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3대 제90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0회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6건의 의사일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90회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화순군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1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9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 14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안상황 보고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이 제출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반대결의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의원총회시 사전 협의하신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으로 김성인 의원과 문정조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인 의원과 문정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요구의건 (문현근 의원 제안설명)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문현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문현근 의원입니다.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2000년도 군정추진 현황을 정확히 평가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는등 2001년도 군정계획 수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군정에 장애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시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등 원만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안하였습니다.
2000년도 주요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안과 같이 2000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2월 7일 오전 10시에는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2월 8일 오전 10시에는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2월 9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과소장이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현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제의)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화순군수 시정연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 세입ㆍ세출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임흥락 군수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락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군수 임흥락
화순군수 임흥락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1세기 새천년이 시작되었던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즈음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다가오는 신년도 군정운영의 각오와 희망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자치군정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새천년 새희망의 물결을 타고 삶의 현장에서 꿋꿋하게 이를 극복해주신 8만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정례회를 맞아 새해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설계를 다져왔습니다만 이번 제90회 정례회에서의 마음가짐은 민선자치 처음 시작할때와 같은 긴장감과 사명감을 느껴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작금의 환경은 새로운 세기의 시작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이구동성으로 참다운 지역발전을 다짐했던 년초의 모습과는 달리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거센 도전과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한 IMF 경제위기의 잔재들에 억눌려 장밋빛 희망보다는 한탄과 시름에 잠긴 날들이 더욱 많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도 초심의 마음자세로 군민의 뜻을 잘 받들어 참다운 자치의식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집행부와 군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나간 한해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통해 공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데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며, 군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실천하는데 600여 공직자와 함께 우리 모두 수레바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자치가 출범하면서 「힘모아 미래로 희망찬 새화순」 이라는 기치아래 600여 공직자와 함께 오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새로운 천년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금년에는 더욱 새로운 각오로 군정을 펼친 결과 「전남도내 중부권 핵심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한 「21세기 화순비전」구체화의원년으로 장식했으며 화순고인돌군의 세계문화 유산등록이라는 결실을 통해 지역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만큼은 앞서야되겠다는 마음으로 전자지방정부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을 100% 구축하였으며, 또한 도로망 확충을 비롯한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용역사업을 비롯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군의회, 집행부가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국가지원사업비 확보노력을 적극 펼친 결과 자력에 의해 추진이 어려웠던 많은 군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등 군정운영에 있어 커다란 성과를 올렸습니다.
더불어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와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확대, 종합민원처리과 실내정비 및 청사 담장허물기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수준높은 봉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에게 보다 친숙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밝은 이면에는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야할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등 지역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지역간ㆍ계층간 다소의 갈등들이 잠재되어 진정한 군민화합의 모습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면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행태와 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점 역시 깊은 성찰과 자기반성을 통해 새해 군정수행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더 진취적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어두운 그림자의 굴레를 벗는데 군정의 최역점을 두어 가겠습니다.
금년 한해의 군정을 펼치면서 뜻하지 않거나 불가피했던 시행착오는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건설적인 대안제시에 힘입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발전적인 관계정립은 물론이고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군민들의 건설적인 참여가 보장될때만이 비로서 경쟁에서 앞서가는 선진군정이 펼쳐질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새천년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찬 보폭으로 달음질쳤던 지난 한해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뜨거운 성원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새해에는 지식정보가치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진정한 21세기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것이며 지방자치제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가 질의 시대요, 1990년대가 리엔지니어링의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가 헤쳐나가는 시대는 속도의 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직면하고 있는 환경여건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깨끗하고 편안하고 창의적인 봉사행정체계를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이후 추진했던 각종 지역개발시책의 가시화를 통해 「도내 중부권 핵심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는 해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자치행정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개개인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자치행정의 거듭나기를 도모하겠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사불란한 군정추진을 위해 행정의 거품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합법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합목적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인 하드웨어 100% 구축에 이어 종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 및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와 범위를 가일층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능력개발교육을 통해 신사고적 가치관 정립과 전문 지식공무원 육성차원에서 「공무원 1인 1국가자격증 소지」시책을 펼쳐 능력있는 공직자 개개인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잔존 비리와 4대악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제2단계 구조조정과 연계시킨 강도높은 공직자 의식개혁을 펼쳐 신상필벌의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민원 무인자동발급기 설치와 공직자친절도 민간인 평가단을 운영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단계 더 높아진 행정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개발의 방향을 도ㆍ농복합도시의 기반조성에 두고 지역개발의 청 사진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민선자치 이후 추진해왔던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등 각종 상위계획과 더불어 21세기 화순비전에서 제시되고 있는 실현 가능한 각종 현안 사업들의 우선적인 해결로 쾌적한 전원도시로서 면모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개통으로 고속도로 접근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는 사통팔달의 「3×4 기간도로망」의 지속적 확충을 추진하고 군도 및 자력에 의한 교통대책사업에도 총 68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의 동맥기능을 강화함으로서 투자매력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토기업체의 기업역량을 최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농공단지 초고속인터넷 설치를 지원하고, 우리고장 생산품 안내책자 발간등 지역내 입주업체의 기업활동 장려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재산권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편익사업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교통안전시설 개보수사업을 비롯해 마을 기초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택개량 등의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대 화순농어민병원 건립 지원사업으로 병원 진입로 개설사업에 2002년까지 총 18억여원을 투자하여 최첨단 의료시설의 차질없는 건설을 지원해 나가고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군의원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의 역량을 한데 모아 강력한 지원요청활동을 다각적으로 벌여 나가는등 재원조달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파급효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청이전등 환경여건변화에 따른 군세 확보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화순군은 도내 지리적 중심지로서 보다는 도청 소재지의 인접지역으로서 이점을 구가해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위기와 관계없이 도청이전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영향은 분명히 또다른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유입인구의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광주시 배후 복합기능도시의 지역특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영농산업의 경영다각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IMF 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1차산업 위주의 지역경제여건을 돌이켜볼 때 그 어느때보다도 힘겨운 노력과 인내가 요청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농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농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영농인 스스로가 정부나 지자체에 의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경영인으로서의 자신감 있는 영농산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책 강구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식량자급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쌀생산사업을 위해 7개사업에 6억여원을 투자하고 경지정리사업 4개지구에 106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7.2㎞에 7억 5,0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사업에 33억원등 영농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비를 대대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근교 시설원예 및 수출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우스현대화사업등 4개사업에 9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전년대비 수출계약이 37%가 증가된 첨단영농단지를 중심으로 경쟁력있는 전략품목 육성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농업경영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5,000만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함으로서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자원의 부가가치 개발확대를 위해 화순장뇌산삼 시험재배를 실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 중심의 조림ㆍ육림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산림자원의 가치를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문화의 세기가 될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문화관광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그 결과 우리 화순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화순의 문화유산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부존 문화 관광자원의 잠재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연계성 확보로 관광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숙원했던 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따라 세계적인 관광명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광주 비엔날레, 2002년 월드컵 등과 연계하여 우리의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등 4개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통문화유산 가치 보존사업에도 11억 3,000만원을 투자함과 아울러 군민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문화행사의 발굴 확대로 「제1회 관광화순 전국사진전」 개최등 4개분야에 총 1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후대를 생각하는 친환경도시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친환경 모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위해 3개소에 30억여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46억여원의 사업비로 남면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주암호 상류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7,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군민의 참여와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 환경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주도의 「늘푸른화순 21」 실천계획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의 착실한 추진으로 민ㆍ관ㆍ산ㆍ학등 구성원간 역할분담을 통한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 및 개량사업을 통한 급수난 해소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춘양상수도사업의 계속추진을 비롯해 배수지선 설치사업, 노후관 개량사업,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환경보전시책을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포괄적ㆍ능동적 복지서비스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재정형편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못했던 대다수의 서민층과 영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복지제도에서 벗어나 포괄적, 능동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등 각종 자활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보장등 50억원을 투자하여 적극적인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경로연금 등 최저생활비 21억여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영세노인의 존영사진을 제작해 드리는등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절실히 필요로하는 그늘진 곳을 찾아 함께사는 따뜻한 손길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나감은 물론 전산 및 조리사교육등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과 자원봉사활동센타에 대한 지원강화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입니다.
한편 보건복지향상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물리치료, 한방진료등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복지시책 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신년도 군정살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군민들의 결집된 주인의식, 그리고 600여 공직자의 거듭나는 자정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피곤함과 고통은 반드시 윤택한 내일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곳곳에 활기가 넘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군정시책과 사업을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올해보다 12.9%가 증가된 1,147억 6,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8%증가한 1,024억 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3%가 증가한 122억 6,600만원입니다.
IMF 위기극복을 위해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약과 지방채무사업 지양등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0.7%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감소로 13.2% 감소되었고 또한 중앙정부 지원사업비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업도 올해보다 평균 14.3%가 증가하였으나 주민욕구충족에는 크게 미달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증가된 내역은 상수도사업이 25.3%,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44.3%, 그리고 내고장 상품권 운영관리 특별회계 신설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크게 차지하는 투자비 배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사업과 농촌활력화를 위한 보조사업등 군민복지증진 분야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의 절대적 부족등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이 쉽게 호전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 자체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할 방침이며, 탈루ㆍ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수수료ㆍ사용료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 세수확보와 체납세 일소에 주력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사년 새해를 여는 첫해의 군정시책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6.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반대 결의안(문정조 의원 제안설명)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댐피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99년 9월 8일 국무총리지시에 따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회의, 지역 간담회등을 거쳐 금년 6월 8일 대책시안을 만들어 3회의 공청회와 28회에 걸쳐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중지가 모아져 지난 10월 24일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였으나 지난 9월 환경부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으며 3번의 공청회중 2번이나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28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하였다는데 대부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배제한체 실시된 것으로 동복호, 주암호와 애환을 같이하고 있는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결의한다.
1.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결여되는 불합리한 수변구역 지정을 결사 반대한다.
1. 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 소요재원 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년간 1,000억이상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산확보가 불가능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반대한다.
1. 환경기초시설등 소요재원의 70%이상이 영산강수계에 투자토록 되어 있어 주암호등 섬진강수계는 규제만 당하고 사업비 대부분은 영산강 수계에 지원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반대한다.
1. 친환경농법에 따른 기술 및 손실분에 대한 구체적 지원대책이 명시되지 않은 친환경농법 이행시 미흡한 손실보전 방안 및 판매대책을 결사 반대한다.
1.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거주자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어업권을 미보장하고 상수원보호구역내의 거주인과 동일한 관련법 적용을 반대한다.
1. 수변구역 토지소유자의 이주 및 토지 매수희망시 재원 및 매수시기, 매수물건의 구체사유등에 미흡한 부동산 매입대책을 반대한다.
1. 수계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당해지역 기초 자치단체장을 배재한 지역여건 및 주민의견수렴이 불가능한 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반대한다.
1. 영산강 환경감시대의 지원단속과 행정처분권 및 수사권이 부여되면 이미 타법에 의해서도 규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규제를 하게되어 지역주민의 행복추구권 및 생존권이 위협되므로 반대한다.
1.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원화되지 않은 영산강 환경 관리청과 전라남도의 이원화 관리체제를 반대한다.
1. 물이용부담금 배분시 주암호, 동복호, 수어호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수변구역 편입면적에 따른 배분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불합리하여 이를 반대한다.
1. 제외지(제외지)의 하천부지 또는 제방이 없는 하천부지에 대한 친환경자원의 미흡한 이용대책을 반대한다. 2000.12.5화순군의회의원 일동이 결의문을 국회의장,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대표, 도지사에게 송부코자 합니다.
이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사하게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처리한 후 200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집행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김경남 의원 남은기 의원 문정조 부의장 박병옥
의원 민용기 의원 정해봉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 의원 양동복
의원 정중구 총무위원장 조영길 의원 문팔갑 (이상13명)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 의원 문현근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양정열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문찬주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김재월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이상 14명)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3대 제90회 제1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