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리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은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토록 요구 하였으니 임흥락 군수께서는 연가중이므로 부득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염규상 부군수께서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과, 도시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사회복지과장 임시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6명이며, 현재원 16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간부명단과 2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3페이지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99년도 군의원님 질문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9년도 질문건수는 1건으로 완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공적부조 강화로 생계의 최저생활 보장과 아울러 자녀학비를 지원하므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을 역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활유지 능력 부족자 및 생계곤란자에 대한 자활능력 향상 등 최저생활 보장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생활보호대상자의 거택보호 생계비 및 자활보호 생계비 2,067가구에 3,890명으로 30억 7,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자녀학비 및 장학금을 359명에 1억 8,300만원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및 생활안정자금 223명에 2억 5,3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보호자의 최저생활과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지원입니다.
IMF 한파로 저소득 실질자 가정의 정상적 생계유지 가능시까지 한시적 정부지원으로 가정해체의 위협으로 일시적 보호지원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신청조사 및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생계수단 상실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지원 보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시적 생계보호 및 자활보호 생계비 특별지원 106가구에 199명으로 1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일시적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보호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배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특별 취로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가구원에게 근로 기회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와 생산성 있는 사업수행으로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현행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3억 8,900만원으로 금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년 19,450명을 투입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사업관리로서는 자활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생산성이 있는 소하천 및 농로정비,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을 선정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서 저소득 주민의 자활의지 및 고용창출 효과와 생활안정 도모 등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전기료 지급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생활수단의 기본인 전기ㅛ는 소득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가 부담하고 있는 군 특수시책으로 발굴 3년째 군비로 매월 지급하고 있어 다소라도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활수단으로 없어서는 안될 기본전기료를 지원함으로서 거택보호자의 자활능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거택보호자 882가구에 1,288명에 대한 2,646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지급방법은 전기료 기본료 50kw이하 매월 읍면에 전도하여 세대주 통장에 입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호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공동체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중증장애인 생계비 보호로 생활안정도모와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보장의 실시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또한 장애인 보장구 제작 교부로 신체기능을 보완하여 생활능력 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증장애인 생계비, 의료비, 보장구, 자녀학비 723명에 2억 13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을 지원 및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년 2회에 걸쳐 500만원을 지원하고, 이동목욕 봉사단 운영은 천주교 청년회 주관으로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76명을 대상으로 월1회 이상 이동목욕을 실시하는데, 년 50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로 자신감을 부여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건전사회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 의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주민에게 정성이 깃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호소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적정 책정 및 보호관리 업무 내실 운영과 진료기관의 적법한 진료풍토를 조성하고, 찾아가서 적극 해결해 주는 진료민원 친절 봉사정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은 의료보호 대상자 1종과 2종을 합해서 총 2,298가구에 4,610명으로 30억 1,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의료보호 지원 진료기관은 596개소이며, 진료기관에 대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따뜻한 의료시혜로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경로연금 등 최저생활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경로행사 추진으로 경로효친 사상 앙양과 건전여가 시설 확보로 노인 참여활동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 2,500여명에 10억 9,500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65세 전체 노인 9,500여명에게는 8억 2,300만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겠으며,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경로당에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151개소에 1억 1,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내 등록된 경로당은 ‘99년 12월말 현재 251개소이고, 국고보조에는 151개소 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 적극 건의하여 충당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50여명이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시설 소향원에는 시설운영비와 생계비 1억 6,4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수용노인의 노후생활 안정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경로의 달 10월에는 경로위안행사를 읍면 실정에 맞게 개최토록 지원하고, 효행이나 모범노인을 지속적으로 발굴 표창하므로서 경로효친 사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보호대상자 중 무연고 노인의 안부를 살피고, 영정용 사진을 촬영하여 배부하므로서 영세노인의 소외감을 해소시키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60명에 대한 48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본 예산에 200만원이 확보되어 28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받는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아동의 자립. 자활능력 배양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과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정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호아동 66명을 수용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화순 자애원에 운영비 및 생계비 3억 5,5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계 방학기간중에는 사회생활 적응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아동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보육시설 31개소 10억 5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관내 소년소녀 가장 17세대 40명에 대한 보호비 및 위로금 3,700만원을 지원하여 자활.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방학중에는 문화유적지 견학을 실시하므로서 애향정신을 심어주는 정서함양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계 곤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결실아동에게는 급식비를 지급하여 학교에서 결식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심을 제고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최저생계비 지원과 취업 및 부업이 용이한 과목을 선정하여 전문교육 실시와 여성교육 활성화로 사회참여 확대 유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104세대에 세대당 월 3만원 생활안정자금과 6세이하 아동양육비, 중.고생 교통비, 대입 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비로 년간 4,461만원을 지원하고, 모자가정 세대주 교육 및 자녀에 대하여 방학기간을 이용 현장학습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 직업훈련을 2회에 걸쳐 6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조리사교육 실시 자격증을 취득케 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심을 제고하고 그 외에도 부업이 가능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 10회에 300명을 실시하여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을 2회에 400명을 실시하고, 화순 자애원에서 운영중인 푸드뱅크 사업에 대하여도 기탁자를 수시 홍보 발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으로 7개단체 건전소비문화 조성, 문화활동, 하계수련회, 실적 발표회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 참여 기회제공으로 여성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자원활동 센터를 활용하여 이.미용봉사, 시설봉사, 홀로사는 노인봉사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쾌적한 농촌문화 조성입니다.
농촌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질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농외소득 활동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가정 생활개선과 여성의 능력에 맞는 일감 발굴로 농가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3개 생활개선 시범마을에 대하여 생활기술과제를 보급하고, 마을공동 휴식공간 조성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7가구에 7,14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부엌 및 욕실을 개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보급을 2개소에 시범적으로 운영 하겠으며, 비닐하우스 휴게실 2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농작업 피로회복실 1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외소득사업 1개소에 2,000만원, 마을단위 부업 장려사업 1개소 2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단위 여성조직을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조직의 협동심 제고와 소득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현재 화순읍 교리에 위치한 구보건소 대니 500평과 건축면적 394평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을 여성회관 등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본 예산에 운영비나 시설비 한 푼도 못 세웠습니다.
문제점은 보건소 시설기준으로 구조물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성회관 시설기준으로 구조 변경하여야 하며, 시설용도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여성단체 사무실, 회의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기능. 기술 교육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설비는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 계상하여 구조변경을 하더라도 우선 년간 시설운영비 2,000만원과 비품구입비 1,300만원 총 3,300만원을 추경에 반영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드리오니 적그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상설지도반 운영과 직능단체 자율지도 활성화로 깨끗하고 건전한 위생업소 만들기와 유관기관 연계 지도단속으로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화하므로서 건전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단속 이전에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를 만들어서 주민 보건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위생 적격업소 1,239개소에 대하여 직능별 자율지도 년 2회,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 상설지도반을 운영하여 상시 지도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정기위생감사 년 1회와 추석이나 년말연시 등 요인 발생시마다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이에 따른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확보 추진입니다.
제조 판매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유통식품의 관리 강화로 주민에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정기 점검제 실시와 식품 의약품 안전청과 공조 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민간 감시 기능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161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1회와 요인 발생시 마다 수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종사자 교육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판매업소 300개소의 지도점검과 수시 단속은 물론 관외에서 제조 유출되는 식품 45건 이상과 과채류 농약 잔류량 검사 10건 이상을 수거하여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또한 민간인으로 위촉한 명예감시원도 활용하여 식품 안전성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급별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은 정규직 33명, 청원경찰 8명을 포함 총 41명인데, 현원은 40명으로 토목직 7급 1명이 결원상태이며, 간부명단은 변동이 없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으로 6개 담당에 총 65개 항목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시설로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동면 오.폐수처리장, 화순.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5개시설은 2000년 1월 1일부터 3년간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관리토록 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시설은 화순읍 등 8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시설현황입니다.
배출업소는 대개, 수질, 소음, 진동 등 212개소이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62개소이고, 특정시설은 22개소입니다.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에 있어서는 관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총 54톤으로 미화요원, 운전원 등 82명과 청소차 16대, 재활용품 수집차, 손수레 37대를 동원하여 100% 수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57.6%입니다.
참고로 '99년도에 비하여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보급율 84.5%이나 농촌지역으로 전국 보급율 보다 훨씬 미달합니다.
전남 평균은 53%보다 높으며, 화순읍은 87.5%입니다.
1인 1일 급수량은 285ℓ로, 전국 409ℓ, 전남 381ℓ 보다 낮습니다.
9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화순읍을 포함한 총 12개소이며, 면적은 17,000평으로 소각로 4기와 창고 3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 가축사육 제한지역, 위원회 현황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는 총 5건으로 완결 2건, 추진중 3건이며,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68회 회의시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화순읍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선정된 위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지선정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아니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환경영향 평가서를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협의 받을 계획으로 작년 11월 정기회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아직 미진되어 제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같은 사항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암호 축조로 고립된 묘지 성묘대책”으로는 주암호 축조로 고립되는 묘지는 남면 사수리에 약 200여기기 있으며, 댐수위의 상승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3,860만원을 지원받아 남면에서 사업시행토록 ‘99년 7월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성묫길 조성 사업을 발주 하였으나 만수위 상태가 계속되어 사업을 중지해 오다 지난 12월말 작업수위 저하로 사업을 재개하여 오늘 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73회 임시회의시 질문하신 동복. 남면 하수처리장 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동복. 남면 하수처리장은 주암호 수질개선에 효과가 높은 남면 하수처리장을 우선으로 착수하고자 지방비 부담금 14억 400만원을 해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도비지원이 자율화되어 있다하여 민자유치시에만 15% 지원을 하겠다고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으며, 당초 설계를 ‘97년 6월 5일에 완료하여 3년여가 지났으므로 설계를 재수정하여 사업비를 확정하여, 양여금을 추가 신청하고 지방비를 민자로 하여 추진토록 하고, 완공후 관리비도 물이용자 부담금제도가 확실시되므로 80%이상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76회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쓰리게매립장 문제점과 개선대책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문제점은 비위생 단순매립장으로 악취 및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발생하고 있고, 침출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위생매립장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입니다만, 그간이라도 선량한 관리를 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2000년도 예산 복토비 2,880만원을 투입하여 해충의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 주기적인 복토를 실시할 예정이며, 1,728만원의 소독약품의 구입. 배부하여 쓰레기매립장 및 주변마을에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순읍, 능주.한천 매립장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 및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총 3건 중 완결 2건이며, 추진중 1건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화순군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54톤가량 발생되고 있으며, 화순온천에는 하루에 약 250kg 발생되고 있고, 기타 숙박업소에서는 1일 개소당 평균 100kg 정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개업소에서 생활폐기물이 매일 300kg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 신고대상 업소인바, 금후 지속적으로 발생량을 조사하여 300kg이상 발생될시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일 300kg이상 배출업소는 관내 아직 없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사항에 대하여는 안내문 제작 배포, 반회보 홍보,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으며, 환경미화요원은 우리군이 타시군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편으로 1개면당 현재 운전기사 1명, 미화요원 3명 정도로 근무하고 있으며, 금후 위생매립장이 확보되면 군에서 통합ㆍ운영하여 각 읍ㆍ면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복토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99년도 보다 증액된 예산 2,880만원을 투입하여 해충의 발생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복토를 실시할 예정이며, 1,720만원의 소독약품을 구입 배부하여 쓰레기매립장 및 주변마을에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면단위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을 일제히 점검하여 운영관리 대장 작성 및 인근지역 화재대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분진 및 소각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검사한 검사결과 염분, 카드늄, 비소, 납, 크롬, 수은 등은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이나 탄질류가 기준에 넘게 검출되어 비료로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비료로 사용치 않도록 시달 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꼭지는 월1회, 원수는 연2회 실시하도록 읍.면에 시달하여 간이상수도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행 조치 하였습니다.
19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신세기에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환경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푸른 화순을 건설하고,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한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환경보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3～4월에 계획수립의 정책방향, 계획의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하고, 5～8월중에 각 분야별 기초자료 수입 및 초안을 작성한 후 늦어도 9월까지는 실천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푸른화순 21” 은 ‘99년 12월 10일 총회를 개최하여 창립하였고, 지난 1월 11일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2월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교실 운영도 2월중 계획을 수립하여 신학기부터 “푸른화순 21”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중앙정부에서 저공해 자동차 개발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48평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 비용의 안정적 확보조달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과물건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및 강력한 체납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납부대상자에게 올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ㆍ징수 하겠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려반 편성운영 등으로 수시 납부 독려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력 대처해 그때 그때 미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예방차원의 홍보ㆍ계몽 및 특별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정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ㆍ계몽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예방차원의 지도점검 및 특별감시활동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최근 2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등급을 청색, 녹색, 적색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년 1～3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대기배출시설은 오염도 검사를 실시 기준에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 유도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소형사업장인 4, 5종 배출 시설에 대하여도 기본 부과금이 부과됨에 따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하여 초과부과금을 허용 기준 이내인 업소에 대하여는 기본부과금을 부과 하겠으며, 취약시기 특별감시 강화와 각종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흙먼지의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완경오염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강화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등 수질환경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지하수, 하천수 등 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오수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정화되지 않는 오수 및 축산폐수가 외부로 방류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우수기 심야 등 연휴기간 등 취약시간대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특별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합병 정화조 설치없소는 년1회 이상, 오수정화시설은 처리 용량에 따라 년 1회 내지 년 2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년 2회, 시고대상은 년 1회 이상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또한 주암호 주변 40여개소의 음식점, 여관 1일 처리용량이 200톤 이상인 대형 오수정화시설, 그리고 집단 축산농가인 화순 양계단지, 동면 운농지구, 능주 남정지구 등을 특별관리 업소로 선정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달로 자동차가 기하급수적ㅇ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 지고 있어 지속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경유차량, 노후차량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집중 단속하겠으며,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통해 운전자가 스스로 정비하는 자율 정비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 및 통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중점 단속하겠으며, 매월 둘째주 화요일은 자동차 무료측정의 날 지정, 관용 차량은 물론 우리군 등록차량에 대하여 무료측정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협조하여 경정비 사항은 현장에서 정비하는 등 운전자 자율정비 의식을 고취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보전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1일부터는 환경범조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6094호로 작년말 재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유해화확물질관리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일원화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 오염을 유발하여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협을 일으킨 자는 무기징역까지 최고형량을 부여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으로 자원화 확대를 위해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로 민원예방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수집 판매 및 장려금 지급,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 시상 등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을 근원적으로 감량해 나가겠으며, 또한 생활쓰레기 투기 우려지역을 선정,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순회 현지확인을 하겠으며, 쓰레기매랍장에 대하여는 주 1회 복토를 실시하고, 매일 소독하도록 하여 위생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예방 및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화순읍과 능주 쓰레기처리장에 공공근로자 28명을 투입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스치로플 감용기를 구입하여 20%이상의 매립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주민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현재 수집량이 줄어 들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근원적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쓰레기 처리 완화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분리수거 시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115개소에 대해 연 1회이상 현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행실태를 확인 하겠으며 또한 화순군일원 공동주택 11,049세대와 대형식당 344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시행하겠으며,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축산농가 또는 퇴비화 농가에 보급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앰프방송 및 반회보 등을 통하여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2월말 이전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차량을 구입, 운영하여 젖은 쓰레기가 가급적 쓰레기처리장에 매립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보로 체계적인 청소행정을 설현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앵남 산 213번지 일원으로 결정되어 매립예정지 인근인 앵남리 주민들의 협의와 동의를 득하였으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입지후보지 선정안을 군의회 상정 의뢰중에 있으므로 쓰레기매립장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추진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평 정도의 면적에 총 매립량을 500만㎡로 보고 향후 약 20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침출수 방지를 위하여 비가림식으로 하되, 차수벽 시설을 철저히 하여 침출수는 1차 처리후 운반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비가림은 대규모로 했을 경우 철재강판 앵글로 만들어야 하나, 5～6백평 규모로 적게하여 부지조성후 파이프 앵글로 연차적으로 매립장에 따라 증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1일 매립량을 1,500㎡로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50여톤 발생에 재활용품 선별로 1일 10여톤, 소각으로 10여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로 10여톤 하면 20여톤 매립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곡온천 조합을 비롯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민원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2～3월중에 제정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빠른시일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과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의 매립장은 중간처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 숫자를 줄여 운영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활성화입니다.
질서ㆍ청결의식의 생활화 및 올바를 쓰레기처리 관행 확립으로 건강한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범 군민 운동으로 전 주민에게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토 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봄 행락철, 여름 피서철, 가을철 행락철 등 특별 활동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16개 각급 기관ㆍ단체도 정화책임 담당구역을 지정 운영 참여토록 하여 기관ㆍ단체 및 군민들의 자율적 참여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에 역행되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속 추진토록 하여 쓰레기 처리의 의식을 정착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토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적정관리로 토양오염을 사전예방 하기 위한 토양 지역측정망으로 지정된 18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4～5월중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며,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 2만리터 이상인 업체의 주변 토양오염 유발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2000년도 토양 오염도검사 실시대상업소 23개소에 대하여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빠짐없이 검사를 실시토록 홍보를 하고, 토양오염시설에 대하여 연 1회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지속관리로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오염된 지석천을 정화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상 퇴적물 준설 및 하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켜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곡면 죽청리에서 천암리까지의 지석천에 하상정비 4km 고수부지 8km 총 8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년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는 첫사업으로 하상정비 250m, 고수부지 500m를 조성하기 위하여 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코자 하며, 올해는 9월까지 총량 설계를 하여 환경부 승인을 얻고, 금년분 계약을 실시하여 10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계획이 당초예산 확정 후 환경부에서 통보되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천의 하상정비 및 퇴적오니 준설로 하천 경관을 새롭게 하고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하천의 환경조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30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이 식품 접객업소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정화하여 맑은 물 보전에 기여하고자 호소 및 하천으로부터 유하거리 500m이내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의 오수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남면 주암호주변에 오수처리시설 20개소를 사업비 4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코자 7월까지 대상자를 조사하고, 8월까지 시공업체와 보조자가 계약체결을 완료한 후 사업비를 교부 결정하고, 9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설치사업의 완료된 후에도 꾸준히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맑은 물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지방비가 미 확보되어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의 배려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업이 완료되면, 오수 정화기능이 향상되어 맑은 물 보전에 기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이 개선되어 깨끗한 수원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31페이지, 주암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주암호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 및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주암호 수질을 개선하여 양질의 상수도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주암호 주변의 일정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데, 본 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정범위와 절차 등은 추진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외지역에서 자연부락의 10호이상은 본군 108개 자연부락중 105개 부락이 제외되며, 유입세천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1급수 이상인 지역은 제외시킬 예정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원사업 당초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전 집수구역으로 확대 시행되도록 도에서 환경부와 협의 하였으며, 개별지원도 주택개량, 학자금, 경로비, 영농보상까지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보고서의 주민지원의 세 번째 줄은 집수구역까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주암호 수변구역 지정은 민감한 사안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피해와 중앙정부의 물관리 정책이 상충되는 문제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자치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내용을 성실히 전달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등 가교적 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치단체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 주민의 재산피해의 최소화와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대표와 중앙정부와의 중립적 역할수행으로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물 이용자 부담금제도가 도입되면 군 제정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2페이지, 청품. 이양 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물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익 제공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청풍, 이양면 지역에 시설하고 있는 청풍. 이양 상수도시설을 1일 2,000톤 정수시설로서 총 65억 5,800만원을 투자 금년 6월 2일 완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취수시설, 배수관로, 도수관로 등은 추진하였으며, 건축공사, 정수시설, 취수설비공 등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6월 완공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면 개인급수공사 신청자가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주민이 신청하도록 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춘양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춘양면 일원에 취수시설 1일 2,000톤의 정수시설, 배수관로 24.7km 등에 총 53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배수관로 14.7km와 도수관로 1.3km를 매설 완료 하였으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정수장부지 토공작업에 3억 4,700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에 의존한 사업으로 군 재정난이 가중되어 2001년까지 추진토록 하고 급수불량지역 급수난 해소와 수질개선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 생활환경개선과 노후시설 개보수로 생활용수 확보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확보된 예산 2억원으로 시급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는데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보수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화순읍정수장 상수도 정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정수시설 확대로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과 자체정수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 사용하지 않는 완속여과지를 급속여과지로 개량하기 위하여 급속여과지 2기 외 6종에 대하여 총 사업비 9억 1,300만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확보된 예산이 3억원으로 6억 1,300만원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옵니다.
부족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추경예산 아니면, 전라남도에 지역개발기금 등을 융자 받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생산원가가 절감되어 특별회계 재정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으로 화순읍 광덕리, 삼천리 지내에 하수관거 5km를 사업비 17억 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9년 11월에 용역 완료 하였으며, 금년 1월에 발주하여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도 사업으로는 화순읍 교리, 대리 하수관거 10.6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3억 1,600만원 중 군비부담금 3억 4,000만원이 미확보되어 1회 추경시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7월중에 실시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읍 하수관거사업은 총 144km에 대하여 2000년 말까지 완료하면, 49% 완공됩니다.
현지 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용량 11,000톤에 대하여 8,400톤 처리로 76%이나 유입수질이 BOD 62ppm으로 계획 수질보다 절반이나 적어 빈부하가 우려됩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7페이지,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남면 사평리 1-1번지 일원에 처리인구 2,400명에 처리용량 800톤 규모로 소요사업비 46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비 부담금 30%인 14억 400만원은 민자유치하여 추진토록 기 말씀 드렸습니다.
38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 하수도 시설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계획중에 있습니다.
‘99년 12월 28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 사용요율이 처리비용의 49.9%로 심의 의결되었으며, 2000년 3월에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거쳐 ’99년 4월부터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계획에 있습니다.
징수액은 톤당 가정용 80원으로 부산 193원, 여수 41원에 비하면 중간이하입니다.
징수방법은 상수도요금에 병행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예상부과액은 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미간의 행정참여 확대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민간위탁을 금년 1월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탁시설로는 화순읍하수처리장, 화순ㆍ도곡온천하수처리장, 동면ㆍ오폐수처리장 화순읍 위생처리장이며 위탁업체는 (주) 환경시설관리공사로서 위탁운영관리비는 연간 8억 4,700만원에 계약하여 위탁기간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계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으로 시설운영관리비 약 2억원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용역결과에 의한 숫치이고, 실제로는 화순읍 하수처리장을 1년간 시설공단에서 운영한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숫치가 나오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지금 보고를 잘 받았는데, 이렇게 보고대로만 한다면, 우리 화순은 쾌적한 환경의 화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재 흐트러져 있는 것들은 처리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금전 저수지에 지난번 텔레비전에 방영된 것 아시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부의장 박병옥
그 후로 거기에 조치사항을 한 것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특정 시설현황이 들어있는 양어장 10개소는 가두리 양어장이 아닙니다.
금전 저수지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간이 만료되어서 폐쇄해야 할 시기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작년 10월말로 해서 철거가 완전히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철거가 되지 않고 고기가 사육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썩어있는 고기들이 벌레가 생길 정도로 텔레비전에 방영되다시피 오염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잘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감시ㆍ감독을 한번이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금전 저수지는 작년 10월말로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존물 처리기간이 있어서 아직 못했고, 그 안에 이양 강성리, 안성저수지...
○ 부의장 박병옥
그 안에 명령지시를 한적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직 없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텔레비전에 방영되어서 무리가 날 정도로까지 되었어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못 보았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과 특정시설 현황 84개업소에 대한 그동안 공문을 보내서 시정을 요구했다든가, 아니면 관계관이 나가서 구두로라도 주의를 주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해봉 의원 거수)
정해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해봉
환경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현재 화순군 13개읍면에서 평균 미화요원들이 몇 명씩 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미화요원 65명으로 화순읍 24명, 평균 3명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해봉
12개 면중에서 특별하게 관리해서 쓰레기가 다량으로 나오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미화요원이 65명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군단위로 보면, 고흥군이 67명으로 우리보다 많고, 기타는 전부 우리보다는 적은 숫치이고, 보성군은 26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화요원 숫자를 줄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화순온천 특수시설이 있고, 도곡온천 특수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미화요원이 부족하다고 말씀 하실려고 하는것 같은데,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해봉
북면 휴양림은 어디에서 관리 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해봉
그 수입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산림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겠지요.
○ 의원 정해봉
북면같은 경우 휴양림에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도 쓰레기 버리는 것을 북면에서 처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감안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해봉
북면같은 경우 온천에서 토.일요일이면 하루에 쓰레기가 몇 차가 나간지 모릅니다.
또 휴양림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한다면, 미화요원 3명으로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미화요원 3명으로 두실려면 휴양림 같은 경우는 화순군에서 쓰레기 관리를 하십시요.
휴양림만 가져가면, 2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휴양림을 북면 미화요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려면 인원을 더 보출해 주시든지, 3명을 가지고 북면 쓰레기를 처리하라고 하실것 같으면 휴양림은 군청산하이니 군청에서 관리를 해 주시든지 둘중 하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북면은 운전기사 있고, 미화요원 3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서같은 경우는 좀더 수월 할것이고, 북면은 벅찰 것이다라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해봉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삭감하고 있다 할지라도 특수지역에 있는 도곡, 북면에는 인원이 부족하면 보충해 주셔야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북면같은 경우는 3명이 일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벅찹니다.
한사람은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북토 하고, 한사람은 온천에 가서 하루에 3찼기 실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 환경과장 김재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해봉
북면에 인원을 보충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군수님과 저와 약속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구하게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료 몇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앵남지역 쓰레기매립장 추진현황, 앵남 매립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어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읍면별 미화요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연일 군정을 지도해 주신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 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도시경제과 직원현황은 정원 23명, 현원 21명이며, 과 담당별 사무분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준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는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바 있어 금후 추진계획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LNG 공급사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LPG 공급계약과 갱신계약시 영업권 보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면서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장기 현안과제로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817호선의 노선버스 연자에 대하여는 ‘99년 8월 21일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3-2번의 도암중장터까지 연장 운행과 화순군내버스 개설도로를 위한 노선 연장변경을 도를 경유 광주광역시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만은 광주광역시가 부동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 재결 요청 요건은 갖추었으나, 재결 요청은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도 우리군 방문 도정보고시 밝힌바와 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시내버스조합, 화순군내버스 회사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매듭을 짓도록 노력 하겠으며, 끝내 해결되지 않을시 마을버스 제도를 활용하는 등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조기에 결실을 맺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8페이지,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압선 가설로 인한 각종 피해와 보상대책에 대하여는 ‘99년 12월 14일 광주 전력 관리처장에게 우리군 관내 고압선 설치로 인한 보상현황과 미보상 대책 관내 고압선 선로노선에 대한 자료를 12월 30일까지 통보해 주도록 협조 요청 하였으나, 12월 30일 현재 통보되지 않아 확인한 결과 자료가 방대하고, 업무가 폭주하여 2000년 1월 31일까지 송부하도록 하겠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통보되면 점검하여 미보상 필지에 대하여는 한전측과 협의하여 조기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된 군내버스 운행 횟수 부적절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1일 군내버스의 일부 노선을 조정하여 도곡온천에서 덕곡 1구까지 1개 벽지노선을 신설 1일 6회 운행토록 하였으며, 한천면에서 오음 2구까지 기존노선을 2회 증회하여 운행토록 개선 명령하였습니다.
향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군내버스 이용주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대리 교통광장～읍사무소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확충하여 화순 5일시장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97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 19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11필지 3,233㎡ 건물 11동의 보상을 완료하여 금년 상빈기중에 도로개설 사업비 4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길이 165m, 폭 20m를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만은 도로개설 사업비 4억 6,600만원 중 2억 3,600만원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97년부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본 사업이 결실을 맺도록 1회 추경시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14페이지,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질서있는 도시공간을 확보하고, 인접 지역고의 연계로 특성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7월중에 주민 설명회, 공람, 공고 등을 거쳐 재정비안을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주민의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공원 정비입니다.
광덕 택지개발지구 주변에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공용의 청사 부지내 6,839㎡에 양질토를 치환하여 잔디 및 조경수를 식재하고, 지역 주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의자, 농구대 등을 설치하여 도심속의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광덕 3차 택지지구의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향후 전대병원 이용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십곡리 검문소에서 화순실고 입구까지 1.3km에 폭 20m 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97년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대상토지 44필지 19,309㎡ 부속사 2동 묘지 등 보상을 완료 하였으며, 문제점으로 서라 아파트 주민이 도로 계획고 보다 1m 낮게 도로를 개설토록 건의함에 따라 우리군에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변경 건의한 결과 ’99년 12월 15일 설계변경하여 도로 계획고 보다 1m 낮게 개설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금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편입토지 매입이 예상되므로 설계변경후 추가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도로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전대병원 화순 농어민병원 건립입니다.
21세기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최첨단 농어민 병원을 건립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순읍 일심리 176번지 일원에 화순 농어민병원 건립 1단계 사업으로 2002년 6월까지 61,196㎡ 부지에 500병상을 신축할 계획으로 부지정리, 건축기초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순 농어민병원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남산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주민의 여가선용 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화순읍 삼천리 남산공원 사유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지면적 70,000㎡ 중 사유토지 47,941㎡를 대상으로 금년에 1억원을 투자하여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토지 매입비를 예산에 반영,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도심속의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 노력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유지와 소비자 불편신고 센터 운영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농. 축산물, 공산품, 개인서비스 요금, 공공요금 등 관련 부서별, 품목별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고 민간위촉 물가조사요원으로 하여금 물가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물가변동 사항을 조사,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경찰 등과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함과 동시에 가격인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감면 및 쓰레기 봉투를 무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위조상품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소비자 불편시고 센터의 내실 운영으로 올바른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 서한문 발송, 업소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스 안전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시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가스의 원활한 공급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수시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가스 관련업소는 물론 공급자와 사용자가 합동으로 사용시설을 자율 점검토록 지도하여 가스사고의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가스공급중단,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하겠으며, 가스안전사용을 위한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 업무추진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실직자 및 신규 실업자 위주로 실시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취업정보센터의 내실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훈련 계획인원 109명에 국.도.군비 등 1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2월중에 해당분야별 훈련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며, 관내는 분기 1회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관외훈련 기관은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을 통하여 훈련위탁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취업정보 센터 전산망을 이용하여 훈련 이수자의 취업알선과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인, 구직자 등록 업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페이지, 내고장 상품권 발행입니다.
상품권의 발행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 상품의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행 오천원권, 만원권 두종류에다 삼만원권을 추가하여 3종류를 발행코자 하며, 금년도 판매 목표액 2억 9,000만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상품권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운영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은 물론 효율성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품권 사용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재 137개 취급업소를 상반기 중에 100개 업소를 추가 계약하여 상품권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유관기관, 주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내고장 상품권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 자금, 인력, 정보, 제품판매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 해결하여 주기 위해 1사 1담당제를 실시하고 우리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부진으로 자금이 악화되어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우리고장 생산제품 안내 책자를 3월중에 발간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하겠으며, 중소기업제품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조기에 완료하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4개 농공단지에 83개 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53개 업체가 가동되어 가동률은 64%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부도업체는 채권관리 기관에 제3자 인수토록 촉구하여 조기에 분양 되도록 노력하고, 미입주 업체는 조기에 공장을 건축토록 촉구하겠으며 인력이 부족한 업체는 농공단지 기동인력을 지원하고, 각종 자금알선 및 기술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농공단지가 조기에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판매부진과 자금 악화로 보도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관급 공사시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협조 요청하고, 입주 업체에 각종 자금과 기술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여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개발 촉진지구 및 폐광 진흥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낙후된 지역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 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화순군 일원에 150㎢ 내외를 개발 촉진지구 및 폐광 진흥지구로 지정하여 2001～2005년까지 국비를 지원 받아 지역 기반시설을 설치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3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7월말까지 건설 교통부에서 개발 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8월말까지 산업자원부에서 폐광 진흥지역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시 국비지원으로 지역의 균형 개발과 폐 탄광으로 훼손된 자연환경 보전 및 각종 세제 인.허가 의제 처리로 민간자본 사업 투자가 확대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6페이지,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 확충입니다.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정상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책자를 3월중에 600부를 발간,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하여 각종 공사 설계에서부터 중소기업 제품이 반영토록 조치하고, 각종 관급자재 및 물품구매시 우선 구매토록 협조 요청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생산제품 인터넷 홈페이지를 4월중에 작성하고, 우리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과 공공복리 증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후차량 정비 및 불법행위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년 2회 실시하여 31개 벽지노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동면 용생리 등 12개소에 6,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버스 승강장을 설치, 버스를 이용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 시설지구를 조사하여 주변 여건이 충족 될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승강장을 설치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의 안정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방치 차량을 반기별로 일제 조사 처리하고, 무등록 차량 일제단속을 월 1회 자동차 관리사업체 56개소와 자동차 불법 정비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실시 하겠으며, 도로교통 법규 위반차에 대하여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장애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공공안전 시설물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군내버스 CI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화순군 이미지 확산 사업으로 CI 마크를 군내버스 53대에 대하여 도색토록 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대민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이용객에 대한 대중 교통의 이미지를 개선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25페이지를 보면, 얼마전에도 매스컴에도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른 부분이고, 저희 주변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물어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과 폐광지역 진흥지구지정 개촉지구는 건설교통부고, 폐광지역 진흥지구지정은 산업자원부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여기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발촉진지구는 건설교통부에서 1차적으로 먼저 지정을 합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폐광진흥지구는 따라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폐광진흥지구만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강원도가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된 적이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거기도 개발촉진지구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발촉진지구를 먼저 지정하고, 폐광진흥지구를 나중에 지정했습니다.
제가 강원도 출장가서 조사해 본 결과 그쪽은 개발촉진지구를 먼저 지정해서 나중에 폐광진흥지구를 지정했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1～2년이 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지정과 폐광진흥지구 지정을 동시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발주되어서 계속 검토중에 있고,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촉진지구내에 가서 전체가 폐광진흥지구 전체를 개발촉진지구로 하는 것인가, 개발촉진지구 일부가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군은 특성상 폐광지역이 많이 때문에 폐광진흥지구와 개발촉진지구와 중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촉진지구를 150㎢ 해 놓고, 폐광진흥지구를 150㎢ 미만으로 줄인다면 우리군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전면적 다 폐광진흥지구로 지정 될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거기에는 모순이 있는 것이 현재 폐광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0㎢를 지구로 했을때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그것을 승인 해 주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에서 지침을 받아올때 강진군이 270㎢ 였는데, 강진군이 120㎢, 우리군이 150㎢ 로 지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라남도 전 지역의 10% 범위내에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별로 나눠서 우리군 배당받은 면적이 150㎢입니다.
150㎢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나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강진군은 폐광지역이 없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로만 승인을 받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문제는 5년간 약 1,000억원정도 투자를 하신다고 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000억원까지는 안되고, 개발촉진지구가 250억원, 폐광진흥지구가 500억원으로 판단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금상 지금 남아있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최고 많았을때 700억원, 적었을때 500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1,000억원이라는 숫자를 지어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스컴이나 신문, 방송에 보도를 할때는 보도자료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도자료가 일부 나가기는 합니다만, 추측 보도도 있기 때문에 신문에 나와있는...
○ 의원 문팔갑
제가 그 신문기자에게 물어 보았더니 보도자료에 의해서 보도를 했다고 하던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도자료 나가기는 1,000억원으로 나간적 없습니다.
약 700억원으로 나갔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1년에 200억원씩 해서 5년간 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신문에 어떤 보도를 내더라도 하늘에 뜬 구름 잡는 식으로 보도를 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었다든지, 어떠한 근거가 있었을때 그 보도자료를 내야지, 어떤 신문에 난 것이 카지노를 만들고, 골프장 9홀를 만들고 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고서에서 보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도자료에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진흥지구...
○ 의원 문팔갑
골프장도 9홀이라고 써져있고, 카지노를 만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도가 잘 못 된 것입니다.
카지노는 특별법에 의해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장이 전국적으로 1개소만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장은 불가능 합니다.
그런 자료는 우리군에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보도자료가 안 나갔다면, 그 기자분이 신문 지면 채울려고 그렇게 썼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 의원 문팔갑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이 카지노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골프장 9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카지노 장은 안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기 때문에 신문에 공수표 날려서 우리 화순군민을 공중에 붕 뜨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을때, 군민들이 거기에 잔뜩 기대를 걸었을때, 시간이 지나서 실현이 안되었을때는 바로 그것이 행정을 불신하는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지구를 개발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본다는 것을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할때는 실현 가능한 부분에 정확하게 보도를 해 주셔야지, 그 신문에 기사가 나가니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그것이 진짜 맞냐, 어디가 되느냐는 이야기 안 들어 보셨습니까?
나한테는 너 기기에서 광산했으니 땅 많이 있지 않냐, 너 진짜 벼락부자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보도 하나가 잘 못 나가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정확한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군민들이나 시.도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에게도 보고가 안되었는데, 완전 자료가 정비되어서 계획이 확정 되었겠습니까?
○ 의원 문팔갑
잘못 되었다면, 그 기자에게 항의 하셨습니까?
그 자료가 나갔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도자료는 제가 안 나간 것으로 확신을 드립니다.
○ 의원 문팔갑
보도자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 상공담당 한복열
보도자료는 안 나갔고, 전번에 도지사님에게 보고사항에 그 내용이 조금 언급 되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도지사에게 보고할 정도 되면, 완전히 도지사를 속이고, 기만한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그런 수준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폐광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들이 내용을 더 확대해서, 우리군에 해롭게 썼겠습니까?
○ 의원 문팔갑
기자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아니겠습니까?
신문들이 화순군의 홍보지입니까?
기획예산실장님! 홍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도자료가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것 홍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아차 잘못되면,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서로가 피곤합니다.
제가 정확히 보았습니다만, 5년간 1,000억원으로 나왔고, 골프장, 카지노, 콘도까지 황당무계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뜻 아시겠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30페이지, 군내버스 CI 확산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군내버스에 대차폐차를 할때는 대당 2,000만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거기에 대해서는 국.도.군비가 포함되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영버스라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관리권을 위탁해 주었기 때문에 공영버스라고 안 넣고, 군 CI 확산사업을 위해 군 마크를 넣을려고 합니다.
○ 의원 문팔갑
그것을 병행해서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알았을때, 이런 버스는 국비 내지는 군비가 지원되어서 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타 시군도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는 안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제 말이 맞다면 확인 하셔서 하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내고장 상품권 관계도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데, 화순군과 어디 2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화순군이 먼저해서 전라남도에서도 6개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0개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문팔갑
이런 부분도 대 언론관계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언론에 내서 그만한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것이 언론에 나오면 저는 웃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말씀 같지만, 신문에도 나올만 한것이 나오고, 안나와야 할 것은 안 나와야 하는데, 홍보계에서는 오늘은 무엇을 낼까?
내일은 무엇을 낼까? 이런것만 연구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범적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제일 먼저 했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 자료 요청했을때 떳떳하게 내 놓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라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만, 작년에 80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군에 벤치마킹을 해 갔습니다.
자료를 복사해서 놔 두었다가 준 실정이였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 드린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킬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다른데에서 100만원 팔면, 우리는 선두주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1,000만원을 팔 수 있는 노력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몇 년 되었는데, 1년에 1억원 그것도 자발적으로 사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봉급에서 의무적으로 몇장씩 이런 것들도 마음에서 우려나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강매를 하지 마십시요.
왜 강매를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고 드렸듯이 현재 취급업소가 137개 업소인데, 상반기 중에 100개 업소를 추가계약해서 상품권 유통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또한 우리군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상품권 확대 발행 사업에 참여을 해 주지 않으면, 확산이 안 될 것으로 믿고 우리군 공무원들에게 강요를 했던 것이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97년도 발행액수가 4,600만원이었고, ’98년도 8,600만원, ‘99년도 2억 9,000만원을 판매 했습니다.
올해도 2억 9,000만원 판매 목적인데, 초과달성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강매 했다와 솔선수범과 강매는 어떻게 틀립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00% 강매는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차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순에서 권장사항으로 냈지 100% 강매는 아닙니다.
○ 의원 문팔갑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 문팔갑
지도가 아니라 봉급에서 나올때 띠고 주는 것이 지도입니까?
정말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부터 앞장서 주는 것이 맞지만, 이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강매 내지는 강요는 하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일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앞장을 서게 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물어볼 것은 많습니다만,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도 817호 버스노선 연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오늘 제가 도암면 번영회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주된 안건으로 이 문제가 상정되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기재를 못 했습니다만, 3월말까지 군내버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을 일제 조정을 할때 군내버스 업체와 시내버스 업체와 조율을 해서 조정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협의를 조정시켜보고, 그때도 반영이 안된다면 마을버스 제도를 활용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마을버스를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봅니다.
3월말까지 해 보다 안되면, 마을버스라도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김성인
마을버스 제도를 도입해야 할만한 근거가 자치법규에 제정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마을버스 제도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조례라는 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나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서 일반버스와 달리 군내간 군. 시도간 경계부분에 연결을 해 주는 버스이기 때문에 신속하니 제결요청을 하면, 10일내에 건설교통부에서 제결을 판결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일반 군내버스 제결요청 보다 훨씬 빨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법적인 근거는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이미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금체계, 운행회수, 노선 들을 규정하는 자치법규 제정이 시급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침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침에 700원인가 하는 금액 이하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현실성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저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말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근거가 없네 해서 시간이 경과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준비되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최선을 다 해서 최단 시간내에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화순읍에 있는 시장을 증일을 한다고 해서 프랑카드가 붙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작년에 시장 상가번영회에서 증일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사하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증일을 시도 했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증일을 할 경우는 시장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여부를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자기들이 일단 증일을 해 보아서 잘 되면, 증일을 공식적으로 해주도록 하고 잘되지 않으면 철회를 하겠다는 의사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일을 1월 1일부터 했는데, 현재 이용이 잘 되지 않고, 읍내지역으로는 쓰레기 배출이 많이 되고 있고, 도로교통 혼잡이 되고 있고, 재래시장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와 가장 가까운 남평시장이 증일 했을때 6일장이 겹쳐서 타 지역과 연계해서 상권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체적이 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고, 소비자가 분산되어서 정기시장이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소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더 쇠퇴되어서 안된다면 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당국과 협의 없이 상가번영회에서 일방적으로 시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와 같은 협의가 들어왔을때 군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했어야지 실은 적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증일이 시도되는 것을 저희들도 봤고, 당일 저희들도 시장에 가 봤는데, 시장이 제대로 개장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통소통 대책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날이면, 교통이 막혀서 시장을 통과해서 오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데, 그와 같은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증일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한다고 하면, 그 시장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소통대책이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 미흡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증일 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심사숙고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내에 교통소통 문제가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뚜렷한 대책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할 생각입니까?
대책을 강구해 보신적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거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행정지도 미흡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팜플렛이 나돌아서 팜플렛을 회수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으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각 마을 이장, 부녀회, 상가번영회, 점포를 가진 사람, 주변 상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60～70% 정도가 반대하고, 나머지 상가 임대를 한 일부가 찬성해서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1차적으로 단속 법규가 없습니다.
정기시장 점포를 월정액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점포에서 상행위를 한다는데 막을 단속 법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점포에서 자기가 하도록 하고, 도로소통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노점상을 철저히 지도하도록 읍에 지시하고, 우리도 지도하고, 도로에는 침범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약간 교통이 혼잡되고, 또한 시장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소몰할 시점이 되면, 하지 못하도록 지도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들이 전통적으로 도로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갑자기 영세민들을 쫓아내면 문제가 있어서 부탁드리다 시피 대리광장에서부터 읍사무소간 도로 개설을 ‘9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19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를 보상해 놓은 상태이고, 사업비가 2억 3,6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약 2억 3,000～4,000만원 정도만 추경에 확보되면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 사정은 약간 더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으나 계속적으로 경찰단속 합동으로 노력을 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노점상 단속만도 문제입니다.
그대로 놔 두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교통소통의 문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심하게 단속했을 경우에 시장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최근 농협에서 하나로 마트를 상설로 개장을 하고 있고 해서 화순읍 시장이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위축될 수 있는 조건에 와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 대형 마트들이 화순읍내 여기 저기 생기고 있고, 재래시장인 화순읍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축협 우시장 옆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어떻게 대처 했습니까?
사유지라고 해서 하거나 말거나 놔 둔 것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해 버린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재래시장은 전국적인 추세로 쇠퇴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나와있지 않고, 대규모 시도 마찬가기지만, 대형마트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소규모 점포들이 쇠퇴되어 가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협 우시장 옆에 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송 제기를 받아서 패소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은 매입이고, 매입 못 한것은 매입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자기 땅에 건축물을 짓는 다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화순읍이나 건축부서에서 신고 수리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짓게 된 것인데, 이것을 강매를 한다든지 또 앞으로 시장전망이 활성화 되도록 시장면적이 꼭 필요하다면, 시장으로 지정해서 강제 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사회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막지를 못하고, 개인이 건축물을 짓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민선자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법이나 규정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와 같은 건축물들이 사유지라고 해서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수 우리 주민들이, 시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재리시장 바로 옆에 우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지역이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전체적으로 봤을때 사유지라고 해서 시장부지내...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인위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할 방안이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방안은 없는데, 이런 사항들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당사자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보던지, 설득을 하든지 해서 그런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주민들이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저도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화순군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와 같은 땅 문제 해결하나 하지 못하고, 이제는 사유지라고 해서 건축물까지 들어서도 말 못하고 앉았냐는 것입니다.
민선자치가 무엇입니까?
개인들의 재산권 보호할 책임도 있지만, 그와 같은 공공이 사용하는 장소내 사유 토지를 그동안 방치한 것도 문제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도 법이나 규정만 앞세워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다수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되는 사항이면, 법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설득을 하든지, 사정을 하든 해야지 화순군이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화순군이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법이나 규정만 내세워서 그런 식으로 방치한다고 했을때 어떻게 행정이 주민들로 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시장기능이 앞으로 활성화 될 전망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적으로 시장규모를 늘려가야 할 형편이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땅을 매입해야 하겠지만, 매입을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짓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건축물 다 들어서면 노력해 보아야 땅 값도 올라갔을 것이고, 건축물 값 보상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와 같은 것들은 필요한 토지 같으면 매입해서, 또 다중이 통행하는 도로옆이고 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데, 정말 무책임하게 처리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을 담당하신 분들이 법이나 규정을 잘 내세우시는데, 법이나 규정이 그렇더라도 주무 과장님께서 챙기시던지 필요하면 군수라도 쫓아가셔서 설득하고 그렇게 되지 않게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나 규정만 가지고 행정할려면, 정무직 공무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법이나 규정에 그렇더라도 안되는 것은 안되게 할 수 있고, 또 안되더라도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 대처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내 교통소통 문제와도 관련이 됩니다만,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회의 한번 이라도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실적이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뭣 때문에 운영규칙 정해서 놔 둡니까?
시장내 교통소통의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고, 또 관내 여러 도로들이 소통성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위험에 상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과 상관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능주~화순간 도로만 하더라도 여러 곳이 도로 노면이 파손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통행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교통시설물들을 설치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애로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칙만 제정해 놓고, 전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에도 보았지만, 사업요구들이 위원회의 견해가 반영되어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편의적으로 예산들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와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셨으니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활용하시고 해서 관내 교통소통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위험도로, 위험구간, 시장내에 교통소통 대책에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집에 나와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해서 위험지역이나 시장지역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계획을 보고하는 단계에서 지적을 드리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정비계획에 말씀 하셨는데, 남산공원도 사유지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설명 해 주셨는데, 제가 너릿재 공원을 보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너릿재 공원에도 비석이 몇 개 있고, 이번에도 바르게살기 운동에서 비석을 제막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부지내 시설물 설치 등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남산공원도 말씀으로만 보고하실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남산공원 정비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유토지의 매입 계획이나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계획이나 도심에 있는 녹지공간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워보신적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조성계획 추정사업비가 48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요구를 상당한 액수를 했습니다만, 재정 사정상 1억원 밖에 투자 계획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남산공원 조성을 시급히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산공원 상태는 공원조성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토지를 계속적으로 매입해야 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원 뿐만 아니라 도로부지도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그 비용이 4,000～5,000억원 정도 소요 됩니다.
○ 의원 김성인
무엇이 그렇게 4,000억원정도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로, 공원 공공시설 지역 매입해야할 지역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계획도 마찬가지로 계획에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조사계획이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4,000～5,000억원 소요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략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0년이상, 20년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도록 되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남산공원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 토지만 매입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남산공원 뿐만 아니라 화순군 도시계획지역내에 도로, 공공시설까지 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남산공원이 우리 화순읍 도심에 있는 유일한 녹지공원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거기에 군민회관도 있고, 정자도 있고, 군청 앞 비석도 옮겨 놓고, 충혼탑 등 시설물들이 많고, 일부지역은 사유지로 남아있어 경작되고 있고, 활터도 있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무계획적으로 관리되면, 도심의 녹지공원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을 잃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산 근린공원 정비 계획을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계획도 세워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너릿재 공원 한번 가 보십시오.
도로변에 있기는 합니다만, 비석 세울려고 만들어 놓은 공원인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개인 식당 간판까지 군유지내에 들어 서 있는데, 가든 간판 사용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알기로는 5년간 임대해 주면서 2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간판 관계는 우리 과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인적인 광고물, 특정단체 비석 등등이 무계획적으로 들어설 때 공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있겠는가?
남산공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계획들을 연구하셔서 세워 보시라는 것입니다.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도 투자되고,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도 억제하고, 또 필요한 시설물들은 적절하게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워 보시기 부탁 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예산 지원요청도 같이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하시고 계시는데, 내실화가 과연 되어 있는가에 우리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여타 자치단체도 거의 대동소이 하리라 보는데, 현황자료와 취업현황, 인적사항, 훈련직종, 훈련기간, 취업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담당계장님에게 말씀 드려서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폐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셔야 하는데, 폐광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폐광 실태조사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중요하게 지역경제 영향을 미쳤던 광산인데, 아직까지 우리 자치단체가 여기에 따른 현황자료 하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근 나주시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폐광 피해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나주시에 광산이 많습니까?
우리 화순군에 많습니까?
화순군은 누가 뭐라해도 호남에서 대표적인 광산지역입니다.
그런데 인근 나주시 같은데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폐광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이 거기에 뒷북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폐광 실태 내지는 피해와 관련된 조사도 시급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현황 파악이라도 제대로 해 놓고, 거기에 따른 계획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도 같이 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도시경제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질문도 많이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나와 친구 관계지만, 정말로 친구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것은 말씀드려야 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월말까지 광주 시내버스와 군내버스가 어떤 협의가 안되면, 마을버스를 운영해 보겠다고 말씀 하셨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때까지 기다려 보아서, 거기서부터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내친구의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특정업자가 거기에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주위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냉정하게 생각해서 하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왜 제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씀 드린가 하면,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 앞으로 과장님이 일을 추진하시는데, 정말로 홀가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화순군 교통행정이 여러 가지로 얼마나 문제성이 많았습니까?
현재 파일택시에서 어떠한 어음을 받아서 4,360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이 들어와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또 아리랑 관광, 파일택시와 만연택시 관계로 해서 김규현 계장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이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공무원이나 주위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공사비가 125억원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85억원은 국비로 내려온 것이고, 공사시행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하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지상물 보상, 토지매입 40억원은 군비로 마무리가 되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총 125억원인데, 제가 알아보니 100m 복개를 해서 흙을 덧씌운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것도 제가 신문 지상에서 봤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서라아파트 주민들이...
○ 의원 문팔갑
1m 낮춰서 한다는 것은 있는데, 모 신문을 보면 임흥락 군수님 새해 구상에 대해서 나온 부분에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것도 자료를 안 준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저희들 업무가 토지보상 업무만 관장하고...
○ 의원 문팔갑
터널 씌우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더 자세히 군비 30억원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맡았으면, 300억원을 들이든지, 500억원을 들이든지 해야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말씀은 금시초문입니다.
파악해서...
○ 의원 문팔갑
시간 나시면 신문도 읽으십시오.
제가 말씀 드린것 아시겠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제도 의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의혹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과장님 취지와는 틀리게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으니 거기에 적절한 대체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확실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마을버스 공개 모집을 해서 할 것이고, 마을버스는 흑자노선이 아니고, 적자노선이 되게 됩니다.
1회 탔을때 얼만큼 가더라도 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온천에 호텔이나 관계된 사람들로 하여금 결성해서 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공개모집을 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혹을 안 가지셔도 될 것이고,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 공사 입찰하면 공개입찰 안 해서 터집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대체를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공적으로는 도시경제과장이시고, 사적으로는 나와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아끼는 의미로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혹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장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남면 도시계획이 앞으로 추진방침이 미래지향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5,000억원은 도시계획 해 놓은것을 매입할 경우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현성 있는 도시계획을 세우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능주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2대째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도시계획이 계획만 세워놓았지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남면 도시계획에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결과적으로 능주면만 희생양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능주면도 조기에 매듭을 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이번 보고에서 누락되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몇 년간 하다가 슬그머니 누락을 시켜 버렸는데, 광주 외국어대학과 비인 예술대학 추진현황에 대해서 작년 연초에도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광주 외국어대학과 비인 예술대학 학교 유치 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산과 등 3개 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당해 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