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00년 1월 29일 (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10:00 개의)
○ 부의장 박병옥
의사일정 제1항‘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41명에 현원 36명으로 5명의 지도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업무는 3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총 5건이고, 처리결과는 완결 5건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후계자 관리 철저의 건은 본군 농업인후계자 총 선정인원 759명중 취소 200명, 타시군 사업장소 변경 5명으로 현재 55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실후계자 방지를 위해서 사업신청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읍면후계자 회장의 추천을 받아 농촌정착의욕이 강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당해 연도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자, 영농정착의욕이 미흡한 자는 즉시 취소하고 사업시행 가능한 자로 ‘98년 9명, ’99년 18명을 교체 선정하였고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현지 확인지도로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고 사업성공을 위한 월1회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범포사업 운영 부적절 건은 벼농사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단지 외 3건, 9.5ha를 조성하여 농업인 282명이 참여한 평가회 2회를 개최하였고 우량종자인 남평벼 12.7톤을 자율교환하였습니다.
축산은 위생우유 생산시범 외 4건 6농가를 대상으로 순회평가회 1회 40명, 양축 농가교육 1회 40명, 그리고 자가 발효사료 조제이용 및 음이온 사료급여 요령과 선진 시범농가 현지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예작물 시범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시범 외 7건, 13농가를 대상으로 순회평가회와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컨설팅 조사도 2회 실시하여 시범효과가 신속히 파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부적절 건은 농촌지도자 읍면단위 선진농장 순회교육 및 현장방문을 회원수에 따라 20명미만 읍면은 인근 읍면과 병합실시할 계획이고 품목별 동일작목에 따라 통합 운영되도록 하여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견학 및 현장교육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지도관리 부실건은 5페이지 농업인후계자 관리 철저의 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전업농 육성사업 부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전업농은 /92~‘99 선정인원 82명으로 취소는 3명으로 현재인원은 79명입니다.
전업농 사업실패 방지를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사업진도에 따라 지원자금이 목적외 사용되지 않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지도사가 월1회이상 현지방문 및 현장지도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 조기에 전업농으로 정착되도록 지도 함은 물론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행정, 지도, 농협, 읍면후계자회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개선대책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식량작물 지도입니다.
첫째, 양질쌀 안정생간 지도입니다.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보급과 도복없는 벼농사 기술지도로 쌀안정 생산을 위해 양질 다수성 품종을 식부대비 90%이상 확대 재배하고 도복없는 안전 벼농사 실천을 위하여 도복방지 및 적정시비 기술교육으로 질소질비료 30% 줄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내복도 다수성 품종 증식단지 4개소 12ha를 설치 운영 84톤의 우량종자를 생산, 전량 자율교환토록 하겠으며 직파재배와 부직포이용 못자리 확대 설치로 저비용 안전영농 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입니다.
밭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보리, 콩, 옥수수 등 기계화 생력재배단지 80ha를 설치 운영하고 단경기 생산소득화를 위하여 찰옥수수 재배단지 70ha를 설치, 기술 지도하겠으며 수량증대를 위한 우량종자 벼, 옥수수, 감자 30톤을 농가에 공급,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방제입니다.
지난 ‘99년을 거울삼아 병해충 정밀예찰로 병해충의 발생전망을 신속 정밀 분석하여 농민들에게 정확한 발생정보 제공으로 방제횟수 절감 및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특히 5대 병해충에 대해서는 정밀예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적기 방제에 통보 4회실시로 병해충 종합방제를 실천토록 하여 생산비 절감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유기, 무농약, 저비료농법 실천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토양검정 시비처방으로 효율적 토양환경을 관리하여 양질이 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업실천 및 운영관리를 기하고 시설재배단지의 화학비료 절감시비 및 무농약재배로 농지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95년부터 99년까지 지원된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의 지속적 운영관리와 벼농사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시설참외재배 염류집적 저위생산 포장을 선정 시비처방효과 실증시범 0.2ha를 설치 운영하여 토양검정 시비처방에 의한 합리적 시비관리로 안정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친환경적 유기농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합리적 토양환경관리를 위하여 토양을 정밀분석하고 시비처방하여 토양특성에 맞는 시비개선 실천으로 지속적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환경을 개선토록 하여 토양의 염류집적 등 토양환경오염을 방지하고 ‘96년부터 ’99년까지 추진된 6,020점에 대한 밭토양 정밀검정 결과를 전산화하여 종합관리와 시비처방에 의한 시비가 되도록 자료제공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과수원, 시설하우스, 원예작물재배단지, 경지정리지구 등 연작장해 우려 필지나 토양개량지의 검정희망 의뢰 농가의 필지를 중심으로 800점의 시료를 채취 정밀 검정하여 그 결과 시비처방서에 의한 토양관리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제작물 지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가간 파트너쉽을 강화한 현장지도로 지역여건에 맞는 유망작목을 확대보급하고 친환경형 농업도입과 생력화 기술 정착으로 품목별 유망한 수출 전문단지를 육성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채소는 양액재배 신규농가 및 시설채소 재배농가와 수출농가를 중심으로 첨단기술에 의한 교육 및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 청정채소 안정생산을 위하여 주1회 이상 현지지도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해결하고 에너지 절약대책, 작물환경관리, 병해충 예방대책 등을 중점 지도하겠으며, 인공배지 양액재배사업 등 4개사업을 추진하여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화훼분야입니다.
기존 화훼단지를 중심으로 지대별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고품질의 꽃 연중 생산기술 확립과 수출유망 화종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 하겠으며 국화비가림재배 시범사업 등 3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수분야는 과수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하여 과수 정지전정 기술 등 현장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형 배Y자 수형개선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새로운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버섯 잠업분야입니다.
고품질의 버섯을 연중 생산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버섯재배단지 농가를 순회, 품종선택, 적절한 환경관리 등을 현지 지도하고 약용누에의 재고량 방지를 위해서 적정량의 생산되도록 홍보하며 새로운 버섯재배 실증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우리군에 재배되지 않는 왕송이, 상황 등 새로운 버섯을 보급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지도입니다.
단지 및 협업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로 경쟁력 제고를 기하고 2001년 쇠고기 수입 개방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구축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환경친화형 축산환경을 조성하며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에 의한 양질조사료 안전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단지 3개소에 대해 운영개선을 위하여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기적인 가축 사육환경 진단 및 경영개선 지도를 강화하고 축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확보된 종합계측 장비를 활용 각종 유해가스, 풍량, 온습도, 분진량 등을 측정하여 사육환경 불량농가의 축사시설을 개선토록 지도하겠으며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은 각종 검사 및 진단 연간 900점 계획으로 가축질병에 대한 양축농가의 예방위주 방역기술 향상 및 조기진단을 통한 대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조성 및 농가육성사업은 3농가에 100두 사업비 1,200만원으로 축사시설 개선 및 우형기를 설치하여 고급육 생산프로그램에 의한 적정 사양관리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확대 보급을 위하여 추가지원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젖소 고품질 우유생산 시범사업은 500두 규모에 사업비 750만원으로 음이온사료 5,000kg을 지원 건유기에 4~5주간 급여하여 우유등급을 향상토록 지도하겠으며 재래산양사육 시범사업을 1개소에 종양 50두 규모로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산양사를 설치하고 사료용 치커리를 재배하여 산양관리용 기자재 확보 및 방역체계 개선을 통한 재래산양에 대한 양질조사료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육질 개선 및 성장촉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실험실습포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을 통한 무병종묘 생산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조직배양과 연계 우량 품종 증식 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소득작목 중심의 우량종묘를 배양증식하여 자체증식포를 설치 운영 우량종묘를 생산 농가에 분양하겠습니다. 우량종묘 백합종구 15,000구를 생산하고 모본 확복를 위해 100개의 생장점을 채취 배양하겠으며 실험실습포 운영은 160평의 장미아칭재배와 과수포관리 380평 백합증식포를 관리 운영하여 재해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전문농업경영인 양성과 지역농업정보의 분산체계 구축으로 정보문활르 촉진하고 벤치마킹을 도입한 농업경영컨설팅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동응답기를 활용하여 농업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과 주요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20작물 6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고도기술 벼농사 생산비를 3개소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분야별 기초컨설팅팀을 5~7분야로 운영하여 내실있는 농가경영상담이 되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경영관리기법의 도입으로 과학영농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농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위한 전문농업인력 육성 및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농업 농촌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과 적응능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새해영농교육은 벼농사 등 6개과정 5,33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28일까지 5,633명을 실시하여 106%의 실적을 올렸으며 농정시책 등 공통과목과 벼농사 등 전문과목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상성교육은 배, 복숭아, 단감, 방울토마토, 등 4개품목 320명을 대상으로 참여식 실증교육 및 선진농장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여름철 영농교육은 7월초에 모정이나 나무그늘 130개소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후기농작물 관리요령에 대하여 문제점 해결 중심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으로 농업발전의 선도와 21세기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농업전문 경영인을 육성하는데 묵적을 두고 4-H 14개회를 육성 운영하겠으며 전문기술교육은 0명을 대상으로 견학 및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영농 4-H 회원 2명에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지원 육성하겠으며, 교육 행사로 5월중에 청소년의 달 행사, 7월중에 야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나 본예산에 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차후 예산에 반영토록 협조하여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13개회 365명을 육성함에 있어 농촌지도자회 현장기술교육 10회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실있는 현장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선처 있으시길 바라며, 동서기술교류 1회, 새로운 기술정보 교환 연찬회를 읍면별 2회씩 26회를 실시하여 선진농업의 조기실현으로 지역농업의 선도자가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하여 영농창업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유지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후계자 554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신규후계자 33명을 선발 1인당 3천만원씩 9억 9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7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에 참가토록 하여 가족의 화합과 소속감 부여로 새로운 영농기술 정보교환과 신기술을 습득 실천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업기계의 보급증가에 따른 순회수리 교육강화로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각종 농기계의 취급조작과 자가 경정비 수리능력 교육훈련으로 기대 이용율 향상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도모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연 100회이상 순회수리와 농기계의 고장원인 및 경정비 요령을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고 간단한 고장은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 월동기 장기보관요령 점검지도교육을 읍면별로 실시하여 기대수명 연장 및 보관 관리에 기여하겠으며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이앙기반 등 4개반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22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에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자금을 지원해주면 얼마정도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금년도 집행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계획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자금배정은 와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1인당 영농창업자금으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개인당 3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창업자금 3천만원을 가지면 원활히 이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금년에는 3천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작목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2,500만원부터 3,3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 의원 문현근
융자입니까? 보조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융자입니다.
○ 의원 문현근
금년도부터는 융자를 앞세우고 보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가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시범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국비지원으로 되기 때문에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100% 지원사업이 되고, 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그중에 있는데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로 되어 있으며 또 순수한 시.군비로 한 것은 지원 50%, 자담 50%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현근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1쪽에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5개소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97년 사업으로 북면 송단리 김상균씨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삼성전기 5km안입을 해야 하는데 소요예산 1억 2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자금 사정상 운영을 못하고 있고, ’98년, ‘99년도 사업은 기술센터로 넘어 와가지고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5개소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희들이 매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사업자 대상선정을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상당히 조건이 유리하고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았꼬 특히 이서, 북면쪽으로 집중배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금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방치된 곳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곳은 북면 송단에서 미생물발효 사료퇴비조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잠시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 의원 김성인
기계를 별로 사용도 안했을 것인데 고장이 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일부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운영현황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잘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사실은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면 제대로 잘안되거나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의회에 나오시면 잘된다고 보고는 하시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미생물발효 퇴비생산라인도 얼마 쓰지도 않는 겁니다.
무엇이 고장이 나서 안돼요? 1년에 몇 번씩이나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수시로 합니??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가지고 만약에 잘 가동이 되지 않거나 원리처럼 방치가 되어 있거나 그럴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아니면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사업에 따라서는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축사료를 만드는데도 사업시기에 따라서 활용실적이...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요, 퇴비생산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을 수거해서 퇴비를 잘 만든 것으로 알아요. 음식물이야 많이 먹고 적게 먹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1년내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인데 물론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처음에 조금 시도를 해보다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현장에도 얼마전에 직접 가봤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갖다가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타당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백화점식으로 한 사람이 이것저것 전부 손대가지고 결과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도곡 김재붕씨가 가져갔던 사업은 어떻게 된거예요?
그것은 중소농공품질 생산사업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대로 안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의원 김성인
지금 매각되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런식으로 부실화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농업관련투자를 1년이면 엄청난 천문화적인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장조사를 냉정하게 한 번 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부실화 되어 있거나 형편없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서 영지같은 경우는 경매단계에 와 있고 다른 여타 시설들도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추진만 하시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되면 그런 모양이 됩니다.
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타당한 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셔야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들을 해가지고 방치되고 있거나, 또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할것들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장시키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농고품질 생산단지도 굉장히 좋은 취지사업인데 그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하셔서 올해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다음에 토양검정과 관련해서 담당자를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의 토양산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의총에서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토양의 문제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산도가 높다고 한다면 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환경이다는 그런 얘기가 결과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다면 우리지역의 전체 토양을 샘플조사를 하시고 일부는 전수조사를 하시기도 했는데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토양산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하는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벼농사의 경우에는 산성 땅에서도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담당자가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벼농사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또 무슨 환경농업육성이다, 또 무슨 도시근교 농업육성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농업의 경제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생산성 제고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토양아닙니까?
그래서 이 토양산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하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 계획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토양개량에 있어서는 매년 읍면에서 지구별로 지역을 선정해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 기술센터에서 그 지역별로 또는 들별로 해서 토양검정 자료분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주사를 시간당 시험추천량을 해주면 시간함량이 높은 것은 시간당 시험추천량이 적을 것이고, 또 석회는 산성일 경우에는 지역별로 시간당 시험추천량이 많아집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 관내 토양산도가 5.5%의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계수치이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 벼도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디서 봤냐면 군정소식지에서 보고나서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군정소식지에 간단하게 기사를 내주셨는데 자료를 챙겨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로 추정한 평균 산도가 정확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5.5%를 알아보니까 벼가 자랄 수 있는 한계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의 토양이 벼가 자랄 수 있는 한계수치에 도달했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벼도 잘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여타 작물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산도가 4가 되면 아주 특수한 이끼류 및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작물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산도가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 가까이 임박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이미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계치를 벗어나 버렸다고 하는 지역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군이 관리를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산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양개량제도 넣어야 할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물 함량을 높혀서 토양을 교정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미량원소들도 첨가를 해줘야 하는데 기왕에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그런 자료를 얻어 놓으셨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산도를 1˚C 낮추는데 수십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산도를 다소 교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을 이제는 강구해야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기술센터에서 해야할 일이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토양검정을 해놓으셨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나가시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지금 현재 일시에 전면적에다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5년 주기로 해서 읍면 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시험추천량을 해주고, 또 그것이 살포되도록 홍보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아주 적은 면적 몇10ha 씩 돌아가면서 겨우 토양개량제 정도 살포하는 정도가지고는 안되겠다라는 얘기이지요.
이서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나마 농지도 적고 한데 산도가 높은 토양에 문제가 있으면 농민들의 소득을 제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바탕이 못됩니다.
그래서 토양의 문제를 차제 적극적으로 긍정의식을 가지고 종합적인 개량해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의원 김성인
제가 더 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다시 한 번 군정질문을 토해서 촉구를 하게TTmq니다만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41명에 현원 36명으로 5명의 지도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업무는 3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총 5건이고, 처리결과는 완결 5건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후계자 관리 철저의 건은 본군 농업인후계자 총 선정인원 759명중 취소 200명, 타시군 사업장소 변경 5명으로 현재 55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실후계자 방지를 위해서 사업신청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읍면후계자 회장의 추천을 받아 농촌정착의욕이 강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당해 연도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자, 영농정착의욕이 미흡한 자는 즉시 취소하고 사업시행 가능한 자로 ‘98년 9명, ’99년 18명을 교체 선정하였고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현지 확인지도로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고 사업성공을 위한 월1회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범포사업 운영 부적절 건은 벼농사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단지 외 3건, 9.5ha를 조성하여 농업인 282명이 참여한 평가회 2회를 개최하였고 우량종자인 남평벼 12.7톤을 자율교환하였습니다.
축산은 위생우유 생산시범 외 4건 6농가를 대상으로 순회평가회 1회 40명, 양축 농가교육 1회 40명, 그리고 자가 발효사료 조제이용 및 음이온 사료급여 요령과 선진 시범농가 현지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예작물 시범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시범 외 7건, 13농가를 대상으로 순회평가회와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컨설팅 조사도 2회 실시하여 시범효과가 신속히 파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부적절 건은 농촌지도자 읍면단위 선진농장 순회교육 및 현장방문을 회원수에 따라 20명미만 읍면은 인근 읍면과 병합실시할 계획이고 품목별 동일작목에 따라 통합 운영되도록 하여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견학 및 현장교육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지도관리 부실건은 5페이지 농업인후계자 관리 철저의 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전업농 육성사업 부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전업농은 /92~‘99 선정인원 82명으로 취소는 3명으로 현재인원은 79명입니다.
전업농 사업실패 방지를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사업진도에 따라 지원자금이 목적외 사용되지 않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지도사가 월1회이상 현지방문 및 현장지도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 조기에 전업농으로 정착되도록 지도 함은 물론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행정, 지도, 농협, 읍면후계자회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개선대책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식량작물 지도입니다.
첫째, 양질쌀 안정생간 지도입니다.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보급과 도복없는 벼농사 기술지도로 쌀안정 생산을 위해 양질 다수성 품종을 식부대비 90%이상 확대 재배하고 도복없는 안전 벼농사 실천을 위하여 도복방지 및 적정시비 기술교육으로 질소질비료 30% 줄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내복도 다수성 품종 증식단지 4개소 12ha를 설치 운영 84톤의 우량종자를 생산, 전량 자율교환토록 하겠으며 직파재배와 부직포이용 못자리 확대 설치로 저비용 안전영농 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입니다.
밭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보리, 콩, 옥수수 등 기계화 생력재배단지 80ha를 설치 운영하고 단경기 생산소득화를 위하여 찰옥수수 재배단지 70ha를 설치, 기술 지도하겠으며 수량증대를 위한 우량종자 벼, 옥수수, 감자 30톤을 농가에 공급,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방제입니다.
지난 ‘99년을 거울삼아 병해충 정밀예찰로 병해충의 발생전망을 신속 정밀 분석하여 농민들에게 정확한 발생정보 제공으로 방제횟수 절감 및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특히 5대 병해충에 대해서는 정밀예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적기 방제에 통보 4회실시로 병해충 종합방제를 실천토록 하여 생산비 절감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유기, 무농약, 저비료농법 실천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토양검정 시비처방으로 효율적 토양환경을 관리하여 양질이 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업실천 및 운영관리를 기하고 시설재배단지의 화학비료 절감시비 및 무농약재배로 농지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95년부터 99년까지 지원된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의 지속적 운영관리와 벼농사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시설참외재배 염류집적 저위생산 포장을 선정 시비처방효과 실증시범 0.2ha를 설치 운영하여 토양검정 시비처방에 의한 합리적 시비관리로 안정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친환경적 유기농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합리적 토양환경관리를 위하여 토양을 정밀분석하고 시비처방하여 토양특성에 맞는 시비개선 실천으로 지속적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환경을 개선토록 하여 토양의 염류집적 등 토양환경오염을 방지하고 ‘96년부터 ’99년까지 추진된 6,020점에 대한 밭토양 정밀검정 결과를 전산화하여 종합관리와 시비처방에 의한 시비가 되도록 자료제공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과수원, 시설하우스, 원예작물재배단지, 경지정리지구 등 연작장해 우려 필지나 토양개량지의 검정희망 의뢰 농가의 필지를 중심으로 800점의 시료를 채취 정밀 검정하여 그 결과 시비처방서에 의한 토양관리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제작물 지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가간 파트너쉽을 강화한 현장지도로 지역여건에 맞는 유망작목을 확대보급하고 친환경형 농업도입과 생력화 기술 정착으로 품목별 유망한 수출 전문단지를 육성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채소는 양액재배 신규농가 및 시설채소 재배농가와 수출농가를 중심으로 첨단기술에 의한 교육 및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 청정채소 안정생산을 위하여 주1회 이상 현지지도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해결하고 에너지 절약대책, 작물환경관리, 병해충 예방대책 등을 중점 지도하겠으며, 인공배지 양액재배사업 등 4개사업을 추진하여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화훼분야입니다.
기존 화훼단지를 중심으로 지대별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고품질의 꽃 연중 생산기술 확립과 수출유망 화종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 하겠으며 국화비가림재배 시범사업 등 3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수분야는 과수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하여 과수 정지전정 기술 등 현장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형 배Y자 수형개선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새로운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버섯 잠업분야입니다.
고품질의 버섯을 연중 생산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버섯재배단지 농가를 순회, 품종선택, 적절한 환경관리 등을 현지 지도하고 약용누에의 재고량 방지를 위해서 적정량의 생산되도록 홍보하며 새로운 버섯재배 실증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우리군에 재배되지 않는 왕송이, 상황 등 새로운 버섯을 보급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지도입니다.
단지 및 협업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로 경쟁력 제고를 기하고 2001년 쇠고기 수입 개방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구축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환경친화형 축산환경을 조성하며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에 의한 양질조사료 안전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단지 3개소에 대해 운영개선을 위하여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기적인 가축 사육환경 진단 및 경영개선 지도를 강화하고 축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확보된 종합계측 장비를 활용 각종 유해가스, 풍량, 온습도, 분진량 등을 측정하여 사육환경 불량농가의 축사시설을 개선토록 지도하겠으며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은 각종 검사 및 진단 연간 900점 계획으로 가축질병에 대한 양축농가의 예방위주 방역기술 향상 및 조기진단을 통한 대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조성 및 농가육성사업은 3농가에 100두 사업비 1,200만원으로 축사시설 개선 및 우형기를 설치하여 고급육 생산프로그램에 의한 적정 사양관리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확대 보급을 위하여 추가지원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젖소 고품질 우유생산 시범사업은 500두 규모에 사업비 750만원으로 음이온사료 5,000kg을 지원 건유기에 4~5주간 급여하여 우유등급을 향상토록 지도하겠으며 재래산양사육 시범사업을 1개소에 종양 50두 규모로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산양사를 설치하고 사료용 치커리를 재배하여 산양관리용 기자재 확보 및 방역체계 개선을 통한 재래산양에 대한 양질조사료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육질 개선 및 성장촉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실험실습포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을 통한 무병종묘 생산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조직배양과 연계 우량 품종 증식 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소득작목 중심의 우량종묘를 배양증식하여 자체증식포를 설치 운영 우량종묘를 생산 농가에 분양하겠습니다. 우량종묘 백합종구 15,000구를 생산하고 모본 확복를 위해 100개의 생장점을 채취 배양하겠으며 실험실습포 운영은 160평의 장미아칭재배와 과수포관리 380평 백합증식포를 관리 운영하여 재해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전문농업경영인 양성과 지역농업정보의 분산체계 구축으로 정보문활르 촉진하고 벤치마킹을 도입한 농업경영컨설팅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동응답기를 활용하여 농업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과 주요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20작물 6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고도기술 벼농사 생산비를 3개소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분야별 기초컨설팅팀을 5~7분야로 운영하여 내실있는 농가경영상담이 되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경영관리기법의 도입으로 과학영농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농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위한 전문농업인력 육성 및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농업 농촌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과 적응능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새해영농교육은 벼농사 등 6개과정 5,33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28일까지 5,633명을 실시하여 106%의 실적을 올렸으며 농정시책 등 공통과목과 벼농사 등 전문과목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상성교육은 배, 복숭아, 단감, 방울토마토, 등 4개품목 320명을 대상으로 참여식 실증교육 및 선진농장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여름철 영농교육은 7월초에 모정이나 나무그늘 130개소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후기농작물 관리요령에 대하여 문제점 해결 중심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으로 농업발전의 선도와 21세기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농업전문 경영인을 육성하는데 묵적을 두고 4-H 14개회를 육성 운영하겠으며 전문기술교육은 0명을 대상으로 견학 및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영농 4-H 회원 2명에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지원 육성하겠으며, 교육 행사로 5월중에 청소년의 달 행사, 7월중에 야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나 본예산에 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차후 예산에 반영토록 협조하여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13개회 365명을 육성함에 있어 농촌지도자회 현장기술교육 10회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실있는 현장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선처 있으시길 바라며, 동서기술교류 1회, 새로운 기술정보 교환 연찬회를 읍면별 2회씩 26회를 실시하여 선진농업의 조기실현으로 지역농업의 선도자가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하여 영농창업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유지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후계자 554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신규후계자 33명을 선발 1인당 3천만원씩 9억 9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7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에 참가토록 하여 가족의 화합과 소속감 부여로 새로운 영농기술 정보교환과 신기술을 습득 실천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업기계의 보급증가에 따른 순회수리 교육강화로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각종 농기계의 취급조작과 자가 경정비 수리능력 교육훈련으로 기대 이용율 향상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도모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연 100회이상 순회수리와 농기계의 고장원인 및 경정비 요령을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고 간단한 고장은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 월동기 장기보관요령 점검지도교육을 읍면별로 실시하여 기대수명 연장 및 보관 관리에 기여하겠으며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이앙기반 등 4개반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22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에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자금을 지원해주면 얼마정도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금년도 집행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계획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자금배정은 와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1인당 영농창업자금으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개인당 3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창업자금 3천만원을 가지면 원활히 이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금년에는 3천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작목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2,500만원부터 3,3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 의원 문현근
융자입니까? 보조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융자입니다.
○ 의원 문현근
금년도부터는 융자를 앞세우고 보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가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시범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국비지원으로 되기 때문에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100% 지원사업이 되고, 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그중에 있는데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로 되어 있으며 또 순수한 시.군비로 한 것은 지원 50%, 자담 50%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현근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1쪽에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5개소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97년 사업으로 북면 송단리 김상균씨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삼성전기 5km안입을 해야 하는데 소요예산 1억 2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자금 사정상 운영을 못하고 있고, ’98년, ‘99년도 사업은 기술센터로 넘어 와가지고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5개소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희들이 매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사업자 대상선정을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상당히 조건이 유리하고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았꼬 특히 이서, 북면쪽으로 집중배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금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방치된 곳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곳은 북면 송단에서 미생물발효 사료퇴비조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잠시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 의원 김성인
기계를 별로 사용도 안했을 것인데 고장이 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일부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운영현황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잘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사실은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면 제대로 잘안되거나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의회에 나오시면 잘된다고 보고는 하시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미생물발효 퇴비생산라인도 얼마 쓰지도 않는 겁니다.
무엇이 고장이 나서 안돼요? 1년에 몇 번씩이나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수시로 합니??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가지고 만약에 잘 가동이 되지 않거나 원리처럼 방치가 되어 있거나 그럴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아니면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사업에 따라서는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축사료를 만드는데도 사업시기에 따라서 활용실적이...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요, 퇴비생산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을 수거해서 퇴비를 잘 만든 것으로 알아요. 음식물이야 많이 먹고 적게 먹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1년내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인데 물론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처음에 조금 시도를 해보다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현장에도 얼마전에 직접 가봤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갖다가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타당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백화점식으로 한 사람이 이것저것 전부 손대가지고 결과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도곡 김재붕씨가 가져갔던 사업은 어떻게 된거예요?
그것은 중소농공품질 생산사업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대로 안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의원 김성인
지금 매각되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런식으로 부실화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농업관련투자를 1년이면 엄청난 천문화적인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장조사를 냉정하게 한 번 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부실화 되어 있거나 형편없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서 영지같은 경우는 경매단계에 와 있고 다른 여타 시설들도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추진만 하시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되면 그런 모양이 됩니다.
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타당한 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셔야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들을 해가지고 방치되고 있거나, 또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할것들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장시키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농고품질 생산단지도 굉장히 좋은 취지사업인데 그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하셔서 올해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다음에 토양검정과 관련해서 담당자를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의 토양산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의총에서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토양의 문제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산도가 높다고 한다면 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환경이다는 그런 얘기가 결과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다면 우리지역의 전체 토양을 샘플조사를 하시고 일부는 전수조사를 하시기도 했는데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토양산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하는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벼농사의 경우에는 산성 땅에서도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담당자가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벼농사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또 무슨 환경농업육성이다, 또 무슨 도시근교 농업육성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농업의 경제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생산성 제고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토양아닙니까?
그래서 이 토양산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하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 계획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토양개량에 있어서는 매년 읍면에서 지구별로 지역을 선정해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 기술센터에서 그 지역별로 또는 들별로 해서 토양검정 자료분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주사를 시간당 시험추천량을 해주면 시간함량이 높은 것은 시간당 시험추천량이 적을 것이고, 또 석회는 산성일 경우에는 지역별로 시간당 시험추천량이 많아집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 관내 토양산도가 5.5%의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계수치이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 벼도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디서 봤냐면 군정소식지에서 보고나서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군정소식지에 간단하게 기사를 내주셨는데 자료를 챙겨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로 추정한 평균 산도가 정확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5.5%를 알아보니까 벼가 자랄 수 있는 한계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의 토양이 벼가 자랄 수 있는 한계수치에 도달했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벼도 잘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여타 작물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산도가 4가 되면 아주 특수한 이끼류 및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작물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산도가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 가까이 임박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이미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계치를 벗어나 버렸다고 하는 지역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군이 관리를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산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양개량제도 넣어야 할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물 함량을 높혀서 토양을 교정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미량원소들도 첨가를 해줘야 하는데 기왕에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그런 자료를 얻어 놓으셨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산도를 1˚C 낮추는데 수십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산도를 다소 교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을 이제는 강구해야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기술센터에서 해야할 일이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토양검정을 해놓으셨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나가시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지금 현재 일시에 전면적에다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5년 주기로 해서 읍면 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시험추천량을 해주고, 또 그것이 살포되도록 홍보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아주 적은 면적 몇10ha 씩 돌아가면서 겨우 토양개량제 정도 살포하는 정도가지고는 안되겠다라는 얘기이지요.
이서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나마 농지도 적고 한데 산도가 높은 토양에 문제가 있으면 농민들의 소득을 제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바탕이 못됩니다.
그래서 토양의 문제를 차제 적극적으로 긍정의식을 가지고 종합적인 개량해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의원 김성인
제가 더 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다시 한 번 군정질문을 토해서 촉구를 하게TTmq니다만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얼마전 까지는 계단위에서 일을 하다가 보건업무를 총괄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보고가 조금 서툴고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으며 잘 지도해 주시면 아?로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83명, 현원 86명으로 3명이 과원입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건소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시설과 의료인력, 의약업소, 방역장비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8페이지,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9. 12. 4 행정사무감사시 김성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건에 대해 처리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율방역단을 자생조직과 연계하여 현재 읍면에서 실질적인 소독이 가능한 인력을 행정리단위 350개단 1,700명으로 재편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단원을 대상으로 소독관련 정기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리군내 350개 자율방역단별 보상금 지급방안과 활용될 방역장비의 정비 등 예산이 수반된 관계로 인하여 처리 완료 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율방역단의 활동이 미온적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실질적인 방역소독과 위생해충구제로 우리 군민이 전염병없는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예산조치 등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0페이지, 보건소.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공직자는 찾아오는 환자와 방문하는 주민에게 퇴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할 수 잇는 자세를 정립하고 보건소에 45,000명, 보건지소에 65,000명, 보건진료소에 35,000명 등 14만 5천명을 연간계획으로 의료서비스 및 건강상담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보건업무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건지소.진료소를 연4회 지도감독, 공중보건의 지도감독 연6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에 대하여 효율적 의료시혜와 친절서비스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보건사업으로 먼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인 저소득노인 740명, 거동불편자 140명, 만성퇴행성질환자 1,000명에 대하여 월1회이상 방문간호 및 전화관리를 꾸준히 실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상자 발견시 2, 3차 의료기관에 의뢰 및 진료를 함으로서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65세이상 영세노인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 166명, 독감예방접종 1,000명, 노인건강 관리 740명, 보건교육 2,000명등 방문간호와 더불어 노인건강관리를 실시함으로서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소외감 해소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년기 건강한 삶 영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내의 정신보건사업 체계구축과 중재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운영, 정신질환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 200명, 정신보건교육 및 홍보 900명, 전문병원진료 의뢰서비스로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사회로 북귀시킴으로서 더불어 사는 건전사회를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건강관리로 임산부 256명, 영유가 9,278명에 대한 산전.산후진찰, 건강진단, 예방접종, 선청성대사이상검사, 조기 시력검사 등을 실시하여 기초건강을 확보 모성 및 영유아 사망률 감소에 노력하겠으며 모자보건 홍보로서 가임유배우 여성 2천명에 대해 올바른 가족계획, 인공유산예방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남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자건강증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로당 순회 건강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한방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민간 한의원의 협조를 받아 연간 월2회 한방순회진료 700명과 주1회 물리치료 875명을 실시하여 만성노인질환으로부터 고통과 소외감 해소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방의약사업중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유행방지를 위해 일본뇌염 외 5종 15,370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겠으며 하계방역소독은 350개 자율방역단을 활용 8회에 걸쳐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취약지 55개소에 대하여는 주1회이상 방역소독을 강화 실시함으로서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 한해를 이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의료약무 지도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건전한 의료풍토조성과 의약품 유통체계확립을 위해 의료약무 대상업소 102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1회와 진정.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의약품 근절과 의약품 오.남용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마약류 관리입니다.
미약류 오.남용에 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앵속.대마 등 불법재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하고, 또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1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마약의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 나병 등 만성지로한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여 철저한 치료와 추구 관리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성병검사 596명, 결핵검진 450명, 나병 300명 등 1,346명에 대하여 검진실시후 감염자에 대하여는 전원 무료투약 및 병.의원 치료안내를 함으로서 개인건강은 물론 타인 전파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 기생충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지역적으로 산과 계곡이 많고 주암호, 동복호 등 큰 호수와 접해있어 주민들의 민물고기 생식습관으로 기생충 감염빈도가 높은 만큼 취약계층 및 취약 지역주민 4천명을 검사하여 감염자에게는 전원 무료투약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강증진사업으로 먼저 보건교육 및 홍보입니다.
주민에게 올바른 보건의료 지식 보급으로 건강생활 정착과 건전한 성문화를 보급하여 건강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보건교육 5,2220명과 학생 성교육 2,900명등 8,12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건강정보 자료실 운영으로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지식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서비스 강화로 23개 초등학교 350명에게 불소용액양치, 치아홈메우기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유지에 힘쓰겠으며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90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 검진을 실시하여 구강관리에 힘씀으로서 각종 구강질환을 예방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영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영양관리를 통하여 질병예방 및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영양교육, 영양실태조사, 집단급식시설 영양관리 등 유해 식품으로부터 학생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인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증진 규제대상업소 62개소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과 진정.제보등 문제업소에 대한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금연 희망자에 대하여 청소년반과 성인반으로 구분 보건소에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동복중학교를 금연시범학교지정 운영으로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제고에 힘쓰겠으며 지역주민의 금연 절주운동 계도와 건강생활실천 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지역 순회진료입니다.
주암호 주변지역의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주암호주변 남면 남계리 외 5개지역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매분기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또한 육아 시설 아동의 건강검진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특수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시혜 확대로 소외감 해소와 정주의욕을 높이겠습니다.
27페이지, 생활체조보급 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운동 실천을 위해 13개 순회지도반을 편성 교육하여 이들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체조교실을 운영 주민의식을 전환시키고 행동변화를 유도함으로서 운동부족으로 인한 성인병 예방과 심신의 단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형액형 바로알기 사업입니다.
본인의 혈액형을 모르는 주민에게 무료검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신의 혈액형을 알게 해주고 건강관리 인식제고를 위해 혈액형 검사희망 전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여 응급상황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성인병 예방사업입니다.
심전도 외 20여종의 각종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각 전문분야별 건강검진팀을 구성하여 의료보험 건강검진 대상자 2,500명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검진비 수입으로 군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재가재활치료환자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는 방문보건팀이 직접 방문 가족과 같이 온정성을 다하여 치료와 상담을 통한 동일체감을 형성하고 보건소가 주민의 이웃으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여러차례 지적이 나온 사항입니다만 이번에도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화순군의 이미지를 이 사건이 상당히 실추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서면에서 발생한 사건의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동기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설명하기가 길고 개인적인 문제가...
○ 의원 김성인
어쨌든간에 공중보건의하고 통합보건요원 김모여사와 싸움이 나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으로 알려져 가지고 무슨 공보협의회랄지, 동료 공보의들, 지역 주민들은 말할것도 없고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으로서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직원이 이서지역에서 제작년에 친절봉사상으로 행자부장관상을 받은 모범적인 여직원이었습니다. 또 공중보건의사도 성실히 진료를 하고 있는데 여직원이 일시적인 감정을 억제치 못하고 공중보건의사에게 욕설을 하는 정도... 그래서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팀이 나와서 조사한 결과 징계처분은 원래 견책에 해당된 김정님씨한테는 장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상계를 해서 훈계를 했고, 의사에게는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서 친절하게 잘하고 있는 여직원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일단, 잘못된 것이 인정되어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타지역으로 이동시켜서 그 불화를 해소시켰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저희들이 사건개요를 일방적으로 전달을 받은 셈입니다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장관상을 받은 정도의 여직원께서 상급자에게 그렇게 상스러운 욕까지 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고, 또 공중보건의사도 이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전국이 떠들썩하게 사건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을 어떻게 감독하시면 이런사항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중보건의사들이 사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자주 들립니다.
지난번에도 연말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관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완도군으로 전출된 공중보건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인사 조치가 됐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공중보건의사들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께서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신데 보건소장께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관외출타 승인을 받지 않고 거주를 타지역에서 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도 시간대 별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또 도에다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문제가 터지면 조치요구만 하시고, 또 무슨 사후조치만 하실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와같은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도 하시고 지도 감독을 하셔야 할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불법적인 어떤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타 시.군으로 전출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또 같이 일하는 사람과 싸워서 전국이 떠들썩하게 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형편없이 추락을 시키고 있는가 하면... 또, 이렇지 않더라도 상상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이 공중보건의사들이 제멋대로다. 출.퇴근도 멋대로 하고... 여기도 공중보건의사가 징계를 받은 것이 다른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근무지이탈로 해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저희들이 출장을 보건행정계장을 통해서 담당자하고 보내지만 일시적인 부재정도 가지고는 처분이 어려워서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심야에 이뤄진 사항으로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시간대에 공중보건의사들이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과시간 이후라도 최소한 9시이전까지는 거의 단속을 다니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상당한 한계도 있고 해서 계속 관찰해서 잘못된 사항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사항들을 반복하거나 계속적으로 잘못된 행위나 이탈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철저한 조치를 해서 근무연장을 시키는 방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있는데 전자우편으로 해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공중보건의사들이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색적인 용어까지 홈페이지에다 띄우고 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자체는 검증을 받지 않고 원색적이거나 욕설을 띄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보건지소에다 컴퓨터를 사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컴퓨터를 사주었더니 어떤 곳은 공중보건의사가 컴퓨터게임에 빠져가지고 환자가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앉아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또 인터넷을 활용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심하게 실추시켜 버리는...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해소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까지 알려가지고 여기저기서 인천, 경주, 충청도 이런곳에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어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체에 이런 불사상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어떤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불이익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 의원 김성인
매번 지적을 하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말로만 하셔서는 안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대책을 정확하게 강구해서 보건소장님께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들과 관련된 민원은 더 이상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올해는 조치를 해보십시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부의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1월 31일은 공휴일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얼마전 까지는 계단위에서 일을 하다가 보건업무를 총괄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보고가 조금 서툴고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으며 잘 지도해 주시면 아?로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83명, 현원 86명으로 3명이 과원입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건소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시설과 의료인력, 의약업소, 방역장비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8페이지,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9. 12. 4 행정사무감사시 김성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건에 대해 처리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율방역단을 자생조직과 연계하여 현재 읍면에서 실질적인 소독이 가능한 인력을 행정리단위 350개단 1,700명으로 재편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단원을 대상으로 소독관련 정기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리군내 350개 자율방역단별 보상금 지급방안과 활용될 방역장비의 정비 등 예산이 수반된 관계로 인하여 처리 완료 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율방역단의 활동이 미온적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실질적인 방역소독과 위생해충구제로 우리 군민이 전염병없는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예산조치 등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0페이지, 보건소.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공직자는 찾아오는 환자와 방문하는 주민에게 퇴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할 수 잇는 자세를 정립하고 보건소에 45,000명, 보건지소에 65,000명, 보건진료소에 35,000명 등 14만 5천명을 연간계획으로 의료서비스 및 건강상담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보건업무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건지소.진료소를 연4회 지도감독, 공중보건의 지도감독 연6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에 대하여 효율적 의료시혜와 친절서비스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보건사업으로 먼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인 저소득노인 740명, 거동불편자 140명, 만성퇴행성질환자 1,000명에 대하여 월1회이상 방문간호 및 전화관리를 꾸준히 실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상자 발견시 2, 3차 의료기관에 의뢰 및 진료를 함으로서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65세이상 영세노인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 166명, 독감예방접종 1,000명, 노인건강 관리 740명, 보건교육 2,000명등 방문간호와 더불어 노인건강관리를 실시함으로서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소외감 해소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년기 건강한 삶 영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내의 정신보건사업 체계구축과 중재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운영, 정신질환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 200명, 정신보건교육 및 홍보 900명, 전문병원진료 의뢰서비스로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사회로 북귀시킴으로서 더불어 사는 건전사회를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건강관리로 임산부 256명, 영유가 9,278명에 대한 산전.산후진찰, 건강진단, 예방접종, 선청성대사이상검사, 조기 시력검사 등을 실시하여 기초건강을 확보 모성 및 영유아 사망률 감소에 노력하겠으며 모자보건 홍보로서 가임유배우 여성 2천명에 대해 올바른 가족계획, 인공유산예방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남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자건강증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로당 순회 건강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한방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민간 한의원의 협조를 받아 연간 월2회 한방순회진료 700명과 주1회 물리치료 875명을 실시하여 만성노인질환으로부터 고통과 소외감 해소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방의약사업중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유행방지를 위해 일본뇌염 외 5종 15,370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겠으며 하계방역소독은 350개 자율방역단을 활용 8회에 걸쳐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취약지 55개소에 대하여는 주1회이상 방역소독을 강화 실시함으로서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 한해를 이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의료약무 지도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건전한 의료풍토조성과 의약품 유통체계확립을 위해 의료약무 대상업소 102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1회와 진정.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의약품 근절과 의약품 오.남용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마약류 관리입니다.
미약류 오.남용에 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앵속.대마 등 불법재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하고, 또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1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마약의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 나병 등 만성지로한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여 철저한 치료와 추구 관리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성병검사 596명, 결핵검진 450명, 나병 300명 등 1,346명에 대하여 검진실시후 감염자에 대하여는 전원 무료투약 및 병.의원 치료안내를 함으로서 개인건강은 물론 타인 전파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 기생충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지역적으로 산과 계곡이 많고 주암호, 동복호 등 큰 호수와 접해있어 주민들의 민물고기 생식습관으로 기생충 감염빈도가 높은 만큼 취약계층 및 취약 지역주민 4천명을 검사하여 감염자에게는 전원 무료투약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강증진사업으로 먼저 보건교육 및 홍보입니다.
주민에게 올바른 보건의료 지식 보급으로 건강생활 정착과 건전한 성문화를 보급하여 건강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보건교육 5,2220명과 학생 성교육 2,900명등 8,12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건강정보 자료실 운영으로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지식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서비스 강화로 23개 초등학교 350명에게 불소용액양치, 치아홈메우기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유지에 힘쓰겠으며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90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 검진을 실시하여 구강관리에 힘씀으로서 각종 구강질환을 예방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영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영양관리를 통하여 질병예방 및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영양교육, 영양실태조사, 집단급식시설 영양관리 등 유해 식품으로부터 학생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인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증진 규제대상업소 62개소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과 진정.제보등 문제업소에 대한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금연 희망자에 대하여 청소년반과 성인반으로 구분 보건소에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동복중학교를 금연시범학교지정 운영으로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제고에 힘쓰겠으며 지역주민의 금연 절주운동 계도와 건강생활실천 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지역 순회진료입니다.
주암호 주변지역의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주암호주변 남면 남계리 외 5개지역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매분기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또한 육아 시설 아동의 건강검진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특수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시혜 확대로 소외감 해소와 정주의욕을 높이겠습니다.
27페이지, 생활체조보급 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운동 실천을 위해 13개 순회지도반을 편성 교육하여 이들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체조교실을 운영 주민의식을 전환시키고 행동변화를 유도함으로서 운동부족으로 인한 성인병 예방과 심신의 단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형액형 바로알기 사업입니다.
본인의 혈액형을 모르는 주민에게 무료검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신의 혈액형을 알게 해주고 건강관리 인식제고를 위해 혈액형 검사희망 전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여 응급상황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성인병 예방사업입니다.
심전도 외 20여종의 각종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각 전문분야별 건강검진팀을 구성하여 의료보험 건강검진 대상자 2,500명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검진비 수입으로 군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재가재활치료환자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는 방문보건팀이 직접 방문 가족과 같이 온정성을 다하여 치료와 상담을 통한 동일체감을 형성하고 보건소가 주민의 이웃으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여러차례 지적이 나온 사항입니다만 이번에도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화순군의 이미지를 이 사건이 상당히 실추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서면에서 발생한 사건의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동기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설명하기가 길고 개인적인 문제가...
○ 의원 김성인
어쨌든간에 공중보건의하고 통합보건요원 김모여사와 싸움이 나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으로 알려져 가지고 무슨 공보협의회랄지, 동료 공보의들, 지역 주민들은 말할것도 없고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으로서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직원이 이서지역에서 제작년에 친절봉사상으로 행자부장관상을 받은 모범적인 여직원이었습니다. 또 공중보건의사도 성실히 진료를 하고 있는데 여직원이 일시적인 감정을 억제치 못하고 공중보건의사에게 욕설을 하는 정도... 그래서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팀이 나와서 조사한 결과 징계처분은 원래 견책에 해당된 김정님씨한테는 장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상계를 해서 훈계를 했고, 의사에게는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서 친절하게 잘하고 있는 여직원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일단, 잘못된 것이 인정되어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타지역으로 이동시켜서 그 불화를 해소시켰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저희들이 사건개요를 일방적으로 전달을 받은 셈입니다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장관상을 받은 정도의 여직원께서 상급자에게 그렇게 상스러운 욕까지 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고, 또 공중보건의사도 이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전국이 떠들썩하게 사건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을 어떻게 감독하시면 이런사항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중보건의사들이 사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자주 들립니다.
지난번에도 연말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관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완도군으로 전출된 공중보건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인사 조치가 됐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공중보건의사들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께서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신데 보건소장께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관외출타 승인을 받지 않고 거주를 타지역에서 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도 시간대 별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또 도에다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문제가 터지면 조치요구만 하시고, 또 무슨 사후조치만 하실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와같은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도 하시고 지도 감독을 하셔야 할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불법적인 어떤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타 시.군으로 전출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또 같이 일하는 사람과 싸워서 전국이 떠들썩하게 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형편없이 추락을 시키고 있는가 하면... 또, 이렇지 않더라도 상상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이 공중보건의사들이 제멋대로다. 출.퇴근도 멋대로 하고... 여기도 공중보건의사가 징계를 받은 것이 다른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근무지이탈로 해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저희들이 출장을 보건행정계장을 통해서 담당자하고 보내지만 일시적인 부재정도 가지고는 처분이 어려워서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심야에 이뤄진 사항으로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시간대에 공중보건의사들이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과시간 이후라도 최소한 9시이전까지는 거의 단속을 다니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상당한 한계도 있고 해서 계속 관찰해서 잘못된 사항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사항들을 반복하거나 계속적으로 잘못된 행위나 이탈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철저한 조치를 해서 근무연장을 시키는 방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있는데 전자우편으로 해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공중보건의사들이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색적인 용어까지 홈페이지에다 띄우고 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자체는 검증을 받지 않고 원색적이거나 욕설을 띄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보건지소에다 컴퓨터를 사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컴퓨터를 사주었더니 어떤 곳은 공중보건의사가 컴퓨터게임에 빠져가지고 환자가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앉아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또 인터넷을 활용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심하게 실추시켜 버리는...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해소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까지 알려가지고 여기저기서 인천, 경주, 충청도 이런곳에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어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체에 이런 불사상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어떤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불이익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 의원 김성인
매번 지적을 하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말로만 하셔서는 안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대책을 정확하게 강구해서 보건소장님께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들과 관련된 민원은 더 이상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올해는 조치를 해보십시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부의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1월 31일은 공휴일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의원 조영길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의원 문현근의원 정해봉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 참석 공무원 (6명)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임근성
○ 출석 공무원 (15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