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81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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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 순 군 의 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일시 : 1999년 11월 25일 (목) 10시 개식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9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시군의회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 개회토록 되어 있어 ‘99년 11월 19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81회 정기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발의 사항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님들로부터 제81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발의 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자 지정보고입니다.
11월 25일 오늘은 제81회 정기회 개회식 및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위하여 임흥락 군수께서 참석하여야 하나 임흥락 군수께서는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대회 참석차 출장중 이어서 부득이 주동식 부군수로 하여금 대리 참석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문현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도곡출신 문현근 의원입니다.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1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회기중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회하고, 11월 25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1월 26일에는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9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였으면 합니다.
이어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2월 8일과 9일 2일간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가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어서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은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 ‘99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는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주일간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 12월 24일 오전 10시에는 본회의를 개회하여 ’99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이어서 12월 27일과 28일 2일간은 일반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이번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9일 오전 10시에는 본회의를 개회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 등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병옥 부의장과 남은기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병옥 부의장과 남은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9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양동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이양출신 양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제안한 ‘9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99년도 군정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는 등 2000년도 군정계획 수립과 예산안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군정에 장애가 되고있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시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군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99년도 군정추진실적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9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99년 11월 27일 오전 10에는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99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는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99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는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 등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99년도 군정 추진 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양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 3타)
맨위로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 3타)
맨위로5.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군수를 대신하여 주동식 부군수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식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주동식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하여 2000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향한 군정운영의 각오와 희망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 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아울러 천년대를 마무리하는 금년 한해동안 범 국가적으로 IMF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자치군정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맞아 삶의 현장에서 꿋꿋하게 이를 극복해 주신 8만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정기회를 맞아 새해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설계를 다져 왔습니다만, 이번 제81회 정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새로운 세기에 급변하는 군민의 의식과 가치관 나아가 환경에 부응하는 참다운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군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물어가는 20세기에 대한 허심탄회한 톨이킴을 통해 교훈을 도출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천년의 비젼과 희망을 설계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자치가 출범하면서 군민의 봉사자로 부름받아 『힘모아 미래로, 희망찬 새화순』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 투명하고 열린 군정을 실현히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 단행 되었고, 민원인 중심의 공직형태가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군민 하나가, 내고장 인재키우기, 화순경영포럼 등을 통해 군민의식이 선진화를 도모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온 군민이 일치단결하여 활기찬 지역개발이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종 기간도로망을 비롯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확보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소도읍 가꾸기, 소하천 가꾸기사업 등에 박차를 가한 결과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IMF 사태는 우리 지역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꾸준하게 선진영농기법을 도입하고 농산물 품질을 고급화하는 등 농가소득증대에 진력해 나가면서 농공단지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ㆍ지원, 전통사찰ㆍ고찰ㆍ고인돌군ㆍ공룡화석지ㆍ온천 등 문화관광자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지역산업을 진흥시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지역개발이 진전되고 다원화된 지역사회의 모습이 갖춰지면서 새로운 양상의 갈등이 잉태되고 있어 새천년을 맞이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행태와 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점 역시 깊은 성찰과 자기반성을 통해 새로운 세기의 군정수행에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뜻하지 않거나 불가피했던 시행착오를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건설적인 대안제시에 힘입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발전적인 관계정립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폭넓은 동참이 이루어진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 앞서가는 선진군정이 펼쳐질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뜨거운 성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불과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21세기는 인간이 지닌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창조 역량이 역사를 이끌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문명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시대조류를 어떻게 군정에 접목시키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모두 심사숙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천년, 대망의 21세기를 맞아 우리 화순이 그 어느 지역보다 산뜻한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천년의 패러다임에 걸맞는 자치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자치행정시스템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봉사와 경영이 조화를 이룬 자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지방행정은 방대한 조직규모와 인적ㆍ물적 자원이 중시되는 20세기 “팽창의 시대”를 마감하고 그 대신 가볍고 부드러우면서 탄력적으로 뛸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21세기 시대조류에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조직과 적은 인원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보다 많이, 보다 값싸게, 보다 빠르게, 보다 친절하고 공정하게 제공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더 많이 뛰고 지식행정의 길을 걷는 방법 이외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에는 3C로 요약되는 21세기형 공직자 양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자, 편안함을 주는 공직자, 창의력이 묻어나는 공직자가 인정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내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강도 높은 의식개혁은 물론이고 지식확충을 위한 전문교육의 확대를 비롯해 전직원의 전산능력 배양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행정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군정참여기회와 범위를 가일층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정보화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지역정보화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실천해 지역특성이 반영된 정보화의 첫걸음을 탄탄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개발의 장기 청사진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국가적으로 그동안의 불균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추진되고 도에서는 21세기 전남비전과 도청이전에 따른 광주인근지역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화순이 갖고 있는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수립했던 21세기 화순비전을 미래희망이 담긴 단순한 마스터플랜 차원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계획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군의원님을 비롯한 각계 각창의 지도층 인사의 역량을 한데 모아 강력한 지원요청 활동을 다각적으로 벌여 나가는 등 재원조달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발촉진지역도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밀레니엄 프로젝트로서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파급효과를 이끌어 낼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기초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청이전 등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군세확보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화순군은 도내 지리적 중심지로서 보다는 도청 소재지의 인접지역으로서 이점을 구가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도청이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영향은 분명 극복해야 할 또다른 과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유입인구의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광주시 배후 복합기능 도시의 지역특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섯째,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로 뭉쳐 슬기롭게 대처하여 오늘날 새천년을 자신있게 기다리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0세기 지역개발의 표상이 될 전남대 화순 농어민병원의 착공과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 새해에는 지역경제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상품권발행도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가 머지않아 적지않은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미 결정된 교육시설등의 조기 착공을 도모하고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농공단지가 더 이상 지방재정의 부담이 아닌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지위로 탈바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주력산업인 농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해 농지활용의 극대화와 농업기계화 기반을 보다 확고히 구축해 나가면서 21세기 기념숲 조성 등 산림의 휴양 및 소득기능을 보다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분야별 균형있는 후계인력 육성과 수출농업 및 환경농업의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화훼, 과수, 특작 등 소득작목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품질의 고급화를 도모하는 경제소득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산지유통 혁싱르 위해 생산자조직의 내실화를 도모함은 물론 조직간 연계를 강화시켜 생산품 제값 받기를 위한 직거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ㆍ관광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민선자치 이후 그동안 지역개발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문화 관광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 왔으며, 그 결과 우리 화순의 정체성을 되돌아 보고 화순의 문화유산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소프트웨어 마련에 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의 무화 관광자원이 가진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져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더불어 남도 돌문화 관광벨트의 핵심이 될 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주사, 온천 등 독특한 문화관광자원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앉아서 기다리는 관광홍보가 아니라 나가서 알리는 관광홍보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군민 복지환경 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어느 특정계층만을 위한 복지개념은 더 이상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정형편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못했던 대다수의 서민층과 영세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전개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조성은 물론이고 유년ㆍ노년층의 보건위생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군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보건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환경부분에 대한 투자효율을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의 자치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새천년의 지역개발은 물리적인 개발을 통해서만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하나 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투자에 대한 양질의 산출효과를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수의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중요사업이나 시책들이 때로는 안타까운 사정에 의해 좌절되거나 시기를 놓친 사례들을 살펴 볼 수 있었으며, 이는 결국 지역개발 사업의 성공여부를 떠나 주민 간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군민 하나되기 운동과 화순경영포럼 등 의식개혁 운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화순군민이 군정의 주인으로서 성숙한 가치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프로그램등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는 막연히 행정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어야 한다는 통념을 타파하고 주민들이 행정업무와 사회적 비용간의 관계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한계 밖의 일은 주민 스스로 자기부담하에 처리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행정업무가 늘어나면 결국 세금과 규제가 늘어나 오히려 주민들의 부담이 과중하게 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인식시켜 행정에 대한 과잉기대심리를 차단하고 자기부담없는 맹목적인 지역개발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나가는 노력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과 군민들의결집된 지역개발의지와 600여 공직자의 거듭나는 내부혁신, 그리고 탁월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우리군의 저력이 활짝 꽃 피우게 될 때 21세기는 분명 우리에게 또다른 영광의 시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 천년에 걸맞는 새로운 물결이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활기차게 출렁일 수 있도록 막힌데는 뚫고 부실한 곳은 튼튼하게 제방을 쌓아 새물결의 파급효과를 놓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 들여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살명드린 군정시책과 사업을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감한 1,016억 3,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9% 증가한 916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3.7%를 감한 99억 4,500만원입니다.
IMF 위기극복을 위해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약과 지방 채무사업 지양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2.1% 증가 되었고, 또한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사업도 올해보다 6.7%가 증가 하였으나 주민 욕구충족에는 크게 미달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농공단지 지방채 조기상환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크게 차지하는 투자비 배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 사업 등 21세기를 준비하는 사업과 농촌활력화를 위한 보조사업 등 군민복지증진 분야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의 절대적 부족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이 쉽게 호전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 자체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할 방침이며, 탈루ㆍ은익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수수료ㆍ사용료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 세수확보와 체납세 일소에 주력함으로써 건정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 천년을 여는 첫해의 군정시책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며서, 20세기와 21세기에 걸친 역사의 분수령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화순군수 임흥락 대독
○ 의장 김경남
주동식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사하게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처리한 후 ‘9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궁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 6인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 - 13인
부군수 주동식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김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