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0년 10월 19일(목) 10: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원 민용기
- 부의장 박병옥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오늘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이양초등학교 양강모 선생님, 이재훈 선생님, 나 연희 선생님, 박선영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여러분!
화순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군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등 지역의 발전과 우리 군민이 잘살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가원 제출 의원 보고입니다.
정해봉 의원께서 장모상으로 인하여 2000년 10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청가원이 제출되었기 보고합니다.
대리출석자 지정보고입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문화관광과 김충식 과장은 신병치료차 병가중이므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의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 배병선 기획예산실장께서 대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이양초등학교 양강모 선생님, 이재훈 선생님, 나 연희 선생님, 박선영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여러분!
화순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군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등 지역의 발전과 우리 군민이 잘살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가원 제출 의원 보고입니다.
정해봉 의원께서 장모상으로 인하여 2000년 10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청가원이 제출되었기 보고합니다.
대리출석자 지정보고입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문화관광과 김충식 과장은 신병치료차 병가중이므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의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 배병선 기획예산실장께서 대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용기 의원, 박병옥 부의장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용기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용기청풍면 출신 민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전세계 인류가 벅찬 기대와 환호속에 맞이한 뉴밀레니엄 시대는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50년간 지속돼온 냉전의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데 이어 노벨상 제정 100주년이 되는 해에 노벨상의 백미인 노벨평화상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수상하여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40여년간 온갖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조국의 민주화와 인권 수호를 위해 올곧게 살아온 인동초 김대중의 인생항로에 대한 전인류적인 보상일뿐만아니라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재통일되기를 바라는 세계인의 아낌없는 성원의 박수라 할것입니다.
이제 그날의 감격과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 민족이 21세기 진정한 승리자로 세계사에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냉철히 생가해 보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 전반에 체질개선을 위해 4대 개혁을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제2의 환란으로 표현되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지방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컬어지는 민선지방자치제도가 본격 도입된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지난 시절 주민위에 군림하고 주민을 통제하던 관치행정이 서비스 행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지역의 정서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독창적인 시책개발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인해 높아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해 행정으로부터 소외당한 지역과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끊기지 않고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상태를 빈사상태로 몰아가는 폐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예언한 대로 우리 조국이 아시아의 등불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우리 화순군이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에서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우리군의 정책대안을 8만 군민을 대신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선 군수시절 우리에게 가장 부족했던 점은 지방행정이 나아가야할 전략방향을 분명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입김에 따라 흔들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기동안의 전략방향인 선거공약을 투표를 통해 검증받은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과 더불어 이같은 취약점은 많이 보완되었다고 봅니다.
민선 2기 군수로 취임하신 임흥락 군수님께서도 행정서비스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산업진흥 등 12개 분야에 95건의 선거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선거공약중 소외계층의 복지향상등 몇가지 사항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만 도지사의 선거공약 1호였던 시도통합 공약이 도청이전으로 대체되면서 겪었던 갈등과 혼란이 우리군에서는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관련된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약사업 추진 종합진도와 부진사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여건변동등의 사유로 중단 또는 유보된 공약사업의 내역을 밝혀주시고, 셋째, 지금까지의 투자액과 향후 투자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도시권 광역전철 유치에 따른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전남 중부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와 인접된 배후 위성도시로서 인근 7개 시군의 교통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은 광주광역시를 생활권으로 출ㆍ퇴근하고 광주권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풍부한 산림자원과 자연휴양림, 관광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광주시민과 인근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발전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위와 같이 유리한 지리적, 자연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광주와 화순을 연결하는 국도 4차선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없이는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발전하는데 장애요인이 될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95년에 지하철 1호선의 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화순군의 인구유입과 중부권의 증가 교통량을 감안하여 광주에서 화순까지 11㎞ 구간에 지하철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96년 12월 9일 우리군민 14,280명이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95년부터 '99년에 걸쳐 우리군에서도 광주광역시와 건설교통부에 지하철 1호선을 연장해줄 것을 수차 건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광주 ～화순간 국도 4차선의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광역전철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최근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를 방문하여 화순까지 연장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던 바 경량전철을 건설할 경우에는 약 2,700억이 소요되고 중량전철 건설시에는 약 3,900억이 소요되는등 재원확보 방안 없이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광역전철망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97년 4월 10일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도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본 계획 수립시 우리군에서 광역전철계획을 전라남도에 건의하였는지 또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둘째, 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례법시행령이 2000년 4월 1일 개정되면서 광주권에 우리군이 포함됨에 따라 현재 광주시가 건설하는 지하철 사업비의 국고지원율은 50%이나 이후 본규정에 의한 광역전철로 건설시는 75%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지하철 2, 3호선을 광주광역시가 건설할 경우 우리군과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서로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라남도는 물론 광주광역시와 건설교통부에 재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셋째, 광역전철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우리군 재정규모로 보아 사업비 분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재 부산에서 김해노선 등 인근도시와 연결하는 전국 6개노선 88.9㎞의 경량전철건설을 민자유치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우리군도 장기적 측면에서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하는 방향과 노선망 결정에 대한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군의 문화관광산업 진흥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21세기가 "문화의 세기", "문화전쟁의 세기"가 될것이라는데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학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것입니다.
문화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계로 세계 여러나라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관광산업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에서 주관한 2000년 경영행정 연구발표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작품은 "무주 반딧불 축제"였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사업도 개발이나 부존자원매각이 아니라 지역가치를 높이는 일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준것입니다.
심지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장 별갖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본 의원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98년에 "단종별 헌정식"을 가졌으며, 남원시는 "춘양별"과 "몽룡별"을 지정하였고 충북 증평에서는 인삼처럼 생긴별을 "인삼별"이라고 선포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본것처럼 문화관광산업은 그 대상이 무한정하고 얼마나 기발한 발상을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할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도에서 발표한 지역ㆍ문화ㆍ생활사 체험테마 관광코스 개발 계획에 따르면 우리군의 서유리 공룡유적, 고인돌ㆍ청동기 유적, 화순염색, 오지호 화백등 각 분야에 포함됨에 따라 개발여건도 다소 유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 문화관광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면서 이와 관련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연초에 우리군에서 관광 차별화 전략으로 발표한 "돌문화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세계에서 부자가 가장 많은 나라인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관광이 지난 6월말부터 전면 개방됨에 따라 50여만명의 관광객이 몰려올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들을 유치할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세기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환경파괴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관계로 환경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을 통해 올바른 환경관을 심어줌으로써 현재의 환경문제와 미래의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환경교육법에는 "환경교육은 인간에 있어서 자연환경 및 인간환경과의 관계를 다루는 과정으로서 인구, 오염, 자연의 분배와 고갈, 자연보호, 교통, 기술, 도시나 지방의 개발계획등 인간환경에 대한 모든 관계를 포함"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교육의 목표는 환경과 그에 관련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점의 해결이나 새로운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야 개인과 집단으로 행동하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 의욕, 수행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환경교육은 주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한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이러한 결과를 낳게한 인간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관을 등한시 해왔으므로 이를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며 환경교육을 위한 몇가지 기본적인 전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학적인 타당성과 최신의 과학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며 둘째, 과학을 초월하는 자연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함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미학적, 윤리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재, 교육의 질은 학습자의 정신적, 육체적 배경에 적합해야 하고 넷째, 비판적 사고에 대한 인간의 내적 반성인 동시에 외적 실천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를 제시하오니 우리군 실정에 걸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크게는 우리나라와 우리군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점을 재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민용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흥락 군수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군수 임흥락
화순군수 임흥락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지대한 관심으로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선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은 1, 2기를 포함하여 총 95건인데 그중 2차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등 28건은 완료하였고, 효율적인 행정조직개편등 5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여성회관건립등 12건은 타 기관 시행사업이거나 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하여 예산 미확보 등으로 아직 시행치 못하고 있으며 4차 택지개발사업등 3건은 사업효율성 결여, 사업비 과다소요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것을 합하여 총 80건으로 84.2%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중 부진사업으로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사업비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업체가 선뜻 나서지 않는 도시가스공급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관련 주민들을 설득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금년 8월 24일에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등 관계기관에 도시가스공급 건의를 하였고 해양도시가스 회사측과 긴밀히 협의하는등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건변동등으로 중단ㆍ유보된 공약사업은 4차 택지개발사업,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조성, 환경농업지구 조성등 3건이 있습니다.
4차택지개발사업은 40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고 IMF이후 경기침체로 관내 기존 아파트 및 택지의 분양이 잘되지 않고 있는 등 사업성 결여로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향후 우리군의 인구유입증가 및 경제동향, 수익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은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부대시설 사용료, 주차료 등의 수입으로 군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군재정 형편상 소요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투자 대비 기대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98년도에 국비는 확보되었으나 군비 확보가 어렵고 대상지 선정 또한 어려움이 있어 만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함으로써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1,9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향후 4,766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군비만을 투입하여 시행할 사업은 사업의 완급을 가려 연차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정부와 타 기관에서 시행할 사업은 관련 기관에 지원 요청을 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빠른 기간내에 공약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전철 화순군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에서 광산구 옥동 구간인 도시철도 1호선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은 '94년 8월부터 '96년 1월까지 실시한 후 '96년 8월에 착공하여 2004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광주광역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시비 확보가 어려워 2007년으로 공사기간을 3년 연장하였고 현재는 북구 각화동에서 남구 효천역 구간인 2호선 타당당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노선망 검토용역을 시행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구간ㆍ기간ㆍ사업비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화순연장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화순까지 연장하여 주도록 '95년 9월 2일 광주광역시에 직접 건의하는등 군, 의회, 번영회 등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여러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 되지 않았으며 특히 '99년 4월 14일 건설교통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국토연구원 등 4개 기관에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에 도시철도 화순연장 기본계획 반영,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적용범위 확대, 광주～화순간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국가사업 시행요망 등 3개안을 건의한 결과 화순까지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다소 무리라고 생각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2000년 4월에 개정되면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등 5개시군이 광주대도시권에 적용됨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사업시 사업비의 75%를 국고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화순연장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화순군 거주 대부분의 주민이 사실상 광주광역시를 생활권역으로 하고 있어 출ㆍ퇴근 차량이 폭증하고 있고 추후 택지개발 및 전남대 화순농어민병원건립 등 대형 사업체의 입지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화순연장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공사도 시비확보가 어려워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광주광역시 자체사업도 계획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화순연장은 물론 2호선, 3호선을 우리군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방안은 다소 무리라고 사료되며 향후 도청이 이전되었을 시 우리군의 인구증가 추세둔화, 지역경제침체등 파생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화 형성 과정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지원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 국가사업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있어야 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해도 그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과다하여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당장 사업시행이 어려울뿐만아니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민자유치 대상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도 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민용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견대로 부산시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협상대상자가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를 우리군까지 중량전철로 연장할 경우 추정사업비는 총 3,858억원으로 그중 국비 75%인 2,893억원, 군비 25%인 965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소견으로는 도시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각종 도로망 확충사업 등 실현가능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음은 물론 당장 군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화순연장에 대하여는 추후 우리군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예술산업 진흥방안으로 돌문화 관광벨트 구축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고인돌군입니다.
화순고인돌군은 '98년 9월 17일 국가사적지 제410호로 지정되어 '99년 6월 30일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하였고 정밀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방추차, 돌칼, 돌화살촉 등 21점의 유물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용 책자와 리후렛 17,000부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으며 문화재 안내판 2개소, 경고판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도로안내판 2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99년 7월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군청회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세계거석문화협회, 한국고인돌선돌협회 관계자등 11개국 다수가 참석 화순고인돌을 국내ㆍ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외국사례를 통한 문화유산의 정비계획 및 활용방안 등 향후 계획수립의 중요한 자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고인돌의 보존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적, 인위적 파괴를 방지하고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탐방객을 위한 도로, 탐방로, 안내판 등을 정비하고 선사문화체험공간 조성, 전시관 건립 등 선사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김삿갓 시비건립입니다.
이서면 창랑리 물염정 부지내에 표지석 1개, 시비 7개, 김삿갓 동상 1식으로 총 9,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 15일 완공함으로써 김삿갓과 화순과의 관계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무형의 유산을 유형화하여 물염정, 물염적벽등과 함께 새로운 문화관광지화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순의 5대산성 정비입니다.
우리군에 위치한 5대산성중 금오산성은 문화재 자료 제118호로 기 지정되어 있고 오성산성, 비봉산성, 예성산성, 철옹산성등 4대산성은 금년도 3월 31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였으며 '99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금오산성, 오성산성, 비봉산성 주변의 잡목제거와 등산로를 정비하는 등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룡발자국 화석지 정비입니다.
북면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지는 면적 33,359㎡로 금년 6월 20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180호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99년 제1차 기초학술조사결과 공룡화석으로는 중형 육식 공룡발자국, 대형 육식 공룡발자국, 용각류 초식 공룡발자국 등 약 150여개가 발견되었으며, 규화목 및 식물화석이 다수 발견되었고, 육식 공룡발자국 보행렬이 매우 길게 나타나는 세계적 희귀 사례로 6개 보행렬과 동일 지층에서 초식공룡발자국의 산출로 백악기 공룡들의 생태환경을 알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어 제2차 정밀학술조사 등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운주사지 정비입니다.
운주사는 국가사적지로 구층석탑, 석조불감, 원형다층석탑 등의 보물이 있으며 석탑 18기, 석불 100여기 등이 있는 곳으로 대표적인 돌문화 유적지입니다.
금년에도 7,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와불 진입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11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우리군에 산재해있는 돌문화유적지를 체계적으로 개발, 관광 자원화하여 돌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한 관광객 유치전략입니다.
첫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초여건 조성사업으로 관광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12개소에 대해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하여 청소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97년부터 능주 동방주유소를 관광안내소로 지정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편안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도로변에 설치된 관광안내표지판을 사전 점검하여 관광안내표지판이 부족한 곳에 8개소를 신규 제작설치하는 등 우리고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불과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운주사를 찾는 외국인을 위해 일본어 통역안내원을 고정배치,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광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우리고장을 가장 잘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여러 지역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다시 찾고 싶은 관광화순" 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고, 관광화순책자와 팜플렛은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타지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광주 비엔날레 기간중에는 관광화순등 홍보물 3,000부를 배부하였고 여름철 하계 휴가지 홍보를 위해 서울시청, 서울역, 김포공항 등에서 수도권지역 관광객들에게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고속도로변에 있는 섬진강, 여산, 백양사 휴게소를 이용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며, 또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서울시청과 을지로 입구 지하철 역사내에 와이드칼라 조명광고를 통하여 서울지역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축제 관광상품화 방안으로 올해 제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화순운주대축제를 운주사 일원에서 개최하여 군민의 관광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인 관광객 및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의 방문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광기초시설 정비를 위해 관광명소 안내판을 각 읍면과 운수업체 사무실 25개소에 제작 설치토록 하겠으며, 관내에 있는 여행사와 연계하여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외국인 방문시 현지 안내가 가능하도록 외국어 명예통역 안내원을 발굴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제작 활용하고 있는 각종 홍보물을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외국어판으로 제작하여 활용하는등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질 높고 알찬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한 답변은 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제가 답변드린 사항의 보충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21세기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민용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군민의식을 경제발전과 더불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이를 보존하기 위한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환경의 세기로서 자손만대까지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적인 사고와 실천이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소년 환경교육을 위해 답변카드에 제시한바와 같이 환경사랑 백일장 개최, 환경사랑 으뜸학교등을 지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안내하는등 학교교육 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환경파수꾼인 환경명예감시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민방위 교육시간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환경사랑교육을 시킨 바 있으며 영농교육 시간에도 읍면장들에게 환경교육의 모범안을 시달하여 교육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의 협조하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에 각종 행정지원은 물론 늘푸른 화순 21, 환경환경연합등 각종 환경단체와 협조하여 주민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환경명예감시원, 환경단체회원들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뿐만아니라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산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우리군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용기 의원 거수)
민용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용기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는 학생들이나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을 해야한다고 인정하시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민용기
환경과장님께는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군수선거 공약사업 추진사항과 대도시권 광역전철 유치방안이나 문화관광 예술산업 진흥방안에 대해서 자상하고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물론 의원 모두가 다같이 합심해서 선거공약사업 추진사항에도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나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화예술 관광진흥사업에도 돌문화 이벤트사업등에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대도시권 광역전철 유치방안에 대해서 본의원도 과연 광주시에 지하철이 설치되더라도 운영이 잘 될수 있을지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법에는 화순군이나 인근 5개 시군이 광역전철을 설치할 수 없었는데 2000년 4월 1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고지원을 75% 받을 수 있고 25% 지방비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군만이 단독으로가 아니고 5개 시군의 모체가 되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언젠가는 광주시와 인근 시군이 연계되었을 때 이 사업이 10년뒤에 될지, 20년뒤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군민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 지하철에 대해 관심을 갖고 될것이고 우리 화순읍이 '91년에 22,000명의 인구가 현재 10년도 못되어서 42,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뒤에 우리 화순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한다면 당연히 지하철을 유치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김성인
지난번 회의때부터 회의진행 모양이 이상하게 되가는데 문제는 군수께서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을 받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일어납니다.
답변을 하셨으면 당연히 보충질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을 받지 않도록 의장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제도 의회 실무자와 집행부 실무자들과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을 하셨으면 그 답변이 충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문이 있는가 물어서 보충질문이 없으면 없는것이고 있으면 군수께서 답변을 하시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에게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셔야 회의질서가 잡히는데 자꾸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시간 이후의 회의진행은 답변을 하시면 군수가 답변하셨든 실과장이 답변하였든지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고 군수께서 상세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회의질서를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옥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 실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점이나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요즈음 어려운 경제난과 구조조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럴때일수록 확고한 소신과 책임질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관내에 가두리 양식장 현황과 사후 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두 번째로 자가용 5부제나 10부제 실시에 대하여 계획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현황 및 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경비절감 차원에서 다른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박병옥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가용 5부제 실천차량에 대해서 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추진중인 차량 10부제 운행을 2000년 9월 25일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화순군 산하 공직자 자가용은 5부제 운행을 10월 13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10부제 운행 실시는 관용 및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0인이상 승합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차, 장애인 승용차, 긴급자동차, 800cc 미만 경승용차등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과 31일은 부제 운행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5부제 실천차량에 대한 혜택 부여방안에 대해서는 5부제 이행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료 및 정비업소등에서 각종 요금을 할인해주도록 업체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실효성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지금 광주시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서 혜택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내년도에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성안중에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되겠지만 그렇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차피 그날 차를 안타고 오면 자기 돈을 들여서 차를 타고 와야되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으로 볼때는 작은것이지만 5부제, 10부제에 참여하는 많은 차량의 총수를 따져보면 엄청난 액수가 될것입니다.
그런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시행이 되지 말로만 해서는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이 되고 맙니다.
우선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5부제 운행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성실히 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직영세차장을 운영한다든지 공영세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5부제를 성실하게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0% 할인이나 전액 할인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집행부 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실효성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관용차 현황 및 이용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본청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승용차 6대를 비롯하여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총 20대입니다.
차량운행은 용도가 한정된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을 풀관리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특성과 업무형편상 대형승합차등은 이용이 저조한 실정에 있으나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활용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가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적극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로서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다른 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박병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보충질문에 앞서 자료요청부터 한가지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20대의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것들이 항상 답변으로 일관되어 버리고 나중에는 똑같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금년 봄에 질문할려다가 안했던 사항인데 타 기관에서는 렌트카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감가계산을 철저히 해서 그런 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않고 오늘 처음 이 질문에 접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종철
물론 현재 저희군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도 7대가 있습니다만 렌트카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검토한바 없고 현재이용하고 있는 차량을 최대한 군정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렌트카를 이용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그러니까 20대의 차량이 매일 사용가치가 있다면 이 질문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1년내내 며칠 쓰자고 기사에 차량을 보유해서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히 차량을 없애고 필요시에 렌트카를 불러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부의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주신 질문서 내용에도 렌트카를 이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할때는 효과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특성상 비효율적인 면도 상당부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사항이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문제제기가 되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와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량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차량의 이용도를 봤을 때 과연 본청이 20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각 읍면별로 업무용 차량 1대씩, 그외에 장비 등등 해서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및 장비가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진단을 하셔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2, 3년 계획이라도 세우서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차량을 대차 폐차해서 보충할때는 경차로 대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화순군에 경차가 몇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지금 우리 화순군에 승용차는 6대밖에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ㆍ대형차를 경차로 대차 폐차했던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지금 중형차라고 하는 것이 대형버스와 도로보수용 화물차가 중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승합차입니다.
○ 의원 김성인
화물이나 승합차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량을 계속해서 날마다 사용하는것도 아니잖아요?
공간 차지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한번씩 나가서 움직이고 하는데 그런 차량들을 군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시설장비유지비, 인건비 등을 편성해서 유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면밀하게 진단을 해보셔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차량도 구조조정해야됩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도 그 이용도를 판단해보니까 쉬지않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버스나 산림병충해 방제용이나 특수한 차량들이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봐서 다소 이용도가 저조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대로 소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물론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차량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한두번 제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단해서 사용빈도가 낮다거나 하는 차량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차량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빌려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진단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예산반영에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효과적으로 차량운행이나 장비운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대책을 꼭 강구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가두리양식장 현황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가두리양식장은 1987년부터 1989년 7월까지 도암면 대초리 대초댐등 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면허유효기간이 완료되어 '97년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대초댐과 금전저수지, 장치저수지, 서성저수지등 4개소는 자진 철거 완료하였으며 안심저수지는 8조의 허가시설중에서 현재까지 2조만 철거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미철거된 이서 안심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은 금년 8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원인불명의 바이러스어병이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는 자진 철거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놓고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철거를 위해서 고기를 출하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철거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이런 허가사항이 도에서 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허가는 나지 않겠죠?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부의장 박병옥
우리 화순이 산좋고 물좋다는 지역인데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하여 좋은 물들이 오염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군 관내의 허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허가는 나지 않을것이라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작년 7월에 철거되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있는 것은 너무 봐주는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천 저수지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철거를 했는데 큰 고기를 나무밑에 묻었는데 오히려 그 나무가 거름양이 너무 많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잔재물들을 저수지 주변에 보관해서 악취가 나고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것들도 빨리 철거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되며 지금 남아있는 이서 안심저수지도 꼭 그와같은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될것이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관심있게 지도 편달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3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김경남의원 조영길의원 문현근부의장 박병옥
의원 남은기의원 박윤수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의원 민용기
의원 정중구총무위원장 김성인의원 양동복(이상12명)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양정열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문찬주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김재월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노양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보건소장 서대식 (이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