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차
일시 : 2000년 12월 9일 (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도시경제과
- 농업기술센타
- 보건소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먼전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천태초등학교 서춘섭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청하신 학생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보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도시경제과 등 3개 실과소에 대한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상황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제안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사항 보고입니다.
제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 이송하였던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2000년 12월 7일 모두 공포되어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전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천태초등학교 서춘섭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청하신 학생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보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도시경제과 등 3개 실과소에 대한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상황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제안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사항 보고입니다.
제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 이송하였던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2000년 12월 7일 모두 공포되어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성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며, 특위의 활동기간은 2000년 12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15일 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7명의 구성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성인 의원, 조영길 의원, 박윤수 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 의원, 문팔갑 의원, 정중구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본인이 추천한 7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본인이 추천한 7인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고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신후 그 결과를 2000년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경제과 직원 현황은 정원 23명, 현원 21명이며, 과 담담병 사문분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 상징탑 건립 등 2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도시가스공급 등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준비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는 금년도 이전 사항은 여러 차례 보고 드린바 있어 생략하고 금년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0년 1월 도지사 연초순시시 사업비 보조를 건의 하였으나 재정상 지원불가 회신을 받은바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사업 공급건의를 금년 8월 중에 산자부 및 한국가스안전 공사에 재차 건의하였고, 또한 산업자원부, 전라남도, 군, 한국가스공사, 해양도시가스 고위관계관과의 협의를 전라남도 주관으로 9월 26일에 가진바 있으며, 오는 12월 15일 오후 12시에 군수실에서 군과 한국가스공사 건설단장, 해양도시가스 사장 및 관계관 등과 제3차 협의를 하기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과 10페이지,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17호선의 노선버스 연장과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대～화순읍 앵남리간 칠구재 개통과 관련 광주시내버스 3-2번과 군내버스 노선변경은 ‘99년도부터 계속 협의된 사항으로 2000년도 하반기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 9월 15일 도곡, 도암, 나주일부 주민이 중앙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전남도와 광주시가 협의하였으나 부동의 되고, 2000년 9월 20일 도곡, 도암 면민을 위하여 화순교통에서 화순읍, 전남학숙, 도곡온천, 도암중장터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나 10월 2일 운주사까지 노선연장이 불가하다고 광주시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난 98회 임시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관계기관과 협의하되 2001년까지는 결론이 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박병옥 부의장님게서 질문하신 자가용 5부제 실천차량 혜택 방안으로는 자가용 5부제 실천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정비업소 등과 협의 이행 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 정비 할인 등의 서비스를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춘양면 대신리 일원의 변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민원제기로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 자료파악 제출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화순 변전소 건설공사 결사반대 주민 대책위원회 및 문중대책위원회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345KV 일부구간을 대신리 1구 마을뒤로 변경한 자료를 한전측에서 제출받아 지난 11월 23일 화순군의회에 서면 통보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전력에서 주민의견을 수렴 해결하도록 계속 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화순읍 배우우회도로 개설공사 구간내 민원발생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적한 내용은 도로개설 구간 내 사면으로 시설토록 되어있는 구간을 토지소유자가 옹벽을 설치하여 농경지 편입면적을 줄이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검토결과 옹벽설치시 익산청에서 소요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토지매입시 화순군에서 매입토록 되어 있으며 토지매입비는 2억 4,000만원으로 농경지 편입면적이 줄어지고, 군비 2억 4,000만원이 절감된다는 판단아래 11월 10일 익산청에서 설계변경 건의하여 현재 익산청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설계변경토록 감리단에 지시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또한 서라아파트 주민요구사항이 도로계획고를 1미터정도 낮추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익산청에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건의 하여 약 5억원의 예산을 증액 설계변경 시공토록 진행 중에 있고, 향후 공사구간 내 민원은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개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초과된 것을 조사하여 시정토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과속방지턱 정비를 위해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13일 동안 일제점검을 한 결과 2000년도 이전 설치된 60개소와 2000년도에 설치분 13개소를 조사 정비완료 하였으며, 춘양면 석정리 과속방지턱은 8월 21일 정비완료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앞으로 수시 점검하여 과속방지턱 불량으로 교통장애 및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대리 교통광장～읍사무소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하여 화순 5일시장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97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 19억 원을 투자하여 11필지 3,233㎡ 건물 11동의 보상을 완료하여 도로포장을 위한 부지정지 및 우수 오수관 매설중에 있으며, 2001년 1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2차 공사를 계약해서 2001년 상반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최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총연장 565m중 일부구간인 165m 개설로 도시계획도로로서 역할이 부족하며, 미개설 구간으로 인해 구보건소와 광덕택지구간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개선방안으로 미개설 구간을 연차적으로 개설하여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질서있는 도시공간을 확보하고, 인접 지역과의 연계로 특성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 추진 하던중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과업중지 중에 있으며, 앞으로 환경성 검토지침이 상부로부터 시달되면 재정비를 재개토록 하여 주민공람 공고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주민의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정비입니다.
광덕 택지개발지구 주변에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월 착공하여 양질토 치환 경계석설치 조경수 식재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공정 80%로써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군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광덕3차 택지지구의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향후 전대병원 이용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십곡리 검문소에서 화순실고 입구까지 1.3km에 폭 20m 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97년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대상토지 59필지 부속사 2동 묘지 등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시 기 보고하였기 생략하겠으며, 익산창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어 군비절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대병원 화순 농어민병원 건립입니다.
21세기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최첨단 농어민 병원을 건립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순읍 일심리 176번지 일원에 화순 농어민병원 건립 1단계 사업으로 2002년 6월까지 18,512평 부지에 500병상을 신축 할 계획으로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 골조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병원 내부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순 농어민병원 건립 1단계 사업으로 2002년 6월까지 18,512평부지에 500병상을 신축 할 계획으로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병원 본동 내부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주민의 여가선용 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화순읍 삼천리 남산공원 사유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회 매입대상은 3필지 건물 1동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기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책임 담당제 실시와 물가 조사요원 4명을 위촉하여 80회에 걸쳐 주간물가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물가대책 상황실을 2회 운영하였으며, 소비자 불편신고 센타를 운영하여 접수처리 및 전화상담 등 총 74건을 처리하여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고,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업소 93개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토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위조상품 지도 단속을 각 6회씩 실시하였으며, 주민홍보를 위하여 서한문 발송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서비스 요금을 게재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4회에 걸쳐 75개소를 점검하여 재해요인을 사전 제거하였고, 가스안전 문화정착을 위하여 홍보 전단배부, 자율 점검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생활보고대상자 50가구에 무료로 퓨즈콕을 설치하여 주는 등 가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4명을 우선순위별로 선발하여 19개 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8월중에 선발 위탁한 15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훈련생들의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을 월 1회씩 방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2,347명을 구직 등록하여 그 붕 1,460명을 취업 알선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상품권 발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품권 2종류에 2억 2,000만원을 제작하여 11월말 현재 4억 5,000만원을 판매하였고, 상품권 취급업소를 133개소에 84개소를 추가 계약하여 현재 217개소가 계약 되었으며, 내고장 상품권 관리운영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내고장 상품권을 전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화순군 일원에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지난 7월 31일 완료되어 9월 20일 도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11월 15일 건설교통부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을 받은 후 산업자원부에 폐광진흥지구 지정을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확충입니다.
최근 경기위축으로 제품 판로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책자 500부를 발간하여 대형건설업체, 전문건설업 등 유관기관단체에 배부하였으며, 중소기업 생상제품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관급자재 및 물품구매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인터넷홈페이지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중소기업 생산제품사주기 운동을 계속 추진 각종 공사설계에서부터 중소기업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31개 업체에 경영안정자금 40억 8,000만원을 알선하고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8개 업체에 38명을 지원하였으며, 1사 1담당제를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 해결하여 주고 있으며, 내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국통신 애니팩스에 가입하여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우리관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 21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인력이 필요한 32개 업체에 대하여 61명을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을 13개 업체에 20억 7,500만원을 알선하고 동면 농공단지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여 각종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도업체 및 휴폐업업체의 대체입주를 적극 추진하고, 한국통신과 긴밀히 협조하여 내년에는 능주, 도곡, 이양, 농공단지에도 초고속인터넷망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공공복리증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운송사업 질서확립과 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차량정비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벽지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곡 천암리에서 덕곡리 1개노선 5km 벽지노선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 하였으며, 또한 춘양면 대신리 승강장 등 17개소를 설치하고, 자동차 운수사업체 지도 단속을 2회 실시, 법규위반업체에 대해서 1,507만 5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모범운전자 1명을 표창한바 있습니다.
금후 개선방안으로는 사업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단속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교통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운수사업체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의 안전성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190건, 불법노상방치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70대를 처리하였으면, 자동차 관리사업 64개 업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폐차직전 및 사고차량을 도로, 주택가에 무단 방치하여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어 무단방치 차량 발견 및 신고시는 1차로 차량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토록 촉구하고, 미이행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내 관리사업체를 지도 단속하여 불법정비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운행 분위기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정미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서와 협조하여 우리 군이 설치하고 경찰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읍 화순마트 사거리 등 10개소에 교통신호 및 경고등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 차얄 1,350건을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교통질서 캠패인을 전개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경찰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몇일 전에 광주직할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화순, 담양, 장성, 나주 인근에 있는 농어촌 군내버스가 광주에 불법적으로 1일 2,000회이상 운행을 함으로써 연가 59억원 정도 광주시내버스에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럼으로써 광주직할시 운송사업조합에서는 광주직할시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구한 적을 알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뉴스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뉴스에서만 보시고 확인은 안 해 보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일방적으로 광주시에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과 협의가 되어야 하고, 건설교통부 방침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 미온적은 행적이 어디 있습니까?
뉴스를 접하셨으면, 그 전후 사정을 알아본 이후에 우리 군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행동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건설교통부에 알아 봤습니다만, 그것은 건의사항에 지나지 않고, 우리는 광주시까지 나가도록 해주는 안을 건의해 놓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광주시와 사전에 운행교통 협의가 되어서 우리 군은 정식으로 그 노선이 화순에서부터 광주까지 안가된 노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방침으로 정해지지 않는 한 광주시에서 일방적인 행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의원 문팔갑
광주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 화순군은 불법사항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화순군에서 광주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운행교통 허가가 되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농어촌버스라고 해서 국고에서 보조한 것이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그 버스가 광주직할시에 원칙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었습니까?
안들어가게 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97년 3월 5일까지는 들어갈 수 있도록 되었는데, ’97년 3월 5일이후 지침이 개정되어서 최근에 광주시에서 묵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 시내버스조함에서 고발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공영버스를 취소하고, 국고보조된 자금을 환수토록 납입고지서가 발부되어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광주버스운송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해결 하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해결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돈 불입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돈은 은행에 지급보증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12월 20일까지 납입토록 고지가 된 상태입니다.
어디까지 서약서가 되었는가 하면, 우리 군에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화순교통에 약 1억원이상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돈을 20일까지 안내면 그 돈으로 상계처리 하도록 서약서를 받아놨습니다.
우리 군은 아무 이상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그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 하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 군이 피해를 안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준비상황과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0년 9월 26일 전라남도와 화순군과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와 1차 협의회를 가지신적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협의내용이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서면으로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 화순군 구간 매인관을 묻는데 1/3, 해양도시가스에서 1/3, 군에서 1/3 부담해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잠정적으로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 그 뒤로 해양도시가스에서 자기 회사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급정적으로 추진이 안되어서 계속 촉구한 결과 산업자원부에서 지시가 되어 12월 15일 화순군수실에서 우리 군과 한국가스와 해양도시가스 사장과 관계관이 연석회의를 해서 의견을 좁혀나가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몇 년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야겠다는 공급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 산자부의 도움입니다.
그 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해양도시가스나 우리군 , 한국가스에서 공급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산자부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주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산자부에서 해 주어야 할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화순군, (주)해양도시가스, 가스공사 이분들 3자가 앉아서 진지한 대화가 되어야지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을 알아서는 저희 화순군에 LPG가 들어오는데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산자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해 본적도 없고, 지원을 해 주리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12월 15일 해양도시가스와 가스공사, 화순군 3자가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 %가 나올 것으로 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보아야겠고, 발표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한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약 57억원정도 들어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약 70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또 올라갔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50억원은 당초 2년 전 자료로 했고, 해양도시가스에서 세부설계를 어느정도 해서 나온 숫치가 약 70억원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어떤 경우라도 군비가 적게 투자되고,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추진이 매년 실적보고를 받아보면,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과 관련해서 위탁교육 실적이 124명이고,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해서 희망자가 2,347명이 있는데, 1,460명을 취업알선 했다고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1,417명이고, 취업알선은 43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알선을 한 것은 실적이 미미한 수준에 그쳐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관내 기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 큰 원인이고, 위탁교육을 실시한 124명을 대상으로 43명에 추가로 67명이 되었는데, 약 54%정도 됩니다.
단순근로자들이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만 소화되고, 관내 구직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미미합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사회 여건이 여러 가지 병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위탁교육도 124명, 예산이 1억 4,283만원인데, 국.도비 관련 사업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국.도비에 따라서 군비 1,200만원을 보태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경제형편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직자들이 생기고, 이와같은 공공기관에서 알선하는 위탁 훈련교육 희망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때른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국.도비에만 의존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희망자를 파악해서 희망자가 많은면,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이와같은 고용촉진훈련이나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해서 타당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검토해 주시고, 이와 같은 사업들이 매년 하는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기업체 수가 적다고 하셨는데, 관내 농공단지가 4개소나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매번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과 연계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라는 요구를 몇차례 한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실태파악을 더 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매번 같은 대답이십니다.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서 필요한 인력이 얼마쯤이나 되는가, 또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를 파악해 보시고, 취업 희망자들의 취업의향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파악하셔서 가급적이면 연계해서 교육훈련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해서 몇차례 지적들이 되고, 건의가 되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답만 하시고,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혀 않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검토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확충이나 중소가업 관련 육성에서 1사 1담당제, 중소기업 인력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되는 내용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다 똑같습니다.
말로만 중소기업 육성하고, 관내 생상제품 팔아준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가지라도 내실 있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자들에게도 늘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백화점식으로 여러 사업을 한꺼번에 나열해 놓고, 적당하게 하시지 말고, 그중에 한가지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적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사 1담당제 실시 관련해서 49개업체 3회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해서 38명을 지원 하셨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고층건물이 꽤 많습니다.
승강기 운행 지도점검 실적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12호선 관련해서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도암면 관내 원천리에서 대초리간 군도 12호선이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굉장히 급한 커브인데다 경사가 진 지역으로 차량이나 사람이 떨어지면 크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인데, 보완 조치를 몇차례 요구했습니다.
가드레인을 설치해 주고, 반사경이라도 붙여주도록 요구 했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는 조치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사가 되는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니 조속히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내년도 예산반영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내년도 예산에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조사해서...
○ 의원 김성인
이 부탁을 드린지 상당히 수개월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포괄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 연초에라도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1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40명중 농촌지도직 33명, 별정직 1명, 기능직이 6명이며, 현원은 지도직이 28명, 별정직 1명, 기능직이 6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도직 5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과 5페이지,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6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주암호 상류지역을 환경친화 오리농법으로 확대실시 검토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농법 확대를 위한 오리농법 추진을 5개소에 사업비 4,500만원을 확보하여 오리 및 그물망을 지원하여 2001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 예산심의시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식량작물 지도입니다.
첫째, 양질쌀 안정생산 지도에 있어서는 양질 다수성품종 356톤을 보급하여 식부대비 96%인 7,128ha에 재배하였으며, 도복없는 안전 벼농사 실천을 위하여 농업인 기술교육 8회 23,783명을 실시하였고, 초기에 도복된 42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관리대책 처방서를 작성 농가에 개별통보 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내도복 증식단지 4개소 12ha를 설치, 호안벼 22.3톤을 알선 공급하였으면, 병해충 정밀 예찰을 위해 예찰반을 2개조 30명으로 편성하여 병해충별 방제 적기를 판단 4회에 걸쳐 농가에 적기 방제토록 통보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1년 벼 지대별, 모작별로 적응품종이 재배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부 보급종 등 양질 다수성 품종 알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입니다.
보리, 콩, 옥수수 등 기계화 생력재배단지 80ha를 확대 조성하였으며, 우량종자 30.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리파종 전 면적에 대한 보리밭 안전 월동관리 및 옥수수, 감자 등 우량 종자를 알선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친환경적 유기ㆍ자연농법 실천으로 토양환경을 보존하고 안전농산물생산 공급함으로서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95년부터 ’99년까지 지원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5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하고 있으면, 오리농법에 의한 청정미 생산단지 1개소와 벼농사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오리쌀 생산단지 확대조성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에 대한 홍보로 신뢰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합리적 토양환경관리를 위하여 토양을 정밀분석하고 시비처방하여 지역별 토양특성에 맞는 시비법 실천지도로 안전농산물 생산과 토양 염류집적방지 및 개선 지도에 중점을 두고 토양정밀 기본검정 854점을 실시 시비처방서를 개별적으로 발부하였으며, ‘96년부터 ’99년까지 추진된 밭토양 정밀검정 6,020점에 대한 필지별로 전산 입력을 하여 토양특성에 맞는 시비처방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 정리 지구에 대한 논토양 484점을 정밀검정 전산화하여 시비처방에 의한 토양환경 관리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양특성에 알맞은 시비처방으로 농산물 품질향상과 경지의 합리적인 종합관리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지도입니다.
시설채소는 첨단기술에 대한 2회의 농가교육 및 45회의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신규농가 중심으로 유리온실 4.9ha, 비닐온실 5.9ha의 약액재배 관리지도와 농약안전사용, 친환경농법 등 순회지도를 하였으며,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대해서 작물환경관리와 병충해 예방대책을 월 4회 지도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수출농가 육성은 8개 법인 109농가를 주 1회이상 순회지도 하였으며,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1개소, 하우스 환경 개선 시범 1개소와 환경친화형 농업시범 3개소, 전해수 이용 저농약 재배시범 사업 3개소는 설치 완료하여 시범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화훼분야는 4개 화훼단지에 새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 꽃을 연중 생산토록 수출유망 화종 국화농가에 대하여 57회 현지순회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국화 비가림 재배시범 사업 1개소, 화훼 무인방재 시설 시범사업 2개소, 수출 화훼단지 절화수명 연장시범 사업 1개소를 설치하여 고품질 꽃 생산고 생력관리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과수분야는 과수품목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과수정지 전정에 대한 현장순회교육 25회와 병해충방제 및 관리지도 34회를 실시하였으며,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표준형 배Y자 수형개선 시범사업 2개소와 Y자형 덕을 설치하였습니다.
재배사 환경개선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급버섯 생산을 위하여 버섯단지 순회지도와 약용누에 적정 생산지도를 실시하고, 새로운 버섯재배 실증시범사업 1개소에 재배사 1동을 신축하여 큰느타리버섯 12,100병 입상 450kg을 수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신속한 정보 및 기술보급으로 분야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적기병해충 방제에 의한 품질향상, 환경친화형 농업의 확대보급, 품목별 유망한 기술작목 수출단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지도입니다.
축산단지 3개소에 운영개선을 위해 경영합리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활성화 유도와 정기적으로 가축사육 환경진단 및 현지 순회지도를 22회 실시하였으며, 축사환경개선을 위하여 전업규모 양축농가 30호를 대상으로 순회정기 점검 1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농가 육성 6호 171두와 젖소 고품질 우유생산시범 20호 500두 그리고 재래산양 사육시범 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고급육 유통체계 확립과 브랜드화로 고급육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가축 사욕환경 조선과 가축질병의 정확한 검사 진단으로 가축손실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험실습포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을 통한 무병종묘 생산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직배양과 연계, 우량 품종을 증식 보급하기 위해서 시험실습포 운영은 160평의 유리온실 1동은 난방비가 과다 소요되는 저온기에 상추로 작목전환 관리하고 있으며, 고추비교 시험포 50평을 설치하여 터널 및 노지의 생육상황을 비교 시험하여 1년차 시험을 마쳐 앞으로 계속 실시하여 농민 지도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300평의 백합증식포에서 675kg를 생산하여 농가에 유상 공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상시 근무자가 없어 공휴일에 담당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휴일에 관리할 수 있는 일용근로자가 실습포를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유리 온실 내에 우리 군이 수출 유망작목인 파프리카를 입식하고, 비닐하우스 내에는 완숙토마토나 방울토마토를 시험재배하여 농가에 기술보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직배양에서 생산된 종구를 증식해서 농가에 계속 보급하여 농가 소득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경영개선입니다.
지역농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동응답기를 활용 농축산물 유통 및 분야별 농업정보를 276회 제공하였고, 농업회사법인 5개소에 대해 경영개선을 지도하였으며, 14,760명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경영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PC보유 53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농업정보를 이용토록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1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주요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11개 작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축산물 유통 및 기술정보는 물론 센터 새소식 등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농가경영 상담과 농가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주요농산물에 대한 표준 소득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2000년 1월 11일부터 1월 28일까지 14일간 62개소에서 벼농사 등 6개과정 5,53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배 등 4개품목 265명에게 6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영농현장 기술교육은 192개 장소에서 6,310명에게 농작물 후기관리 요령 및 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해결 중심으로 현장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가 국비보조인 벼농사반은 1인당 5,000원인 반면 지방비인 소득작목, 생활개선반은 1인당 2,000원으로 차액이 3,000원입니다,
2,000원으로는 식사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2001년에는 국비보조 수준인 5,000원을 확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1인당 급식비로 1,5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추진 계획은 배 재배농가 65명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2001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활용할 교재 및 실물표본을 제작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4-H회는 14개를 육성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초에 회윈 50명이 참석하여 영농현장견학 및 체력단련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야영교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4-H회 묘지풀베기 노력봉사는 5개조 42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순국결찰 묘지 및 무연고 묘지 205기의 풀베기 작업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4개회 363명으로 읍면단위 연찬회 및 교육을 21회 495명, 읍면지도자회 선진농장현장 교육을 10회 401명을 실시하였고, 동서화합을 위하여 40명의 회원이 부산 사하구 농촌지도자회를 방문 기술교류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11일 제 32회 전국농촌지도자 대회에 40명이 참여 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과제포 350평에 억제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청소년 전문기술교육과 4-H연합회 연말총회와 읍면 농촌지도자회 선진농장 현장교육을 3회 실시하겠으며, 농촌지도자회 연말총회를 군, 읍면 단위로 개최하고, 농촌지도자회 과제포 결과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은 55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후계농업인 33명을 선발하여 24명에 7억 2,100만원 지원하였고, 읍면단위 회의에 34회 참여하여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족 한마음체육대회 800여명이 참여하여 족구 등 4개 종목의 경기를 통하여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하였고, 제5회 전국농업경영인 대회에 125명이 참여하였으며, 2001년도 산업기능요원 3명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지원액의 부족으로 조기영농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원액을 5,000만원이상으로 상향지원이 요구됩니다.
금후 추진계호기은 금년도 신규 후계농업인 9명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2월 중에 후계농업인 384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자를 조치하여 후계농업인 사후관리에 임하겠습니다.
2001년도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인원배정 결과에 의거 편입신청을 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순회수리 교육은 106회에 경운기 등 농업기계 8종 998대를 수리하였으며, 1,393명의 농업인에게 간단한 수리요령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번기에는 영농현장순회 응급수리에 임하여 콤바인 68대, 이앙기 126대를 수리하여 적기 영농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이앙기반 등 4개반 14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겨울철 농업기계 장기보관요령 순회 방문교육을 13개 읍면 151개소에서 1,106명을 대상으로 실시, 농기계 수명연장과 수리비 절감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수리인력이 2명으로 수리요구 급증으로 인한 농업인의 충족에 미흡하여 공익근무요원중 자격증 소지자 2～3명이 수리요원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과 협조해서 농업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농업인 후계영농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100% 성공적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의원 김성인
100% 로 성공적이라고 보지 않더라도 대체로 성공적으로 보시냐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일부는 아주 성공해서 하고 있고, 전업농 규모로의 발전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역농업진흥과 관련해서 후계영농인력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농업여건상 영농정착 의욕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농의욕이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만, 후계영농인력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본의원이 농정심의회 등을 참여해서 관련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망자도 희망자이지만, 희망자로 선정되어서 교체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중간에 부실화 되는 경우가 많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농에 의욕적으로 종사하거나 농업인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여기에 따른 정비를 하시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작년, 올해 정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금년도 봄부터 시작해서 6월 1일까지 결정된 것이 29명을 정리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실화 되어있는 률이 그렇게 적습니까?
각 지역을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 있거나 부실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 전체적으로 29명정도면 한 개면에 2명정도씩 밖에 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인데,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저희들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3개 기관 합동으로 조사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합동으로까지 했는데, 그것밖에 안되냐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결과가 29명으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정부에서 보조금을 융자해줘 가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면서 후계영농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현장에 있어서, 특히 일선 시.군.구 행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나치게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역농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사람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계영농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각 자치 단체가 치열하게 하고 잇는데, 우리 화순군의 경우 여러 차례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대안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적당하게 대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도 부실후계자 정비하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금년에도 당초 33명이 부실후계자 나왔습니다.
○ 의원 김성인
농업경영인단체 집행부에 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이 단체에 집행부도 되고 해야지, 다른 단체도 아니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립니까?
실질적으로 직업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농에 제대로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 의원 김성인
적당히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계영농인력 확보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터의 민간사회단체처럼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그와같은 문제의식 때문에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농한기에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물론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명실고의 열심히 농사짓고자 하는 사람들에 모임이다는 느낌이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주소나 놔두고 결과적으로 다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집행부를 형성하고 있어서 제대로 되는 조직이냐는 것입니다.
읍면 조직을 포함해서 군전체 조직까지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지역의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일꾼들을 길러낸다.
지역 차원에서 인재를 양성해 낸다는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이 나가면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실험실습포와 조직배양실 운영관련 자료를 예산 집행내역과 사업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토양검정실에서 올해 시행했던 사업과 관련된 성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제가 능주에 있는 농민에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자기 관내에 실험실습포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하는 곳이냐고 물어 보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도 제안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역 농민들에게 의미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험이 되어야 하고, 배양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지난 번 운영위원장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견학을 했던 사항이고, 또 우리 관내에서 유망작목을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어 저희들이 장미를 철거시키고, 파프리카나 방울토마토 중심으로 해 보기 위해서 배들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다 보니 우선 놀려놓을 수 없어 임시적으로 상추를 넣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전환하시기 위한 과정에서 상추가 들어가 있으니 다행입니다.
수출단지도 육성하고 계시고, 우리 관내 주작목이 과거 참외, 메론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방울토마토, 파프리카로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과수 같은 경우는 배, 사과, 단감 등 작목들이 있고 해서 유리 온실을 포함 실험실습포에서 우리지역 작목과 연계해서 실험 재배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실험도 병행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성과가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돌아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시설원예 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난방비입니다.
난방비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고민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런 노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안하면 어디서 해 줄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지금 저희들도 12월 12일 도 기술원의 강사진을 초빙해서 도곡농협 회의실에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교육도 해주시고, 자체적으로 유리온실도 갖고 계시고, 비닐하우수도 갖고 계시니 어떻게 하면 겨울철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어떤 자재나 어떤 방식으로 난방을 해야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는가?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 충청도 어디 지도소에서는 심야전력 등을 확용하고, 여러 가지 차단 보온재를 활용해서 난방비를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 의원 김성인
결국 그 지역과 우리 지역은 여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들을 기술센터에서 시도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해 주도록 의회에도 요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실험실습포나 배양실 등이 우리지역의 농업과 연관되어서 의미 있게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평가가 저희들의 평가이고, 그런 체제로 전환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말씀 드린 것입니다.
별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81명에 현원 85명입니다.
담당별 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건소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담당 업무내용은 보건행정, 지역보건, 예방의약, 건강증진 업무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53개소, 의약품판매 업소 52개소 등 모두 10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0년 6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2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먼저 지적하신 한방진료실 적극 활용에 대하여는 ‘99년 보건소 신축시 13평 규모로 개설하여 200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한방장비를 11월 말경에 구입하였으며, 또한 2001년에 우리군 한의사 필요성을 도에 거의하는 등 협의를 통하여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 받아 한방진료실을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중보건 한의사 미배치시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을 2001년도 예산에 편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건소 이용교통 편의대책 강구입니다.
‘99년 11월 화순경찰서장에게 진입로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기 설치 의뢰결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 횡단보도 설치기준 규정에 의한 불가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지난 10월 화순경찰서장의 보건소 방문시 방범교통과장, 교통지도계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도로여건과 교통시설 구조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나, 지난 10월 21일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소집 개최한 결과 본건 처리는 회신내용과 같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설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 10월 도시경제과에 의뢰한 버스노선 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경제과에서 (주)화순교통에 협조 의뢰한 결과 동면방면에서 보건소를 경유했을 경우 광덕지구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이 없어져 동면 방면과 광적지구 다수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노선변경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보건소 진입로 부근 반사경 설치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설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방문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교통편의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11페이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 보건관계 공직자는 찾아오는 환자와 주민에게 최대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자세로 상.하반기 동안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연인원 131,80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보건관계 공무원에 대한 친절. 봉사교육 6회를 실시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소 26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4회에 걸쳐 실시하여 28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17명에 대하여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정기 6회와 주2회 전화전검 등을 실시하여 7명에 대한 경고 조치와 진료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공중보건의사 1명은 근무지를 타지역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업무 종사자에 대해 친절. 봉사교육을 강화하여 찾아오는 환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현장 의료서비스 및 건강상담으로 군미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보건사업으로 먼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인 거동불편자, 영세독거노인, 저소득층 만성퇴행성질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실시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상자 발견시 2, 3차 의료기관에 의뢰 및 진료함으로써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으며 거동불편자, 영세독거노인, 만성퇴생성질환자에 대해 월1회 이상 방문간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연중 41,763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관리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소외계층 삶의 의욕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부 및 저소득주민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성인병 및 여성암 등에 대한 검진으로 자궁경부암, 유방암, 골다공증 그리고 초음파, 심전도, 위암, 간기능검사 등 2,348명을 읍.면 순회 실시하여 이중 유소견자 277명에 대한 2차 정밀검사 실시 결과 치료조치, 정기 검진안내, 보건교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성인병 질환의 조기발견 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를 실시하여 치료 및 증상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욕구 충족, 소외감 해소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건강진단 227명을 실시한 결과 유질환자 49명에 대해 치료 조치하였고, 저소득층 노인 독감예방접종 900명을 실시하여 저항력이 약한 노인들의 독감 및 합병증 예방에 힘썼으며, 아울러 저소득노인 760명에 대해 투약, 각종검사, 물리치료, 보건교육 등 19,771명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간호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효실천으로 외로운 노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환경을 건정하게 조성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을 통한 주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하여 정신 및 치매환자 222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치매환자 신고센터 운영과 정신보건 재가환자 관리 사례발표, 치매예방 및 간호교육 등 정신보건 사업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정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을 돕고 정신질환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환자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정신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 기초건강 확보를 위하여 임산부 등록 산전, 산후 건강관리와 가족계획시술 등을 실시하였으며, 영유아에 대하여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무료예방접종, 임부.영유아 건강진단,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 및 모유수유 홍보를 실시하여 임부와 영유아의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 하였으며, 특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결과 갑상선 기능저하 영유아 5명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 조기 치료 관리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예방하였고, 기초 예방접족의 경우 홍역발생의 여파로 접종대상자가 급증하였으나 신속한 대처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결과 2000년 전라남도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심사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노인성질환 및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와 소외감 해소를 위해 관내 한의원 6개소의 자원봉사와 보건소 물리치료팀이 경로당을 순회하여 한방진료 557명 이동물리치료 869명에게 현장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취약 지역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을 위한 순회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 주간보호사업입니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의 심신안정 및 질병관리를 위하여 저소득 거동불편, 경증치매, 만성퇴행성질환 노인 292명을 보건소에 설치된 주간보호실에 입실시켜 의료, 급식, 목욕,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입.퇴소시 차량을 지원하여 정서적 생활안정 및 삶의 의욕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3일간 주간보호실을 운영하여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가정에 방치된 노인의질병 악화와 장애를 예방하고 고독, 소외감을 해소시켜 노인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방의약사업입니다.
먼저 전염병예방 관리 대책입니다.
전염병 발생 취약지역의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관내 방역취약지에 대하여 보건소, 읍면 사무소에서 살충소독을 실시하였으며, 350개의 자율방역단을 활용 전지역 일제소독을 방역기간 동안 실시하는 등 위생해충구제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방역소독 전담인력 14명을 확보하여 마을단위 순회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소독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인 위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에 대하여 보균자 찾기 검사 2,978명을 실시하였고, 전염병 감염우려 대상 계층에 대한 예방접종도 일본뇌염등 4종에 대하여 19,043명을 실시 대상인원의 12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전염병환자 발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고흥지역 상가에서 감염된 4명의 의사 세균성일질 환자를 중앙병원, 고려병원 등에 격리 수용 치료함으로써 전파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여타 열성질환 등 각종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약무지도입니다.
의약업소 105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과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결핵, 한센병, 성병 등 만성질환자 177명에 대하여 등록관리 치료하고 있으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결핵, 성병, 한센병 등 1,476명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한센병 환자 생계보조금으로 3명에 343만 7천원을 지원하여 다소나마 제가 한센병 환자들의 소외감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록환자 추구 관리를 꾸준히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치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관리입니다.
민물고기 생식기회가 많은 취약계층 주민의 간디스토마 검사와 요충감염 빈도가 높은 저연령층 집단성환자 1,85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자 369명 전원 무료 투약 치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민물고기 생식금지 등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감염자에 대하여는 무료 투약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마약류 관리입니다.
앵속 및 대마 불법재배자 단속을 위하여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80일간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 관내 불법재배 앵속 2,267주, 대마 750주를 적발하여 마약류관리법에 의거 검찰에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의 의료기관 및 약국 48개소에 대하여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앵속, 대마 등 불법재배 금지 마약류 오.남용 폐해 등에 대한 가두 캠페인 수차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약분업 실시입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은 관내 24개소, 약국 22개소, 보건기관 4개소 등 총 63개소를 대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대상으로 지역 의약협력회의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16회 회의를 거쳐 상용처방의약품 678품목을 책정하여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 상호가 협력방안 등을 논의 하였으며, 의약분업 대상약국 22개소에는 처방의약품 300품목 이상 각 업소에서 확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약분업 관련 홍보를 위하여 지금까지 교육 21회에 26,505명 전단, 반회보, 소식지, 부채제작 등을 통하여 15종에 79,389매를 배부하는 등 의약분업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약분업 특별감시반을 운영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의약분업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 적극 해결하는 등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강증진사업으로 먼저 보건교육 및 홍보입니다.
올바른 보건 의료지식 보급을 위한 주민 보건교육 10,771명과 학생 성교육 5,583명을 실시하고 언론매체와 지역소식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각종 질병발생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보건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 예방사업으로 10,500명에게 구강보건교육과 5,830명에 대하여 불소용약양치, 치아홈메우기,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으며,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과 건강아동 19명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주민 486명에 대한 무료 구감검진 및 상담을 실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영양개선사업입니다.
건강 기초조사를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성인병 유질환자에 대하여 영양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 식생활 실천 유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증진 규제대상 업소 지도단속으로 매분기 금연. 흡연구역 지정과 주류 광고 위반 등을 경찰과 합동 지도 단속을 3회 실시하여 대민 계도활동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썼으며, 5일 금연교실 운영으로 흡연자 70명에 대한 1일 2시간씩 5일간 실험 및 교육을 통해 금연을 유도하였고, 동복중학교를 금연시범 하교로 지정 연인원 235명에 대하여 흡연의 피해 등 집중교육을 실시한 결과 2000년 전라남도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 전반에 걸쳐 도내에서 우수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지역 순회진료입니다.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특수지역으로 지정한 주암호 주변 주민 304명에 대한 진료 및 건강검진과 사회복지 시설인 자애원 수용아동 62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 심장질환 1명, 축농증 1명을 발견 치료토록 하였으며, 소향원 방문 진료와 노인체조를 실시하는 등 소외감을 해소 건강관리에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특수지역 주민 순회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혈액형 바로알기 사업으로 혈액형을 모르는 주민 545명에 대한 무료 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의 혈액형을 알게 해주었고, 백혈병환자 등 부족한 혈액 수급을 위해 헌혈 271명을 실시하고, 건강관리의 인식제고와 응급상황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3페이지, 생활운동 보급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월1회 읍.면 순회 체조교실 운영과 매분기 노인체조 지도 및 월2회 생활운동을 보급하는 등 성인병 예방 및 심신단련으로 주민 생활운동 실천 기반구축에 힘썼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활용 경로당 노인 건강체조 및 주민 생활운동 보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사업으로 주민 2,799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 유질환자 262명을 발견 치료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상자 2차검진 및 미검진자에 대한 홍보로 전원 검진토록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한방 순회진료 557명, 이동 물리치료 869명 하셨는데, 관련 실적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원 김성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 감독 일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텔레비전에 보도가 되었는데, 약국과 병의원이 의약분업 관련해서 담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적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사실을 적발한 적 없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아직은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약국이나 병의원의 담합으로 인해서 오히려 의료비용을 증가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담합행위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거리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특정약국으로 알선해 주거나, 안내해주는 행위가 있는 것이 제일 중시해야 되고, 거기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안 제출해 놓은 것을 보면, 가까운 거리에 약국을 하지 못하도록 현행 법령으로 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개 있고, 약국이 하나 있을 경우 각각 들어가는 문만 드리면 인정하도록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담합행위 방지를 위해서 분리하도록 같은 층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같이 있을 수 없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 관내에도 모명원 옆에 보면, 문전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것이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고려병원에 있는 약국은 현행 약사법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이 되면 저런 형태의 약국은 병원시석에 종속되어 있는 느낌을 줘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나올 때는 폐쇄하다록 아니면 등록취소하는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은...
○ 의원 김성인
그러게 해 버리면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앞으로 간격을 두고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령이 공포되어서 시행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법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군 보건당국에서 복안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법에 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을 시급하게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조해 가면서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인터넷 홍보를 말해 주셨는데, 자료나 유지보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교육적이 내용이 많이 있기는 한데, 교육적인 내용들이 보다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많아 갖다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발한 자료들도 같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정원 81명에 현원 85명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원 문팔갑
6페이지를 보면, 106명으로 나왔는데, 공중보건 19명을 빼면 87명정도 되는데, 2명은 왜 차이가 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본청에 있는 보건직도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파견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파견이 아니라, 발령이 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총무과장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맞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일반현황은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신 분이고,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용기 의원 거수)
민용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용기
총무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 7급이 7명으로 되었는데, 39명이나 더 많은 46명으로 현원입니다.
8급은 정원이 40명인데, 2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원을 조정하든지, 현원을 직급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내년 7월 말까지 정원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정될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한방진료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본 의원도 여러 차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내년에는 1명이 전남에 오더라도 우리에게 배치해 준다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 전문직 고용을 위해서 예산편성 해 놓았습니다.
○ 의원 김성인
편성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실 때 도와주십시오.
○ 의원 김성인
한방진료실을 신축 보건소에 설치해 놓고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고, 운영이 전혀 안되고, 기기만 구입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래도 내년도부터는 꼭 운영될 수 있도록 햐여야 합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다른 시군을 확인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공중보건 한의사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의사를 채용해서 서비스 양질을 강화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배치되면 보건소에 배치하거나, 능주지역에 한다든 해서 계약직 의사까지도 둘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보다 군세가 약한 시군들도 그렇게 합니다.
결국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강화 차원인데, 우리군은 실은 확보해 놓고도 한방 보건 의사가 배치안된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장흥군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는 지소로 보내고, 의사를 한사람 본청에 배치해서 활용한다는 예를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방보건진료소가 가동되어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두사람이 확보가 된다면, 보건소에 두고, 진료 권역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30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총무위원장 조영길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의원 양동복
의원 문팔갑의원 문현근의원 문정조의원 정해봉
의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임근성
의사담당 서정국
행정주사보 양승광
○ 출석 공무원(12명)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임양환
재무과장 김종철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