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3대 제82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82회 임시회는 문팔갑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월 1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시 의결된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제81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2월 29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0년 1월 18일 공고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발의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기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1월 8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주동식 부군수께서 전라남도로 전출해가셨으며 전라남도 감사실 염규상 감사심의관님께서 우리군 부군수님으로 부임해 오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자 지정보고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흥락 군수께서 출석하시어 2000년도 군정 주요 시책 추진방향보고를 하셔야 하나 전국 시장 군수 초청 국정 현황 설명회 참석을 위하여 출장중에 계시므로 부득이 염규상 부군수께서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군 부군수로 부임하신 염규상 부군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규상 부군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염규상
금번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군수로 부임한 염규상입니다.
새천년 새시대를 맞은 첫 의회의 중요한 시간에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김경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성이 고향입니다만 일찍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여기에서 다녔기 때문에 어느곳보다도 정감과 향수가 어린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화순은 일찍이 산수좋고 인심좋은 곳으로도 널리 알려진 곳이기에 제가 이곳으로 발령났다는 얘기를 듣고 동료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훌륭한 일흥락 군수님,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화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기쁘고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지금 화순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나 기대를 제가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깨가 무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저 자신은 부족함이 많고 미흡하나마 탁월한 경륜을 갖추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사랑어린 보살핌과 고견을 높이 받들어 제 있는 정성을 다한다면 결코 못할일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제가 잘못되거나 잘못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질책과 고견을 아끼지 말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염규상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1.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문현근의원 제안설명)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문현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도곡출신 문현근 의원입니다.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2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0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1월 25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건 및 2000년도 군정 주요시책 추진방향을 청취하고 기획예산실과 총무과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4일간은 재무과 등 11개 실과소의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으면 합니다.
1월 30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1월 31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2월 1일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 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 등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경남의장 제의)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2항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민용기 의원과 양동복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민용기 의원과 양동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건 (박윤수의원 제안설명)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박윤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남면출신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의원 등이 제안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집행부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여 미흡하거나 추진사항이 부진한 사례에 대하여는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또한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2000년도 군정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0년 1월 25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월 26일 오전 10시에는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월 27일 오전 10시에는 사회복지과, 환경과,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월 28일 오전 10시에는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월 29일 오전 10시에는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본의원 등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박윤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경남의장 제의)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과 같이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0년도 군정 주요시책 추진 방향보고 청취의 건 (염규상부군수 보고)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군정 주요시책 추진 방향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흥락 군수께서는 출장중이므로 염규상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염규상
금일 보고는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수님께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초청 국정현안설명회에 참석차 상경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세기가 막을 내리고 이제 21세기 새천년 새시대 희망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범국가적으로 IMF의 여파가 채가시지 않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자치 군정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희망찬 경진년 한해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각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맞아 삶의 현장에서 꿋꿋하고 슬기롭게 이를 극복해 주신 8만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0년 동안은 국가적으로 영욕이 함께 점철된 격동의 시대였다고 봅니다.
국권상실, 남북국토분단과 6.25 동족상쟁, 문민정부 출범, 지방자치의 실현이 있었고, 재작년에는 뜻밖에도 IMF 한파가 몰아 닥치면서 정부와 국민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정부와 국민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메고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경주한 결과, 이제 IMF 경제위기도 서서히 극복 국면에 접어들었고 머지 않아 우리 나라도 튼튼한 경제대국의 꿈이 이루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새 시대에는 우리 민족의 소원인 남북통일이 실현되고, 국민이 명실상부한 주
인으로서 참다운 민주주의가 꽃피워지며, 튼튼한 경제 대국을 이룩하여 보다 살기좋은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과 부푼 꿈에 젖어 있을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인류역사는 대립과 투쟁의 연속이었지만 공산주의가 몰락한 시점에서 이제는 하나의 지구 공동체로서 인류공영을 위하여 전세계가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공존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국경없는 시장경제가 세계화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낙오되고 경쟁력을 갖춘 국가와 민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며, 세계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더욱 단축되어 세계 경제가 하나의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UN과 경제, 환경 등 국제 통제기구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의 파괴, 지구의 온난화, 기상이변, 하천과 해양오염으로 인한 물 부족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지구상 모든 국가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오늘날 우리 앞에 전개되는 세계는 정보화 시대로서 사회전반에 걸쳐 상상을 초월하는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새시대는 무한한 가능성과 치열한 경쟁 그리고 도전이 함께 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새로운 세기로서 급변하는 군민의 의식과 가치관, 환경에 부응하는 참다운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군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시대 원년을 맞이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구상으로 지방자치 체계를 재정립하여 도내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6대 중점시책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식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지식행정이라 함은 지식 사회를 설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 서비스하는 공공부문의 모습으로 지식을 창출하여 형식화하고 전파 관리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행정으로서 먼저, 공직사회 부패고리 단절을 위한 10대 취약업무를 지속 점검관리 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불평불만, 냉소주의 등 고질적인 4대악 일소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작고 강력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지식행정 연찬 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지식행정 연찬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시책 개발능력 배양을 위한 시책쇼핑단을 운영하며, 공무원 전산능력 향상을 통해 정보화 사회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종합정보센타 구축 등 민ㆍ관ㆍ산ㆍ학이 연계된 종합정보망구축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화 추진팀을 구성 군 단위 정보화정책을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사회해체 양상에 대비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신지식인 발굴 및 구태의연한 주민의식을 선진 시민의식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주력하며, 지역주민 상호간 인연맺기운동 등 군민 화합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봉사와 이웃사랑을 느낄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키위하여 5대 이동 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전화응대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평가실시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초단위 민원처리제 운영으로 민원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활기찬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전남내륙의 교통 중심망을 구축키 위하여 화순 ～ 능주간 등 5개 국도 확포장 사업과 앵남 ～ 원화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적극 힘써 나감과 동시에 석탄산업의 침체와 농촌 인구의 감소로 폐광이 되어 버린 지역을 집중 개발하여 21세기의 관광 휴양 및 지역 특화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농공단지의 운영을 수동적인 관리에서 능동적인 관리로 전환하여 입주 업체의 기업활동이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근교 농업경쟁력 확보입니다.
벼 재배 면적의 최대 확보와 양질 다수성의 벼 품종 확대 등 식량 자급 기반구축을 위하여 경지정리사업의 조기추진, 농로의 확포장사업과 다목적 용수공급 기반확충, 관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모색하는등 영농 인프라의 지속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원예 및 수출농업 경쟁력을 강화키 위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수출 촉진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농산품의 공동 브랜드화 사업과 농산물 직판행사를 통해 농산물 유통의 선진화를 추진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을 개발하여 관광림을 조성, 녹음이 우거진 생활공간을 창조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관광자원의 고부가가치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의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라고 일컬어집니다.
즉 지역의 이미지가 문화의 힘이며, 문화산업은 마찰없이 수출할 수 있는 무역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특색화하기 위하여 화순 고인돌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여 세계 최대 고인돌 밀집 지역으로서 관광 가치를 창출하고 김삿갓 시비 건립과 공룡 화석지 기초정비사업 및 4대 산상의 문화재 지정 신청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배가시키고자 향교와 전통 사찰을 정비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서 잠재가치를 개발시키고 아울러 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관광이벤트 행사로 화순 운주 대축제와 안양산 철쭉제 개최시 독특한 프로그램구성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며, 관광 캐릭터 및 디자인 개발로 관광홍보와 경영 수익의 일석이조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친화 녹색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을 본격 가동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폐수에 대한 처리 능력배가 및 맑은 물 보전에 기여하고, 환경 오염원을 집중관리 하므로써 쾌적하고 푸른화순건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기본생활 충족입니다.
가장 따뜻한 봉사와 이웃사랑을 실천 온정이 숨쉬는 지역사회를 건설키 위하여 먼저 원거리 지적이동 민원실을 확대 실시하고 이동복욕봉사단을 운영하며, 이미ㆍ미용 서비스 추진과 경로당 순회 진료실시 등으로 이동 민원 5대 시책을 추진하고 소외계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생계비 지원과 특별 취로사업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아동과 여성들의 복지향상 및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토록 재정적인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군의 제반 여건상 앞으로 이상과 같은 시책들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저를 비롯한 산하 600여 공직자는 모든 사업이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곧이어 2000년도 군정시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보고드린 군정시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뒷받침 그리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으며 우리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 1. 25
화순군수 임흥락 대독
○ 의장 김경남
염규상 부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6.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순으로 당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께서 일반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을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군정운영방향, 4페이지, 2000년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획예산실 일반현황입니다.
총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 예산, 의회 법무, 홍보, 정보 통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총 20건이며 그중 11건은 처리하였고 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완결내용과 추진사항의 세부내역은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의원님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질문건수는 1건이며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질문내용은 그 처리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군정홍보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기획팀을 실과소당 각 1명씩 14명으로 구성하였고 작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동화상 등 최신기법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고 또한 영문제작을 하였으며 10월 1일에는 각 실과소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를 개최하고 일부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는 등 우리군 홈페이지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지방자치 행정업무 및 활동성과를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열린 행정구현 및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본청 및 11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62건중 51건은 완결하였고 농촌지역인구 격감문제 해소 등 1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공무원 및 군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상 확립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구축을 위하여 연중 제안제도 운영의 문호를 개방화고 제안내용별로 점수누적관리는 물론 우수제안 채택자에 대한 표창 및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안제도 운영사항에 대한 군정홍보는 반회보 및 화순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읍·면장 회의나 유관기관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제안제도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누적점수 관리를 통한 표창 및 시상을 실시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미지 통합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CI를 통한 차별성 확보로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정에 공통된 경영가치 제공으로 일관된 행정활동 유지를 위하여 연차별로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공부문은 각종 서식류, 증서, 장표류, 홍보물류, 사인물류 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인물류나 버스승강장 등 비교적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분은 각 기업체 포장재와 옥외광고물 등에 활용 홍보할 수 있도록 자율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군내버스 스티커 부착은 버스업체와 간담회 실시 등 사전 충분한 협의 조정 후 추진하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식정보화 발굴팀 운영은 군정의 틈새를 찾아 시책에 대한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 연구로 자치군정에 이바지하는 지식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식행정 발굴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정책개발 등 6개분야로 나누어서 실과소별 1개팀 총 14개팀 42명의 지식행정 발굴팀을 2월말까지 구성한 후에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군단위 기관장님을 모시고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연찬회 개최후에는 지식행정 연구 논문집을 발간하여 수범사례를 전파하고 최우수작은 시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최우수 발표팀에는 인사상 실질가점을 부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는 물론 연구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취약한 우리군의 재정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세수 확충, 경상경비 절감 및 투자사업의 확대를 위해 건정 재정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년간 예산집행에 균형을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유보토록 하겠으며 3월과 9월에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추경예산 편성시 가급적 사업예산에 많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역 현안사업을 1월중에 조사하여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천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기 투·융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장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정책목표와 연계 5개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1월중에 투·융자 및 재정계획 작성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며 3월중에 10억원 이상의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을 조사하여 재정분석을 통한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5월말까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을 확정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채무 관리입니다.
‘99년말 현재 우리군의 총채무액은 472억 2,300만원입니다.
그중 군비부담채는 청사신축, 상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교량개축 사업 등으로 156억 1,100만원이며 국도비 부담채는 화순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으로 218억 9,800원이고 수혜자부담채무는 주택, 농공단지조성사업비로 97억 1,400만원입니다.
금년에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49억 3,600만원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지방채는 자체재원이 부족할시 빚을 얻어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지역 현안사항을 조기에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일시적 효과는 거양할 수 있겠으나, 채무가 너무 많다보면 장래에는 원금 및 이자상환에 재정 압박을 받게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으로 앞으로는 지방채로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신중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법제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치행정 여건변화에 다른 행정규제의 단계적 정비와 공직자의 법률지식 함양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추록은 상·하반기 년 2회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은 폐지대상 109건, 완화대상 79건, 존치대상 125건 등 총 313건을 발굴 그중 폐지 및 완화대상 188건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규제개혁추진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법률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법무 소식지를 상·하반기 년 2회 발간 배부하겠으며, 인허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을 2회 실시하여 행정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충분한 근거 확보와 고문변호사 자문으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고, 인용 및 패소사례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계류중인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입니다.4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언론매체 등 활용 홍보강화입니다.
신문, TV, 정기 간행물 등 대중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주요시책 및 지역 특산품, 관광유적지 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타 시도 홍보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군에 맞는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군 홍보지인 화순소식지는 군민생활편익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용의 다양성, 참신성, 시의성에 역점을 두고 편집하여 월 20,000부를 제작, 군민은 물론 행정기관, 유관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게 고루 배부하여 군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 증진과 애향심 고취 등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인터넷 신문 Inews라는 상업광고 대행업체와 1년 단위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화순과 관련된 자료를 시의성있게 제공하여 우리군 홈페이지와 연계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 정보화 비젼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의 정보화촉진계획을 우리군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수용할 기본방안을 조기에 수립하여 정보화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므로 10월까지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수요 및 인식도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며 유관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얻어 지역정보화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타 자치단체간과 연계성 있는 지역 정보화 계획이 되어 우리군민 다수가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근거리통신망 확장 구축입니다.
모든 행정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금년에 군청 및 산하 전 기관을 네트워크망으로 연결하여 전자결재,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전 직원이 활용할 수있는 선진행정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키 위해서는 1억 8,6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만 본예산에 4,800만원이 미확보되어 12개 전 면사무소 동시 발주 및 개통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1차로 본청 정보통신실에 대형라우터 서버장비도입과 우선 6개면을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나머지 4,8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근거리 통신망 조기 확장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추진 업무는 중앙 각부처별, 시군구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주민등록, 차량, 세정, 건축, 토지, 지적,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환경, 민원 등 10대 행정정보화 대민 서비스 업무를 사업의 중복투자를 막고 시군구별 지역간 격차 해소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50%를 지방자치단체에 보호해줌으로써 시군구와 연계한 행정정보화 사업을 조기에 구축할 방침으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확보된 1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6,6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소기의 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지식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컴퓨터 확대 보급과 공무원의 전산능력 제고로 행정 능률 향상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1인 1PC가 되도록 컴퓨터 보급률을 확대시켜 나감과 동시에 전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글 97,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등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컴퓨터 활용능력평가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회계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11페이지, 반상회보와 화순소식지 등 홍보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상회보는 총무과에서 관장해서 발행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화순소식지는 기획예산실에서 발행하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김성인
군정홍보매체들인데 실과별로 나눠서 따로따로 발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반상회보 내용도 대부분 화순소식지에 들어있고 성격이 비슷하고 기능이 비슷한 홍보 유인물을 따로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화순소식지가 월 1회이면 월 2회로 발행을 하더라도 홍보기능들을 통합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업무처리나 여러 가지 기능의 극대화가 도모될 수 있다고 보는데 화순소식지는 홍보담당 부서에서 발행하고 반상회보는 총무과에서 담당해서 발행하면 업무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기능이 유사한 부분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다.
반상회보는 중앙정부에서 안을 주고 그 외에 사항도 군에서 각 기관단체나 실과에서 현안사항을 받아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소식지는 중앙정부에서 받은것은 없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편집을 합니다.
지난번 정책협의회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정부시책이나 도시책 등 중요한 사항은 같이 게재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편집기법을 바꿔서 중앙이나 도의 주요현안은 한두건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양이 엄청나게 많게 됩니다.
중복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도 국ㆍ도ㆍ군정 시책에 대한 홍보수단인데 통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같은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상회보의 경우에 몇부씩이나 제작해서 읍면별로 배부됩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반상회보가 2,000부 정도 제작하여 읍면 반별로 주고 각 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읍면 반별로 몇부씩 나갑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한부씩 나갑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장님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홍보 안하면 그만이고 이장들이나 읽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군정에 관련된 부분, 국정이나 도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중요한 사항들은 얼마든지 소식지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통합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작년에 검토해서 통합이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분리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중복해서 내는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앙에서 안을 준다고 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꼭 안해도 되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소식지를 증면을 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넣고 반상회때 우리 화순소식지를 가지고 가서 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현재 화순소식지도 많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안이 내려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참고해서 그보다 더 잘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대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양쪽으로 나눠져있고 효과적인 홍보수단도 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여쭤본적이 있는데 예산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직자나 일반 주민들이든지 누구나 예산안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검토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예산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놓으면 공무원들께서 행정하시면서도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실 수 있고 여러가지 검색기능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상반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올해 보고를 하시면서 목표관리제가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평가하는데 애매모호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정부에서 목표관리제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해서 상을 준다는 것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놨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3월중에나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평가에 관련해서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2000년도 계획을 시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다음에 시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가를 할려고 보니까 문제가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나 반복되는 업무인 민원부서같은 곳은 계량화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것들 때문에 전체의 공직자을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해야할텐데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염려해서 더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여러가지 내용을 도입해서 해보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할 필요성는 없습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하고 지침이 안내려오면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작년 보고를 하실때 그와 같은 우려를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이 쉽지가 않은것인데 자신있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더니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고 작년 연말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을때 평가를 12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평가 관련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고에 빠진것을 보니까 이것이 유야무야되는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지침이나 지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할것도 아니고 화순군 행정에서 꼭 필요해서 해봐야겠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해볼 수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지 위에서 지침이나 지시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빼고 인센티브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빼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가 작년도에 전략목표로 해서 실과장이나 읍면장을 목표로 한것이 118개이고 직원들 목표로 한것이 247건으로 총 405개의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시행했는데 당초 계획은 평가를 12월말까지 하도록 했는데 지난번 행자부 주관으로 관계자 회의를 하면서 금년 1월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평가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직급 상급자가 2차 평가를 하고 다음에 그 위에 상급자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원들것은 실과장들이 평가해서 부군수께서 최종평가를 하고 있고 실과장이나 읍면장 것은 부군수님이 평가해서 군수님이 최종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치를 계량화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 목표를 안내놓은 것은 행자부에서 더 좋은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부실한 안을 내놓은것보다 그쪽안을 따르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한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여러가지로 어려운 과제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작년에 사실은 이것때문에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유야무야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실때는 주도면밀하게 처음부터 정확한 판단에 의거해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했으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지시에 따라서 한다, 안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관리제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정말 시행해야될것 같으면 내실있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행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폐지할것 같으면 폐지하여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국회에서 보류시켜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기업에서 하던 것을 행정에 반영시킬려고 하니까 접목이 안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우리군의 기구는 11개 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에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정ㆍ현원 대비 22명이 과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총무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선정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선정처리 등 2건이나 2건 모두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더욱 유념하여 업무 추진토록 하겠으며,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갖는 공직분위기 조성은 직장내부의 인화단결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시책평가 우수자, 제안실적 우수자 등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인사우대 및 표창토록 하고 계층별, 직급별로 직원과의 간담회를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겠으며, 직원의 사기진작과 화합 결속을 위하여 분기별로 실과소, 읍면간 체육의 날 운영을 적극 권장 추진하면서 공무원 칭찬대회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직원 상호간 일체감을 갖도록 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무원 직장 협의회를 상반기중에 설립 운영토록 하겠으며 행정자료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식수준 및 업무수행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주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와 친근감을 갖고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군 산하 6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전화친절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80점이하 재평가자는 인사에 반영하는 등 전화친절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매일 업무개시전 약 5분간 행정방송을 이용 전직원 친절봉사 다짐 일일교육의 지속적 실시와 임원인을 위한 고객중심 서비스 행정 구현을 위해 4개분야로 시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현장을 8개분야로 확대 상반기중에 제정 시행토록 하겠으며 불친절 공무원 신고창구를 지속 운영하여 신고된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친절봉사 수범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민ㆍ관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군 6대 중점과제를 군민 생활속에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의식개혁운동의 조기 확산을 위해 신지식인운동 등 군 6대 중점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군민의식 설문조사와 평가보고회 등을 통해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겠으며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단체별 자정운동 및 캠페인활동을 권장 지원하고, 단체별 추진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수범사례를 발굴 홍보하면서 제2의 건국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호남 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전근대적 지역대결 구조와 분열문화의 청산으로 국민화합을 통한 국가 역량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내실있는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교류 협력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협의체에서 수립된 계획사업을 중심으로 체육행사, 문화행사는 물론 학생들의 민박교류, 농축산물 판매 등 교류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상호간 인연맺기운동과 초·중·고등학생을 통한 편지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여론행정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군정시책의 추진과정을 군민에게 공개·설명하여 줌으로써 믿음을 주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군민들이 군정에 적극 함여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군정보고 및 설명회는 상반기중에 읍면별로 순회 실시하겠으며, 오는 3월 반상회부터 매월 5^6개 마을씩 선정하여 변호사, 세무사, 의사를 초빙 주민상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 사랑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여론수렴과 다수 관련 집단민원 사전 파악으로 주민 불만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고, 공무원 마을담당제 운영으로 직원 견문보고서를 활성화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웃사랑 한마음 칭찬대회는 남모르게 선행을 실천하거나 모범이 되는 이웃을 찾아 칭찬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으로 군민화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년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개최한 칭찬대회를 금년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 2회 개최하겠으며, 우수 수범자는 포상함과 더불어 칭찬 사례를 전파 홍보함으로서 군민 상호간의 일체감 형성과 화합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직자 자기혁신 및 견문확대입니다.
공직자 자기혁신으로 신사고 정립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창의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직자 의식혁신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120명을 선발 3기로 나누어 2박 3일간씩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하여 자기혁신을 위한 자아발견과 실천의지를 다지도록 하고 코엑스 견학은 군 산하 공무원 200명을 5기로 나누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코엑스 전시장의 정보통신, 컴퓨터, 멀티미디어, 관광진흥 등의 분야에 대한 최첨단의 시설 및 장비 등 전시물을 둘러봄으로써 국제적 감각의 체험기회를 부여하여 창의적인 사고능력과 발상의 전환을 도모하겠으며, 공무원의 자유출장제는 3월부터 군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5인 이하로 조를 편성 전국 선진지역에 자유 출장하여 시책 쇼핑 및 벤치마킹을 통해 신지식을 습득토록 하고, 우수시책은 군정시책에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2,400만원의 예산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코자 하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를 가정과 학교사회에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범군민 캠페인 등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면서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대표자 간담회 개최,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부착, 청소년 지킴이 업소 지정, 폭력없는 안전지역 지정 관리 등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건전한 교외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함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엄정한 선거 중립이 되도록 지도 단속하고 법정 선거업무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은 민ㆍ관ㆍ군의 지역단위 통합 방위태세 확립으로 전시ㆍ통합작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 통합 방위협의회 및 읍면 방위협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군ㆍ경에 대한 작전 및 훈련시 위문 등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관행을 척결하고 업무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행정종합감사 대상기관인 능주, 도암, 동복면과 임협에 대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관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불평불만, 냉소주의 등 4대악 추방과 환경파괴 등 단속 업무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부실공사 완전 추방을 위해 민원 또는 여론 형성 현장 중심으로 불시에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관리팀을 운영하여 공사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준공 후까지 계통에 따라 입체감찰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등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로 행정착오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21C 화순경영포럼 운영은 희망과 비젼의 새천년을 맞아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신지식인의 양성으로 21세기 선진화순 건설을 위한 토양마련과 제2의 건국 운동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포럼운영은 한국산업개발 훈련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3월과 4월은 총선관계로 개최하지 못하고 2월부터 매월 2회씩 총 20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군민의 참석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순소식지 및 반회보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회원등록제를 도입하고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를 방문 참여를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포럼에 소요되는 예산은 2,520만원이나 확보된 예산은 1,680만원으로 84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의원님들이 추경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군민운동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에게 공익서비스 제공 및 의식ㆍ생활개혁 선도로 군민역량을 결집하여 새천년에 걸맞는 신페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하여 군민운동단체에 정액 지원되는 사업비는 적기에 차질없이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차질없이 지급하여 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새마을지도자 및 지역주민 49명을 새마을 중앙연수원 또는 남부연수원에 입소시켜 자원봉사 활성화 등 8개 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가치관 정립 및 의식전환으로 국민운동 계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민방위대의 현실성있는 편성관리와 실기위주의 교육훈련 실시로 민방위사태시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293세대 11,060명의 민방위대를 편성 관리하겠으며,지역 및 직장대장 등을 대상으로 한 중앙교육 및 지역, 직장민방위대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5년차 이상의 민방위대원은 교육 대신 비상소집훈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민방공훈련 등 민방위날 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고 5개망 896명의 주민신고망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방독면 등 민방위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소방체제 정착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및 출동수당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재해 대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경기회복으로 실업자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저소득층과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영세농민들의 생계대책마련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11억 7,861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 사업비는 8억 1,120만원이고 우선시행 사업비는 3억 6,741만 3,000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되는 제1단계 사업비는 8억 706만원 6,000원으로 27개 사업에 481명이 선발되어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398명이 신청하였으나 481명만을 선발하였습니다.
현재 부적격자등을 제외한 706명이 대기자로 남아 있으며 기존 근로자 중에서 근로 포기를 할때는 대기자 중에서 선발 근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의 생계지원과 고학력 미취업자의 참여기회 확대가 본래의 목적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현안사업해결 등 보다 생산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있습니까?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19페이지, 21C화순경영 포럼에 대한 내용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월2회로 500명씩 내외로 6,000명인데 과장님께서는 2개월을 선거기간 때문에 4번을 빼니까 20회를 개최한신다고 했는데 보고해 주신 내용과 유인물이 틀리고 소요예산을 보면 1,68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840만원을 더 확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실 때 월 2회로 하셨죠?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문팔갑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으로 월 2회로 하는것보다 월1회로 하는것이 낫겠다고 해서 심의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신 내용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틀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의회에서 어떤 예산을 심의 하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그것과도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매회 500명 기준으로 6,000명의 교육인원을 보고서에 명기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은 선거와 무관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저희들이 선관위와 협의한 결과 교육도 안된다는 답을 듣고 불가피 보고내용과 틀리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편성요구를 월 2회씩 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1회만 하도록 50%만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누누이 이것은 어차피 시행해왔고 주민들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뇌리에서 안떠나야 참여율도 좋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매월 2회씩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은 추진해보면서 꼭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로 하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차피 군민교육은 시작해서 할때 계속해서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월 2회씩 하기로 하고 선거 때문에 3,4월은 못하면 편성된 예산으로 9월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월 2회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의원님들의 당초 예산편성 내용과는 배치가 됩니다만 군민들의 의식을 선진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교육이니만큼 깊은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 부분은 공식적인 의회 의견은 아니죠?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아닙니다.
○ 의원 문팔갑
공식적인 의회 의견이 아닌것을 의원 전체가 그런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되죠.
우선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월 1회씩을 실시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경때 월 2회씩 하는 것이 좋겟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어떤 비공식적인 의원들 개인 개인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이 분야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더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의면서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월 1회를 하고, 2회를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회가 아니라 3회라도 화순군에 발전과 우리군민에 복리증진을 위해서 월 3회, 4회를 할 수 있다면 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의회 전체 의견인양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정말 불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회를 각개 격파로 해가지고 의원 개개인을 상대하셨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공론된 의견은 전체 회의에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의회의 의견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식으로 의회 관계를 유지하시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이 분야는 예산때 의결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또 그 다음에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의원님들도 논의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적으로 각개 격파를 한다든지 그런 추지가 아니고 논의과정에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것인데 거기에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론 수렴 및 관리에 중간을 봐주십시오/
각종사건, 사고 등 각 읍면에서 주요 여론에서 즉보 체제를 유지하신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주민관련 집단민원 사전파악 및 조기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여론 수렴 및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그때 그때 즉보체제가 되고 있죠?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문팔갑
잘되고 있죠?
○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들이....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사건, 사고는 일반적인 화재라든지 교통사고까지 되는데 주요 여론은 어느수준까지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 여론은 우리 군정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여론을 위주로 해서 우리군 행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 그러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시정도 시키고 반영을 시켜나갈 계획으로 그런 불편한 여론을 수렴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단지 행정하고 관련된 부분만 여론수집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이상 더 없죠?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문팔갑
예, 없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또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비밀이라든지 보완을 유지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러한 사고내지 사건에 대해서 주요 여론이라든지 어떤 집단민원이라든지 해결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꼭 그것이 비밀을 유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의회 의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통보를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는 가능하면 서로 공유를 해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이야기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문팔갑
저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영호남 교류 협력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호남 교류를 한지가 사하구하고 98년도에 시작했죠?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문현근
98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행사에서 행사로 그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행사에서 행사로 끝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실질적인 교류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당초 영호남 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그 목적이 지역대결 구조하고 분열 문화를 청산하자는 뜻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문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남과 호남의 의식은 상당히 서로 상대적이다, 그래서 그 벽을 허물고 이해를 시키는데 우선 중점을 두면서 아울러서 그러한 벽을 허물기 위한 교류사업 즉 말해서 농산물 판매도 같이 교환해서 하고, 여러 가지 시책들도 교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들이 단기간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들 민박교류도 북면에서 추진하고 또 우리 체육 관련인들도 교류사업을 하면서 우선 마음에 벽을 허무는 그런 행사에 중점을 두면서 하다보니까 가시적으로 농산물 판매라든지 또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나타나게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쉽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문의원님께서 하시는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그러면 어디가 약자고, 어디가 강자여서 우리가 하려고 대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약자고 강자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음을 화합해야한다는 뜻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어디 강자가 따로 있어서....
○ 의원 문현근
우리는 벽을 허물고 마음을 열어 놓고 그네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문을 딱 닫아놓고 있는데 우리만 열어 놓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 교류를 하는 것은 그것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시켜서 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철폐를 시켜버려야지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억지로라도 하다보면 나중에 그것이 관습이 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 의원 문현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몸에 익도록 억지로라도 추진해가면서...
○ 의원 문현근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무슨 득이 있고, 무슨 해가 있었습니까?
득실을 설명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우리가 운주축제때 사하구에서 와서 공연을 했었고, 거기 바다축제도 우리도 가서 구경도 했었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아! 이것이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내보일 수 있는 것은 없다할지라도 마음속에는 다 느낌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지금 영호남 교류가 우리 화순에서만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문현근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벽을 쌓고 있다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처리될 때는 처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군정보고설명회를 년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동군정 보고회를 이번에 우리가 정기회 예산때 삭감시키니까 이것을 미니보고소로 바꾼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이동군정 설명회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주민들하고 다과를 하면서 그 다과비를 읍면에도 지원해주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비 예산으로 그대로 군민들에게 군정시책은 알려줘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다과회는 개최하지 못하고 읍면별로 시책만 보고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문제점 한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의원은 이장단회의에 가서 회의할 때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사항을 할 때 분명히 이 말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2000년도에는 이동군정보고회가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주민들 의견수렴이 아니라 주민들 숙원사업 요구를 들어주는 장이 되기 때문에 그 요구량이 1,000만원 ～ 2,000만원이 아니라 몇 억짜리 다리를 놔 달라, 몇 천만원짜리를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계산해보면 군수님이 할 수 없는 과다한 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들어줬을 때 괜히 군수님이 욕을 얻어 먹을것 아닙니까?
군수님께 요구사항을 했는데 이동군정보고회때 분명히 건의를 했는데 군수님이 총무과장과 면장이 요구사항을 적어 싸인을 했는데 시책이 안되었을때는 욕이 누구한테 넘어가냐, 군수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원들이 이것을 군수님의 과다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동군정보고회를 뺐는데 이것을 또 다시 넣었을때는 미니보고회도 똑같이 주민들 여론수렴이 있으면 우리마을 숙원사업 해달라, 뭐 해달라 해서 순수한 군정보고회가 아니라 거기에 나온 사람들에 마을이나 숙원사업 요구를 들어주는 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것은 억제를 해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그런 분야는 당초 우리가 이동군정 설명회에 대한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러한 문제점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것이 예산에 올라오면 이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군수한테 보고해가지고 내려준 것이니까 자네 것도 하나 해주소 합니다.
이장 자신이 군수한테 A를 부탁했으니까 의원은 B를 해달라 이렇게 격을 가지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서로 군민 하나되기 운동, 우리 의원도 군수님하고 같이 하나되는 차원에서 서로 우리가 어려운 경제난을 이겨나가려면 서로 얼굴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사업도 숙원사업도 하나씩 해줘야하는데 “군수한테 A사업 말했으니까 B사업은 의원이 와서 해달라” 이렇게 이중으로 요구가 들어오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체를 처음부터 원천봉쇄한 것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장님께서 잘아셔가지고 슬기롭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읍면간, 리간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들이 이양면, 청풍면을 가서 보고 느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이번에 문제 제기가 된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민선자치 1기때부터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때 또 지적이 되고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잘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읍면간, 리간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한테 그때 도암같은 경우도 우리 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분명히 공문을 바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읍면에 충분하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주민들이 그에 대한 동의를 하고 해서 요구가 되어야만이 됩니다.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 의원 김성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던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예를 들자면 화순하고 도곡 경계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청풍하고 이양면에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도암면 같은 경우는 소재지에 마을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가지고 그것은 주민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시군간 경계 조정에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도에서 해주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 순발력 있게 빨리 빨리 처리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올 1/4분기 중에 이 사안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에 의견을 청취하고 또 읍면에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것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히 관련 조례를 작년에 의회에서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참여한다는 공무원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아직 구체적인 조직 달성 노력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립 공고를 했고, 또 직원들에 참여 사항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설립 완료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앞으로 하려고 해도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관련 자치법규를 만들어놨으니까 이것을 총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독려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권익보호라든지, 근무요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관련해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한계는 있다고는 하지만 조례를 일단 제정을 했는데 이것이 참여하는 공무원이 없어가지고 사문화 된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서 말씀하신대로 상방기 중에는 직장협의회가 정식으로 결성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년도에 우리 공직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감사기능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체감사 담당자도 있고, 감사를 매년 종합감사도 하시고, 내무감사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감사관련 자료를 받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공직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썽들이, 불필요한 잡음들이 생기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는데 감사기능이 부실해서 그런것이 아니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감사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전에 내부에서 외부로 표출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는데 감사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이런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거기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나 작년에 우리군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고 해도 사건이 없는 한 이것은 상당히 관찰하기 어려운 사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여론수렴이라든지 모든 동향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그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감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봤는데 아주 사소한 것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규산질 비료를 제때 공급을 안했으니까 이것은 주의 이런 정도에 지적사항이고 그리고 각 읍면에 감사는 거의 지적사항의 내용이 비슷 비슷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슷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감사 기능 자체가 형식화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조건이나 특성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하고 또 나름대로 그래서 문제점들이 각기 다를텐데 왜 동일한 지적들이 반복되냐는 것입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촉구를 합니다.
감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하셔 가지고 올해는 적어도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되어 가지고 외부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해서 지역에 이미지를 먹칠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없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감사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면 신분상에 문제기 때문에 잘 안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의원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거 비밀서류 아니죠?
그 자료하나 얻어보려고 하면 여러번 사정해야 가져오시는데 감사 관련 신분적인 사항에 대해서 꼭 노출을 시킬 필요가 없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라도 의회가 감사 기능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봐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자료를 공개를 안합니까?
그것도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보완을 해서라도 감사 관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감사 자료는 그것을 열람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대비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밖으로 복사해서...
○ 의원 김성인
대비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대비라고 규정에 적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개인에 신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대비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무슨 비리 공직자들이라든지 행정을 잘못했던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자꾸 감춰주고 감싸주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하시라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가면서 우리 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 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공직자들과 관련된 사법처리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김성인
그다음에 아까 포럼 관련이라든지, 사랑방 좌담회식 군민 만남의 시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업무 추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을 압니다만 의회의 의도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그와 같은 의도로 심의를 해줬으면 일단 시행을 해보면서 차후에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다시 토론해가지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의 의도를 전적으로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태도는 안된다고 봅니다.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렸으면 그것이 존중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의회가 그래서 존재 이유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 의도는 무시하겠다,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안됩니다.
그래서 의회 의도를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의 순환 조직에 문제입니다.
2대 때도 여러번 촉구된 적도 있고 한데 최근 들어서 다시 정체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 저기 파악을 해보니까 또 그와 같은 요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근속 연한이 일정 기간을 경과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읍면간 내지는 읍면하고 본청간 순환조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읍면에 계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읍면에만 계시고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본청에 근무하는 폐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정체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일정 근속 연한이 관련 공직자들을 서로 순환 보직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인사계획 관리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우리 김위원장님의 그러한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군정을 좀더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 역시도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군정을 활성화 하고 활력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또 우리 김위원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계속해서 한 지역에서만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은 인근 지역으로도 가 보시고 또 본청으로 올라와서 근무를 해야 업무 능력에 향상이라든지, 근무 기강에 확립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참조해서 다음 인사때는 반드시 그와 같은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 업무가 일부 본청으로 이관되고 합니다만 지난번에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부 읍면이 업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인원만 2명씩, 3명씩 줄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 점에 대해서 읍면장들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축 인력이 대부분 읍면에서 감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추진 사항을 판단해 볼 때 군 인력이 부족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자치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읍면 인력을 감축하고, 군 인력 중심으로 인사를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읍면이 지금 기능 전환이 안된 상태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공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읍면은 결원이 없고, 어떤 읍면은 결원이 2명, 3명 되가지고 업무는 그대로 있는데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방금 말씀하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해가는데도 장애가 되니까 이 사항은 빨리 보완을 해주셔야 생각을 하고, 이 사항도 다은 인사때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해주시고, 업무에 양이라든지 이런것들도 고려해서 적정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염규상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등 3개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13명)

의장 김경남 부의장 박병옥 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 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건설위원장 문정조 의원 조영길 의원 남은기 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 의원 문현근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 참석 공무원 (6명)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임근성

○ 출석 공무원 (14명)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김희철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3대 제82회 제1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