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 순 군 의 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차
일시 : 1999년 12월 8일 (수) 10시 개식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문정조 의원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먼저 우리군의회를 방문하여주신 오성초등학교 김충선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군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학생여러분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우리군의회를 방문하여주신 오성초등학교 김충선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군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학생여러분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군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것으로서 집행부가 군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군민 모두에게 답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문정조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정조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조 의원이서면 출신 문정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고 공직자 여러분!
새천년과 21세기를 얼마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지나온 20세기를 되돌아보면 컴퓨터로 대표되는 엄청난 과학기술의 진보와 삶의 질에 있어 향상을 가져온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20세기는 사회학자 에릭 흡스홈이 극단의 시대라고 지적했듯이 극단적인 이데올리기의 대립 두차례에 걸친 세계대점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지전쟁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기상이변 등 인류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불안요인에 편승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가중되고 있고 현대문명의 총아인 컴퓨터의 2000년 인식 오류문제도 심각하며, Y2K 문제에 따른 지구 대재앙이 전세계적으로 예건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기말적 불안을 떨쳐버리고 21세기를 희망적으로 가꿀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물음에 먼저 우리 공직자들이 답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앞에 놓인 수많은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회와 특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신지식인의 개념으로 자신의 이익보다는 주민사랑이라는 순수한 동기로 출발되고 유지될때 어떻게 하면 박봉과 격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라는 자세로 시작하라고 실천에 옮겨가야겟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다면 사소한 것일지라도 세상을 개선하는데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화순은 21세기 화순비젼이라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모든 기반시설이 두루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 화순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아 노력할것을 제안드리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기는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될 필수불가결의 것입니다.
당장 전기공급이 끊어진다면 세상은 암흑천지로 변하고 일대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며, 인류는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운반하는 고압선 통과지역에 대한 많은 피해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천 수만볼트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강한 전자파가 발생되어 고압선이 통과되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은 두통과 암 발생 비율이 그렇지 않은 지역 주민보다 수십배가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 여기에 논밭이나 산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은 자유롭게 경영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많은 제약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피해의식과 육체적인 건강문제, 재산권 행사의 불리한 여건 때문에 상대적인 재산가치의 평가절하와 박탈감의 고통을 겪고 있을뿐아니라 가축, 작물의 생장에도 크나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 해당지역의 주민입니다.
이러한 송전 철탑 설치와 고압선 가설로 인한 각종 피해실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선하 피해를 보면서도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와 그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세계는 지금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기상이변과 이상기온 등 예측 할 수 없는 재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더욱 빈번해 질것이라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에서 우려되고 있는 재난상황으로는 도로 결빙이나 적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특히 고갯길이나 경사도가 심한 산간오지에 있어서는 조금만 눈이 와도 바람에 의해 눈이 한쪽으로 휩쓸려 30 ～ 120mm까지 쌓여 심할때는 2,3일동안 교통이 두절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그지역 주민이 온통 겪는 고통은 물론이고 당장에 통학하는 학생이나 직장에 출ㆍ퇴근하는 주민이 겪어야 하는 고통으로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리는 재래식 제설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근본적인 제설대책으로 고갯길과 상습 두절지역에 제설장비를 구입하여 투입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동절기 적설로 인한 교통두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설장비차를 구입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전 미국 시애틀에서는 WTO 체제 출범을 위한 뉴라운드 협상이 있었습니다.
각국의 각료회담을 통해 뉴라우드 선언문을 채택코자 했으나 협상은 걸렬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세계각국의 시민단체 대표들은 뉴라운드 협상을 반대하는 격렬한 반대 시위를 거세게 벌여 시애틀 시가지가 최루탄으로 얼룩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번 뉴라운드 협상 결과를 두고 말하기를 이제 세계화는 21세기에 있어서는 더 이상 라운드가 아니고 다시 말하여 동일한 수준이나 조건에서가 아니라 차별화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단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농산물 보호와 육성을 위해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지급,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며 자국의 실정에 맞는 농산물 보호정책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세계 시장에서의 불가피성을 역설 하는식의 안이한 대응 방법으로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개방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밀려 우리의 농업은 설자리를 점점 잃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토종농업의 멸종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획일화, 단순화되어 그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 문화사회에 있어서는 우리의 농업적인 특성화와 차별화를 유지해야하며, 농업의 경쟁력을 보다 확고히 구축해 나감으로서 최소한 국민의 기본적인 기초 농산물의 생산토대가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식량을 비롯한 농업 농산물의 식민지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군도 더 이상 중앙정부정책에만 의존할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적합한 농축산물에 대한 자치행정을 실현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우리군은 독자적으로 어떤 정책을 위해 나갈것인지,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여 구체적이고 소상한 단계적 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로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가 잘된 지역치고 소득수준과 주민생활의 질이 낮은 지역이 없을 정도로 도로정비는 그 지역의 개발척도를 가늠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국도는 포장율이 100%, 지방도는 79%인데 비해 유독 군도만큼은 44.1%의 낮은 포장율을 보이고 있는데 군도 확포장 실태를 분석해주시고 앞으로 군도 확포장 계획은 주민의 편의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이 책정되어 집행되어야 하다고 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군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현안에 대한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된 내용들이 군정발전의 기초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문정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문정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물 전면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정에 따른 WTO체제 출범으로 ‘94년부터 ’98년가지 1단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 사업으로 57조원을 투입하여 쌀산업과 축산업, 원예산업 등 경쟁력 제고 대책과 가공, 수출산업 육성대책 등을 추진하여 농축산물 전면 개방에 따른 대응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도 1단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94년부터 금년까지 132건에 2,434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개방에 따른 대응준비작업으로 쌀은 2004년에 재협상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동안 쌀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WTO 출범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업이 위태롭다는 위기확산에 다라 그동안 조방적인 재래시설과 자연환경에 의존하였던 노동집약적 재배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규격화된 시설에서 기술자본이 집약적이고 고정시설 재배로 전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95년부터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자동화 시설 등 시설물 현대화를 실현하였고 또한 수출농업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축산물 전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95년부터 2001년까지 축산의 사육형태개선, 규모화 및 시설 현대화,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전대응실적으로 품종개량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양질다수성품종을 87%까지 확대 재배하고 있으며 쌀전업농 258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 육성하였고 경지정리 사업 74%, 농업기계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부족 노동력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토양개량제 9,270톤을 공급 농토배양사업을 추진 쌀생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를 집중 육성, 산물수매 등 유통사업을 추진하였고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시설채소 생산기반 확충 사업과 수출전문단지 과실특작생산 유통사업을 추진 시설현대화로 고품지로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52개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인공수정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공동브랜드화사업 11개품목, 규격출하사업 25개 작목반에 3,360,000매 등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지원방안으로는 쌀생산은 WTO대응뿐만아니라 국민 생명산업이므로 경지정리, 농기계 확대 공급 등 쌀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양질다수성 품종을 95%까지 확대 재배하고, 쌀 전업농가를 480호까지 확대 육성함은 물론 경지정리사업을 74%에서 76%까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에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시행 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쌀 유통산업 추진으로 저장 및 건조시설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예특잡, 축산 등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상황변동과 WTO, 뉴라운드 협정체결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수출 농업기반을 정착하고 복숭아 등 지역특산품을 확대 조성해 나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 기술 및 경영능력을 향상 시키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 소 인공수정 사업, 축사 에어쿨 시설 확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통하여 축산물 안정생산을 도모하고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확대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실시 유통개선사업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으로 생산농민과 수출업체가 공조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에게 시장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수출전략 품목을 개발 확대 보급토록 추진 수출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대일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 경쟁력있는 전략 수출품목 중심으로 생산단지를 조성 주산단지내에 선별, 포장, 저장 시설등을 설치하고 선별포장 등 공동출하 방식으로 출하조직을 구축해서 대일 수출 부대비용과 운송비를 절감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외 수출 신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출품의 선별, 포장, 수송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인 계약재배로 안정적 수출이 되도록 계약재배를 확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현재 상황으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개략적인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정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문정조 산업ㆍ건설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적설로 인한 교통두절에 대한 해결방안과 군도 확ㆍ포장 추진현황 및 2000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적설로 인한 교통두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전준비를 완료하였으며 ‘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3월 15일까지 종합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덤프트럭과 읍면 청소차량등을 포함 27대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모래 395m3와 염화칼슘 1,077포를 구입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적사장은 관내 위험고개 22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관내 중요한 국도 2개소에 1.8km를 설해 위험도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설장비차량 구입에 관한 사항은 운영에 따른 효율성 및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서오디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상특보 및 적설량에 따른 1, 2단계로 구분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교통두절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군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7개소에 51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매정 ～ 옥리 지구는 완료하였고, 벽동 ～ 회송은 발주 의뢰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곡교는 익산청 협의 및 일상감사 절차를 거쳐 발주 의뢰하여 12월 11일 입찰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대에도 8개소에 53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며, 군비 미부담금 6억 3,900만원을 2000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여야 계획물량 추진이 가능하므로 의원님들이 군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동절기 적설로 인한 교통두절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주로 산간오지에 버스가 통행하고 있는 고갯길을 넘어다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지내면서 보면 폭설이 내리거나 하며 그런 지역들은 교통이 3일 내지 4일까지 두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야할 학생들이 학교를 못가고 직장에 출근해야할 직원들이 출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군 행정쪽에서 노력을 많이 한것은 압니다만 도저히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가지고는 해결하는데 엄두도 못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트렉타에 장비를 조립해서 치워도 2,3일 후에야 차량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런것들도 사용해보니까 금방 고장이 납니다.
산 고갯길을 넘어다니는 교통이 오래도록 두절되는 지역을 생각하고 물론 다른 지역도 눈이 많이 오면 교통에 지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제설차량을 구입해서 저희 생각은 2대 정도 구입해서 겨울철에 많은 눈이 내리면 바로 운행을 해서 하룻만에 안되더라도 그 다음날에라도 차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제설차량 구입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 문정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파악해본 재해 위험지구중에 이서가 가장 많습니다.
암심제, 묘치제, 서리제, 경산제 등 한면에 고개가 다섯 개가 있는 면이 이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한철에 눈이 내리는데 그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져봐서 여러 관계로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한꺼번에 두 대 다 구입을 못하면 한 대라도 구입을 해서 차가 며칠동안 두절되는 지역에 신속히 나가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문정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압선 가설로 인한 각종 피해와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 개발사업은 전원개발사업특례법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하눅전력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피해로서는 고압선 선로 아래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하락이 예상되며 또한 고압선이 통과하는 인접지역의 전자파 유해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자파 유해성 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압선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발생량은 국제방사선보호위원회의 권고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극저주파로서 인체에 영향을 줄만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자파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응용공학과 김덕원 교수의 저서 “전자파공해”에서 송전선로에서 20m 이상 떨어지면 전계의 세기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므로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선하지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보상대책으로는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의지가하락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한국전력공사 자체보상운영칙에 의거해서 암톤 + 6m 부분에 대해서 고압선이 지나가는 아래 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 설치된 고압선 통과지역에 있어서 미지급된 선하지 보상이 있으면 한국전력공사에 의뢰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및 영농보상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전력공사 자체 보상운영세칙에 의거 선로피해보상과 반경 1km 범위내에서 피해산출에 의한 지역지원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압선으로 인한 주민피해민원이 접수된다면 한국전력공사측과 협의를 통하여 민원해결 및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고압선 가설에 따른 보상 사례가 있습니다.
철탑을 세워놓은 자리나 선하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보상을 해주것이 불과 얼마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탑을 세워놓은 장소 주인한테 적당하게 주고 철탑을 세우고 끝나버리는 정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하보상은 전혀 보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 할 부분은 고압선으로 인한 인체나 가축, 농작물 등 재산상의 부부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연구하시고 연구기관에 알아보셔서 그런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기 보상을 받지못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지금 보상을 받는 사람의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미지급된 선하지보상토지가 있으면 한국전력공사에 조사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연구해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이 문제가 우리군 관내 몇군데서 제기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시 파악을 해보시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전에 했던것은 파악하기 어려워서 못했고 앞으로 할 계획인곳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345kw 신화순 분기 송전선로가 있는데 춘양면 일원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길이가 4.1km 철탑이 12기이고 사업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0년 1월 4일까지입니다.
또한 345kw 신화순 변전소 사업내용인데 춘양면 대신리지역에 변전소 설기 주변압기 4기가 설치됩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154kw 신화순에서부터 나주송전선로가 설치되는데 이 직역을 우리 관내에서는 춘양면과 도암면 일부가 지나게 됩니다.
길이는 20.9km입니다.
철탑이 75기가 세워지는데 나주군것이 포함되어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54kw 신화순에서부터 화순송전선로인데 우리 관내는 춘양면, 능주면, 한천면, 동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6.3km이고 철탑은 57기이고 사업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1년 4월까지입니다.
또한 154kw 신화순에서부터 매월 ～ 송전 선로인데 화순군 춘양면에서 도곡면, 나주시 남평면과 광주시 남구 일원인데 그 길이는 20km가량 되고 총 64기인데 우리군에 해당된것은 이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부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아직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전에 조사의뢰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 많은 고압선들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수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존에 설치된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얼마전에 한천면에서 주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압철탑 철거를 요구 했던 민원이 있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있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처럼 최근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보고해주신대로 전원 개발특례법에 의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주민들로서는 고압선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몇 개의 철탑이 세워지고 있고 얼만큼 많은 필지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과연 선하보상등 보상들이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파악해보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한전측에 조사의뢰를 해가지고 현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단위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전의 자체운영보상규칙을 가져다 연구해보고 되도록 우리군 주민들한테 피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비단 우리 지역뿐만아니라 전국방방곡곡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형태의 민원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민원요소나 민원현황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나마 관련규정에 의해서라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된단 말입니다.
차제에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관내를 통과하는 고압전선의 길이, 철탑의 숫자, 그와 관련하여 피해 가시거리에 있는 토지필지수를 한국전력과 협의하셔서 파악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면 뒷북치고 나서서 해결할려고 할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와같은 문제가 있으면 미리서 한전과 협의해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것이 맞지 않겠는가 얘기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전문성이 없고 광범위한 지역에 철탑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전측에 조사의뢰를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설치된 현황부터 확인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한전과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0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의원조영기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의원 문현근의원 정해봉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 - 6인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 - 14인
부군수 주동식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김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