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0년 6월 21일 (수)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획예산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환 경 과
(10:00 개의)
1.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환경과 순으로 당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께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의문난 상항이 있을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이 포함된 2000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획예산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23명인데, 22명으로서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획, 예산, 의회법무, 홍보, 정보통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중 연초 업무보고 이후 추진중인 사항으로 총 11건이며, 그중5건은 처리 하였고, 6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완결 내용과 추진중인 사항의 세부내역은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실무사항 처리내용은 없습니다.
7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연초 업무보고 이후 추진중인 사항으로 총 11건 중 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업무 보고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공무원 및 군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 및 군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본 제도에 대하여 화순소식지 1회, 읍면장 회의 2회, 화순군 홈페이지 1회 등 총 4회에 걸쳐 다각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그 결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물자 절약을 위한 “쓰레기 봉투 제작시 쇼핑봉투와 공동으로제작” 등 26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관련 실과에 의견 조회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우수제안 중 “화순소식지와 반상회보 통합운영” 등 5건을 군정 시책에 반영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6월중에 상반기에 접수된 제안심사를 완료하고, 7월에 우수제안에 대한 표창 및 시상을 실시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제안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군민 및 산하 공직자의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관심과 참여부족으로 다소 제안제도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만, 향후 동 제도 운영에 관한 군민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읍.면별 시책평가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미지 통합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CI를 통한 차별성 확보로 주민의 일체감 형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군정에 공통된 경영가치 제공으로 일관된 행정활동 유지를 위하여 연차별로 이미지 통합 확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 이미지 통합 확산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금년 3월에 수립하여 공공부문으로 군청 민원실 창구조명 안내표찰 등 8종에 8,316만 9천원을 투입하고, 민간부문으로는 군내버스 54대에 CI 홍보용 스티커 부착에 162만원을 투입하는 등 총 9종에 8,478만 9천원의 확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군청 민원실 창구조명 안내표찰과 군내버스 스티커 부착 등은 가시적인 성과 거양은 물론 움직이는 홍보로 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관광 안내표지판 등 1억 1,2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으므로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금후 추진하여야 할 읍면 인지사인 등 중장기적 사업에 필요한 5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확산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CI 확산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 부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군민의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군민 화합 체계 구축은 물론 우리군의 대ㆍ내외적 신뢰감을 형성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식행정 발굴팀 운영입니다.
년초계획에서 군정의 틈새를 찾아 시책에 대한 개선사항 및 발전 방안 연구로 자치 군정에 이바지하는 지식행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식행정 발굴팀을 구성하여 년 2회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식행정 발굴팀을 실과소별로 3～5명씩 총 14개팀 68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각 팀별로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개요서 작성 및 기초여건 분석중에 있습니다.
또한 년 2회 개최키로 하였돈 당초 계획에서 산불, 가몸대책 등 당면한 군정추진에 따른 시간적 제약요인이 발생 하였고, 참여 연구단에 대한 충분한 연구기간부여로 연구반의 참여부담을 경감시켜 내실있는 연찬대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년 1회 개최할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로 계획은 9월까지 연찬활동 추진을 완료하고, 10월중에 심사 계획 수립 및 예비심사, 11월중에 지식행정 연찬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작을 중심으로 시책화 및 사례전파등을 통하여 연구하는 신 차치공무원상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절감된 경상적 경비를 지역개발사업에 재 투자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재정 운영을 보다 계획성있고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월별 예산 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균형을 유지 하였으며, 금년 제1회 추경시사사업 예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상예산 비율을 당초 36.6％에서 32.7％로 축소 하였고, 또한 경상적경비 일부과목을 10 내지 20％씩 절감하여 약 10억원목표러 절감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ㆍ
그리고 10억원이상 주요투자사업 3건에 대해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3월에 실시 하였으며, 의존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보통 교부세 자료관리에 대한 교육을 전 실과소 담당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으존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역 현안사업 4건에 16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 건의 하였으며, 2001년 국고보조사업 78건에 371억원을 지원 건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1년 국고지원요청 현안사업 예산 반영건의를 위하여 군수님과 관련 실장님이 도와 행자부, 건교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우리군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으로 휴양림사업 수입 등 9건에 1억 800만원의 경영수익사업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유보하고, 공사비 낙찰차액 사용억제,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 등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기 투ㆍ융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장기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ㆍ융자 및 재정계획 작성지침을 금년 1월에 시달하였으며, 10억원이상 주요 투자사업으로 군 자체심사 대상인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도암 상수도 시설과 도 심사대상인 공룡 화석지정비 1건에 대하여 지방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자체심사인 2건을 적정 사업으로 도 심사인 공룡 화석지 정비사업 건은 재검토 사업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7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하반기 지방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9월에 실시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채무 관리입니다.
’99년말 현재 우리군의 총 채무액은 원금이 472억 2,300만원입니다.
그중 군비부담 채무는 청사신축, 상수도사업, 교량개축,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등으로 156억 1,100만원이며, 국도비 부담채는 화순읍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으로 218억 9,800만원이고, 수혜자 부담 채무는 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 사업비 등으로 97억 1,400만원입니다.
금년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9억 3,600만원이며, 이중1/4 분기에 원리금 18억 5,700만원을 상환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방채를 줄여 나가기 위해 금년도 당초 상환계획 외에 시기 미도래분은 농공단지조성 지방채 20억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12억 8,900만원을 ’99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채 상환금으로 계상 하였으므로 이를 조기에 상환하여 채무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이 30％이상인 단체는 지방채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본 군은 부채비율이 39.6％이므로 하반기에 지방채 감채조례를 재정하여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에 나가면서 지방채를 줄여 나가겠으며, 앞으로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법제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치행정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규제의 단계적 정비와 공직자와 법률지식 함양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그동안 조례, 규칙, 규정, 규약 등 총 225건의 자치법규중 24건을 정비하였고, 상반기에 정비된 부문은 현재 추록을 발간중에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방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한 결과 행정규제 항목 337건을 발굴하여 그중에서 178건을 정비 완료 하였고, 금년도 정비대상 3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청구건수 2건중 1건은 기각되고, 1건은 심리중에 있으며 소송사건은 9건 중 3건은 승소 하였고, 1건은 패소 하였으며 5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규제 항목을 발굴하여 불합리하거나 주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고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심리중인 행정심판 및 계류중인 소송사건입니다.
행정심판 내용은 사유림내 채석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건이며, 소송내용은 산림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의 건, 손해배상 청구 3건, 토지 소유권 확인등 청구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언론매체 등 활용 홍보강화입니다.
신문, TV, 정기간행물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와 더불어 정기간행물인 화순소식지를 활용, 군정의 주요시책 및 지역 특산물, 관내 관광 유적지 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타 시군의 홍보내용을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군의 우수시책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기 간행물인 “화순 소시지”와 “반회보”를 화순 소식지로 통합하여 금년 2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내용의 다양성, 참신성, 시의성에 역점을 두고 편집, 월2만부룰 제작, 군민은 물론 행정 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게 고루 배부하여 군민의 폭?은 이해증진과 애향심 고취 등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협조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화순의 특색있는 각종 자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어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 출향인사를 수시로 파악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군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증진과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 정보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아정부의 정보화 촉진 계획을 우리군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단력적으로 수용할 기본 방안을 수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광주시 북구청, 나주시, 담양군 등 견학을 실시하였고 우리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광주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웰컴사와 용역체결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자우편 ID 화순넷을 등록하여 산하 공무원, 군의원, 사무원 등 1,000명에게 E-mail을 발급 하였으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코자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일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을 7월중에 체결하여 지역정보화를 원활히 추진해 나갈것이며, 전자우편 ID를 추가로 주민 3,000명에게 확대 발급함과 동시 군자체 전산교육장을 확장하고, 우체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무원 및 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는 등 지역정보화와 인프라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근거리통신망 확장 구축입니다.
모든 행정업무를 전산화 하기 위해서는 본청에 설치된 LAN망을 군 산하 전 기관에 확장 구축하여 행정정보 공유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사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9,400만원을 본 예산과 추경에 확보하여 군 산하 전 기관 LAN망 구축 사업을 년내에 마루리 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에 확보된 1억 3,800만원으로는 본청 정보통신실에 라우터 서버 1대와 한천면 등 6개면의 제1차 LAN망 구축사업을 8월 17일 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2차 LAN망 구축은 1회 추경확보액 5,600만원으로 도암면 등 6개면과 한천영외 출장소 그리고 면사무소와 인접한 보건지서 9개소 등 총 16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며,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3차 구축은 면사무소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춘양, 북면, 남면 보건지소에 대하여 소요예산 1,9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위주의 작고 강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전국 시군구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우리군은 도 계획에 의거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야하며, 사업비는 2억 6,200만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업무중 비중이 높은 주민등록, 차량, 재세정, 건축, 지적,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환경, 민원등 10개 업무를 주전산기 1대로 종합 전산처리 함으로써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는 물론 주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산실 환경정비와 분야별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단위업무별 시험 운영을 실시하여 전국 온라인망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컴퓨터 활용 능력 제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 대응하여 공무원 1인 1컴퓨터 보급확대와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및 활용능력 평가로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PC 61대와 프린터 43대를 구입하여 총 보유대수는 699대이며, 그중 일반업무용은 514대로써 보급률은 80％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700명 계획에 현재 488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의 전산교육장은 협소하여 일시에 16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그나마 행정종합정보스시템을 구축하려면 현재의 교육장에 시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전산교육장을 현재의 제2건국 사무실로 확장 이전하여 컴퓨터 31대를 시설하고 산하공무원과 주민 등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PC 102대, 프린터 45대 등을 조속시 구입하여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완료하여 전자결재, 문서작성, E-mail 활용 등 행정능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으면>
○ 의장 김 경 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우리군의 기구는 11개 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에 있어서는 우리군 정원은 643명이며, 현원은 634명이며, 구조조정에 의한 대기공무원은 26명 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은 26명에 현원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5페이지와 6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긍지와 사명감을 갖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직장내부의 인화 단결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와 관련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공무원 등 51명을 선발 표창하고, 불우 공무원 25명을 위문 격려 하였으며, 공직자 생활안정을 위해 15명에게 가계자금을 융자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및 배우자 생일에 경축 전보 발송과 함께 전직원 체력단련 행사를 개최하여 상부상보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행정자료실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하는 등 공직자 사기진작과 화합 결속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칭찬대회 개최,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 체육의 날 운영 등으로 공직사회에 사기를 불어넣고 화기애애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와 친근감을 갖고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추진 실적으로 6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친절도 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매일 업무개시전 약 5분간 청내방송을 활용하여 친절다짐 일일교육과 함께 정례조회시 외래강사를 초청 정신교육을 통한 친절운동을 강화하고, 친절ㆍ불친절 공무원 신고창구를 운영 주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친절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 및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인을 위한 고객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을 현재 4개분야에서 10 개분야로 확대 제정 하겠으며, 친절 행정 수범시책 발굴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제2의건국” 운동 활성화에 있어서는 군 6대 중점과제를 군민 생활속에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군민 의식개혁 운동의 조기 확산을 위해 화순경영포험을 3회 운영결의를 다짐으로서 공직자가 솔손수범하면 본 운동이 군민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범군민 “한줄로 서기 운동” 추진을 위해 포스터와 바닥스티커 등 600매의 유도 시설물과 제2의건국운동 앰블렘기 및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실천 분위기 확산에 주력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성과를 반성해 볼때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기관ㆍ단체 1과제 실천운동을 24개 단체에서 38개 단체로 확대 시행하고 유관기관ㆍ직능사회단체 연석회의를 7월중에 개최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민간단체와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군민과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영호남 교류협력 추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다져진 동서화합의 기반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부산사하구에서 보내온 지구본 저금통 500개를 본 군에 전달하였고, 화순교육청을 통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지급한바 있으며, 매월 지역소식지 10부씩을 상호 교환하고 양 지역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란을 마련하여 지역실정을 상호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1일 대구 동방조기축구회를 초청하여 친선 가족체육대회를 갖는등 민간단체 교류를 상호 신뢰증진 및 우의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단위 교류협의회 구성, 구ㆍ군민의 날 경축 사절단 방문, 합동의정연수회 등 교류사업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한 교류사업이 더욱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여론행정의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는 군정시책의 추진과정을 군민에게 공개설명하여 군민의 욕구 충족과 함께 믿음을 주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이동군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군정설명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반상회 등을 통해 수시로 각종 주요여론을 수렴 관리하면서 공무원 마을담당제 및 견문보고제를 통한 주민의견 및 현안사항을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 및 세무분야 전문가 13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6월 반상회시부터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선정하여 주민 생활정보 사랑방을 운영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동향 및 주민여론의 신속한 파악 관리로 지역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 생활정보 사랑방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이웃사랑 한마음 칭찬대회 추진에 있어서는 남모르게 선행을 실천하거나 모범이 되는 이웃을 찾아 칭찬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 기풍조성으로 군민화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읍면별로 예비대회를 개최하여 공무원 13명과 주민 13명 등 본대회 추진인원 26명을 선발한 이후 그동안 가뭄으로 인해 본 대회를 연기해 왔으나 7월중에는 개최하여 우수자를 선발 포상하고, 칭찬사례를 전 군민에게 전파 홍보하여 군민 상호간의 일체감 조성과 화합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칭찬대회를 11월중에 개최하겠으며, 우수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 전군민에게 전파하여 본 대회가 전 군민 하나되기 운동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방위협의회는 위원19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군ㆍ관ㆍ민ㆍ예비군이 참여하는 “화랑훈련”이 지난 2000년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 실시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실제훈련으로 능주 철교폭파 피해복구 및 화재진압 훈련을 완벽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우리지역 방위에 심혈을 다하는 군부대와 동원 예비군 훈련장을 위문하여 급식 제공 및 훈련 우수자를 표창하는 등 지역방위 체제를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로 효율적인 지원 체제 확립과 군사 훈련 및 각종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에 있어서는 행정의 건전한 지도와 함께 공직 사회의 부패고리를 단절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는 금년도 행정종합감사 대상기간 중 도암면과 동복면은 감사를 완료 하였으며, 능주면과 임협은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합감사 및 수시감사 결과 지적사항 총 76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26건에 500여만원을 회수, 추징, 감액 조치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 공무원 16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 하였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5,000만원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을 2회 운영한 결과 지적된 1건에 대하여 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또한 총 공사비 5억원이상 사업장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4건에 2,1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21세기 화순경영포럼” 운영에 있어서는 희망과 비전의 새천녀을 맞아 군민의 역량을 결지하고, 신지식인의 양성으로 21세기 선진화순 건설을 위한 토양마련과 제2의 건국운동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한국개발훈련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선관계로 매월 개최하지 못하고, 3회를 개최하여 1,529명이 참여하였으며, ’99년도에 모셨던 강사들의 강의 및 토의내용을 요약 정리한 강연집 900부를 발간하여 각급 기관, 사회단체, 공직자, 주민 등에게 배부하여 의식전환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민운동의 활성화 추진은 주민에게 공익서비스 제공과 의식ㆍ생활개혁 선도로 군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및 운영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에 5,565만원을 지원 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14명에게 장학금 45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개과정 새마을지도자 자녀 14명에게 장학금 45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개과정 새마을 지도자 33명을 새마을연수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자원재활용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추진을 위해 읍면별로 헌옷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하남공단 내 토비무역에 13톤의 헌옷을 인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운동 단체의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본래의 사업성과 거양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실기 위주의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293개대 11,060명의 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올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민방위법에 의하여 의무자 연령이 종전 50세에서 45세로 단축 시행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 1,500여명이 감 되겠으며, 중아 및 도 교육은 3명, 지역 및 직장대원교육은 2,39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고, 5년차 이상의 대원은 비상소집 훈련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은 1회, 재난방재훈련은 3회를 실시하였고, 4개망 886명의 주민신고망의용소방대에 대하여는 운영비 및 출동수당 등 4,734만 1천원을 지원하여 운영 활성화에 만전에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의 날 훈련 및 사태수습훈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의용소방대에 대하여도 차질없는 지원으로 자율소방체제의 정착과 재해대처 능력을 r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도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와 저소득층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3개월 단위로 4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고학력 미취업자의 참여기회 확대와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총 사업비 11억 7,861만 3천원 1단계에 5억 6,128만 6천원을 투입해서 호적전산화 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 하였고, 2단계에 4억 8,614만 7천원을 투입하여 국토공원화 사업 등 20개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 4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3단계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억 3,118만원 밖에 나와있지 않으므로 중아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치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 의장 김 경 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40명에 현원 35명으로 세무직 2명 등 총 5명이 결원이며, 기타 일반현황은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4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 담장허가 사업 추진은 ’99년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각 읍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화순읍, 한천, 이양, 이서면 등 4개 읍면은 현행대로 존치를 희망함에 따라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며, 정비를 희망하는 9개면중 도곡면을 제외한 춘양면 등 8개면은 지난해 12월까지 완료 하였고, 도곡면은 연내에 도곡 제외한 춘양면 등 8개면은 지난해 12월까지 완료 하였고, 도곡면은 연내에 도곡면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본청 정문 및 정면 담장 정비도 조경수식재 가능 시기에 맞추어 연내에 마칠계획이며, 주민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단장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등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먼저 7페이지,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도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렵고, 체납세가 증가하는 등 군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방세 모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65억 5,800만원과 군세 97억 1,600만원을 포함해서 162억 7,400만원이며, 그중 징수실적은 도세 23억 4,100만원과 군세 24억 1,700만원을 합한 47억 5,800만원으로 목표액의 29％를 징수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목표액의 28％인 18억 3,4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목별로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자면,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목표액의 29％인 8억 2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징수실적이 다소 적으나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기 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42％인 13억 4,0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면허세는 매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과 인허가 신고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의 101％인 1억 4,000만원을 징수 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부과시 병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126％인 3억 4,100만원을 징수 결정 하였으며, 납기는 6월말까지입니다.
지역개발세는 목표액의 95％인 1,9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세율이 100％ 인상되었고 200％ 초과 달성될 전망입니다.
또한 과년도수입은 체납액의 6.2％ 4,000만원을 징수 및 결손처분 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세에 대한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납부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로 구분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년 5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6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120％인 8억 5,5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납기는 6월말까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기에 걸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72％인 16억 7,2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정부에서 하반기에 자동차 세율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어 목표액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주행세는 휘발유, 경유 등의 판매세액의 3.2％를 울산정유공장에서 취합, 울산시장에게 통보하여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전국으로 배분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30％인 1억 1,300만원이 배분되었으며,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되므로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농지세는 부과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며,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도축세는 목표액의 43%인 1억 2,9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작년에 비해 도축율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 또는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당월 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 납부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41%인 10억 3,1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흡연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어 목표액 달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과시기가 미도래 하였습니다만, 과표 현실화율 인상으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병과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70%인 3억 1,9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는 목표액의 26%인 5,2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의5.4%인 1억 4,700만원을 정리 하였습니다만, 체납자 대부분이 부도법인이거나 재사상 담보권이 설정된 무재산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뿐만 아니라 체납건수가 1,2000건이나 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사임대료 국공유재산 1,272필지를 임대하여 3,7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도로, 하천, 시장등 점ㆍ사용료를 비롯한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는 3억 7.800만원을 징수 하였고,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은 4억 7,200만원이며, 그중 이자수입은 2억 3,800만원입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사매각 및 기타 잡수입은 9억 4,7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의원님들께서 한눈에 알아보실수 있도록 표를 작성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세 세무지도 추진실적입니다.
세무지도는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은익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하고,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효율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한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신고 불성실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법인세액에 대한 주민세 축소신고 상항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무지도 대상 46개소 중 20개소를 조사하여 1억 4,100만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한반기에도 철저한 세무지도를 펼쳐 은익 및 과세누락 세월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6월 7일 현재 총 체납액은 33억 2,200만원으로 취득세 등 도세가 6억 7,7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 등 군세가 26억 4,500만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도곡온천조합 및 온천지구 부동산 소유자들의 체납액이 16억 8,100만원이며, 법인ㆍ개인사업자의 부도 및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액이 10억 5,4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체납액이 1억 5,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외거주자와 거소불명 및 기타 자금난으로 인한 일반체납액은 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말 이후 5월까지 체납액 총정리액은 금년도에 발생한 중가산금 1억 4,00만원을 포함하여 7억원을 정리 하였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재산압류 14억 3,100만원, 공매 대행의뢰 9,200만원, 전국은해연합회에 신용불량 거래자로 25명을 등록 조치하였으며, 징수가망이 없는 무재산자에 대해 6,500만원을 결손 처분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자면, 연초 2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과 5월 한달간 군ㆍ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4억 6,3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압류자동차 6대를 직접 공매 처분하여 1,900만원을 정리 하였고 직장 조회를 통한 77명의 급여를 압류하여 1,1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지속적인 체납을 위하여 관용차량 1대를 체납차량 1대를 체납처분반 전용으로 지정 기동성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곡온천조합에 대한 대책으로는 선순위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주)에서 경매 신청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매수 희망자를 물색한 이후에 경매 신청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군에서는 사실상 징수할 수 없는 체납세임을 감안하여 전남도와 결손처분을 위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관련 법규 규정상 결손처분 결정에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서라건설의 체납액은 1억 3,000만원인데, ’99년 9월 20일 서라건설의 계열회사인 연화산업개발(주)와 납세보증 및 납세담보협약서를 작성하고 공간빌라 16개동에 대하여 우리군을 제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나, 부속토지에 대한 경매가 아직 진행중으로 하반기중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우리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의 체납자 26명의 6억 5,600만원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부분 사업부도 및 자금란등으로 인한 체납으로써 단시일내에 정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매완료시기까지는 최고 3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소유재산은 있으나 후순위(일부 선순위)로써 경매 등 재산이 정리된 이후에 일부 징수하고 나머지는 결손처분하여야 할 체납액은 10명에 2억 6,400만원입니다.
또한 소유재산은 있으나 후순위로써 경매 등 재산이 정리된 이후에 결손처분 할 대상
은 10명 2억 2,900만원이며, 사업경영상 자금란으로 인한 체납으로 소유재산이 있으면, 선순위로써 경기회복 또는 경매 등 재산정리된 이후에 정리 가능자는 8명에 1억 6,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선순위 채권자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경매신청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경매진행중인 건은 경매진행 상황에 법원에 채근계산서를 신속히 체출하는 등 채권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군 배당에 차질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타 일반체납액 4,498명 10억 3,800만원에 대하여는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액ㆍ상급채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정리 활동을 펼쳐 나가겠으며, 체납처분반을 상시 운영하여 공매및 결손처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은 총 17,900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320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그 관리실태를 전수 조서 하였으며, 국유재산 12필지를 매각하였고, 국공유재산 전산화 작업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후재산을 발굴 주민에게 대부하여 주민소득도 증대시키고, 군 임대료 수입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국공유재산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산화돤 내용을 수시로 정리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공공청사는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금년도 청사 지방채 상환은 계획에 다라 6월 30일까지 기하내에 상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암면 외벽 타일보수, 동면 청사 도색, 읍면 장애인 화장실 설치, 군민회관 광장 포장은 완공 하였으며, 춘양 복지회관 보수는 설계를 완료 하였고, 한천 종합복지회관 지붕보수, 도암면대 신축, 군민회관 정비 등은 설계중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수있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차량관리 및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작년말 64대이었습니다만, 2대를 감축하여 62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수선하여 운행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된 차량 2대는 교체하였고, 감축 및 교체된 차량 4대를 모두 매각하였으며, 불용 결정한 차량 1대도 매각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 정비를 더욱 더 철저히하여 안전 운행을하고, 내용 연수를 경과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수리 운행하는 등 예산절감 및 효율적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 물품 취득 및 관리입니다.
행정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구입할 물품은 33종에 6억 1,875만원으로 그 중 20종 2억 1,640만 6천원을 구입 집행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적극활용하고 있습니다.
미 구입된 물품은 필요시기에 맞춰 구입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서비스 제공에 적극 활용 하겠으며, 수리 사용 가능한 물품은 수리하여 사용하는 등 효율적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활용 군정홍보입니다.
한해동안 지방세 고지서가 약 30만매 정도 발부되고 있는데, 고지서 이면에 빈여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여백을 홍보공간으로 활용하면 별도의 인쇄비용 없이도 군정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작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행시부터 추진계획을 세워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12만매의 고지서를 활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지방세 고지서 인쇄시 같이 인쇄함으로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한가지라도 더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서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8패이지, 지방세 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입니다.
지방세 업무처리상 필수적으로 법인 장부의 이해와 조사처리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기업에서는 결합 재무제표가 도입 시행되고 있어 한단계 높은 고급회계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환될 전산회계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워 총35명의 세무공무원에 대해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인 작년도에는 10명을 부기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전원 자격시험에 응시 2급 7명, 3급 1명 총 8명이 자격증을 획득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좋은 성과에 힘입어 계획 2차년으로 금년도에도 계획대로 10명을 위탁 교육시키고 있으며, 세정 업무부서 근무 공무원 모두가 고급회계 지식을 갗추게 되면 화순군 세무행정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것으로 믿습니다.
29페이지, 청사 담장헐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5페이지 남은기 의원님의 군정질문 조치상항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필갑 의원 거수)
문필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19페이지, 도곡온천관광지개발사업조합이 14억 9,8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95년도가 최초 발생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여기에 체납되어 저희가 세금을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종합토지세는 일체 못 받고 있지요?
○ 재무과장 노 양 현
예.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원인은 경매가 되었다든지, 이전이 안 되어서 그렇지요?
○ 재무과장 노 양 현
예.
○ 의원 문 팔 갑
빨리 이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노 양 현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되 있는 것이 36억원정도 되는데, 공시지가 37억 6,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경매를 해 보면, 약 10억원에도 인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규정상으로는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도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어쩔수 없이 묶여 가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말씀 드린것은 ’95년도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종합토지세는 온천 조합으로 고지서가 발급되고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 양 현
예.
○ 의원 문 팔 갑
세금도 못 받고, 체납된 것도 못 받고, 양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받을 수 없다면, 서울보증보험에 의뢰해서 이전이라도 해 가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종합토지세라도 받아 들을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서울보증보험에서 35억원이상을 받아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사적으로 만나서 종용을 해 보면, 10억원에 인수할 나타나면 바로 재 경매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37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실지로 정리가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종합토지세라도 다시 세입을 올리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래서 문제점이 재개되어 과장님게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결손처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 양 현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관계 규정상 공시지가가 높은데, 경매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을 갚아주고도 공시지가 상으로 차액이 발생하는데, 결손처분을 하면 만일의 경우 책임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감사원 관계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자꾸 논이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을 못 낼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1년에 종합토지세가 발생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 부과담당 김 용태
2,700만원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우리군에서 1년에 2,700만원을 못 받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 부과담당 김 용 태
예.
○ 의원 문 팔 갑
5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떼어버리고, 종합토지세는 그것대로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지요?
○ 재무과장 노 양 현
이런 경우가 세액이 제일 큰 것을 표적으로 해서 설명하다 보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에 묶여있는 다른 법인 등이 많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행정은 기술입니다.
세금을 거둬 들이는 것도 기술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것이 저희군에 이익이 되겠는가를 착안하셔서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는 총 3건으로 완결 1건, 추진중 2건이며,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8회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암호 축조로 고립된 묘지 성묘대책” 으로는 주암호 축조로 고립되는 묘지는 남면 사수리에 약 200여지가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 3,860만원을 지원받아 남면에서 사업 시행토록 ’99년 7월 사업비를 재배정 하였으며, 2000년 2월 1일에 170m의 도로개설과 656㎥의 호안공사를 완료하여 댐수위의 상승에 따른 주민동행의 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제73회 임시회의시 질의하신 동북ㆍ남면 하수처리장 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사항 결과보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6회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쓰레기매립장 문제점과 개선대책” 쓰레기매립장 문제점은 비위생 단순매립장으로 악취 및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발생하고 있고, 침출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위생매립장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입니다만, 그간이라도 선량한 관리를 하여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복토비 410만원을 투입하여 해충의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 주기적인 복토를 실시 하였으며, 1,728만원의 소독약품을 구입ㆍ배부하여 쓰레기매립장 및 주변마을에 소독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능주ㆍ한천 비위생 매립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11억 5,9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총 1건 중 완결 1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관리 철저” 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확보된 예산 2,880만원을 투입하여 해충의 발생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복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1,728만원의 소독약품을 구입 배부하여 쓰레기매립장 및 주변마을에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을 일제히 점검하여 운영고나리 대장작성 및 인근지역 화재대비 등에 만저을 기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분진 및 소각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우해성분 함유여부를 검사한 결과 탄질류가 기준에 넘게 검출되어 비료로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비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상바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새천녀에 개발과 보전이 조하를 이루도록 환경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늘 푸른 화순을 건설하고,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으로 추진가능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환경보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3월에 계혹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현재는 각 분야별 기초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초안을 작성한 후 보완을 거쳐 10까지는 계획을 확정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자동차 개발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유를 연료러 사용하는 자동차와 48평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비용의 안정적 확보 조달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과물건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및 강력한 체납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중에 2000년 1기분 9,041건에 2억 4,800만원을 부과하여 7,248건에 2억 1,1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징수 비율은 85.1%입니다.
체납건수 1,793건에 3,690만원이었습니다만, 체납건수는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등을 지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동차 이동이 있을때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기분 정기 고지 및 납부 독려반 편성 운영등으로 수시 납부 독려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최근 2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등급을 청색, 녹색, 적색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각종 오염도 검사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개선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게 꼭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5회 발송하였고, 177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4개소는 개선명령, 2개소는 경고, 1개업소에 5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천시 등 취약시간대 지도단속을 강화 하겠으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계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등 수질환경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도모와 수질오염 예방으로 맑은 물 보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일반관리 및 특별관리 준수사항을 3회 홍보하였고, 우수기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특별단속을 2회 실시 하였으며, 75개소의 배출업소를 단속하여 개선명령 9개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9개소에 대하여는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축산농가에서 오수, 축산폐수 관련 강화된 법 개정사항의 이행 저조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나 반상회보 및 읍ㆍ면사무소에 협조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적발되는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산업화 사회의 급속한 발달로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지속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99년말 차량등록대수의 15%인 4,200대를 점검 목표로 설정하고, 점검대수의 약 3%이상인 126대를 설정하여 차량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중점 단속하여 지금까지 1,050대를 점검, 29대의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고, 597대의 차량에 대해 무료 점검을 심시하여 기중을 초과한 147대를 관내 정비업소의 협조하에 무료정비토록 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운전자 자율정비 의식을 고취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보전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으로 자원화를 확대하고, 매립장의 위생적관리로 민원예방 및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5월말 현재 재활용품 387톤을 수거 856만 5천원의 판매대금을 조성하였고, 마을 부녀회등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도 26개단체에 100만 3천원을 지급하여 자원 제활용의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렸으며, 생활쓰레기 투기 우려지역을 선정 수시로 순회 확인하여 3건을 적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는 주1회 복토를 실시하고 매일 소독 하도록 하여 위생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미원예방 및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화순읍고 능주 쓰레기매립장에 공공근로자 23명을 투입하여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스치로품 감용기를 구입 20%이상의 매립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쓰레기 처리난을 완화 시키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123개소에 대하여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행실태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전라남도내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을 구입하여 공동주택 11,049세대와 대형식당 38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시행하였고, 수건된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화 또는 퇴비화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반기에는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용기를 구입 보급하여 좀더 체계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이 될수 있도록 하여 젖은 음식물쓰레기가 가급적 매립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위원회 개최결과 앵남리 산213번지 일원으로 결정되어 매립예정지 인근인 앵남리 3구 주민들의 협의와 동의를 득하였으며,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입지 후보지 선정안을 군의회에 상정 의뢰중에 있으므로 쓰레기매립장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추진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 만평정도의 면적에 총 매립장을 50만㎥로보고 향후 약 20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침출수 방지를 위하여 비가림식으로 하되 차수벽 시설을 철저히 하여 침출수는 1차 처리후 운반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1일 매립장을 1,500㎥로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50여톤 발생에 재활용품 선별로 1일 10여톤, 소각으로 10여톤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10여톤이 제외되면 약 20여톤이 매립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고온천 조합을 비롯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민원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 촉진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승인과 편입토지 매입, 공사발주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활성화입니다.
질서ㆍ청결의식의 생활화 및 올바른 쓰레기 처리 관행 확립으로 건강한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범 군민운동으로 전 주민에게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토 청결의 날”로 지정 지금까지 5회에 걸쳐 2,612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쓰레기 111톤, 재활용품 26톤을 수거 하였습니다.
또한 3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 행락철 국토청결주간을 설정 운영하여 화순군을 찾는 행락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락지 주변 정화활동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6개 각급 기관ㆍ단체도 정화책임 담당구역을 지정 운영 참여토록 하여 기관ㆍ단체 및 군민들의 자율적 참여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이 건강한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쓰레기 처리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토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토양오염 유잘시설 적정관리로 토양오여을 사전예방 하기 위하여 토양 지역측정망으로 지정된 18개소에 대하여 중금속 등 12개 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5월 30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 2만리터 이상인 업체 중 올해 오염도 검사대상 업소 24개소에 대하여 검사기한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5월 31일 현재 검사기한이 도래한 11개 업소가 검사를 완료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후 하반기 검사대상 업소에 대하여도 빠짐없이 홍보하여 적기에 검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입니다.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전부터 단순 투기 방식인 비위생매립시설로써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영산강환경관리청, 전라남도, 감사원, 광주지검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은 상태이어서 부득히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11억 5,900만원을 확보하여 2000년 6월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00년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 6월 완공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오염방지 및 능주ㆍ한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순읍 폐기물 매립장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오염된 지석천을 정화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깨끗한 하천생활을 조성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상퇴적물 준설 및 하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켜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및 실적을 말씀 드리면, 도곡면 죽청리에서 천암리까지의 지석천에 하상정비 4㎞, 고수부지 8㎞를 총 8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년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는 첫사업으로 하상정비 250m, 고수부지 500m를 조성하기 위하여 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나, 도비 보조가 무산되어 1회 추경시 군비 부담분만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만, 지난 6월 12일 도비부담분 1억 1,250만원 중 5,625만원을 부담한다는 통보가 있어 제2회 추경시에나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당기간 차질이 예상됨을 말씀 드리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 선진지를 견학하고 우리군에 적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제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하며, 공사 설계시부터 환경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정화하여 맑은 물 보존에 기여하고자 호소 및 하천으로부터 유하거리 500m이내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식품접객 및 숙박업의 오수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및 실적을 말씀 드리면, 남면 주암호주변에 오수처리시설 20개소를 사업비 4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코자 제1회 추경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 자료조사를 위하여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하고 금년 7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계시공업체와 보조자가 계약을 체결토록 추진하고 8월까지 설치사업비 교부결정을 하여 9월부터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청풍, 이양 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보건위생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청풍ㆍ이양 상수도 시설공사는 취수시설인 방사형집수정과 1일 2,000톤의 정수시설, 배수관로 34.4㎞와 건축공사 4동 등에 65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96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6월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취수장 고압 전기 수전설비를 6월중 설치하여 시험통수 후 개인급수전을 신청받아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춘양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완벽한 시공관리로 하자없는 공사시행에 주력하여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97년 착공하여 2001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춘양상수도 시설공사는 총 53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30억 400만원을 투자 배수관로 총 24.7㎞중 14.72㎞를 완료하였으며, 도수관로 1.3㎞와 정수장 부지 토공작업 등 전체공정 57%입니다.
잔여사업인 취수시설, 정수시설 등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까지 추진하여 고지대 급수난 해소 및 물부족으로 발생한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노후시설 개보수로 생활용수 확보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개면 9개지구에 지난 5월 22일 사업시행토록 지시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사업비 4,100만원은 가뭄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 9개지구에 보수비로 지원하여 물부족현상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본 사업은 6월중 설계를 하여 사업을 착공 조속히 완공토록 하여 식수 곤란지역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화수읍정수장 정수시설개량입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기능이 상실된 정수시설을 개량, 자체정수능력을 확대함으로써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순읍 정수장 정수시설을 완속여과지에서 급속여과시설로 개량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원수공급중대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설계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오니 부족사업비 확보에 여러 의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상수도 생산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6억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요구중에 있습니다.3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화순읍 일원에 ’99년사업비 17억 4,700만원을 투입 하수관거 5,0㎞을 시공중에 있으며, 2000년도 사업으로는 사업비 22억 9,100만원중 군비부담 6억 8,700만원을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1회 추경시 미확보액 3억 3,300만원을 확보 현재 용역설계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2000년 용역설계를 8월까지 마치고,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99년도 사업은 11월주에 준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주암호 주변 오염방지 시설을 확충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면 사평리 1-1번지 일대에 1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사업비 46억 7,500만원을 투입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9년 11월 25일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코자 본 도에 건의한 결과 장기처리 상환방식의 민자유치 사업추진시 물이용부담금지원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하였으며, 2000년 3월 13일 당초 설계용역회사에 설계내역을 금년도 단가로 변경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2000년 4월 3일에는 환경부에 지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남면, 동복 2개소 처리장추진이 어려움으로 주암호 수질오염방지에 효과가 높은 하수처리장을 우선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사업비가 증액 될 때는 양여금 지급 기주에 의하여 추가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여 회신을 받았으며, 물이용부담금 지원방법 확정시 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반사항을 추진하여 빠른시일내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입니다.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하여 하수도상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하수도사용조례 제정에 따른 사용효율을 초 원가의 49.9%로 하여 ’99년 12월 28일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2월 15일 하수도사용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4월 28일 하수도 사용조례(안)을 군의회심의 상정하여 현재 총무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3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입니다.
민간의 행정차명 확대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시설운영 관리비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인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외 4개시설을 년간 위탁운영관리비 8억 4,700만원에 수탁업체인 환경시설관리공사에 2000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하수처리장은 일 처리량이 9,051톤으로 유입수질 BOD 80.4ppm, 방류수질 BOD 8.6ppm으로 방류수질 기준이하로 처리하여 지석천에 방류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탁운영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하천수질오염방지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33페이지, 정수시설 기능을 확대하시다고 해서 완속여과지를 급속여과지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과장 김 재 월
예.
○ 의장 문 팔 갑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그 당시보다 총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 환경과장 김 재 월
당초 저희들이 9억 1,3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일시에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3억원을 요구해서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원을 요구해서.....
○ 의원 문 팔 갑
그 당시 저희들에게 예산을 설명하시면서 9억 4,800만원인데, 지금 9억 4,800만원이라는 돈이 그 당시보다 늘었습니다.
○ 환경과장 김 재 월
저희들이 기획실에 요구할때는 9억 1,3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실시 설계를 해 보아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중간 보고를 받아보니 11억원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소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완속여과지를 설치해서 추진 할려고 합니다.
톤당 183원씩 절감되기 때문에 2년정도면 투자비가 빠질 것 같은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문 팔 갑
주암댐 물을 동복댐 물로 돌린다는 것이지요?
○ 환경과장 김 재 월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동복댐으로 돌린것을 광주시와 협의가 끝났습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정해봉의원님과 문정조의원님과 광주시를 다녀온 일도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협의 안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을 하실 때 시설용량으로 하셨습니까?
1일 처리량으로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5개시설을 통합해서 8억 4,700만원에 한 것입니다.
기본은 참고자료는 되었습니다만, 용량으로 따져서 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를들어 1일 11,000톤 시설이 되었는데, 1,000톤 밖에 안 들어온다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1,000톤으로 했는데 용량은 11,000톤이 들어온다면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잘 못되었습니다.
처리용량이 11,000톤이면, 1일 처리량이 9,041톤이 나와야 되는데, 11,000톤으로 처리용량 그대로 써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계약서를 저희 의회에 보내주시라고 해도 종이 2장정도만 보내주시고 말았는데
○ 환경과장 김 재 월
계약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산출근거까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산출근거는 용역을 의뢰한 결과보고서이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저희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 재 월
알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1일 처리량이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역회사에서도 그것을 뺄때 처리용량으로 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왔을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 재 월
처리용량은 1일 최대용량으로 산정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을 하다보니 화순읍은 제외하고 도곡, 화순온천은 그전부터 최대용량에 비해서 실제 운영량이 적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시설용량으로 계약을 했다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본 것이고....
○ 환경과장 김 재 월
실제 물 처리량 가지고는 산정하는데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면 오폐수처리 시설같은 경우 1일 1,200톤인데, 보고서 위에는 300톤으로 나왔고, 37페이지 90톤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도 1,200톤 처리한 것과 99톤 처리 한것과 똑 같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 의장 김 경 남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0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의원 조영길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의원 문현근의원 정해봉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임근성
○ 출석공문원(15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광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세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