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박병옥 부의장, 문팔갑 의원, 김성인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옥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부의장 박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사업 마무리와 군의회 보고등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군정추진사항의 잘못을 추궁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것 보다는 우리 화순군정이 나아가야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의 견해와 비젼을 군민에게 밝혀주시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군수께서 지난 임시회 개회식날 시정연설에서 밝혀주셨듯이 친환경 모범도시를 건설하겠다며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읍면의 비위생 매립장 정비를 위해 3개소에 30억원을 투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각 읍면의 비위생매립장은 관에서 자행하고 있는 불법사항으로 하루속히 폐쇄하거나 위생처리시설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종합처리시설의 입지선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한천, 능주지역 주민들은 비위생 매립장의 쓰레기 반입을 결사 반대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모범도시 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군민에게 제시하고 전군민의 동의하에 하나하나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시정연설에서 밝힌바와 같이 정비하시겠다는 비위생 매립장 3개소와 30억원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자연파괴와 환경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석산개발과 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심사숙고하여 허가해 주어야 할것이라는 제언을 드리면서 최근 2년동안 석산개발과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허가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시행과 함께 각종 행정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패소하는 사례가 관선시대보다 급증하고 있는 통계를 보면서 먼저 자치시대의 폐해에 대해 한번쯤 반성해보는 시점에 와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군정추진실적 보고시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8건으로 보고 되었는데 '98년 7월 이후 민ㆍ형사상 소송사건은 몇건이며, 우리군이 패소한 사건은 몇건이나 되는가?
또 패소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사항과 어떤 결과가 예시되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민선단체장 부임이후 행정소송이 증가되고 또 행정기관이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원인이 민선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집행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다 신중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군정을 수행하여 주시라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위생매립장에 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정비 3개소와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며, 중요한 것은 이용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에 우리군에 접수된 인ㆍ허가 사항에 대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석산개발 신청이 몇건이며, 폐기물 소각장 신청이 몇건이며, 폐기물 설치 신청 건수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군에서 현재 진행중인 민ㆍ형사상 소송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건수와 사후 대응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박병옥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인 비위생매립지 3개소의 현황과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인 비위생매립지 시설은 화순읍 폐기물 매립장, 능주ㆍ한천 폐기물 처리시설, 동복면 폐기물 처리시설 3개소이며 화순읍 비위생매립장은 2001년도분 국비 5억 4,000만원을 포함 총 10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은 2000년 예산 11억 5,900만원을 투입, 비위생매립장으로 개선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동복면 비위생매립장은 2001년도 사업비 6억을 들여서 정비, 위생매립장화 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중간 하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각장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소각장 신청은 한건이며 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허가접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인 장대환이 2000년 11월 22일 제출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구 호남탄좌개발 주식회사 시간당 500kg 용량의 소각로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시키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관련법을 검토 법인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까지 검토한 결과 명백한 제한이나 허가에 따른 하자사항은 없으나 지방도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 지역주민의 정서 그리고 어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머지않아 확정될 폐광지역 진흥지구 범위내에 위치한 점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먼저, 폐기물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하나씩 있는데 3개소만 위생매립장으로 허가가 됐습니까?
○ 환경과장 김 재월
위생매립장으로 등록된곳은 화순읍과 능주ㆍ한천매립장입니다.
○ 부의장 박병옥
지난번에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환경과장님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현행대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지역별로 5～7개면의 쓰레기가 오는지 궁금했었는데 그당시에 환경과장님의 답변은 현행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직원은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앞으로 대처방안을 해나갈것이라는 취지에서 공인된 장소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한것입니다.
지금처럼 한천, 능주만 이용하는지 여러면이 합동으로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은 지금처럼 능주, 한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만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순읍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되면 그때 각 면에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박병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군수 임흥락
능주, 한천에서 활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현행 한천, 능주의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버려놓은 것에 대한 침출수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되고 종합쓰레기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차피 각 읍면에서 원인자 부담의 형식으로 자기것은 자기가 치운다는 차원에서라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이라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위생매립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쓰레기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늘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각장이 허가신청이 들어왔다는데 처리기간이 많이 남았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1월 22일에 들어왔고 처리기간은 1개월입니다.
○ 부의장 박병옥
이 소각장에 대해서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한테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행정기관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허가해줘야 되고 그것을 안내줬을때는 행정소송을 해서 진다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허가해줄 수 밖에 없는 형편이죠?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내줄 수 밖에는 없습니다만 그 위치가 지방도와 인접되어 있고 저희군에서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역 진흥지역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선 반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를 한 뒤에 추후 신청자가 행정소송을 거쳐서까지 온다면 그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지금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러브호텔 관계를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100% 인정하는 현행법상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을 현재 짓고 있는 것도 중단을 시켜버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사유재산도 중요하지만 공익적인 피해나 공익적인 재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에도 없는것도 막는 실정인데 30억원을 들여서 전라남도민이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고 앞으로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탄광박물관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춰질 길목에 이런 소각장이 세워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군수님이나 환경과장께서 단호하게 처리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업자한테도 "왜 주민이 싫어하는 것을 할려고 하느냐, 다른 업종으로 메주공장이나 김치공장으로 바꿔라"고 말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당연히 신청을 보류해야 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 직원이 접촉한 결과에 의해서도 업종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방금 부의장님께서 확답을 들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화순읍, 능주ㆍ한천, 동복면의 쓰레기 매립장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화순읍 매립장이 포화상태입니까?
능주ㆍ한천매립장이 포화상태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화순읍이 포화상태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데 능주ㆍ한천매립장의 공사를 먼저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비위생매립장으로 도에 등록된 곳이 화순읍과 능주입니다.
그리고 두군데 매립장이 하천변에 있기 때문에 인근 영산강 상류에 대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수시 지적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입니다.
작년에 화순읍 매립장을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주변에 공간이 없어서 도저히 읍 전체 매립장이 되기 전에는 손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는 능주를 먼저 개선하고 화순읍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국비 5억 4,000만원의 내시를 받아 놨습니다.
능주매립장을 정비하고 나서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되면 화순읍도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문팔갑
화순읍 매립장이 예산이 더 든다고 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화순읍은 1억 800만원, 능주ㆍ한천 폐기물처리장은 1억 1,590만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능주ㆍ한천은 비위생매립장에서 위생매립장으로 전환해서 매립장을 만드는 것이고 화순읍은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앵남리가 되면 거기에 있는 잔존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비 5억 4,000만원, 지방비 5억 4,000만원 해서 총 10억 8,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래서 오해인지,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급한곳은 그대로 놔두고 시급하지 않는 곳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앞으로 쓰레기를 누가 머리에 들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능주ㆍ한천 매립장이 준공되면 그쪽 7개면, 더 나아가서는 화순읍 쓰레기도 그쪽으로 오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군수님이나 환경과장께서도 확실히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믿어도 되겠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믿어 주십시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박병옥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소송사건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7월 이후로 재개된 우리군의 소송현황과 패소사건의 패소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이후에 재개된 소송현황은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10건등 총 17건이며 그중 9건은 선고되었고 8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9건의 선고결과 우리군 승소 7건, 패소 2건으로 2건의 패소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전용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입니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 김육남이 도암면 용강리 80번지 밭 330㎡에 일반주택 및 지역특산품 판매점 시설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신청한데 대하여 사건 토지는 농지법의 규정상 농지전용 제한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운주사 입구 및 인근으로 신청필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시 주변 농지소유자로부터 전용목적사업의 신청이 계속 쇄도할것으로 예상되어 운주사 주변 환경을 해칠 것을 우려하여 불허가 처분한데 이에 불복해서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기각당하자 다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결과 사건토지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토지로서 농지로 보존할 가치가 없고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화순군이 패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지소유권 확인등 청구소송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 능성구씨 시랑중파 문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소를 제기하여 광주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본군이 소송을 수행한 사건으로 춘양면 하림리 1001번지 논 1,931㎡는 능원장사랑이란 일본인 명의의 무주부동산으로 조사되어 관보와 일간신문등에 공고를 하였으나 공고 기간내에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치 않아 '95년 8월 3일 국유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소의 제기가 되었습니다.
능원장사랑은 원고 능성구씨 시랑중파 문중의 중시조로 1944년 3월 15일 망 박원석으로부터 당시에 금61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가 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류중인 사건의 진행사항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류중인 사건은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6건등 총 8건으로 지난 12월 6일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송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등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제가 지금 긴급한 출장갈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까지만 회의를 진행하고 이후 사회를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사회권은 의장이 유고시는 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게 되어 있으나 현재 부의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부의장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날때까지 의사진행 사회권을 운영위원장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원 김성인
사정상 본 의원이 사회를 맡도록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기획예산실장님한테는 크게 이것을 질문한 사항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진행상황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여기에서 애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울삼아 다음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군이 패소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을 듣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성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저희군에 소송사무규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주먹구구식은 아니죠.
○ 의원 문팔갑
소송사무를 대응할려면 사무규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타 시군등에 알아보니까 소송을 하는데 사무규칙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어떤 일반회사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 보다는 소송사무규칙이라도 준비를 해 놓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대응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규정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원 김성인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석산개발 즉 토석채취 허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11일 현재 우리군에 석산개발 허가신청 건수는 총 5건이며 면적은 230,662㎡에 수량은 1,485,226㎥이고 이중 허가건수는 한천에 해인산업, 춘양에 신아금호, 동면에 화순광업소등 3건에 면적은 195,033㎡에 수량은 1,458,761㎥ 등 모두 허가하였습니다.
본 허가는 쇄석골재를 생산하는 장소로 신규허가가 아닌 기간연장 허가하였으며 불허가 2건중 1건은 신규 허가신청한 동면 서성리 산 1-1번지로 9,620㎡를 광주거주 안철웅씨가 허가신청하여 현지 조사결과 울창한 숲과 경사가 심하고 주변에 서성 저수지와 황산전등이 있고 청전지역이며 주민 의견 청취결과 절대 반대하여 불허가 처분하였던바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바 있으며 1건은 기간연장 신청한 이서면 갈두리 대보석산으로 주민반대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복구 명령중이나 또 다시 허가신청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등 처리중에 있으나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신중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후 토석채취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자연환경보전과 지역주민 민원해소를 위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기 허가지에 대한 지도감독과 중간복구를 철저히 하여 자연경관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조금전에 말씀드린 소각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군이 행정소송에 패소하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 8건이 계류중인데 그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98년 7월 이후에 저희 산림과 부분으로 심판과 감사원 청구까지 합해서 8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3건은 승소하였고 1건은 패소하였습니다.
1건 패소한 것은 한천면 오음리에 있는 한남광업으로 저희가 불인가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서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그것이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된 원인은 한천휴양림의 공익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투자했던 비용이 너무 과하고 현재까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나머지는 긍정적으로 승소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기획예산실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어서 나름대로 송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죠?
○ 산림과장 한두희
한남광업에서 손해배상청구 들어온 것만 변호사 선임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산림과에서 저를 비롯해서 계장이나 담당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하시는데 모든 자료를 군에서 제공해야 되는데 군에서 자료 자체를 부실하게 줬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한남광업같은 경우도 본인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안할 수가 없다고 해서 행정심판에서 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공익적인 것으로 더 큰 의미입니다.
그렇게 큰 공익적인 의미는 저버리고 개인이 돈 몇푼 투자했다는 것 가지고 졌다는 것은 과장님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허가 지연이 되었을 때 57일간정도 일을 못해서 손해배상청구된 금액이 7,4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3,700만원이면 1년이면 5억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 광업소가 시작한지가 10년도 넘으니까 50억이라는 돈을 벌었을 것이고 본인이 투자한 금액은 충분히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투자한 금액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졌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변호사한테 충분한 뒷받침을 해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휴양림 조성을 하고 있어서 공익적 측면에서 안된다고 하는 사유등을 들어서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공익보다는 공장을 가동했을 때 그 피해가 크다는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면 한천휴양림이 그 광산보다 늦게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또 그 광업소가 먼저 광업권 설정을 해서 광산활동을 먼저 시작했고 한천휴양림이 조성되어 개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인용된 것으로 분석하고 인용과는 별도로 지금 허가를 안했기 때문에 57일간에 걸쳐서 손해본 금액 7,400만원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14일에 결심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응을 했는데 그동안에 그분들이 광업활동하는 것까지를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각 공장, 세무서, 여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귀석은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채취한 것이 있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라고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련으로 종합해볼 때 청구에 기각이 될것으로, 저희들이 승소할것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송무수행을 소홀히 한다거나 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패소했던 것을 거울삼아 좀더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한남광업같은 경우는 허가를 안해줄려다가 행정심판에 져가지고 내줬는데 57일동안 일을 못했다고 해서 7,400만원이라는 돈을 청구했는데 손해배상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보존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데는 나름대로 법과 규정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지역 주민들도 정말로 저희 행정을 많이 도와주시면 좀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신미리씨 건은 지방법원에서도 승소하고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해서 대법원에 상고중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건 용암산 밑에 송어장인데 음식점과 전원주택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불허가를 했더니 이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을 군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군에서 대응해서 모두 이겼는데 그분이 금년 2월 14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3월 27일에 저희들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소송 이후에 여건변화나 현재 추세로 봐서 자연환경보존이나 난개발에 따른 사회여론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승소하지 않을까 하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이것이 바로 러브호텔입니다.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안해주어야 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래서 2심까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원 김성인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의 사회는 부의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다음은 문팔갑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능주면 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불철주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화순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2000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해인 2001년도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였던 사항을 되돌아보고 잘된점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반성하여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해인 2001년도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도 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같이 행정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명제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선례 답습적인 행정, 군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 이권에 개입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 또한 변화하는 사회의 시대적인 감각도 없이 전근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등 이 시대에 버려야할 공직자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이 진실로 군민을 위하고 다른 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조직도 기업처럼 강력한 적자생존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아직도 구태의연한 공무원은 과감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 정부에서는 구조조정, 공직자 사정을 통하여 공직자들의 정신을 쇄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진실로 공직사회가 원하는 공무원상이 무엇인지 모두 함께 느끼고 뼈를 깎는 어려움을 함께하여 우리 공직사회는 정의와 원칙이 바로서고 군민을 위한 진실된 마음이 함께 할 때 우리 군정이 발전해나가며 진실로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군민들이 궁금증을 느끼는 사항을 군정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화순읍 공설운동장 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화순읍 대리 501-6번지에 추진중인 화순공설운동장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장기간에 걸쳐 추진중이나 언제 마무리될지 장래를 예측하기 힘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화순군 공설운동장에 대한 총 시설투자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투자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로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군의회 의견과 배치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여러 의견이 있는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경제의 기본은 농업이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농업이 근대화, 서구화에 밀려 자리를 잃고 지역경제순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농촌은 텅비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에도 미치치 못하여 농민들이 다된 농사를 갈아엎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수입 농산물로 인하여 우리 농업 생산성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으며 농가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등 농촌의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군청 광장에는 수매를 못한 벼들이 야적되어 있는등 이것이 농촌의 현실이기에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사태를 농정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군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군으로서 농업생산성 향상에 행정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농촌진흥사업에 '96년도에 제정된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면 농림수산업진흥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8억원 이상씩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대로 출연했다면 총 32억 이상이 적립되어 있어야 하나 규정대로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출연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규정대로 출연하지 못하였다면 군수께서 농촌을 생각하는 의지가 확고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출연하지 못한 것을 일시에 출연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문팔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공설운동장은 지난 '92년부터 시작하여 2002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화순읍 대리 일원에 총부지 95,700㎡에 종합운동장, 도로, 광장, 녹지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1항과 2항, 사업비 투자계획 및 추가사업비 조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66억 100만원중 38억 400만원으로 부지매입, 부지성토 및 테니스장 조성, 주경기장 조성 및 광장포장, 천연잔디구장 조성등에 투자하였으며 금후 투자비 27억 9,700만원에 대하여는 별지 건의서와 같이 국비 및 특별교부금을 지원토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제3항 동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의회의 의견과 배치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에 답변입니다.
지난 '98년 7월 27일 의원총회시 보고내용과 '98년 8월 11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의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98년 10월 28일 제68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등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화순공설운동장은 군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대도시권으로서 각종 도단위 행사 유치가 유리하여 현 위치가 적지라고 판단된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동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항 화순공설운동장 조성 및 활용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여러 의견이 있는데 공청회등 여론조사를 통하여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도에 11억원을 들여 경기장 기반조성공사와 천연잔디구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조기축구등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고 아울러 내년에는 1억 5,500만원을 들여 공설운동장 간이 본부석과 청소년을 위한 야외공연장 설치 그리고 축구보조경기장 설립, 배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등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같이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대다수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공설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건전놀이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청소년 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화순공설운동장 활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군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다수 군민이 화순공설운동장 조기 완공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설운동장은 도심속에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스텐드 시설을 재검토하여 운동장 시설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질문드린 내용과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일치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투자액에 대한 것이 약 28억 가까이 되는데 조달방법은 20억정도는 국비나 교부세를 의뢰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선 우리가 공설운동장에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약 38억입니다.
38억중에서 국비나 교부세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공설운동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은 4억 6,600만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군비는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군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4억 6,600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 기금에서 5,000만원, 나머지는 군비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운동장시설이 시작한지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빨리 되어야겠고 군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아서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여러 시군에 운동장이 설치되고 있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교부세를 요구해서 정말로 저희들의 힘으로 안된다면 여러사람의 힘을 통해서라도 교부세를 받도록 노력하고 군비를 일부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바와 같이 '98년 7월 27일 의원총회, '98년 8월 10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98년 10월 28일 제68회 임시회에서 김성인 의원이 군정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당초에 제68회 임시회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업무 이관된 이유와 배경, 공사와 관련된 여러 업체들의 내용이 있었고 '98년 8월 10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시 내용은 화순공설운동장 계획이 당시에 27억 400만원이 투자되어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이니까 당분간 유보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98년 7월 27일과 8월 10일에 협의된 것이 교부세가 10억, 잔디구장에 1억을 투자해서 가능하면 공설운동장 시설을 마무리 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의회의견은 아무데도 간곳이 없이 다시 27억을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군의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의원총회나 간담회시 그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은뒤로 사업 진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유보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11억을 가지고 공설운동장 개념을 떠나서 체육공원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라는 의견을 개진했던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기록으로 나와있는 사항이고 기타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게 마무리를 한다고 해도 현상태로는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고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자꾸 의회의견을 이렇게 무시하면 의회의 존립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공청회 및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군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이 우리 화순군의 발전과 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얘기를 한것인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내년 사업에 대하여 백화점식으로 나열한것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 운동장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면장 재직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 투자를 했으면 빨리 마무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방치해 놓느냐, 그리고 보성이나 다른 시군에 운동장이 다 되어 있는데 왜 화순은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로 관심있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11억 투자해놓고 그 뒤로 투자가 되지 않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번에 고인돌 관련해서 호주를 다녀왔는데 보이는 것이 잔디밭과 운동장 관계를 유심히 보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이 스텐드 만들고 틀에 박힌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1년에 경기 한두번 하고 방치하는 경기장이 많이 만들어 졌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앞으로 화순의 중심지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후보지를 정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27억 9,700만원을 보고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정말로 화순의 중심지로서 생활체육공간으로 앞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토사 잔디구장으로 되어있고 토사 스텐드로 되어 있는데 토사 스텐드도 토사를 가져다 할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가 다니면서 잔디를 깍을 수 있도록 토사를 완만히 해서 편안히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5,500만원 세워놓은 것은 우선 앞에 바리게이트 치고 나무심고 본부석을 만들어서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배구장 2면, 농구장 2면, 족구장,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청소년들이 운동장 체육단지에서 놀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을 만들어서 명실공히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것에 대해서는 지탄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정말로 문제가 되었던 운동장시설이 군민들이 앞으로 활용하고 지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1억 5,500만원으로 공설운동장 사업은 모두 끝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우선 활용은 합니다만 현재 스텐드가 없고 본부석이 없기 때문에 스텐드는 정말로 토사로 하되 완만하게 해서....
○ 의원 문팔갑
앞으로 더 투자를 하신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러사람들의 중지를 모아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공설운동장을 시설하고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말로 우리 화순군의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스텐드도 만들어야 할 것 같으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의회의견은 무시하고 군민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순군과 군민들이 분열되어서 10년동안 마무리를 못짓고 있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책임져야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어떤 일이든지 진행하다보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의 의견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운동장 시설을 할 때 여러번의 공청회도 거쳐서 부지선정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공청회하고 의견 듣는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최소한의 예산으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뜻이지, 정말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날짜를 잡아서 우선은 운동장 활용문제나 운동장 건설계획을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대안 한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설운동장이라고 명칭을 부르는데 저는 공설운동장 보다는 체육공원 형태로 시설을 하자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성군에 알아보니까 실내체육관 70억 들여서 지었는데 연평균 사용하는 것이 많으면 15일 그렇지 않으면 10일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그 시설이 필요하겠는가, 예산이 많아서 군의 자존심도 생각하면 필요하겠지만 저는 실내체육관같은 시설보다는 정말로 어떤 체육공원 형식으로 바꿔서 거기에 문예회관등을 연구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도 압니다.
그래서 딱딱한 운동장 스텐드 만드는 것 보다는 생활체육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니까 지켜보시고 정말로 앞으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테니까 믿어 주십시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하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부의장 박병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동료의원 문팔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체로 공감을 하면서 또한 과장님께서 그와같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상당한 오해도 있었고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얘기가 된적이 있어서 이번에 한가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이나 문팔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저희 의회에서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그런 취지로 당시 IMF상황속에서 40억정도를 투자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왔었는데 그와같은 과다한 투자를 하지 말고 10억 내외의 액수를 투자해서 주민들의 체육공간 내지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라는 것이 의회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일부에서는 의회에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의도를 잘못 이해를 했던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유보하란 식으로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15억 ～16억이라도 투자를 해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나무도 심고 벤치도 놓고 하는등 평소에 주민들이 가서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 내지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라는 것이 당시의 주문이었는데 이것이 자꾸 왜곡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먼저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거기가 거대한 실내체육관등을 설치할만한 공간이 되는지, 스포츠타운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이고 적정한 자리인지 먼저 자문을 얻으신 이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본의원등은 변함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공간에 거대한 시멘트 구조물로 스타디움을 만들고 실내체육관을 짓고 하는 것들은 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화순군인구가 10만도 못되는 도시에서 그렇게 거대한 체육시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심지어 여수시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1년에 4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당시에 행자부 지침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것에 대한 투자를 가급적 하지 말도록 권고했던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이 갖고 계신 의지대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확보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운동장이 '92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할 때 28,900평입니다.
그 면적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모든 것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가나 종합운동장이 있고 체육관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체육관 지을려면 68억 드는데 그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생활체육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지구가 체육시설지구로 되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설계가 기 나와있고 전체 공사비가 29억에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재검토해서 딱딱한 운동장이 아닌 생활체육공간으로 주민들이 언제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번 믿어주시고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그와 같은 공감대가 어느정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의회의 그와같은 의도를 자꾸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서 군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체육 레저 휴양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용기 의원 거수)
민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용기
방금 과장님께서 29억에 입찰이 되었다고 했는데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도 유효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총괄입찰은 가능합니다.
○ 의원 민용기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발주해야 합니까?
예산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해야죠.
○ 의원 민용기
그리고 과장님께서 자꾸 체육공원으로 만든다고 하시면서 이 도면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당초에 조감도인데 현재는 맞지 않습니다.
사진이 없어서 참고로 붙였습니다.
○ 의원 민용기
그리고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결의해서 11억만 투자하자고 했던 내용이 기록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지나 군민들 모두가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투자하는지 의구심이 많으니까 심도있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총괄계약할 때 29억이 아니라 38억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총 39억입니다.
입찰은 29억이고 자재비가 10억입니다.
○ 부의장 박병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군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출연기금이 총액 100억원에 이를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8억원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총 출연금은 얼마이며 연도별 출연금 현황과 지금까지 규정대로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진흥기금 총액은 26억 800만원이며 지금까지 출연금은 '97년도에 3억 5,000만원, '98년도에 2억원, '99년와 2000년도에 각 1억원씩 출연해서 총 7억 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매년 8억씩 출연해서 100억원이 될 때까지 조성하여야 하나 군재정 형편상 2000년까지 7억 5,0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2001년 본예산은 3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현재의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매년 8억씩 출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지금까지 출연하지못한 금액은 한번에 출연하기는 더욱 더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기금조성의 적정규모와 융자한도액의 상향조정, 연체이율 인하등 현실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팔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저희들이 '96년도에 이 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정말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매년 8억씩이 아니라 8억 이상입니다.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군재정 형편상 4년동안에 32억 정도를 출연해야 되는데 현재 7억 5,000만원밖에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 화순군에서 연간 8억원을 출연하지 못할 형편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전체금액에서 따진다면 가능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 의원 문팔갑
제가 볼때는 '97년, '98년, '99년, 2000년을 보니까 선거가 있기 전에는 3억 5,000만원, 2억을 출연했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1억씩 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3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교부세 요구했던 것을 받아 보니까 우리 예산에 올라온 동복 오지호 화백 3억 요구해놓고 예산서에도 1억 1,9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향교 담장 고친다고 500만원, 내사문 수리하는데 4,000만원, 전부다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로 달라고 요구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약 30명정도 활쏘는 곳에는 1억 5,000만원씩 투자를 하면서 우리 화순군의 45%가 농민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융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 부서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문팔갑
재정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 농산과장 박종일
제 힘으로만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 의원 문팔갑
보건소 앞에 땅 산다고 3억, 그리고 가관인 것은 8억씩 출연이 불가하므로 조례 개정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산이 그렇게 빈약해서 8억씩을 못한다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군청앞에 벼 야적해놓은 것 안 보이십니까?
과장님께서 벼 야적해놓은 것을 보고 느낀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피땀흘려 지은 농사가 수매가 되지 않아서 잔량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 입장으로는 서글픈 일입니다.
○ 의원 문팔갑
답변내용을 보면 아주 이율배반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개인들한테 융자해주는 것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야 하고 출연기금은 조례를 개정해서 8억에서 깎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2,000만원은 지금의 화폐가치로 봐서 너무 적다는 것을 느껴서 검토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 의원 문팔갑
융자금액을 올려줄려면 그만큼 기금도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검토해서 개정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돈이 있어야 검토를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하죠.
○ 농산과장 박종일
조례에 매년 8억이상씩 출연하는 부분과 목표액이 100억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 의원 문팔갑
이 융자금 대출금리가 연 4%죠?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의원 문팔갑
지금 어디에 절집 지어주고 활터 만들어주고 어떤 문중에 제각 지어주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화순의 농업을 총 책임지고 계신 주무 과장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소신껏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한테라도 농촌의 실정을 얘기해서 농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전부 말씀드리고 확보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결과가 없어서 저한테 그렇게 지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군수님!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3억이상 더 못 세우시겠습니까?
○ 군수 임흥락
의원님들께서 조정해주시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이 어려우니까 8억 정도는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임흥락
실천하지 못할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삭감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의원 문팔갑
어떤 것을 삭감한다는 겁니까?
○ 군수 임흥락
설령 조정을 해서 8억으로 상향해 주더라도 다른데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제가 헛 얘기가 되죠. 그러나 추경예산시 재원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고려해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해서 나오는 재원이 있으면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 군수 임흥락
예.
○ 부의장 박병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몇번째 질문을 받으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다섯 번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10번 이상은 될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군정질문했던 것도 두세차례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공설운동장 문제와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집행부가 의회의견을 묵살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여러차례 촉구를 하고 요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기금특위에서도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10번은 된다니까요.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믿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선자치 이후에 유산각, 회관 짓는데 들어간 돈이 100억이 넘습니다.
복지시설 차원에서 유산각, 회관을 좋게 짓는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농민기금 확충해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회관이나 유산각 짓는 것이 급합니까?
그것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물론 제 입장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사업을 해주는 것이 우선이죠.
○ 의원 김성인
유산각, 회관은 농민들이 소득이 풍부해지면 자발적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가리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좀더 고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연결도로가 없는 다리를 약 30억정도 들여서 놓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런 예산투자를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은 30억, 40억 들여서 할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적을 했던 것이고 감사때나 특위때 자꾸 지적이 되고 상임위원회 활동중에도 몇번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방농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체가용재원 확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융자 지원해줌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해결해나가고 실제로 자치단체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기 목적성 속에서 사업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고 현재 우리보다 군세가 훨씩 적은 시군들도 50억 ,60억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한곳이 200억을 하는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자기결정력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재원들을 확보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 화순군에서는 제일 중요한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같은 노력을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제2대 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본의원등이 제안해서 1년에 8억이상씩을 출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100억정도를 확보해서 활용을 해보자는 취지였는데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묵살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지의 일단을 보여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치열하게 투쟁을 하셔서 꼭 확보가 되어서 농민들한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민들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겠죠?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1경진년도 벌써 다시 한번 다사다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는 늘 허전하고 여러 가지로 반성의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우선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21세기 벽두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자국의 이익과 문화의 다양성 등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WTO가 그렇고 뉴라운드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IMF 경제위기를 벗어나는가 싶었던 우리 경제는 그동안의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구조조정의 강행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의 실패로 또 다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인 위기상황으로 까지 치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한 국가의 기간산업이 헐값에 다국적기업들에게 팔려 나가는등 미국과 자본의 이익이 관철되는 가운데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실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군청 앞마당에 비를 맞으며 쌓여있는 벼 가마가 상징하듯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의 생존권이 적자 농사와 누적되는 부채로 극단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메고 이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갈 대책을 찾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도 농업이 주된 산업인 우리 군으로서는 지역농업 회생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책임이 자치단체에 있다고 본 의원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은 광주광역시를 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임금과 지가 때문에 농업경쟁력에 있어서 많은 핸디캡을 안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도시 자본의 농지 및 토지의 침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어 자칫 최근 수도권등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이 초래될 위험이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문화전통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배후도시나 전원도시가 아니라 주변부성이 강화되면서 대도시의 온갖 쓰레기만을 걷어 안는 슬럼화 되는 침대도시로 전락할 위험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가장 큰 경쟁력인 자연환경과 농업은 든든하게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뜻에서 자치단체는 중앙농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농업정책을 세우고 이를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군의 농업정책을 보면 민선자치 이후 선진농업 화순건설이라는 구호 속에서도 아직까지 중앙농정에만 매달려 총체적인 부실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며 의미있는 계획도 부재함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농업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본 의원이 2대의회 첫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두차례나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화순비젼에 개략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형식적인 계획만 나열되고 있을 뿐이며, 지역농업에 대한 총체적이고 의미있는 고민과 토론을 전개해 나갈 가칭 지역농정발전협의회 구성을 역시 수차례 제안하고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이 줄어져 왔음을 핑계로 농업관련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한방진료실등 농민복지를 위한 사업은 관련 인력이 없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행정조직은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외시한채 구조조정에서도 예외인 성역으로 남아 있는가 하면, 지역농업을 담당해 나갈 후계영농인력육성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업관련단체들에 대한 편중지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인 시범포나 실험실 운영도 지역농업과의 의미있는 연관성을 크게 찾기 어려우며 이러한 속에서 농업정보화니, 벤처농업이니, 농업경영컨설팅이니, 수출농업단지육성이니 하는 듣기 좋은 이야기와 구호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코앞에 닥친 환경농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준비도 행정업무의 과중을 이유로 서로 소관을 미루는 분위기속에서 행정인력의 추가배치등의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유통이 사활적인 과제임에도 농협이나, 영농법인, 작목반 조직과 연계한 의미있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정례회 첫날 시정연설에서 전자정부의 구현과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자치행정체계구축을 군정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행정정보화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지역 농업이나 지역내의 산업활동과 관련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고 단순하게 행정 서비스 개선 차원의 언급분이기 때문입니다.
군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속도의 시대인 21세기입니다.
최근 일각에서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벤처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농업패러다임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고 현재의 농업패러다임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농업도 이제 지식과 정보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또한 국내외의 많은 석학들이 하나같이 농업을 사양산업이 아닌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미래산업으로서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에 우리는 다시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농업을 우리가 가진 훌륭한 자산으로 여기고 이를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겟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생산의 제4요소로 불리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앞으로의 농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 지역농업의 경쟁력확보차원에서 농업정보화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군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농업정보화의 게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 보급률, 초고속통신망등 인터넷 기반시설, 정보화 기능인력 등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히 뒤지고 있는 등의 농촌지역의 정보화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 동안 우리군이 취해온 조치는 무엇이며 이를 극복해나갈 복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한기등 농민의 여가시간을 이용 각급 학교의 컴퓨터실 등을 활용한 대농민 무료 컴퓨터강좌를 설치하여 교육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농민이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인터넷통신망에 가입시 자치단체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인근대학의 관련학과나 관련동아리 등과의 결연등을 통해 농민들의 컴퓨터의 고장수리 및 홈페이지관리 지원등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올 정리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을 수정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라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단체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이후 특정단체는 행사비, 교육비, 선진지견학차량비, 컴퓨터 무상지원, 연찬회 비용등의 지원을 하는 반면 농민회 등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지원이 안되는등 관내 농업관련 단체지원예산과 관련하여 심각한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자치 이후 전남도나 여타의 자치단체가 전농 도연맹이나 지역농민회등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군의 경우 농민회 등에 대한 지원예산을 '96년도 이후에는 단 한푼도 편성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평성 시비와 정치적인 고려라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군민화합을 도모해나가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나갈 집행부의 복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기구의 개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민선자치 2기 벽두에 대대적인 행정기구의 개편이 이루어진바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군에서도 많은 공직자들이 일터를 본의 아니게 떠나는 아픔도 겪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통을 겪으며 이루어진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여러 차례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도 한번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우리군은 해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 행자부의 허가과 설치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과 조건을 고려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부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가 이를 평가하여 예산배정 등에 차등을 두는 등의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군이 그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우려는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각 실ㆍ과ㆍ소의 개편 및 기능분담과 관련하여 특혜적 배려 시비와 아울러 비효율적이라 지적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타의 2개과 존치의 근거는 무엇이며, 중복된 업무와 비용발생을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혀가기 위해 농산과의 기능과 지도기관의 기능을 조정하여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농업기술센타의 2개과를 폐지하고 환경농업담당등의 필요한 실무부서를 보완 신설하는 등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민원처리과, 도시경제과등 각 실ㆍ과ㆍ소관 업무중 중복되거나 이원화되어 있고 업무성격상 상이하거나 업무량이 과중하여 문제가 있는 등의 문제가 많은데 이를 극복해나갈 복안도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능이 매우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테 이를 담당할 과는 커녕, 담당마저도 없는 등의 문제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팀제운용과 관련해서도 그 동안의 운용실적과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함께 분발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김성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락 군수께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흥락
화순군수 임흥락입니다.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평가 여부에 대하여는 1단계 구조조정 당시 2단계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가와 보완을 추진해나갈 계획이었으나 '99년에 또 다시 66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2단계 구조조정 방침이 시달된 관계로 2단계 구조조정 추이를 보아 가면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에 기구개편에 따른 평가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8년 말부터 수시로 조직운영상 애로나 문제점을 점검해왔고 일부 보완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를 토대로 향후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민원처리과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ㆍ허가 전담부서는 정부에서 시단위와 군단위를 구분, 설치하고 가급적 기존인력을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군도 이를 ?아 기존 민원봉사과를 개편하여 일반민원과 인ㆍ허가 민원의 일부가 복합된 종합민원처리과를 설치한 것이므로 행정자치부의 방침을 위배하였다거나 향후 예산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내 다른 시군도 대부분 이와 같은 기구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우리군은 '98년부터 건축민원 분야가 민원실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군보다 기구개편의 폭이 적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타의 기능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타는 '98년 조직개편시 대부분의 시군이 업무분석을 통해 유사, 중복 업무 통폐합 차원에서 기술보급과와 기술개발과를 통합하였기 때문에 과가 3개에서 2개로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다른 군처럼 우리군도 2개과를 법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해주신만큼 앞으로 기술센타의 업무량, 인력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주민수요량 등에 따라 과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와 기술센타의 기능이 중복되므로 이를 조정하여 환경농업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의신데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지난 '99년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례개정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농업기술센타의 인력이 계속 감축되면서 1인당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중복된 부분이나 환경농업 관련 부서 신설등은 내년 구조조정 협의회시 집중 분석하여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과소 업무중 중복되거나 이원화되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구개편을 지나치게 자주 하게되면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편의 횟수를 줄이되 보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만 그때그때 추진하는 기구조정보다는 읍면 기능 전환이나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 분석하여 기구개편을 단행함으로서 조직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정에 대한 평가기능 미비에 대해서는 군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 군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98년 조직개편때까지 경영정책실이 설치되어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였지만 막상 운영과정에서 부서 할거주의나 옥상옥이 아니냐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폐지한바 있습니다.
이후 행정종합시책 평가제를 도입하여 매년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전라남도의 인센티브 평가시 군정추진실적에 대한 간접 평가를 실시하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므로 경영정책실 운영을 교훈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팀제 운영 실적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팀제와 현행 담당제가 같은 개념은 아니고 기존의 조직내에서도 팀의 성격을 띤 조직이 존재해 왔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운영실적은 매년 논문을 작성하여 군정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는 지방행정연수대회 연구팀과 최근에 지식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구성 운영되고 있는 지식행정 연찬대회 연구단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반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효율적인 팀 조직의 확대와 별도로 우리군에서는 과거 계장급인 담당주사의 기안권 확대, 담당주사에 대한 실과장의 권한 확대를 최근 추진한바 있고 앞으로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임시전문가 집단 구성 확대등을 통해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직원이 보다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단체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이후 농업관련단체에 예산지원시 특정단체 중심으로 예산편성한 사실은 없으며 농업관련단체 행사비등 예산지원시 관련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후 풀보조 예산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관련단체 예산지원시 각 단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해 나가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제4요소로 불리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농업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감안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우리군이 구상하고 있는 농업정보화의 복안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8년 8월에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고 '99년 1월 동조례를 개정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15인의 위원들과 우리군의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목표와 전략,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시스템간의 연계활동등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제1차 산업의 주역인 농업인을 위한 자료구축등 농업정보화 촉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2000년 11월 계약체결된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중기계획으로 수립함에 있어 중앙부처 및 인접 시군과 연계한 균형적 발전계획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농업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 시행하고 정보화 소외계층이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보급율, 초고속 통신망등 인터넷 기반시설 정보화 기능인력등 도시지역에 비하여 우리군이 뒤지고 있는데 정보화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군이 취해온 조치와 앞으로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금년까지 그동안 주민을 위한 정보화교육으로 군자체 교육 513명, 위탁교육 41명, 유관기관 기타 734명등 총 1,288명을 PC 기초, 인터넷등을 교육하였고 컴퓨터 보급은 도비와 군비 각 50%씩 부담하여 총 1,200만원으로 컴퓨터 24대를 구입 농업인에게 보급하였고 최근에 박주선 의원님의 주선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컴퓨터 11대를 보급하여 농업인을 위한 교육용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컴퓨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정보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정보화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농업인에게 컴퓨터 9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고 정보화교육으로서는 군자체교육장을 상시 운영하여 450명을 교육시킬 계획이며 전람도에서 3억 5,000만원을 투입 컴퓨터 30대를 구입한 이동버스를 구입 지원할 계획이 있어 본군에서 지원요청하였으므로 이동차량이 지원되면 마을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지역정보화 관련 시책사업으로 복지회관을 활용한 정보화교육계획에 따라 우리군에서 4개소를 지원해주도록 건의한바 있으므로 지원이 될 경우 도암면 복지회관의 기존시설과 더불어 5개소에서 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착실히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농한기등 농민의 여가시간을 이용 각급학교 컴퓨터 시설등을 활용한 대농민 무료 컴퓨터 무료강좌 시설등 교육기회의 확대, 컴퓨터 구입 및 인터넷 통신망 가입시 자치단체 차원의 보조금 지급방안과 네 번째, 이에 따른 재원을 올 정리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을 수정하여 확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ㆍ중학교 컴퓨터 시설과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화순교육청에 확인하였던바 각급 학교에 모든 컴퓨터 교육장이 있었고 자체 예산으로 연말까지 근거리통신망 시설등 필요한 시설을 모두 갖출 계획으로 있어서 별도의 지원은 필요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학교시설을 교육장으로 활용할 경우 강사수당, 전기료, 장비유지비등으로 15개소를 10개월씩 이용시 연간 1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시ㆍ군ㆍ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보조사업의 제한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할 경비의 미부담이 있는 경우와 당해연도의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실정으로는 각급 학교에 교육관련 예산지원은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김성인
먼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군수님께서 답변을 세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쭤봤던 것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기구개편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구운영과 관련된 평가를 한번도 의회에 보고해 주신적이 없습니다.
한번쯤은 의원총회시 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업무보고때 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물었던 것입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평가가 다소 미흡했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와 관련해서 제가 이 사항을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듣고 상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행자부의 지침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종합민원처리과를 성실하게 설치했는지를 평가를 해서 향후 예산상의 여러 가지 우대를 한다든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종합민원처리과로 바꿔졌는데 이것도 형식적으로 하시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도 않는가 싶기도 하고 일부의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자부의 그와 같은 내부방침을 확인하신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의원 김성인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은 불이익을 당할 우려는 없다는 것이죠?
○ 총무과장 임양환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기왕에 이와 같은 실과의 명칭이 바뀌면서 기능조정이 된 것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에 농업기술센타와 관련해서는 제가 민간에서도 지적을 받는 사항이고 일부 공직자들을 통해서도 여러차례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실과소와 달리 유일하게 농업기술센타만 2개의 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3개과가 있다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굳이 농업기술센타에 과를 둘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실무 담당들을 보강해서 부족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일손이 부족해서 격무부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업무들을 담당해줘야 되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인원을 줄이라는 차원보다는 과를 폐지하고 담당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환경농업담당 부서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우리지역 농민들과 연관성이 있는 실무부서를 보강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었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조금전에 군수님께서도 포괄적인 답변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상급기관의 방침이나 타 시군의 사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농산과의 기능과 기술센타의 기능중에서 여러 가지로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인력조정이나,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고 이런 속에서 환경농업분야가 기술센타로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환경농업 직불제가 시행되는데 그 업무는 행정적인 업무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농업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행정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무행정은 부족한데 관리파트에 속하는 과장님들이 두분이나 계셔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물론 공식적으로 신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를 해보셔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과감하게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시군같은 경우는 농산과 기능과 기술센타 기능을 통합한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조정과 재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여러 가지 실과간의 업무의 불균형이나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이나 적절하지 못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특히 읍면기능전환을 내년에 시도하도록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임양환
내년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업무를 기능전환 시기와 맞춰서 반드시 이 부분은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인력으로라도 보충해서 적절하게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기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행정을 해나가면서 상당한 난맥상이 출연되고 정확한 행정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평가기능이 부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제 관련해서는 지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팀도 있었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팀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인력배치에 있어서 신축성을 갖기위한 의도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담당 내지는 개인 개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와 같은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임시전문가 집단 구성의 개념으로 중요한 과정에 대해서는 팀을 꾸려서 실과를 초월할 수도 있겠지만 군정업무가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 경영마인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이것은 제가 여러차례 항의를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풀예산 지원을 보면 지나치게 특정단체 위주로 편중되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항변들이 들어옵니다.
답변에 보면 여러 가지 근거가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보면 몇몇단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지원이 이뤄져 왔습니다.
교육비도 지원하고 행사의 차량비까지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농민회같은 조직이 과거에는 재야 농민단체로서 상당히 당국에서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대상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선입견이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별성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밉든 곱든 농정의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고 그들과 함께 지역농정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거의 관행속에서 어떤 특정단체는 소외시키고 특정단체는 우대하는 식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군민 화합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산들이 올라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더라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법정단체가 아닌한 여러 가지 풀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단체들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법정지원단체가 따로 있고 그 외에 특정사업을 할 때 예산서에 올리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것도 엄격하게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히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가급적이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풀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지원을 하시고자 한다면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배정되고 역할들을 하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차별성도 없는데 어떤 단체는 소외시키고 어떤 단체는 우대하고 심지어는 현장견학 실습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항은 시정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도와주시되 형평에 맞게 그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취지를 잘 아시겠죠?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정보화촉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게된 이유가 최근에 벤처농업이나 지식정보와 관련해서 첨단농업이니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서도 보고 금년 예산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집행부가 이와 같은 마인드를 거의 갖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전자정보나 지식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말씀은 많습니다만 전혀 지역의 주요산업인 농업이나 기타 산업과 관련된 마인드가 없지 않는가 싶어서 이번에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부서나 군수님, 부군수님, 해당 실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획예산실장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계획으로 용역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구체적으로 도계획이나 인근 시군계획, 국가계획을 총 망라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도 금년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수정예산을 제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컴퓨터 구입이나 인터넷 통신망 가입시 지원해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의 사례도 조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앞서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도 보고 과연 컴퓨터를 농민들이 샀을 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할것인가 또는 인터넷에 가입할때도 어느 정도를 보조할것인지 보조율이나 그에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나 될것인지 등을 판단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는 농산물 사이버 장터나 농업기술센타로 들어가보면 농민들이 알 수 있는 사항들을 많이 게재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생활정보도 보면 날씨나 지방세 계산법, 비행기ㆍ기차ㆍ버스 시간표까지 넣어 놨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놔습니다.
○ 의원 김성인
홈페이지에 일부 정보가 올라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화순군에 초고속 통신망이 들어간 지역이 화순읍, 능주, 동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초고속 통신망 자체가 깔려있지 않아서 본의원도 도암면에 삽니다만 도암면 같은 경우 인터넷 검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서 어떻게 정보화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통신과 협의를 하셔서 조금 돈을 줘서라도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려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적어도 명실상부한 인프라가 갖춰져야만이 정보화의 토대가 구축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래서 전화국과 협조를 했습니다.
현재 화순읍, 능주, 동면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고 내년에는 이양과 도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농공단지 때문이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고 다른 지역은 그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정을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못 받았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십시오.
협의를 하시고 결과를 보고해주시고 최단시간내에 초고속 통신망이 읍면지역까지 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PC 보급율이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66%, 인터넷 활용율이 40%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농촌지역은 절반수준 이하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들도 이와같은 정보화의 격차를 계속해서 방치하다가는 큰일나겠다는 진단들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의 의향을 조사해보면 PC구입이나 통신에 가입하는 것을 비용 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농기계 반값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보화와 관련된 지원도 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가 홈페이지에 있고 사이트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산과장님께도 이와 같은 사항을 말씀드린적이 있고 기획예산실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산과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는 그것을 반영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교육관계는 군청에 교육장에 컴퓨터 30대를 놔두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우체국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는 분들을 보면 실제로 농사에 전념해서 하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읍에 사시는 주부들이 많이 오셔서 받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읍면장회의나 화순소식지에 게재를 해나가면서 교육시키고 이동차량 관계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저희들도 요구해 놨습니다.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동차량을 시군에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한곳만 준다고 해서 6～7개 시군이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그것이 되었을때는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복지회관은 운주사에서 컴퓨터 10대를 줘가지고 금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시설들을 더 보강해서 교육시키도록 하면서 복지회관 4군데를 더 지원해주도록 도에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켜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렸던 것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특히 방학을 하니까 1개월 정도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틈이 생겼다고 봅니다.
물론 학교 학생들이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가 개학중일때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한 예산 또한 PC보급이나 통신망 가입을 우선 영농조합법인등에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예산을 정리추경이나 수정예산으로 확보하실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파악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명실공히 이와 같은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끌고 가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사업 추진과 병행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농업정보화사업은 군수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십시오.
그렇게해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뒤지지 말자는 의지가 말뿐이 아닌 현실로 또 그와같은 노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의 예도 비교해보시고 다른 시군이 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느껴지면 우리가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농산과장께서는 그와같은 문제를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해보십시오.
필요성들을 취합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농림수산기금처럼 노력했는데 안된다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관철되어서 우리지역 농업이 그나마 어려운 조건속에서 경쟁력을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갈수록 지식정보화에 기반하지 않는 농업은 경쟁력이 없다고 할 정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개의하여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