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경남
먼저 오늘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화순 제일중학교 조정석 선생님을 비롯한 화순군 관내 중학교 연합학생회장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오늘 우리군의회에 참석한 회장단 여러분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조정석 선생님과 학생 회장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상황 보고입니다.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0년 4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정중구 의원님이 간사에는 문팔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동료의원 여려분들께서 군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것으로서 집행부가 군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답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문팔갑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팔갑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능주면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의 여왕 5월에 제8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는 새로운 시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3일에 2000년대 처음 실시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2000년대의 벽두를 열어갈 우리의 선량들을 우리손으로 선출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선량들이 우리들의 뜻을 전달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난 선거를 통하여 많은 점을 느끼고,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가장 기본 원리는 선거를 통한 대표자를 선출 하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거는 우리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 머슴을 뽑은 심정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았듯이 반개혁적이고, 반 민주적인 요소들이 작용했으며 이러한 선거운동은 우리 주민들의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될 것이며, 주민들은 자신이 뽑은 대표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질 뿐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된다면 주민의 대표자에 대한 반목과 질시 등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주민의 믿음은 없어질 것이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대표자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져 우리의 민주주의는 요원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선거를 통하여 가장 크게 느낀점이 있다면, 우리 공직자들의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3일 총선에서는 모든 공직자들의 엄정 중립으로 그동안의 공문원에 대한 편견이 말끔히 씻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온갖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엄정 중립을 지켜온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옥의 티가 있다면,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극히 일부 공직자들 그리고 소위 관변 단체라고 불리는 국.도.군비를 지원받는 단체와 일부 사회단체에서 선거에 개입하여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잊어 버리고, 우리 모두 승지가 되는 상생의 논리로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의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역의 대표인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해가 부족하여 생긴 갈등과 모든 불미스런 일들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여 이 지역의 대표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하고 지역주민이 따라올 때 2000년대 우리 화순은 미래를 약속하는 축복받는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의 일들을 지역주민의 힘으로 이룩하는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0년 4월 15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래 10년째를 맞이한 지금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축적시키며, 자기 지역 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였다고 본 의원은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군민의 3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지역의 대표로 선택받은 지도자들은 자기의 투철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행정과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은 지도자들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행정발전을 저해하는 제3세력이 자리잡고 있으며, 군수의 눈과 귀를 막고 군 정책과 행정추진에 발목을 잡는 반개혁의 세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그야말로 소문으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이러한 군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득권 세력이 있다면, 단호히 배척하여 군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께서 화순군의 발전과 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펴실 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모두 함께 노력하고, 화합할 때 군수께서 제창하신 군민 하나되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군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화순군으로 만드는데 우리모두가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봄 가뭄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누가 무어라 해도 우리군 경제의 중심은 농업입니다.
그러나 올 1월부터 4월까지 강우량은 80밀리미터로 작년 같은 기간의 강우량 268밀리미터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여 사상 유례가 없는 봄 가뭄으로 농민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봄 가뭄으로 인하여 보리는 고개를 치어보지도 못하고, 말라 죽어가고 있으며 고추, 참깨 등은 아직도 이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30년만의 극심한 봄 가뭄으로 인하여 민심이 흉흉해지고, 상가는 장사가 되지않아 철시해야 할 형편으로 우리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큰 타격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민의 아픔을 같이하고, 가뭄 극복에 솔선수범해야 할 군 당국에서는 팔짱만 끼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도를 통하여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솔선하여 산불진화하는 차량, 소방차 등을 이용하여 물을 뿌리고, 수리시설을 가동하는 등 가뭄극복에 온 행정력을 쏟고 있는데, 우리군은 가뭄극복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군 행정의 책임자이신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뭄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을 군정질문 하오니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 봄 가뭄으로 인하여 보리의 생육이 중단되고, 수확이 불가능한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현황과 대책을 밝혀주시고, 고추, 참깨 등 기타 밭작물의 이식을 하여야 할 시기이나 가뭄으로 인하여 이식을 못하고 있는데, 밭작물 이식 불능지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울러 우리군의 봄 가뭄에 대한 추진현황 및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금년에는 벼 농사에도 가뭄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관문인 이십곡리 검문소 부근에 건립중인 화순 상징탑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상징탑 건립계획을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군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키로 하고, 건립공사 계획을 추진하던 중 갑자기 추진을 중단하고, 기부채납을 받기로 추진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앙상하게 세워져있는 철골 구조물을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세워져있는 철골 구조물을 철거 한다면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되며, 본 상징탑을 철거 하였을 때 우리군과 군민의 피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팔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봄 가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밭작물 가뭄 대책입니다.
우리군 보리재배 면적은 595ha 로 그중 논보리가 570ha, 밭보리 25ha입니다.
현재 보리 생상은 키는 50cm로 전년보다 9cm 평년보다 7cm가 작고, 유효줄기수는 m ^{2}당 647개로 전년보다 22개가 적으며, 출수율은 95% 전년보다 5%가 늦습니다.
보리재생기 이후에 기온 저하와 계속된 가뭄으로 보리작황이 전년 평년보다 크게 부진한 상태이며, 재배면적은 23%인 136ha가 폐경 예상면적으로 조사 되었으며, 57ha는 기 폐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고추는 약 350ha, 참깨는 186ha를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파식적기는 고추는 5월 상순부터 하순까지, 참깨는 5월중순부터 6월중순까지로 지금은 파식적기이기 때문에 이식불능 면적은 아직까지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가뭄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현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밭작물 가뭄 추진대책으로 보리작황은 4월 20일이후 기온 상승과 강우로 인하여 다소 회복되었으나 금후 기상여건이 호전되면, 줄기가 자라는 등 작황이 가변성이 있으므로 갈아엎지 않도록 대농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관정, 양수장비 등을 최대한 동원하고, 자연수를 활용해서 보리밭 물주기 등 급수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이식 작업은 관수작업이 가능한 지역은 관정, 양수장비를 동원해서 적기에 이식토록 하고, 불가능 지역은 육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강우시 즉시 이식토록 지도해 나가고, 정식이 완료된 본포에 대해서는 물뿌려주기, 고량물대주기, 유기물피복, 중경제초 등을 실시함은 물론 참깨는 만파시 종자를 20～30%증량 파종토록 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뭄대책으로 이동식 스프링클러 5대, 송수호스 5,000m, 원예특작 관정개발 39공과 유류대 등 2억 2,003만 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수도작 가뭄대책입니다.
금년도 모내기는 7,377ha를 6월 20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현재 모내기와 직파 실적은 계획대 2.4%인 177ha가 완료 되었습니다.
수도작은 금년 초부터 가뭄에 대비해서 농업용수 시설 및 양수장비 시설점검, 논물가두기 추진, 절수재배용 건답직파 재배, 모의 노화방지를 위한 못자리 설치 시기 조절 등 농업인 지도에 다하고 있으며 군, 읍면 및 유관기관에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농업 생활용수 관정개발 2공, 농업용 관정개발 6공, 양수장비 정비, 저수지 보수 5개소 등에 8억 4,3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뭄 상태를 분석한 결과 전년에 많은 강우로 인해서 예년에 저수율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는 못자리 설치 및 모내기 용수에는 큰 지장은 없으나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서 농업용수 절약과 농업용수 개발, 논물가두기 실시 등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봄 가뭄이 심각하다는 것을 언제부터 느끼셨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4월부터 느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강우량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99년 1월 27mm, 2000년 1월 19mm, '99년 2월 54mm, 2000년 2월 13mm, '99년 3월 116mm, 2000년 3월 25mm, '99년 4월 71mm, 2000년 4월 23mm로 나와있는데, 4월에 가뭄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또 그 위로는 부군수님, 군수님께서도 너무나 안일한 농정정책을 펴지 않았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1월부터 3월까지는 비영농기이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되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4월부터 심각성을 느끼셨다고요?
4월부터 지금까지 봄 가뭄에 대해서 보리 생육이 중단되는 것을 느끼시고, 지금까지 노력하신 점이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물이 부족한 보리에 대해서는 물을 넣어 주도록 계속 지도해 왔습니다만, 원만하게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 의원 문팔갑
원만하게 되지 않는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보리라는 작물은 물을 계속 대 주면 고사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보리에 물을 함부로 댈 수도 없어서 그런 작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타 시군에서는 산림 진화용 차량 내지는 소방차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는 다 동원해서 비단 보리뿐이 아닙니다.
마늘이나 참깨를 이식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대책으로 겨우 답변하시는 것이 앞으로 작황이 가변성이 있으므로 갈아 엎지 않도록 대농민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
이것이 답변이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그동안 팔짱만 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비가 좀 올것 같으니 좀 더 기다려보자. 갈아엎지 말아라.
보리를 갈아엎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문책 당하지요?
상부로부터 문책 당하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가급적이면 폐경을 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 의원 문팔갑
여러분들의 신분에 관한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정말로 군민을 위하는 길은 팔짱끼고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는 행정을 어떻게 군민들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비비 지출은 언제 날짜로 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3일전에 와서 요구해 놓았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예비비를 어쩔 때 사용합니까?
우리군에서 예산을 짜면서 몇% 이상은 예비비로 놔두도록 되었는데, 그런 예비비는 어디에 쓰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다든지 할때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보리같은 작물은 물을 바로 대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4월이라도 심각성을 아셨다면, 예비비를 그 당시라도 집행하셔야지, 농민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심어놓은 보리가 생육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책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는 것입니다.
면에 어떤 지시 내린적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상황실을 설치해서 추진하고, 물을 댈 수 있는 지역은 물 대서 보리 생육을 촉진하라는 내용과 양수나 관정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행정이 탁상공론으로 되겠습니까?
상황실 만든다고 해서 죽었던 보리가 살아나고, 펙스 한 장 보낸다고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솔선수범 하셔서 13개읍면을 둘러 보셨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출장 자주 갑니다.
○ 의원 문팔갑
예비비 지출도 그렇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태에서 이제 물 주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비비 지출하면 뭣 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물만 없어도 보리가 생육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온이 예년보다 훨씬 낮고, 가뭄과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작황이 안 좋은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기온이 낮다는 것은 평년보다 0.5℃씩 낮습니다.
기온이 낮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0.5℃씩 낮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생육시기별로 문제가 되는데, 출수기 전에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문팔갑
고추, 참깨 등은 아직 파식적기가 지나지 않아서 아직 확인을 못한다고 하셨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5월상순에서 5월하순까지 파식적기이고, 참깨는 5월중순부터 6월중순까지 적기입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제가 밭을 둘러 보았더니, 밭에서 먼지가 푹석 푹석 납니다.
보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참깨나 고추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노력 하시겠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저보다도 서면질문으로 먼저하신 동료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도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군에서는 최선을 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방관하지 않고 노력은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뭄 대책에 대한 생각차이가 꽤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최종 공문서 내용들을 보면, 과연 우리 화순군이 가뭄피해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4월 3일 공문을 보면, 봄철 농작물 가뭄대책 추진 철저로 첫 번째 항에 금년들어 3월 15일 이전까지는 강수가 적어 보리, 마늘 등 월동작물 가뭄이 우려되었으나 이후 몇차례에 가뭄이 가뭄대책 추친으로 정상 생육상태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가뭄피해에 대한 인식이 이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뭄 대책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참깨나 고추같은 경우는 아직 적기가 안된 상태이고, 보리는 그때 재생기가 바로 끝난 뒤의 시일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 의원 김성인
정상 생육상태로 회복된다고 하면, 지금 정상이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십헥타의 보리를 이미 갈아엎었고,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면적들이 수십헥타라는 것입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이와같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뭄대책이 형편없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도작 관련해서 논물가두기 적극 추진하기는 했는데,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130ha를 천수답과 불안전답을 할려고 추진하는데....
○ 의원 김성인
하기는 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많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실적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본 의원이 지역을 확인해 보았는데, 별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년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논물가두기를 하고 싶어도 기본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비가오면, 바로 논물가두기를 실시해서 모내기....
○ 의원 김성인
모내기 시기가 내일 모레인데, 이런식으로 안일하게 추진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기본적으로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3월15일 이미 가뭄을 예상하면서 보리, 마늘등의 가뭄대책을 적극 추진 및 생육상황 토양수분 조사를 수시 실시하도록 되었는데, 토양수분 조사 몇회 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몇회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5회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통보만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통보만 하고, 제대로 되는가, 안되는가는 점검 안합니까?
제가 받은 공문에는 농업기술센터와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만 행정 합니까?
유관 실과의 행정적인 협조가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면 무엇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도 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상부기관에만 보고하고, 농산과에는 이야기해서 대책 세우도록 하지 않습니까?
농산과에 대책 세우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농산과에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문제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발생해서 토양 적습조사를 하는 것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인데, 조사해서 위에만 보고하고, 정작 농산과에는 이야기만 하고, 대책은 세우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식의 행정 행태가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보리 재배면적을 595ha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중에서 피해면적이 136ha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136ha가 작황이 부진해서 폐경을 할려고 합니다.
○ 의원 김성인
나머지는 별 피해가 없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피해는 있는데 아주 심한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수확량 감소가 크게 예상되는 면적 79ha, 이미 폐경한 면적은 57ha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이미 폐경한 면적 57ha, 나머지 79ha도 폐경할려고....
○ 의원 김성인
제가 묻는 말은 400ha이상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다.
피해가 있는데, 심한 것만 나온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읍면에 조사 시켰습니다.
○ 의원 김성인
대부분에 보리포장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을 적기에 대준 포장 몇필지 안됩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은 비가 내리면, 줄기가 자라는등 금후 기상여건이 호전되면, 줄기가 자라나는 작황 가변성이 있으므로 갈아엎지 않도록 대농민 홍보에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지금도 비 내리면 보리가 큽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지금도 비가 내리면, 보리는 분명히 자랍니다.
○ 의원 김성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상태에서도 비가 내리면 보리가 정상 상태로 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5월중순까지는 자랍니다.
○ 의원 김성인
5월 10일이 넘어지면, 보리가 노랑지미 앉아도 보리가 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현재까지 작황으로 봐서 생육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 의원 김성인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의원 김성인
다행입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본 결과에 의하면, 이 시기에는 보리 생육이 끝난 시기입니다.
물을 대 주더라도 보리가 더 크지 않습니다.
조금 더 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발육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리가 고개를 숙여할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보리가 지금도 크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아니냐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비가 조금더 내리면, 키가 더 자랄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됩니다.
○ 의원 김성인
농민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보리밭을 갈아엎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더 크고, 정상 상태로 생육이 회복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성급하게 갈아엎는다고 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를 들어서 키카 7cm 밖에 안되는데, 20～30cm 클 수는 없는데, 작황이 극히 불량해서 하는것은 갈아엎는 것이고, 현재 갈아엎지 않는것 79ha는 농민들이 조금 관망해 보라는 뜻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보건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농사를 20년 가까이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리가 큰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진흥청 자료에 의해서....
○ 의원 김성인
진흥청 자료가 어떻게 되든간에 이 지역에서 보리 생육은 거의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도 비를 맞으면 보리가 큰다고 하는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한 가뭄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담당자를 오시라고 해서 여쭈어 보았더니,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들이 대체적으로 만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 생육기에 적절하게 물을 대 주었더라면, 또 농민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보리 피해포장 면적을 줄일 수 있었을텐데, 그런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농민들의 주장인데, 담당 계장님 말씀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텄는데, 농민들이 게을러서 물을 안 대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벼 농사를 위해서 저수지에 저수해 놓았는데, 보리 농사에 물을 대기 위해서 통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의원 김성인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기상 전망을 봐서 앞으로라도 비가 온다는 확정이 있다면, 물을 대서라도 해줄 수 있지만....
○ 의원 김성인
벼 농사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보리 농사도 농사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작년 겨울에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보리파종을 하고 했는데, 이것도 사람이 먹는 작물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농민들은 저수지 물을 터 달라고 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절대 물을 안 터줍니다.
그럼 자치단체가 나서서 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우선 필요한 만큼 조금이라도 물을 터서 보리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이 틀립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런 문제는 꼭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논은 거의 불안 전답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수리 안된 답이 대부분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물을 대기가 어려운 지대에 파종되어 있고, 집단적으로 심어진 곳이 별로 없고 물의 손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앞으로 기상전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모내기를 위해서 가둬놓은 것을 보리 작물로 해서 댈 수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보리는 희생시키고, 벼 농사 대비해서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보리 농사에 물을 바로 대면, 물이 많이 들어가면 고사됩니다.
○ 의원 김성인
가뭄에 물을 조금대서 빠지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제가 알기로는 보성도 물을 대다 고사가 되어서....
○ 의원 김성인
물을 담아놓으면 모르지만, 물이 빠지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와같은 대책들을 주도 면밀하게 강구하셔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와 왔다 갔다 한 공문 한 장도 없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통수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심도있게 검토할 문제인데, 보리도 작물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면 조금은 활용해도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왜 하지 않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논 농사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군수 임흥락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에 저수하고 있는 물을 보리논에 터서 한발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수지 몽리면적 중에 보리가 갈려있는 면적은 극히 적은 면적이고, 또 집단적으로 보리가 갈려있는 것도 아니고, 군데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물을 온 들에 트지 않으면 안 될 여건에 있습니다.
만일에 보리 몇 필지를 구한하기 위해서 물을 튼다면, 적은 물이 아니고 많은량의 물을 터야 한발의 갈증을 면해줄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농업진흥공사에서는 통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리의 작황이 균일치 못한 요인이 씨뿌리기를 늦게해서 오는 부작용, 생육왕성기에 가뭄이 지속되어서 오는 부작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폐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보리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 김성인
좋습니다.
군수님 말씀에 그런 애로가 있을줄 압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전체 들로 물을 내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로들이 대부분 개거화 되어있어서 물 허실이 별로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물을 내려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하천부지의 물을 흘려내려 양수기 등을 동원해서 뿜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왜 안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암면만 하더라도 100% 개거화 되어 있습니다.
보리재배 포장면적만 물을 댈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을 흘려서 대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수율의 100%, 90% 육박했기 때문에 조금 10～20% 활용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안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일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올가피해 이후로 예비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작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인데, 예비비는 뭣하러 편성했습니까?
재해나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의 일부를 편성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봄 가뭄에 대해서도 소형관정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든지, 양수기를 지원하는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데, 봄 가뭄에 대한 예비비 활용이 이제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말씀 드렸더니 이제야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대책이 되고 있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 가뭄 대비 관련해서 스프링클러 등을 전면 가동해서 물뿌리기를 실시하라 했는데, 관내 스프링클러가 몇 대 보유되어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20대정도 됩니다.
○ 의원 김성인
한 대에 몇십만원 가는 것 아니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70만원정도 됩니다.
○ 의원 김성인
특히 마늘, 보리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를 예비비로 활용해서 지원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문서상으로는 좋은 말들이 다 써쪄 있는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마늘 작물은 도암면에 군데 군데 집단화 되어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은 면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농민들로부터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예도 없었고, 또 파악도 못했기 때문에....
○ 의원 김성인
볏짚 산약초별로 유기물 피복해서 적정수준 유지하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두상으로만 끝나면 뭣 합니까?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예비비 지원해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참깨, 고추 파종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비닐들을 못 씌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지원해 주면 어떻습니까?
옥수수를 제가 300평 재배한는데,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어제 양수호수 600m를 사다 2단 양수를 하도록 조치 해 놓고 왔습니다.
행정당국이 대체 도와줄려고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가뭄대책과 관련 추진한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저수지 보수, 전기시설 공사들만 주로 했습니다.
정작 시급한 응급대책을 시행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언론지상에도 가뭄이 심하다,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실지 현장 농민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가뭄에 대한 응급대책이 화순군에서는 없다는 것이 서류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응급조치를 했던 노력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께서 질문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리, 마늘 등 봄작물 피해면적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금까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중앙단위에서 금주중에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앙에서 하면 하고, 중앙에서 지시나 방침이 없으면 우리도 안할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지금 현재 보리 피해면적을 조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만약 현지 조사를 하면 농민들이 지원을 많이 해 줄것으로 인식하고....
○ 의원 김성인
농민들이 지원해 달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자치단체에서는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단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 생각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보상요구를 할까봐 무서워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농민들이 보상요구를 할지라도 자치단체가 정확한 통계숫자를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지, 중앙에서 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자니 농민들이 보상해 달라는 요구할까봐 두려워서 못하고 이래서는 안되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도에도 계속 전화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수시로 건의하고, 사실 보리가 작황이 좋지 않아서....
○ 의원 김성인
도에 보낸 공문 하나도 없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전화로 계속 연락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전화로만 하고, 공문서는 안해도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중앙단위부터 피해가 많은 것으로 공문이 내려....
○ 의원 김성인
지방자치의 묘미가 무엇입니까?
자구적인 실정이나 조건에 맞게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설령 피해가 없을 지라도 우리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조사해서 중앙이나 도에 지원요청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이나 도에서 하도록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이런 자세의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봄작물 전반에 대한 피해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밭작물이라고 해야 보리, 마늘, 참깨인데, 마늘, 참깨는 현재 적기인데, 좀더 기다려 봐야 합니다.
○ 의원 김성인
현재 상태에서 피해를 조사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지금 상태에서는 고추, 참깨 조사 시기가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고추, 참깨를 조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보리는 폐경면적만 조사했고....
○ 의원 김성인
그동안에 피해가 계속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대책을 지방경비 자체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의원 김성인
대책강구가 무섭기 때문에 조사를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조금 기다려 보십시다.
○ 의원 김성인
비가 오도록 기다려요.
○ 농산과장 박종일
보리는 이미 피해가 나와있는 상태이니....
○ 의원 김성인
조사를 정확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시기에 맞춰서 조사를 해야지요.
○ 의원 김성인
보리를 다 갈아엎고 있는 상태인데, 조사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 의원 김성인
어떻게 기다려요.
○ 농산과장 박종일
보리수확이 5월말에서 6월초까지만 조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김성인
보리는 이미 피해가 난 상태이니 조사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백수피해에 대해서도 10월 4일 읍면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재해 관련 화순군의 대책이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촉구해도 안하고 있더니, 10월 4일 수확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농림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저희들이 이것을 짚을려고 했습니다.
행정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백수피해로 벼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대책을 촉구하지 않고 있더니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는가 모르지만, 10월 4일 읍면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수확이 이미 20～30% 진행되는 시기에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우리군 행정에 이와같은 난맥상들, 무성의함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군수께서 농업관련 출신이십니다.
농업관련 출신 군수가 하시면서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행정하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화순만 그렇게 전혀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의원 김성인
10월 4일 백수피해 조사하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전 도가 똑같이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침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침이 없으면 안할려고 했습니까?
수확이 이미 시작되는 시기에 백수피해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농작물 피해 나는것을 어떻게 조사를 다 하겠습니까?
그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겠습니까?
○ 의원 김성인
행정이 뭐하러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것이 가능합니까?
○ 의원 김성인
왜 불가능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조금씩 피해 나는것도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 의원 김성인
작년에 조금씩 피해나서 농민들이 아우성 이었습니까?
가뭄 피해가 문제가 안되어서 놔두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보리조사도 시기에 맞춰서 조사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언제 조사할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5월말 안에만 조사하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 의원 김성인
5월말 안에 조사해서, 피해 다 나오면 대책은 어떻게 강구 할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피해조사는 그때 더 정확히 나올 것 아닙니까?
○ 의원 김성인
대책강구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조사가 되면 추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김성인
보리 다 죽어버렸는데, 그때가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피해가 정확히 나타났을때 조사하는 것이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원 김성인
저희들은 대책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피해 입은 후에 조사해서 뭣 할것입니까?
부군수님! 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지금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시기라고 과장님이 자꾸 그러시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가뭄가지고 농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부군수님! 현장 가 보셨습니까?
○ 부군수 염규상
가 보았습니다.
제가 농사행정에 경험도 없고, 농사를 지어본 일도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가 봐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조사를 말씀 하시는데, 전체적인 조사는 나중에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수시로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응급적인 조치는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최종적으로 피해조사는 나중에 식별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피해면적을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 의원 김성인
조사를 안하신다면서요.
○ 농산과장 박종일
5월말 이내에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금 상황을 파악해서 피해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하니 답답한 이야기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앞으로도 비가 안오면 피해면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월중순이 넘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의원 김성인
지금 현재 상태의 피해를 파악해 보시고, 당장 비가 몇일간 안 오면 피해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인 피해 집계는 나중에 해도 맞습니다.
지금 대책없이 방치하다 피해가 늘어나면 농민들이 손해이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답답한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가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이고, 또 저희들이 봐도 자치단체가 가뭄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이 나고, 여러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이와같은 재해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뭣 합니까?
다른 시군은 소방차라도 동원해서 물을 뿌리고 해서 그 애를 쓰는데, 우리군은 그렇게 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문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듯이 가뭄에 대한 우리군의 담당자들에 저는 군수님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인식이 안일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안나옵니다.
응급대책은 하나도 없고, 저수지 고장난데 고치고 있는 식의 대책만 세우고 있습니다.
양수기 한 대 제대로 빌려줬다는 실적보고도 없습니다.
겨우 2～3일전에 예비비로 유류대 조금 줄려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행정 해서는 안됩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여기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인데도 나몰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제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와같은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우리가 재해에 대한 대처 능력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와같은 대책들을 효과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 농정정책에 대해서 많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화순군 농정정책이 이렇게 나간다면 한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 상징탑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 상징탑 건립 계획은 당초 ’97년부터 ’99년도까지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비 1억원으로 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던 중 우리군 출신 독지가가 상징 광고탑을 설치하여 군에 시설물을 인계하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상징탑 건립 사업비 1억원을 춘양면의 6개면 청사 담장헐기 사업으로 전환 투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부채납을 받기위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 군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던중 ’99년 8월 2일 우리군 출신 독지가가 우리군은 도내 중심권이라는 지역특성과 교통의 요충지로 불특정다수인이 왕래하는 우리군 입구에 관문을 설치하여 관내에 내재되어 있는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아무 조건없이 고향발전에 기어코자 2억원 내외에서 상징광고탑을 설치하여 우리군에 시설물을 인계한다는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설물을 인계 받기로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철골 구조물 철거에 대한 군의 의견은 장기간 공사가 방치되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구조물을 철거하여 원상 복구토록 하겠으며, 철거비용은 약 2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철거 공사비는 공사를 발주했던 출향인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미 2000년 4월 6일 철골 구조물 철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골구조물을 자진 철거토록 촉구한 후 철거치 않을시에는 구조물의 고철 가격으로 사업비를 정산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징적인 이미지 부각과 관광자원의 홍보를 위한 상징물 건립이 중단된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거시에 우리군과 우리군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했다가 안된 것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작업을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결론부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공사가 방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아서 철골구조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고,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에 상징물을 설치해서 우리군에 인계한다는 날짜가 2000년 1월 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분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서 공사를 맡은 업자에게 돈을 지급하다 중단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1억원을 받아서 공사가 상당한 진척이 되었는데, 그 다음 계약을 출향인시가 이행을 하지 않으니 공사를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재원이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해서 강행해 주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출향인사에게 돈을 빨리줘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전화를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그분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질문 드린것에 반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2억 2,700만원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경제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1억원을 투자 해 놓았으면 우리 군비로 1억 2,700만원만 더 보태면 완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철거를 해라 하고, 우리군에서도 강행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인과 개인 사이에 공사를 서로 계약을 해서 시설물을 인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설계도가 정확하게 우리군에 입수되어 있지 않고, 또한 그 본인과 본인 사이에 공정을 몇% 인정한다는 것이 정확히 없는데, 우리군이 나서서 그 공정이 얼마나 되었다고 판결을 하기도 어렵고, 또한 당초에....
○ 의원 문팔갑
엉뚱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8월 2일 우리 화순군 출신 독지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독지가를 몰라서 사전에서 찾아 적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독지가라고 하는 것인가, 찾아봤습니다.
’99년 8월 2일 우리 화순군 출신 독지가가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시설물을 인계 한다고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현금으로 안되기 때문에 시설물을 완공시켜서 우리군에 인계인수를 하겠다는 것이 기부채납 아닙니까?
그런데 그당시 독지가가 누구에게 이 제안을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군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서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독지가 라고 하시는데, 실명을 밝힐 수 없습니까?
실명으로 밝히지도 못할 사람을 독지가라고 해서 우리 화순군에 망신을 시켜놓고 실명을 못 밝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인계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지 않는다는 의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명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아무 사람이라도 와서 돈을 내놓고 지어준다면, 독지가라고 해서 실명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실명을 파악하지 못한것은 대단히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팔갑
실수라면 좋은데, 거짓 답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에게 서면으로 제의 했을때는....
○ 의원 문팔갑
지금도 모르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은 파악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8월 2일 서면으로 와서 10월 디지인뱅크와 계약을 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디자인뱅크와 출향인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디자인뱅크가 우리 CI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철거시에 우리군과 우리군민의 피해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정말로 중단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저는 완공이 안된것이 천만 다행스럽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이 상징탑이 화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화순 상징탑이 완공되었다고 했을때, 과장님은 현 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저는 완공이 안되고, 공사가 중단된 것이 정말로 다행스럽습니다.
기부채납을 하신 분이 독지가라고 해서 제가 독지가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한 독지가라는 것이 뭔가하고 사전을 찾아 보았습니다.
“독지가” ① 돈독한 뜻을 가진 사람.
② 어떤 비영리적인 사업이나 뜻 깊은 일을, 특별한 마음을 써서 돕는 사람.
특별히 마음을 써서 도우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당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돌고 있는 사항을 아셨지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할 지언정 독지가가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는가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군에 2억 2,700만원을 들여서 거창하게 화순의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 관공홍보를 하는 탑을 세워준다는데도 저도 그렇겠구나 생략하고, 실명을 밝히라 해도 어떤 독지가라는 이야기 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떤 문제성이 있었지 않는가, 앞으로는 정말로 어떤 독지가가 무엇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것을 받아 들일 독지가인가, 그렇지 못할 독지가인가를 판단하시고,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우리 화순군의 자존심을 깡끄리 망쳐버린 분들이기 때문에 화순군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지셔야 할 분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화순군민의 자존심을 어디가서 보상 받습니까?
저는 완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철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 중앙청을 왜 철거 했습니까?
중앙청을 봄으로써 일제 36년간의 지배를 받았던 싹을 없애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 사업이 계속되어서 완공 되었을때, 우리가 상징탑을 지나갔을때 어떤 기분으로 지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하루속히 빨리 철거를 하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속히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철거 비용은 우리 군비를 부담할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군비를 부담할 생각은 없습니다.
출항인사에게 받아 내던지, 고철가격으로 정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심정으로는 그분의 대해서 소상히 말씀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분에 대한 인격도 있고, 과장님이나 그 윗분에 대한 인격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상징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출향인사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중구
철거를 할려면, 마음대로 부수고, 가져와도 법에 안 걸립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철거를 해 달라고 몇 번 요청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출향인사가 허락을 해 주어야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철거하라는 승인서 받았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분 친척된 분에게 구두로 들었고, 본인에게 서면으로 받기 위해서 서울 출장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중구
과장님 말씀은 빠른시일내에 철거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서면으로 받아서 철거를 해야지, 철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발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출장을 빨리 가셔서, 그 사람에게 승인서를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사항이 의정단상에서 까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심히 부끄럽습니다.
대 화순군이 한 개인에 의해서 농락을 당한 셈이라고 볼까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상징탑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본인의 말만 믿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구두로 연락을 들었는데, 서면으로 정식 요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받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CI 사업을 했던 업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쪽 의견을 듣고, 두분들이 상의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보이고,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분들이 계약한 다음에 1억원을 송금 받아서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군이 송금 받았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디자인뱅크에서 바로 송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서 만약의 경우 본인이 돈을 준다고 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돈을 달라고 하면, 우리군도 곤란해서 분명히 돈을 입금한 다음에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2억 2,7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1억원을 바로 송금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중도금을 주기로 한 시기에 중도금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확실한 중도금을 받고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빨리 추진해라 늦게 추진하라는 말을 못하겠다.
본인이 가서 돈을 받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대답을 했습니다.
중도금이 오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금 전액을 받아서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한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때 당시는 2억원이상의 돈을 우리군을 위해서 써 주겠다는 사람을 특별하게 의심하지 않아서 추진되었던 것인데, 대단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실수를 하셨는데, 그동안 이것 때문에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돈으로 계산 할 수 없을만큼 우리 화순군의 이미지가 먹칠을 당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텔레비전에 보도되고, 신문에 보도되어서 기부를 하기로 했던 분이 큰 비리사건ㄴ에 연루되어서 영어의 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나중에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군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또 이와같이 무책임한 행정을 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화순군의 이미지가 먹칠을 당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런식으로 추진되었던 계기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 장난에 우리 화순군이 놀아났다는 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보십시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 아무도 문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의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되고, 언론에 보도되어서 군의 이미지가 엉망이 되었음에도 그동안 어떤 조치를 강구 하셨습니까?
철거만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 부군수 염규상
관계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만, 우선 그 출발은 공무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했다고 보지, 나쁜 의도나 이렇게 결과가 나올줄 알고 했으리라 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통 성금을 받을때 그 사람의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된 돈인지, 검은 돈인지, 나쁜 돈인지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점은 실수라고 할지 모릅니다만, 그런것까지 일일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너무나 많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문책할 사항인지 여부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당시 이와같은 사업을 하도록 지시를 누가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화로 연락을 받고, 서면으로 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와서 문제가 됩니다만, 중간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는 것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화순군의 권위와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군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셔서,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하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수께서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군수께서 말씀 한마디 않고 넘어가신다면, 말이 안됩니다.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군의 이미지를 이렇게 실추시켜 놓고도 말씀 한마디도 없이 공무원 문책 등 이런 유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반드시 진상 조사하셔서 책임 조치하시고, 군수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은 디장인뱅크와 계약을 하는데, 과장님은 일체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인데, 소개는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시설물이나 디자인한 업체 명단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CI 사업을 한 업체가 디자인뱅크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CI 사업이 상징물이기 때문에 CI사업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우리 CI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이 연결은 시켜 주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료는 보내 주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설계도면을 입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CI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인데, 왜 우리에게 설계도면을 안 주겠습니까?
그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을 하다보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는 것과 이 자리에서 거짓 답변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고 답변하는 것과 거짓 답변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독지가에 대해서 신분 확인을 안해 보셨다고 하는데, 해 보셨으면 당장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군적으로 우리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 시켰고, 자존심으로 따진다면, 우리 8만 군민의 자존심을 깡끄리채 뭉겨버렸습니다.
또 그분의 명예훼손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정중구 의원이 이야기 하신대로 빨리 올라가셔서 적법한 절차를 밟으셔서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하십시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으면>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않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