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9년 2월 10일 (수)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 사회복지과
- 환 경 과
- 산 림 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 정 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 2월 10일 오늘은 군수 및관계공무원이 출석토록 의결되었으나 임흥락 군수께서는 장성 상무대 전남관광홍보관 개관식 참석차 출장중이므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주동식부군수께서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 정 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 2월 10일 오늘은 군수 및관계공무원이 출석토록 의결되었으나 임흥락 군수께서는 장성 상무대 전남관광홍보관 개관식 참석차 출장중이므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주동식부군수께서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과, 산림과, '98년 읍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임시풍입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98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6명이며, 현원 16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간부명단과 2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98년도 의원님 질문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8년도 질문건수는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3건으로 완결 2건, 추진중 1건입니다.
먼저 추진중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급 확대입니다.
영세민의 생활안정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이 목표액의 39%정도 지급되어 실적이 부진하여 이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4조에 의하면 현행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수요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향원 환경개선 대책 강구입니다.
소향원 인근 석회공장에서 분진이 발생하여 환경개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대해서는 2회에 걸쳐 환경과에 (주)성원의 분진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바있으며 이의 실천을 위하여 저희과와 합동으로 현지에 출장하여 분진등이 나지않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방법 개선대책 강구입니다.
보육시설과 놀이방이 9개소 증가되어 법정 지원 예산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어보육시설 신고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 신중한 행정처리로 시설운용이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신고필증 교부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은 별도의예산확보시까지 지원할 수 없음을 명기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종사자 인건비가 보조되는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공적부조 강화로 생계의 최저생활 보장과 아울러 자녀학비를 지원함으로써 더불어사는 공동체 형식을 역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활유지능력 부족자 및 생계곤란자에 대한 자활능력향상 등최저 생활보장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생계비 및 자활보호 생계비 특별지원 2,129가구에4,233명으로 46억 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시적 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생계비 및 자활보호 생계비 특별지원 77가구에 168명으로 2억 1,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거택보호자 기본전기료와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급은 1,361가구에 2억 4,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저소득 장학금 지급, 생계곤란자 지원, 생활안정자금2,145명에 2억 5,400만원을 지원하여 생보자의 최저생활과 자립 자활할 수 있는기반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특별 취로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가구원에게 근로기회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와 생산성 있는 사업 수행으로 공공서비스기능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현행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 공익성이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5억 4,950만원으로 금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연27,476명을 투입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사업관리로는 자활효과를 높일 수 있고생산성이 있는 소하천 및 농로정비, 하천변 등 쓰레기 수거 등을 선정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추진하므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활의지 등 고용창출 효과와 생활안정도모 등 주민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보호업무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 등 고학력 실업자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타 베이스 구축사업 및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사업을지원하겠으며, 추진방침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종합정보 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고학력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보호업무 보조와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실업대책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1단계사업은 1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제2단계 사업은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선정 인원은 6명에 소요예산은 2,258만원이며 고학력 실업자를 활용하여저소득 복지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더불어 함께사는 사회 공동체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중증장애인 생계비 보조로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보장의 실시 및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또한 장애인 보장구 제작교부로 신체기능을 보완 생활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증장애인 생계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자녀학비 237명에 6,333만 4,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700만원 지원 및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연 2회에 걸쳐 500만원을 지원하여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로 자신감을 부여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건전 사회기풍이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 주민 의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정성이 깃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고통을 해소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적정 책정 및 보호관리 업무 내실 운영과 진료기관의 적법한 진료풍토를 조성하고 찾아가서 적극 해결해주는 진료민원 친절봉사 정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을 의료보호대상자 1종과 자활보호대상자2종을 합해서 총 2,306가구에 4,832명으로 27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토록하겠으며 의료보호지정 진료기관은 594개소이며 진료기관에 대한 양질의 진료를제공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따뜻한 의료시혜로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노인복지증진에 적극 추진하겠으며, 추진방침으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경로연금 등저소득 노인의 최저 생활비 적기 지원과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 여건을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5세이상 전체 노인들에게 경로연금 2,964명에 9억 1,700만원지원을 비롯한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생계비,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비,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 경로위안 행사를 개최하고 또한 효행자 및 모범노인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어려운 노인에 대한보청기를 지원하겠으며 능주면 남자경로당 1개소에 대한 5,000만원을 지원 신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코자 현재 62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화순자애원에 운영비3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계방학 기간중에는 수용아동 전원에게 1박 2일로 사회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하여 시설 아동의소외감을 해소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정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보육시설23개소에 5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아동의 건전육성을 지원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관내 소년소녀가장 17세대에 보호비 및 위로금 등 연간 2,300만원을지급하여 소년소녀가장의 자립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방학중에는 문화유적지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애향정신을 심어주는 등 정서 함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연후원을 통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95세대에 3,342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어머니가 직업을 갖음으로써 아동과 대화시간이없어 가정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자만남의 시간을 운영, 대화의 장을마련하고 모자가정세대주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업장려를 위한 여성직업훈련을 2회에 걸쳐 60명을 대상으로 한식조리사,컴퓨터교육을 실시 자격증을 취득케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심을 제고하고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도 10회에 380명을 실시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여성자질향상 교육을 2회에 400명을 실시하고 성폭력 및 미혼모발생예방 교육도 중고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회에 1,000명을 실시 사회혼란과실직으로 늘어나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보호와 예방활동을 강화 사회안정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교육함으로써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돌아오는 전원마을 육성을 위해 생활개선시범마을 13개소를 연속 육성 지도하고 실천과제 시범사업비로 1개소 2,000만원을지원, 마을민이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과제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으며마을공동 휴식공간 조성으로 파고라 등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70호에 2,597만원을 융자하여 농가부엌 및 욕실을 개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5개소에 500만원을지원하여 농작업환경 개선지도로 살고싶은 아름다운 농촌생활환경과 즐거운일터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을단위 부업 소득사업입니다.
농촌여성들의 농가소득 증대 사업으로 여성의 능력에 맞는 부업을 발굴, 농촌여성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협동심을 제고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화순읍대리 부녀회를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사업을 전개 마을 부업사업을 장려하겠으며동면 천덕리 구두굽ㆍ창 마무리 임가공 사업도 계속 지도하여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좋은 식단제 운영으로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므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학교 주변유해업소 중점지도 단속으로 학교폭력을 추방코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접객업소 1,350개소에 대하여 직능단체별 자율지도를 연 2회 실시하고 공익요원을 활용한 상설지도반을 운영 상시 지도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위생검사 년 1회, 연말연시 등 요인 발생시마다 수시로 관계기관과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좋은 식단제 운영에 있어서는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우리 식습관을감안 반찬량 줄이기 위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접객문화 정착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정기 점검과 식품의약품안정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구축하고 식품명예감시원 등 민간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에게 안전식품을 공급코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관내의식품제조가공업소 148개소에 대하여 정기단속 1회와 아울러 식중독 발생 등요인발생시마다 수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관외에서 제조되어 관내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하여는 연 45건 이상을 수거 검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관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과채류등에 대해서도10건 이상을 수거하여 농약잔류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감독하여 나가겠으며,학교, 시장주변의 구멍가게 등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도 식품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부정불량식품의 판매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위생업소 업주 면담제도 운영입니다.
위생업소 대표와 위생공무원이 주기적 면담을 실시, 위반사항은 사전에 발견,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업자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사항을 돌출 해결하므로써 단속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불신 풍토를 제거코자 하며,추진계획으로는 위생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498개소에 대하여년 1회부터 년 4회씩 위반가능 정도에 따라 업종별 차등을 두어 면담을 실시코자하며, 면담내용은 업소 시설보완, 준수사항 이행 지도,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로 인한 애로사항 청취 기타 홍보사항 주지를 통하여 법규위반 업소를 최소화제도개선 사항을 해결하므로써 위생업소 영업 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며위반사항 사전 예방으로 범죄율을 최소화시키고 지나친 단속으로 인한 위화감해소 및 지역감정 순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박병옥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소향원에 현재 몇명이 계십니까?
회의가 열릴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사항인데 직원수와 수용하는 인원이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저희들이 파악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것을 확연히 알 수 있어서 물어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34명이 계십니다.
○ 부의장 박병옥
그 정도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원액이 증가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예.
○ 부의장 박병옥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는 우리군이 행정을 잘하는지못하는지 평가를 하는 기준의 60% 정도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거의 수혜를 해주는 과이기 때문에 말도 많고 좋다는 말도 많은 과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말썽도 많고 오해도 받을 소지가 많은 과입니다.
물론 칼로 자르듯이 한다면 확고한 안이 나오겠지만 행정을 하다보면 그렇게는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다른 어느 과보다 소신있게 해야 할 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정기준 등에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정중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장애인 집단보호시설이 화순군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없습니다.
○ 의원 정중구
무허가도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무허가는 동면에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의원 정중구
거기가 왜 무허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이 인격을 갖춘 인간인데 화순에 장애인 집단보호시설이있으면 아무리 무허가라고 해도 과에서는 한번정도 찾아가서 어떤 연유로 해서무허가가 되었는가, 우리군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없는가를 여쭤봐서 정식으로 등록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저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허가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장애인 시설은 대도시인 여수, 목포, 순천등에 있는데 제대로 시설을 갖출려면 2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저도 정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그렇게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지금 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조영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생활보호업무 데이타베이스 1단계사업 실시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예.
○ 의원 조영길
제가 알기로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작년 12월부터 실시해서 신청을 받아서 9명이 접수되었습니다.
1월 20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여성복지증진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직업훈련과 농촌여성 기술훈련신청 마감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농촌여성 기술훈련은 4개반인데 풍물반만 집단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3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나머지는 신청이 마감되었을텐데 신청자가 많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성복지 차원에서 아주 좋은 정책인데 희망자에 비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만 하시지 말고 희망자들이 많으니까 여성복지 증진 차원에서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실시 횟수를 좀더 늘려서 많은 여성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경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98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으로 정원은 정규직 38명, 청원경찰 11명을 포함총 49명으로 정ㆍ현원이 일치합니다.
밑에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6개 담당에 65개항목으로 분장되었으며 조례상으로는 48개 항목이나 환경지도담당 업무가타 담당업무중 인ㆍ허가 업무를 지도단속하는 분야만 분리하여 이원화 했기때문에 65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시설로서 화순읍 삼천리 소재 위생처리장,동면농공단지내의 동면 오ㆍ폐수처리장, 화순ㆍ도곡온천 하수처리장, 화순읍 외6개 정수장, 도곡면 배수지 등 총 12개소입니다.
시설관리 인원은 정규직, 청원경찰, 일용직을 포함해서 총 20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시설현황입니다.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182개업소이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67개소이며, 특정시설은 가두리양식장, 양어장 등 25개업소입니다.
쓰레기 수거 인력 및 장비현황에 있어서는 관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총 65톤으로 미화요원, 운전원 등 16명과 청소차, 재활용품 수집차 등 52대를 동원하여100% 수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은 51.8%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화순읍을 포함한 총 12개소이며, 면적은 49,946㎡로 소각로5기와 창고 3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수정화시설은 123개소이며 그중에서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시설은 16개소입니다.
10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현황과 위원회 현황등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는 총 8건으로 완결 4건, 추진중 4건입니다.
추진중인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8회 임시회의시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화순읍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선정된위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견해에 대하여는 입지선정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아니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를 포함한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제출해서 회시를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주암호 수질 3급수 이하 전락 및부유물질, 생활 및 오ㆍ폐수 정화처리 대책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99년상반기까지 주암호 수질보전 정화대책을 수립 하반기부터 특정과제로 선정되어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됩니다.
또한 주암호 주변 오수 배출업소 20개소에 대한 합병정화조 시설을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암호 축조로 고립된 묘지성묘대책에 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8년도에 2,000만원, 금년도 예산으로1,670만원을 지원받아 총 3,670만원으로 갈수기내 수몰된 도로 350m를 개설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자원공사에서 전도된 2,000만원은 남면으로 배정을 했고 금년 1,670만원은 아직 사업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명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호 유휴지 점용 경작자들의 '98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주암댐 유휴지 농작물 침수피해대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서면으로 회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상 방안으로 '99년 이후 점용료 감면 등을 제시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지를 가서 직원이 협의를 했습니다.
만수위선 109.5m 이내에 필지는 소득액의 100/15로 수수료를 내왔는데 100/5로감면하고 '98년도것은 만수위선 이하는 전액 감면조치하고 만수위선 이상 필지에대해서는 100/5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총 4건으로 완결 2건, 추진중 2건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감독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하여 감독관 임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순까지는 변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가압장 전기요금 지불중지에 대하여는 '98년 12월 5일 가압장사용을 중단하고 기본료 58만 8,000원만 납부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율 절감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하여도곡면 4개소를 보수 완료하였고, 화순읍 6개소를 보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5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설계변경 관련 지적사항으로 화순군 설계심사위원회를 거쳐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설계변경시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지방의제 21』 추진입니다.
21세기 세계적 과제인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의제 21』를 우리 지역여건에 맞게작성하여 이를 범국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에 따른 실천계획을 마련주민, 기업, 행정간의 역할분담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전 군민이 주도하는지역차원의 환경보전 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준비위원회및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선언문, 실천과제 작성을 한 후 주민 의견수렴을걸쳐 '99년 6월까지 『지방의제 21』 실천계획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있으며 기대효과로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환경보전" 생활양식의 정착으로지구적 차원을 생각하는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지역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환경부문 투자재원 확보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물건을 정밀 조사하여 자료정리하고 대상 누락을 방지하고 납부독려 및 체납대책 강구로 미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시설물에 대한 정밀조사실시, 3월과 9월에 경유사용자동차나 건물 160㎡ 즉 48평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미납자에 대해서는 상시 납부독려 및 독촉, 재산압류 등 체납대책을 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지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혼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기업이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징방침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정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계몽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지도점검시 각종 오염도 검사및 특별 감시활동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최근 2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등급을 청색, 녹색, 적색 등3단계로 구분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연 1,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대기배출시설은 오염도 검사를 실시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조치하고,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오염도 검사를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하여 노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개선 홍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계몽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의 수질환경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출시설에 대한지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지하수, 하천수 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정화되지 않은 오수 및 폐수가 외부로 방류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우수기,심야, 연휴기간 등 취약시간대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특별감시활동을 강화하여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합병정화조 설치업소는 연 1회이상, 오수정화시설은 처리용량에따라 연 1회 ∼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연 2회, 신고대상은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또한 주암호 주변 36개소의 음식점, 여관, 1일 처리용량이 200㎥ 이상인 대형오수정화시설 17개소 그리고 화순양계단지, 동면 운농지구, 능주 남정지구 등축산폐수 배출업소 23개소를 특별관리업소로 선정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수질오염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달로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지속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경유차량, 노후차량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자동차를 집중 단속하겠으며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통해 운전자가 스스로 정비하는 자율 정비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및 통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중점 단속하겠으며매월 둘째주 화요일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의 날로 지정 관용차량은 물론우리군 등록차량에 대하여 무료측정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하여는자동차 정비업소와 협조하여 경정비 사항은 현장에서 정비하는 등 운전자 자율정비 의식을 고취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오염 환경보전으로 군민 보건향상에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으로 자원화 확대를 위해 매립장의위생적 관리로 민원예방 및 환경오염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재활용품 수집판매 및 장려금 지급,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시상 등을 통하여생활폐기물을 근원적으로 감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투기 우려지역을 선정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순회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는 주 1회 복토를 실시하고 매일 소독을 하여 위생적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예방 및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순읍 쓰레기 처리장에 공공근로자 16명을 투입하여 재활용품을 분리하고있습니다.
폐스치로폴 감용기를 구입 활용하여 20% 이상 매립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쓰레기 처리난 완화를 위해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의무사업장 지도 점검 및 분리수거 시행을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15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현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행 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화순군 일원 공동주택 10,049세대와 대형식당 30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5개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사료화, 퇴비화로 재활용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앰프방송 및 반상회 홍보지 등을 통해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홍보에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매립의 최소화로 축산농가의 경비절감을 위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약 2.5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사료대체의 절감효과로 약 월 2,000만원 정도 이익을 보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24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보로 체계적인 청소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중인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제 2의 입지후보지인 앵남리 산 1번지 일원에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승락이 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한 후 입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공람 공고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지 후보지 선정안을 군의회조속히 상정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7월중에 제정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연도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승인과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은 지난번 의회에서 김성인 의원께서지적하신대로 중간처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능주이외의매립장은 매립량이 거의 없는 상태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연보호 운동 활성화입니다.
질서ㆍ청결의식의 생활화 및 올바른 쓰레기 처리관행 확립으로 건강한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범 군민 운동으로 정착토록 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첫째주토요일을 전국토 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봄행락철여름 피서철, 가을 행락철 등 특별활동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16개 각급 기관단체로 정화추진 담당구역을 지정 운영 참여토록 하여 기관단체및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토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적정 관리로 토양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토양측정망으로 지정된 18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4월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예정이며,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서 총용량 2만리터 이상인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99년도 오염도 검사 실시대상 20개소에 대하여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빠짐없이검사를 실시토록 통보를 하겠으며 토양오염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현지점검을실시하는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지속 관리로 주민건강 및 환경위해를 사전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오염된 화순천을 정화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깨끗한 하천정비를조성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상 퇴적물 준설 및 하천공간의 효율적활용을 위한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켜 깨끗한 하천을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화순읍 삼천리 화순천에 하상정비와 고수부지를 조성하기위하여 총 21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하상정비 2.7㎞, 고수부지 5.4㎞를 조성계획으로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하상정비 2.4㎞, 고수부지4.9㎞를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마무리 공사로 하상정비 250m, 고수부지500m를 금년 2월에 계약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천의 하상정비 및 퇴적오니 준설로 하천경관을 새롭게 하여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군민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고 쾌적한하천의 환경조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합병정화조 설치 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정화하여 맑은물보존에 기여하고자 호소 및 하천으로부터 유하거리 500m 이내에 합병정화조설치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의 오수관리를 강화하고자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남면 주암호 주변에 합병정화조 20개소를 사업비 5억800만원으로 3월에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 9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또한 설치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꾸준히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맑은 물 보전에힘쓰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업이 완료되면 오수정화기능이 향상되어 맑은물 보전에 기여하고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이 개선되어 깨끗한 수원 보호에 기여할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질오염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정상가동 및 수질오염 사고 예방대책 철저 이행으로 수질오염의방지 및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점검에 힘쓰고수질오염의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처리시설과 오폐수 처리시설의 시설물 정기점검을 월 1회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하여 깨끗한 수질보전에 힘쓰겠습니다.
위생처리장과 오폐수처리장의 제반비용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천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질오염 방제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하천감시반운영, 수질오염 방제장비를 확보하여 하천수 수질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천 등 수질오염의 사전 예방으로 맑고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고수질오염사고의 조기발견 및 수습능력 배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이양ㆍ청풍 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물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상수도시설을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완벽한 시공 관리로하자없는 공사시행에 주력하여 철저한 사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수시설 1일 2,000톤의 정수시설 및 배수관로 34.4㎞로 총 65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는 21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진입도로 포장, 배수관로,여과사 투입 등 사업을 추진하여 전체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청풍, 이양 지역주민에게도 맑은물 공급으로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급부불량지역의 급수난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춘양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완벽한시공 관리로 하자없는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면서 그 추진계획으로는 취수시설1일 2,000톤의 정수시설, 배수관로 등에 대하여 총 사업비 53억 6,800만원을투자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7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정수시설 배수관로 18.9㎞를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상수도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순차적으로 노후관 교체 및 맑은 물 공급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화순읍 외 5개면에 6.5㎞를 개량하기 위하여 5억원의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대상지 조사는 3월말까지 조사하여 사업계획 및자금을 읍면에 전도하여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급수불량 지역의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급수중단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하고 유수량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업비 재특자금 2억 5,000만원 외에 군비 2억 5,0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간이상수도시설 개ㆍ보수 사업에 3억 5,000만원이계상 되었습니다.
'98 추진중인 미완료사업 마무리와 갈수기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원활한식수 공급이 되도록 2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3월중에 사업계획을 시달하여착실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급한 민원 발생시 민원해소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1차로 3억원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로 매월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공공하천의 수질개선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도곡면죽청리 지내에 총사업비 26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중에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부지면적 41,400㎡에 1일 처리용량 11,000톤 규모로차집관로 8.92㎞와 건축물 9동을 '97년 5월에 착공하여 '99년 10월에 착공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나주, 목포 시민의 상수원인 영산강 수질보호와 주민의 생활환경을개선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를 연계 처리함으로써 쾌적한도시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화순읍 하수관거를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8년 군비 미확보로 명시이월된 18억 6,700만원과'99년도 사업비 17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하수관거 11.6㎞를 정비할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에 군비부담금 5억 6,000만원 중에서 2,900만원은 확보되고 5억 3,000만원이 미확보되고 '99년도에도 군비부담금 5억 2,400만원중에서 2억 5,400만원이미확보되어 총 8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와 원활한 하수배제로 지역사회의 건전한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단지내 하수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방류수질 기준치를 유지하여 방류수의철저한 수질관리 체계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과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에 1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농촌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기초오염 방지시설 설치로 주민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고 마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청풍면 세청리와 어리 2개소에정화조 1일 50톤과 40톤 규모, 오수관로 3,000m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 52명의 직원은 모두 금년을 환경 원년으로 생각하고 모든 업무에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정중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2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이 있는데 몇명이 단속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3명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3명이 모두 공무원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그러면 상설단속반에서 월 2회, 무료측정의 날 운영으로 월 1회 하면 총 3회를하고 계시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단속된 차량 실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있습니다.
단속차량중에 15∼20%가 기준초과 됩니다.
○ 의원 정중구
환경과에서 배출가스를 단속한다고 맹목적으로만 계획을 세워놓지 마시고실질적으로 단속할것은 단속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속이 너무 미비합니다.
인원을 더 보강하든지 단속할때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99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6건이며, 이중 4건은 완결하고, 2건은 추진중입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은 백아산 산림훼손지 복구촉구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려시멘트(주) 수리광산으로 복구대상 면적은 총97,166㎡이며 복구기간은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8월 30일까지이고 복구비예치금액은 10억 6,700만원으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고 '98년 10월30일 고려토건과 도급계약 체결 복구 작업중이며 '99년 1월 31일 현재 전체공정은 20% 내외입니다.
주요행정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5월 21일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98년 5월 22일에 복구명령, 산림복구 설계서를 승인 받도록 하여 '98년 9월9일 최종 복구설계 승인하고 5회에 걸쳐 복구 촉구 및 현지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복구작업은 '98년 10월 30일 고려시멘트와 고려토건간에 도급계약을체결하고 '98년 11월 5일 공사 착공계를 우리군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복구작업에착수하였습니다.
복구비 예치는 당초 5억 1,756만원이었으나 복구공사 도급금액이 10억 6,700만원으로 도급금액 전액을 예치토록하여 '99년 1월 15일에 인ㆍ허가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 우리군에서 보관 관리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6페이지, 복구기간 연장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복구기간은 '98년 5월 22일부터 '98년 12월 20일까지였습니다만 허가기간만료와 동시에 복구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전라남도에 2회에 걸쳐 채광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98년 9월 18일 불인가 되고 우리군의 강력한 복구촉구에 따라 '98년 10월 30일 복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98년 11월 5일에서야실질적 복구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98년 12월 15일 복구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99년 1월 22일 연장승인 하였습니다.
복구기간 연장 승인 조건으로는 실제 복구비 10억 6,700만원 사전 예치와 '99년8월 30일까지 복구기간 단축 및 4공구에서 2공구로 공구축소, 씨드스페이에서줄떼 등나무 식재 등 환경친화적 복구 방법으로 변경 조건을 제시하였던바고련시멘트에서 모두 수용하여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 승인된 복구 설계도에 의거 '99년 8월 30일까지 완벽한복구가 이루어 지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 이행시 기 예치된 복구비로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대집행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은 산림공익근무요원의 공정한 배치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공익근무요원은 총 92명이며 연고지와 생활근거지 및 출ㆍ퇴근, 교통편등을 고려하여 '98년 12월 3일 14명에 대하여 재배치하였습니다만 75% 이상이광주에서 출ㆍ퇴근하고 있어 모두에게 만족한 배치는 한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은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TV 난시청 해소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98년 정리 추경에 1,000만원의예산을 확보하여 휴양림 관리사와 산막 12개소에 안테나를 설치 완료하여난시청을 완전 해소하였으며, 시청 가능 채널은 KBS1등 4개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지적사항은 보호수 관리지정 확대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 기존 보호수 지정현황은 총 340본이며,이중 군복 느티나무는 246본으로 72%입니다.
보호수 추가 지정을 위한 대상목 조사를 '99년 1월 15일부터 1월 27일까지실시하여 보호수로서 가치가 있는 85본과 천연보호림 1개소를 발굴하여 관련법률에 의거 추가 지정토록 하겠으며, 기존 보호수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철저히하여 잘 보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적사항은 유적지 및 보호수 부근 정화 작업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유적지와 보호수 부근의 외래수종 생육상황 실태 조사계획을 수립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국보, 기념물, 유적지 및 보호수 주변 등으로 대상 수목은 리기다,삼나무, 편백, 가이스카향나무 등 외래 수종입니다.
조사결과 조치계획으로는 현지 여건에 따라 이식 및 제거작업을 하여 정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지적사항은 백아산 산불 예방대책과 비상근무자 급식지원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1989년부터 백아산에 방화성 산불이 계속되고 있어방화범 색출을 위한 현상금 수배계획을 수립 현상금 500만원을 걸고 '98년 11월5일부터 '99년 5월 15일까지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범인 색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활동으로는 현상금 수배전단 1,200매를 별도 제작 배부하였으며현수막 설치 6개소와 신문방송 11회, 임시반상회 1회를 개최하였고, 백아산에대한 입산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하였으며, 백아산 주변 마을에 대한 순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 비상근무자 급식비 지원사항입니다.
산불비상근무는 그해 기상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봄철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90여일간을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 급량비 지급은 13개 읍면에 3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9년도 지급소요액은 약 1,86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예산형편상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산림자원 조성과 주요 지역의 환경림 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목표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총 132㏊에 299,700본으로 경제수조림 85㏊는 산림병해충 피해지와 리기다조림의 수종 갱신으로 편백, 상수리 나무를 식재하고 큰나무조림은화순읍 앵남∼세량리간 신설도로변과 이십곡리에 이팝, 청단풍, 편백 대묘을식재하겠습니다.
지역녹화 10㏊는 도곡 평리에서 도암면 운주사를 포함한 중장터 까지와 춘양면석정리에서 도암면 원천리까지 배롱나무, 청단풍, 이팝나무등을 중점 식재하여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댐녹화 10㏊는 주암댐을 중심으로 배롱나무 등 향토수종을 중점 식재하고 고로쇠나무 10㏊와 유실수 감나무 8㏊는 산주 자력조림으로 조림 적기에 식재되도록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인공 조림지에 대한 단계별 육림작업을 실시하여 산지를 자원화하고우량천연림을 중심으로 보육작업을 실시하여 보다 가치있는 산림 자원이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덩굴제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작업 등 5개사업에 총 1,305㏊를 사업별로적기에 실행 완료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광림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 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관광 화순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경수 및 가로수 총 6,100본 식재로 관광림조성은 3,000본을한천휴양림내에 청단풍을 식재할 계획이며, 군목 느티나무 1,500본은 춘양면가봉리 군유림에 식재하고 가로수 식재는 화순읍 앵남리 ∼ 세량리간 신설 도로와 청풍면 신리 ∼ 이만리간 도로변에 식재하고 벗나무 이식사업은 이서면도석 ∼ 보월리 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림의 관광 자원화입니다.
우리고장의 고유 특산품인 복조리 재료인 산죽 분포 지역 정비로 질좋은 복조리생산을 지원하고 철죽, 비자림 군락지 정비로 철쭉제 행사기반 조성과 우리고장명산 알리기 전개를 목표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북면 송단리의 30㏊의 산죽림을 정비하여 복조리 생산을 적극지원하고 안양산, 백아산 철쭉 군라지와 천태산 비자림을 정비하고 만연산에철다리를 설치하는 등 등산로 정비로 산림을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선진화된 산불예방과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대책을강구하고 초동진화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봄과 가을로 구분 운영하겠으며,사전 예방활동으로 산림연접 논ㆍ밭두렁 872.2㎞를 '99년 2월 10일까지 소각완료하고 취약지 42개소 15,292㏊에 대한 입산통제와 산불 취약지 특별 관리대상1,246명을 공무원 담당 책임제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산불감시 공익요원 92명을 감시초소와 산불취약지에 중점 배치하였으며, 관내 택시기사 53명등 1,259명을 명예산불 감시요원으로 위촉 예방활동중에 있고, 산밑 주차차량계고장 발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 읍ㆍ면 간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담당제를 실시하여 산불예방 활동을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하고 주 2회 이상 진화훈련을 실시하여 산불진화 전문요원으로 양성하는 등 철저한 산불예방으로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예찰과 조기방제로 병해충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함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량 4,190㏊에 사업비 6억 1,476만 7,000원을 투자하여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 수간주사 300㏊와 항공엽면시비 1,700㏊ 등 도합 2,000㏊를 백아산과 동복댐, 주암댐 주변 등 육송임지에 중점 실시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사업으로 수간주사 270㏊와 항공방제 1,000㏊등 도합 1,270㏊를도곡, 춘양면 소재 고인돌군과 골프장 주변 및 운주사, 죽수서원, 송석정,충신각 주변 등 문화, 관광, 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해송림에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재배농가 자력 사업으로 항공방제용 헬기만 산림청에서 무상지원할 계획이며, 병해충방제를 위한 다목적 차량 1대를 구입 보호수와 가로수소공원을 중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 개설을 목표로임도 시설지 주변에 두릅, 고로쇠 등 특용수 식재로 임도 활용 활성화 방안을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28㎞로 임도신설 10㎞와 보수 6㎞등 도합 16㎞를 적기에완벽하게 실행하고 밤나무 작업로 12㎞를 조기에 개설하여 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와 수확 작업 등에 활용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표고재배농가 지원입니다.
표고재배 시설의 현대화로 표고생산성 향상과 교포 저장으로 출하를 조절하고생표고 가격을 많이 받도록 하고 재배농가 확대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 현대화 비닐하우스 6,420㎡를 6농가에 지원하고 표고재배 농가에 대한 군 자체 기술교육을 봄과 가을 2회 실시하여 재배농가에 대한기술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2001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역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및 가로화단 24개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소공원 신규조성3개소 특색있는 도로변 꽃길 200㎞를 조성하고 526㎞의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휴식 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리와 한천 자연휴양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 친화적 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보완사업으로 휴양 서비스 향상과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계절별, 사용주체별로 할인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백화점, 온천과 연계한 마케팅 홍보 강화로 휴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휴양서비스 시설 확충에 역점을두어 추진하고 한천 자연휴양림은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에 12억을 투자하게되며 '99년도에 계속사업으로 2억원을 투자하여 사계절 썰매장 등을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IMF 이후 급증하는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 고용을 창출하고 녹화된 숲을보다 가치있는 경제, 환경 자원으로 조성하며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국토공원화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숲가꾸기 산림청 소관으로 767㏊와 지자체 소관으로 덩굴제거1,914㏊, 간벌,조림 등 도합 2,700㏊에 연인원 35,933명을 투입 고용을 창출하고 13억 6,467만 7,000원의 생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칡덩굴 제거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작업현장에 군, 읍면 직원과작업반장을 고정 배치하여 매일 작업 착수전에 농약 사용방법과 칡뿌리 채취요령을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칡에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반벨로서 시중에 유통되고 농약에 50%의 물을 혼합하여 특수제작된 붓을 사용하고 있고 개인별로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착용하고작업에 임함에 있어 농약이 인체에 직접 접촉되거나 토양에 흘러내려 피해가발생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감독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으로는 꽃길조성 200㎞와 수변공원 16,305㎡를 조성하고 도로변절개지 녹화 12㎞를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읍면소관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98년 12월 7일 화순읍, 동복면, 동면 3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화순읍 16건, 동복면 4건, 동면 2건 등 총 22건인데 그중 19건은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읍면별,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화순읍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다지리 쓰레기 매립장의 각종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여 운영에 철저를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화순읍은 택지개발 단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점차생활쓰레기가 다양화되고 수거량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에필요한 각종 장비 및 인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쓰레기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다하고 있습니다.
캔압축기, 고압식 분무기 등은 자체 보수하여 정상 사용중에 있고 폐스치로폴감용기는 '98년 12월 28일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쓰레기 양을 최소화하고있습니다.
소각로 제조구매 및 설치공사는 '99년 3월 4일 완공을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중에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지속적인 보수 및 관리를철저히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은 지방세수 증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공무원에게 판매량을 할당하는 등 다소 부작용이 있어 판매량 배정을지양하고 공무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읍에서 '99년 1월 6일 군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였으며 군에서는 '99년도에는 판매량 할당을 하지 않고 광주,전남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에 고향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등화순군 지역으로 재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사업성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추진계획을 시달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청소차량 운영 철저 및 부족한 운전기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지적에 대해서는 화순읍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실정이나 현재 청소차량 1대가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고 운전원도 1명이 부족한실정이므로 청소차량 수선비 및 운전원 1명을 배치해 주도록 '98년도 12월 10일군에 건의하였고, 군에서는 현재 노후된 청소차량 수선 소요액 54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한 후에 보수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운전원은 읍면별 업무량 및운행거리 등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정확히 조사 취합한 후 빠른 시일내에 규칙개정 등을 통하여 인력을 재배치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순 5일시장 사용료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5일 시장사용료는 화순군시장관리운영조레에 의한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경운기,리어카 등을 이용한 상인들은 기동성이 있어서 자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5일시장 사용료 징수에 대한 안내문을 매 시장일에 경운기, 리어카, 자판상 등 시장이용 전 상인에게 지속적으로 배부하고 적극홍보하는 등 시장사용료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화순읍 관내 마을회관 33동에 대한 일제조사를 '98년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실시한결과 무허가인 상태로 존치되고 있는 회관 7동중 동구리, 감도리 2구, 계소리3구 등 3개 마을회관은 붕괴위험 및 폐가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해당 마을에철거토록 요구하였고 유천 3구, 삼천 4구, 수만 3구 등 3개마을 회관은 건축물대장 등재로 공부를 정리 완료하였으며, 대리 1구 회관은 공부정리 작업중에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 공부를 정리하여 마을회관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도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화순읍 주도리3구에 위치하고 있는 주도교는 위험경고판 설치 및 재해위엄시설물로 계속관리하고 있으나 위험교량이므로 '99년도에 개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기할 수 있도록 '99년 1월 7일 읍에서 군에 건의하였습니다.
이 교량은 농어촌도로 중장기개발계획에 의거 2001년 이후에 계획에 포함되어있으나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 특별교부세를 지원 요청하는 등 조기에개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대해서는 관내에 홀로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우유배달원, 이장, 자원봉사자등으로 하여금 1일 1회 이상씩 방문토록 하고 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이상씩읍 마을담당 공무원은 담당마을 출장시 수시 현지 방문하여 안부를 살필 수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독거노인 위문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먼저 각종 시책사업을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고철모으기 운동,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 등 다양한시책을 계획 수립 추진하였는데 고철모으기 운동은 공직자, 민간단체, 다수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자원재활용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소기의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며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는 취약지를 중심으로 군행사와 병행하여 매월 1회씩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집앞 쓸기 운동은겨울철과 농번기철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중단하고전국토 청결운동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책들이 계획에 비하여 실적이 다소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추진되었으나앞으로는 시책수립시 실천 가능한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예약 민원처리제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전화예약 민원은 민원인의 시간단축 및 민원창구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제도로서 대부분의 민원인이 근무시간내에 도착하기 곤란할때 전화예약하고당직 근무자에게 민원서류를 찾아가는 경향으로 퇴근시간에 임박해서 처리하는경우가 많으며 앞으로는 전화예약 민원 안내문을 민원실에 게첨 및 배부하는 등적극적인 홍보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주민의 여론이나 건의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행정신뢰 제고에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월 실시되고 있는 반상회는 주민과의직접적인 대화창구이고 주민여론을 정확히 파악 수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되어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지도 독려로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알찬 반상회가 개최되도록 하겠으며 주민 여론과 건의사항은자체해결 및 상급기관에 보고 해결토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 행정신뢰 제고로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택재베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원택배제는 민원인의시간적인 불편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특수시책이었느나 택배대상 민원이 누구나 신청가능한 서류로서 민원인의 발급서류는 대부분 복합민원 서류를 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건수가 저조하여 부득이민원택배제 운영을 폐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군도 2호선인 대리
- 앵남간 도로의 과적차량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적차량 단속요원을 투입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도로 파손부분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9년도 농사에 대비 벼 우량품종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대해서는 벼 보급종자는 생산공급 이전에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 도에 보고하면도 보급종자 물량계획에 의거 시군별로 배정을 하고 있어서 한정된 물량으로전 희망농가에 신청량을 보급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에서 벼 우량종자 생산시범포를 운영 농가별 신청량을 확대보급하는 등 도복에 강하고 미질이 좋은 품종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부착한 유흥업소 대표자 3명에 대하여 화순경찰서에 5회에 걸쳐서 고발 조치하였고 각종 임대, 전세, 학원생 모집 등영세한 광고주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이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계도하는 등지속적인 홍보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질서있는옥외광고시설물을 설치토록 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는데 만전을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 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자문위원회는 지역현안 및 시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리 운영 지도 등을통하여 원활한 읍면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위원회이나 유명무실하게운영되고 있었던 바 이를 재정비하여 운영코자 '99년 1월에 개발자문위원 68명을재정비 위촉하였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개발자문위원회가 활성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수당 지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홀로사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살피고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부살피기사업은 우유배달원, 이장, 부녀회장 등이 1일 1회 이상 독거노인을 방문 요구르트 등을 배달하고 애로사항도 해결하여 주고 있어 배달원에게 요구르트 가격에해당되는 1일 1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사업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독거노인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배달원뿐만아니라 군 담당공무원 및 마을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독거노인을방문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거노인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1페이지 동복면 소관입니다.
먼저 수방자재 수불 보관상태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방자재는PP포대 등 4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불과 보관상태가 일치하도록 수불부를 정리하고 있으며 보관창고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급한 재해발생시 용이한 현장조달을 위하여 PP포대 1,200장중 200장을수방기동대가 평성되어 있는 동복면 한천리 마을에 분리 보관하고 있으며 긴급한재난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수방자재의 보관 관리에 철저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푼관리 장부 미비치입니다.
화순군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물품관리에 필요한 각종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일부 카드만 비치하였던 바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등 2종의 장부를 작성 비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각종 장부 비치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물품보관 관리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독거노인 보호관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하라는 지적에대해서는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은 이장, 부녀회장, 우유배달원 등이 매일방문하여 안부도 살피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앞으로는 군 담당공무원 및 마을담당 공무원도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해결하여 주는 등 독거노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소외감 해소로 실질적인 독거노인위문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농어민 후계자 관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복면농어민 후계자는 35명으로 전원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성실하고 의욕이 강한거주자는 상부에 건의하여 각종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추진하는 등 농어민 후계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면 소관입니다.
독거노인 보호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내용과 처리결과가 앞서보고드린 동복면의 소관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관리 철저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면 관내 농어민후계자는 총 44명으로 '99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농어민후계자 관래 거주 현황 및 사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원 관내에 거주하면서사업계획대로 종사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각종 지원사업 선정시 농어민후계자에게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농어민후계자 육성 관리에 만전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읍면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남은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제가 동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기재가 안되어 있네요.
'96년부터 '98년까지 면에서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한 업체가 80% 이상의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들은 의회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만 답변을 드렸고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 의원 남은기
그리고 동면에 농어민후계자가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로 알아본 결과농어민후계자가 화순읍으로 퇴거를 했는데 화순읍과 동면은 똑같은 거주지로볼 수 있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주민등록이 거기에 있고 사람이 살고 있어야 됩니다.
○ 의원 남은기
1월 4일부터 7일까지 농업기술센타와 함께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요청을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면면장 박상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면으로 하달이 안되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사항은 어디에서 누락이 되었는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정중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동복도 마찬가지로 농어민후계자가 35명인데 현지 미거주자가 한명도 없으며상부에 건의하여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추진하여 농어민후계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동복면장님!
35명정말로 현지에 살고 있습니까?
○ 동복면장 정이환
동복이 '98년 연초에는 48명이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고 후계자로 적정하지못한 8명은 작년 9월에 제외시키고 현재 35명은 이상이 없습니다.
○ 의원 정중구
35명의 전화번호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복면장 정이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등 4개과 및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 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