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3대 제81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김경남
먼저 오늘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화순초등학교 노창석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군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학생여러분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보고입니다.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99년 11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는데 위원장에는 남은기 위원님이, 간사에는 박윤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제출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잘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 전망은 IMF체제 이후로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저상장의 지속으로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지방세입의 감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99년 경기침체로 추진이 지연된 지역 단위 각종 현안사업과 실업대책 및 자활보호생계비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할 재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산과 2000년도 예산안중 달라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법정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13.27%에서 15%로 인상될 계획이고, 자동차세 징수세율이 기존 세율에서 약 14%인하됨에 따라서 지방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국세인 교통세의 3.2% 일정세율을 주행세로 전환하여 지방세에 충당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세출면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기본급여 6%와 가계지원비가 인상되었고 가족수당과 당직수당이 약간씩 인상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부담비율도 당초 1000분의 65에서 1000분의 75로 인상되어 부담액이 8억여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16억 9,400만원과 특별회계 99억 4,500만원을 포함하여 1,1016억 3,900만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대비 149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916억 9,4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가 93억 3,300만원으로 ‘99년 당초 예산대비 5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저 세외수입을 포함 총 81억 8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28억 8,5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음에도 ’99 당초 예산대비 1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0.7%가 증가된 383억 7,100만원이고, 징방양여금 또한 32.5%가 증가된 132억 700만원이며 보조금에 있어서 국비보조사업비는 6억 9,700만원이 증가한 155억 6,500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비는 7억 3,200만원이 증가한 71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는 19%로써 ‘99년 당초예산의 재정자립도 19.2%보다 0.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는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99억 4,500만원인데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세외 수입은 총 69억 3,100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7억2,3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2억 7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0억 1,300만원중 국고보조금이 24억 3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6억 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16억 9,400만원을 기능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행정비가 266억 2,900만원으로 ‘99년 당초 예산대비 7.5%가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 249억 1,400만원, 경제개발비 361억 3,300만원, 민방위비 2억 3,4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37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서 보고드린 기능별 세출예산을 본청예산과 읍면예산으로 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청소관으로서 총 세출예산 806억 600만원중 일반행정비는 173억 2천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지방의회운영에 10억 1,100여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의회사무실과 직원 복리후생비와 의원 해외여행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기획예산관리비는 전년대비 4억 6,100만원이 증가한 103억 6,600여만원으로 본청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와 수당 등이 증액 계상되어 있으며, 총무행정비는 전년대비 4억 7,900만원이 증가한 45억 4,8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연금부담금, 공무상 부상치료비,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이 계상되었고, 재무행정비는 13억 5,2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비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총 235억 5,600만원중 교육 및 문화비는 25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3,200만원이 고인돌군 시설사업비 등으로 증가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서 보건분야는 37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5,3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요인으로는 보건소 진입로 개설사업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87억 200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지방채사업인 화순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완공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가 계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비는 76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가요인은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9억 4,300만원중 주택사업은 1억 200만원이고, 지역사회 개발비는 8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자체사업비가 4억 9,4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357억 1,200만원주 농수산개발비의 농정관리는 103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 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경지정리사업비 군비 일부 미부담과 원예특작사업 보조비 감소 등이며, 농업기술비에 1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중의 지역경제개발비는 6억 5,900만원이고, 관광관리비는 8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 5억원이 체육시설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의 산림관리는 4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관리는 자체사업비 16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비에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2억 3,400만원으로 그중 민방위관리비에 1억 1,200만원과 소방관리비에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억 8,300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은 화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 신성교 개축공사비 등의 원리금을 상환키 위하여 2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3%를 포함하여 12억 5,8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읍면소관 기능별 세출예산 110억 8,8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93억 800만원으로서 총무행정비에 공무원 인건비 및 각종수당,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하여 86억 300만원을 편성하고, 재무행정비도 일시 사역인부임과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을 포함하여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분야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총 13억 5,700만원중 교육 및 문화비에 1,500만원과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비에 1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는 건설관리에 4억 2,100만원을 편성, 읍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7개 회계로서 예산규모는 ‘99년 대비 63.8%가 감액된 19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농공단지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등으로 인함입니다.
첫째,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을 포함하여 1억 3,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지방채상환 등으로 편성하였고, 1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30억 3,000만원으로 편성, 전년대비 24.9%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의료보호 대불금 등의 상환을 위한 제지출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세외수입 보조금 등 30억 8,0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기타직 보수와 운영비, 보조사업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비, 자체사업으로는 개인급수 시설공사, 송배수관 파열보수비, 상수도 정수대사용료,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농림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을 포함 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농가소득사업에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3억 4,600만원이며, 세출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지원토록 하여 자활기반을 구축토록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사업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17억 1,000만원이며, 세출로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운영비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 지방채상환, 농공단지 계약해지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등 8억 2,200만원이며, 세출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 주차장 설치공사를 위한 자체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로 200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다라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1,673억 885만 4,5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30억 5,816만 4,620원이고 지출액은 1,186억 7,199만 2,550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343억 8,617만 2,070원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4억 9,669만 1천원과 사고이월 91억 3,450만 3,49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476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1,021만 6,58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액 1,362억 6,816만 2,4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98억 9,639만 9,830원이고, 지출액은 1,079억 8,157만 2,340원이며,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 차인잔액 219억 1,482만 7,4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15억 7,186만 1천원과 사고이월 78억 5,741만 450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17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 4,383만 6,04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액 310억 4,069만 2,1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1억 6,176만 4,790원이고, 지출액은 106억 9,042만 210원이며, 그 차인잔액 124억 7,134만 4,580원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9억 2,483만원과 사고이월 12억 7,709만 3,04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17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3억 4,383만 6,04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액 310억 4,069만 2,1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1억 6,176만 4,790원이고, 지출액은 106억 9,042만 210원이며, 그 차인잔액 124억 7,134만 4,580원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9억 2,483만원과 사고이월 12억 7,709만 3,04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4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92억 6,638만 540원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ㆍ세출예산액 2억 4,79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6,124만 3,22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878만 1,300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 2,246만 1,92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예산액 21억 5,75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억 5,020만 4,170원이고, 지출액은 21억 4,435만 7,550, 그 차인잔액 584만 6,62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304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므며, 이를 공제한 280만 5,62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91억 8,549만 2,1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억 3,641만 7,580원이고, 지출액은 55억 5,101만 6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7억 8,540만 6,920원으로 명시이월 19억 2,483만원과 사고이월 12억 7,709만 3,04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5억 8,348만 3,88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예산액 7억 8,168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7,946만 8,950원이고, 지출액은 3억 5,936만 4,8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 2,010만 4,15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2억 7,433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9,392만 3,680원이고, 지출액은 9,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2억 292만 3,68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예산액 27억 4,919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억 7,913만 8,280원이고, 지출액은 23억 5,521만 6,290원이며, 그 차인잔액 3억 2,392만 1,99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5억 4,45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6,198만 4,560원이고, 지출액은 5,068만 9,6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 1,129만 4,95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151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억 9,938만 4,350원으로 지출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 70억 9,938만 4,35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각 세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항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9페이지, 예산전용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8회계년도 기간중에 군정 주요시책추진 외 6건에 1억 975만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7억 6,234만 2천원중 시설원예, 버섯재배농가 난방유류구입 외 12건에 16억 2,747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이양복지회관 목욕탕 보수사업 등 130건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44건 134억 9,669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은 86건에 96억 6,963만 6,490원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기금결산으로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진흥기금외 5종으로 21억 4,370만 1,391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8,995만 8,100원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원금 43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우리군의 공유재산은 743억 56만 8천원이며, 385페이지, 우리군의 물품은 1,104종에 24억 6,072만 4천원입니다.
해당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회부를 생략하고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박윤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남면출신 박윤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016억 3,917만원으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예산안 심의는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의 연계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본회의에서 제한적인 질의만으로는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심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12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9년 11월 24일부터 12월 29까지 34일간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처리 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박윤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수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병옥 부의장, 문팔갑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조영길 의원, 남은기 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 의원, 문현근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12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12인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99년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위원회 문팔갑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의회원영위원회 위원장 문팔갑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은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7일간이며, 행정 사무감사의 주요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가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 순 등으로 이루어 지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 부서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팔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문팔갑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관광화 순으로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을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군정운영방향, 4페이지 일반현황, 5페이지 ‘99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 질문사항중 ‘99 연초 업무보고 이후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제68회 임시회시 12건, 제70회 정기회시 4건, 제73회 26건, 제75회 7건, 제76회 2건, 제79회 9건으로 총 60건이며, 이중 49건은 완결하였고, 1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부적인 추진사항들은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의원님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질문건수 4건에 3건은 완결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제68회 임시회시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세계화ㆍ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군정홍보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기획팀을 실과당 각 1명씩 14명으로 구성하였고 8월부터는 470만원을 투자하여 동화상 등 최신기법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으며, 10월 1일에는 각 실과소장과 관련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를 개최하여 일부내용과 자구를 수정하는 등 화순군 홈페이지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를 힘쓰고 있으며, 현재는 영문번역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8. 12. 1 ～ 12. 7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연초보고 이후 추진중인 사업 19건중 15건은 완결하였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 업무보고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 연초계획보고 이후 추진중인 사항 2건중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주요 조치사항을 사안별로 말씀드리자면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 내실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자체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 계획을 수립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난 5월중에 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중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의 내실 추진입니다.
21세기 화순의 정보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 정보화 촉진계획을 우리군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수용할 기본방안을 조기에 수립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6월 24일에 민간인, 관공서, 산업체, 학계 등의 인사 15인으로 지역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 4천만원을 2000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지역정보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화순읍 소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마을회관 33동중 동구리, 감도 2구, 계소 3구 등 노후로 사용 불가한 3개소에 대하여는 해당 마을 이장에게 철거 및 정비토록 요구하여 정비완료하였으며, 삼천 4구, 유천 2구, 수만 3구 등의 마을회관은 건축물대장에 등재 완료하였고, 건축법을 위반한 유천리 2구, 대리 1구 마을회관은 당사자간 분쟁 해결 및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공부정리할 것을 해당 마을리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마을회관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21세기 화순비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지역특성과 지역내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존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21세기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6일 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21세기 화순비전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금년도 9월 22일 과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세기 화순비전은 대학교수, 군의회 의원님 등 22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총 6개분야 106건의 주요안건을 검토 보완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실과소장ㆍ읍면장을 비롯한 실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 개최하여 수정 보완하였고,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에 거쳐 4개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9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 검토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9월 14일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납품받았으며, 그 결과를 관계기관 및 산하 각 부서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21세기 화순비전 전문을 공개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장기비전에 접근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2000. 1. 1 새천년을 기념하는 기념사에서 화순비전 선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개분야 170개 단위 비전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변화에 알맞은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실천 가능한 개발방향과 청사진 제시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 평가제 실시입니다.
공직사회에 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목표관리제는 2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공직자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에 따른 단위업무 전수조사를 4월에 실시하여 실과소장 및 읍면장 목표가 118건, 군ㆍ읍면의 담당부서별 목표 287건 등 총 405건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시범운영에 따른 목표관리 대상업무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할 계획이며, 시행초기에 따른 기술적, 행정적 미흡함으로 당초 기대했던 바와 같이 운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나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중앙 및 도의 운영 방침을 분석해 가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이미지 통합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3월에 확산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그동안 행정차량 37대, 서식류 10종, 사무집기류 6종, 표지판 8종, 프랑카드 등 기타 12종에 7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공공부문 확산사업을 위해 각종 간행물 및 시설물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2000년도 확산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맞이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은 새로운 천년대를 이어갈 21세기를 개막하는 시점에서 군민들의 관심속에 지역발전의 활기찬 도약을 의미하는 상징성이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경축행사를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밀레니엄 프로젝트 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의원님 두 분 교수 네 분, 연구원박사 한 분, 공무원 등 기타 여섯 분으로 구성된 새천년 준비 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추진 기본방향과 단위사업 선정에 대해 자문을 거쳤습니다.
추진하게 될 주요 기념행사로는 밀레니엄꿈나무 한마당을 비롯해 제야의 타종, 새천년맞이 기념식 등 총 8개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사업비로 3회 추경시 1,5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0년 예산안에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상징탑건립, 20세기 화순을 빛낸얼굴 조명사업, 21세기 Wood Wall조성, 밀레니엄 쌈지공원조성사업 등 총 4개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총 8억 6천만원입니다.
밀레니엄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신청 등 단위사업별 예산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새로운 정책개발과 주요시책추진에 주민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그동안 제안제도 운영사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연중 제안누적관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주민 3건, 공무원 101건으로 총 104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의 제안참여가 부진함에 따라 향후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단순 시상제도에서 벗어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12월중에 제안누적관리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제안에 대한 표창 및 시상을 실시하고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군정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IMF 영향으로 인하여 수지균형에 의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있는 시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지방잉여금 등에 의존하는 군재정 형편상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의 욕구 충족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월별 예산배정계획 수립으로 예산집행의 균형을 유지하고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후 체계적인 지역균형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노력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 9건을 추진하여 12억 2,4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12억원을 자체사업비에 재투자하였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2건에 5억원을 지원받아 추동천 연화제와 백동～수만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사업추진의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운영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와 체납세 징수 등 세입 증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채무관리입니다.
지방채발행은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상수도 관련사업 등에 87억 5,800만원을 발행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3건에 102억 5,2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90억 200만원, 노후급배수관 개량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청풍ㆍ이양 상수도시설 관련사업비로 1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적기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 보다 발행실적이 많은 것은 ‘97년도 미차입분 56억 6,300만원을 금년도에 차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군비부담채, 국도비 부담채, 수혜자부담채 등 총 431억 5,500만원인데 그중 금년도 채무상환계획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23억 500만원이며, 지방채 상환 납입고지서에 의거 11월까지 101억 2,3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채 미차입분 32억 7,600만원으로 화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청풍ㆍ이양 상수도시설 사업비는 12월중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규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무를 줄이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의회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군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올바른 위상정립과 발전적인 의회운영지원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함과 동시 군정현안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모색으로 생산적 군정을 지향한다는 방침아래 연초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37회에 걸쳐 134건을 신속ㆍ성실하게 제출하였으며, 44건의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처리를 하였고, 부산사하구의회와 화순군의회 “99 합동연수대회”와 제55차 전남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제ㆍ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행정규제 개혁과 공직자의 법률지식 함얌을 통한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는 물론 소송수행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률연찬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그동안 조례ㆍ규칙, 규정, 규약 등 총 217건의 자치법규중 49건을 정비하였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한 결과 행정규제 정비계획 188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건수 5건중 2건은 기각, 2건은 이용, 1건은 계류중이고, 소송사건은 10건중 2건은 승소, 2건은 패소, 6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계류중인 행정심판 1건과 소송사건 6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대중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TV, 정기간행물 등 대중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 주요시책 및 지역 특산품, 관광유원지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주요군정 보도실적으로는 신문에 1,046회, TV 12회, 라디오및 잡지 등에 3회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타시도의 보도내용을 분석하여 좋은 내용은 우리군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으로 선정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6건의 시책을 발굴하여 그중 2건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군 홍보지인 화순소식지는 군민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기적합성 시각적 참신성 등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매월 2만부씩 발행하여 군민은 물론 행정기관, 유관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적기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군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군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 증진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신문 아이뉴스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인터넷 상업광고업체인 (주)BBI)의 인터넷 신문 아이뉴스에 화순소식내용을 게재하여 우리군을 접속하려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편익제공은 물론 국내외에 우리군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 (주)BBI의 인터넷 신문 아이뉴스와 5월부터 금년말까지 정보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자간 필요에 따라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월 화순소식지 내용이 인터넷으로 제공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계 화순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저비용 고효율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시책을 펄쳐 나가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계한 국ㆍ내외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종합전산화 업무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을 8월부터 본청 실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근거리 통신망 총 460노드를 시설하여 정보통신 환경기반을 조성하였고, 다기능사무기기는 컴퓨터 275대, 프린터 140대를 구입하여 행정업무 전산화를 꾀하였으며 공무원 PC 보급률은 현재 80.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상반기에 보건소 및 12개 면사무소에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여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인허가 업무도 전산화를 추진하여 행정업무의 신속, 정확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계획입니다.
이어서 정보화 업무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정보화 사회의 도래의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컴퓨터 배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체국,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으로 공무원 669명, 지역주민 328명을 계획하여 그동안 공무원 497명, 지역주민 274명을 교육하였고, 군정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471만원을 소요하여 홈페이지를 전면 재수정, 영문번역 등 신선하고 감각적인 이미지 디자인으로 누구나 쉽게 우리군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주화면의 항목들을 간결하게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업무, 시행보고 등을 파워포인트로 제작, 시각적이고 생동감있는 보고 체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실과 서무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11월 15일부터 4주간 1200만원 예산으로 관내 성모컴퓨터 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Y2K 문제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99년 2월에 추진일정별 세부추진계획 및 비상계획을 수립하였고 문제해결용 응용프로그램 배부, 각 기관단체ㆍ기업체에 공문발송, 반회보 게재 등 32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스며, 문제해결내용으로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486급 이하 컴퓨터 90대를 펜티엄급으로 교체하고 교환기, 과금장치, 초고속다중화 장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분야는 예산회계 및 자금배정 프로그램, 지방세 프로그램, 건설기계 면허증 관리 등을 해결하였고, 비정보 분야인 자동원격 우량측정장치도 문제 해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응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에 발생 가능한 오류대비를 철저히 하여 컴퓨터 2000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 단일시내통화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행정전화교환기에 직접 착발신 장치인 DID망을 본청은 3월 3일, 사업소 및 읍면은 5월 1일에 개통하여 통화료 절감은 물론 행정전화와 일반전화를 일원화시킴으로써 민원편익을 향상시켰습니다.
본청 및 산하기관의 일반전화 96대를 해지하여 환급액 1,550만 2천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군청 및 산하기관 직원에게 공직자용 KT카드 409매를 발급하여 전화요금 절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에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멀티미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ISDN교환기를 도입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기획예산실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6페이지, 지방채무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8년도말 지방채 채무잔액이 431억 5,500만원으로 보고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봤을때는 ‘98년말로 해서 지방채 채무액이 약 714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것이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7년도에 357억이었는데, ’98년도에는 357억이 늘어나서 714억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들이 관리한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래도 이것이 1, 2 억이 틀려야지, 약 300억 정도 차이가 나버린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 자료는 재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신 자료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들은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계상을 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결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내용을 규명해서...
○ 의원 문팔갑
약 280억 정도가 오차가 나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채라는 것이 우리 예산에 몇 %가 지나면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20%가 넘으면...
○ 의원 문팔갑
그런데 저희는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직 거기까지는 안됐습니다만 지방채를 보면 도비, 국비, 수혜자부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군비부담채를 가지고 봐야 합니다. 군비부담채는 순수한 군비를 갚을 것이고, 도비나 국비부담채는 도나 국가에서 갚아 줄것이고, 수혜자 부담은 수혜자가 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비부담채로 봐야 됩니다.
아직 군비부담채로 봐서는 연말까지 가더라도 약 15% 정도...
○ 의원 문팔갑
이 내용으로보면 15%가 맞는데, 714억을 가져다 대비를 해보셨을 경우 문제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지방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를 하시게 되면 어떠한 문제성이 돌출 될까봐 줄인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전혀 그런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재무과장님! 이 결산서가 맞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자료취합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 군에서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 부분하고, 국도비 부담으로 해야...
○ 의원 문팔갑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군비부담채, 도비부담채, 국비부담채, 수혜자부담채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수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빠진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화순군 재정이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내용을 분명히 해서 정확하게 다시...
○ 의원 문팔갑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때 우리 화순군의 빚이 얼마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43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것 하고, 무엇으로 알고 있냐 714억인데 이렇게 하는것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수혜자 부담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수혜자 부담금이 나와 있다니까요?
수혜자가 갚아야 할 액수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올해 21세기 화순비전 중장기 게획을 수립하셨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화순비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계획만 세우고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으로 구체화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두가지 계획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21세기 화순비전에 나와 있는 계획들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각 실과에 주문을 했고, 지방재정계획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 시켜서 실현시켜 나갈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계획만 세워놓고 활용을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반드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김성인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은 되어 왔습니다만 거의 예산과 연결되지 못하고 사업계획과 같이 연계되어서 구체화 되는 예가 상당히 적었다, 미흡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 군비만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바램이고, 도 상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국가나 도에서 재원지원이 늘어지거나 또는 여유치 못할 때 저희들 계획도 역시 차질이 생겨서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이 차질없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각과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말부터 금년까지 군수님, 부군수님을 모시고 중앙정부에 가서 많이 사정을 해서 예산 가져오기 작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계획이 미흡했던 분야는 사실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21세기 화순비전계획을 참고 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와같은 계획들이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되어서 당초계획의 100%를 실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밑거름대로 지역발전에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목표관리평가제 실시를 연초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연초에는 1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보고해주셨는데 추진실적 보고는 몇줄에 불과합니다.
보고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하는 내용하고 같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해석은 아닙니다.
아직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계획에 12월중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12월에 평가가 나와바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목표관리제를 수행해서 인센티브를 한다고 했고, 중앙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평가상여금이라고 해서 저희군도 4억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부방침이 보류되었습니다.
2001년부터나 하도록 일단은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초기가 되어서 과연 기업에서 하는것을 행정에서 잘 살려서 이끄느냐 문제 때문에 그런것도 하나있고, 또 하나는 성과상여금 지급문제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위압감만 조성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는 “더 검토해서 해야겠다” 그런 안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국회 동의를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됐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하기 위한 예산 4억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체력단련비를 지급했던 것을 금년 연초에 예산이 전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가계지원비로 해서 체력단련비 삭감된 250%에 대한 125%를 가계지원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를 함녀서 그 재원부족한 것을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돈으로 삭감해서 세우도록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인센티브로 시상을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도록 했던것은 계속 추진하고 연말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실장님께서 평가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당초 연초에 의회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보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계획이 특별한 일은 아니고 통상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 의원 김성인
연초에 보고해주신 내용을 보면 일정별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도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6월에도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MBO와 관련해서는 연초에 개량화 내지는 구체화가 굉장히 중요한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은 다 시행을 했습니까?
연초에 개량화 작업들은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개량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군도 가봤고, 능률협회도 가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아마 초창기라고 미숙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개량화는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2월까지 목표의 개량화를 하고, 또 구체화 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3월까지는 평가요소를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목표관리를 카드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하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만들어 놓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건수도 다 만들어서 전부 시행을 했거든요. 총 405건인데 읍면장, 실과장 목표를 합해서 118건이고, 각팀별로 287건을 해서 군ㆍ읍면할 것 없이 목표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주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받아서 선별하여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것은 12월중에 평가를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평가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시고, 목표를 수행중인 전문평가를 연 2회 하도록 당초계획을 세우셨는데, 한 번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관계가 여러 가지 미흡하고 정부계획도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 의원 김성인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지금도 정부에서 하지 말라면 안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당초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거창하게 구호만 내세운다고 해서 군정이 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착실하게 추진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잘된것은 계승을 하고, 잘못된것들은 개선을 해나가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군정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고를 하실 때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고, 중간에 몇 번 자료도 받고 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보고해주신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와같은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시면 성실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정보화 관련해서 보고를 여러번 해주셨는데, 우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역정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중간에 한 번 하셨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한 번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그 이후로 회의를 한 번도 안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역정보화라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과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12월중에 회의를 한번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다른 용역을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심지어 예비비까지 집행해서 해야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게획이 되어 있고, 일부 시군에서 한 두군데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점을 감안해서 2000년도에는 각 시ㆍ군이 전부 예산을 확보해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4천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연초부터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현재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나 되고, 또 기능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합이 되면 12월중에 회의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내년도에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화의 지표를 지금부터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통신가입자 수랄지, 컴퓨터 보유현황 등 이런것들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시달했어요.
○ 의원 김성인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조사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외 교육시설이랄지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도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관하고 읍면까지 공문을 내서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수합이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보화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기로 하고 그런것까지 곁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것을 파악하셔서 과업지시를 하실 때 지역실정이랄지 조건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화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우리 화순군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주도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민간인이 이런분야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또 우체국이나 교육청이 약간의 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역정보화의 과제는 새천년을 맞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또 앞으로 우리 화순군의 행정에 경쟁력, 나아가서는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측며에서 어떤 과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각벼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Y2K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보고를 해주신 해주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것으로 봅니다.
거의 해결된 것으로 보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 관내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발생한 것은 없겠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리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기업체까지 공문을 내서 전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기업체나 병원같은 경우에도 해결을 다 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다 통보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점검은 다 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잘 배병선
점검은 못했는데 이상없는 걸로 통보는 받았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일단 점검을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서 다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믿지 마시고, 특히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랄지,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상당히 큰 피해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초고속국가망과 관련해서 한국전력국장 앞으로 내신 공문이 있는데요. 초고속국가망 청약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사용관련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공문을 보니까 있어서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중언론매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을 하고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문현근
월 2만부씩 발간해서 군민들이나 기관단체, 출향민들에게 보내주고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문현근
본의원이 알기로는 2만부가 아니라 3만부, 단, 100부라도 관내에는 보내가지고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출향민들에게 보내는 것은 엽서로 보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잘들어간다고 봅니다만, 우리 화순관내 지역에 있는 소식지를 보면 군에서 면으로 내려보내고 면에서는 이장들에게 주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발행해서 꼭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화순군 가구수가 전체 몇가구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2만여 가구정도 됩니다.
○ 의원 문현근
그러면 소식지가 월 한 부씩은 해당 되겠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문현근
돈을 더 투자를 해서라도 우편으로 해서 각 개인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소식지가 훨씬 빛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편발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 의원 문현근
발송비가 들어가더라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간것 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금년에도 이 관계를 읍면장 회의때 5회정도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공무도 여러차례 보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지역이 제대로 배부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자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알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데, 이장집이나 아파트 하층에 가서 잠자서는 안되니까 반드시 배부하라고, 또 단속을 잘하고 있는데 가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 의원 문현근
가끔 그런것이 아니라 비일비재 한다니까요.
비일비재 하고 있으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한 것 보다는 차라리 돈을 더 투자해서 개인집으로 송달해주시면 그래도 자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화순군 소식지가 나한테도 오는구나” 하는 자부심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더 나을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9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우리군의 기구는 11개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 영외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무원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이 641명이나 현원은 662명으로 현재 21명이 과원이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기자는 24명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과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현원에 있어서 정원 23명에 현원은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 9건중 9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제78회 임시회시 김성인 총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5.18 기념사업추진 등과 관련한 처리내용으로는 5.18 광주민주항쟁기념 안내판 및 표지석을 ‘98. 6월에 사업비 6천만원으로 1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99년 사업비 907만원을 투자 5.18단체와 협의하여 7개소에 보호책을 설치하였으며, 관리책임자를 지정 주 1회 이상 점검ㆍ청소 및 정비를 하고 교육기관에 학생견학 및 관리를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념안내판 및 표지석 13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역사현장을 보존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친절봉사 자세의 생활화 정착입니다.
주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와 친근감을 갖고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공무원 중심의 사고에서 민원인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청내방송을 활용하여 매일 업무개시전에 친절다짐 일일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자체교육과 정례조회시 외래강사를 초청 정신 교육을 통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투터치 및 플러스 1 친절운동 및 친절ㆍ불친절 카드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및 전화 친절도 조사 실시로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를 측정ㆍ분석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친절한 공직자상이 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있으며 방문민원인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친절한 안내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민원, 청소 등 4개분야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고객위주의 민원처리로 친절하고 신속하게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공직자상에서 탈피하고 친근하고 성실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연말까지 친절도 향상 50일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행정 수범시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영.호남 교류추진에 있어서는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사회단체의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24 사하구 초청 답례방문을 한데 이어 4. 13 ～ 4. 14까지 2일간에 걸쳐 화순금호리조트에서 지방의회 합동연수회 개최와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사하구에서 어린이 물통 500개를 전달하였으며, 본군에서도 도자기 필통 50개를 전달하였으며, 부산 바다축제와 화순생활체육 여름캠프에 각 40명이 상호 초청 교류행사를 가졌으며, 농촌지도자회에서는 9월 15일 부산에서 양 지역 지도자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매결연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공무원간에도 등산대회와 친선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였고, 운주대축제시 경축사절단 및 다대포 우리소리공연단을 초청하여 행사관람과 유적지를 소개하였고 학교간 교육 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을 맞이하여 양지역의 불우시설 위문과 한의사회 무료진료, 농촌 특산물 직판장 등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 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추진 및 지원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부 국정 최대과제인 제2의 건국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우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화순군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의를 6회 개최하여 부정부패추방 및 신지식인 운동 등 6대 과제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실천결의대회 및 읍면단위 주민설명회를 순회 실시하여 범 군민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였으며, 의식 및 생활실천과제 24개 항목을 군민실천 덕목으로 선정하여 군ㆍ읍면 및 각급기관에서는 각종 직원조회 등 행사모임시 낭독하여 실천 결의를 다지고 마을단위에서는 앰프방송을 통해 주민홍보 및 실천을 촉구하면서 제2의 건국 앰블렘기 게양 및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와 의식ㆍ생활운동 가이드 홍보책자를 발간 배부하여 실천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6대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 사회단체별 과제를 분담하여 1단체별 1과제 추진에 총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사회단체에서 선정된 중점실천과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 등 실천분위기를 확삭해 나가겠으며, 12월에 신지식인 선정과 그동안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제2의 건국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긍지와 사명감을 갖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직장내부의 인하단결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직무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와 서로 칭찬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자 칭찬대회를 2회 개최하여 우수사례 발표자 20명을 선발 표창하였으며, 직원 및 배우자 생일에 경축전보발송과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30명을 선발ㆍ표창으로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청우회 운영을 통한 직원 경조사 및 불우공무원에 대해 위문 격려하여 상부상조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공직자 생활안정을 위해 직장금고 운영기금으로 가계자금 융자지원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설치조례를 재정공포하고 가입금지 직채. 업무를 공고하여 직장협의회 설립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행정자료실 운영과 공무원 등산대회 실시 및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하는 등 공직자 사기진작과 화합결속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위직 공무원과 간담회 개최, 건강의날 운영, 칭찬대회 개최, 업무실적 우수자 및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연말에 표창하는 등 화기애애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학교와 가정, 관련 기관이 적극 협조하여 청소년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범 군민차원 선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추방 범군민 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고,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한 결과 101건을 적발 조치하고 34개업소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부착과 유흥업소 심야영업 전면허용에 따른 특별단속결과 24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폭력없는 안전거리 지정관리와 서한문 및 홍보전단배부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 정신교육 기회 확대와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연말 청소년 탈선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여론행정의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민의 불편사항을 파악 시책에 반영하고 주민여론을 초기에 수렴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므로써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이동군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군정설명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반상회를 통한 여론수렴ㆍ관리로서 건의사항 107건에 대한 성실한 처리와 우수시책 및 주민생활분야의 제도개선사항 55건을 발굴 건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직원 견문보고제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28건의 처리와 수시로 각종 주요 여론을 수렴 지역동향 및 현안 사항을 파악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동향 및 주민여론의 신속한 파악 관리로 지역안전을 도모하겠으며, 제도개선, 주민 건의사항, 견문보고제의 지속 추진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방위 훈련 및 협의회 운영입니다.
방위협의회는 위원 19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군ㆍ관ㆍ민ㆍ예비군이 참여하는 지상협동훈련과 ‘99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6일간 실시한 을지훈련에 25개 기관 단체에서 278명이 참가하여 전시대비 도상훈련 및 실제연습 특히, 핵심과제 훈련인 광덕리 아파트 밀집지역 피폭대비 훈련을 완벽하게 수행하였으며, 또한 독수리 ’99 연습도 군ㆍ관ㆍ민ㆍ예비군이 혼연일치가 되어 위기조치, 전시전환 절차 숙달과 국가ㆍ군사 주요시설 합동 방호 및 주민신고 체제 보완과 안보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위에 심혈을 다하는 군부대와 예비군중대본부 및 동원예비군에 대하여 위문과 훈련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통합방위체제 확립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로 효율적인 지원체제 확립과 군사훈련 및 각종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체검사 및 감찰활동에 있어서는 행정의 건전한 지도와 공직 사회의 부패 고리를 단절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한천면을 비롯 금년 행정좁합감사 대상 기관 5개면에 대하여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종합감사 및 수시감사결과 지적 사항 총 174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51건에 1,100여만원을 회수, 추징, 감액 조치하였으며, 타 기관 감사로 적발된 관련공무원 21명과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 통보 공무원 17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군에서 발주된 5천만원 이상 85개 사업장에 대하여 건설공사 관리팀을 구성 철저한 현지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28건에 대하여 24건은 시정 및 재시공 조치하고, 4건에 대해서는 900여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 감찰을 실시하여 공직사회 부패고리를 사전 단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현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성실 시공 풍토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21세기 화순경영포럼 운영에 있어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의식개혁 및 신지식을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12일 개강식을 가진후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포럼 및 교양강좌 군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2일까지 13회에 걸쳐 주민과 공직자 등 6,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좌 교육 11회, 포럼 2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들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참여율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포럼운영 1회와 녹취록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선진 군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운동 민간조직 육성은 조직의 활성화로 자율실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군지회와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등에 총 1억 530만원을 지원하였고, 새말지도자 자녀 14명을 장학생으로 선발 909만 8천원의 장학금 지급과 새마을 국민교육과 지도자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환경연합회 등 8개단체에 대한 민간단체 국비보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및 지도를 적극적으로 퍼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대원들의 민방위사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전문성과 기술성 있는 실기위주의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행ㆍ재정적 뒷받침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306개대 10,369명의 민방위대를 재정비하여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은 중앙 및 도 주관으로 9개 과정 33명이 이수하였으며 상ㆍ하반기 지역 및 직장교육은 3,551명이 교육 이수하였으며 방독면 등 민방위장비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에 있어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한 사기진작과 출동태세 완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 및 활동비 56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녀장학금 1,277만 7천원, 출동수당 4,799만 5천원, 피복비 1,40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익사사고에 대비 인명 응급구조용 잠수장비 1세트를 구입 조치와 소방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 시켰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원과 출동수당을 지원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기여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에 있어서는 IMF와 사회구조 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로 구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841명을 선발 33억 2,900만원을 투입 연인원 65,138명이 근로에 참여하여 실업자와 저소득층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단계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2월 30일까지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공공근로사업장별로 지도 감독 공무원을 지정 안전사고 예방과 내실있는 사업이 실시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9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정원은 24명이나 현원은 23명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및 기타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5건중 3건은 완결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화순ㆍ도곡온천지구 공용주차장의 임대와 주차료 징수계획을 질문하신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ㆍ도곡온천 관광지내 관광객이 이용할 건축시설이 극히 부진한 상태에서 주차료 징수시 이용객의 감소와 온천 활성화 분위기 저해 및 온천개발의 침체가 예상되므로 주차장을 임대하거나 주차료 징수에 대하여는 온천의 활성화 추세에 따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그 시기를 고려하여 임대 및 징수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난 ‘98. 12. 10. 제70회 정기회시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기념품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한데 이어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7월 6일 월드캐릭터 뱅크와 계약을 맺고 1,400만원의 용역비로 총 4종의 기본형중 음주사 와불과 팔주령은 디자인으로 고인돌과 공룡은 캐릭터로 개발하고자 그동안 연구자료와 선호도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16일 디자인 설명회를 갖고 기본형을 확정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기본형에 따라 응용형을 개발한후 상표등록증 관광기념품 확산사업을 철저히 이행하여 관광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께서 ‘98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4건은 모두 완결하였으며, 처리내용은 지난 제71회 임시회시 기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금년도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은 총사업비 16억 800여만원으로 화순향교보수 등 1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화순향교 보수 등 8건은 준공되었으며, 쌍봉사 정비 등 5건은 현재 추진중 있습니다.
봉서루 단청은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부족예산 3천만원을 2000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화순 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등록 및 정비 보존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및 춘양면 대신리 일원의 화순 고인돌군은 총사업비 200억원의 사업비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세계무화유산 등록과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99. 4. 19. ～ 4. 23(4일간) 서울, 고창, 화순, 광주에서 고인돌 국제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문화재보호 경고판 4개소를 설치하였고 고인돌군 발굴 및 시굴허가 ’99. 6. 24 문화재청으로부터 득하였으며 세계 유산 등재신청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고인돌개발 사진 및 슬라이드, VTR 촬영을 하였으며, 신청서 초안과 부속서류를 3월과 5월에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99. 6. 28 등재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화순 고인돌군 홍보 팜프렛을 13,000매 제작하여 활용 홍보하고 있으며, 토지매입은 매입대상 4필지중 현재 1필지를 매입하였고, 사적지내 잡목 및 피해복 제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99. 1. 11 ～ 12. 30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발굴 및 시굴조사를 ‘99. 11 ～ 2000. 2월까지 추진하고, 국제 학술대회는 발굴 및 시굴조사 완료후 실시하겠습니다.
선사유적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은 2000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18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제18회 군민의날 행사는 지난 11월 1일 화순초등학교와 화순여자중학교에서 3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화순초등학교 관악대 시연과 도암중학교 농악시연의 공개행사와 배구, 씨름, 줄다리기 등 읍면 대항경기, 친선경기로 부녀자 이어달리기를 하였습니다.
행사개최결과 종합우승은 화순읍, 준우승은 남면, 3위는 이서면 이었습니다.
다음은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사업입니다.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 6,528평의 경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은 총사업비 32억 6,100만원으로 ‘9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비 2억으로 주차장 및 단지포장, 옹벽, 가로등 설치 등이며 설계용역을 ‘99. 11. 12 착수 12. 11 납품 예정이며 설계 완료 즉시 도승인을 득하여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김삿갓 시비 건립입니다.
김삿갓 시비를 사업비 9천만원으로 이서면 창랑리 373번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김삿갓 시비를 이서 적벽 망향정 부지내에 건립하고자 3획에 걸쳐 광주시에 협조 요청하였으나 시비건립 불가 통보되었습니다.
시비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6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회의를 3회 개최하여 시비건립 위치를 이서면 창랑리 373번지 물염정 부지내로 확정하고 시비의 규모 시비 문안 등을 협의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발주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발주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농주면 잠정리 236번지 등 3필지에 사업비 10억 7,100만원으로 건축면적 250평 열람석 150석 규모의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98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비부담금 3억 5,7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군비부담금 3억 5,7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사업추진 및 사업비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화순문화원 민속자료실 중축입니다.
화순읍 훈리 29-1 현 화순문화원에 사업비 2억 8,700만원으로 96평 규모의 민속 자료실 중축을 ‘98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화원 민속자료실 증축 역시 명시이월 사업비로 군비부담금 2억 1,700만원이 미확보되어 사업추진 및 사업비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18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추진에 대하여는 앞서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독특한 관광자원을 간직한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 전개입니다. 공중이용 시설물을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사평폭포 화장실 보수와 송석정 음수대 보수, 그리고 공중화장실 담당자 지정안내문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우리 고장의 문화관광지를 소개하고자 “남도의보고 화순은 이러한 고장입니다.”
홍보물에 관광지 소개와 문화유적지 순례코스 및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게재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에서 탈피하고 대도시 지역에 집중 홍보코자 부산 MBC주최 남도음식 문화대축제 참가와 제12회 한국 국제관광전 참가, 그리고 강원 국제 관광엑스포에 참가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여름 휴가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관광화순” 리후렛과 “가자! 신나는 화순 관광휴양지로” 라는 홍보물을 서울역과 지하철역에서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온천 관광지 홍보가요제를 12월 11일 금호리조트 주차장에서 개최하는 등 관광화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인근 시군 연계 관광코스 개발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먼저 전남북부권 관광 발전협의회를 4회 개최하여 공동 홍보물을 제작 관내 유명관광지와 등산코스 등을 수록 홍보하였고, 인근 시군 연계 관광코스를 테마별로 정하여 우리군의 유명 관광지인 온천, 운주사, 고인돌군을 답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층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관광안내소에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부산 남도음식 문화축제와 서울국제 관광전에 참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우리군의 관광지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화순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행사준비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등 전문가 18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독특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이벤트회사 초청 현장설명회를 갖고 제출된 기획안을 토대로 축제계획안을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99년 9월 3일 행사일정과 장소, 프로그램 등을 확정하였고,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난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 운주사 일원과 광덕택지 등에서 행사비 1억 6,500만원을 들여 개최한 운주대축제는 참여 관광객 수가 우천과 인근 시.군 축제의 동시개최로 전년에 비해 25%정도 감소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축제결과 보고회를 지난 11월 18일 갖고 개선할 사항,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여기서 도출된 보완 발전시킬 사항은 제5회 운주대축제 계획안 작성시 반영토록 하여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차원높은 1일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지난 5월 13일 관련공무원과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군의 명소와 운주사와 화순온천을 경유한 6시간대의 코스를 확정짓고 화순금호리저트의 협찬을 받아 홍보물을 제작 전국 주요역에 배포하여 9월중부터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본 코스의 열차여행을 원하는 참여 관광객 수가 적어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 운행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화순역과 협의하에 인근 시군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변경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화순.도곡온천 천암진입로 개설공사 등 3건에 10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바 화순온천 배수암거 및 주차장 덧씌우기 공사는 실시설계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여 총 13필지중 7필지는 협의 보상 완료 하였으나 6필지는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어 계속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도곡온천 천암진입로 개설공사는 ‘99년 6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온천 토지보상비 증액분은 2000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토지협의 보상 불응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 완료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 추진입니다.
화순 공설운동장은 ‘92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그간 27억 4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9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10억을 투자 주경기장의 필드, 트랙 공사와 진입로 및 광장포장, 배수공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99년도 사업으로 1억원을 투입 천연잔디를 조성 99% 공정으로 11월 30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체육진흥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으로 화순군청 배드민턴부는 제38회 도민체전 단체전에서 우승함은 물론 삼성컵 순회 최강전 단식에서 2위를 하는 등 우리군의 대표 체육종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에서 개최된 제38회 도민체전에서는 성취상 2위, 배드민턴 1위, 탁구 3위, 수영 4위 등 종합성적 10위로 우리군의 명예를 드높인 바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2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를 개최하여 인심 좋고 살기좋은 우리군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관내 8개교에 학교체육 육성비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능주 영덕정 보수공사 등 체육시설 4개소를 1,500만원을 들여 보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태풍피해 체육시설인 화순, 이양, 동복테니스장에 대하여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전 군민이 청소년을 선도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사상 확립과 건전놀이 문화정착을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9회에 걸쳐 2,276명을 민간단체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방학기간중 청소년 예절교실을 향교와 노인회 주관으로 6개소에 6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의 미풍양속과 예절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군일원에 걸쳐 4회 실시하여 법규를 위반한 10개업소에 대하여 경고 및 현지 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밀레니엄 꿈나무 한마당 축제를 ‘99. 12. 31 오후에 군민회관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 행사를 통해 새천년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학우들간의 원만한 관계개선 도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화순온천에서 12월 11일에 가요제를 한다는데 너무 추운날 일정을 잡은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경상적보조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화순온천에서 1억 2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겹치고, 또한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9월이나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각 시군에서 각종 축제가 많이 있고, 또 우리군에서는 10월과 11월에 군민의날과 운주축제가 있어서 오히려 12월에 하는 것이 화순온천으로서는 홍보에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화순온천에서 12월에 날짜를 정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리고 지난 운주대축제에 참여 관광객 수가 15만명이 추정된다고 했는데 정말로 15만명 정도가 왔습니까?
또 작년에 비해 25%가 감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렇게 추정이...
○ 의원 정중구
업무보고때 추정으로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듣는 얘기로는 과반수 이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관광객 수를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망했다고 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과 홍보도 없는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이 재직기간에 홍보를 해서 성공시켰다 하는 것을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광열차도 무산되어 버리고, 운주대축제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축제가 되어 버리고 무엇을 한 가지라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계획만 많이 세워놓지 마시고 정말로 문화관광과에서 화순을 널리 알리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세요.
괜히 부풀이기 계획만 잡아가지고 하나라도 통과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처음 계획을 세워놓은것 보다도 못하잖아요?
이 앞에 신문을 보니까 관광그린벨트를 조성한다고 광고에 크게 나왔는데 보고서에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것도 언론에다 흘려놓고 실적도 없이 해놓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운주축제관계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는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항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저도 운주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 1억 6,500만원을 들여서 했지요. 그리고 추정으로는 15만명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개선사항 및 문제점은 제5회 운주축제 개최시 반영르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에 결산보고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점을 위원회에서 다시 보완하여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타협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해봉 의원 거수)
정해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해봉
정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화순온천 관광홍보가요제를 하는데 화순온천에서는 추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화순온천에서 1,600만원을 부담합니다.
○ 의원 정해봉
12월 11일 오전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오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오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 의원 정해봉
화순온천에서 12월 11일 행사를 하는데, 그 계획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받았습니다.
○ 의원 정해봉
그 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 또 내년에 화순온천에서 예산을 과감히 세워가지고 화순온천을 널리 홍보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화순온천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의원 정해봉
화순온천하고 문화관광과장님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당초 협의할 때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주면 당신들이 대대적으로 해야할것 아니야, 이것이 군비만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내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했는데, 올해 우리 군비만 갖고 하고 또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 행사를 하지 않을것 아니냐, 또 도곡온천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대해가면서 할필요도 있지 않느냐...
○ 의원 정해봉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세울때는 과거에 도곡온천에서는 가요제를 했기 때문에 화순온천에 미안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화순온천에서도 홍보차원으로 예산을 세우고, 또 우리군에서 세워준 예산과 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화순공설운동장 관계입니다. 10억을 가지고 교부세로 내놓은 것이지요?
○ 부군수 주동식
당초에 10억 투입한것 말이지요?
○ 의원 문팔갑
예.
○ 부군수 주동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래가지고 천연잔디로 해서 1억은 국민체육기부금에서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총 11억이지요?
○ 부군수 주동식
예.
○ 의원 문팔갑
제가 부군수님한테 설명을 들은 당시에 “10억을 가지고 더 이상은 투자는 안한다” 부군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투자를 얼마나 해야 끝납니까?
○ 부군수 주동식
저희가 당초에 총괄계약을 할때는 약 38억 정도로 계약을 했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만약 그 개념으로 한다면 27억 정도 더 투자를 해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그 당시에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가 화순읍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요지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10억 범위내에서 일단 공사를 마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 이번 예산에 공설운동장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안올라갔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38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27억 정도는 어디에서 예산을 조달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존재원이랄지, 어떤 지원이 있다면 의원님들하고 재차 상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가지고 어떤 스탠드를 갖춘다든지, 별도의 시설을 갖출 계획은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부군수님 말씀은 군비는 투자를 하지 않고 중앙에서 어떤 교부세가 내려오다든지 하면 거기에다 투자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부군수 주동식
그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저는 27억을 군비로 투자를 하신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 부군수 주동식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 의원 문팔갑
중앙에서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 부군수 주동식
우리 화순군에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확정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나주와 화순을 놓고 도에서 실내체육관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중앙에서요?
○ 부군수 주동식
도에서요. 1개 도에 1개 시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나주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화순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 지리적 중심지이기도 하고, 도단위행사도 화순에서 많이 이뤄지고 읍의 인구도 4만 정도가 넘게 됐고, 아파트도 1만세대가 가까운데 실내체육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부지를 일단 공설운동장으로 염두해 두고 실내체육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본적은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집이 능주라 자주 왕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장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 주변환경을 봤을때 아주 산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7억이 안되더라도 주변에 어떤 조경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해서 우선 선형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 부군수 주동식
조경계획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완전한 마무리가 안되어서 안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내년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 부군수 주동식
조경계획이...
○ 의원 문팔갑
10억 중에서 보니까 손바닥만 하던데...
○ 부군수 주동식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조경을 갖다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돈은 적게 들어가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부군수 주동식
의원님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일단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졌는데 5년 사용하고 그만둘 상황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시설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가꾸는 방향으로 그런 정도의 예산은 투입하는데 대해서 양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보거든요.
공설운동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공설운동장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바꿔서 어떠한 체육공원식으로라도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 부군수 주동식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등 2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2:40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의장 김경남 부의장방병옥 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 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건설위원장 문정조 의원 조영길 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
의원 문현근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 참석 공무원 - 6인

사무과장 허길증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 공무원 - 15인

군수 임흥락

부군수 주동식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김희철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3대 제81회 제2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