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당해 과ㆍ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 두 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0년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들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지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완료하고 200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적, 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화로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관광지등 주요지역에 환경림 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조림 등 5개사업에 261㏊ 441,000본 식재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화순읍 이십곡리 경관림 조성 등 5개사업 240㏊ 507,000본을 조기에 식재 완료하고 계속된 가뭄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식재제 주변 피복과 급수작업을 실시하는 등 가뭄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활착상황조사를 6월과 7월중 실시하여 고산목에 대하여는 금년 가을과 내년 봄에 모두 보식토록 하겠으며 시재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인공 조림지의 단계별로 육림사업을 실시하여 산지를 자원화하고 우량 천연림의 중심으로 보육작업을 실시하여 보다 가치있는 산림자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등 5개상업에 총 1,640㏊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시기가 도래한 칡덩굴 신규사업 400㏊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육간벌 등 5개사업 1,240㏊를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 완료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167㎞ 89,500본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으로 화순～능주간 국도 확포장 공사구간과 화순온천～북면 옥리간 등 18㎞ 3,500본 식재와 사후관리로 관내 은행나무 등 86,000본에 대한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화순온천～북면 옥리간 4㎞ 청단풍 등 2종 80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사후관리로 86,000본에 대한 비료주기와 가지치기 등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능주간 국도확포장 공사기간 14㎞ 도로공사 진척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줄것을 계속 협의 건의하였으며 기존 가로수 86,000본에 대하여 수간전정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21세기 기념숲 조성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아 군목느티나무를 식재하여 21세기를 기념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양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후손에 물려줄 미래의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3개 수계하천인 화순천, 동북천, 지석천 등 20㎞ 수목식재 적지를 선정하여 군목인 느티나무 2,000본을 12월말까지 식재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소요사업비 2억원을 군ㆍ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를 6～7월중에 완료하고 사업시행은 10～11월중에 식재 완료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선진화된 산불예방과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대책강구와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봄과 가을로 구분 연간 180일간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전예방 활동으로는 체계적인 산불예방 활동 교육강화를 위하여 영농교육과 병행 3,6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익요원 92명을 산불감시초소와 취약자에 중점 배치하고 주1회 진화훈련을 실시하여 진화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산밑 주차차량 계고장 발부제를 실시 5,527매를 발부하였고 923㎞ 산밑 연접 논ㆍ밭두렁 공동소각으로 산불요인에 사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방지 1,571점의 조기 확보와 산불 감시초소 2개소를 설치 하였으며 백아산 산불방화범 색출을 위한 500만원의 현상수배하는 등 산불예방을 통해 최선을 다했으나 지속된 봄 가뭄으로 산불예방을 통해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기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설치 운영으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산림복구를 위한 산불 피해목 제거 42㏊와 방화선 설치 3㎞를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예찰과 저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등 7개사업에 총 4,148㏊로 솔잎흑파리 방제사업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주변 등 육성림 지대에 중점 방지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사업은 운주사 주변 등 회송림 지대에 속효성 약제방제는 참나무 잎벌레와 가로수 공원 보호수 등에 총력 방제하며 밤나무 항공방제는 밤 재배 농가에 산림청 헬기에 약제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솔잎흑파리 항공엽면시비 등 4개사업에 2,785㏊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밤나무 항공방제 등 5개사업 1,335㏊를 병해충 방제적기에 추진하여 방제 효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호수 및 천연보호림 관리입니다.
마을의 상징과 조상의 얼이 기들어 있는 보호수 422본과 천연보호림을 문화유산 보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및 천연보호림 관리를 위해 총 7,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외과수술 등 5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보호수와 천연보호림에 대하여 수목별로 생육 상태에 따라 최적의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천연보호림, 외과수술 15본 등 5개사업을 사업별로 적기에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관리입니다.
보존과 개발의 내실있는 조화와 균형 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총 38건 897,117㎡에 토석채취, 광산개발, 산림형질변경허가지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무분별한 허가 출연에 대하여는 적법, 공익성, 자연환경보존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소면적을 허가토록 하여 난 개발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광산 토석채취허가지 등 수허가자 38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지난 5월 19일에 개최하여 하가사항준수와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고, 자연경관 보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중간복구 6개소와 허가기간 만료지 2개소등 8개소를 보구 추진중입니다.
또한 전원주택 4개소와 허가지 38개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중점 관리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허가지역 38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전 복구대상자에 대하여는 환경친화적으로 복구토록 하고 위법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지도 단속으로 엄정한 사법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신중한 업무처리로 난 개발방지와 민원해소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려시멘트 수리광산 산림복구입니다.
우리군 북면 소재 고려시멘트제조(주) 수리광산은 ’79년 6월 2일 최초허가하여 ’98년 5월 21일 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군민들의 조기 복구 염원과 백아산 자연 휴양림의 연접지로써의 자연경관 회복을 위하여 ’98년 5월 22일 복구명령하여 ’98년 12월 20일까지 보구 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복구비는 당초 5억 1,700만원에서 15억 8,600만원으로 10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구실적을 보고드리면 5월 31일 현재 93%이며 사업실행은 고려시멘트와 계약체결한 익산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경과를 보고드리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1차 채광계획 불인가가 ’98년 7월 18일, 2차 채광계획 불인가가 ’98년 9월 12일이 되겠으며 이에 불복하여 고려시멘트제조(주)에서는 ’98년 11월 10일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여 우리군에서는 1, 2차 답변서를 ’98년 12월 19일과 ’99년 11월 4일에 제출하였고, 고려시멘트제조(주) 수리광산채광 부당성을 집중 건의한 결고 이에 불복하여 2000년 5월 8일 고려시멘트제조(주) 오동섭은 스스로 감사원에 심사청구 취합원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5월 17일 취하원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멘트의 감사원 심사청구취하 이유를 살펴보면 관내 16개 유관단체와 전 군민의 강력한 채광반대 의지와 계속 채광 부당성에 대한 논리 개발 집중 홍보실시 관계공무원 3명을 고소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광산개발 강력 저지대응과 개발 보다는 자연환경보전을 중시하는 사회 여건 변화등으로 집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마무리 복구작업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 주요복구과정을 비디오와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을 보전하며 합동준공검사팀을 10명내로구성 부실시공예방과 군민 행정 참여 기회를 구현하는 등 복구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려시멘트제조(주)에서는 또 다시 본 장소에서 채광을 하고자 지난 6울 16일 복합민원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705,000톤을 채광하고자 허가신청하여 관련법률과 주민의견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허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기설 임도의 적극적인 보수 관리와 구조개량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친화적인 임도를 구축하고 밤나무 작업로를 적기에 시설하여 밤재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시설 등 4개사업에 총 35㎞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임도시설 등 2개사업에 총 5.5㎞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시설 등 4개사업 29.5㎞를 조기에 완벽하게 추진 완료하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 간선임도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착과 임도노선 선정 체계와 법령화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존하며 사방사업을 통한 수원 함양과 경관조성으로 공익증진에 기여 하도록 타기관 사업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야계사방 1.5㎞는 한천 자연휴양림 주변에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고 폐탄광 산림복구 2,7㏊는 산업자원부 산하 석탄합리화산업단에서 청풍면 이만리 대북탄광 등 2개소 산림복구하게 되었으며 이수댐 1개소는 산림청 산하 임업연구원에서 백아산 자연휴양림내에 시설하고 사방사업 대상지 63개소 377㏊에 대한 일제조사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야계사방 1,5㎞ 추진 완료하였고, 폐탄광 산림복구사업은 실시 설계중이며 이수댐 1개소는 30% 추진하였고, 사방사업 대상지 63개소 377㏊를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장마대비 재해위험지역 134개소 204㎞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복구를 위한 2001년 국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폐탄광 산림복구 2,7㏊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역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및 가로화단 33개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꽃길조성 등 5개사업 추진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소공원 조성 등 6개사업 80%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및 가로화단 33개소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꽃길 사후관리, 도로변 풀베기작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도곡, 화순온천 유채 수확과 후기작목 파종을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특히, 접시꽃 시범단지화 가로를 조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민의 보건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애 역점을 두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리와 한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관리사 주변정비 등 5개사업과 한천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등 2종의 사업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백아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휴양객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천 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개장할 목표로 중점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휴양편익시설 확충과 기존시설물 보완 보수 등을 철저히 하고 이용객을 적극 유치하며 휴양서비스 확대와 홍보 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한천 자연휴양림 조기 개장을 위한 시설확충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녹화된 숲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 환경적 자원 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청 소관으로 숲가꾸기 사업 등 2개사업에 1,700㏊와 행자부 소관으로 꽃길조성 등 4개사업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림청 소관 사업으로 숲가꾸기 등 2개사업에 1,247㏊를 추진하였고, 행자부 소관으로 꽃길조성 등 3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3, 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 사업과ㅏ 칡덩굴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행자부 소관으로 소공원 조성 등 3개사업을 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리미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산불 피해목 제거가 71㏊중 29㏊를 완료해가지고 40%의 실적을 올리고 계신다고 했는데 71㏊의 예산은 다 확보가 된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원인자를 붙잡아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자력으로 8건에 1,155만 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분명한 사람들....
○ 의원 문 팔 갑
8건은 산불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원인이 불분명한데는 몇건이예요?
○ 산림과장 한 두 희
24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군비를 추경에 4천원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제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총 32건중에서 71㏊ 패해가 났다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한 두 희
예.
○ 의원 문 팔 갑
이것을 군비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말씀드린대로 8건 1,155만 6천원은 자력으로 하고, 나머지 생활능력이 없으신 분이나 점검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군비로 내년 복구조립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산불이 발새하면 도에 보고를 하고 계시지요?
○ 산림과장 한 두 희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32건에 71㏊를 그대로 보고를 다 하셨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여기서 답변 못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센티브 평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울리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업무보고를 자꾸 하시면서 지금 인센티브제를 해가지고 우리군에 얼마나 큰 해택을 보고있는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때문에 군비 투자가 실효성도 없으면서 상당히 비생산적인 예산투입이 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시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지금 꽃길조성 205㎞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번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종이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무엇이었고, 올해는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100㎞는 코스모스로 일제히 파종을 해서 생육을 하고 있고, 105㎞가 있는데 그중에서 읍면별로 13㎞는 시범꽃길로 해서 저희들이 38만본을 식재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심었던 루드베키아를 전부 보식해ㅔ 놓았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5㎞에서 13㎞를 빼면 92㎞가 루드베키아인데 지금 다니면서 보시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그것이 종자는 아주 미세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3개읍면에 전부 터널로 코트를 만들어서 육묘이식을 해놓았기 때문에 가을에 가서는 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숙분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활착만 되면 내년부터는 별도로 저희들이 꽃길조성을 하지 안해도...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활착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들이나 산업계장님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봤습니다.
보식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에나 보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꽃길조성...차가 한번 다니면서 밀어버리면 코스모스는 그래도 자생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루드베키아는 한번 밀어버리면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제가 화순군을 다니면서 루드베키아를 몇송이라도 본곳은 이서에서 화순온천가는길 그 외에는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순회를 다 해봤다니까요.
자신있게 루드베키아를 키워 내시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올해는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아무리 관리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한번 갓길로 운행을 해버리면 전부 깔려 죽울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 두 희
물론 자동차나 인위적인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식을 철저히 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파를 본위로 했는데 금년에는 육묘장을 각 읍면별로 설치를 해서 포트에 담아서 육묘이식을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며 아름다운 꽃길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확실합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올해는 괜찮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 의지는 좋으신데 아무리 관리를 하셔봤자 경운기가 지나가 버리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놓았냐면 205㎞를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집단적으로 보인곳에 해가지고 자동차가 다니면서 시야 방해도 안된고... 지금하고 있는 곳이...
○ 산림과장 한 두 희
이십곡리...
○ 의원 문 팔 갑
그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단 ㎞씩이라도 1개면을 한 구역을 정해서라도 그렇게 하는것이 어떻겠냐? 그 당시에 답변은 그렇게 하셔놓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는 205㎞를 또 꽃길조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안에서 하는 얘기는 과연 이 얘기를 또 해야할까, 또 하지 말아야 할까, 제 자신이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 산림과장 한 두 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피해가 나는 장소는 저희들이 코스모스로 전부 대체를 했습니다. 100㎞ 코스모스가 자동차 피해랄지 인위적인 피해가 가중될 장소에 저희들이 코스모스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 부부넹 대해서 코스모스를 조성한 100㎞와 시범조성한 105㎞중에서 13㎞와 92㎞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 두 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가지고 과장님, 면장님도 전부 다 수긍을 하고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200㎞정도되는 꽃길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요.
매년 이렇게 꽃길을 조성하는데 실지로 꽃길다운 꽃길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별로 보기가 어려웠다 하는 얘기예요. 방금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본 의원이 얘기가 나온김에 한가지 제한을 드리겠습니다.
꽃길을 조성하면서 루두베키아, 코스모스 등 우리 토종꽃이 아니고 구입하기가 쉬워서 그런지, 잘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래수종으로 많이 꽃길을 조성하는데 실지로 관광화순을 만든다 어쩐다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들꽃이랄지, 아까도 말씀하신 접시꽃 등 꽃길조성의 개념을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그래서 저희들이 백아산 휴양림 주변에는 참나리 등 12종을 입구에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토속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접시꽃을 개발해서 열매가 여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관내에 있는 접시꽃 분포사항을 조사하고 있고, 7월부터 8월까지 종자를 수집해서 접시꽃은 바로 파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속파종인 접시꽃으로...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범단지하고 가로변을 점차적으로 대체를 하면 이것이 숙분초입니다.
그리고 접시꽃은 꽃이 피는 곳이 생장이 좋은 것은 30마디까지 꽃이 핍니다.
열매는 하나에 2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는 가급적이면 토속적인 파종으로 꽃길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전환해 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왜 그렇냐면 관광화순을 만든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길 조성하는데도 그와 같은 관점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이 매번 말썽이 되는 것이 결국 예산쓰기 위한 사업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수천만원씩 들엇 꽃길조성하는데 꽃길다운 꽃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꽃길조성을 한다면 기왕에 100㎞, 200㎞ 이렇게 하는것도 좋습니다만 한군데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의회에서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씩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기왕에 꽃길을 조성하시면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절때는 어쩔수가 없겠습니다만 봄, 여름, 가을, 겨울초까지는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내실있게 해야되고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종중에서도 숙분초를 택해서 매년 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꽃길이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기분좋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소공원이 많습니다.
소공원을 보면 여전히 외래종들만 심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공원 주변에도 토종들을 심어서 다른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꽃길하고는 차별화 시키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꽃길을 이렇게 100㎞, 200㎞ 조성할것이 아니라 관광지 주변이라도 그럴듯하게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노력만 하실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냐 말이예요.
○ 산림과장 한 두 희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13㎞는 시범지로 조성을 했고, 지금 풀이 자라서 잘 안보입니다만 정말 금년도 가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번 지켜 봐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지 중심으로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수리마을 지나서부터 시범지역으로 해봤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요. 꽃길화단을 만들더라도 특색있게, 또 정말 노력해서 만들었다 하는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매년 꽃길조성을 수십㎞씩을 하는데 제대로 안보이니까 자꾸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하는것 아니냐, 예산만 써 버리는것 아니냐 하는 그런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 꽃길조성과 관련해서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 두 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산림과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러 위탁해서 하신 사업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해서 하신 사업도 있고, 또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99년, 2000년 상반기까지 경쟁입찰, 수의계약, 위탁해서 사업시행한 관련자료를 체출해 주시고, 수종갱신 등 해가지고 올봄에 조림을 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몇㎞나 됩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경제수를 심은 것이 130㎞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130㎞인데 올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나무 활착율이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몇%나 활착이 됐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그래서 저희들이 10일동안에 필지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작업을 8월까지 하는데 풀베기 작업과 병행해서 활착사항을 조사합니다. 저희들이 약 39만본을 식재했는데 수종에 따라서는 가뭄피해가 아주 심 한 것도 있고, 또 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금년도에 심은 것을 분석해 보니까 편백 3년생이 가장 활착율이 낮습니다. 평균64%, 편백 2년생이 76%, 그리고 나머지 화백이나 상수리, 리기다, 고로쇠, 잣나무 같은 것은 산림청 기준이 80%이하이면 보식을 안합니다.
그런 수종들은 보식 기준에 까지는 현재는 봐서 거기에 미달이 되고, 편백하고 산나무는 내년 봄에 보식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보식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됩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그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 죽기 때문에 다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됩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예.
○ 의원 한 두 희
경제수는 읍면에 전도해서 작업단들과 하고, 큰나무는 그렇게 심한 피해는 안받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3월 12일까지 조기에 마무리를 했고, 리기다 나무를 3월말까지 타시군 보다 빨리 식재를 했기 때문에 가뭄을 최소화 할 수 있었고, 또 5월초부터 서는 전부 피복을 다하고, 급수작업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올봄에 조림하신 수종과 지역별로 내역을 제출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피복도 하시고 급수도 하셨다니까 얼마만큼 했는지, 그리고 활착율이 얼마인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 두 희
예.
○ 의원 김 성 인
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개별적으로 드린 사항입니다만 매년 이렇게 조림을 해왔는데 조림현황 자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자료하고 하는데 그 기초자료 보완을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80년이후 것만 자료를 받았었는데 그 이전에 했던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80년도부터 ’99년까지 20년동안 저희 관내에 11,646㏊가 조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제수가 약 60%, 큰나무 2%, 그 당시에 80년대에는 우리나라 목재...
지금도 5%정도 밖에 국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속성수를 저희들이 35%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80년이후 자료는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을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파악을 해서 자료데이터로 축척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예요.
그래야 산림행정이 그런 통계숫자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또 몇 년도에 심어서 수령이 몇 년된 나무인지 파악이 될것 아닙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랬어요. 적어도 산림행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와 같은 기초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랬어요.
○ 산림과장 한 두 희
저희 조림연혁을 보면 1958년부터 조림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읍면들, 마을별, 연도별, 필지별로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 작업을 공공근로 한명을 배려를 받아가지고 지금 수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키려고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많은 교감을 갖고 있고, 수확할때가 되냐, 안되냐까지를 저희들이 거기까지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필지별로 아니지만 산림청이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입지조사를 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1구역이 10㏊～30㏊정도 됩니다. 거기를 표본으로 누르면 여기 주변 인상은 어떻고, 토양은 어떻고, 방향은 어떻고 이것이 출력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서둘러 주시고 그런 기본통계 관리가 되어야 예를 들어서 리기다수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과연 우리지역 산에 몇 년된 수림이 얼마만큼 심어져 있고, 또 벌채가능한 면적이 얼마나 되고 이런것들이 나와야 관리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통계들이 호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산림행정에 주먹구구으로 될 소지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마을별로 탐문을 해서 조사를 하면 상당히 정확하게 조사가 될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 두 희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또 의문이 가는곳은 저희들이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물론 인력과 시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단 시간내에는 어렵고요...
○ 의원 김 성 인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와같은 통계들은 산림과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 두 희
예.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수종갱신 지역에 나무들을 많이 심는데 수종갱신 지역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몇 년간 합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조림을 하게 되면 3년까지는 풀베기를 하고, 그 다음 2년간 공백이 생깁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를 5년부터 10년사이에 넣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3년간 풀베기 하고 어린나무 가꾸기를 10년간 하면 13년정도 관리가 되는데...
○ 산림과장 한 두 희
어린나무 가꾸기를 10년내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1차 무육간벌이 들어갑니다.
간벌 수확을 하려면 벌기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것은 60년 이것은 벌기령이거든요.
리기다 소나무가 저희 관내에 자료를 보면 약 8,000㏊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98년도부터 25년이 지난 임지는 지금 베고 있습니다.
다시 경제수로 대체조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는 경제수가 벌채를 해서 쓰려면 우리대에는 불가능합니다.
약 60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벌기령을 책정해서 베고 있는데 그동안에 예비간벌, 중간간벌, 수확간벌 해서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해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0년, 70년이 되었을때는 ㏊당 3천본 식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수확단계에 가면 나무가 본당 400본정도 남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 의원 김 성 인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도 수종갱신 지역을 가보면 나무를 베어내고 조림을 했는데 그 뒤로 형식적으로 2, 3년간 낮으로 웃동만 쳐가지고 풀베기 한다고 해가지고 그 후로는 방치가 되더라구요.
그 넓은 산들은 다 버렸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왜 그렇게 산에 버려지느냐 그 말이예요.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우리군에 조림을 1년에 200㏊를 하면 어린나무 가꾸기는 50㏊밖에 물량이 오지 않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200㏊를 주고 조림도 200㏊, 풀베기 200㏊를 주고, 조림연도에 따라서 무육간벌 200㏊ 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업량을 책정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조림은 100㏊, 200㏊정도되면 어린나무가꾸기는 50㏊, 무육간벌은 더 작게 30㏊ 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단계별로 전체면적을 다 관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사는 도암면 지역관내에도 관심있게 봅니다.
작년에도 천태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장을 가봤는데 수종갱신한 지역을 가서 보면 제대로 조림이 되어가지고 성공적이다 하는 곳이 별로 없다니까요.
거의 산을 버렸다고 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산림행정을 펼쳐나가셔야 할것이 아닌가 해서 예산이 많은데 왜 수종갱신은 전부다 산을 버리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같은 문제점이 있으면 도나 산림청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협의를 해봤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그것은 산림청에서도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 산림과장 한 두 희
물량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도적으로 내년도부터서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1,500㏊를 정부 예산을 산림청에다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폐지가 되어버리고 숲가꾸기 사업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해서 그 예산 자체는 산림청에 준답니다.
그러면 육림사업 자체가 사림청 예산이 연간 200억정도 됩니다.
조림은 약 6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 등 이런 작업종은 없애버리고 사업량을 책정해줍니다.
○ 의원 김 성 인
수종갱신이랄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물론 애를 쓰신줄은 압니다만 매우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평가입니다.
제가 확인한 곳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벌채를 하면 결국 업자들만 좋고 산은 버리고 속된 말로 그렇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요.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우리 군청에서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화순은 산림이 74%아닙니까?
74%라는 산을 앞으로 자원으로서 관광자원도 되고, 무슨 휴양자원도 되고, 무슨 소득자원도 될 수 있습니다만 자원으로서 봐야 되고 가장 큰 경쟁력은 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화순군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정말 산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도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산림관리 청책이랄지, 조림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엄중하게 정확하게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도비도 그런 관점에서 요구를 해야되고 확보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지치단체 차원에서도 그와같은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사항들을 여쭈어 보는 이유가 매년 많은 ㏊에 나무가꾸기 한다고 합니다만 실지로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한심 할때가 많아요.
실제로 가서 보면 웃동만 쳐놨어요, 전시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해서 산림이 정말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다니까요.
현장에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산을 버린 것이 70～80%정도 될겁니다.
저한테도 그런 민원도 제기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한번 보완 보식해주도록 요구를 드린적인 있지요.
그래서 기왕에 많은 예산을 써서 사업을 하신 만큼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라는 것입니다.
되도록 이 사업도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지역에 산림을 가꾸고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과장 한 두 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자료를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제출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불법형질변경 단속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99, 2000년도 적발 조치현황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 두 희
형질변경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 의원 김 성 인
어떤 불법으로 산림형질을 변경하거나 적발해서 단속 조치결과를...
○ 산림과장 한 두 희
저희들이 사법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산불포함해서 전체를 다하는 것이...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산림사법 처리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 두 희
그 자료는 개인적인 사항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용기 의원 거수)
민용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 용 기
산림과장님이 너무 산림행정에 조회가 깊어가지고 질문해봐야 답변을 잘하시니까 질문드리기가 그러네요.
우리 화순군 산림 임야면적이 몇%라고 하셨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토지임야까지 74%입니다.
○ 의원 민 용 기
그러면 임야만 몇%입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56,313㏊입니다. 토지임야까지는 58,000㏊입니다.
○ 의원 민 용 기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14가지 항목에 전부다 보고사항이 정부시책사업이나 또는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직ㆍ간접적인 소득사업도 있고 지역 환경분야, 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임야면적이 약 58,000㏊가 되면서 정말 이많은 자원을 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업이 한가지라도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그래서 산림행정이 어렵습니다.
소득이 나오면 산주들이 정말 산을 애착을 갖고 투자도 하고 가꿔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통계를 보면 약 72%가 부재산주입니다.
저희 관내에가 산주가 아니고 관외 산주들이 갖고 계십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 본인들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 산이 임업적 측면에서 봤을때 무육간별을 해야되고, 길을 내야 되겠고,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겠고, 풀베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산주들이 내력을 안깍고 방치를 해놓습니다.
저희들은 그 산이 공익적 기능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끊고 가야 됩니다.
외부산주라고 해서 부재산주라고 해서 병충해가 발생되는데 그 산에 병충해 방제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고...
○ 의원 민 용 기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임도시설이나 병해충 방제는 산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임야면적 중에서 군유지나 국공유지가 몇㏊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국유지는 전체를 ’92년부터 산림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 국유지가 2,288㏊가 있고, 공유림은 1,703㏊가 있습니다.
○ 의원 민 용 기
개인것이 아닌 국공유지 면적에 물론 우리 청풍이 대표적으로 많습니다만 표고재배는 어떻게 권장을 해서라도 농가들한테 무상으로도 벌채허가를 해서 소득을 올리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40년동안 조림해서 그렇게 가꾸어 가지고 직접적인 농가의 소득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공유지나 또는 개인소유되는 산에도 벌채허가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물론 법으로 못하게 하는 지역도... 행정이 뭡니까?
그래서 벌채목 허가를 많이 해가지고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저희 관내에 표고가 약 50농가에서 1년에 6～7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못하고요 물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성하고 장흥에서 굉장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외반출을 엄격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림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 작목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쪽에 매각을 할수 있겠는가? 무상양여는 곤란하지요.
국유림은 우리 관내에서 벌채를 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의원 민 용 기
물론 개이 임야도 자원이 있으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농가에 권장을 해서 정말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저한테 보고 해주시고 정말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금년 하반기에 산림행정력을 동원한다고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한 두 희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는 정원 20명, 현원 19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있으며 청원경찰 4명, 수로운 7명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시설입니다.
농촌가로등 신설 100등에 4,423만 4천원을 투입하여 3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노후가로등은 78등에 3,743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에 대한 신규설치 180등, 노후가로등 70등을 포함 250여등에 1억 2천만원 소요되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은 치ㆍ이수 관리와 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다목적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 및 생태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정비 공법을 조합한 하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소하천 정비사업 11개소 4.72㎞는 30%의 공정의 진척을 보고있으며 하천정비사업 9개소 1.8㎝는 7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동복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하상정비 및 하천제방 유지보수사업은 재해사전 대비 차원에서 13개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방관련 공종을 우선 시공토록하여 여름철 장마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연재해 대책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의 예방중시의 방재 체제를 구축하여 재해발생의 사전 방지와 신속한 재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발령시나 재해발생시에는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45개의 수방단을 조직 운영하면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수방자재 확보, 수리시설 및 배수문 관리자 지정, 이재민 수용소 및 동원장비 지정등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읍면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방재 교육과 인명구조를 위한 방재훈련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원적인 재해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활동과 취약요인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유관기관 및 부서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재난위험지정, 중점관리 대상시설 일제재정비를 1회 실시하였으며 정기안전점검은 지정시설 6회, 중점관리시설 1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해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체계적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재난 관리 체재 확립은 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상황능력을 배양하고 기관, 단체간 공조체제 유지와 재난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 등 관리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0년 지역재난관리 종합계획서 35부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재난유형별 세부추진계획은 6월중에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회의를 개최하고 재난관리상황실 24시간 운영하으로 37건의 상황접수 및 보고 등 신속한 전파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재난대처 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도상훈련을 10월중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재난종합관리 능력배양으로 재난발생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지구를 완료한 후 신규사업 착수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 및 실적은 계속사업지구인 안심～송계간 군도확포장 공사 등 6개지구는 사업 발주하여 토공 및 구조물 설치 등 공사중에 있으며 백용～수만간은 입찰공고중에 있고 벽동～회송간 군도확포장 공사는 7월중 발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지구인 한계～삼천간 군도확포장 공사는 토공 및 구조물 시공주에 있으며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미곡교에 대한 2000년 사업비는 7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투자 효과 증대로 도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추진은 농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 생산 유통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도로와 연계된 체계적인 농촌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사업지구를 완료한 후 신규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며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차리～풍암간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 등 6개지구는 10～30%의 여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간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해봉 의원 거수)
정해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해 봉
18쪽, 가뭄대책 농업용수개발 대형 3공, 중형 33공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발주해가지고 완공된 것이 몇건이나 있어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대형관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성, 세청, 유천쪽에 대형관정이 있습니다만 길성은 성공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계관정시설을 해주면 되겠고, 세청리와 유천리는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중형관정 33공은 현재 읍면에서 보고받기를 18공은 완료하고, 15공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 해 봉
지금까지 33공이 가뭄대책용인데 비가 안와가지고 농민들이 그렇게 야단이고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늦은 것입니까? 모내기 다 지난버린 후에 중형관정 파면 뭘할거예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그래서 읍면에 최소한대로 빨리 시공을 하도록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형관정을 파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되냐면 각 시군별로 가뭄대책을 일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착정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읍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비비를 투자해가지고 들녘단위로 해서 33공을 개발코자 했는데 지금 착정기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 해 봉
물론 과장님께서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농민들은 물이 없어서 모를 못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빠른 시일내로 중형관정이 전부 완공되어서 모내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저는 어떤 질문보다는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75회 ’99년 6월 1일에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능주～화순구간 국도확포장 공사를 알고 계시지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의원 문 팔 갑
그 당시에는 화순읍 대리 삼거리～검문소까지 출ㆍ퇴근시간이면 아주 정체구간이고 또한 종앙병원 이런고싱 정체가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래서 우선 개통할 건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의 답변이 ’95년 7월에 발주하여 2000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실 때 보조기층만 깔려있기 때문에 포장이 안되어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포장이된 이후에는 우선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포장된어 있는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노력이기 보다도 제가 그동안에 느껴왔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등록은여기에다 놔두고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상당히 정체현상을 느끼고 있고, 저도 그곳을 빠른 시일내에 개통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개인적으로 공사감리담당자도 만났고, 또 익산청에 공문으로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생각하고 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완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했을때 오히려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또 더 교통혼란이 있을것 아니냐...
그런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는 교통체증 관계로 이곳만이라도 개통을 빨리 시켜주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만나고, 또 공문으로도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것은 우리군의회에서 6월 5일자로 해가지고 이리국토관리청장한테 이에 대한 협조공문 낸것을 알고 계시지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협조요구 사항을 보면 출퇴근시간에는 차량이 약 4㎞정도 정체가 되어서 아주 상습 교통체증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만은 우선적으로 개통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협조공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게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익산청에서 말을 안들어 주면 안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우리 화순군의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으신지 알고 계시지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금 부실공사방지조례 제정 이후에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설계도면 2부를 작성해서 면장님한테 주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이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재무과장님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명예감독관이라든지, 조례에 따라서 착공이나 준공이 들어오면 읍면에서 읍면장 확인서를 해가지고 경유에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작년에 수해피해랄지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지역중에서 아직 미복구 상태인 지역이 있지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미복구 상태는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단, 우치교 수해복구 자체는 준공처리가 6월 19일에 되었고, 그 외에는 전 사업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과장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것 같은데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작년 수해로 피해가 난 지역중에 복구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앞에 지방도 817호선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마대로 쌓아놨는데 전화를 여러차례 해가지고 재난관리과에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복구가 안되고 있어요. 또 그 아래 운월리 마을을 가면 마을앞에 축대가 무너진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피해조사때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도에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용하천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지방도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할 사업으로 생각은 되나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은 완료하신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을 우리군 관내에서 방치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관내에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황자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그것에 대해서 아는곳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장리 앞에 817호선에 축대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국토유지사무실에다 물어봤습니다. 입찰공고중에 있으니까 선정만 되면 바로 사업착수 될 수 있도록...
○ 의원 김 성 인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그리고 그 외에 하천제방에 대해서는 도암면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복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고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운월리 2구 마을앞 제방도 10여m 붕괴상태로 있는데 거기는 마대로 쌓지 않고 그대로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둬가지고 작년 만큼 큰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고 제방이 훨씬 더 많이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응급조치도 안되고 그런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심을 못갖고 있는가 싶고, 또 조사에서 누락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호깃 있는지 읍면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작년 수해피해 지역중에서 미복구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현황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를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여기 업무분장표를 보면 건설과에 들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군수님!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관련실과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관내 과속방지턱하고 도로표지판 설치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 병 옥
지금 청풍, 한천 오지개발사업이 책정되었지요?
자료를 받아서 다른 것은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을 하지 않고 지침서가 있을 거예요. 용역은 어떤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수의제약 한다는 지침서가 있지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부의장 박 병 옥
그 지침서를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의 질무사항 처리결과, ’99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경제과 직원현황은 정원 23명, 현원 21명이며 과 담당별 사무분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준비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는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바 있어 금후 추진계획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LNG 공급사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LPG 공급제약과 갱신계약시 영업권 보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면서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장기 현안과제로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817호선의 노선버스 연장에 대하여는 ’99년 8월 21일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3-2번의 도암 중장터까지 연장과 화순군내버스 광주대학을 경우 노선 연장변경을 도를 경우 광주 광역시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만 광주광역시가 부동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 재결요청으로 요건을 갖추었으나 재결요청을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도 우리군 방문 도종보고시 밝힌바와 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시내버스조합과 화순군내버스 회사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끝내 해결되지 않을시 마을버스 제도를 활용하는 등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조기에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압선 가설로 인한 각종 피해와 보상 대책에 대하여는 ’99년 12월 14일 광주전력관리처장에게 우리군 관내 고압선 설치로 인한 보상현황과 미보상 대책 관내 고압선 선로노선에 대한 자료를 12월 30일까지 통보해 주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12월 30일 현재 통보되지 않아 확인한 결과 자료가 방대하고 업무가 폭주하여 2000년 1월 30일까지 송부하도록 하겠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통보되면 점검하여 미보상 필지에 대하여는 한전측과 협의하여 조기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된 군내버스 운행횟수 부적절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1일 군내버스의 일부노선을 조정하여 도고온천에서 덕곡 1구까지 1개 벽지노선을 신설 1일 6회 운행토록 하였으며 한천면에서 오음 2구까지 기존노선을 2회 증회하여 운행토록 개선 명령하였습니다.
향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군내버스 이용주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대리 교통과장～읍사무소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확충하여 화순 5일시장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97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 19억여원을 투자 토지 11필지 3,233㎡ 건물 11동의 보상을 완료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도로 개설 사업비 4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길이 165M,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만 총사업비 2억 3,6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97년부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본 사업이 결실을 맺도록 1회 추경시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14쪽,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질서있는 도시공간을 확보하고 인접지역과의 연계로 특성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7월중에 주민설명회, 공람, 공고 등을 거쳐 재정비안을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주민의 토지이요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공원 정비입니다.
광덕택지개발지구 주변에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공용의 청사부지내 6,839㎡에 양질토를 치환하여 잔디 및 조경수를 식재하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 농구대 등을 설치하여 도심속의 쾌적한 녹지공간을 공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광덕3차 택지지구의 유입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향후 전대병원이용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십곡리 검문소에서 화순실고 입구까지 1.3㎞에 폭 20M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97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대상토지 44필지 19,309㎡, 부속사 2동 묘지 등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문제점으로 서라아파트 주민이 도로 계획과 보다 1M 낮게 도로를 개설토록 건의함에 따라 우리군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변경 건의 한 결과 ’99년 12월 15일 설계 변경하여 도로계획과 보다 1M 낮게 개설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금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편입토지 매입이 예상되므로 설계변경후 추가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도로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대병원 화순 농어민 병원 건립입니다.
21세기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최첨단 농어민 병원을 건립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순읍 일심리 176번지 일원에 화순농어민병원 건립 1단계사업으로 2002년 6월까지 61,196㎡ 부지에 500병상을 신축할 계획으로 부지정리, 건축 기초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순 농어민병원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8쪽, 남사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주민의 여가선용 활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화순읍 삼천리 남산공원 사유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부지면적 70,000㎡중 사유토지 47,941㎡를 대상으로 금년에 1억원을 투자하여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도심속의 공원으로 조성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 노력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유지와 소비자 불편신고 센터 운영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위해 농ㆍ축산물, 공산품, 개인서비스 요금, 공공요금 등 관련부서별 품목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민가위축 물가조사요원으로 하여금 물가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물가변동 사항을 조사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경찰등과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함과 동시에 가격인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감면 및 쓰레기 봉투를 무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위조상품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으며 소비자 불편신고 센터의 내실 운영으로 올바른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서한문 발송, 업소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스 안전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시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가스이 원활한 공급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한구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수시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가스 관련업소는 물론 공급자와 사용자가 합동으로 사용시설을 자율 점검토록 지도하여 가스사고의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가스공급중단,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하겠으며 가스안전사용을 위한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용촉진 훈련및 취업알선 업무추진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실지가 및 신규 실업자 위주로 실시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취업정보센터의 내실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훈련 계획인원 109명에 국ㆍ도ㆍ군비 등 1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2월중에 해당분야별 훈련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며 관내는 분기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관외훈련기관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통하여 훈련위탁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취업정보센터 전산망을 이용하여 훈련 이수자의 취업알선과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인, 구직자 등록업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내고장 상품권 발행입니다.
상품권의 발행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상품의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행 오천원권, 만원권 두종류에다 삼만원권을 추가하여 3종류를 발행코자 하며 금년도 목표액 2억 9천만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상품권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운영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은 물론 효율성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품권 사용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재 137개 취급업소를 상반기중에 100개 업소르르 추가 계약하여 상품권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유관기관, 주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내고장 상품권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그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 자금, 인력, 정보, 제품판매,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 해결하여 주기 위해 1사 1담당제를 실시하고 우리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부진으로 자금이 악화되어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우리고장 생산제품 안내책자를 3월중에 발간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하겠으며 중소기업제품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조기에 완료하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4개 농공단지에 83개 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53개 업체가 가동되어 가동률은 64%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부도업체는 채권관리 기관에 제3차 인수토록 촉구하여 조기에 분양되도록 노력하고 미입주업체는 조기에 공장을 건축토록 촉구하겠으며 인력이 부족한 업체는 농공단지 기동 인력을 지원하고 각종 자금 알선 및 기술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농공단지가 조기에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판매부진과 자금 악화로 부도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관급공사시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협조 요청하고 입주업체에 각종자금과 기술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여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낙후된 지역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화순군 일원에 150㎢ 내외를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2001～2005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기반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7월말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개발 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시 국비지원으로 지역의 균형개발과 폐탄광으로 훼손된 자연환경 보전 및 각종 세제 인ㆍ허가 의제 처리로 민간자본 투자가 확대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것입니다.
다음은 26쪽,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 확충입니다.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지업의 경영 정상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책자를 3월중에 600부를 발간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부하여 각종공사 설계에서부터 중소기업제품이 반영토록 조치하고 각종 관급자재 및 물품구매시 우선 구매토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생산제품 인터넷 홈페이지를 4월중에 작성하고 우리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과 공공복리 증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후차량정비 및 불법행위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31개 벽지노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동면 용생리 등 12개소에 6천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 버스를 이용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 시설지구를 조사하여 주변 여건이 충족될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승강장을 설치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자동차의 안정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방지 차량을 반기별로 일제조사 처리하고 무등록차량 일제단속을 월 1회, 자동차 관리사업체 56개소와 자동차 불법정비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도로교통 법규위반차에 대하여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장애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공 안전시설물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군내버스 CI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화순군 이미지 확산사업으로 CI 마크를 군내버스 53대에 대하여 도색토록 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대민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이용객에 대한 대중교통의 이미지를 개선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업무보고를 하실 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비인예술대학과 전일 외국어대학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비인예술대학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잘못된 과정에서 변조된 서류가 발견되어 가지고 이사장이 구속되고 관계 건설업체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변조서류가 행정치유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금을 마련해서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실시설계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추진할 사람들이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체 인물이 나타나면 추진이 될것인가는 그때가서 판단해야 할것으로 생각되고, 외국어대학은 교육부에서 개교시기를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과 연초에 개교를 빨리 하도록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오기를 교육부에 개교시기를 연장받아서 연장중에서 있어서 2003년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공문서를 변조했다고 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경찰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가 되어가지고 구속중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공문서를 변조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 없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의회도 가만히 보면 집행부의 들러리만 서고 앉아 있어요.
그런 좋은 학교가 들어 온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도시변경까지 승인해준 적이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98년 5월 이전에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앞으로 비인예술대학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그렇다고는 꼭 볼 수가 없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문서 변조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현재 구속상태입니다.
재원만 확보된다면 지금 현재는 행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공문서를 변조할 정도가 된다면 그 어떤 도시계획을 우리가 변경해주는데 그면 그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지금 현재 땅을 비인예술대학에서 거의다 샀고 2필지 정도만 안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공문서 위조한 것으로 해줘요?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공문서 위조한 부분은 처벌은 학교가 동면 옥호리로 되어 있는데 화순읍 삼천리로 되어 있다고 해서 위조가 되었는데 동면 옥호리 보다도 화순읍 삼천리가 좋겠다고 교육부에서 판단했고, 또한 학교재단 재원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그 당시에는 적법한다고 해서 위치변경 승인이 났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변조한 내용이 문교부에서 내려온것이 변조가 되었습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올라간 것이 변조가 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문교부에서 내려왔던 것이 변조되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변조내용이 위치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위치만 변조되었는데 다시 문교부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문교부에서 내려온것이 변조 되었다는 것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문교부측에서는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비인예술대학으로...
○ 의원 문 팔 갑
비인예술대학에다 해주었는데 우리가 제출할 때 변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우리군에다 비인예술대학에서 제출할 때 변조를 했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변조된 공문이 내려왔을때는 확인을 안해봅니까?
사본을 붙입니까? 정본을 붙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사본을 붙였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사본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우리한테 제출할때는 사본을 붙였고...
○ 의원 문 팔 갑
그것에 대한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 의원 문 팔 갑
나는 모르니까 그래요. 나는 행정을 안해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기획실장님! 앞으로 업무보고시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항상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연도에 이런부분은 어째서 빠졌고, 이런부분은 사전에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어째서 못했고, 이번 보고때는 이런부분이 빠졌다 그런것을 정확하게...그 다음에도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화순군민들 정말로 우롱만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무슨 대학교 들어오네, 전남대병원이 들어오면 전남의과대학이 전부다기네, 가다보면 용두사미가 되어가지고 끝에 보면 빠져버립니다.
그런것이 한 두 번 입니까?
앞으로는 우리한테 어떤 추진계획 보고를 하시면 결과도 보고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가능성이 없는 것은 보고를 하지 말고... 군수님께서 이동군정설명회때 가보면 우리 화순군 곧 부자가 되어 버립니다.
예산이 몇천억 왔다갔다 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빈 강정이라는 것입니다. 애시당초부터 안될것은 보고를 해주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알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비인예술대학이나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더 물어볼 것도 많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지난 2월 23일 지구지정 용역을 맡겨서 추진상황을 군의회에 보고를 하셨죠?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예.
○ 의원 문 정 조
중간보고라고 하시면서 하셨죠?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그때 중간보고라고 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그때 보고당시에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보고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계획일정을 잡아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의회에 보고하신 다음에 중앙에 승인 요청하실 계획이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알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자료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예산을 바꾸고 할때는 굉장히 호들갑을 떨더니 농공단지 보고가 대충 넘어가는데요. 지금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자료와 미입주 업체 현황자료, 또 토지를 계약해놓고 미입주하고 있는 업체도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예.
○ 의원 김 성 인
거기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강구를 했습니까?
미입주자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관련조례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지금 미입주된 업체가 화순군에서 총 10개업체입니다.
미입주가 되었더라도 땅값을 다낸 업체가 있고, 또 10%를 내고 20% 선수금을 내놓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이자까지 계산해가지고 미입주된 업체중에서도 땅값을 정산하면 남은 업체가 있어요. 이런 업체는 언제든지 들어올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독촉을 덜하고 있고, 그것이 넘은 업체는 언제든지 분양취소를 시키고 다른 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도록 대비를 해놓았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복원취소가 몇 년이 경과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몇 년이 아니라 아까 말하다시피 10%계약금하고 선수금 20%가 넘었을때에 우리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2년이었습니다만 4년으로 바꾸어 졌습니다. 4년내에 미입주를 하면 분양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분양취소를 한다면 30% 자금 내놓은 것이 이자로 아직 소진이 안되었을때 내놓으면 우리군의 이자손실이 막대하게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 의원 김 성 인
지금 이자 손실 때문에 그것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연체이자가지 포함해서 이자가 마이너스 상태가 되면 언제든지 분양취소를 할 수있도록 대비를 해놓고 분양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든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양업체가 나타나면 미입주 된것을 취소시키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자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방치가 아니라...
○ 의원 김 성 인
방치가 되어 있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그렇게 해야 우리군의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손실이 안납니다.
○ 의원 김 성 인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손실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업체가 입주되어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것 아닙니까?
이자 때문에 계속 몇 년간 안들어와도 놔두고 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소리랴 그 말이예요.
현황자료를 내주십시오. 그것이 몇 년도에 분양받아서 몇 년간 방치된 것까지 파악 해서 체출해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공단지 문제는 정말 우리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무과장님께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생산제품 판로를 확충해나가기 위해서 내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계시고 있는데 실적관련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보고서를 보면 14명을 취업알선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너무 미미합니다. 취업희망자는 천명이 넘는데 14명 취업알선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신것 보면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군민들이 알거예요.
그래서 훈련실적 및 취업알선 실적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 단지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경영안정자금지원과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선을 하셨다고 하셨죠?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예.
○ 의원 김 성 인
알선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입주업체 주기 공장 건축 촉구와 관련해서 2회 촉구를 하셨는데 촉구 관련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생산제품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 39개업체가 되어 있는데 개설업체 현황자료 제출해주시고 조금전에 건설과에서 말씀드렸는데 교통안전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 은 기
19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관련부서를 품목별 책임담당제 실시 54개품목은 어떤 품목이며 14명은 어떤 사람이고 물가동향조사를 40회 하셨는데 4명은 어떤 사람이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실시 4회는 무엇이고 위조상품 유통 지도단속 실시 4회에 대히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41명에 현원 36명으로 5명의 지도직 공무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2～3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5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식량작물 지도입니다.
첫째, 양질쌀 안정생산 지도입니다.
양질다수성 품종 안정적 확대재배를 위해 식부대비 95% 7,008㏊에 재배하기 위한 우량종자 20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도복없는 안정벼농사 실천을 위하여 3,119 명의 농업인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질소비료 30% 줄여주기 교육장 2개소 및 내도복 증식단지 4개소를 설치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를 읍면별 선도농가 육성과 부직포 이용 못자리를 60%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쌀안정생산기술 정착과 양질다수성 품종을 조기에 확대보급하겠으며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을 통하여 기상재해 경감 및 정밀예찰에 의한 병해충 적기방제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입니다.
기계화작업 확대로 생산비절감과 작물별 단경기생산, 품질고급화로 밭작물 소득증대를 위한 보리, 콘, 옥수수 기계화 생력재배단지 80㏊를 확대 조성하였으며 보리, 옥수수등 우량종자 3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적기 정밀작업등 재배기술 개선으로 단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예방입니다.
병해출 발생정보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방제횟수를 절감하겠으며 잎도열병 등 5대 병해충에 대해서는 정밀예찰반 2개반을 편성 운영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과 종합방제 실천으로 생산비절감과 안전농산물생산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친환경 유기ㆍ자연농법 실천으로 토양환경을 보존하고 안전농산물생산 공급으로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95년부터 ’99년까지 지원된 중소농고 품질 농산물생산단지 5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지도하고 있으며, 오리농법에 의한 청정미생산단지 5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지도하고 있으며, 오리농법에 의한 청정미생산단지 1개소와 벼농사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리 및 청정미 출하처 확보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에 대한 홍보로 신뢰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합리적 토양환경관리를 위하여 토양을 정밀분석하고 시비처방하여 지역별 토양특성에 맞는 시비법 실천지도로 안전농산물 생산과 토양 염류집적방지 지도에 중점을 두고 ’96년부터 ’99년까지 추진된 밭토양 정밀검정 결과를 필지별로 전산입력하여 토양특성에 맞는 시비처방 지도를 하고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고 밭토양 정밀검정 결과 2,500점을 전산입력 완료하였으며 논경지정리 지구 통야점검은 440점 목표의 시료채취ㆍ조제를 마치고 검정결과 시비처방서에 의한 토양관리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양특성에 맞는 시비처방으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지의 합리적인 종합관리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제작물 지도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유망작목 확대보급을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친화형 농업도입 및 에너지 절감기술과 품목별 유망한 수출전문단지 육성에 목표를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새소득원 개발보급 및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으로 새기술 신속보급과 생산비 절감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시설채소는 첨단기술에 대한 농가교육 및 컨설팅체계로 20회의 현지지도와 60명을 대상으로 파프리카 교육을 실시했으며, 신규농가를 중심으로 양액재배 22농가와 농약안전사용, 친환경농법등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대한 순회지도, 수출농업을 하는 7개법인 32농가를 주1회이상 순회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인공배지 양액재배 1개소,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1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친화형 농업 시범 4개소, 전해수 이용 저농약 재배시범사업 3개소는 설치 완료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화훼분야입니다.
4개단지를 중심으로 새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 꽃을 연중 생산하고 수출유망화종 국화농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국화 비가림 재배 1개소, 화훼 무인방제 시설 2개소는 6월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수출단지 절화 수명연장 시범사업은 7월중에 추진하게습니다.
과수분야는 과수품목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신기술을 25회 145명을 대상으로 과수정지 전정에 대한 현장순회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표준형 배 Y자 수형개선 시범사업 2개소에 Y자형 덕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버섯, 잠업분야입니다.
재배사 환경개선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급버섯 생산을 위하여 버섯단지 순회 지도와 약용누에 적정 생산지도를 실시하고 새로운 버섯재배 실증시범 1개소에 재배사 1동을 신축하여 화순에서는 처음으로 큰느타리 버섯을 입상 수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시법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시범효과를 거양토록 하고 신속한 정보 및 기술 보급, 생력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적기병해충 방제에 의한 품질향상, 환경친화형 농업의 확대보급, 품목별 유망한 작목 수출단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지도입니다.
협업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 기반구축 및 환경친화형 축산과 양질조사료 안정생산에 목적을 두고 한우고급육 및 고품질 우유생산과 주요질병의 신속정확한 진단을 통한 가추피해 예방지도와 우량 사료 작물 확대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축산단지 3개소에 운영개선을 위한 현지 순회지도와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전업규모 양축농가 30호를 대상으로 종합계측기를 활용, 유해가스 분진량등을 측정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15페이지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한우고급육 생산기반운영은 3호 100두 계획에 실적은 6호 173두의 실적을 올렸고 겆소 고품질 우유생산 젖소 500두에 대하여 음이온 사료를 6월중에 공급하여 우유 등급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재래산양 사육시범 1개소는 사료용 치커리 20㏊와 개량산양사 50평 등을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고급육 유통체계확립과 건유기 음이온사료 급여로 산유량 및 유질을 향상시키고 사료용 치커리 급여로 고품질 흑염소 고기를 생산 상품화 하겠으며 축사시설개선과 주요가축전염병 예방등을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험실습포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을 통한 무병종묘 생산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직배양과 연계해 우량품종을 증식 보급하기 위하여 소득작목 중심 자체 증식포를 운영 우량종묘를 생산, 농가에 분양할 계획으로 백합 기내 배양 8,000구와 생장점배양 55본을 배양하였으며 시험실습포 운영은 160평의 장미 아침재배에서 705단의 장미 수확과 300평의 백합증식포를 운영 추후 백합종묘를 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금후 우량종묘 생산보급과 현지 포자을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 농업경영개선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과 지역농업 정보의 분산체계 구축으로 정보문화를 촉진하고 벤치마킹을 도입한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동 응답기를 활용 농축산물 유통 및 분야별 농업 정보를 164회 제공하였고 농업회사법인 5개소에 대해 경영개선을 지도 하였으며 7,950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경영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PC보유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농업정보를 이용토록 현지지도를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요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14개작목 54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농가경영컨설팅은 5개분야 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농가경영 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농업 농촌 여건변화에 대한 인식과 적응능력을 높이고 품목별 전문기술 습득과 경영능력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식량자급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애래기술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며 영농현장사례중심으로 주요 영농시기별 실천과제를 추진하고자 새해 영농시기별 실천과제를 추진하고자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1월 11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에 걸쳐 62개 장소에 5,633명을 대상으로 벼농사 등 6개과정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상설교육은 단감 등 2개품목 98명을대사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4개품목 2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여름청 영농교육은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192개소에서 5,800명을 대상으로 후기 농작물 관리에 대하여 문제점 해결중심의 현장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인 전문조직으로 육성하고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록 함양과 실천의지를 함양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달 행사는 영농 4-H회원 50명의 참석한 가운데 선진기술 영농현장 견학과 체력단련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농촌지도자 14개외 349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회의 및 교육을 11회 2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4-H육성을 위해서 농촌청소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 농촌에 정착토록 유도하고 청소년 야영교육은 친목, 화합도모와 상황극복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7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은 2명에게 지원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은 읍면, 군단위 회의 및 교육행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선지영농 현장교육, 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동서화합을 위한 교류를 부산광역시 북구지도자회와 8～9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영농인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과학영농 실천 요원화로 육성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 사후관리 지도를 554명에 대하여 영농현장 순회방문 지도하고 신규후계자 33명중 14명에 대하여 3억 9,500만원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후계농업인 554명에 대하여 경영 실태조사를 실시 부실후계자 29명을 사업취소 조치하였습니다.
읍면단위 후계농업인 현장 연찬회에 13회 참석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후계농업인 가족한마음 체육대회를 4월 21일 이양초등학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규후계자 19명에 대하여 5억 9,5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조기 자립 영농에 정착토록 지도하겠으며, 전국농업경영인대회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오지마을 위주로 순회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불편해소와 농기계 취급조작 및 단계별 자가정비 수리기술 습득기회를 부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추진하기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45회 실시하였으며 경운기 등 7종의 농기계 544대를 수리하였고 823명을 대상으로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번기에는 영농현장을 순회하며 응급수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으로 이앙기 보유농가 40명을 대상으로 이앙기 운행 및 관리요령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순회 및 수리교육을 실시토록하고 월동기 농기계 장기보관요령 교육과 농업기계현장 이용 기술교육 3개과정을 실시 농기계 이용율 향상과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비닐하우스 연작피해는 어느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정확한 조사자료는 없습니다만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통양검정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매년 2개장소에 시범포를 만들어서 평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시범포를 실시하고 계신것은 아는데 정확한 피해자료가 나와있진 않습니까?
같은 작물을 계속 경작하다보면 당연히 연작피해가 있을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양액으로 재배하는데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토양에서 재배할때는 방울토마토는 몇 년만에 연작피해가 온다든지 하는 테이타를 안가지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파악을 해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앞으로 작목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기술적으로 파악이 되었을때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거기에 맞는 기술지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15페이지를 보면 흑염소 사육시범을 1개소에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예, 시범사업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자담 500만원은 무엇을 뜻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담이 1,5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국비는 내려왔으니까 그래도 하고 군비가 1,000만원있고 자담이 500만원 있다는 것은 개인한테 사업을 주는것 아닙니까?
직영으로 하시는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아닙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니까 어디에 배정이 끝났을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이서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올때 군비를 1,000만원 부담하고 자담 500만원 부담하라고 했던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보고해주신 내용을 보면 화순군의 농업은 선지농업화순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먼저, 몇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가뭄대책 관련해서 토양수분함량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결과와 그 이후에 토양수분함량조사 결과를 가지고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활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저희가 바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때 통보하신 공문을 제출해주시고 최근에 물바구미가 발새할 수 있는 시기인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물바구미 예찰은 저희들이 못자리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5월 23일, 24일에 저희 유아등에 포착이 되어 그후로 중점방제기간을 설정해서 각 부락에 통보를 하고 방제토록 하고 이앙 당일 상자처리를 하고 상자처리를 못했던 농가에 대해서는 바로 본답에서 처리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현재 발생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예찰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미 이앙이 끝났는데 물바구미 피해가 나오는 포장도 있고 나올 소지가 많은데 기기에 따른 피해현황은 면밀히 해보실 필요가 있는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예찰결과에 의해서 피해면적을 산정해서 읍면에 통볼를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각 읍면별로 피해면적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놓은것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예찰만 해놓은것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앞으로 물바구미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인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저희들이 매주 2회 예찰의 날을 설정해서 전직원이 담당 읍면, 취약지 중심으로 예찰을 해서 농가를 파악해서 방제토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물바구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찰를 해주시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방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추진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친환경농업 중소농공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5개소가 있는데 그 현황고 그동안 평가했던 평가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곳이 몇군데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99년에 설치했던곳과 ’95년에 설치했던 2개소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나머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사례를 말씀드린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북면에 황용철씨가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사업을 하나 가져 갔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율무, 불미나리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퇴비생산시설같은것은 방치가 되어 있는것 같은데 활용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그것은 일년내에 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시기에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건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서 퇴비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는 1년 내내 나오는데 사업시기라는 것이 언제를 말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가볼때마다 가동이 된적이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토착미생물을 이용해서 퇴비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황용철씨가 이번에 명예 1일장관, 농림부장관까지 하셨으니까 사업을 잘 하시도록 지원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그분도 효과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토양점검자료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을 제출해주시고 ’99년도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평가자료, 올해 추진현황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미를 분양도 하고 판매하고 계시는데 기술센터에서 작년도에 관광업 수입으로 수입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예.
○ 의원 김 성 인
후계농업인을 정비하셔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정리가 됐는데 실제로 이주 및 취업, 사업자을 이탈해서 정리된 사람이 4사람밖에 없는데 이만큼 철저하게 후계농업인이 현장에서 잘 정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적당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진 않은 사람들, 타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리를 하시라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금년 상반기에 했고 작년 상반기에 해서 정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 사항도 허위 통계로 관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야만 우리군이 예산배정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기해 나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부실 후계농업인은 정리를 해주시고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 후계농업인 현황을 읍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순군 홈페이지에 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잘 활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매주 저희들이 농사정보를 확인하고 넣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한번씩 들어가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예.
○ 의원 김 성 인
잘 활용되는것 같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저는 잘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보니까 잘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회횟수가 4회～5회 정도이고 제일 많이 된것이 30회정도 된다면 거의 조회가 되고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겁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할뿐아니라 우선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올린 자료가 대부분이고 우리 스스로 작성해서 올린 자료는 굉장히 빈약한데 앞으로 홈페이지를 이런식으로 계속 운영하실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선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홈페이지를 만들어놓으면 유지 보수를 해서 충실하게 자료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산품 소개도 보면 그냥 단순한 소개로 그치고 있습니다.
집에 않아서도 살 수 있돌고 홈쇼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런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소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담당자와 협의를 하셔서 기왕에 소개를 하실려면 택배로 구입할수 있도록 주문서를 만들어서 같이 올린다는 동의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보시고 보완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기사작성을 사는데 있어서 글자를 아주 적게 써서 안보이게 하거나 줄이 겹쳐서 있는데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자모양부터 신경을 쓰셔서 매력있게 만드실 필용가 있을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조회 횟수를 보면 담당자들이 들어가서 보시고 거의 민간인들은 몰라서도 못들어 가는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준 규
앞으로 활용방안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 대 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83명에 현원 85명으로 2명이 과원입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건소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52개소, 의약품판매업소 54개소 등 모두 106개소가있습니다.
기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8페이지,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운영입니다.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 보건관계 공직자는 찾아오는 환자와 방문하는 주민에게 최대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자세로 상반기 동안 보건소에서 22,177명, 보건소에서 23,293명, 보건진료소에서 17,603명을 진료하였으며 보건관계 공무원에 대한 친절 봉사교육 3회에 실시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소 26개소에대한 지도 감독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17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17명에 대하여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정기 4회와 주2회 전화점검 등을 실시하여 7명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근무가 불성실한 1명을 타군으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 업무 종사자에 대해 친절 봉사교육을 강화하여 찾아오는 환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군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보건사업으로 먼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인 저소득노인 760명, 거동불편자 150명, 만성퇴행성질환자 1,000명에 대해 분기 1회이상 방문간호 및 전화관리를 꾸준히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의 건겅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과학연구소에 가정간호사 1명을 위탁교육 실시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촌주부 및 저속득 주민 건강검진사업입니다.
40세에서 64세 여성 1,804명에게 자궁경부암, 유방암,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하여 유소견자 214명에 대하여 2차검진을 실시중에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544명에게 초음파, 심전도, 위암,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유소견자 63명에 대하여 34명은 치료조치, 29명은 2차검진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한 정밀검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65세이상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 159명, 노인 방문 건강관리 연인원 10,395명, 노인보건교육 2,625명을 실시 유소견자에 대하여 계속 검진을 실시중에 있으며, 금후에 노인 독감예방접종도 1,000명을 실시하여 노인들이 건강욕구충족과 소오감을 해소시키고자 노년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나 노인 주간보호사업도 72명을 실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한 만성퇴행성질환자, 치매, 창애인 등 가정에서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노인분을 낮동안 주간보호시설에 모셔다가 간호, 재활, 급식, 목욕, 이미용서비스를 실시 노인들에게 간호의 손길을 펴 심신의 안정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내 정신보건사업 체계구축과 중재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치료상담신고센터를 운영 정신질환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 172명, 정신 및 치매환자 신고상담 24명, 정신보건 재가환자 관리 사례발표 2회, 정신보건사업 홍보 및 교육 661명을 실시하였으며 국립나주정신병원, 고려병원 신경정신과와 연계하여 재가 정신질환자 및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속적 추구관리에 힘써 더불어 사는 밝고 명랑한 건정사회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후반기에 치매예방 계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건강관리로 임산부 153명과 영유아 등록관리 등 4,239명, 산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산전ㆍ산후진찰, 건강진단,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조기 시력 검사등을 실시하여 기초건강을 확보 모성 및 영유아 사망률 감소아 모자보건 홍보로써 가임 유배우 여성 1,804명에 대해 올바른 가족계획, 인공유산예방, 모유수유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남ㆍ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사전 파악 관리와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로당 순회 건강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활의 증가로 한방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높아짐에따라 관내 민간 한의원의 협조를 받아 월 2회 한방순회진료 73명과 주1회 물리치료 463명을 실시하여 만성노인성질환으로부터 고통과 소외감 해소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로당 순회 건강으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방의약사업중 전염병예방 대책입니다.
전염병 발생 취약지역의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방역취약지 55개소를 순회 4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보균자찾기검사 1,487건, 일본뇌염예방 접종 4,016명을 실시하는 등 하절기 방역대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1회이상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유행성출혈열 등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전염병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올해에도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료약무 지도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 강호로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과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한약제조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관련볍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풍토조성과 부정 불량의약품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마약류 관리입니다.
마약류 오ㆍ남용으로 인한 폐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군정소식지, 마을 방소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사전 제거해 주도록 당부하였으나 금년 광주지방검찰청 주관 관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앵속, 대마 불법재배자 25명에 3,017주를 적발하여 마약법 및 대마관리법에 의거 검찰청에서 처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실시와 마약류 퇴치홍보를 강화하여 마약류 폐혜로부터 보호하여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결핵, 한센병 등 만성질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을 강화하고 치료등 추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만성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등록관리 및 치료 129명, 검진 563명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한센병환자 3명에 대해 생활보조금 343만 2,000원을 확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결핵 이동 순회검진 488명을 비롯하여 등록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지속으로 실시하여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기생충관리입니다.
우리군은 지형적으로 산과 계곡이 많고 주암호, 동복호 등 큰 호수를 접하고 있는 관계로 민물고기의 생식기회가 많아 기생충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 취약계층 2,449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227명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무료 투약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 감염자에 대하여는 투약치료토록 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약분업 실시입니다.
의약분업 의사가 진단,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병ㆍ의원이나 약국에서도 모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어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어 항생제 내성율이 높고 과다한 투약으로 국민에게 불필요한 약제비 부담을 주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98년 8월에 의약계, 언론계 및 학계 등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실시키로 합의하여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시 지역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는 화순읍, 능주면, 이양면, 남면 등 4개면이 해당되겠으며 대상기관으로는 병ㆍ의원, 치과의원, 약국, 보건소, 해당면 보건지소등 6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완전분업 의료수가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의약분업 추진에 동참하지 않아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홍보 등 문제점을 파악 해결하는 등 의약분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의회에 자료가 제출되기 작성된 것이므로 그후에 변동이 있었던 일자별로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모두 병ㆍ의원이 2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병원이 2개, 의원이 22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기는 6월 20일에 의사들이 집단폐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15일부터 사전 대비를 해왔습니다.
15일에는 조치한 사항으로는 의료기관 집단폐업등을 금지토록 사전 명령지도를 의료법 48조 제1항에 의거해서 24개 전 의료기관에 지도와 명령을 내렸습니다.
6월 19일에는 집단폐업 신고서에 따른 신고서류 불가통지를 의원 19개소에 대해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 폐업저지를 위한 간부 공무원 의료기관 담당제 실시, 23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군청 실과소장 16명과 읍면장 7명으로 편성해서 각 의료기관에 출장해서 폐업을 저지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기 위한 출장을 했었습니다만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대한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무단폐업이 별 실효성없이 지나갔습니다.
6월 20일 무단폐업 휴진 의료기관에 대해서 다시 업부개시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신고수리를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의료법 적용 48조를 적용해서 지도와 명령을 해났기 때문에 신고수리 불가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치 않음으로 해서 진료업무 개시명령을 48조 2항에 의해서 개시명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조치로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업무개시명령등을 공고했습니다.
군공고 게재 의뢰하고 읍면 게시판에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진료대책 시행입니다.
고려병원과 중앙병원은 의료법을 적용받는것 외에 응급으료센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으로센타를 24시간 운영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반 외래환자까지 현재보고 있고 최의원에서는 일반 오래환자를 보고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의사 2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있는 모든 의사들은 현지에서 상주 근무토록 명령을 해놓고 확인결과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강증진사업으로 먼저 보건교육과 홍보입니다.
주민에게 올바른 보건의료 지식 보급으로 건강생활 정착과 건전하 성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보건교육 3,159명과 학생 성교육 1,409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정보 자료실을 운영 비디오테잎, 책자 등 필요한 잘료를 대여하여 건강정보 및 보건지식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예방 서비스 사업으로 불소용액양치23개소 구강검진 204명, 노인 및 장애인 구강관리 257명, 구강보건교육 5,139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학교 구강보건실을 화순 만연초등학교에 설치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구강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영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영양관리를 통하여 균형잡힌 식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주민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 영양교육 298명과 영양실태조사 172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영양상담과 교육을 통해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입니다.
지역주민의 금연, 절주를 실천하고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건강증진 규제대상업소 지도단속을 매분기 1회 11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금연교실 5일 프로그램으로 운영 성인반 2회, 1일 2시간씩 5일간 연속 13명을 실시하여 4명을 금연토록 하였습니다.
동복중학교를 금연 시범학교로 지정 매분기 1회 금연교육을 8개교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희망학교에 대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지역 순회진료입니다.
환경여건의 변호에 따른 주암호 주변 주민의 건강검진 및 순회진료에 대한 사업으로 137명을 진료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순회검진 및 진료를 매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육아시설 아동 건강검진을 하반기에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혈액형 바로알기 사업으로 혈액형을 모르는 주민의262명에 대하여 무료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로 혈액형을 정확히 알고 응급상황시 대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생활체조 보급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통하여 의식을 전환시키고 행동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운동부족으로 인한 성인병예방 및 심신단련을 위한 사업으로 매월 1회 각 읍면 순회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주민 및 노인건강 생활체조 보급을 위해 각 읍면 체조교실을 통한 생활운동 보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칠료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405명을 실시 유증상자와 2차검진 대상자 53명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미검진사에 대한 홍보 강화로 전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을 조기 치료함으로서 우리 군민이 돌연사 등 불시에 불행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왜 보고를 안하십니까?
○ 보건소장 서 대 식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역과 관련된 개선대책을 수립하라는 얘기를 몇차례 했는데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자율방역단에 의존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작년에 안을 받은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 대 식
각 마을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5명 정도의 인력을 유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방역 성수기가 되었는데 방역관련 민원이 생기면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올 여름에는 동료의원들께서 방역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하거나 보충질문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 대 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 은 기
전시효과적으로 방역을 하지 마시고 한주에 1회를 하신다고 하느느데 실제로 파리나 모기가 전혀 죽지 않습니다.
○ 보건소장 서 대 식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실시해서 가시적인 효과로 성충이 살충제를 맞아서 죽을 정도면 인체에 해가 많이 갑니다.
이것은 지속성 살충제로 벽에 묻거나 고정 물체에 붙어있을때 파리나 모기가 빨아먹고 죽는 경우와 일층을 구제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남 은 기
시속 10㎞로 가면서 전시효과만 노리지 마십시오.
주1회라고 말만 해놓고 방역소독이 아닙니다.
○ 보건소장 서 대 식
그래서 저희들이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22개 시군중에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 배치된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 보건소장 서 대 식
기 배치되었던 곳이 3군데, 2000년 3월에 배치된곳이 3군데입니다.
저도 한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례의료원 같은 경두도 배치가 됐는데 양의사를 3명이나 빼가면서 그 조건으로 한 의사 1명을 배치하고 진도와 신안은 도서지방일고 해서 배치가 되고 내년에는 꼭 빼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보다더 급한 대책은 한방으료 이용율이 높기 때문에 계약직 의사라도 한명 채용해서 한방진료를 확대해 나갈려는 생각으로 한의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저희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 마련되어 있죠?
○ 보건소장 서 대 식
예.
○ 의원 문 팔 갑
모든 기능등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 대 식
부황이나 침등 간단한 기구는 마련되어 있고 예산도 어느정도 있습니다만 입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좁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보건소를 지을때 잘 생각해서 지으셔야지 또 늘려야 할 형편이네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서 대 식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뿐만아니라 화순군정이 매사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 5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