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3대 제86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기획예산실등 7개 실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자 지정 보고입니다.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토록 요구하였으나 배상 국 민원봉사과장은 정보화 능력 평가교육 참석중이므로 부득이 민원봉사과 보 고사항은 배병선 기획예산실장께서 대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예산실 등 7개과에 대하여 당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 본청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하신 총 111건중 본청이 50건 읍면 소관이 61건으로 이중 86건은 처리 완결하였고 2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 실과소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 으며 아울러 읍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소관 업무별로 해당 실과 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 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은 11건으로 이중 6건은 처리 완결하였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군민제안제도 군민참여 유도입니다.
제안제도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읍면장 회의시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적극 참여토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시달하였고 실과소, 읍면 에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화순소식지와 화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이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 나 우편으로만 접수하였던 것을 화순군 홈페이지에 「군민제안공모」배너를 설치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제안 접수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채 상환대책 강구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채는 472억원으로 그중 국도비 부담채가 219억원, 수혜자 부담채 가 97억원, 군비부담채가 156억원입니다.
군비부담채 156억원은 5년거치 10년상환의 저리의 중장기채로서 일시적 상환이 아니고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 방채 상환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화순군 예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 리 결과입니다.
현재는 "화순군지방운영사항의공개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매년 3월까지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를 군공보에 게재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터 넷에 당해연도 총괄 예산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서 전면공개는 타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공개 할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역수익사업 내실운영입니다.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현재 행정공 보물인 화순소식지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민원서류 및 공과금 고지서 쓰레기봉투 이면지에도 공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희망업체를 신청받아 광고물을 게재할 계획이며, 공공시설물은 버스유개승강장, 간이승강 장, 지정벽보판, 휴지통, 벤치, 관광안내도등에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광 고 희망업체를 파악하여 경영수익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후속조치가 꼭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3대 군의회가 개원된 '98년 7월이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총 107건으로서 질문사항은 회기별로, 의원님별로 별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중 97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1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답변사항 이행여부는 수시 확인하여 후속조치가 꼭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으며, 처리결과는 의회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9년 10월 28일자로 요구한 군정질문 처리결과는 '99년 12월 7일과 2000년 6월 28일 두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통보해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함 에도 일부 실과소에서 변형되어 추진되고 있으니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 8월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 23건으로 20건은 의결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였고 3건은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의결대로 이행하지 못한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28일 의결된 운주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방안은 당초 공개경쟁 입 찰하여 관리토록 의결되었으나 주무과의 요청에 따라서 2000년 5월 30일 재의 결하여 우선 유보를 시켰으며 2000년 4월 25일 의결된 화순군 보건소 진입도 로 추가매입건도 보건소 건물과 반듯하게 방향을 맞추어 부지매입코자 하는 군측의 주장과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토지소유자의 주장이 팽팽해서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2000년 7월 25일 의결된 행정5급 장헌범의 KDI 2년차 교육실시 여부에 대하여 파견근무 연장 및 여비를 부담해 주도록 의결되었었으나 의회 의견을개진하였던바 불가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미실시되었습니다.
추후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 부의 의뢰토록 각 실과에 주지시켰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의결사항이 계획대로 적 극 실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라는 지적사 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등에 대한 자문, 심의, 연구, 의결등을 하는 기구로서 금년 8월 현재 17회를 개최함으로써 월평균 2회이상빈번하게 개최됨으로서 사안에 따라 수시로 전문가를 별도 위촉하는데는 애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전문가를 위촉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법규등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중인 각종위원회는 현재 38개 위원회로서 각 위원회별로 분야별 전문가가 위촉되어 운 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화순소식지 퀴즈 시상금을 상향 조정하였으면 좋겠다는 건 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종전에는 화순소식지 퀴즈당첨자에 대한 시상으로 내고장상품권 1만원 상당을지급하였으나 금년 8월부터는 당첨자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마을자랑, 독자 투고자등에 대해서도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소식지가 군민의 유익한 홍보매체로서 주민뿐만아니라 유관기관 및타자치단체, 또 여러곳에 계시는 화순향우회원에게도 널리 보급하여 실익성있 는 매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정보화대책 강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98년 8월 3일에 제정하였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15인으로 구성하여 '99년 6월 24일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보화추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과주민을 대상으로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98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2,235명을 교육시켰고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E-mail ID를 hwasunnet으 로 개정 등록하여 공무원과 주민등 총 4,000명에게 무료 보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의 지역정보화를 종합적,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9월중에 체결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확대하여 활기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컴퓨터 디스켓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서 2000년 7월 11일자로 디스켓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 실과소,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전산보안 및 자료유출 방지등 정보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디스켓 자료관리를 위해 디스켓을 군정보통신 담당부서에서 일괄 구입 조치하고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필요시 용도, 수량등을 공문으로 요청하면 디스켓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필요량을 배부하는등 컴퓨터 디스켓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화순군 홈페이지 영문사이트에 오ㆍ탈자 정비에 최신 자료 및 통계자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조치사항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중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나 최근 각종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10월말까지 완전 재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정비내용으로는 자료내용중 오ㆍ탈자 및 잘못된 문맥을 수정 보완하고 일반현황 및 군정통계는 최근자료로 업데이트할것이며 문화관광 및 집중홍보 분야는 보다 자세하게 함과 동시에 최신 영상기법을 활용하겠으며 특히 영문사이트는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오ㆍ탈자 및 문맥을 수정 보완하여 홈페이지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소관으로 한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한천영외출장소에 행정방송망 미설치로 행정업무처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한천면장으로부터 행정방송망설치 협조 요청을 받아서 지난 7월 25일에 행정방송단말기 및 전용회선을 설치 완료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 사를 드립니다.
우선 예산서 인터넷 공개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작년부터 촉구해왔던 사항입니다.
예산서를 인터넷에 전체를 올려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촉 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인터넷에 예산개요만 1페이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에 예산서를 올리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아시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최근에 곡성군 등 여타의 시군들이 인터넷에 예산서를 올려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예산서가 비밀문서도 아닙니다.
작년에는 올해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또 내년에 하시겠다고 저한테 개인 적으로 해주셨는데 이렇게 자꾸 미루시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곡성, 보성, 영광등 몇개군에서 올렸는데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자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앞서가면 안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개해서 좋을 사항이 있고 안좋을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언제쯤 하실것인지 약속을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어차피 금년은 다 갔으니까 내년 본예산부터 공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올 예산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서가 공개되면 여러 가지로 부탁도 들어올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 무서워 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예산서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투명하게 행정의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알 리는 효과도 있고 예산에 대한 주민의 감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활용하기 가 편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색기능을 붙여놓으면 활용하기 편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것으 로 생각해서 자꾸 촉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올 예산부터 공개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회추경까지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서가 디스켓으로 작성되어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올릴려고 마음만 먹으면 별문제없이 올릴 수가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9월말안에 공개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올 예산을 공개해놔야 내년도 예산도 보면서 여러 가지 참고가 되고 의견이 개진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올 9월중에 공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인 데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산서 공개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서 어떤 것이 좋겠는가 생각을 해봤 는데 요즈음 추세가 모두 공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투명한 예산편성부터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예산부터 공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의원 김성인
작년에는 올해 하시겠다고 하고 올해는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하면 몇 년 걸리는 겁니까?
제가 다른 시군이 하기전에 우리가 앞서가면 안되느냐고 여러차례 말씀을 드 렸는데 안하시고 다른 시군이 이미 앞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는 가야될 것 아닙니까?
9월중에 하도록 하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정보화촉진에 관련해서 당분간은 행정정보화쪽에 치중이 되고 있다고 말씀 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지역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한데 지역정보화촉진 관련조례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정이 되어서 거의 1년만에 회의가 작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회의 한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화에 치중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지역정보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정 보화 촉진 협의회를 조만간 개최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역정보화가 중요합니다만 행정정보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정보화를 해봐야 실효성이 없습니다.
몇 개군이 지역정보화사업을 자체개발해서 추진하다가 전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정보화를 어느정도 갖춘 다음에 지역정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고 지역정보화 계획수립용역을 저희들이 완성해서 의뢰를 할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대상업무가 10개업무인데 그런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같 이 연계해서 해야만이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업무가 10월부터 실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서 지역정보화 회의를 하 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본계획수립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월이 다 되도록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 드린 취지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1년에 적어도 두차례 정도는 회의가 있어서 자꾸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은 그런 기 본 용역결과도 나와있지 않고 당분간 행정정보화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회의를 안하셨다고 하는데 특히 학교쪽에서 여러 가 지 얘기가 들어옵니다.
여기저기 산발적인 요구는 많은데 그것을 수용할만한 유일한 틀이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가 1년에 한번이나 겨우 이루어질까 말까 한다 면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나갔던 것이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을 할 수 없어서 읍면에 가서 확인해보면 공무원들 1년에 2～3명 교육 받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더라구요.
특히 행정공무원의 전산능력, 정보화능력의 배양이라는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 이 강구되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지역의 정보인프라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부 파악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관련자료가 저한테 전달이 되지 못해서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정보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지표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한번정도는 정보와 관련된 지표가 관리되고 파악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행정정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정보화도 자꾸 실적에 급급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실적보다는 내실화에 중점을 두면서 가야될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근거리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것으로 봅니다 만 읍면에 가서 보면 디스켓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못했고 컴퓨터도 보 면 정보화와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부착되어야 할 모뎀이 붙어있지 않은 상태 였고 지역정보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구호로 얘기할것이 아니고 실질적으 로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적사항으 로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와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역정보화촉진계획 수립이 늦어진 이유는 날마다 자꾸 변하고 있어서 계획 수립해놓은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하나도 쓸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고의적으로 늦췄습니다.
금년예산이고 해서 하반기에는 이 상태에서라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용 역발주를 의뢰할려고 하는 것이고 현실에 맞아야지 계획을 만들어놓고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예산만 낭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이 그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 부터 전자결재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한테 기초부터 인터넷까지 전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공무원 위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과 주민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산교육장을 30명이 같이 교 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추어 뒤지지 않는 교육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 서 주민, 공무원을 계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역시 주민들이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 고 모든 지적사항은 제대로 잘 갖춰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특히 교육문제는 중요하다고 같이 말씀을 해왔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각 학 교에 보면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얼마든지 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역정보화촉진협회의회에서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런 부 분들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의 정보화능력배양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고 도암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에 PC를 배치해놓고 계속해서 면직원과 주민들이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곳은 지원해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격려도 할 필요 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정보인프라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입니다.
정보화능력을 갖춘 인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와같은 관점에서학교에 있는 시설이나 여타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을 적극 활용할 수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교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방안 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총 무 과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로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각계 전문가를 활용하라 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업무 관련 실과 소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지난 6월 17일자로 실과소 및 읍면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보완지침을 시달해서 위원 위촉 및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 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실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특정인이 중복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알맞게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순환보직 이행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3년이상 장 기근속자 대부분이 세무, 건축, 환경등 단일직렬이거나 운전, 전산등 기술특수 업무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직렬을 제외하고는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순환보직을 실시하되 궁극적으로는 조직이 활력화되고 군정이 창의적이 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ㆍ18 표지석 정비에 대하여는 군청내의 5ㆍ18 표지석 주변 울타리 지주가 파손되어 있어 즉시 복구 조치하고 나머지 13곳에 대하여도 점검 정비 를 실시한 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명년부터는 5ㆍ18 단체와 협의하여 기념행사 개최등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통폐합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월 11일 행정구역 조정 대 상 지역을 파악 제출토록 읍면에 지시하여 지난 5월 4일 도암면 지월리 1구를원천리에 편입시켜 조정해주도록 조정대상지가 제출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를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고 20세대 이하인 마을의 통폐합 문제는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문화의 계승을 면 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회와 협의해가면서 신 중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운동단체의 활성화 및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2000년도 국민운동사업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운동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사회단체와의 업무관련 실과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간 담회도 개최토록 하여 활성화방안을 협의해가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원 출당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읍면 공히 출동수당 지급내역과 출동일지가 맞지 않거나 출동을 하지 않는 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지적되었는바 교육훈련담당주사 및 직원들이 읍면을 순회하여 출동수당 지급 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당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면서 유사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을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대사회가 도시화, 개인 화 되어가면서 주민들의 무관심과 TV, 신문, 인터넷등 홍보매체의 보급 확대 에 따른 정보공유로 반상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를 극 복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매월 반상회날에는 읍면당 1개마을씩 선정해서 세 무사 및 법무사와 협조하여 주민생활정보 사랑방을 운영함으로써 내실있는 반 상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가면서 내실있는 반상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운영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 실천과제의 내실있는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20일 제2의 건국운동 전체회의시 결정한 군민화합운동과 쓰레기 분리수거 운 동 주차질서 지키기운동등 3대 집중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28 분의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 되는대로 본 과제를 우리군의 집중과제로 확정하여 제2의 건국운동실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먼저, 공무원 순환보직 관련해서는 여러차례 말씀이 나온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공무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이나 사기와 관련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저희들이 관심갖고 있는 것이 읍면과 본청의 순환보직입니다.
읍면과 본청의 순환보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근무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고 또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여러 가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도 듣 고 있고 그렇게 얘기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승진시에 본청과 읍면간 상호교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승진이 아니라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셔서 군본청과 읍면간에 유기적인 순환보직이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개인의 업 무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외되거나 불이익을당했던 경우가 없지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서 정말 공직사회 통합차원에서 앞으로는 정 말 여러 가지 적절한 역할을 고려해서 누가 보든지 객관성을 잃지않는 인사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공직사회가 통합되고 공직사회가 통합됨으로서 군민하나되기가 앞당 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니만큼 유념하여서 차후 인사를 하시는데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18 표지석 정비와 관련해서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의회옆에 보면 지주대가 부러져있는데 자꾸 지적을 해도 시정을 안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더니 담장을 헐어내면서 앞으로 전면으로 옮기겠다는얘기를 들었는데 담장 헐어내기사업도 추진되지 않는 것 같고 언제나 보기흉 한 상태가 개선이 될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5.18 주간에도 우리 화순군은 5.18 자체 기념행사랄지 프랑카드 하나 거는 성 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5.18 관련해서 상당히 경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해서 부끄럽고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항도 조속히 시정되어져야 되고 내년부터는관련단체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우리 지역 역사의 보존차원에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5.18 정신을 계승시키는 차원에서 행정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행정구역 통폐합도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사항이 또 지 적된 것입니다.
한번 지적사항이 나가면 성의있게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행이 안되기 때문 에 또 지적이 나갑니다.
다행히 한군데 요구가 올라와서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 한군데 뿐만이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라 는 겁니다.
제가 아는 곳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양면과 청풍면 경계도 불합리한 곳이 있고 도곡면과 화순읍도 불합리한 곳 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여론을 일부로라도 들어서 합리적으로 조 정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근 시군간의 경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읍면 간 마을간 경계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호 미만의 마을 통합문제도 법정리를 통폐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도 행정리를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런 사항들도 아울러서 같이 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용기 의원 거수)
민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용기
각종 위원회 위촉시 각계 전문가 활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있어서 세가지로 지적이 됐죠?
○ 총무과장 김종철
두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 의원 민용기
처리결과내용에 전부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를 할 때 충분하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 문에 실제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민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민용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재 무 과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 소관부터 읍면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이며 그중 5건은 완결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등록세 과오납금이 '99년 7월 1일이후 50건에 3,954만9,000원인데 그에 따른 해소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등록세 과오납 금 발생사유를 보면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등기시 등록세를 납 부한 후에 등기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 등기가 취소되어 과오납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등록세 감면대상자가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탁시킬 때 감면사유에 해당됨을 인지시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내 9명의 법무사에게 등록세 대상여부를 정확히 파악 한 뒤 신중을 기해서 업무처리를 해달라는 협조요청공문을 7월 14일자로 발송 하였으며 법무사를 개별 상면하여 발생요인 및 개선방안에 대해 협조요청 하 였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다소 해소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종 물품구입시 관내업체를 이용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물 품을 구입시 관내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조달계약된 물품등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관내에서 구매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관내업체 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군유재산을 임대할시 임대료 징수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을 마련해서 소액일지라도 일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군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징수는 지방재정법 및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군민회관등은 개별 관련조례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단체중에는 국가에서 육성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개별법에 무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을뿐만아니라 운영비 일부를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부과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화순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개정 필요성을 검토, 연말까지 종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화순읍과 춘양면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 및 고질체납자 관리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지적은 지적된 화순읍과 춘양면만의 사항이 아니고 우리군 전체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먼저 지방체 체납현황을 보면 화순읍은 13억 2,800만원, 춘양면은 2,400만원입니다만 군전체적으로는 37억 2,900만원이며 그중 도곡온천조합 체납액이 15억 3,500만원입니다.
체납액을 요인별로 분석해보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부도 및 경영악화가 대부분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기간 일시체납이 3억 7,290만원으로 10%이고 기타가 4억 1,019만원으로 11%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사업부도 및 자금난으로 체납은 단시일내에 정리가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채권압류된 부동산이 경매 완료되어야만 정리가 가능하고 소유재산은 있으나 우리군 채권압류순위가 후순위인 체납은 경매등 재산이 정리된 이후에나 일부 징수하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이 가능하며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세의지가 결여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납부 설득이 용이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 해소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체납차량 합동단속반 9개반, 36명을 편성해서 주야로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 결과 210개를 영치하였으며 그에 따른 자동차세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개월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매일 징수활동을 펼쳐 1일 복명회를 개최하는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1개월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금년을 총 결산하는 의미에서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고공매실익이 있는 채권압류된 재산은 공매처분을 하는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능주면 행정사무감사시 복지회관을 상가로 임대하는등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정보화 교육장등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타로서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운영은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의거 14명 으로 구성된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운영위원장은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주면 복지회관은 능주면 5일시장 부지내에 1993년에 지상 2층으로 준공하였 으며 1층은 9칸으로 건축되었는데 그중 4칸은 소방파출소에서 3칸은 상가 및 주거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2칸은 임대희망자가 없어 비어있는 상태이고 2층 은 회의실과 독서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층에 설치된 독서실과 회의실이 환경이 열악하고 위치가 시장 부지내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이 없으며 1층도 상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임대희망자가 없어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활용대책을 강구하고자 금년 7월 25일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 여 활용방안을 협의하였으나 소요예산 및 인력배치, 주민의 이용도에 대한 의 문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9월에 2차회의를 개최하여 타당성등을 중점 논의한 후 최종 결정 이용계획을 확정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입니다.
동복면 행정사무감사시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장애인통로가 급경사로 설치되 어 장애인통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개선토록 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사무소 를 찾는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중앙현관 우측에 완경사로 설치 토록 현지 출장 지도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 300만원을 8월 29일자로 전도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먼저, 지방세 체납대책에 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매우 원론적인 답변들을 저희들이 반복해서 듣 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하게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실제로 체납된 사람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이건, 고액이건 여러차례를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않고 다른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간 여러차례 만나서 설득하고 독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징수실적을 올리는데는 사 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84%의 채권압류는 되어 있는 실정인데 단시일내에 처리는 사실상 어렵고 전 직원들을 맨투맨식으로 체납세 정리만을 위해서 전행정력을 동원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채권압류같은 경우도 실익이 있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전부 순위가 4순위, 5순위 되어서 실익이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오히려 원론적 인 답변만 계속적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출장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체납징수반으로 활용을 하신다거나 제가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어떤 시군에서 는 아주머니들을 민간위촉해서 체납징수반으로 활용해서 성과를 올린데가 있 으니까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적도 있는데 그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 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 지급을 함과 동시에 실적이 우수하면 거기에 따른 특별하게 더 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결이 되어야지 매년 지적이 되 면서도 똑같은 답변만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지금 민간인 위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광주시같은 경우가 여성이라든지 기 타 반장들을 위탁을 시켜서 건당 해결되면 3,000원에서 5,000원을 지급하고 있 는데 저희들이 거기도 현지 출장을 해서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광주에서 외관상 모형은 냈는데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체납 세를 받는데 개인간에 감정이 앞서는 일이기 때문에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인 위탁해서 받는 것은 전체업무 민간 인 위탁이면 몰라도 현행법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위탁이라기 보다는 징수대책반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신용불량거래자는 25명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해서 규제를 했고 관허 사업제한은 하반기에 감사받은 이후로 2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전반기에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실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관허사업제한과 신용불량거래자 등록, 공매실익이 있는 재산은 공매처분한다 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만 매번 반복이 되는데 뭔가 특별한 대책들이 강구되 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능주면 복지회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1층 소방파출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 받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받지않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유관기관이 그렇게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복지회관 관련 규정에 되 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소방업무는 저희들이 공익성을 앞세운 업무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관련근거 개별법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도에서 감사 나와서 유관기관은 그렇게 계속해서 무 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적을 한번 당해서 담당자가 상당히 곤욕 을 치른적이 있는데 관련 법령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관기관은 이런식으로 공공시설을 계속해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물론 공공의 목적은 있지만 관련규정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규정에 어긋난 사항이면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복지회관 운영회를 개최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답변은 아직 못내셨다고 했는데 충분히 논의를 해보시고 그래도 답이 안나오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하거나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한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 있는 이 런 시설들은 하루빨리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지적사항을 낸것입니다.
다른 대책도 강구하셔야 되지만 대책이 없으면 빨리 매각처분하는 것이 나아 요.
여기에 따른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여타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회관이라고 만들어놓고 제대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는 복지회관은과감하게 매각처분할 필요가 있으면 매각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까지 포함해서 활용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수익계산보다도 복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설령 이용하는데 다소 적은 주민 이 이용하더라도 존속을 시켜야할 것은 존속시키고 능주관계는 운영위원회 회 의개최 결과를 보고 최종 처분계획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정보화 관련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능주같은 경우는 전산학원이 있어서 어려울 것입니다.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복지회관 관련 해서도 관련규정들을 검토하시고 실태를 파악하셔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리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정보화능력개발교육중에 있어서 부득히 제가 민원봉사과 소관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선정시마을여건과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시 환경친화적 생태마을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것이며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선정 및 추진의 이원 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추진부서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계획 수립시 마 을 여건과 실정을 정확히 파악 현실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 겠으며 실시설계시 환경친화적인 생태마을 개념을 도입 시행토록 사업시행부 서인 환경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진부서 일원화 문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선정은 민원봉사과에서 실시설계, 사업시행, 유지관리등은 환경과에서 이원화 추진되고 있어서 관련부서와협의 추진부서 일원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 30일 도암면 사무감사시 지적된 팩스민원처리부진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 처리실적이 타읍면에 비해 저조하니 주민에게 팩스민원 취지와 이용방법을 널리 홍보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팩스민원처리제도를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기관장회의등 각종회의시 홍보하였고 전단, 리후렛등 홍보지 500부를 제작 배부하는등 주민 계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팩스민원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1,584건이였고하반기 현재까지 1,926건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하반기에는 1,303건이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1,926건으로서 홍보를 많이 해서 팩스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민원봉사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99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명시이월된 관광홍보책자를 아직까지 발간치못하고있는데 조속히 발간하여 활용토록 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 실상 저희과에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은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각종 자료수집과 사진 등 모든 기타사항을 보완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 26일에 계약을 했고 납품일은 10월 30일까지 입니다.
다음은 화순 민속자료실 활용 철저입니다.
군민회관에 있는 민속자료실 관람실적이 만연초등학교와 화순초등학교 학생뿐 이며 평상시에는 잠겨있어 관람할 수 없는 형편으로 그 활용실적이 지극히 저 조하고 장소를 이전해서라도 민속자료실 활용대책을 마련하여 군민교육 및 역사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함과 동시에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대대적인 정리를 했고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군민회관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소식지와 관내지역신문, 인터넷에 이용 홍보를 했고 교육청에 많은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공문도 의뢰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관리조례 후속조치 철저입니다.
지난 제82회 임시회의시 향토유적관리조례안이 개정된바 있으나 지금까지 문 화 유산 지정 준비등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중한 문화유산 이 훼손되는등 문제가 있으므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 항에 대해서는 2000년 2월 23일 조례가 공포되었고 현재 군의원, 주무과장, 도 문화재 위원 또는 이를 역임자, 화순군 또는 문화재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자 등으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유산 지정대상 일제조사를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이나 기타 유물 로 관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모든 절 차를 밟아서 내년 3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단체 예산지원 적절히 집행요망입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순아파트 부 녀 자율봉사대에 280만원 지원이나 이양농업 경영인회 휴경농 경작 보조금 지 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9년부터 임의단체에 대해 서는 보조금 신청시 심사의견서를 작성후 보조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시 더욱 세심한 심사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중기발전계획 보완입니다.
문화예술 중기발전계획이 '97년부터 2006년까지 작성된 것이 있는데 현실과 맞지않는등 너무나 부실하여 시행되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지역 실정과 여건 에 부합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도록 조치 요망한 지적사항에 대 해서는 문화예술 분야 중장기계획을 '97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미확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 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존에 수립된 문화재 중장기계획을 금년말까지 재조정한후에 현실에 맞게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2001년부터는 문화예술분야 발전에 보다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방법 개선입니다.
문화재 보수실적을 검토해보면 사찰이나 향교, 정자 보수등에 예산이 중점 지 원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되지 않아 훼손 지적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양동호 나 양승수 가옥등은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데 관내 문화재를 전반적으로 점검 하여 시급한 문화재부터 우선 보수토록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요망한다는 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재 보수 및 복원에 대해서는 재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당해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을 검토한후 계획성있게 보수 및 복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능주에 개설된 관광홍보안내소의 운영실적 및 활용도가 지극히 미약하고 실질 적으로 외래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 운영방법등을 재점검하여 내실있게 운영을 요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는 능주에 있는 동방주유소를 관광안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판도 동방주유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고 저희가 홍보물을 가져다주 면 업소에서 직접 손님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했었습니다.
'9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작년 7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한사람을 지정해서 운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뒤로 공공근로사업이 지정이 안되니까 앞으로는 동방주유소뿐만아니 라 화순온천, 도곡온천, 골프장 2개소에 관광홍보물을 비치해서 업소에 얘기를 해서 홍보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천면소관입니다.
모산리에서 발굴하고 있는 공림사지를 철저히 발굴 보존토록 하고 인근 죽수 서원도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대책을 강구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림 사지 문화유적지는 능주
- 화순간도로 확포장 공사 지역으로써 '98년 6월부터 전남대학교와 조선대박물관에서 현재 합동으로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근 개인토지에까지 광범위하게 널려있으며 정밀작업을 하여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우리 입장도 보존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인근 죽수서원, 포충사도 청원경찰을 한명 두고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8월 30일 10시에 공림사지 발굴 현장에서 도지도위원 과 학계 관련자들의 현장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결과 문화재는 앞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 공사는 우회로 교량을 놓고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유적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존하 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은 능주면 소관입니다.
문화유적정비 및 탐방코스 개발입니다.
능주관내에 있는 선사시대 고분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으니 인근 문화유적과 연계하여 탐방코스를 개발하고 학생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 안을 강구하기바라면 조광조 유허비는 많은 탐방객이 왕래하여 주차시설이 불 편하니 인근 공터를 매입하여 주차장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 해서는 화순군 관내는 각종 문화재가 41점 있고 온천, 관광지등이 많이 있어 현재 관광코스로 많이 개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광조 유허비 앞 공터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입 또는 탐방객의 주차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만 이분 토지가 360평정도 되는데 부산에서 살 고 훼손되어 있어서 약 1,500만원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면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철저입니다.
도곡면 월곡리 소재 양동옥, 양승수 가옥 담장이 허물어지는등 보수가 시급하 니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동호 가옥 담장 중 뒷편담장은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안채기단과 담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문화재 관리청에 설계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승수 가옥의 담장과 양동호가옥 전면 담장을 보수하기 위해 2001년 도 사업으로 1억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동유물 출토지 보존대책강구입니다.
도곡면 대곡리 청동유물이 출토된바 있으나 안내표시판 하나 없는 관리실태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청동유물 출토지의 표지판을 정비해서 세웠고 그 주변 잡초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다음은 도암면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고인돌 보존대책 강구입니다.
도암면 일대는 고인돌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고인돌의 발굴 및 보존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유네스 코 세계유산 잠정등록에 등재된 고인돌군과 연계된 고인돌군의 기초작업이 도 암면에서 자체적으로 8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직원 출장해서 조사한결과 67기의 고인돌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도암면에서는 이에 따라 대장을 작성해서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암뿐만아니라 1998년부터 1999년말까지 조선대학교 박물관에 문화유적 지표조사라고 용역을 맡겨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화순군에 총 1,323기가 각 13개읍면에서 조사 발굴됐습니다.
이에 따른 것은 각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해서 읍면별로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 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복면에 한천농악전수관 관리철저입니다.
전수관 연습실의 벽이 일부 파손되엇고 처마 물받이 시설이 훼손되었다는 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연습실 방음벽과 물받이 훼손부분은 2001년도 예산에 반영 하여 보수토록 하겠지만 저희가 현지에 가서 조사한 결과 안에 있는 방음벽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어서 약 1,500만원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모후정 동네 체육시설 설치 예정지 재검 토입니다.
모후정 설치 예정지를 현지 답사한 결과 사평마을 중앙을 통과하여 진입토록되어 있고 사유지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 특혜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추가사업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등 문제점이 많고 마을 뒷 산에 소재, 동네 체육시설 입지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설치반대 주민도 있다하니 타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 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거기에 모후정을 하게된 동기는 김영도씨라 는 분이 자기땅을 전부 희사하겠다고 해서 한것입니다.
그러나 마을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는데 그뒷산 이름이 봉정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이 학의 형체라고 해서 거기에서 활을 쏘면 학에 활을쏘는 것이라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적사항이 있기 전에 제2의 장소를 협상중에 있습니다.
사평리 440번지외 1필지가 있는데 잡종지로 140평정도 되는데 소유자가 사평 리 마을로 되어 있어서 지역군의원님과 면장님, 마을주민과 타협을 해서 협상 이 되면 화순군으로 등기를 하고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화순 민속자료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하신다니까 굉장히잘하신 일인데 도난방지에 대비하시고 개방하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청원경찰이 한명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총 목록이 몇가지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150종류에 250점입니다.
○ 부의장 박병옥
예전에 이것을 방치해놨기에 제가 이것을 문화원으로 옮겨서 보관해야 되지않겠느냐고 군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현재 많이 훼손되고 없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청에 의뢰해서 초등학생들을 관람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유리나 장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개방을 했을 때 학생들이 호기심에 손으로 만져보고 했을 때 파손이나 오염등이 우려되고 그전에 가서 보면 청경이 한분 계신다고 하지만 거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관리가 된다기 보다는 유리로라도 물품을 훼손할 수 없도록장치를 하고 개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려스럽고 저희집에서도 10년전에 큰 풍로를 기증했는데 지금은 도난을 당했는지 없어졌는지 몰라도 형태조 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활동이 매우 저조하다고 봅니다.
이런것들도 문화원으로 옮겨놓으면 문화원에 가면 민속자료도 관람할 수 있고문화적인 전통유례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결국은 문화원이기 때문에 한곳에 일원화시켜놔야지 민속자료는 군민회관에 가서 보고 역사적인 자료는 문화원 에 가서 알아볼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문화원으로 옮겨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들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방치되다 보니까 이번에또 다시 지적사항이 나와서 응급조치를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문화원으로 옮겨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지금 문화원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데로 만지면 훼손되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장치는 안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유리관 안에 넣을 수 있는 대책도 세워 보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문화관광과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많이 나갔습니다.
관광화순을 만들겠다고 군정 케치프렛을 내건지가 몇 년 됐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간 이유가 물론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러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관광화순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 적사항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한 답변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세워드려도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척이 안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도 사업이 빨리 진척이 안되고 계획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화재관련 예산도 너무 지나 치게 편중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관광화순을 만들겠다는 케치프렛과 너무나 동 떨어지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광안내소만 하더라도 너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같은데 가보면 관광안내와 관련된 유인물을 보기는 합니다만 다른 유 인 물에 파묻혀서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화순을 만들려면 행정조직부터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금호리조트에 가보면 관광안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운주사를 손님들을 안내해서 가면 현지에서 화순군에서 발행한 유인물을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전화해서 가져오시라고 한적이 몇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관광안내가 되고 관광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런것들이 단적이 예입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안드리겠습니다.
관광화순을 만들겠다고 하신다면 뭔가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해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와같은 군정 켓츠프렛에 맞게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실 의지를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실은 문화관광과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도 많은데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고 다시는 이런 사 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은 자꾸 하시는데 우리 화순만큼 다양한 문화유산 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도 드뭅니다.
이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자원화하고 휴양자원화하는데 실 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차제에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 는 것이 관광화순을 만드는데 첩경이 될것인지 강구해주시고 예산도 군정의 목표에 걸맞게 분배가 되어져야 하는데 지나치게 향교나 사찰에 예산이 편중 됩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예산이 거기에 편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떤 특정 유력자나 씨족들이 요구해서 문화재도 아닌것들이 보수되고 만들어세워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있는 문화재들은 방치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시정이 안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모후정 현장에 가보고 깜짝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런식의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것인지 거기에 가신분들은 전 부 똑같이 느낀 점입니다.
그건 완전한 특혜성 사업입니다.
거기에 사업을 하게되면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사업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화순군의 문화행정이 총체적인 난맥상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중장기 문화유산 지원계획이나 문화재 정비계 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균형에 맞게 하면서 조금씩 배려하고 할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런 계획등이 전부 무시되고 어떤 특정 유력자들의 입김에 의해 서 예산이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는 것들은 막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간것입니다.
모후정 관련 사업도 현장을 답사해보시고 해야할 사업인가, 안해야할 사업인가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지적사항은 설치예정지를 재검토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전 면 재검토하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에 현지에서 면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해놓고도 앞으로 욕먹을 사업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와같은 사업들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중장기계획을 수리할때도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참고해서 반드시 세심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런 노력을 의미있게 해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사회복지과장 임시풍입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독거노인 지원방법개선으로 독거노인의 삶의 의욕고취 를 위해 매일 문안드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1인당 1일 100원씩 지원하고 있는 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며 앞으로 군비를 적극 투입해 서라도 독거노인의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내실있는 추진대책을 강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로서 관내 독거노인은 총 85명입니다.
전세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서 생계비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장을 받 고 있습니다.
안부살피기사업은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홀로 살고 있어 노인신상에 변고나 각종사고등에 신속 파악 대처하기 위해 우리도 특수시책으로 1인당 1일 100원상당의 야구르트등을 보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군비재원을 1인당 1일 300원으로 추가해서 확대 지원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간 소요액은 930만원정도 됩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노인당 지원방법 개선입니다.
관내 201개소의노인당이 등록되어 있으나 예산형편상 151개소 밖에 지원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당으로 등록되면 지원하려 할것이 아니라 등록된 전 운영상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노인당의 규모, 활용면적, 회원수등을 감안하 여 현실적으로 운영실태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있어 서는 처리결과로서는 관내 201개소의 노인당 지원을 위한 소요액은 총 1억 9,527만 8,000원입니다.
현예산은 151개소분 1억 1,747만 8,000원으로 부족분 약 100개소 7,780만원에 대해서는 도에 수차 건의하였던바 군자체에서 확보토록 하라는 지시에 의거 추경에 군비로 확보코자 합니다.
또한 기등록된 노인당 251개소에 대하여 금년 3월달에 전수 조사하여 2개소를폐지하였으며 행정감사이후 7월에 일제 조사하였던바 모두 운영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노인당 운영비 및 난방비의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50% 보조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교부조건에 지원기준액을 개소당 운영비 월 4만 4,000원난방비 연 25만원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 회 수등 본군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차등 지원은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순읍, 춘양면 감사사항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철저히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관리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없어지고 국민생 활 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5월부터 급여수급신청자를 받고 있으며 5월부터 7월까지 기 존 생활보호대상자 및 급여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자가 없도 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수급신청자는 계속 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서면 감사지적사항입니다.
1일 호상제운영 지속 추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로 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 하고 있는 1일 호상제 운영은 농촌인구의 급변한 감소와 노령화로 초상시 대 처능력이 미약하므로 초상시 부고를 워드로 작성해주고 전화연락을 해주면 첫 소리를 잘하는 미화요원을 지원하는등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민ㆍ관의 친화적 일체감을 조성하는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본시책을 계속 유지 발전시 켜 나가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했을시는 장제비 50만원을 지급하고 있 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7일 실시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먼저환경과 소관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제 2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7월 20일 늘푸름 화순 21 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적사항에 대 한 토의를 한 결과 현재 1인 의장체제를 공동의장체제로 전환하여 상임의장은 민간대표가 맡고 기업인대표와 행정기관대표가 공동의장을 맡는 안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12월 개최예정인 2000년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의장체제를 공동의장체제로 구 성하여 협의회의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고 실천계획서에 의한 월별 세부실천계 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사육제한 고시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91년 8월 18일자로 일반지역 35개를 지정 고시하 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지역 에 따라 아파트가 들어서는등 주민여건이 변화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하기 위하여 읍면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의견수렴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읍은 현행 20개마을을 29개마을로 상향 조정하고 동복의 경우 칠정리와 신율리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중복지정되어 있어 해제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주민의견을 토대로 현재 출장확인후 가축사육제한 고시구역을 조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관련 예산중 간이상수도 시설 개선사업비 비중이 적다는 지적사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48개소는 우선 보수해야할 실 정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약 9억이 소요되므로 당초 확보예산 2억으로 제일 시급한지역 15개소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보수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 소요사업비 약 7억은 추경에 반영하여 시설을 개선하여 비교적 환경이열악한 간이상수도 공급 주민들이 위생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읍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복토를 철저히 하지 않고 관리대장만 작성하고 있다는 이양면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읍면 쓰레기매립장은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매립장을 철 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소독은 주1회, 복토는 매일 실시하여 주변환경정리 및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복토 8회실시는 실질적으로 소독약품을 수령하여 소독을 실시한 횟 수인데 업무보고시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보고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 지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내에 군위생매립장을 조성하여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 기매립장을 폐쇄하고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 전을 기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 의원님들의 적 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곡면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재를 농가에 보급하고 있어 소각 재의 맹독성으로 인한 환경오염소지가 있으니 소각재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곡면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소각재를 수거하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금년 1월 19일 시험분석을 의뢰한 결과 중금속은 기준치 이내이나 탄소성분인 탄질 류가 비료품질 기준보다 초과되어 있으므로 비료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어 농가 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전유원지등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관내에 유원지내 공중화장실이 현재 64개로 해당 읍면 및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락철을 맞이하여 19개 점검반을 편성하고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현지 점검을 실시하였고 공중화장실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남면 장전유원지 공 중 화장실등 28개소의 화장실 주변을 청소하고 정비하였으며 군민 및 내방객 들이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과 이서면 행정사무감사시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금년 년초부터 수차에 걸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수질관리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6월 30일에도 우물 소독약품 크로그칼킬을 배정하고 소독실시상황을 읍면에출장을 가서 강조했습니다.
1차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사토록 하여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는등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먹는물은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므로 앞으로도 보다 깊은 관심 을 가지고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1월에 10개소, 2월에 9개소등 월별로 부적합 판정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재검사하면 합격이 됩니다.
수질차원이 아니고 소독차원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없다고 판 단 합니다.
다음은 도곡면 지방상수도 이용확대방안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96년도 지방상수도 배수관이 각 마을입구까지 시설되어 있으나 마을내 배수 지선이 시설되지 않아 활용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금년초에 신덕리 3구와 원화리 2구는 지선이 설치되었고 신성리와 죽청리는 9 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공사가 완공되면 지역주민들의 지방상수도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배수지선 확대와 수돗물 이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관리공단 화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조경수목 고사 및 토사유실 부분에 대한 하 자보수 이행에 관한 지적사항은 7월 12일 시공회사인 혜성건설에서 토사유실 부분을 보수하였고 고사된 조경수는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고사될 우려가 있 어 식재적기인 10월 1일부터 11월말 사이에 식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욕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환경행정의 중 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쾌적한 화순을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환경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도곡면 소각장 관련해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뢰해서 시험성적이 나온 것이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김성인
문제는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산먼지와 바닥재가 중금속뿐만아니라 맹독성 화학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아시다시피 고엽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고엽제는 인체에 들어가면 분해가 안되는 물질입니다.
계속 축적이 되고 자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맹독성 물질인데 인간이 만든화학물질중에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것들이 검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전라남도 보건행정연구원이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와같은 시험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만 검사한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군에 소각장이 몇 개 있으니까 앞으로 소각장 관리와 관련해서 많 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와 같은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것도 필요 할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지방상수도 이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상수도를 도곡에 설치했는데 현재 109개 가구에서만 사용하는데 그 이유 가 뭡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우리 화순군은 땅을 파면 양질의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고 계곡수를 ?어 도 좋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어떻게 해서 '96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암호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는지는 제가 근무를 안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간이상수 도가 잘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먹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곡뿐만아니라 화순에서 능주간 23개마을, 금년에 준공된 이양ㆍ청풍상 수도 25개마을등 80여개마을이 원관은 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먹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수도 공급에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지방상수도를 놔두고 도곡에 간이상수도가 고장났다고 해서 지원한 예가 있 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상수도급수지역은 간이상수도 사업비를 전혀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이에 맞서서 이양, 청풍에 58억, 춘양에 54억의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를 하는 데 도곡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양, 청풍도 지난번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이양에 약 500정, 춘양에 약 300정정도 먹을것으로 예상하고 주민들한테 적극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청풍, 이양같은 경우도 몇호 이상 나와야 통수를 할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없이 도곡과 같이 통수를 할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먹겠다는 수요 가구를 봐가지고 일부는 통수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공급을 해야 양질의 물을 보고 신청안했던 분들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 100호나 200호가 되더라도 통수를 해주고 차츰 주민들이 상수도물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남은기
도곡면의 신덕리 3구와 죽청리 2구는 몇호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40～50호 되는데 신덕리 3구는 도곡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서 인센티브 형 식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설치를 해주고 죽청리 2구는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 리시설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수도 배관을 해줄 계획입니다.
○ 의원 남은기
제 생각에 도곡이나 이양, 청풍, 춘양같은 경우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 수도를 만들어놓고 간이상수도가 고장났다고 해서 고쳐줘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간이상수도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김성인
오늘 첫 번째 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전체적으로 판단하는데 답변 자체가 성실하다고 보기가 정말 어렵게되어 있습니다.
항상 의례적인 답변에 불과하고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계속 챙겨서 완벽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대부분 추진중인 사항인데 거의 완결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완결되지 않은 사항들이 대부분인데 대부분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결로 보고가 되면 이 이후에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니까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백하게 시정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완결로보고를 해주셔야지 지금 추진중이거나 추진해야할 사항들을 전부 완결로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공문 한 장 낸것을 완결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차 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전부 빠져버립니다.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서 명백하게 지적의 취지대로 시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이라고 보고를 해주시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기 보고된 사항 일지라도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그와같은 사항은 차후에 업무보고등에 다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경남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결과 가 왔더라도 거기에 대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관심을 가질뿐만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런 답변태도를 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완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되었다고 보고를 해주지만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해서 차후에 보 고에 누락되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경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농산과등 6개과에 대하 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 1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김경남 의원 남은기 의원 문정조 부의장 박병옥
의원 민용기 의원 정해봉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 의원 양동복
의원 정중구 총무위원장 조영길 의원 문팔갑 (이상13명)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 의원 문현근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양정열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문찬주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김재월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노양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보건소장 서대식

(이상 14명)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3대 제86회 제2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