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 경 남
오늘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만연초등학교 박은선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집행부 행정을 협의하고 감시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오늘 우리군의회에 참석한 회장단들이 지방자치의 참 뜻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박은선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 정 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0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상황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군수님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영 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상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영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영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우리군의 중점시책으로 추진중인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에 따른 상품권 판매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영 예산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049억 1,102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1억 5,622만 3천원으로 총 1,180억 6,724만 3천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일반회계 3억원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으로 인한 재정자립도는 23%로 제1회 추경 대비 0.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중점시책으로 추진중인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에 따른 상품권 발행 사업비가 당초 2억 4,000만원이었으나 상품권 판매처 및 취급점 확대 지정으로 상품권 유통이 활성화 되어 3억원을 추가로 세외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에 세입조치 하고, 따라서 세출예산에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화순군위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에서 예비심사토록 하였으나 이번 200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 규모가 적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추가경영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 의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건을 금일중으로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기식 바랍니다.

○ 의장 김 경 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김성인 의원, 남은기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새천년의 21세기가 열린지도 벌써 반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2기 민선자치도 벌써 절반을 절반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21세기의 사회운영원리는 반드시 새로원져야 할 것으로 우리는 믿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국가와 자본에 의한 개발은 결과적으로 공동체적인 삶의 해체와 아울러 자연환경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황폐화된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참여와 자치에 기반한 연대와 분권이 통일되는 지역화, 지방화 운동이야 말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가지는 의의는 무척 크다 할 것이며, 그런 뜻에서 우리 공직자들의 책무 또한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숭배의 풍조속에서 날로 황폐해 가는 인간다움의 회복과 인간과인간의 황폐화된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기본은 인간이고 모든 것의 중심은 인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상호 극복해야 할 대상에서 상호 공존하고 같이 번영해야 한다는 관점으로의 인식전환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50년만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획기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세계사적, 민족사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7천만 민족의 인간다움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21세기는 물질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평화로운 사회가 가장 경쟁력 있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지역에서도 비스한 유형의 갈등이 지역의 민심을 분열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해 왔음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간의 정치적인 이해 다툼에서 비롯된 소아병적인 경쟁의식과 대립양상은 지역의 장래를 매우 우려하게 만드는 지경까지 치달아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그러나 역사적인 4.13총선 이후 매우 다행스럽게도 우리지역에서도 이와같은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과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매우 큼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선출된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군민대통합”의 기치를 들고 이와같은 노력에 앞장서고 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도 바로 엊그제 많은 난관과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하반기 원구성을 원만한 합의속에서 마침으로써, 작지만 의미있는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군민 각자와 지방의회, 각급기관, 단체, 민간 부문등에서의 노력과 실천이 쌓여갈 때 가장 빠른 시간내에 군민으 대동단결과 미심의 통합은 달성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여건상 행정의 주도권이 당분간 매우 효과적으로 관철될 수 밖에 없는 우리군의 경우에있어서는 문제의 당사자였던 자치단체장의 노력은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먼저 이와같은 새로운 기대속으로 제기되는 ”군민 대통합”을 실천해 나갈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의지와 소신은 무엇이며, 실천적 대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진정한 의미의 ”군민 대통합”을 이루고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인 ”군민 하나되기 운동”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특히, 공직사회의 분열을 막고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입각한 공무원 인사의 실현, 인기를 의식하거나 특정인 및 특정집단에 대한 배려차원의 선심성, 특혜성 예산 및 사업의 지양, 일부업체만이 아닌 지역업체만이 아닌 지역업체의 균형있는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의 취지에 걸맞는 형평성을 잃지 않는 사업배정, 각종 군정자문 조직을 일대 개편을 통한 사조직화의 탈피, 친인척의 군정간여 및 사업참여배제, 군정의 동반자로서의 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모색 등 과감하고도 실천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꼭1년전 도의회에서 전남도청이전과 관련된 조례개정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므로써 법률적으로는 완결되었으나 정치적으로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일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사업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남도민 전체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화순군과 군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도청이 예정되로 무안군으로 옮겨갈 경우 특히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멀어질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비용의 증가, 인구감소와 업체감소, 지역산업의 위축등 전남도내 각 시ㆍ군중에서 가장 피해를 크게 볼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작년 제73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집행부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고, 우리군 의회도 도청 이전반대 결의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출신 두분의 도의원이 삭발까지 해가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정도로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ㆍ군 보다도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 왔어야 했고, 앞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그동안 군정 보고회나 의회, 국회의원, 도지사 등 에게의 보고를 포함한 각종 보고서의 공문서에서 우리군의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거의 무대책일 정도로 안이하게 대차하고 있는듯 하여 뜻있는 군민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그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 차체에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에 따른 대책자원에서 우리군이 그동안 취해온 조치와 노력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히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청관련 유관기관 및 시설의 유치, 지역활성화 대책강구 등 도청이전에 따른 문제에 대해 유관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여 범군민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를 위한 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이 주도하여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 및 동 법의 시행령에 의거 낙후된 오지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오지개발사업은 특히 산간 오ㆍ벽지가 많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 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정확한 기초조사를 통한 오지범위의 결정과 개발지구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게 될 우리군의 제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보면 지표조사결과에 의한 오지순위가 소득수준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객관적으로 앞서는 남면이 이서, 북, 도암면 보다 높은 3위로 정해져 있는가 하면, 1인당 소득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각종문화, 복지시설 보유 등에서 실질적으로 최하위에 속하는 도암면이 오지순위가 6위로 되어 있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로 인행 오히려 지역간 개발의 격차를 점덤 크게하여 균형개발을 저해하고,특정지역의 소외와 낙후상태를 지속적으로 방치하여 사업추진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주민의 소외의식 등이 증폭되어 민심이 이반되고 또 다른 형태의 지역분열이 초래되는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며, 정실개입 등의 의혹이 제기될 소지도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해 나갈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가 실시한 기초조사가 각 지역간 개발수준의 상대적 비교 검토 및 지역내 낙후부분의 추출 이라는 기본전제에 충실하려 하지 않고 지침의 자구에 도식적으로 얽매여 실시되었고, 부실한 통계를 충실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여 형식적이고 졸속하게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 1,2차 조사와 도 차원의 검토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인해 이와같은 객관성을 결여한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시정하고 균형잡힌 지역개발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대상 8개 면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 및 중앙과 다시 협의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화순군민들도 가장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서로 인화단결하여 대립과 투쟁의 상극이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년동안의 증오와 대결상태를 청산하고 남과 북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하물며 눈만 뜨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사는 작은 지역에서 반목과 질시를 걷지 못하고 소아적인 대립구도를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이며, 우리 군은 가장 낙후되고 살기 어려운 불행한 지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해와 지역민심의 통합은 우리 모두의 진지하고도 실천적인 노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군과 군수의 솔선수범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염규상 부군수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실과장님들은 전체 명찰을 착용하고 본회의장에 나왔는데, 부군수님께서 명찰을 착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염 규 상
명찰을 착용하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깜빡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군민이 집행부에 군정질문을 하는 시기에 부군수님 마음대로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 부군수님 하나의 행동이 화순군 뿐만 아니라 더불어 집행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군수라 하면 8만군민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거기 앉아서 뭣 합니까?
지금 여기가 장난하는데 입니까?
앉으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임흥락 군수께서 나오셔서 도청이전과 군민 통합대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화순군수 임흥락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각별한 애정으로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김성인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도청 이전에 따른 군의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이 공표됨에 따라 도청이전은 점차 그 계획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동안 각종 공청회를 비롯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군민의 뜻인 시도통합과 도청이전사업의 재고를 강조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도청이전은 국토개발차원에서 우리 전남을 환황해권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0년～2019년까지 20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청사 이전사업은 그중 제1단계 사업으로 2000년에서 2007년까지 8개년을 계획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군을 포함하여 도청사를 주변에 두고 인접한 자치단체는 도청사 이전에 따른 영향에 촉가을 곤두 세원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청이전에 따른 각종 파급효과 분석이 그리 쉽지않고 또한 급변하고 있는 환경을 감안할 때 앞으로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이 구체화될 때까지는 예견치 못할 많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도청이전이 완료될 2007년도에는 도청사와의 접근거리에 관계없이 우리군이 현재 추진중인 전남대 농어민병원, 광주외국어대학등 대형업체들의 정상운영에 따라 오늘날과는 또다른 발전된 모습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청사 이전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발표된 직후에는 우리군이 점차적으로 인구유입이 둔화되고 인구가 줄 것이란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예상과 달리 ’99년 1월 1일 26,582세대 76,299명이었던 인구가 2000년 1월1일 현재 27,573세대 78,234명의 인구로 991세대 1,935명이 늘었났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구의 둔화추세가 아닌 점진적인 증가추세이며 앞으로도 급겨한 인구감소 또는 인구 유입 둔화현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1896년 8월에 전남도청이 광주에 위치하면서 지금까지 도청 인근 지역으로서 혜택을 받았다기 보다는 그동안 석탄산업의 개발로 지역개발이 진행되어 오다가 민선자치시대 이후 주민들의 지역개발의지가 한 곳에 모아져 분출된 결과 오늘날의 발전된 우리군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말해 도청 인근지역이 아닌 도내 지리적 중심지와 광주광역시라는 대도시의 인근지역으로써 여건이 우리군의 지역개발 방향 정립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민들이 주거지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우리군을 살기좋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개발한다면, 우리지역으로의 전입인구가 도청 이전에 따란 선출하게될 주민의 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이 이전해간다 하더라도 우리군이 위치하고 있는 도내 중심부로서 지리적 여건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접자치단체 8개시군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교통중심지로서 경제유통과 문화흐름의 중요한 요충지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5개 구간은 국도 확포장사업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을 차질없도록 군정을 이끌어간다면 오히려 도청이전의 지역개발을 위한 또다른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21세기 화순비전”을 기수립하였으며, 현재 도에서 수립중인『제3차 전남종합계획2000～2020』을 비롯해 도청이전으로 광주인근지역이 개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천적 개발 전략의 하난로 마련한 『전남중남부권 개발계획 ’98～2011』,『광주인근지역 개발계획2000～2010』에 우리군의 주요 비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지역현안사업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은 모두 도청이전에 따른 각종 부정적 여향을 극복하는 곳에 초점을 두고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사 주변이라는 여건보다는 광주광역시라는 대도시의 인접지역으로서 갖는 주거ㆍ교육ㆍ문화ㆍ레저ㆍ관광도시로서 가능성을 십분 활용하는 지역개발방향을 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으로 인한 지역개발 활성화대책을 범군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대책기구 마련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구마련 보다는 중요사안에 대해 군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관계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만 군민이 군정을 중심으로 하나되어 간다면 그 어떤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하기에 앞으로도 군민의 뜻을 받들어 명실공히 우리군이 전남의 중부권에 우뚝솟은 살기좋은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활성화 시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만이 도청이전이 지역개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근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민 통합대책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인 위원장께서도 군민 통합을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21세기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가 국민 대통합이며, 우리지역 또한 군민 대통합이 당면한 중요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군수의 군정 방침 또한 ”군민 대통합” 을 우선 해결해야 할 군정의 제1의 적 과제로 생각하고 그간 군민화합을 위해서 ”군민 하나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지역간, 개인간 이기주의 의식 팽배와 더불어 군민 상호간 반목과 갈등이 있었던 점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군민 통합 관련”사항은 다시한번 군민화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수인 나 자신은 물론 우리모두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민화합은 어느 한사람의 의지와 소신에 의해서 되는 것만도 아니고 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해 주고 신뢰하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다수가 이익이 되는 공약수를 도출한다 해도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불신과 반목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군민화합이란 더욱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군민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는 일부터 군민화합 운동을 추지핸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99년도에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해온 칭찬운동을 금년에는 군민 칭찬 운동으로 확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현장을 민원ㆍ청소 등 4개 분야에서 산림ㆍ농지 등 10개 분야로 확대하여 행정 신뢰확보와 함께 군민 신뢰회복 운동을 적극 추진 하여 왔으나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지역간, 개인간 이기주의 의식 팽배와 더불어 군민 상호간 반복과 갈등이 있었던 점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군민 통합 관련”상항은 다시한번 군민화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을 뿐만아니라 군수인 나 자신은 물론 우리모두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민화합은 어느 한사람의 의지와 소신에 의해서 되는 것만도 아니고 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해 주고 신뢰하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다수가 이익이 되는 공약수를 도출한다 해도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불신과 반목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군민화합이란 더욱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군민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는 일부터 군민화합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위해 ’99년도에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해온 칭찬운동을 금년에는 군민 칭찬 운동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헌장을 민원ㆍ청소 등 4개 분야에서 산림ㆍ농지 등 10개 분야로 확대하여 행정 신뢰확보와 함께 군민 신뢰회복 운동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제2의 건국운동과 21세기 화순경영포럼 등 각종 교육기회를 통하여 군민의 건전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군민 하나되기 운동” 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화합을 위해 걱정해 주신 공무원 인사문제, 사업배정, 각종 위원회 운영등 일련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군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 나갈 것이며, 특히 의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6.4선거와 관련한 본인의 문제도 이제 해결되었고 군의회의 하반기 원구성도 새롭게 완료 되었으므로 새로운 마음으로 의회와 적극 협조하면서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군정을 추진코자 하니 개인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표출된 불만이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해ㆍ설득시키면서 군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 협조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제73회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평소 군정을 펼쳐나가면서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군수가 되겠다는 본인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린 순서와 바꿔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순서에 입각해서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통합의 과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앞으로 우리군이 발전해 나가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되기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질문하는 취지와는 조금 다른 답변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보충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토론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한다면, 그 원인이나 열러가지 이유에서부터 더 정확하게 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린군이 이런식의 댑립과 갈등이 지속되었던 이유중의 하나가 언급해 주신대로 6.4지방선거 이후에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간의 이해다툼 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군수님께서도 정말 어려운 과제를 겪으셨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항들이 다 끝났고, 또 새롭게 국회의원이 선출되셨고 해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된 마당에 앞으로는 이런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소신입니다. 그와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군민 하나되기, 신뢰회복의 이야기도 좋습니다만, 추상적인 나열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소신껏 하셨다라고 말씀 하시겠습니다만, 인사, 사업배정, 각종 군정자문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런것들이 오해일 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들을 솔직 담백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면서 앞으로는 정말 군민의 단합과 대동단결을 위해서 이와같은 부분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게이뤄져야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배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가지 말썽들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인사와 관련된 잡음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포함해서 거의 특정세력 일색으로 가져왔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또 푸른화순 21환경관련 협의회만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나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의 내용들을 들어다 보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조금 더 포용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군정을 이끌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또 사람을 천거함에 있어서도 어느편에 치우치거나, 부족하거나, 남은 측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균형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친인척의 여러 가지 군정관여, 사업참여가 많은 논란들을 불러 일으켰고, 말썽들을 만들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또 대의회 관계에 있어소도 사소한 잡음들이 들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실절적으로 정화하게 진단하고, 해결해 내지 않으면 결국 또다시 구두선으로 그칠 수 있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ㅔ 군수님의 실질적인 노력을 기대하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다시한번 군수님의 의지를 진솔하게 저는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 군수 임 흥 락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김성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지난달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지금 의혹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더욱더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겠다는 제 소신을 말씀 드렸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이끄시면서 군민화합이라는 대전제를 늘 염두에 두시고, 군정을 성심을 다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이전 관련은 군수님께 답변을 꼭 듣고자 했던것은 아닙니다만, 답변을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를 제가 이맘때 의회에서 거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다라고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계속 지켜와 본 바에 의하면, 우리군은 그다지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설명회시에도 자료를 눈여겨 보았고, 그 이전에 군수께서 의회에 나오셔서 보고했던 서류도 챙겨보았고, 또 다른 자리에서 보고하셨던 내용도 챙겨 보았습니다.
또 여타 자료도 눈여겨 보았습니다. 도청이전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화순군이 전라남도내 어느 시군 보다도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지역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이 하나의 자료에만 도청이전으로 인해서 인구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본다는 한 대목만 있을 정도록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희망찬 자신감에 찬 전망과 진단을 내 놓으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광주시만 하더라도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10만가까운 인구가 빠져 나갈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사업체들이 따라서 나갈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시만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분석들을 면밀히 하면서 대책들을 강고하고 있고 도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그와같은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안일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예를 들자면 기업체 이전 의향조차 또는 인구가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에 구체적인 과학적인 분석은 전혀 않고 있으면서 이와같은 장밋빛, 자신에 찬 말씀만 해 주신다고 해서 과연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종합건설업체가 200개 적을 두고있고, 단종 건설업체만 약25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00여개가 훨씬 넘는 업체들이 건설업 분야에 있는데, 이 업체들이 우리 화순에 많이 적을 두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쉬원 도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업체들이 과연 도청이전 후로 다 나갈 것인가,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이 의향조사를 한번쯤 해 보았는가, 또 여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유출부분과 관련해서도 과학적인 분석과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이 있어서가 아니라, 광주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지역이 병행했고, 석탄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고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우리군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차제에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된 군청내에 실과간의 인원을 차출해서 분석하고 도청이전이 우리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정도 되는 것인가를 분석해 보고 타산해 볼 수 있는 팀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우려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군수님께서는 강구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촉고하고, 부탁드린 바입니다.
○ 군수 임 흥 락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겠습니다.
군청내에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들이 취해야 할 모든 과제를 연구하는 조직을 마련해 놓고, 수시 쉬시 검토하고, 또 화순에 적을 둔 업체들에게 도청의 옮겨가더라도 화순에 상주하겠느냐는 의사타진도 해 보고 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여러 가지 유관기관 유치를 제73회 군정질문때 답변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유관기관, 다른 별도의 시설을 유치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미쳐질 수 있는 영향들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지개발사업의 지표조사 결과가 실제로 낙후된 지역이 뒤로 밀려있는 등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지재발사업은 생활소득기반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정주공간으로서 회복을 위하여 1990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10년에 걸쳐 1차 시행하였으며, 2차 오지개발 종합계획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이며, 본 사업계획 수립은 ’99년 5월 행정자치부 조사지침에 의거 및 도형 등 6개부분의 14개 항목에 각종 통계자료의 수치를 적용, 항목별로 배점 작성하여 읍면별 순위를 결정하게 되었음으로 객관성이 있는 조사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이와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야기될 특정지역 소외와 낙후상태의 지속등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화순읍과 정주권사업으로 시행하는 능주, 이양, 도곡, 동면을 제외한 8개면이 해당되며, 2000년 2개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4개면, 2004년에는 2개면을 면당 평균사업비 20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 사업시행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특정지역 소외와 낙후상태가 지속되지는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객관성을 결여한 지표조사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 및 도와 협의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행정자치부 조사지침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읍ㆍ면별 순위가 결정된 사항으로 재조사는 불가하며, 단 2001년 이후 사업에 대하여는 연도별 사업시행 대상면을 의회와 협의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의 김 성 인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대체하셨는데, 정말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며느 지표자사를 여러 가지 공식에 의거, 통계숫자에 의해서 했는데, 면단위 종합개발수준의 하위권인 면부터 우선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하위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통계숫자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고, 항목별로 배점작성해서 읍면별 순위를 정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의원 김 성 인
항목별 분석 관련 근거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충실하게 했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 하시는데, 우선 제가 사는 면의 경우 소득수준아 최하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지역의 개발척도를 고려하고, 선진국 후진국을 가릴때 소득수준을 놓고 보는 경우가 많지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렇게 보았을때 도암면이 수득수준에서 꼴찌입니다.
그리고 입식부엌 보급률을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진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비교했을때 아직도 남면같은데 비교가 안됩니다.
또 도암면을 절대 간이상수도 지역입니다.
지방상수도 단 1m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남면은 상수도가 이미 들어가서 급수인구가 상당하고, 또 간이상수도가 완비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도암이 더 높습니다.
이런 분석이 어떻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입니까?
도로포장율도 보면 재미 있습니다.
남면과 관련된 도로를 보면, 남면지역에 동복과 연계되는 지방도가 미개설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도로들이 결정적으로 통계숫자에서 허수로 작용한 것입니다.
실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관련된 부분들이 판단되어져야 되는데, 허수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도로포장율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면은 국도가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도암면은 국도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도대체가 말이 되지 않는 분석이다는 것이 금방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지표에서 보면, 남면이 절대적인 숫자에 있어서는 당연히 앞서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조금 올라왔고,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해서 지표를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분석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하번 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김 용 현
우리가 어떤 면이 상대적으로 낙후가 덜 되었다. 더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감을 잡고 어디가 어떤 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가 덜 되었다는 것은 대강 객관적으로 알고있는 있습니다만, 지금 오지개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14개 항목을 주면서 이것에 의한 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통계연보를 가지고 작성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워님께서는 느끼시기에 이 숫치가 상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조사지침 14개 항목중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따라준 것 뿐이었고, 그것이 잘못 되었다면 어떤 특정지역에 그 구미를 당겨서 행정자치부 조사지침을 바꿔줘야 우리가 재조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통계연보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벽동～회송간 군도 포장사업 미개설구간이 4㎞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연보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 1㎞가 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통계숫자를 도식적으로 적용해서 분석할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현장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통계연보가 엉터리가 많습니다.
지역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실때는 통계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정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지침에도 실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사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도나 행정자치부에 올려서 순위가 결정되어서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 하시는데, 제가 절대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적인 소외감이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도암면 같은 경우 지난번 오지개발사업 추진 당시에는 오지순위에서 1위 였는데, 오지개발 몇 년 하다보니 6위로 올라갔습니다.
남면같은 지역들이 절대적인 지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서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증가율에 숫자장난에 대해서 어질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확하지 않는 통계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들을 시인하지 않고, 별 문제 없다. 앞으로 할 것이닐 문제 없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이 나오야 합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저의 입장에서도 8개면이 오지종합개발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면, 당해연도에 8개면을 해 버리면 저도 할 말이 없고,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8개면을 다 같이 해 버리면 나쁘게 생각할 주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차별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당해연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순위는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조사에 의해서 ’98년도 통계연보에 의해서 ’99년도 5월에 각 읍면에서 사실상 실무자들이 와서 그것에 의해서 통계수치를 집어 넣어서 종합계발 배점을 메겼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했을 경우 또 순위가 바꿔진다고 했을 경우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의원 김 성 인
잘못된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도암 원천～대초간 지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개설 구간 도로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포장으로 되었는데, 그것을 또 포장도로로 계산해 놓았습니다.
아스팔트 포장과 시멘트포장과 같습니까? 그런것들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개설구간도 통계상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계연보 자료가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실사를 통해서 보완했어야 하는데 실사를 하지 않으니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지방도로 승격된 것은 최근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의원 김 성 인
최근의 되었든지 안됐든간에 지방도로 12호선인데, 통계상으로 미개설 구간은 한발도 없고 또 포장이 되었다는 것이 그 지역 출신이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암면 원천리에서 대초리로 넘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 그런 도로를 포장구간으로 계산해서 지표분석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분석 자체가 기가막힙니다.
이런분석을 가지고 오지개발계획을 세워서 행자부 승인을 받았으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면 재조사 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체적으로 재조사 해서 근거를 가지고 의회와 협의해야지, 이런 조사 결과를 한번 된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흥정해서 조정할 것입니까?
다시 보완해서 조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의원님 의중 중에 이런것이 있습니다.
’99년 5월에 통계조사에 의해서 배점표를 했는데, 우리군은 통계조사가 엉망이니 우리군만 특별히 재조사를 해서 순위조사를 다시 해 달라는 것으 자충수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차년도에 마지막회가 되었습니다.
이서면과 한천면이 되었는데, 올해 조사를 하다보니 한천면과 청풍면이 해당되었습니다.
2차 5개년 오지개발종합계획 대책 1차년도입니다.
한천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지침서에 의하면 연속적으로 해서 끝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순위결정 순서에 의하면 한천면, 청풍면, 남면, 이서면이 지침서에 의하면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는냐면, 연속 지침에 의해서 이 지침대로만 한다면 오지개발사업을 3년동안 계속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야 할 데는 연차적으로 하고 못 하는데는 전혀 못해버리는 이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도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사실상 어떻게 보다보니 이런것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상대적으로 계속가는 면은 계속 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2000년도 계획은 2개면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고 계획 수립을 확정해서 보고한 순간이 일주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천면, 청풍면은 올해 발주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서는 다시한번 의회 의원님들과 해당된 오지개발사업 면 의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문제점을 좋게 풀어나가보자 해서 2001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가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중앙에 다시 재시정해 달라는 이야기는 못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협의해서 원만하게 조정해 보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런 말씀 보다는 차제에 이와같은 사업을 수립하시면서 통계숫자를 인용하시거나 적용하실때는 반드시 현장실사를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 나오셨으니 계획을 세우셨으니 제대로된 군정이 되겠습니까?
통계연보가 자체조사 한 것이 별로 없고, 전부 통계청 자료 가져다가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데 이런식으로 통계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와져야 정확한 계획들이 나오고, 군정을 해 나가는데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지, 통계연보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인데, 그런 통계자료들을 인용하고 또 그것을 현장 실사나 보완 없이 계획들이 서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계획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엉터리가 되었으면 거기에 따르는 자체 대책이라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제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에 오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다 찾아보고 의회에 내주신 자료를 봤는데,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도암면 1위, 이서면 2위, 북면 3위 순으로 가는데, 이렇게 소득수준이 높고 개발수지가 낮게 잡혀있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개선 되었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순위를 정하는 식의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염 규 상
저희군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작성되는 통계청에 각종 통계도 오류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 내용중에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오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부터 다시 재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통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과 인력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하겠다. 못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끝나더라도 말씀하신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도암면 세대가 ’98년도에 904가구이고, 남면은 1,345가구입니다.
면세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암면에 제조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조업체가 있다고 해서 6명이 잡혀있는데, 남면에 3개소가 있다가 없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암면은 그당시 제조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 하나 지적하면 한이 없습니다.
이런 허수들이 결정적으로 순위를 바꾸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도로포장이라도 시멘트 포장과, 2차선 확포장과 같습니까?
승용차 보급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 1대 있다가 10대되고, 3대 있다가 11대가 되었으니 1대 있다가 10대된데가 더 좋았졌다는 것도 문제있습니다.
전호보급율 등등을 분석하고 계시는데, 건설과장님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무과장님이시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사실 확인에 근거해서 문제점들을 도출해 보시고,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민심 이반이 생기고, 또 다른 분열양상이 생기고, 쓸데없는 오해난 억측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일이 없도록 보완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급기관에 정정보고를 하라는 이야기는 드린 사항입니다만, 가능하지 않다면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꼭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김성인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저도 여러 가지 자료도 받고,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어물 어물 진해을 해 버리고 있는데, 정말로 이서가 인구면이나 소득또한 도로도 이서는 군도이상은 없습니다.
복지시설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어디에 내 놓아도 이서가 1번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서는 뒤로 쳐져서 2002년사업으로 내놓고, 밀고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보니 엉터리 조사를 했습니다.
보고했으니 끝난다는 것은 도저히 안돕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다시 재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직원이 있으면 문책하고, 원칙대로 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 용 현
’98년도 통계조사 자체가 잘못되었느냐, 잘되었냐까지 검증할 수 없는 시기이고, 또 우리가 작성했던 통계연보를 우리가 못 믿고 작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것 같습니다.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지개발사업이 다 해당된 면이 첫 번째로 가난한 면이 해당된다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의중을 두어서 건설과장 입장에서 여기는 더 가난하다고 해서 객관적인 의미에서 순위결정을 했다하면, 이것도 어디가서 인정을 받을만한것도 못되고, 그때 당시의 ’98년도 통계연보나 자료에 의해서 작성되어서 순위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서 재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그러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순위 결정 되어가지고 있는 것을 연속적으로 2～3년간을 같이 할 수 있는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에 해당된 읍면 의원님들과 같이 의중을 모아서 좋은 방법을 택해서 순위대상면을 2001년부터 시행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그때 이의을 제기해서 지표조사를 잘못된것 같으니 현실적으로 재조사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조사를 하지 않고 시행을 해 버렸습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알겠습니다.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검토 해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검토가 아니라 해 보십시오.
○ 의장 김 경 남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13개 읍면중에서 화순, 능주, 이양, 도곡, 동면을 제외한 8개면입니다.
2000년도에 2개면, 2001년도부터 3년까지 4개면, 2004년도 2개면으로 실시하신다고 하셨지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의원 문 팔 갑
순위가 행정자치부에 전부 올라갔지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의원 문 팔 갑
지침에 지표조사가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을때 2001년도에 의회와 원만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위에는 그렇게 보고가 되었어도 과연 우리 자체적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6개면을 시행한다고
했을때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줄 수는 있습니다.
타협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의회 의원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타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타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2개면이 결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2개면은 우선순위로 1개면과 2개면이 해당될것 같으면 해 주되, 연차적으로 하자는 소리는 좀 그렇지 않냐는 좋은 의견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양보를 해 주시면 타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양보가 가능 하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천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행정을 제대로 잘 못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분란이 나고, 의원 상호간에 다툼이 있었을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오지개발순위 결정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것, 연차적으로 1차년도에 마지막 년도가 ’99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 의원 문 팔 갑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표조사를 하시면서 현장 실사는 안 하시고, ’98년도 통계연감을 가지고 적용 하셨지요?○ 건설과장 김 용 현
통계를 적용하려고 나왔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김성인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장실사를 병행하도록 되었다면서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의원 문 팔 갑
현장실사는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현장실사는 그때 당시 제가 자세히 현장실사는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봤을때는 통계자료에 의해서만 했지, 실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사를 막상 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주관적인 것이 되어서 인저을 못받는 실상에는 차라리 통계연보가 객관적이 되지 않는가 해서 주로 통계연보나 자체 통계자료에 의해서 작성 된거승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래서 엉터리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자면, 8개면 해당 의원님과 원만히 협의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개면 청풍과 한천면을 제외한 6개면 의원님들은 어떤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이 더 소외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못 살아버리면 아!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 보다는 내가 더 못 살아 버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같이 엉터리 통계연보를 가지고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나온것 아닙니까?
분명히 8개 해당읍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시지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협의를 해 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십시오.
분명히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의원 문 팔 갑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할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원칙대로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조사 결과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조사 과정이 된다 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때 조사를 해서 보고가 되어 순위 결정이 났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순위를 마음대로 조정해야 할 단계는 이미 떠났습니다.
합의 도출로 원만히 이끌어 가다가 합의 도출이 안되었을때는 우리는 합의가 안되어서 오지개발을 포기할 수 없고, 내년도에 4개면을 실시해야 하는데, 서로간에 문제가 있을때는 순위결정 순서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 팔 갑
잘못된 것이 밝혀졌어도 원칙대로 하신다고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잘못된 행정이라기 보다노 그때 당시의 통계연보가...
○ 의원 문 팔 갑
통계연보가 잘못 적용되었으면 시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통계연보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 맞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셨기 때문에...
○ 건설과장 김 용 현
통계연보 자체는 우리손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통계연보는 그 전년도 수치를 가지고 통계를 작성해서 공포해서 활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시 사실조사 한다고 해도 인정을 받을만한 것을 못되고, 통계연보에 공포된 그 통계연보를 활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비단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고, 물론 통계가 정확한 통계라고 믿냐고 하면 저도 자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 현장실사와 병행하도록 지침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통계연보만 가지고 적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그때 당시 통계연보를 더 믿었기 때문에 읍면 담당자들이 실사를 할 필요선이 없었지 않았는가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까지 통계연보가 잘 되어있는지, 못 되어있는지 모르시고 군 의회에서까지 지적했던 사항을 모르시고, 현장실사는 하지 않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김성인 의원 언제 지적했습니까?
○ 의원 김 성 인
행정사무감사때 통계연보를 가지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통계연보를 보면, 주로 통계청 자료를 갖다 기재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통계를 잡아서 게재한 것은 얼마 안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기획예산실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나오면 보내지 않습니까?
○ 기회예산실장 배 병 선
보내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다 보내는데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 의원 문 정 조
통계가 언제 기준입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지침에 의하면 ’98년도 통계를 활용하도록 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98년도 통계를 활용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98년도 통계연감을 활용 하셨는데 그게 엉터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려야 되겠는데, 그것이 엉터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회 의원들이 합이가 안되면 윈칙대로 밀고 가겠다는 말씀 이시지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의원 문 팔 갑
행정이 원칙대로 안 되었는데, 그 것을 원칙대로 밀고 나가요?
행정이 엉터리 인데, 원칙으로 밀고 나갑니까?
잘못되었으면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일을 추진하다 보명 분명히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지금 현재 당시에서 ’98년도 통계자료를 활용하도록 해서 오지 종합계획 지침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가 ’98년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앞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빙성 있게, 보다 더 정확하게 통계를 작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그런나 ’98년도로 돌아가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사는 뭔가 모르게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한번 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순위가 협의가 거치지 않으면 오지개발사업 순위에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 뿐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통계자료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보다 더 정확하고, 신축성있게 해서 행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행정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때는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옳은 행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절차에 오류가 발견되었을때는 그것을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정인가에 대해서 답변 하시라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지금 최근에 작성된 통계자료라 하면....
○ 의원 문 팔 갑
’98년도에 통계가 틀린것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현재와서 통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에서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사형을 당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정말로 죄없이 억울한 사람이 사형을 당했을때는 어떻게 해 줍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기술입니다.
그것도 보통 기술입니까? 고도의 기술입니다.
예를들어 8개면 해당 의워님들께서 그 부분을 양보를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8개면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것 아닙니까?
행정이란 것이 왜 기술인가를 말씀드리면, 아무리 잘된 것도 소리가 나면 그것은 빵점입니다. 또 잘못된 것도 이해와 설득과 합의점을 찾으면 올바른 행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도 그런데로 묻혀갑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서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98년도 통계자료가 비단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그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입장에서 통계자료를 잘못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을 지적하니 잘못된 통계자료라고 말씀드린 것이었고, 이 통계자료가 어떤 것이 어떤부분에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소신껏 이야기 하십시오.
행정이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을때는 그대로 밀고 가는것이 올바른 행정인가?
잘못된 행정이 발견되었을때 바로 잡는것이 올바른 행정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봐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가름 하기는 어렵습니다 통계연보 자체가 잘못된 것?, 사실상 조사지침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어떤것이 확연하게 들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 의원 문 팔 갑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와 지표조사가 현장실사와 병행하도록 되었는데. 엉텅리 통계연보만 보고 14개항목에 적용하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현장 실사를 한번 해보신 이후에 엉터리가 발견되었을때는 상부기관에 보고하셔서 바로 잡을 용의는 없습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통계연보 지체는 우리가 작성해서 공표한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통계자체가 잘못 되었으니 ’98년도의 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조사된 과정중에서 잘못 되었다면 그것을 고쳐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담당 읍면에 살고있는 담당 직원들이 작성했던 것이고, 우리 보다도 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합동집무에 의해서 14개 항목에 배점을 메겼던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자기 면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합동집무라고 해서 오지개발사업 순위가 뒤로 쳐지게 해 버리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계연보가 잘못되었다든지, 실사 자체를 안 했다든지, 조사 과정에서 실무자가 오류를 범했다는 사항에 대하여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순위 결정을 바꿔달라고 했을때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고마운 공무원이구나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시정도 안될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협의가 안되면 원칙대로 밀고 나가신다는 무책임한 답변 하지 마십시오.
집행부에서 잘못해 놓고, 협의가 안되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협의가 되면 그대로 하겠다.
그것이 올바른 답변이십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제가 답변했던 내용에 대하여 여기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해서 좋은 방향을 도출해 낼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문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슬기롭고, 어떻게 하면 형평성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성있게 하는가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8개면 의원님과 이런 결과에 의해서 조정을 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저는 8개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자체 조사를 해서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 의원 문 팔 갑
행정이 엉터리였으니 비추기 싫기 때문에 상부에는 못하겠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98년도 조사통계가 지금와서 변경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숫치와 2년전에 숫치는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조사기준 시점이 어떻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일일이 과거까지 조사할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의원님께서 좋은 안건을 저에게 제시해 주면, 이런 방법으로 해보면 현 시점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때 어떤 어떤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답답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일이 없겠지만, 정실이 개입될 수 있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부입김이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신빙도 저는 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이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증폭되기 이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화순군 행정이 제가 이야기 할려고 하는 것을 김성인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화순군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몇 몇사람 로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의원들 길들이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 팔 갑
근거를 대 볼까요?
이런 사업 가지고 의원들 길들일려고 하지 마십시오.
○ 건설과장 김 용 현
제가 알기로는 김성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실이 개입되었다는 것도 금시초문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렇게 해 놓으시고, 원칙을 주장하셔야지 엉터리로 해 놓으시고 원칙을 주장하면 됩니까?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으면 계속 잘못 채워집니다.
단추가 다삿개 있으면, 다섯 개가 다 잘못 채워지기 전에 두 개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풀어서 다시 채우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밀고 가시겠다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눈이 가려지니 하늘이 전부 가려지는 것으로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제가 결론적으로 두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이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의회에서 협의가 안되면 그대로 밀고 가겠다
○ 건설과장 김 용 현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앙부처에 가서 조사 지침을 바꾸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그 부분에 밀고 가겠다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 고치도록 노력할렵니다.
그것이 소신있는 답변입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제가 생각했을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상부에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 ’98년 2년전에 숫치를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구분하기가 어려우니....
○ 의원 문 팔 갑
왜? 구분이 안됩니까?
도로 포장율에 대해서도 ’99년도에 하는 사업있고, 2000년도에 하는 사업있고, ’98년도에 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통계연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지면 그렇게 하실랍니까?
바꿔 오실겁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종합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통계연보에 의해서 도로포장율과 비표장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적되고 있으니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통계연보에 법적으로 공포된 사항을 왜 무시하고, 너희들은 객관적으로 도로포장율을 적용했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화순군 행정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래놓고 어떤 특정인들이 로비하니 거기에 현장 실사 문제가 있을것 같으니....
○ 건설과장 김 용 현
로비바니요?
○ 의원 문 팔 갑
다시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바꿔야지요.
○ 의원 문 팔 갑
그럼 바꾸야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바꿀 수 있는 시점만 되면 바꿔야지요.
바꿀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 의원 문 팔 갑
바꿀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밀고 나가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바꿀 수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바꿀 수 있는 시점은 현재 오지개발종합계획에 의해서 순위는 결정되었으되, 지적을 하신 사안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디어를 주어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라 8개면에서 수용하겠다. 그것이 상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점에 어떤 것을 다시 재조사를 해본 다음에 그 순위가 다시 나왔을때 8개면과 슬기롭게 합의를 해 나가겠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4개항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다시 실시 하십시오.
다시 실시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를 들어서 14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 보라는 말씀이지요?
○ 의원 문 팔 갑
통계연감과 현장실사를 다시 하셔서 그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의원들이 거기에 수긍할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단, 기존에 있는 통계연보를 ’98년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99년말을 적용하든지, ’98년말을 적용해서 통계연보를 의해서 기준을 두되, 그것이 현지와 기준 통계 자료에 문제가 있다가 판단되면, 읍면 담당직원을 그대로 시켜 보겠습니다.
현지 실사를 해서라도 정확한 숫치를 기입해라.
그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 개인적인 주장을 거기에 넣을 수 없다면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첫 번째 지표조사를 할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선정되었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지표조사를 다시 하셔서 의회에 내 놓으면, 누가 거기에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이 잘되었으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우선 건설과장님 답변 하시는 것을 보니 너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원들이 여러차례 과장님도 만났고, 실무자, 계장 다 만나서 문제점도 다 지적했습니다.
답변에는 한번 끝난것을 끝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의원들이 협의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떤것은 안되고, 어떤것은 되고, 그때 이야기 하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타협하면 된다.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 재조사 하자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할 수도 있다고 융통성있게 말씀 하시는데, 그때 제가 여러차례 재조사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가능하다고 하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때 당시 문제가 대두되었을때 재조사 했으면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 은 기
8개면 하시는데, 청풍과 한천은 개입될 의원은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이 잘못되었다면, 군의회에서 그때 지표조사를 했던 면단위 직원이 잘못되어서 왔으면 그 직원에게 문책을 하던지 해야지, 지금 능주 의원님은 6개면 의원들이 만나서 합의하면 다시 뒤집어서 번복하겠냐고 하는데, 한계를 분명히 지어서 말씀 하셔야지 지표조사를 다시해서 뒤집으면 남면 의원은 가만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하시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여기에서 원칙대로 밀고 나간다고 짚고, 6개면 의원들이 다시 합의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지금 몇 분도 안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8개면에 해당되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씀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취지는 알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오지개발 기정관계는 더 연구해서 의원님께 보고하는 방법으로 하고, 건설과장은 들어가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 은 기
춘양면 출신 남은기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은 허전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작금의 우리 사회가 지역은 지역대로 계층은 계층대로 집단은 집단대로 서로의 이익과 아집에 사로잡혀 역사의 순리를 거역하고 진실과 의리마저 져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힘모아 미래로, 희망찬 새화순” 이라는 군정의 구호아래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지역사회에는 힘이 분산되고 있으며,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현상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6.15공동 선언에서도 알 수 있는바와 같이 남ㆍ북이 화해하고 있으며, 김정일 위원장과 우리 대통령은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 어떤 정책이나 시책 보다도 지역민이 화합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는데 모두의 힘을 한데 모아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이고 거창한 정책이나 시책보다도 소박하고 실천 가능하며, 우리 생활에 직접 접촉이 가능한 시책을 개발하여 전 군민의 참여하에 추진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평소 제가 느껴왔던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있는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가능한한 군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ㆍ재해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98년 지리산 계곡의 수해와 ’99년도 경기도 지방의 수해에서 볼 수 있듯이 집중호우가 일단 내리게 되면,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해 상습지구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각종 수방자제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군 관내에서는 앞으로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뜻하는 다음사항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해상습지구 및 재해위험지구 현황과 예방대책을 예산 포함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고 둘째, 대형 공사장 및 하천계곡 등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역별 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소통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로 인하여 각종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우리지역 관내도 예외라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사항 질문 드립니다.
첫째, 능주～화순간, 능주～보성간 국도확포장공사 사업과 화순읍 배후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둘째, 2000년 이후에 추진할 우리군의 교통망 확충 사업과 준비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능주～화순간 확포장 사업 구간중 화순읍 대리에서 화순～앵남선과 교차하게 되는데 교차로로 인한 교통체증 및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함께 고민하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진정한 애향심에서 질문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남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 및 재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상급지구 및 재해 위험지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우리군 수해상습지구는 없으며, 재해 위험지구 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북면 임곡지구 동복천과 도암 호암지구 대초천의 2개소와 동면 운농재 1개소로 하천 2개소는 하천미개소로 인한 하천폭의 협소로 농경지 유실 및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지정하였고, 운농저수지는 저수지 재내축 산사면 붕괴로 인하여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지정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5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이며, 우리군에서는 ’99년 동복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국비 8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각 지구별로 담당공무원 및 지역 주민으로 관라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이상 순찰활동 및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수방자재를 확보 읍면사무소에 보관중이며, 이재민수용 건물도 지정하여 만일의 사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장 및 하천계곡 등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우리군 관내 시행중인 대형공사장은 없으나, 군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우기를 대비 각종 공사장을 점검 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중인 우치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현장에 대하여 공사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하천내에 설치한 교차로를 원상복구토록 시정조차 하였습니다.
하천계곡 등 자연발생 위원지는 관내 16개소가 있으며, 이중 춘양면 용두리 현악정외 2개소는 재해경계구역, 능주면 영벽정외 4개소는 인명피해 우려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화순읍 만연폭포외 7개소는 읍면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
재해경계구역 및 유원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및 재해예방 감시원을 임명하고, 위험표지판 설치 및 대피소를 지정하여 기상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소통 및 안정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다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주～화순간, 능주～보성간 국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주～화순간 국도 확포장사업 구간은 한천면 모산리 도산마을부터 화순읍 이십곡리까지로서 총 연장 12,58㎞이며, 사업비는 1,245억 1,100만원이 소요되며, ’95년 7월 28일 본 사업을 착수하여 2000년 12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의 공정은 약 76%입니다.
본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본선의 축도인 화순읍 내평리와 능주면 만수리 구간 약 1.6㎞노견이 협소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2000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노견을 추가 확보하여 주도록 건의 하였습니다.
능주～보성간 국도 확포장사업에 대하여는 총 연장 15㎞를 확포장 할 계획으로 익산청에서 설계비 18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99년 8월 25일 춘양면과 이양면사무소에서 노선 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이양면 주민 안권회의 479명으로부터 이양면 소재지 주거 밀집지역과 옥려봉을 통과하면 주변경과 훼손 및 농경지가 과다 편입된다는 내용으로 선형변경 요구가 있어 2000년 5월 4일 익산청에 선형변경 검토토록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이후 우리군에서 추진할 교통망 확충사업과 준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망 확충사업은 군도 20개노선에 174.8㎞이며, 농어촌도로는 231개노선에 437.2㎞로서 군도, 농어촌도록, 중장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이후 사업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완료위주로 시행하고, 추후 중장기계획 수립 지침 시달시 도로별 이용도를 감안 신규사업 노선을 선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능주～화순간 도로확포장사업 구간중 화순읍 대리 교차로 지점의 교텅 체증 및 사고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대리 교차로 구간은 당초 입체교차로로 계획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평면교차로로 계획 변경 시공중에 있으며, 교통체증 및 사고예방 대책으로는 5거리 구간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조치하고, 2000년 3월 6일 군도 2호선인 앵남～대리간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하여 주도록 전남도에 건의 하였으므로 앞으로 4차선 확포장공사 계획 수립시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전남도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 은 기
수해상습지구에 대해서 일요일이 아닌때는 공무원이 현지에서 맡아서 일을 하는데, 일요일에는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일요일이 아닌 경우는 평상시에 좋은 날씨에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기상단계를 조치 계획 수립에 따라 경보단계와 주의단계가 있습니다.
경보단계와 주의보단계에서부터 비상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 이러했을 경우도 기상특보가 떨어지면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임하게 되었으므로 거기에는 아무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남 은 기
재해위험지구 현황에 대해서 화순 13개읍면에서 북면, 도암, 동면 3개소 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그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 의원 남 은 기
능주～화순간 확포장구가중 화순 우회도로입니다.
굴다리 화순에서 서라아파트 현 도로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약 몇㎝를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 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4차선 도로라면, 평면도로와는 달라서 시속 80㎞를 놓고 달릴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당초에 익산청에서 고가도로로 계획을 했는데, 주위에 가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반대투쟁을 해서 익산청에서 언더패스로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남 은 기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재해위험지구 현황을 보면 임곡지구, 호암지구, 운농지구로 나와있습니다.
임곡지구와 호암지구는 하천미개수로 인하여 농경지가 침수되는 곳이고, 운농지구는 저수지가 안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지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의원 문 팔 갑
전에 그라우팅을 하신적 있지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의원 문 팔 갑
임곡지구와 호암지구는 언제 재해 위험지구로 고시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98년도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몇 년도부터 침수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몇 년도부터 침수 되었다기 보다는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천미개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농경지 짐수를 빙자해서 하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한천개보수를 해결하자는 차원입니다.
임곡지구나 호암지구는 하천미개수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재해 위험지구로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국비를 타다 이런 사업을 해 보지 않겠냐 해서 사실상 사업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현재 호암지구는 ’98년도에 지정하셨다고 하는데, 몇 년도에 지정하신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99년 12년 4일자로 고시 되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완급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6.25사변 이후 호암지구는 계속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지구는 수년전부터라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구 고시를 해서 이런 사업부터 먼저 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지만 예산이 표 따라 다닙니다.
상습침수지역은 표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지구 지정을 사업목적으로 국비라도 타서 사업을 해 보자는 뜻에서 보고를 합니다만, 실질적인 침수나 피해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와서 확인을 해 보고 우리가 사정을 해야할 지구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도암 호암지구를 보니 50㎜만 와도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농경지가 아니라 1개마을이 되버립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중장터를 이야기 하시는것 같은데, 침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사업은 해야할 지구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침수도 안되었는데, 재해지구로 예산 타오기 위해서....
○ 건설과장 김 용 현
중장터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사업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뚝이 하나 터지면 마을 전체를 밀어 버리게 되어있어서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다른 지구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빨리 고시하셔서 처리 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의원 문 팔 갑
운농지구 저수지는 균열이 되어서 그라우팅을 몇 년전에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98년도부터 서둘러서 그 사업비가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99년도 상반기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치기에서 균열이 일어난것이 아니라 옛날 탄광지대가 되어서 한쪽에 있는 덮사면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있다고 말씀 드리고, 아직까지는 제방과는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험지구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 그라우팅이 끝나면 올해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해보자고 해서 지정해 놓았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향후 예산이 15억원정도 투자된다고 하셨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보다도 국비가 의원님들의 전체 힘도 필요하고, 저도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에 따라서 더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저수지라는 것이 바늘구멍부터라도 물이 새 나왔을때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를 해 놓으셨으니 비가 조금만 와도 가서 보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주～화순간 확포장구간에 대리교차로가 당초에는 입체교차로로 계획했는데, 주민들이 건의해서 평면교차로로 계획변경을 해서 시공중이지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의원 문 팔 갑
주민들이 건의를 군에 했습니까?
이리국토관리처에 직접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이리국토관리청에 직접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군에서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질때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었고, 우리 입장에서야 도로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입체교차로로 하는 것이 좋지만, 시행청에서 주민의 의사를 받아 들여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과장님 생각은 입체교차로가 맞지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맞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주민들이 아무리 이익을 요구하더라도 실무 과장님께서 그것을 관철 시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우리의 의견을 물어봤으면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변경전에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고 건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다가 교통체증, 교통사고 위험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되어야 할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의원 문 팔 갑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앵남～대리간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했을때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시 고가도로를 설치 하신다고 했습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의원 문 팔 갑
시내도로로 고가도로를 만든것이 맞습니까?
입체교차로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온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당초부터 입체교차로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우리 군에서는 이 도로를 입체교차로로 고집을 했어야 합니다.
시내도로를 입체교차로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보면 웃을 노릇입니다.
그리고 선형을 보더라도 능주로 가는 것을 입체교차로로 해 주는 것이 또 옆이 삼거리입니다.
저쪽 사거리에서 나온것이 시내도로로 입체교차로로 하면 삼거리가 먹통이 됩니다.
주민들이 봤을때, 너무 근시안적으로 요구했습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사업을 시행하도 보면, 우리의 측면에서는 장래 희망적으로 계획하다 보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건설행정에 해 나가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주민들의 원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건의해서 이렇게 선형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정말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발전에 저해되고, 어떤것이 더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지, 몇몇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졸속하게 처리되어야 되겠습니까?
화순군민들이 와서 고속도로에 짓자고 하면 지으시겠습니까?
실무과장님께 앞으로 부탁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슨일을 집행하실때는 어떤 소수의 몇몇 힘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어떤것이 우리 화순군에 이익이 되겠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워 거수)
정중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중 구
재해위험지구에 용봉지구가 있는데, 0,3㎞당 300m입니다.
사업비를 15억원으로 잡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사업비를 책정해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사업비를 15억원을 잡은 이유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농 저수지가 안 태어날 아이가 태어났다고 저수지 선정과정에서 지구 책정을 잘못했습니다.
저수지를 막은후에 상당히 누수가 많았었고, 그것을 해결해 볼려고 제가 계장할때부터 도비라도 받아다 해 볼려고 해서 도비 1억 7,500만원과 군비 7,500만원을 들여서 그라우팅을 해서 저수지 물은 어느정도 잡혔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본결과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밑에 저수지를 하나 더 막은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세계적인 기술자도 지질상으로 봐서는 완전 누수차단이라는 것은 극히 어렵다.
차라리 새로운 저수기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낳겠다 해서 이 저수지를 놔두고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냐고 했더니, 전체적인 기초 그라우팅부터 제방 그라우팅까지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어느정도 들겠냐고 물어보니 15억원정도가 소요되겠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해서 15억원이라는 근거가 나온것입니다.
○ 의원 정 중 구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덕택지 지구내 인구유입과 향후 전대병원 이용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이십곡리 검문소에서 화순실고 입구까지 연장 1.3㎞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익산청에서 공사는 시행하고, 보상금은 우리군에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도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서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 기간은 ’98년 2월부터 2002년 8월까지 기간이고,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토지보상 부속사 2동, 묘지 61기 등을 보상 완료하였으나 서라아파트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 높이와 같게 도로 계획고를 1m 낮추는 것과 정수장 입구의 지하도 설치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토지 4필지 1,893㎡와 묘지 15기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본 도로 개설공사 총 공정은 20%입니다.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문제점으로는 ’98년 11월 서라아파트 주민의 요구사항은 도로계획고가 1m정도 높게 되었으므로 도로계획고 보다 1m낮게 시공토록 요구한 것과 도로개설로 인한 소음대책, 도로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것과주민 간접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3차례 민원조정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문제점 일부는 해결되었습니다.
일부 해결된 것은 당초 도로계획보다 1m낮게 시공토록 요구한 내용과 소음대책에 따른 방음벽 시설은 익산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설계변경 시공토록 조치 되었습니다.
이에따른 공사비용 추가가 약 5억원이 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형변경 요구는 아파트 건립 이전은 ’95년도 9월에 입주 했습니다만, 그 이전인 ’77년도에 되시계획도로 계획선이 기 결정되 있었으며, 선형을 변경할 경우에 인접토지 소유자간의 상대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1. 2. 3차에 걸쳐서 계속 주민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한 선례나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요구 사항을 수렴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익산청과도 여러차례 협의를 했지만,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화순군에서 해야할 것을 익산청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애로사항이 큽니다.
앞으로도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주민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 은 기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 보고에 보면, ’98년 11월 26일 3시와 4시 30분에 장소는 화순군청 4층 평통사무실에서 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예.
○ 의원 남 은 기
문제는 참석자 9명이 참석했는데, 익산국토관리청 감독자, 서라아파트 관리소장, 부녀회장 9명을 소집해서 했는데, 그 지역구 의원에게 말씀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지역구 의원을 꼭 초청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남 은 기
그당시 지역구 의원이 거기를 오면 설계변경 자체가 안될것 같아서 그랬겠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그런것은 아닙니다.
○ 의원 남 은 기
부녀회장까지 오라고 했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익산청에 굉장히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고, 사정을 해야하는데, 설계변경할 의사가 있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검토해본 결과 그렇게 하면 1m를 내려야 하는데, 1m를 내리면 동시 구배가 7.5%정도 되었을때, 도로를 1m내림으로써 5.5% 구배로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 의원 남 은 기
서라아파트 관리소장이 직급으로서 몇 급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민간인이기 때문에 직급은 없습니다.
○ 의원 남 은 기
그 지역구 의원은 소장, 부녀회장 보다 모해서 안 시킨것입니까?
지역구 의원이 거기를 오면 도시경제과장 맘대로 안될것 같아서 안 시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갑자기 왔었습니다.
전화로 연락해서 한 결과에 따른 것이고, 그 뒤로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과다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참석을 했었으면 우리군이 더 편리하게 처리했을텐데....
○ 의원 남 은 기
연락을 했는데, 참석을 안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 의원 남 은 기
배후 우회도로 뿐만 아니라 의원을 다른 사업에도 어떤 일에도 지역구 의원을 꼭 참석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중 구
군정질문에 없는것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문팔갑 운영위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시 사항인데, 화순군 상징탑 철거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철거를 위해서 기증하겠다는 사람의 의사는 받아왔으나 시공자가 부도가 나서 지금 도피중에 있습니다.
그분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 의원 정 중 구
기증자가 철거해도 좋다는 것을 문서로 받았으면 시공업자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우리군과 계약을 한것이 아니고, 시공회사와 기증가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했을때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그 공사업자와도 협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여러방면으로 찾고 있으나 부도가 나서 도피중에 있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시공업자가 부분별로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하도급업자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절충이 되면 하도급업자와 원도급자간에 책임을 짓겠다라고 확정되면 철거가 빨리 될 것익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순읍에도 중요한 길이지만 이서, 북면쪽도 우회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광주를 가는데 아주 가깝게 갈 수 있고, 교통편의가 좋을 것으로 생각되엇 본의원도 관심이 많이있는 도로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토지보상은 큰 문제없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단지, 가장 큰 문제점이 서라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있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시사하자면, 금전적인 것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간부터 해오고 있고,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 말씀을 아직 드렸지만, 소음대책에 대해서 서라아파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서울까지 나가서 서울시내에 소음이 많이 나는 곳에 아파트 옆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고 왔습니다.
4차선에는 편도 2차선마다 인조로 철구조물로 해서 투명굴을 만들어서 처리하는데, 그것이 되게되면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것을 구두로 익산청에 요구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당초 1m내려주면 해 준다고 해서 해 주었는데 또 요구하느냐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구간부터 해 오면서 가능하면 관철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해 보고, 정 안되면 지금 현행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라아파트 주민들만 문제없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6개월이상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공사 진척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2002년 8월로 계획이 잡아졌는데, 2002년 2월이니 2001년말까지나 가능합니다.
○ 의원 문 정 조
현 공정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총 20% 되었는데, 구조물이 40% 되었기 때문에 토지보상과 민원이 없다면 빠른 시일내에 공정이 진행됩니다.
○ 의원 문 정 조
20%인데 빨리 된다니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구조물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옛날시대 같으면 시공업체에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 버릴 수 있지만, 지금은 공사시공 과정에서 그런 자금을 회사에서도 쓸 수 없다고 해서 해결이 빨리 안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최대한 공사가 빨리 끝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 의장 김 경 남
도시경제과장은 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구 의원과 꼭 협의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