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경남
먼저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주신 도곡초등학교 이상덕, 김종수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우리군의회를 방청하신 학생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많은 공부가 되어 장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나갈 동량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회 본회의장은 지방자치의 장으로서 군정을 논의하는 신성한 곳으로 엄숙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 엄숙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부 소란이 있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의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이용하여 군민의 이름으로 퇴장명령을 하는 등 강력히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코저 하오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현근 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지난 11월 16일 제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0년 6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역시 기 보고드렸던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동시 반복되는 업무로서 금년도 우리군 대상 업무량인 17만 5,214필지에 대해서 감정 평가사 4명, 공무원 및 보조요원 147명이 참여하여 토지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검증, 열람 및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6월 30일자 결정 공시 완료하고, 개별통지를 하였으며, 이의신청 지가 분에 대해서는 사후 27일까지 전량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2001년 부터는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사항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5월 1일과 9월 1일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지가조사를 하게 되며, 금년에 한하여 9월 1일 기준 1회만 추가 조사하게 되어 있어 현재 진행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임야도면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 국토의 토지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적도면에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수치파일하는 해로 지적도 및 임야도면 총 6,460매중 오류 사항이 발견된 4,857매에 대해서 오류사항을 모두 정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우리군 업무량인 1,611장에 대해서는 11월 30일자로 전산입력이 완료되어 본 전산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됨으로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토지관련 서비스 및 토지에 관련된 분쟁과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원거리마을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봉사 행정으로 군민의 참여를 도모코자 상. 하반기 연 2차례에 걸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무원, 법무사, 지적공사 직원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화순읍 등 8개 읍면 14개 마을에서 2회 실시하여 지목변경확정, 토지와 관련한 각종 민원상담 등 총 720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본 이동민원실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농번기 철을 피한 평상시로 조정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민원의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호적전산화 업무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호적사무가 전국적으로 전산화됨으로써 행정효율향상은 물론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12만 1,584건의 호적부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입력기간중 발생한 변동자료의 정리 등 호적부의 수정 원본 대조 작업을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바 12월 30일까지 본 업무의 전산화 작업을 모두 마칠 예정이며, 내년 6월 30일 이내에 법원의 승인 절차를 끝으로 호적전산화를 마무리 종결짓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FAX민원 처리제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FAX 민원은 현지에 직접 가지 않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고객만족 민원 행정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타부처의 FAX 민원은 496건으로 미미한 편이나 타 행정기관에 대한 FAX 민원은 6만 2,608건으로 상반기보다 약 10배 정도 대폭 증가하여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FAX 민원을 처리하고자 4시간의 법정시간을 20～30분내에 처리하고 있으며, 가능한한 시간을 더욱 단축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업무의 무료 추진입니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및 신고대상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대상 작성을 위한 현황도면을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해줌으로써, 현황도면 작성 능력이 없는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고자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직 공무원과 설계사무소 직원으로 2개반을 편성 운영하여 금년에 47건을 작성,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업무를 지속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업무 추진입니다.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250여개 마을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 자연환경보존의 필요성이 시급한 마을, 사업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마을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마을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선정 연차별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은 5개 마을을 선정하여 5월 1일자 전라남도에 지정 신청하여 이중 3개 마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3개 마을에 대한 사업계획은 6월 중순에 전남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 완료하였으며, 내년초에 행정자치부의 사업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촌생활의 수준 향상과 주거문화의 향상,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이동 등으로 도시지역 편익이 조화된 농촌생활의 환경개선 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주택개량 32동, 빈집정비 66동으로 현재 약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의무 부과롤 신뢰받는 병무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아래 자원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508명, 병력동원 훈련소집 490명, 2001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608명 등 의무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0년도 징병검사를 11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광주, 전남지방 병무청에서 실시 대상인원 547명 전원을 수검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완벽한 병무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 하면서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위해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우리군의 얼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다짐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정원은 24명이나 현원은 21명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기타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총 5건입니다.
그중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4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공 관리와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온천공은 화순온천에 16공과 도곡온천에 10공 등 총 26공이 굴착되어 있으며, 현재 온천욕수로 사용되고 있는 온천공은 화순온천 2개공, 도곡온천 4개 공이 있습니다.
온천 자원에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 온천공에 대하여는 하수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면 천암리 752번지 온천공에 대해서는 89년 9월경 굴착이 완료되었고, 현재 소유자는 광주시 동구 학동 김상진의 소유로 온천수 채수는 하지 않고 있는 온천공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곡온천 개발사업 조합측과 온천공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서 온천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 중 4건은 완결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첫째, 화순 군민회관 민족자료실 활용문제입니다.
민속자료실을 항시 개방하고 화순 소식지, 지역신문 5개사와 인터넷에 홍보하고,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협조 의뢰하는 등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향토유적관리 조례 후속조치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를 2000년 2월 23일 공포하여 12월 20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2월 30일까지 향토문화유산 지정 대상을 일제히 조사하여 2001년 3월중에 향토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임의단체 예산 지원은 '99년도부터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조금 지급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 중기 발전계획은 1997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IMF 여파로 인하여 예산에 미확보 등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 수립된 문화재 중장기 발전 계획을 재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계획을 수립 문화 예술 발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재 보수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중기 발전 계획을 토대로 당해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계획성 있게 보수 및 복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관광홍보책자 발간은 책자 제작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금년 11월 2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 작업을 통해 금년말까지는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는 능주 동방주유소와 화순온천, 도곡온천에 대해서는 관광홍보물 비치와 화순소식지, 인터넷을 통한 홍보로 우리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제19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제19회 군민의 날 행사는 옥내행사로 치루었습니다.
전 군민이 다함께 기념하는 경축분위기를 유도하고,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민의 상인 지역사회발전 등 4개 부분 수상자 6명을 접수 받아 2000년 10월 12일 심사위원회에 심의하였으나 대상자를 선발하지 못하고, 2000년 11월 1일 군청회의실에서 기념식과 13명에게 표창만 하였습니다.
군민의 상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되며, 군민의 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전남도내 22개 시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심사위원수, 구성원 분야별 확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인돌군 사적지 장비 및 보존입니다.
고인돌군은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분포하고 있으며, '98년 9월 17일 국가사적지 410호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11월 29일 호주 캐언즈에서 세계문화유산 977호로 등록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9년 11월 5일부터 2000년 3월 20일까지 7,800만원을 들여 대신리 마을 입구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돌화살촉, 방수차 등 유물 21점을 발굴하였으며, 토지매입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3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사적지내 피해목 제거를 위하여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정비하였으며, 고인돌군에 가치분석과 홍보를 위하여 10월 9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과 도로정비, 안내판 등을 정비하고, 선사문화 체험공간조성, 전시관 건립 등 선사문화 산교육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유산에 체계적 정비와 복원으로 전통문화제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금년에는 총 사업비 12억 4,700여만원으로 화순 향교 보수 등 14건에 전통문화 보존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봉서루 주변공사 등 5건을 완료하였고, 유마사 요사채 개축 등 9건은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입니다.
'91년부터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에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9년까지 총 30억 6,1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사당, 유물관, 내삼문과 외삼문, 관리사 등 신축공사와 부대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단지내 포장과 가로등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3억으로 영정도, 전황도, 안내판, 음수대, 주변정비를 실시하여 유물관으로서 가치를 더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김삿갓 기념비 건립입니다.
무형에 문화유산을 이용하여 인근 관광휴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김삿갓 기념비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9년 6월 7일 김삿갓 시비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여, 위치선정, 시비모형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이서면 창랑리 물염정 부지에 9,000만원의 사업비로 표지석, 시비, 석상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인근 관광휴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화순 모습 사진전 개최입니다.
20세기 화순에 변화된 모습을 사진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세기 화순모습 사진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 읍면에서 소장하고 있는 273점을 발굴, 접수하여 5월 22일 사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4일 사진 선정위원회에서 입선작품 62점과 전시대상작품 42점등 총 104점을 선정하여 2000년 8월 15일부터 9월 3일까지 군민회관, 군청앞 광장, 화순온천, 운주사, 능주면사무소, 남면사무소 등 다중 집합장소에 전시하여 우리군민이 20세기 화순변화발전 모습을 사진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난 시대를 거울삼아 군정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5회 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운주대축제는 독특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전국에 있는 이벤트 업체를 상대로 운주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후 5개 업체로부터 프로그램 기획안을 제출받아 지난 8월 8일 운주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행사일정과 장소, 프로그램을 확정하였습니다.
2000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화순읍과 운주사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금년 운주축제는 예년에 비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였고, 특히 주 무대에서 공백없이 관광객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축제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조시킴으로써, 관광객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등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축제결과 보고회를 지난 11월 24일날 갖고, 개선할 사항,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여기에서 도출된 보완, 발전적인 사항은 제6회 화순 운주축제 계획안 작성시 반영토록 하여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 전개입니다.
운주사에 천불천탑과 온천 등 천체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 지역을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화순 홍보물을 1,000부 제작하였으며, 광주 비엔날레 행사장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우리고장에 관광명소를 집중 홍보하기 위한 관광홍보물 3,000부를 배부하였으며, 서울 시청에서 을지로간 지하철 역사내 광고안을 제작하여 게첨함으로써, 대도시 집중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운주사와 고인돌군 위치를 표시한 관광안내판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 화순책자와 팜플렛을 12월중에 제작하였으며, 숙박업소, 버스터미널 등 다중 집합 장소에 우리고장에 관광명소를 표기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29페이지 화순온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화순온천 배수암거 시설공사 등 3건을 사업비 10억 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배수암거 시설공사는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11월 13일자로 완료하였고, 상수관 시설공사는 사업비 4억원 중 군비 2억원이 미확보 상태이나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체육진흥 실적추진입니다.
먼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으로는 화순군청 여자 배드민턴부는 제39회 도민체전 단체전에서 우승함은 물론 제38회 전국 봄철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8강, 제27회 전국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3위를 거양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어 우리군에 대표 체육종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에서 개최된 제39회 도민체전에서는 종합성적 9위를 하는 등 우리군에 명예를 드높인 바 있으며, 화순읍 남산 놀이시설 등 2개소, 이양 테니스장 나이트 시설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 육성을 위해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관내 10개교에 학교체육 육성비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3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우리군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동네체육시설, 모후정건립, 동네운동장에 대해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대책 수립입니다.
전 군민이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사상 확립과 건전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초.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11회에 걸쳐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방학기간중 향교 노인회 주관으로 7개소에서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여 우리의 미풍양속과 예절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긍지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계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사회단체 현황을 보면 군 체육회하고 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통폐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되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되었어요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문팔갑
왜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놨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는 전에는 정액보조단체였는데 없어지고 체육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데 왜 현황에서는 따로 따로 보고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었는데 운영은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서류는 아직 통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것이 말이 됩니까 ?
통합이 되었다고 한지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서류상으로만 되고 실질적으로는 안되었다는 말이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원래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다르고 생활체육협의장이 달랐습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현황만 이렇게 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없는 것을 여기서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
생활체육협의회가 없는데 여기다 보고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통합되었다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통합이 되었다면 여기에 안올리셔야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보면 과장님께서 그당시 남면 면장으로 재직하실 때 추진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운동장시설 1억, 남면 모후정건립 1억 5,000만원, 아직 미집행 되고 있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문팔갑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운동장시설은 도비 지원이 있고, 일부 군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남면 모후정 건립 관계는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제가 남면 면장 재직시에 몇군데를 봐가지고 면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면민들의 후보지 반대 의견이 있어서 후보지를 선정 확정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연이 되고 있고, 이 문제는 후보지를 3군데 정도 봐가지고 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동네체육시설하고 모후정건립하고 병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유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남면에 오셔서 모후정 건립하면 부대시설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모후정 건립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후정 건립 1억 5,000만원은 모후정 건립비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하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동네운동장 시설을 같이 겸해서 기반조성을 하면 예산이 절약될 것이다 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같이 추진을 하신다면 원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위배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보면 편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장소는 한군데 하면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팔갑
물론 한군데 해도 관계가 없겠죠 ?
없겠지만 이제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 부대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해가지고 거기에 같은 시설을 해서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저는 그것이 옳은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물론 그렇습니다.
운동장 시설하고 모후정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동네운동장시설을 다른 곳을 견학해보니까 면적이 많이 필요치 않고 해서 궁도장 시설 부지옆에 예산비가 절감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동네 운동장 시설은 시설이 무엇 무엇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구장, 배구장, 미니축구장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이렇게 동네운동장 시설하고 모후정하고 같이 건립을 할 때는 부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생각안해요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왜냐면 동네운동장 시설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아니, 축구장하고 배구장 하고 농구장만 한다고 해도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미니축구장에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
○ 의원 문팔갑
축구장안에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것이 실내체육관이 아닌데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해도 되는 겁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미니축구장에 농구장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시군의 사진을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동네운동장시설하고 남면 모후정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실한 준비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끌어다 놓고 보자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하시려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 당시에 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재직 기간에 기념비적인 사업을 하나 남겨 놓고 가시려는 것은 좋지만 어떤 치밀한 계획도 없이 의욕만 앞서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본의원도 거기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모후정 건립과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현장을 본의원 등이 답사를 해본 결과 매우 적절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치로 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나 ... 그래서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업 시행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내지 못하고, 전면 재검토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장소를 바꿔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될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예산입니다.
사실 우리 화순군에는 활터가 3개나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활터를 만들어야 되는냐 하는 필요성도 문제가 있었고 또 당시에 모인이 부지를 기증했다는 조건 때문에 이 예산이 어렵게 성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정이 났으면 이 사업은 추진 자체가 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은 기 책정되었기 때문에 추진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적절한 위치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정해서 추진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마 모후정 건립 관련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이미 사업에 타당성이 문제가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검토가 되어야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질문전에 제가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도시설이 각 시군에 1개내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은 다섯군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세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면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수변공원을 만들면서 궁도장,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활용되고 있고, 이제 군민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생활체육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동복, 화순, 능주 세군데가 있었는데 남면 모후정을 조직해가지고 회원이 33명 정도 됩니다.
실제 그 분들의 실력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겨룰만한 실력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은 활성화되어야 하고, 궁도장은 위치가 안맞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위치를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십시오.
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 의원 김성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시키려면 앞으로 각 읍면 단위로 궁도장 하나씩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물론 읍면에서도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 의원 김성인
좋습니다.
33명 궁도인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되겠죠 ?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재정 형편속에서 이와 같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남면은 사평천 고수부지에 간이 활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김성인
다른 읍면은 그렇게 활터가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다시 어떤 사장을 짓겠다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노력은 가상합니다만은 조금은 생각해봐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타당하더라도 시급하지 않는 사항은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과연 그렇게 무리한 투자비를 우리군의 없는 재정에서 쓸 필요가 있느냐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그때 당시 김연구씨라는 분이 토지를 희사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어렵게 성립이 된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그 여건이 별로였다는 것입니다.
어느면을 봐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자칫 특혜성 사업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검토를 하신 결과 장소를 변경해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 등의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체육시설은 하십시오.
그것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사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다시한번 윗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과연 타당한가를 다시한번 재검토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을 알겠는데 실제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그쪽이 잠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
○ 의원 김성인
확보된 예산이니까 쓰고보자는 식의 사업은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것은 아니고, 정말로 그 시설은 언젠가는 해야됩니다.
그러나 기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 의원 김성인
내년부터라도 각 읍면에서 장소 만들어놓고 활터 만들어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주셔야 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 사업 다 제쳐놓고 그 사업해야 됩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것은 아니고 생활체육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좋습니다.
그 사항은 본의원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고인돌군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가시권에 송전탑이 지나간다는 우려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김성인
그 문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문제는 현재 송전탑 문제는 도와 문화관광부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고, 한전에서 기 변전소를 만들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전체 그쪽에는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한국전력이라든가 도, 중앙정부에 고인돌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그쪽은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보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셨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TV를 보신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경주 남산문화 유적이 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터미널, 기차역도 옮기도록 요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기 설치가 안된 변전소나 철탑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세계문화유산 가시권 밖으로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고서에 체육기금 관련된 부분이 빠졌습니다.
체육기금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체육기금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직 업무 파악을 못했고, 그 예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것은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서 보내면서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소위 우리 화순군에 지위계통의문란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의견을 보셨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체육기금 관계는 아직 못봤습니다.
그러나 지위계통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문화관광과장 하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
○ 의원 김성인
없도록 하시는데 이미 기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낸 세금 수억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버린 일인데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위계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들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 보고서가 일부 와 있는데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문제는 소송이 마무리 되면 그때 제가 정확히 업무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소송이 마무리가 되는 것과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송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원금 회수와 상관없이 지위계통이 문란하게 되었던 것은 규명을 해가지고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야할 일이 아닙니까 ?
유야무야 덮고 넘어갈 사항입니까 ?
이런 중요한 문제를 왜 보고에서 누락시키냐는 것입니다.
지금 군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기금특위가 만들어져서 조사까지 했던 사항아닙니까 ?
그런데 연말보고에서 보고서에도 안 나와있고, 또 방금 조사를 해서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이라든지 조치가 강구되고 있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문제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고,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군수님 나와계시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군수 임흥락
그 문제는 지난 종합감사때 적출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결과 거기에서 양론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것은 시효가 넘어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과 또 일부에서는 시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한다는 이론 이와 같이 두 개의 이론이 맞서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우리에게 보내면서 유권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도에 다시 제출을 해라 해서 우리가 중앙 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답이 안온 상태에 있습니다.
회답이 오면 다시 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징계를 받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상황인데 실무자가 임의로 예치기관을 바꿔서 예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이 문제를 적시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방금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만 이런 사건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다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모습 사진전을 말씀해주셨는데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군청 앞에서나 군민회관, 운주축제 현장에서 이 사진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터넷 전시관을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관계는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 옛 보습을 보기가 흔치 않는데 그런 귀한 사진들을 한정된 장소에서 볼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교육중에 있어서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제가 대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7명이며, 현원은 15명으로 7급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군의원 질문사항 및 '99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2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독거노인에 대한 문안드리기 시책으로 1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군비를 적극 투입해서라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85명 모두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되어 생계보장을 받고 있으며, 제3회 추경에 930만 8,000원을 반영하여 1인 1일 400원씩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당으로 등록되면 일괄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실태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군 관내 노인당 등록 현황은 금년 11월 현재 254개소로 개소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연간 77만 8,0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국. 도비로 151개소만 지원되기 때문에 부족분은 군비에서 충당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당 운영비는 규모나 회원수와 크게 관계없이 기본경비가 거의 비슷하게 소요됨으로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기준액을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차등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노인당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중이므로 점검 결과 정상운영하지 않는 노인당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대상자 지원 실적입니다.
생활보호법이 금년 9월 30일자로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난 9월말까지 2,164가구에 29억 495만 5,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선정된 수급자는 1,887가구 3,445명으로 3억 3,226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반드시 기일을 준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학비로는 266명에 1억 2,251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200명에 2,3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전기료는 820가구에 1,85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지원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567명에 대해 1억 340만 3,000원을 생계비 및 의료비 등으로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을 지원, 금3, 은2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소외받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이동목욕봉사단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 구현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가구원에게 근로기회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수행으로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취로사업 44건을 실시 연인원 15,183명에게 3억 824만 4,000원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저소득 주민의 자활의지 고취 및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취로기회를 부여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정성이 깃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연인원 3,912명에게 20억 3,700만원을 의료사업비로 지원하였으며, 의료보호 지정진료기관을 당초 581개소에서 596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주민의 의료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2,550명에 9억 4,854만 6,000원의 경로연금을 지원하였고, 65세이상 전체노인 9,720명에게는 7억 7,016만 8,000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는 국도비 지원 부족액 8,013만 4,000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로 251개소에 9,73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비로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세노인 존영사진 제작은 호별 방문하여 직접 사진을 촬영 액자를 제작 11월 30일까지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는 현재 61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2억 9,763만 3,000원의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사업비로 21개소에 9억624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차량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19세대 21명에게 보호비와 위로금으로 1,923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아동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진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 하는 등 불우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 하였습니다.
결식아동 189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는 소요액은 1,795만 5,000원으로 3/4분기까지 소요액 1,385만 1,000원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4/4분기 소요액 140만 4,000원은 군에서 지원하였으며, 내녀부터는 연간 소요액 전액이 보조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아동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104세대에 4,461만원을 지원하였고, 부업장려를 위한 여성직업훈련으로 12과정 330명에 대하여 컴퓨터 및 조리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컴퓨터반 12명, 조리사반 13명은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9명은 식당, 학교급식소등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어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부 34명에 대해 인터넷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화순자애원에서 운영중인 푸드뱅크 사업은 159건에 820만원 상당의 기탁성과를 올렸습니다.
이후로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과 여성단체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활농업문화가 조화로운 농촌구현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해 생활환경 시범마을 13개소에 대해 생활기술과제를 보급하고, 이양면 쌍봉마을에 마을공동휴식공간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17가구에 7,14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였으며, 비닐하우스 휴게실 2개소를 설치 농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 건강을 위해 한천면 정우리 1구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체력단련 및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농촌농외소득을 위해 동복면 가수리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전통장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순읍 향청리 부녀회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콩과 저공해 야채를 재배 소득을 올리게 하는 등 여성부업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쾌적한 농촌환경조성 및 주부의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접객업소 1,289개소에 대하여 직능 단체별 자율지도 및 상설지도반을 편성 지도점검 907개소를 실시하여 141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자율 시정토록 유도하였고, 정기 위생검사 및 유관기관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188개소에 대해 고발 5개소, 허가취소 14개소, 영업정지 40개소, 과징금과태료 16개소, 시정ㆍ기타 113개소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239개소 종사자에 대하여 관련 직능단체에 위탁 위생 및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 및 지도단속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접객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61개소에 대하여 정기,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27개소에 대해 고발 2개소, 영업소폐쇄 2개소, 과징금부과 4개소, 품목제조정지 1개소, 시정기타 18개소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과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300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해 과징금 2개소, 과태료 1개소, 시정명령 12개소등 행정처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유통기한이 도과한 식품 21kg을 압류, 폐기처분 하였고, 유통식품 및 엽경채류 등 109건을 수거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등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식품 취급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정 불량 식품제조 및 판매원을 원천 봉쇄하여 군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자료 요청하나 하겠습니다.
화순군내 254개소 노인당 난방비 및 운영비 지원내역서를 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진입로에 장애인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높아가지고 오히려 장애인들이 낙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높게 했는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유기적인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무자들의 이야기는 규정에 차도와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규정 높이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의원 김성인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도와 일정 높이를 분리해줘야 한다고 해서 규정으로 해서 합니다.
○ 의원 김성인
차도와 분리한다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군청 입구 같은 경우는 쾌 높은 곳이 있어서 그런 곳은 보완 시설이 되어야지 만에하나 그곳으로 휠체어를 타고 오거나 걸어오다가 잘못디뎌서 떨어져버리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