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0년 6월 22일 (목)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민원봉사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농산과
(10:00 개의)
1.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순으로 당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 배상국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부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펭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농촌지역 인구격감 문제해소는 도시인구 집중화와 농촌 이동인구의 급증등 전국적인 현상으로 근본적인 해소가 매우 어려우나 우리 군에서는 인구감소를 다소라도 줄여보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으로 주민등록 옮기기를 적극 전개하고 있는바 우리군 지역내에 거주하면서도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덕택지구의 아파트와 전남학숙 재원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공직자가족 주민등록 옮기기 등 우리지역 인구 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1월 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6월 30일까지 조사 산정하고 검증 및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조사대상 필지수는 176,000여 필지로 경지정리 및 합병 등 786필지를 제외한 175,214필지를 공무원, 보조요원 등 147명이 참여하여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토지평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지가 확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6월 30일 지가가 결정 공시되면 소유자별로 개별통지를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최종신청을 받아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지가에 ?나 최종처리를 8월 28일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ㆍ임야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 국토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전산화 작업입니다.
금년에는 지적도면의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정보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해로 금년에 추진토록 되어 있는 총 6,460장의 도면중 1,470장의 오류사항을 6월 15일자 모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관련 민원서비스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며, 토지경계와 관련된 민원과 분쟁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3페이지 원거리마을 지적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마을 위주로 마을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봉사 행정으로 군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상ㆍ하반기로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5월 3일부터 5월 25일 사이에 화순읍등 8개 읍면 22개 마을에서 지목변경, 합병 등 681필지, 지적측량 접수 6필지,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 33건 접수와 토지관련 민원상담 등 총 480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본 이동민원실 운영실시는 주민들의 호응도와 반응이 매우 좋아 하반기에는 2회를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의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호적사무를 전산화하여 행정효율 향상은 물론 전국을 온라인화 하여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상반기중 추진상황은 연인원 2,155명으로 121,584건의 호적부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9년도부터 전산입력 해왔던 호적부를 원본과 정밀대조 작업을 실시하고 전사입력 기간중 발생한 변동자료 수정 및 한자 토달기, 항목시 문장만들기등 모든작업을 12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팩스민원처리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은 이전부터 처리해오던 업무로 최근 타부서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므로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고객만족 행정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타부처의 팩스민원은 182건으로 많지 않은 편이나 행정기관간의 팩스민원은 6,506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할 수 있고, 4시간의 법정 처리시간을 20～30분내에 처리하고 있으나 시간을 더욱 단축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입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한 현황도면을 공무원이 작성해 주므로써 현황도면 작성능력이 없는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고자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직 공무원과 설계사무소 직원으로 2개반을 편성 운영하여 30건을 작성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업무를 지속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생활수준향상과 주거문화의 향상으로 도시적 편익이 조화된 농촌생활의 환경개선 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도에서 배정된 물량이 아주 적어 주택개량 32동, 빈집정비 66동으로, 현재 종합적인 추진 사항은 약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하여 전라남도 및 행정자치부와 다각도로 접촉하여 추가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입니다.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250여개 마을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 자연환경 보존의 필요성이 시급한 마을, 생산성 제고가 가능한 마을, 사업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마을 등 마을 특성을 고려하여 년차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선정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은 9개 마을을 5월 1일 전라남도에 지정 신청하여 이중 3개 마을이 선정 되었으며, 금후에는 3개 마을에 대한 사업계획을 8월말까지 수립하여 도에 제출하겠으며, 행정자치부 사업계획에따라 내년도 사업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병무행정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는 병부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아래 자원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 259명, 병력동원 훈련소집 257명, 2001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조사 596명 등 의무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징병검사를 비롯한 현역병 입영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완벽한 병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보다더 친절하고 보다 더 만족할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다짐하며 민원봉사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불법내지는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읍면별 사업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도와 군, 각 마을까지 내려갔던 공문서를 사본해서 제출해주시고, 우리군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했는가 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은 우리 군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에 자연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지금현재....
○ 의원 김 성 인
대략 말씀해보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마을은 259 지역 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전체 자연마을 400개 말씀이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예. 470개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아시다시피 화순군은 여기 저기로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광주 인근에 배후지역으로서 또 앞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에 중산층을 유?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치단체에 주택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 등의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현재 자연마을들을 정비해가지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 사는 원주민들의 생활여건의 개선도 또 광주에서 대부분 30분 이내의 거리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주민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치단체가 운용하고 주민과 협의를 해가면서 마을을 가꾸어나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광주 인근에서 가장 쾌적하고, 가장 살기좋은 주거 환경으로 그런고장으로 만들면 도시에 사는 중산층들이 다수 유입될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전에 제가 관련자료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인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농촌지역 인구 격감문제 해소 이런 부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주민등록, 차적옮기기 이런 정도로는 되지 않고,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될 때 인구가 자연스럽게 유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농촌지역의 인구겨감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중에 하나가 우리지역을 쾌적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식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정원은 24명이나 현원은 22명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기타현황을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워님들께서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회 정기회시 정중구 의원님께서 오지호 기념관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사업 추진계획은 기념관 마무리 공사로 관리사 신축, 항온 항습기 설치, 전기승압공사이나 예산이 미확보 되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기념관이 개관될시 운영계획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고, 소용예산은 재단기금의 이자수입등으로 인건비를 해결토록 하고, 군에서는 재단법인 운영이 활성화 될 때까지 운영비 및 시설관리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념관 소장용 미술품 확보 계획은 기념관 마무리 공사후 후손측으로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오지호 유작 5점과 후손작품 6점, 유품 20여점 오지호 저서등 기타 25점을 진열하겠다는 확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소장용 미술품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81회 정기회시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군비 미확보는 물론 이용율의 저조와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에 과다한 예산소요 등을 감안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에 반납 보고하였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계획이 97년 신청 당시 군비부담 없이 국비 5억 증액교부금 5억 총 10억이 전액 보조금인 관계로 신청서를 체출하였으나 97년도 국고보조사업예산계상 신청 당시 타시군의 운영실태, 활용성, 현실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선정하였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과에서는 군비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98년 9월 7일 이후 5회에 걸쳐 예산 요구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후손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에 우선 투자하는 것은 타당하나 도서관 건립후 이용의 빈도, 유지관리비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께서 ’99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인한 고인돌군내 피해목을 춘양면 대신리 지역은 ’99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99년 10월 11일 ～ 12월 24일까지 연인원 1,377명을 투입 정리완료 하였으며, 도곡면 효산리 지역은 2000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2000년 1월 10일~ 12월 24일까지 연인원 1,377명을 투입 정리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입로 포장사업을 99년부터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안내판 4개소와 간이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였고, 기타 편익시설은 필요시 고인돌군의 정비보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폐이지 제19회 국민의 날 행사입니다.
제19회 국민의날 행사는 옥내행사로서 전 국민이 다함께 기념하는 경축 분위기를 유도하고, 국민의 상 수상대상자의 엄정한 선정으로 국민의 상 가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날 기념행사는 2000년 11월 1일 화순국민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국민의상 시상은 지역사회발전 유공부문 등 4개 부문의 유공자를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엄정히 심사하여 수상대상자를 결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장비 복원으로 전통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금년에는 총사업비 11억 1,700여만원으로 화순향교 보수 등 12건의 전통문화유산 보존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봉서루 주변공사등 3건을 완료하였고, 화순향교 보수는 도에 설계승인 신청 하였으며, 유마사 요사체 개축등 7건은 설계중입니다.
망향정 주변정비 사업은 군비 4천만이 미부담 되어 추경에 예산을 화보 추진할 계획이며, 설계중인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면 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충의공 최경희 장군 유적정화사업입니다.
91년도부터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에 6,528평의 경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의공 최경희 장군 유적정화사업은 ’91년부터 ’99년까지 총 30억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당, 유물관, 내삼문과 외삼문, 관리사 등의 신축공사와 부대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단지내 포장고 가로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정비보존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의 고인돌군에 대하여 200억원의 사업비로 ’98년부터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정비 보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 9월 17일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되었으며, ’98년 7월 31일 세계문화유산 감정등록 신청을 하고, ’99년 6월 28일 세계문화유산 정식 등재신청을 하여 지난 2월 16일 국제기념물 유적협 의회에서 일본큐수대 니시타니타니시 교수외 5명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 적합여부와 신청유산의 보존상태 및 가치 유뮤 평가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8년 9월부터 ’99년 4월까지 도주관으로 종합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99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적지내 피해목 제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적지내 사유토지 10피지를 4억 200만원여의 예산으로 협의매입하고 기존 발굴지역 고인돌군 주변정비와 추가 발군조사는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학술대회는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김삿갓 기념비 건립입니다.
무형의 문화유산을 유형화하며 인근 관광휴양지와 연계한 관공자원화를 위하여 김삿갓 기념비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9년 6월 7일 김삿갓 시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5회 개초 위치선정, 시비모형등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이서면 청량리 물염정 부지에 9,000만원의 사업비로 99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삿갓 기념비가 준공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문화의산교육장화 및 인근 관광휴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화순모습 사진전 개최입니다.
20세기 화순의 변화된 모습을 사진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세기 화순모습 사진전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4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군소장 자료와 읍면 소장자료, 군민소장 자료중에서 314점을 발굴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22일 사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4일 사진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선작품 62점과 전시대상 작품 42점 총 104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전시대상 작품을 광덕택지지구등 다중집합장소에 순회 전시하여 20세기 화순모습의 발자취를 재조명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제5회 화순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먼저 우리군 화순운주대축제가 전라남도 중점육성 10대 축제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운주대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화순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분야 및 축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8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 공모에 따른 현장설명회를 16개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2000 3월 15일 운주사에서 개최한 후 5개 업체에서 프로그램기획안을 체출받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운주사측에서는 축제 개최로 인한 많은 관광객의 형태로 운주사 주변의 환경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문화재 손실 우려등이 있으며 많은 신도들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양이나 기도를 해야 하는데 축제 개최로 인하여 주위 혼란등으로 운주사 경내 축제 개최 반대의견이 있어 이의 문제점을 토의코자 2000년 6월 17일 11시에 운주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 여러안이 나왔으나 운주사측과 재 협의후 빠른 시일내에 추진위원회를 다시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22페이지 독특한 관광자원을 간직한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 전개입니다.
운주사의 천불천탑과 온천등 천혜의 관광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의미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한 실적으로는 우리군을 소개 하는 홍보물인 “다시 찾고 싶은 화순관광” 홍보물을 1,000부 제작하였으며, 광주 비엔날레 행사장을 찾는 국내의 관광객들에게 우리고장의 관광명소를 집중 홍보하기 위해 관광홍보물 3종 3,000부를 배부하였고,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서울 시청 ～ 을지로 구간의 지하철 역사내에 홍보하기 위한 광고안을 제작하여 게첨함으로써 대도시 지역집중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나주 광목간 도로에 운주사의 위치를 표시한 관광안내판을 6개소 설치하였으며, 전남 북부권 관광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진등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마사 화장실을 10월까지 신축할 예정이며, 각 읍면과 버스터미널, 역등 다중집합장소에 우리공장의 관광명소를 표기한 안내판을 제작하여 7월중 설치하겠으며, 관광화순 홍보책자는 충분한 자료를 수진하여 11월까지 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화순온천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온천 배수암거 시설공사 등 4건을 사업비 10억 2,200만원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배수암거 시설공사와 주차장 덧씌우기는 편입토지 13필지중 4필지는 매입 완료하였으나, 토지가 저렴과 이해관계인의 근저당 설정, 가압류등 법적계류중에 있으며, 토지와 미협의 토지 9필지는 2000년 6월 8일자 재결을 득하였고, 2000년 7월 7일까지 보상금 수령을 안할시는 공탁후 사업추진하여 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상수관로 시설공사는 사업비 4억원중 군비 2억원이 미확보되어 이예산에 반영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체육진흥시책 추진입니다.
우리군 직장운동경기부인 여자일반 배드민턴부를 운영 제39회 도민 체육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제38회 전국 봄철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8강에 진입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해남에서 개최된 제39회 도민체전에 참가하여 배드민턴 1위, 궁도 4위, 축구ㆍ유도 5위등 종합성적 9위를 거양하여 우리군의 명예를 크게 선양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읍 남사 놀이시설 보수와 동복면 체육공원 운동기구 보수 이양 테니스장 나이트 시설등 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학교체육 육성 지원」,「동네운동장 시설」,「남면 모후정 건립」과 각종 행사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전 군민이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전통사상 확립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1회 운영하였고, 우리 지역 출향인사와 우수학생간 자매 결연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내고장 인재 키우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적 지원 54명과 전화, 서신 왕래등 정신적 지원을 524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상반기 인재육성 기금 장학생 19명을 선발 2000년 4월 30일 1,5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을 4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하여 경고는 물론 현지 시정 과징금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여름 방학기간중에 「청소년 예절교실」을 실시하겠으며,「청소년 어울마당」과「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하반기 인재육성 기금 학생 선발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16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문화재 관리 12건 사업 설계 승인 신청중인 것도 있고, 설계중인 것도 있고, 설계 용역을 의뢰한 것도 있고,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는데 문화재법에 따라서 설계 용역하는 지침서 하고,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을 맡긴 내 역서를 자세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 의원 김 성 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성운동장 11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신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전체적인 것은 마무리 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의회에서 마무리하도록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마무리를 하라고 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는것 같아서여쭤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앞으로도 공설운동장을 마무리 지으려면 체육관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 의원 김 성 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물들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 논란 끝에 마무리를 하도록 의회에서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무리를 하지 않고, 일을 하다 ?는데 의회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제가 그때 당시에 마무리하라는 소리를 처음 듣습니다만....
○ 의원 김 성 인
마무리 하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작년도 11억 공사가지고 그 범위내에서는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식의 마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의회에서는 10억 특별교부세하고 1억 정도 더 보태가지고 그 사업 전체를 마무리 해라, 더 이상 사업을 벌이지 말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것을 고려해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 해서 마무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행이 안되면 의회가 존재하는 의마가 무엇입니까?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견 개진을 했으면 존중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것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90억이 있어야 공설운동장 모든 것이 마무리...
○ 의원 김 성 인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린것 아닙니까?
당시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스트디움을 만들고, 체육관을 짓고 할 여유가 없으니까 생활체육관 비슷하게 해서 마무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하지 않고 일을 하다 말았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현재 공사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공사한 것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전체를 마무리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그것이 작년도에 공사 ...
○ 의원 김 성 인
의회가 의견 개진을 하면 집행부는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의회 의총 회의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마무리 하도록 했고, 당시에 여런 논란 끝에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하지 않고 또 예산투자 여지를 남겨 뒀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그래서 작년에 11억 공사가 다 끝났는데 거기 잔디가 활성화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운동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당시에 주무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가지고 몇십억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여기에 벌이는 것은 마땅치 못하니까 그 특별교부세 10하고 또 1억 정도 보태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일을 벌려 놨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투자 여지를 많이 남겨 놨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잔디구장을 만드셨는데 본의원이 거기 가봤습니다.
관리를 잘 안해서 관리를 하도록 주무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잔디식재를 평떼를 바닥에 붙여 놨는데 평떼를 붙인 이유를 물어봤더니 떼밭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평떼를 심는다고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수평 지역에 많이 심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수평지역에 평떼를 많이 심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예.
○ 의원 김 성 인
경사지나 절개지나 흘러내리는 위험이 있는 곳에 평떼를 심는 것이지, 그렇기 않는 곳에 평떼를 심을 이유가 없지 ?습니까?
가서 보십시오.
그 평떼가 제대로 흙이 덮어지지 않아가지고 많이 말라 죽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들썩 들썩해서 다 들어집니다.
줄떼를 심어도 하자가 없고, 오히려 줄떼를 심었을 때 더 장점이 많을 수도 있는데 굳이 사업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평떼로 심은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제가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맡겨가지고 설계를 해서 전문기술자들이 거기에 평떼를 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그 설계에 으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아마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설계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련 기술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줍니까?
건설 토목관련 공무원들이라든지 여타 주변분들에게 물어 봤더니 그런 지역은 평떼를 심어야할 하등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줄떼를 심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공사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평떼를 심으면서 예산을 많이 낭비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떼를 심었으면 거기에 흙이...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저도 줄떼하고 평떼의 차이점을 토목자들에게 물어봤는데 평떼를 하면 활착성이 훨씬빠르다고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활착성이 좀 더 빨라요?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예, 빠르고....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지금 운동장을 사용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났습니다.
평떼가 심어졌으면 진작 떼밭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가뭄에 많이 말라 죽었을 뿐만 아니라 떼가 땅에 붙지도 않아서 지금 현상태에서는 사용 할 수도 없습니다.
흙을 제대로 덮어야 삽니다.
흙을 제대로 덮지 않아가지고 많이 말라죽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뭄이 들어서 떼가 말라서 금년에 물을 2번 줬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말씀 드린 이후에 2번 줬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비가 와서 활착이 되고 있습니다.
죽은 것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 조치를 하겠으며 또 떼가 빨리 활착하기 위해 거기에 복토를 해주기로 다시 지시가 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평평한 운동자에 평떼를 심어야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그런것들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십시오.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실려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건설과장님! 안나오셨죠?
산림과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떼하고 줄떼하고 공사단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한 50%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줄떼 하고 평떼하고는 평지라고 해서 반듯이 줄떼를 시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설운동장애 평떼를 하는 것은 시공이 끝나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평떼를 시공했지 않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원 김 성 인
좋습니다.
평지라고 해서 평떼 심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해야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십시오.
발로 툭툭 건드리면 떼가 까질 정도인데 어떻게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그래서 복토를 실시하도록 지시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이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적절하게 설계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실 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사업을 했으면 사후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전시하려고 만든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공설운동장 활용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앞으로 공설운동장은 거기에 잔디가 활성화되면 앞으로 분기별로 해서 조기 축구도 실시하고 각종 달리기,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 모든 경기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렇게 애매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만들어 놓으셨으면 활용을 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가서 보시면 이스콘이 깔리지 않는 지역은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또 화장실도 가서 보니까 문짝들이 뜯어져 내려져 있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지금 현재 주변에 잡초가 많이 있는 것은 금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되어 가지고 있는 경기장을 앞으로 잔디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나머지 경기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잔디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우리 화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와서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축구 동호인들이나 선수들고 거기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경기도 실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가 되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몇십억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운전연습 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돌아다니고, 잡초는 무성해 있고 한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조만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기왕에 만들어놨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쟁액보조단체 특위에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지금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회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문화원으로 통보를 했고, 그 돈이 회수가 안되어서 누차 여러차례 독촉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두약속을 6월말까지는 회수금액을 반납하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통보가 집행부로 간지가 언제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작년...
○ 의원 김 성 인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도록 화순군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이해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문화원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문화원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고...
○ 의원 김 성 인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면 왜 그렇게 오래 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그쪽의 사정이 현 실정이 되어 있고...○ 의원 김 성 인
그쪽 사정만 봐주면서 군민 전체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그래서 현 문화원장님이 이달말까지 처리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구두 약속 받으셨어요?
6월말까지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말일까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보낸 사항을 또 감사부서에서 감사까지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야기 안하면 질질 끌어가지고 유야무야 하려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6월말까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집행부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지적사항이 나갔으면 가장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1년이 다되도록, 1년이 넘어가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 관련해서 특위에서 조사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치 결과를 적어도 6월말까지는 반드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의회에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임시풍입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및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7명이며, 현재 인원은 15명으로 7급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간부명단과 2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3페이지 가타 사항인 사호단체현황, 사회복지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군의원 질문사항 및 ’99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공적부조 강화로 생계의 최저생활 보장과, 아울러 자녀학비를 지원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을 역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활유지 능력부족자 및 생계곤란자에 대한, 자활능력향상등, 최저 생활보장으로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생계비 및 한시생계비, 자활보호 생계비 2,164가구에 16억 1,90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278명에 8,284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속득층 생계곤란자 100명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거택보호자 기본 전기료는 884가구에 93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자녀 장학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은 하반기 9월～10월경에 차질없이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실시입니다.
현 생활보호대상자 및 신규급여 신청가구등에 정확한 소득재산 조서를 통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합리적으로 선정 추진 방향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군민홍보를 통하여 급여를 필요로 하는 수급권자의 누락방지 및 군 ㆍ읍면 행정력을 동원 조사를 실시 하여 수급권자 되는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급여신청기간이 당초에는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였으나 별도지시가 있을때까지로 변경되어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대상가구는 기존생활보호대상자 2,164세대에 4,118명 신규급여 신청가구가 조사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의욕가구여건등 생활실태 전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등 부양능력 유무등을 조사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급여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누락 방지를 하여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자립서비스를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등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가구원에는 근로기회 제공으로 생활안정도모와 생산성 있는 사업수행으로 공공 서비스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현행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 대상으로 실시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말까지 총 15,183명에 3억 824만 4,000원으로 현재 14,123명에 2억 8,246만원을 투입 소하천 정비등 4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060명에 2,275만 4,000원을 투입 기간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공동체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중증장애인 생계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를 385명에 7,641만 5,000원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 지원, 해남 실내종합체육관에서 4월 20일 ～ 4월 21일까지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던바 금 3개, 은 2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는 상반기에 25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동목욕봉사단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보장구를 하반기 10월경에 지원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건전사회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료보호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정성이 깃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적정책정 및 보호관리 업무 내실운영과 진료기관의 적법한 진료 풍토를 조성하고, 찾아가서 적극 해결해주는 진료민원 친절봉사 정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의료보호대상자 1종과 자활보호대상자 2종을 합해서 총 2,289가구에 4,579명에 18억 3,500만원을 의료사업비로 지원하였으며, 의료보호 지정진료기관을 596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진료기관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따뜻한 의료시혜로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복지증인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시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며, 경로연금등 저소득 노인의 최저생활비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노인 2,117명에 3억 9,915만 9,000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였고, 65세이상 전체노인 9,914명에게는 4억 3,004만 4,000원의 교통수단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경로당에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251개소에 9,737만 5,000원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경로당 등록현황은 251개소에 100개소가 추가되어 7,8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상부기관에 계속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상반기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효행자 및 모범노인 발굴 표창,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장수노인 생일 챙겨드리기, 영세노인 영정용 사진제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는 10월중에 개최하고 영정용사진 제작은 하반기에 추진하여 경로효친 사상 앙양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받는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아동의 자립자활 능력 배양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과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정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61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1억 6,836만 4,000원의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사업비는 31개소에 5억 2,331만 8,000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차량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16세대 38명에게 보호비와 위로금 1,5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범어린이 표창 발굴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결식아동 189명에 대하여 필요한 급식비는 1,795만 5,000원이나, 기확보된 예산은 600만원으로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 지원토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설아동의 사회생활적용교육 및 소년소녀가장의 현장체험 학습은 하계 방학중에 실시하여 불우아동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심을 재고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최저생계비 지원과 취업 및 부업이 용이한 과목을 선정 전문교육 실시와 여성교육 활성화로 사회 참여 확대 유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103세대에 2,081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부업장려를 위한 여성직업훈련으로 컴퓨터, 조리사, 옷양재, 홈인테리어, 부모역활반 5개반에 135명으로, 1,255만원을 지원 실시하여 수료를 맞쳤고, 그중 컴퓨터반 20명, 조리사반 24명은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2차 실기시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은 당초 교양교육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나 백만인 주부인터넷 교육으로 변경되어 34명중 1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화순자애원에서 운영중인 푸드뱅크 사업은 500만원을 지원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하반기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과 여성단체 사업비는 시기에 따라 지원하겠으며 기술교육도 하반기 계획에 의거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쾌적한 농촌문화 조성입니다.
농촌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질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농외소득 활동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가정생활개선과 여성의 능력에 맞는 일감 발굴로 농가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3개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대하여 생활기술과제를 보급하고 1개소의 마을 공동휴식공간을 조성하였음은 물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11가구에 4,62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농가부엌 및 욕실을 개량,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비닐하우스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한천면 정우리 1구에 농업인 건강을 위해 피로회복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농외소득사업으로 동북면 가수리에 전통장류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부업 장려로 화순읍 향청리 부녀회에서 콩과 저공해야체를 재배하공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상설지도반 운영과 직능 단체 자율지도 활성화로 깨끗하고 건전한 위생업소를 조성하고 유관기관 연계 지도단속으로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사회 풍토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분위기를 조성으로 다시찾고 싶은 위생업소를 만들고 범인성 유해환경 정활로 건정사회 풍토를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접객업소 1,239개소에 대하여 직능단체별 자율지도를 실시하였으며, 공익요원등 상설지도반을 편성 48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78개소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였고, 정기 위생검사 및 유관기관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15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처분내용으로는 시정ㆍ 경고 95개소 기타 2개소 등입니다.
또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239개소 종사자에 대하여 개인 위생 및 친절봉사교육을 시켰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교육을 실시 위반업소를 최소화하며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접객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주민 건강증진과 유통 식품의 관리 정화로 주민에게 안전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정기 수시 점검지도를 실시 하여 식품의약청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처분보다는 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61개소 대상에 135개소 정기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던바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고, 처분내용으로는 시장이나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217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하였으며 또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58건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던 바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취급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유도로 주민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폐이지를 보면 부업장려를 위한 여성직업 훈련을 5회에 걸쳐서 135명을 실시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예.
○ 의원 문 팔 갑
직업훈련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입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만 주고 컴퓨터 교육은 성모학원에서 하고, 조리반은 지도소 생활과학관에서 하고, 재료비만 저희들이 조금 보조해주고, 본인이 좀 내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무엇, 무엇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지금 5개 종목을 실시했습니다.
컴퓨터, 조리사반, 홈인테리어반, 부모역활반, 야재반 5개반을 실시하고, 앞으로 7개반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훈련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일주일에 2번씩 해서 3개월반도 있고, 2개월, 1개월 반도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날마다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아닙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일주일에 2번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일주일에 2번이라고 하면, 저는 몇일간이냐고 물어봤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홈인테리어반 따로 있고, 컴퓨터반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직업훈련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예, 자격증반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반은 1차에 30명에 20명이 합격을 했고, 조리사반은 30명에 24명이 1차에 합격했습니다.
자격증반은 5개반중에서 2개반인데 2개반은 효과가 있습니다.
2차 실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예.
○ 의원 문 팔 갑
5개 종목을 훈련을 실시하셨다고 하니까 자세히 명단과 교육을 시켰던 장소와 강사, 훈련 받은 분들 명단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 의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 의원 박 병 옥
그러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이 보고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예.
○ 의원 박 병 옥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남체육대회에 700만원 지원 하셨는데 돈만 지원합니까?, 여기서 주관해가지고 사후 예산을 편서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그것은 장애인 협회에 돈만 전도를 해주고 다음에 결산서를 받습니다.
○ 의원 박 병 옥
그 결산서 내역서를 내주시고, 21세기 대비한 여성교육 내역서와 푸드뱅크 운영 자애원에서 했는데 돈만 거기로 줘버립니까?, 여기에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지도 감독고 하고 돈도 줍니다.
○ 의원 박 병 옥
그러면 그 내역서를 내주시고, 17페이지 농촌농외소득사업 1개소, 마을단위 부업장려사업 1개소,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내역서와 소재지 자료를 내주십시오.
실시가 안되었던 것은 앞으로 연말까지 하겠다는 것이지 때문에 현재 안되었어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현재 되었다고 보고 하신 것은 되었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내역서를 자세히 해서 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마을단위 부업장려사업 2,000만원은 20% 추진중이고, 농외소득사업은 30%추지중이고,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는 30% 추진중입니다.
○ 의원 박 병 옥
그러니까 내역서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예.
○ 의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부의장님게서 자료 요구하신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와 비닐하우스 휴게실설치 관련 사업 추진 서류를 저한테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하나더 요구하겠습니다.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500만원 예산지원하고 계시는데 예산지원과 관련된 사업실적과 추진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전에 제가 한번 챙겨봤던 사항입니다만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전체적으로 노인회를 점검해보시하고 했는데 점검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예,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몇 개 노인회나 사실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2개소가 같지 않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어디 어디 2개소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151개소에서 251개소로 늘어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정이 안되고 있어서 저도 고민입니다만 당초 실제로는 251개소인데 보조내시가 151개로 왔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면은...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비를 확보했는지, 안했는지 나머지를...
○ 의원 김 성 인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산이 어려워서 공동 부담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제보 비스하게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확인은 못했던 겁니다
실제로 운영이 전혀 안되고 1년에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는데 알면서도 경로당 간판만 붙여놓고 지원비를 타서 쓰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확인해 봤더니 거의 정산서를 받지 않고, 확인을 안해보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뒤로 확인해보셨냐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예, 확인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확인했는데 2개소 밖에 안나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예, 2개소가 안하고 있어서 커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것도 예산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억이 넘는 예산들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가끔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도 방에다 불때놓고 놀지도 않는 경로당에 예산지원을 해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런곳이 여러곳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곳도 몇군데 됩니다.
그런데 2개소라고 해서 어디냐고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곳이 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을 2개로 나누어가지고 설치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그런곳도 있는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되는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점거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읍면에 전도해서 합니까?, 아니면 바로 통장에 입금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에서 통장으로 넣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에서 통장으로 지급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예.
○ 의원 김 성 인
1년에 적어도 한두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간판만 걸어놓고 유명무실한 노인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야합니다.
특정 회장이라든지 이런분들 용돈 만들어드릴 이유 없지 않습니까?
예산 갖다가...
서류만들어 내놓은것 보면 거의다 가짜로 허위 정산서를 만들어서 내놓고 앉아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확인해보시면 금방 압니다.
읍면에 담당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각 마을 현황실태를 파악해보시면 압니다.
이장들에게 파악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이장님들은 자기마을로 몇푼이라도 지원되는데 안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읍면에 담당직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지난번에 분명히 했습니다.
서류를 보여달라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서류 봤습니다.
봤는데 온라인 서류를 하면 노인회가 다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아드렸는데 그런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을 늘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거꾸로 민원이 생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노인회 회원들에게 들었습니다.
회장이 몇 년이 되도 모임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생기면 저희 의원들에게 말씀을 하고 하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또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채경서 정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2000년도 농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들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200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원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급 1명이 결원입니다.
농정기획, 농사, 원예특산, 축산, 농산물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리재배면적은 595㏊이고, 그 중 23%인 139㏊ 가 폐경되었습니다.
또한 보리 등 월동작물 피해조사는 5월 22일 ～ 6월 1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고추 350㏊, 참깨 186㏊를 적기에 파식 완료하였으며, 밭작물 적기파식을 위하여 고압식 분무기 등 연 1,288대를 동원하여 연 338㏊의 밭작물에 급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벼농사 대책입니다.
벼 식부대책 7,377㏊의 100.1%인 7,385㏊에 모내기를 완료하였으며, 특수 2모작등 미이양면적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는 모내기를 모두 끝내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가뭄대책비로 농업용 관정 84공 등 8개 사업에 15억 4,100만원을 투입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 4건중 3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림수산진흥기금 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 관리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농기계공동이용조직 관리대상은 현재 72개소입니다.
72개소의 공동이용조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현지 출장하여 농기계 작업료 징수 공동이용조직대표, 마을이장등이 참여하여 결정된 농기계 위탁작업료를 4월 군정 소식지에 게재하여 전 농업인이 할 수 있돌고 홍보하였습니다.
휴경논 생산회사업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0년 휴경논 생사화 계획면적은 15㏊입니다.
예산은 10㏊당 5만원씩 총 7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의 증액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며 인력으로 기경작업이 어려운 휴경논에 군보유 포크레인 9일동안 3㏊의 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의 농업인 중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22명에 2억 5,235만 5,000원을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이며, 2/4분기까지 344명에 8,78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 4/4분기에도 휴학 및 복학생에 대한 학적조회를 철저히 누락 및 부당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학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해 농업구조개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존을 탈피하여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농업 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컨설팅 활성화를 위하여 컨설팅 희망 농업경영체에 대해 컨설팅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6개소에서 컨설팅지원을 희망하고 있어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해 줄 계획이며, 추가 2개소에 대하여는 군비부담분 400만원을 추경에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양돈농가 2개소에서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도 컨설팅업체와 조기 계약 체결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업기반유지를 위해서 6,712.3㏊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진흥구역이 4,904.3㏊ 보호구역이 1,808㏊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96년 1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99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2,104㏊,17,185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취득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청문 및 재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4월 8일 1．2㏊, 10농가에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하였습니다.
2000년 상반기 불법농지전용 단속 결과 도곡면 원화리 159번지 등 3건을 적발, 원상복구 명령하여 모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 전용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융자금 5억 8,200만원을 회수하고, 6억 5,9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1명, 5억 5,700만원은 기 대상자를 확정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미확정된 1억 200만원도 조속한 기일내에 대상자를 확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한도는 개인 2,000만원, 단체 5,000만원 이내이며 융자 조건은 2년부터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4%입니다.
그리고 2000년 군비 미출연금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하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쌀생산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풍년농사를 이룩하여 국가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자급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영농기술의 확산 보급으로 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 쌀 생산계획 253천석을 초과 달성하기 위한 식부 계획면적 7,377㏊를 확보하고 내도복 양질다수성 품종을 ’99년 87%에서 금년에는 95%이상 확대재배하고, 단위수량을 제고하여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벼, 보리, 우량종자 73톤, 휴경논 면적 15㏊, 벼 공동건조장 설치 6개소, 공영예비못자리 설치 0.8㏊,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1,680조, 벼 병해충 공동방제 14,754ha, 논물가두기 비닐공급 1,646통 등 총 사업비
3억 3,239만 5,000원을 투입 추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벼멸구와 목도열병 등 병충해 공동방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깨끗한 들판을 조성하고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도 저극 대처해 나감은 물론 질소비료 30%덜주기 운동 실천으로 시비와 물관리 지도에도 철저를 기하여 쓰러짐 없는 벼농사 관리로 쌀생산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농경지의 지력을 증진시키고 저위생산지를 개량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토양환경 보건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객토 37㏊, 토양개량제 공급 3,620톤, 여름퇴비생산7,900톤, 자운영재배 170㏊, 볏짚깔고 깊이갈이 2,965㏊를 총사업비 4억 5,161만 3,000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객토 37㏊는 기 완료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춘기분 2,484톤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퇴비생산 7,9000톤 생산으로 퇴비 지원을 확보하고, 추기분 토양 개량제는 벼수확과 동시 공급 시용하고, 볏짚깔고 깊이갈이를 년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기계회사업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으로 농업경영개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농기계 공급은 1999년부터 보조지원에서 융자지원으로 전환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지원체계를 이용율 증대와 사후 관리 위주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일반농기계 공급 610대 중 239대를 공급하였고, 경운기 방향지시등 300대는 모두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공급된 농기계 공급을 추진하여 일손부족 농가 영농편의 제공과 농업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영농비 잘감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 농업인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농기계 이용율 제공과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시설원예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로 품질향상과 단위수량을 제고 시켜 나가고 생산시설의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 하우스현대화사업 1.9㏊와 무인방제시설 0.3㏊,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 등 8종에 5억 5,09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현대화사업 1.9㏊와 무인방제시설 0.3㏊는 대상자 선정 완료하고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영세농하우스지원 1.2㏊중 0.6㏊, 고추 소형하우스 3동, 마늘수확기 3대중 1대는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고추세척기 3대는 대상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추세척기 3대, 온풍난방기 10대, 하우스 소형발전기 10대는 10월말까지 사업추진 완료하겠으며 시공시에는 반드시 전문시공면허업체를선정, 견실시공토록 지도하고 조기에 완공, 작목 입식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과수육성 사업입니다.
복숭아를 지역특산물로 육성하고 기존 과원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 육성키 위하여 금년도에 복숭아 조성사업 10㏊, 과원부직포설치사업 21㏊, 배인공교배기공급 1셋트에 사업비 1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복숭아조성사업 10㏊중 7.9㏊를 춘기 사업으로 완료하고 2.1㏊는 추기에 식재할 계획이며 과원부직포사업 21㏊는 대상자 선정 완료하고, 배조합에서 부직포 생산업체와 계약체결하여 공동구매 공급중에 있으며 배인공교배기 1셋트는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부직포설치사업 21㏊는 7월초까지 완료하고 추기식재분 복숭아 2.1㏊는 11월 중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작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건강식품 선호에 따른 주재배시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버섯시설현대화로 단위수량 증대와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 특작육성 지원사업으로 4종에 7,600만원을 투입하여 더덕식재 2㏊, 버섯냉방시설 5동, 버섯저온저장고 5동, 잠실이용 동충하초 재배시설 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세터와 협조하여 생산농가를 지도방문 생육시설 현대화로 연중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농업 선지화를 도모하고 생산기반시설확충과 품질향상으로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로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도고시설영농조합법인 등 6개 단체 2개 작목에서 6개 수출업체와 계약을 체결 지금까지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 1,174톤에 30억 9,100만원을 수출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방울 토마토 등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4페이지 가축방역사입니다.
돼지콜레라,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통한 수출 촉진으로 축산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로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돈콜레라 등 8종의 예방주사 15만 4,300두와 꿀벌 기생충구제 2,400군, 구제역 방역 6만 8,700두 등 92만 559두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콜레라, 구제역, 닭 뉴캣슬병 등 9종 179만 5,735두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하여 2000년 9월말까지 소규모 및 다두사육 농가별로 2～3호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소 등 기타 가축방역사업도 11월말까지 예방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조사료 생사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료작물재배 계획면적 102.4㏊중 춘기사업으로 49㏊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기사업으로 53㏊를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 131기는 12월 중순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과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생산으로 친 환경농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4개소에 퇴비사 신축 5동 402㎡, 축산분뇨처리장비 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대상농가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 10월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및 젖소의 지속적인 품종개량으로 소 능력향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로 소 사육기반 유지 및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 자체사업비 6,000만원으로 암소 5,000두에 두당 12,000원씩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말까지 33%인 1,655두를 실시 하였습니다.
가축사육두수 변동에 따른 읍ㆍ면별 사업량을 7월말까지 조정하여 금년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축사에어쿨 지원사업입니다.
양축농가의 축사 환경시설 개선에 의한 안정적인 축산경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13농가에 축사에어쿨 54대를 지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여 6월말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내년도 생우 및 소고기의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한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이 90만원 이하일 때 평균 거래가격과의 차액의 일부를 20만원까지 농가에 보전해 주고, 한우 암소가 3산이상 송아지 생산시는 10만원, 5산이상의 경우는 20만원의 다산장려금을 추가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719두를 목표로 6월말까지 계약을 완료하여 3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목표두수의 70%인 1,211두를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미 계약된 500두에 대해서는 지도·홍보를 보다 더 철저히 실시, 100%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00년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우수 생산자조직에 초장자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개 작목반에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참외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63만매를 30% 보조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단감작목반 등 24개 작목반에 9개 품목 63만매를 확정하여 제작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작목출하 1개월 전까지 모든 포장재가 제작 공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농산물 소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우수농산물에 대한 판매촉진에 원활을 기하고 소비자의 주매선호에 따른 1～5㎏짜리 소포장재를 지원해 주므로써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우리군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 군 자체사업으로 화순단감작목반 등 6개 조직에 방울토마토 등 5개 품목 11만 3천매를 확정 40% 보조 지원하여 제작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으며 화순군 농산물 공동상표 표기 및 로고를 꼭 사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정부 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보관 관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곡훈증소독실시, 정부양곡 정기재고조사 및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보관양곡의 품위안정과 저장성을 향상시켰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쥐잡기사업과 2000년산 하곡 훈증소독 실시, 정부양곡 정기재고조사 및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여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에차질이 없도록 만저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7페이지 소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두당 12,000원 이죠?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
○ 의원 문 팔 갑
현실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 농사과장 박 종 일
20,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2,000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8,000원은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볼때 12,000원인데 했다고 말하면 줍니까?
서류를 해와야죠?
왔다 갔다 차비하고, 서류 만들고, 인감증명 떼고 한다면 현실성이 있습니까?
대량으로 사육하신 분들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반 농가에서 한두나 두두 키운 분들이 12,000원, 두 마리 해봤자 24,000원 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이 사업은 제가 보기는 품종 개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꼭 필요한 사업인데 12,000원 타려고...
○ 농산과장 박 종 일
직접 집에 가서 해줍니다.
○ 의원 문 팔 갑
해주면 돈은 수정하시는 분에게 직접 지급합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하고 31페이지 두군데를 봐주시겠습니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하고 소포장재 지원사업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소포장재는 아까 1㎏～5㎏까지, 사실상 주민들이 소포장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울 토마토는 10㎏, 15㎏ 하는데 적은 포장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5㎏ ...
○ 의원 문 팔 갑
방울 토마토도 1㎏～5㎏ 들어 있고 해서 어떻게 다른가 물어본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 종 일
규격출하사업은 10㎏, 15㎏ 큰 포장이고, 소포장은 1㎏～5㎏ 짜리 범위내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규격출하사업에 보면 국비가 30%고, 자부담이 70%입니다.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밑에 소포장 지원사업을 보면 국비는 없고, 40%가 군비죠?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저희 군비도 지원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군비로 하는 곳은 % 수가 더 많아버리고, 국비가 내려 오는 곳은 오히려 지원이 적은 것은 불합리한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국비사업으로 되어서 보조내시를 군비난 지방비로 않고 바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군비나...
○ 농산과장 박 종 일
일체 투자 않기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
○ 의원 문 팔 갑
30%만 하고 70%는 자부담으로 해라.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
○ 의원 문 팔 갑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다구요?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추진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했던 현황 실적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불법 농지전용 행위 단속 관련 실적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와 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농산과 소관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량농지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골재채취가 여기 저기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농산과 소관입니까? ,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골재채취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우량농지 조성이라는 명목하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농산과 소관이잖아요?
○ 농산과장 박 종 일
우량농지 조성은 저희 소관이고···
○ 의원 김 성 인
그렇죠.
관내에서 도곡, 이양쪽을 보면 우량농지 조성 명목으로 골재채쥐를 해갑니다.
그것도 농산과 소관입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농지 관계만 협의만 해줍니다.
○ 의원 김 성 인
골재채취 허가를 얻지 않는데 협의를 해주다니요?
○ 농산과장 박 종 일
건설과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협의 요청을 하면 농지 부분만···
○ 의원 김 성 인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획정리가 전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경우는 골재채취 허가를 정식으로 얻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량농지 조성 명목으로 하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얻어서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골재채취 허가를 정식으로 얻었습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
○ 의원 김 성 인
능주 부분에서 채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골재채취 허가를 정식으로 얻었습니까?
우량농지 조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 아닙니다.
○ 의원 김 성 인
전에 이양 품평지구 같은 곳은 우량농지 조성한다고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관내에 또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우량농지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금년에는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면에서 한필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변칙적으로 골재채취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농산과에서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내에 매장된 골재도 자원인데 골재채취 허가를 정식으로 얻지 않고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골재를 반출하는 자원이 반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골재체취를 하고자 한다면 정식으로 허가를 얻어서 채취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농림수산진흥기금운영과 관련해서 기금조성 이후로 수용대상자들하고 작목 현황과 주소등을 관리하고 계실테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 농산과장 박 종 일
금년에 대상자 확정된 농가 말씀이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금년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진흥기금 조성이후, 지금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저례가 제정된 이후에 기금에 혜택을 받은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각 읍면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고, 읍면별로 정리가 안되었으면 그대로 내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다음에 논물가두기 비닐공급을 많이 하셨는데 관련 예산집행 내역도 읍면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하우스현대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시달추진중인 것도 있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완료한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양이 많겠지만 아울러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BI 활용 실적관련 자료, BI를 한 이후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 활용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BI 도안을 하고 디자인을 할 당시에 심사위원회에서 3도 이상 인쇄를 하도록 했던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2도 인쇄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그 분야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당초에 심사위원회에서 3도 이상으로 하기로 했던 것은 우리지역 농산물의 이미지를 보다 더 산뜻하게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본 바에 의하면 2도 인쇄로 된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고, 그냥 일반 포장지하고 구별이 안되는 그런 포장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시는 통계를 관하고 계실 테니까 확인하셔가지고 2도, 3도, 4도 종류별로 인쇄가 얼마나 되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축산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화순 우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소값이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그런 자료는 제가 못 받아 봤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송아지 가격이 똑같은 송아지가 150만원, 140만원 이런데 비해서 우리 화순군은 100만원, 심지어는 90만원,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우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것들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하는것 아닌가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축협 관계가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화순장에는 가장 질이 안좋은 송아지가 나온답니다.
송아지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이 화순장으로 나와요.
인근에 영산포 장이든지 이런곳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축산행정을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우시장 활성화대책, 아마 화순시장 활성화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을 하셔가지고 축협하고 같이 협조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산과장 박 종 일
김의원님 혹시 날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 의원 김 성 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전국적으로 봤을때 가장 낮은 가격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런 사항도 챙겨서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등 5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의원 조영길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의원 문현근의원 정해봉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임근성
○ 출석공무원(15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