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3대 제72회 제4차 본회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던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에 계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및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화순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처리코자 합니다.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의 건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9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급별 정현원에 있어서는 정원 20명, 현원 19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청원경찰 6명, 수로원 8명등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건수 4건에 대한 처리 내용은 제68회 임시회시 문정조 위원장께서 질문하신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폭우 및 태풍 예니로 인한 각종 피해와 복구, 보상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위험시설 개수 요청 건의를 98년 9월에 이어 98년 11월 9일 2차 건의하였으며, 99년 1월 15일 부군수께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동복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도록 현안사업으로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호우 및 태풍 피해는 총 피해액 12억 5,032만원이고, 복구사업비는11억 3,966만원입니다.
복구사업계획으로는 총 37건중 복구완료 10건, 공사중 23건, 발주의뢰 4건으로99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각종 공사실명제 실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5,000만원이상 교량에 한하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추후 각종단일 구조물 공사에 대하여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확대시행토록 하겠으며,일심
- 송계간 군도 확포장공사 촉구에 대하여는 7.42㎞에 총60억 3,946만 4,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3.34㎞에 23억 8,236만원은 기 시행하였고, 98부터 99년도 시행은 2.34㎞에 10억 1,38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1.74㎞에 26억 4,33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2000년 이후에 추진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설계 변경 과다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및 계획시 정밀한 조사와수혜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 변경 사항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양질의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균등배분에 대하여는 '99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시 읍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며,앞으로 추진할 소규모 사업등은 우선 순위에 따라 읍면에 고루 배정되어 공감대를 이루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에 대한 노선별로 완급을 가려 추진하겠으며, 화순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지구내 농로에 대한 포장공사는개량조합에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화순농지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및 보수에 대해서는 농촌가로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가로등에 대하여는 제거토록하고, 신설가로등은 면밀히 조사후 적지적소에설치하여 주민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시설은 주민 통행 불편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낙후, 오지 마을중 야간통행이 빈번한 마을을 우선하여 신설하고, 활용도가 높은 지역의노후가로등을 교체토록 할 계획이며, 사업비 5,600만원을 확보하여 농촌가로등은30등을 설치하고, 노후가로등은 50등을 조기에 교체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불법 노점상 정비로 원활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고, 노상적치물 일소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율정비 체제를 확립해 나가면서, 합동 단속반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상습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치한다는 방침아래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능주면, 남면시가지 및 광덕택지지구를 중점 단속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거리별 우심지역은 주1회 강력히 단속을 할 계획이며, 특별정비의 날 운영등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펴 나가겠으며, 고질적인 노상적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특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자연재해 대책은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중심의 방재 체제를 구축하여 재해발생의 사전방지와 신속한 재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추진계획으로는 호우등 기상특보 발령시나, 재해 발생시는 재해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45개의 수방단을 조직 운영하면서, 유시시 활용할 수 있는 수방자재확보와 수리시설 및 배수문 관리자 지정, 이재민 수용소 및 동원장비 지정등, 사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3개소 대해서는 주기적인 사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읍ㆍ면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대한 방재교육과, 인명구조대와 수방단 합동으로 방재훈련을 상반기중에 실시하는 등 근원적인 재해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은 치ㆍ이수 관리와, 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다목적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 및 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정비공법을 종합하여시행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소하천 정비공사 8개소에 15억 6,200만원, '98 수해복구사업 15개소에 2억 3,000만원, 하상정비 및 하천제방 유지보수로 13개 읍면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수방관련 공정을 먼저 조기에 시공토록 하여 여름철장마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위험 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활동과 취약요인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유관기관 및 부서간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를 3월과 9월 실시하겠으며, 위험지정시설은 월 1회, 중점관리시설은 분기별 1회씩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는등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주민불안 심리 해소와 주요 위험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점검 조치로 대형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 재난관리 체제 확립입니다.
재난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상황능력을 배양하고, 기관ㆍ단체간공조체제 유지와 재난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 등 관리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지침서 발간과 유형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을 3월중에 수립하겠으며, 재난관리기관 및 단체간 공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년 2회 지역안전 대책위원회의를 할 계획이며, 재난 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신속한 보고 및 전파체제를 확립하고, 재난대처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도상훈련을 10월중에 실시하여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는 등, 재난 종합관리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할계획입니다.
1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득기반 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복지 및 농촌 정주 의욕을 고취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6건에 13억 3,600만원, 마을환경개선사업 7억원, 마을회관 및 정각신축 등 14동에3억 6,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4억원 등 총 28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등을 실시하고 있으며,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낙후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개면당 20억원을년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한천, 청풍, 이서, 북면 등 4개면에 대하여 면당 5억 7,100만원씩, 총 24건에22억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비중 도비 부담분에 대한 지원불가 방침에 따라 3억 4,300만원이 미확보 되어 1회 추경시 군비로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지구를 완료한 후 신규사업에 대한 착수를 할 방침이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안심 - 송계 군도 확포장 공사등 6개지구 4.6㎞에 32억 8,4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미곡교 가설공사에 12억 3,000만원을 투자하고, 군비 미부담금 4억 5,7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한 후 백동 - 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등 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한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 생산 유통으로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도로와 연계된 체계적인 농촌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사업지구를 완료한 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사업지구인 차리 - 풍암간 군도 확포장공사등 7개소 2.7㎞에18억 7,800만원, 신규사업지구 일심 - 언도간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등 5개소1.1㎞에 11억 3,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앞으로 군비 미부담금 2억 6,1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교통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위험지구 및위험시설물을 사전 조사하여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조기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금년 추진 계획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가지도로, 소파보수비 2,000만원,군도 및 시가지도로, 덧씌우기 876만 6,000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가지도로차선도색 1,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1,000만원등 총4,876만 6,000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개선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생산기반확충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구에대하여 '98년 가을착수로 착공되어 '99 봄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모내기 이전 완료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지구별로는, 벽송지구33.1ha, 어리지구 23ha, 읍애지구 20.2ha, 송정지구 78.7ha 등 4개지구 155ha에62억 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ha당 사업비가 지원단가대비시행단가가 높다는 군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최대한의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23페이지입니다.
'99 설계보완시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최선의 절감대책을탄력적으로 조정한 후 군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9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백암지구 36ha, 서유지구 20ha, 봉하지구 68ha, 영평지구 15ha등 4개 지구에 139ha를 실시할 계획이며, 봉하지구는 화순군과 나주시의 병합 구역으로 나주시가 사업을 동의하여 옴에 따라 나주 구역을 포함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봄마무리분에 대한 ha당 시행단가가 전남도 평균치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군 재정에 압박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논배미가 집단화가 되지 않고 산간계곡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거나, 경사도가 급하여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은 실시설계시 과감히 제척토록하고 실시설계 결과 설계상 주민의 요구조건에 대한 70% 정도를 반영하여 전남도 평균치를 상회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을 유보토록 할 계획이며, 계획 단계에서 부터 의회와 사전 협의하에 실시할계획입니다.
2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가의 주요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형농기계 활용이 빈번한 곳을 우선으로 시행코자 하며농로 연결이 가능한 평야지역의 들녘 단위로 주요 농로부터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시행지구는 기본 조사설계가 완료된 지구를 시행코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백암지구에 0.4㎞, 대신지구 1.2㎞, 회송지구 2.2㎞, 백운지구 2.3㎞,청풍지구 4.9㎞ 등 5개 지구에 11.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정주개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생활권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환경시설등을 설치하여, 생활환경 개선을 확충할 계획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이양면에는 마지막 연도로 도로포장, 하수도정비 등 10개소에 2억 9,500만원을 투자하고, 주택신축 7동에 1억 4,000만원을 융자해줄 계획이며, 도곡면은 금년이첫해로써 도로포장 하수도정비, 공동주차장 설치등 7개소에 6억 2,100만원, 주택신축 1동에 2,000만원을 융자하는 등 2개면에 17개소에 9억 1,600만원을 투자하고, 주택신축 융자금으로 1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등 다목적 용수를공급하여,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 생활용수 개발은 7개 지구에 11억 9,000만원, 한발대비 지하수 개발은 1개 지구에 3,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해 1억 3,300만원을투자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중 노후,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용수 절약 및 재해사전 예방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는 10개소 2억 9,800만원, 저수지 준설 25개소에 1억 4,900만원, 읍애 2제 여수토 보수 3,000만원등 총 36개소에 4억 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저수지 준설은저수율을 감안 상반기에 실시가 가능한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준설 대상지구는추수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로, 가능한한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사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의원님들께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 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98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경제과 직원 현황은 정원 23명이며, 현원이 22명으로 과 담당별 사무분장과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건수 7건중 광산촌 공가 철거 대책 등 3건은 완결하였으며, 화순읍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준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등 4건은 추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조영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화순읍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준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본관 매설 사업비중 부족사업비 23억원을 지난 1월 9일 전라남도에서지원토록 건의하였으며, 2월 2일 LPG 공급추진위원회를 11인으로 구성하였고,2월 6일 군ㆍ도정보고회시 지사님께 사업비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화순읍에 LPG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장기적 과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문정조 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ㆍ공산품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수출업체는 14개소가 있으며, 금년 수출목표는541만달러 한화 약 63억원 정도로 '98년도 수출실적에 비교하여 25% 증가될 물량입니다.
농산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비 보조로 순수 농산물에 대하여 매분기 실적에 따라 3%의 수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수출대행업체를 활용하여 많은 농가 및 법인이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수출 목표가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와 주차장 사업 관련에 대하여는 먼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은 '98년 12월 농공단지 활성화 시책을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도업체 및 미계약 업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반회보(2회), 지역신문 등에 적극 홍보하였고, 작년 12월부터 신규분양 2개업체(진성화학, 일양산업)와 도곡 및 동면농공단지에 3개업체(도일제약, 청도제약,동아기공 2공장)를 재분양 하였으며,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 대기업, 관련기관단체, 컨설팅 회사 등에 배부하여 유망중소기업이 유치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운주사 주차장 시설 계획으로 유인물과 같이 투자대ㆍ수입을 비교한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성격상 수익성도 중요하나 화순읍 주차난 해소 대책과 병행하여 운주대축제를 대비 운주사 주차장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7건중 4차 택지개발사업 추진 재고 등 4건은 완결하였으며, 과속방지턱정비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중 추진되고 있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수립 추진으로 미 입주업체를 조기에 입주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자금지원 및 정보제공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분양대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보고드릴 28페이지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방안 추진에 대하여는 우리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각종 계약공사시 우리고장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수시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방지턱 조사 대상지는 39개소이며, 36개소는 정비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99상반기중 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질서있는 도시공간을 확보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로 특성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의뢰하여 6월중에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등을 거쳐 재정비(안)를 승인받도록 하겠으며, 화순, 이양, 동복 재정비 지구는 지적고시 용역후 고시하여 주민의 토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계획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여 교통망 확충과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하고 주변환경 정비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은화순 광덕택지지구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향후 전대병원이용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년말까지 잔여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리광장 ∼ 읍사무소간 도로개설은 잔여토지 2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불가할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 시설사업인가를 받아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토록 하면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년말까지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기 보상된 주택은 2월중에 철거를 시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17페이지 전대병원 진입도로 개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 60%로 4월 하순경에는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 사평중 진입도로 확ㆍ포장입니다.
사평중에서 사평 1구간 600M를 확ㆍ포장하여 군내버스 소통 원활 및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6억 5,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나, 토지 매입비 부족액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연로 ∼ 광덕택지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만연로와 광덕택지간을 연결하기 위하여 폭 15M, 길이 15M를 소요사업비 3억원을들여 4월중에 착공하여 7월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교육도시 건설입니다.
쾌적한 학교부지를 확보하여 우수대학을 유치하고 전문고급 인력을 육성하고 교육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대병원 화순농어민병원건립은 '99년 1월 26일 현대건설에 낙찰되어 3월 16일 기공 예정으로 추진되고있습니다.
또한 광주외국어 대학은 '97년 12월 11일 입지 승인하였으나 IMF로 인한 경제위기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98년 12월중에 우리군에서 사업시행을 촉구한 결과 '99년 7월까지는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비인예술대학도 '98년 8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득하였으나 IMF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향후 학교여건을 감안하여 조기에 추진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조성입니다.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화순이미지 부각과 군민체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십곡리 일원에 시설면적 3만 6천여평을 조성할 목적으로추진하고 있으나 방대한 부지매립으로 사업기간의장기화와 5십 4억원의 과다한사업비가 소요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도시공원법에 의거 일반음식점, 예식장 등 수익성 시설입지가 불가한 지역으로 현재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규제완화 조치결과에 따라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공원지구 지정 또는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정되었던 우리군 개발제한구역은 화순읍, 도곡, 이서면 등 16개리에 41.7㎢로서 관리대상 건축물은 1,208동이며 토지는8,482 필지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건교부에서 전면 해제대상 지역과 일부 해제지역 구역조정을 위한 지침이 2월 말경 시달될 예정이고, 7월경에 환경평가 세부지침 및 구역조정과제도개선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금년 말경에 종결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계획에 따라 주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물가관리 및 경제위기 극복 운동전개입니다.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주요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관리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별, 품목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ㆍ추석 등 물가상승 우려시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민간 물가조사요원으로 하여금 매주 2회 이상 물가 변동사항을 조사하여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근검절약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에너지소비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근검절약 하는 소비문화가정착 되도록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가스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시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요인을 사전제거 하고 가스의원활한 공급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한국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주기적인 시설안전관리를 지도점검 하겠으며, 가스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가스공급자와 사용자가 합동으로 가스사용시설을 자율 점검토록 적극 지도하고 건전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가스공급중단,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안전사용을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저소득층 자활훈련 위주에서 실직자 재취업 훈련까지 확대 실시하여 지역고용안정에 기여토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훈련계획인원 123명에 국ㆍ도ㆍ군비 등1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3월중에 해당분야별 훈련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며, 관내는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확행하고 관외 훈련기관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통하여 훈련위탁기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지방노동청과 연결된 취업정보센타 전산망을 이용하여 훈련이수자의 취업알선 및 산업인력의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인ㆍ구직자 등록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내고장 상품권 발행 확대입니다.
상품권을 확대발행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토록 유도하여 지역상품의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코자 본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억 4,500만원어치의 상품권 두종류(오천원권, 만원권)를발행하여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은 물론 전주민에게 판매하여 우리고장에서소비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각종 시상품, 답례품,선물시에도 상품권을 대용토록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입주업체에 대한지원확대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하여 제품판매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군수실에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유망기업을 유치하겠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진단을 2회 실시하여 기업체의 체질을 개선하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인력(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우리고장 생산제품 사주기운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은 4개 농공단지에 205,457평을 조성하여 79개업체가 입주하여 부도업체14개소 공장건축 중 및 미입주업체가 15개소이고, 정상가동업체는 50개소로 공장가동율은 63%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도업체 14개소는 채권관리 금융기관에 제3자에게 조기 인수토록 촉구하고 미입주업체는 조기에 공장을 건축토록 촉구 하겠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인력이 부족한 업체에 농공단지 기동지원 사업으로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업체에 자금지원알선 및 기술정보를 신속히 지원하고 농공단지 관리기본 계획을 변경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농공단지 분양 홍보물을 작성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해 부도업체 및 미입주업체가 조기에 분양되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판매부진과 자금악화로 부도발생이 계속 우려됩니다.
대책으로는 입주업체에 자금지원알선 및 기술정보를 신속히 지원하고 각종 관급공사 발주시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의 안정성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방치차량을 반기별로 일제조사 처리하고 무등록 차량 일제단속 월1회, 자동차관리사업체 50개소, 자동차불법정비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자동차 관련법규 위반차에 대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장애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주민의 공공복리증진 및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운수사업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벽지버스노선에 대한 교통량을 2회 조사하고, 30개 노선의 벽지버스손실 보상금지원, 버스승강장 4개소를 설치하여 주민교통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버스승강장 예산은 4개소인데 비해 승강장 설치 대상지는 15개소가 넘습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철저히하고 아울러 군민을 친절히 모시고 군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운전자 6명을 선발표창하여 자동차운수사업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각종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9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조영길 의원입니다.
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해주셨는데 주요업무를 선정해서 보고하는 특별한 기준이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특별한 조례나 규칙은 없고,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발췌를 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화순 도시가스 공급 문제는 처음에 의원 질문사항으로 보고를 했고, 11인으로LNG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3월중에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린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의원 조영길
그렇다고 해도 중요 사업으로 분명히 분류되어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군정질문사항은 질문사항이고, 주요 사업에도 분류가 안되어가지고 보고가 안되면 누락되지 않습니까 ?
작년 68회 임시회가 '98년도 10월중에 개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히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가스공급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먼저 저희가 안을 결정하기 전에 공급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보고를 해서 해양도시가스하고 협의하고, 또 LPG 가스업자하고도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군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지금 11인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결과 진행과정을 지켜 보면서 의원여러분에게 늘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현재 예산도 일부나마 군비가 확보되어 있고, '98년도 제68회 임시회에서 10월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이후로 추진한 내용은 결국 추진위원회구성입니다.
그것도 2월에 들어서 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주민들에게 집행부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의지 만큼은보여주셔야죠.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되는구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겨울철에 주민들은 만날 때 마다 물어봅니다.
이 어려울 때 도시가스 요금이라도 절감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것이냐아무런 보도도 없다.
이 내용은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 의원 모두의 공약사항이고, 또 많은 주민들의 현안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결론을 내서 공급을 하면 더 좋겠지만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98년 10월 이후에 결국 추진위원회 하나 구성해 놓고 추진위원회 회의는 한번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주민들이 공급받지 못하더라도 정말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가 보구나,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부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자세히 조사를 해놨으나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직업훈련실시 내역, 관련서류, 당사자의 인적사항, 업종, 현재 취직이 되고 있는가, 취직을 했는가, 훈련만 받고 말았나 등의 사후관리 여부의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신청을 받고 계시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연기를 해서 추가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직업훈련과 관련된 '96, '97, '98년도 직업훈련 현황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전대병원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대병원 진입도로가 현재 공정이 60%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지나가는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의회가 상당히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98년 4월 14일 의총에서 본의원이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시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약 6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특혜성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 이후에 우리하고 특별한 협의가 없이 시행이 되었는데 제가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의회에서 여기에 계시는 동료 조영길 의원 한분만 문제제기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찬성하신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만들어진 서류입니까 ?
설명해주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때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본의원이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그러면 상황 파악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서류를 본 결과 지금 김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하고 같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
○ 의원 김성인
당시에 실무자들에게 여쭈어보지 않았습니까 ?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파악을 해보지 않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의원님들의 자료에 있는 대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당시에 담당자들에게 여쭈어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물론 알려줬지만 그 사항이라고 ...
○ 의원 김성인
의원들이 조영길 의원만 문제제기를 하시고 다 찬성하셨다구요 ?
그 당시에 계시던 전문위원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의사과장님도 당시에 전문위원이 셨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특혜성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수 의견이 결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의 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계시는데 군의회 간담회시의견수렴 내용을 보면 조영길 의원만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음 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나머지는 전부 찬성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서류 작성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구히 따지지 않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공문서가 맞죠 ?
제출해주신 서류 공문서가 맞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맞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공문서가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전대병원 진입도로 개설이 환경종합건설과 금호건설, 성원사업개발에서의 ...
○ 의원 김성인
그것은 저도 압니다.
당시에 몇개 업체들이 진입도로 개설 건을 놓고 경합을 했고 상당한 로비가 막후에서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결과적으로 우리군 ...
○ 의원 김성인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이익이니까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결과적으로 6억 3,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절약되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원 김성인
6억 3,000만원이 절약되었으니까 양해를 해요, 의회에서 ?
그러면 의회에 뭐하러 물어봅니까 ?
의회에 의견 개진을 하도록 요구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다 떠나서 이렇게 서류를 조작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공문서 조작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답변해 보십시요.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의견 개진을 했음에도 마치 14명 의원들중에서 당시에 한분만 문제를 제기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찬성하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보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9월 22일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서류는4월 14일 서류로만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
○ 의원 김성인
서류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당시에 담당자들 여기에 안계십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찬성을 했나를 일일이 물어보고 다닐 성질의 것이 아니고 ...
○ 의원 김성인
그렇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기때문에 적어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재차 질문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다시한번 알아서 언제까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적어도 백보를 양보해서 그럴 필요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당시에 의회에 개진된의견을 존중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으면 의회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했어야 합니다자치단체가 공문서를 조작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실을 알아봐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매일 의회의 위상과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입에 발린말씀으로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이야기를 말로만 하셔서는 안됩니다.
저희 의원들은 여기에 군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특혜성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떤 어떤 업체들이 누구 누구를 통해서 로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야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류까지 조작해가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아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언제까지 답변을 해주실것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아서 조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적어도 이달말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차후로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인예술대하고 광주 외국어대 건립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세부사업 추진 계획서를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집행부에서 공문으로 '98년 11월 23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신이 11월 30일 왔는데 IMF 경제 위기상황 등으로 인해서 개교를연기한다, 연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연기를 하냐면 당초 '99년 3월 1일 올해 3월1일 개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까지 연기가 되어 버립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 시기를 늦추어도 되는 것입니까 ?
본인은 못하겠으니까 늦춥니다 라고 공문 한장으로 통과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자치단체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언제까지 하라고 못을 박지 않고 시설 승인을 했고, 또경제 여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기에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촉구만 하면 되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학교 설립 여건이 그 정도 시기까지 기다려주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겠다고 해서 ...
○ 의원 김성인
그러면 또 그 시점에 가서 또 어렵겠다고 하면 또 연기해줄 것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계획을 받아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9만 6,850㎡의 땅을 취득을 했는데 농지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죠 ?
그렇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농지 취득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따져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차례 도시경제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관련 법규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연기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오고, 통보만 받을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
자치단체는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시한번 불러서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문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2002년까지 연기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곧이 곧대로 받아주어서는 안됩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이 있죠 ?
거기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왜 변동이 있는가를 따져가지고 우리 군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내에 소기의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너무 느슨하게 봐주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빠른 시간내에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비인예술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인예술대학도 도시계획까지 변경해가면서 사업 승인을 해준 사업이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도시계획추진 계획서를 11월 23일 같은 날짜에 보냈는데 답변이 '99년 2월20일 이후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답변이 와 있어요.
현재 2월 20일 사업이 시행될 만큼 준비가 그쪽에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준비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비인예술대학도 광주 외국어 대학과 같은 여건인데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한다고해서 3월중안에 다시한번 불러가지고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 의원 김성인
2월 20일이 내일 모레인데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계획서를 2월 20일까지 낸다고 했으니까 기다려가지고 안되면 다시한번 ...
○ 의원 김성인
사업 시행을 2월 20일부터 한다고 했다니까요.
공문을 보시면 "사업 시행일자는 동절기 관계상 불가피 1999년 2월 20일 전후로진행코자 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아니라 사업시행입니다.
사업시행 일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무 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인데 도시계획까지 변경해가면서 시행하도록 한 사항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하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두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항간에 구구한 설 들이 있습니다.
물론 설 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본 의원도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께서 보다 면밀하게 현재 진행 사항들을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이 충실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복수 의원 거수)
안복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복수
이양 농공단지 미 계약된 것이 28,169평인데 한 회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해약은 되어 있고 재 분양이 되어 있는데 재분양 업체에서 입주 계약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 해결 상태로 계약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입주 계약을 파기를 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서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분할 협정을 해서라도 거기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 활동으로 인터넷과 각종 기업체에 홍보 자료를 만들어 놓고 보내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가능하면 분할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2억 8,000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분할이안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불가피 분할을 해가지고 입주를 신청해야하면 별도로보고를 드리고 분할해서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안복수
앞으로 미분양된 지역에는 다른 업체도 들어갈 수 있게끔 속히 분양을 할 수있겠네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희망업체가 있으면 특별한 공해 업종이 아니면 들어올 수 있도록 업종을 다변화 시켜놨습니다.
○ 의원 안복수
본의원이 알고 싶은 미분양된 지역하고 앞으로 분양될 수 있는 업체를 소상히뽑아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희망업체가 있는 대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의원 안복수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동료의원이신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전대병원 진입로 개설에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과장님이 그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무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
○ 의원 문팔갑
그 당시에 제가 4월 14일 그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6억 9,000만원인데 그 부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로비를 하고 있고 담합을 할 소지가 있으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이돈이 많아가지고 우리 화순군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해라 그렇다고 하면 그 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업자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하겠다라는 결정이 났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우리 동료 의원 조영길 의원혼자 만이 거기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공문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은 박병길, 담당계장은 안태호, 담당과장은 이원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원용 과장하고 안태호 과장이 그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거기에 했다는 것은 담당이 그 서류를 작성했기 때문에 정상적인결재가 올라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병길 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서류를 조작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반대했다고 하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안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윗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가지고 이것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김성인 동료의원이 질문하셨던 비인예술대학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여러분에게 환기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2대 후반기 산업ㆍ건설위원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건으로 올라왔습니다그때 말이 많아서 잘못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있다, 도시계획 결정을 잘못해줘서 학교지구롤 지정을 해가지고 그 주위에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업자들이 시설을 하지 않고 빠져나갔을 때 군이부동산 투기를 부추키고 다시 도시계획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일반 농지로 활용을 해야합니다.
이 문제를 우려를 하니까 당시 주무 과장이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환기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다음에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 군에 피해보상이 들어오면저희들은 그 회의내용을 가지고 담당과장한테 구상권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견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점을 간과하지 말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복잡해질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 의원 김성인
관련법규를 잘 조사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처리를 하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목적은 한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종합건설하고 성원산업개발하고 금호건설에 무상 기부채납을 하는데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남대학교 병원을 이분들이 낙찰을 못 받았어요 ?
공사는 계속 하는 것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하고 있는데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하고 있고, 현재 6억 3,000만원이 우리군에 납부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8억 900만원인데 6억 3,000만원 예치만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 해가지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상비는 우리 군단위 기 때문에 먼저 땅을 사놨고, 시설사업비에 대해서6억 3,000만원인데 이 6억 3,000만원은 우리 세입ㆍ세출 현금에 보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전남대학교 농어민 병원측에서 입찰이 끝나가지고 현대건설에서 낙찰을 해버렸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현대건설을 주관사로 하는 ...
○ 의원 문팔갑
컨소시엄을 이루어가지고 낙찰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또 공사가 계속 될 수있겠는가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31할 수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할 수 있어요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다행이네요.
그건 다행이고 아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40)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42명, 현원 40명으로 2명이 부족하며, 현재는 지도직으로 3명이 부족하며, 별정직 1명, 기능직 7명이 근무 1명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2∼3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2건이고 처리결과는 완결 2건입니다.
첫번째, 환경농업지구 선정과 시범포 운영에 있어 파급효과 높은 장소선정과 운영 강화건은 '98 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은 '98. 9.23일 조직개편으로 군농산과이관 사업으로 '98 농림부 계획에 의거 환경농업조성지구로 북면 송단 일원에추진할 게획이었으나 군비 5억 6,000만원 미확보로 '98년 10월 30일 국도비 전액반납 조치하여 '98년 11월 30일 도확정 통보를 접수하였으며, '98 환경농업시범포는 춘양면 화림리 추진 적기 정밀작업과 각종 평가회를 개최하였고 농민들의견학장소로 활용 파급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두번째, 축산농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방안 검토 적극 추진건은 축산관련 시범사업 확대는 '98년에 3종에서 '99년에 5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은 톱밥시설 이용 위생우유 생산과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 치커리재배및 사양관리시설 외 2종의 군비지원 사업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많은 축산농가혜택이 가능한 가을연맥 재배와 발효 사료제조 이용시설 등 사업비를 확보토록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98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식량작물 지도입니다.
첫째, 양질쌀 안정생산 지도입니다.
양질 다수성품종 확대보급과 도복없는 벼농사 기술지도로 살 안정생산을 위해 양질 다수성품종을 식부대비 75%이상 확대보급과 도복없는 안전 벼농사 실천을 위해 내도복 다수성 품종 종자증식단지 2개소 7ha를 설치하여 부직포 이용 못자리를 13개 읍면에 마을별로 시범 설치하여 저비용 안전영농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둘째, 페이지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 지도입니다.
밭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보리, 콩, 옥수수등 기계화 생력 재배단지 10ha를 설치하고, 단경기 생산소득화를 위해 찰옥수수 재배단지 50ha를 설치하겠으며, 수량증대를 위한 밭작물 우량종자 20톤을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방제입니다.
병해충의 정밀예찰로 발생전망을 신속분석, 정보제공으로 방제 횟수를 절감하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해충 정밀예찰반을 2개반 30명 편성 운영하겠으며,방제적기 통보를 4회 실시하여 적기정밀 방제토록하여 생산비 절검과 안전농산물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제작물 지도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유망작목 확대보급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개선과 환경친화형농업 도입으로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며 수출전문 생산단지 육성을 통한 안정적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채소 분야입니다.
관내 3개소에 있는 유리온실을 중심으로 시설채소 재배농가 순회지도를 통하여농약 안전사용, 작물환경관리, 애너지 절약대책등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청정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3개 작목반 수출농가를 중점 순회지도하겠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사업 등 5개소의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하여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겠습니다.
9페이지 화훼분야입니다.
4개 화훼단지를 중심으로 육묘방법 개선과 화종별 환경관리등 새기술을 보급하여년중 고품질 꽃을 생산토록 지도하고 지대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겠으며 화훼 무인방제 시범사업 1ha를 설치 품질향상과 적기방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노력하겠습니다.
과수분야입니다.
과수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하여 신기술을보급하겠으며, 과수 정지 전정기술 현장 순회를 실시하고, 과수 보온덮개 피복토양관리 시범사업 등 2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버섯, 잠업분야입니다.
버섯재배사 환경개선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급버섯 년중 생산지도를 위하여 버섯재배단지 순회지도와 여름철 느타리버섯 생산시설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분야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병해충 적기방제에 의한 품질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축산지도입니다.
단지 및 협업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로 경쟁력 제고를 기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를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에 의한 양질조사료 안전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단지 3개소에 대해 생산기자재 공동 구입 활용과 정기적인사육환경 및 경영개선을 지도하고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은 검사 및 진단 900점 계획으로 가축 질병에 대한 예방위주 방역기술 및 조기진단을 통한 대책을 지도하고, 축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 확보된 계측장비를 활용 양축농가에 대한 순회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사육환경 불량농가에 대한 시설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1페이지 시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우유 생산 시범사업을 1개소에 사업비 15,000천원을 지원 톱밥 운동장 설치,음이온사료 급여등 사육환경개선을 통한 고품질 우유를 생산토록하고, 돼지분뇨악취제거 및 환경오염 방지 시범사업은 5호에 사업비 5,000천원으로 유해가스 측정기 및 발효 균주를 지원 돈사내 유해가스 정기점검 관리로 쾌적한 사육환경을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유효 미생물 발효사료 개발 이용농가 육성사업은 1개소에 사업비 10,000천원을지원 발효시설을 설치하여 유효미생물 및 활성탄을 혼합 적정 발효를 유도하여발효사료를 생산가축에 급여하여 사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치커리를 이용한 재래산양 사육시범사업은 1개소에 사업비 4,000천원을 지원, 사료용 치커리를 재배 급여하고 사양관리용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재래산양의 품질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폐수 절감형 돈사소독 및 세척소독기 보급은 1개소에사업비 2,500천원을 지원하여 돈사내 생력소독 및 세척수 절감을 통한 축산폐수량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가 경영 개선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전문경영인 양성과, 지역농업 정보의 분산체계 구축으로정보문화를 촉진하고, 벤치마킹의 활성화를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계획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경영성과 분석을 16작목 48농가 대상으로 조사 하겠으며, 연중 신속한 지역농업정보 제공과 농업인 60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PC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활용방법에 대한 현지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분야별 기초 컨설팅팀을 9개 분야로 운영하여 내실있는농가경영 상담을 실시토록 하고, 새로운 경영관리 기법의 도입으로 과학적 영농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종묘 생산보급과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전략작목 재배로 수출농업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새 과학기술 확충과 소득작목 우량종묘 배양증식 보급으로 우량종묘 생산 계획은 백합 10,000구와 국화 5,000본의 기내배양과 자체증식포로 백합 200평, 국화 100평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모본 확보를위한 생장점 100개를 채취 배양하고, 우량종묘 자체증식 보급으로 생산성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험실습포 운영입니다.
조직배양과 연계, 우량종묘 증식보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지역특성에 알맞는 소득작목 시험재배에 역점을 두고 소득작목 중심의 자체증식포를 운영하고, 자동화시스템 실용화와 연중 생산출하 작형개발로 농가수요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첨단양액재배 유리온실을(1동 160평
- 장미아칭재배) 운영하고 백합증식포(200평)를설치 무균 우량종구를 생산 희망농가에 분양하고, 국화 30,000본을 생산 농가분양 재배토록 하겠으며, 쾌적한 재배 환경개선과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재배기술 및 우량품종재배 전시로 파급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농업환경에 따른 안전농산물 생산과 고품질 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기반 구축에 목적을 두고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단지 1개소, 오리농법에 의한 청정미 생산단지 1개소 10ha를 조성 저공해 양질미를 생산하고, 시비법 개선실증시범포 2개소와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1개소를 시범 운영하여 환경보존과 식품안정성에 기여하고 많은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 파급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합리적 토양관리를 위한 토양정밀 분석과 시비처방서에 의한 시비법 개선으로 36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작목별 정밀 토양검정 800점과 밭토양 정밀검정 4차년도 해당 3개읍면 1,690점을 검정, 전산화 관리함과 동시에 시비처방서를 발부 시비법 개선 효과를 통한 지속적인 토양환경개선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전문경영 능력의 향상으로 농업생산성과 농가소득 증대 및 국민식량의안정적인 확보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농촌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과 적응능력을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요 품목에 대한 핵심기술, 애로기술을 중점적으로교육을 실시하여, 식량자급, 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과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7개과정 6,408명을 실시하여 107%의 실적을 올렸으며, 품목별 상설교육은 3개 품목(단감, 배, 느타리버섯) 360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우수농장 현지견학 등의 교육을 실시, 새로운 기술정보의보급확산과 기술농업 조기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여름철 영농교육은 7월초에130개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농작물 후기 관리요령을 영농현장 중심으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좌담 및 문답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민간주도적 운영을 하고, 지역농업을 주도할 농업인 조직의활성화로 영농후계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예화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4-H는 15개회를 육성 운영하겠으며, 교육행사 2회,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2명, 1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전문교육을 실시 농촌후계세대 양성에 기여토록 하고, 농촌지도자회는 13개회 365명을 대상으로 영농선진지 견학, 하계수련회, 군ㆍ읍면단위 연찬회를 분기별로 실시, 새로운 영농기술정보를 교환 선진농업의 조기실현과 농업경쟁력 제고로 선도지도자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을 발굴, 자립영농 정착의욕 증진으로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 농업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전문화, 현대화된 가족 경영체 확보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인후계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559명에 대한 경영지도및 사후관리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신규 후계자 38며을 선발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전업농 79명을 가족단위 경영체로 육성하고 신규 전업농 3명을 선발 지원하겠으며,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농가 85명에 대해서는 농기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사후관리를 하고 신규 선발자 10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중점 지도하여 가족단단위의 전업경영체로 육성하고, 미래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 공급증가에 따른 현지수리 강화로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당면 영농상담을병행 실시하여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취급조작, 정비수리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년간100회 이상 순회수리와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고장원인과 정비수리요령을 동시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이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수리능력을 향상토록 하고, 농기계조작 및 점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개반 2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신기종 농용굴삭기를 확보, 신기종에 대한 농업인교육에 활용하겠으며, 농한기인 12월중에 읍면별로 농기계 보관요령 및 이용을 향상교육을실시 기대이용을 제고와 부족노동력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농업인의 현장과 포장에서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3개 지구에 지소를 설치해놓고 있죠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의원 문팔갑
그런데 지구 지소를 설치할 때는 군에 어떠한 내락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렇죠 ?
거리까지는 이앞에 총무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않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춘양에 4명, 동면에 3명, 북면이 1명 입니까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의원 문팔갑
제가 볼 때는 춘양은 4명이 7개 면을 맡고 있고, 동면은 3명이 3개 면을 맡고있는데 북면에는 1명이 2개 면을 맡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양같은 경우 4명이서 7개 면을 맡는다는 것은 시설원예라든지 수출 작목단지라든지 이런것을 봤을 때는 우리 7개면에 농업기술사들이 나가가지고 해주셔야할부분이 70 ∼ 80%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보더라도 약 80 ∼ 90%는 동복권에 있죠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의원 문팔갑
거기에 인력을 많이 배치를 하시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되는데 소장님은 어떤 견해로 거기에 4명을 배치하시고 3개 면에 1개 면에 한명씩 배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2개 지구 지소로 설치를 해가지고 7개 면에 4명 또 6개 면에 4명을계획 했습니다만 이서, 북면이 오지다 보니까 거기에 1개 지구 지소로 설치를하다보니까 4개 면에 3명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2차 구조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2차 구조 조정이 있은 후에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소장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2차 구조 조정때 그것을 반영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경제작물 지도관리에 각종 시범사업들이 많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뒤에 보면 화훼과수 등 지도소는 시범사업들이 많습니다.
농업기술개발 차원에서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말씀을 드립니다.
시범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전에 지원을 받았던 농가들에게 또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ㆍ도비 보조금들이 붙어 오는 사업이어서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해본사람은 그 길을 압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보조금 사업에 귀재들이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보 입수가 빨라서 시범사업들이 특정인들에게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편중 지원은 지양이 되어야한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시범사업도 전에 40하지 않았던 분들이 해보고 또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바람직하면 예산반영에서확대 시행을 하고 성과가 좋지 않으면 폐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범사업이 상당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 시행을 하시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을 때도 그런일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해야할 사업을 화순 소식지라든가 또는 군민이알아야할 사항들 난에 게재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전문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신청 농가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현지 평가를 해가지고거기에 평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방금 지적하신 중복지원을지양하는 방안을 심사해서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결과를 분석을 하여 시범사업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구구하게 여러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기술에 확산이라는 측면과 중복지원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는 측면에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있어서 물론 잘하시는 농가에 대해서 또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중복지원 되는사례가 없도록 그래서 특혜성 사업이라는 비난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심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반드시 그와 같은 기준을 정해서최근 3년 이내에 얼마정도의 사업내용으로 사업보조금을 받았다든지 국도비 지원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에 맞게 세워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서 사업내용하고 사업을 실행했는데 사실은 별로 쓸모없는 사업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보면 축산폐수 관련 처리 등등의 사업들이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두 정도를 사육하는 농가에 걸맞는 시설인데 1,000두나 2,000두키우는 농가에 설치하면 아무 쓸모없는 시설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양에 걸맞는 농가라든지 사업을 선정을 해서 효과나 실효성이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이것도 더러 보조금이 붙는 사업이기 때문에 갖다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장시키고 쓸모없는 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일들은없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 농민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고있는 것이 소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 현장에서 문제가 됩니다.
작업중에 고장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 비싼 농기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빨리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있고 또 부품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고 또 수리소가 면소재지라든지 원거리에 있을 때가장 갈구하는 사항이 현장수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죠. 그래서 이사업을 전시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현장농민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것 중에 하나가 부품조달입니다.
바쁜 시기에 부품이 없어가지고 해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의원도 작년 가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부품조달 대책을 우리 지도소에서획기적으로 강구하실 용의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락만 하면 행정조직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빠른시간내에 부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화순에는 농업하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치장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시면 부품조달 문제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현장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도소에서 해보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보십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지금 기종이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종이 변형이 많이 되어가지고 신기종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확보했던 부품이 신기종에는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저희 센터에서 애로사항입니다.
○ 의원 김성인
전에는 예산을 세워서 일부 부품도 구입을 하시고 하셨죠 ?
올해도 그렇게 하실 셈이죠. 농기계부품은행 비슷하게 운영을 하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회전이 되어야 하는데 제고 부품이 많이 남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제고가 남으면 연말에 농번기가 끝난뒤에 적절하게 정리를 하고 반품조치를 해서 새로운 부품들이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누적이 되어서 폐기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입니다.
본의원이 보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번기에 특히 5월 ∼ 6월 이양기나 보리수확기하고, 가을철 수확기에는 농기계부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 그와 같은 역할을 기왕에 행정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지도소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행히 우리 지역은 하치장도 있고 또 행정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
그런것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방안을 강구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구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조직배양실과 관련된 예산내역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고, 최근 3년간 배양실적, 농가에 분양을 해오셨는데 농가의 분양실적을 해당 농가까지 명시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무상으로 분양을 했습니까 ?
○ 농업기술센터 박준규
유상으로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유상으로 했죠 ?
그러면 광공업수입으로 잡힌게 있으면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 보건소장 이수철
보건소장 이수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질문사항 처리결과,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83명에 현원 89명으로 6명은 대기입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보건소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두번째 의료업소는 의료기관, 의약판매업소 등 84개소가 있습니다.
기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70회 정기회시 안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중 2건은 완결하고 1건은 간염예방접종비를 군비에서 지원하여 농촌주민확대 실시 건에 대해서는 저소득층과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4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군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예산부서와 협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8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6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보고드리자면 이양면 용반리 지역에 병원 적출물 설치허가 신청민원에 대하여는 '98년 12월 10일자로 지정불가 처리하였으며, 9페이지 화순읍과 능주면 오지마을에 대해 한방순회 진료도 확대 시행하라는 지적에대하여도 '99 계획수립 시행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근무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며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2페이지입니다.
'99년도 보건행정 중점시책을 군민건강증진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첫번째, 보건의료기관 환경개선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보건관계 종사자 친절. 봉사자세 확립, 세번째 조기 건강검진으로 성인병 사전예방 네번째,지역보건의료 전산망 구축으로 신속한 정보교환과 다섯번째 방역소독 철저로 전염병 사전 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발전된 '99년도 보건행정을 이룩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민보건 향상입니다.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 공직자는 찾아오는 환자와 방문하는 주민에게 최대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자세를 정립하고 보건소에48,000명, 보건지소에 65,000명, 보건진료소 35,000명이 찾아오거나 방문할 것을예상하고 이분들에게 고마운 보건소로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다음은 1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인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방문을 실시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상자발견시 2.3차 의료기관에 의뢰 및 진료함으로써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먼저 방문간호로 거동불편자 250명,독거노인 520명, 고혈압. 당뇨 1,000명등 1,770명을 대상으로 연중 월 1회 이상방문간호 및 전화관리를 꾸준히 하겠으며,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관리는 저소득층노인 독감예방접종 800명, 경로당물리치료 875명, 노인건강진단 170명,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60명, 보건교육 2,000명등 65세이상영세노인 3,905명과 정신보건사업은 1,000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정신보건사업 교육등 정신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해 질별의 조기발견과 지속적인관리로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건강문제 해결로 노동력을 증대하고, 질별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함은 물론 검진결과 이상 소견자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등 사후관리를 기본으로 농촌주부 건강검진은 읍면별 격년제 실시로 금년에도 7개면40
- 64세 여성의 자궁경부암, 유방암, 골다공증 검사등 1,15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이상소견자에 대하여는 2, 3차 의료기관에 치료토록하고아울러 이상자는 계속 관리하겠으며, 다음은 저소득주민 건강검진으로 7
- 8월중30
- 40세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초음파, 심전도, 위암조기진단, 간기능검사등422명을 실시하는등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주민의 건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로 모자보건을 증진하고,영유아 예방접종 및 관리로 기초건강 확보를 위해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는 15세
- 44세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피임,성감별 지도단속, 인공유산예방 지도로 남. 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문제가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임산부 관리는 임신신고 및 등록, 건강진단, 모유수유 유도 영양제 보급등 정기적인 건강관리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애아 발견사업은 생후 48시간이후부터 7일이내 신생아 610명을 대상으로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검사를 실시 장애아의 조기발견 및치료로 정신박약아가 발병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을 실시하고, 영유아예방접종도 0세에서 6세이하를 대상으로 피디티등 5종의 기본예방접종을 실시로질병예방 및 사망률 감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혈액형검사,영양제 보급등 기초건강 실시로 위험요인을 사전 발견 치료하여 모자보건사업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이동한방 진료사업입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농촌지역에 만성퇴행성질환자가 많아한방진료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내 민간 한의원의 협조를 받아 월 2회 경로당 순회진료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동물리치료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함은 물론 체계적인 건강 관리에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 대책입니다.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 유행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일본뇌염외 5종9,970명을 차질없이 적기에 실시하겠으며, 하계방역소독은 350개 자율방역단을활용 8회에 걸쳐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취약지 50개소에 대하여는 주1회 이상 방역소독을 강화 실시함으로써 금년도 전염병없는 해를 이룩하여 군민 보건 향상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의료약무지도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과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약무 대상업소 100개소에 대하여 정기 점검 2회와 진정. 제보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의약품에 대한 군민의신뢰감조성 및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마약류관리입니다.
마약류 오.
남용의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앵속. 대마등 불법 재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하여 마약의 폐해로부터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5월부터 8월사이 마약사용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재고량및 보관 관리상태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시 마약법 및 대마관리법에 의거조치하여 군민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폐해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 철저한 치료와 관리로 예방활동을강화하기 위해 성병검사 610명, 나병환자관리 33명, 기생충검사 1,800명등2,443명에 대하여 감염자 전원 무료투약 및 병. 의원 치료안내를 함으로써 개인건강 및 타인전파를 미연에 방지토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생활에 불편을 주고 타인에게 전염율이 높은 만성전염성 질환인 결핵을 조기발견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환자 102명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전액 무료 투약하고 있으며, 신생아등에게결핵예방접종 630명을 실시하고 환자 가족이나 유증상자 4,000여명을 중점으로채담 등을 실시 결핵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군민에게 올바른 보건의료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올바른 보건교육으로 윤리의식을 함양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건환경 여건조성을 위해 주민보건교육 8,420명, 학생 성교육 4,100명등 12,520명을 대상으로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생활 습관이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구강보건사업으로는건강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잇솔질 습관화교육,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등 10,562명에 대하여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 구강건강 증진에 힘쓰겠으며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영양개선사업은 영유아 발육기초조사 1,000명, 초등학생 비만도조사 3,100명을실시하고 노인정을 순회 1,220여명에게 균형잡힌 식생활로 건강생활 유지토록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건강증진법에 의한 규제대상업소를 대상으로 년4회 정기점검과 진정. 제보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성인병 예방과 청소년 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건강검진사업은 공무원 가족 및 주민,직장, 노인등 3,478명을 5월부터 12월사이 검진을 실시하여 성인병 및 각종 질병의 위험요인을 사전 발견 관리하고 검진비 수입으로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지 주민 순회진료입니다.
환경 여건변화에 따른 특수지역인 주암호 주변과 육아시설 자애원 등을 대상으로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사전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혈액형 바로알기 사업입니다.
본인의 혈액형을 모르는 주민에게 무료검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혈액형을 알게 해주며, 건강관리 인식제고를 위해 혈액형 검사 희망 전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여 응급상황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9페이지 보건소 신축입니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역사회 개발과 더불어 증대될 보건의료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령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재활치료, 한방치료등 다양한의료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 신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 '98년 11월 20일 보건소 신축부지를 매입 완료하여 보건복지부에 직접 도면을 가지고 올라가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 승인을 '98년12월 9일 득하여 '98년 12월 26일 공개경쟁입찰로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분야별 사업자를 선정 '99년 1월 8일 공사를 착공,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어'99년 1월 19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놓은 상태입니다.
이후 동절기가 지나면 바로 공사를 재개 금년내에 744.5평의 대지위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건평 491.09평 규모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확보된 사업비 479백여만원을 금년 제1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환경기본조례안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환경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나머지 3건의 제.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화순군세 조례를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자동차세의 배기량에 의한 cc당 세액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800cc 이하에서부터 3,500cc 초과까지로 세분화되었던 과세 표준과 세율을 800cc이하에서2,000cc 이상으로 축소 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납세자의 신고 납부 납기 시기와 방법도 연간 4회로 확대하여 차량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코자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경감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부합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도입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고용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관계 법률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매각등을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의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 이념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환경보존시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적용된 것으로 환경오염예방 및 보존을 위해서 군과 사업자, 군민들의 각계각층의 역활과 의무 및 행동기준을 명시하고 자연환경보존에 다함께 노력하여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재정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상일정 제5항 화순군환경기본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의 우리 군정의 주요업무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금년에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 45 산회)

○ 출석의원

의장 김경남 의원 조영길 의원 문현근 부의장 박병옥
의원 남은기 의원 정해봉 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 의원 민용기
의원 박윤수 총무위원장 김성인 의원 안복수 의원 정중구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 (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김언태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양정열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주동식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재무과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보건소장 이수철

환경과장 김재월

(이상 13명)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3대 제72회 제4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