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9년 3월 29일 (월)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조사특위 활동 보고서 채택의 건
(00시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는 문팔갑 의회운영위원장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3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2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 사항입니다.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99년 2월 1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99년 3월 2일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발의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는 문팔갑 의회운영위원장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3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2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 사항입니다.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99년 2월 1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99년 3월 2일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발의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안복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복수
이양출신 안복수 의원 입니다.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 99년 3월 29일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99년 3월 29일 오늘은 개회식 및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의 건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99년 3월 30일에는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3월 31일에는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처리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안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정조 의원과 정해봉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정조 의원과 정해봉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남은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춘양출신 남은기 의원입니다.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내용과 같이 ‘ 99년 3월 29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전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3월 30일에는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전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3월 31일에는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건설과장의 출석 요구를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남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조사특위 활동 보고서 채택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문정조 위원장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약 2개월동안 본 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조사활동으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에서부터 시설공사 전반에 걸쳐 공정별로 추진상황을 일제 점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사항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 확인 및 토론활동을 병행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등 완벽한 시공을 위해 전 위원이 다함께 노력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조사활동을 통하여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관련 지적돤 문제점은 총 18건으로 그중 시정요구사항을 11건입니다.
첫째, 완공후 기술직 인수팀의 조속한 구성입니다.
동 공사 완료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직 인수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시공과정에서 부터 입회토록 함으로써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고, 공사 완공후 즉시 운전 가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함이며, 둘째 회전원관 접촉조 카버를 현재는 FRP재질로 설치되어 있는데 투명 이중창으로 교체하거나 창문을 확대하여 태양광선이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회전원관의 활성미생물이 저온으로 인하여 활동이 억제 정지되거나 사멸되지 않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셋째, 탈수기 설치의 중단 검토입니다.
하수관거가 합류식으로 유입수의 수질이 빈부하될 우려가 많고, RBC 공법의 특징중의 하나가 슬러지 발생이 적다는 점이며 실시설계 시방서에도 2대중 1대는 예비로 설치토록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탈수기를 2대나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 탈수기 설치를 중단하거나 설치하려면 1대만 설치토록 하고, 발생한 슬러지는 톱밥 등과 혼합하여 퇴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넷째, 페수 유입방식의 보완 조치입니다.
RBC 공법은 유입수질과 유량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현재 시공된 일괄 유입방식을 단계식 유입방법으로 보완토록 함으로써 빈부하시에는 2단 또는 3, 4단으로 변경 유입토록 하여 빈부하로 인하여 미생물이 사멸되지 않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읍 구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조속시행입니다.
현재 RBC가 24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1일 11,000㎥을 정화토록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며, 현재의 하수량은 1일 5,000㎥ 정도로 추정하여 부족한 유입수 때문에 하수관거를 추가 설치키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과일트자 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화순읍 구시가지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조속히 정비하여 투자한 시설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조치요망코자 합니다.
다음은 찻집관거의 관종 변경으로 인한 예산과다 증액입니다.
벌고천과 만연천 일부의 하수관로를 사용치 않도록 되어있는 파형강관으로 설계한 후 PC관으로 변경하여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설계 시공업체에서 감리까지 하면서 공사비 증액을 기본으로 한 설계변경은 정당화 할 수 어뵤다고 지적, 증액된 예산은 절감조치 하든가 추가 사업비에 투자되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비정상 운전으로인한 부유물질 발생에 대비하여 미나리꽝 설치 등으로 보완조치 토록하소, 전대병원 분원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병원 오폐수는 실험실 폐액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이 많아 RBC 처리조의 미생물 피해가 예상되므로 자체시설로 완전 정화하여 하천에 방류토록 건물 신축시 정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환경문제는 국민의 인식과 참여 의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주민에 대하여 완전정화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하고, 초. 중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 방류수를 유입토록한 양어장을 설치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조치코자 하며,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으나 설계변경 등 중요사안 발생시에 명예 감독 관에게 보고 또는 설명 등 활용사례가 없어 이후 시공과정에서는 반드시 명예
감독 공무원이 입회토록 하고 기록유지하여 제도적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비 절감입니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모든 비용을 절감하고 있고, 환율 인하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 절감요인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 향후 시공사업은 2단계 사업을 유보한다는 전제하에 마무리 위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토록 하고, 특히 조경사업비는 50％, 기타 향후 집행할 예산은 최소한 10％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건의 또는 대책 강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총 7건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순천의 건천화 방지입니다.
하수의 주 발생원인 화순 시가지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약 8㎞를 하수관로에 의거차집하므로서 화순천의 건천화로 인한 샌태계 파괴 등 또 따른 문제점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합류식으로 되어있는 취수관로는 단계적으로 분류식으로 개조하고, 2차
계획 시행시는 수계별 또는 소구역 단위로 분산처리 방식을 도입토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완공후 운영비에 대한 재원대책 강구입니다.
완공후 유지관리비가 5억여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역악한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운영비를 국ㆍ도비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토록 건의 또는 대책 강구토록 하고,
하수관거의 접합부위 등이 파손되었을시는 갈수기와 홍수기에 지하수가 유입 또는 누수되어 부영양화로 인한 수질변화가 예상되므로 관로유지에 대한 하자보수 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고 이에 따른 재원대책을 사전에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본 특위 위원 전원이 한 목소리로 지적한 바 있는 부실 설계부분입니다.
기본설계시 현장답사 소홀로 풍화암을 예상치 못했다든가 관종 선정소홀, 유입수에 대한 정확한 성분검사 미실시 등 부실설계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와같은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책임소재 규명 및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부실설계로 증액된 예산은 절감조치 하든가 추가 사업비에 투자되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심의 철저입니다.
설계변경 심의 회의록 검토해보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도 결국은 요구대로 심의 처리하였는바, 이는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한데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각종 설계 용역시는 건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할것이며, 특히 설계변경 심의는 전문가의 자문 등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 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공사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각종 토목 시설공사가 동일하겠습니다만,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시공과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사전대책 강구가 요망되어 하자보수 기간내에 모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시설공사 재검토입니다.
2단계 사업은 화순온천과 동면, 능주지역 하수를 처리키 위한 사업계획이나 화순온천의 경우 현재 1차 처리후 수질이 BOD 25이하로 굳이 도곡까지 관을 개설하여 정화할 필요가 없으며 동면이나 능주지역은 권역별, 수계별로 처리함으로써 하천의 건천화 예방은 물론 자연정화작용으로 생태계 보호 등의 잇점이 많으니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2단계 사업은 권역별, 수계별로 처리토록 하고, 폐기물 매립 침술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화대책을 강구하여 하천의 건천화 예방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 입찰방법 재검토입니다.
공개입찰 결과 우연이라고 하나 설계와 감리가 동일회사에 낙찰됨으로써 현장을 잘 알수 있다는 잇점 때문에 철저한 감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겠으나, 부실 설계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증액 요인이 유발되어도 감리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합법화 하는 등의 야합도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법규 개정건의 등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조사과정에서 논의된 바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 보면서 완벽한 시공을 위해 노력키로 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문정조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의원 조영길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
의원 안복수의원 문현근의원 정해봉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15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주동식,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재무과장 노양현,
총무과장 김종철,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조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이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