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9년 2월 9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 민 원 봉 사 과
- 문 화 관 광 과
- 농 산 과
(10시 00분 개의)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농산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 원 봉 사 과민원봉사과장 배상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부터 8페이지 까지의 일반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첫번째, FAX 민원의 운영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신속한 FAX 민원 처리를 위해 전담요원을 군. 읍면에 각1명씩 14명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읍면의 FAX 민원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관내는 즉시 발금요청과 동시 송신을 확인하고, 관외는수신여부, 송신상황 등을 전화 확인하여 30분 이내에 발급 처리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화순읍 골프장 조성의 조속 마무리 추진입니다.
현재 공정 60%로 공사 추진중에 있으나 건축주 자금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어 공사준공 촉구 공문발송 및 건축주와 면담을 실시하였던 바, 자금사정이 나아지면 2월 20일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부진하여 2월 20일까지 완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번째 사항으로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단속 철저입니다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98년 12월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1차로 읍면에서 자체 검사를 실시하였고, 2차로 '99년 2월말까지 군에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추진하고 있으며, 읍면 1차 점검결과 부설주차장 위법사항 18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불법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98년 12월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읍면 행정지도를실시하였고, '98년 12월 읍면장 회의시 불법건축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반회보에도 게재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 순찰 실시와 발생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아감은 물론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단속과 행정지도를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99년 1월 1일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6월 30일까지 결정ㆍ공고를 목표로 인근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9년 1월 4일부터 8월 28일까지 추진하겠으며, 조사대상 필지는 18만여 필지입니다.
참여인원은 공무원 포함 보조원 등 총 138명이며, 세부일정으로 기초조사인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공시지가의 개별통지와 이의신청분 지가 재검증 및 토지평가 위원회의 최종심사 결정으로 본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추진입니다.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의 모든 토지이동을 정리후 소관청에서 무료로 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줌으로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재산권 행사에 대한군민불편과 경제적 부담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99년 예상업무량은 2,000건에 3,500필지를 추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등기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등기촉탁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군민혜택 등기수수료 금액은 약 5,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 업무추진입니다.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2인 이상의 공동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의거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특례법에서 정한 등기수수료를 감면하여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2000년 3월 31일까지이며, '99년 예상필지수 15필지를 추진 목표로삼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등기촉탁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철저입니다.
토지의 이동이 빈번하고 택지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고기설치된 지적 기준점은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99년 일제조사 업무량은 총 932점입니다.
조사기간은 '9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기준점은 각종 공사관련 기관과 토지소유자의 유지관리 협조체제로 훼손되지 않도록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완벽한 정착을 위하여 연고지별로 후견인들을 선별하여 민원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주민위주 봉사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10일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일반 후견인은 본청 담당주사 52명을 지정하고, 필수 후견인으로는 건축, 세무, 보사,환경 등 부서별로 업무담당자 10명을 지정하여 민원후견인 대상업무 운영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원 첨부서류 감축운영 실시입니다.
민원 첨부서류에 대한 민원인 입증 책임주의에서 행정기관 내부 확인주의로 전환하고 획기적인 민원 첨부서류 감축을 통해 민원사무의 비효율성 제고와 행정 신뢰성 확보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체공부나 대장의 최대 활용과 경미한 사항은 담당자 확인 등으로 주민불편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 종합정보망 구축으로 민원인의 편익 및 행정서비스 향상과 부동산 관련정보의 통합관리에 목표를 두고 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말까지이며, 대상업무량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미작성분과등록번호 누락분 소유권 표시사항 불일치 등 총 3만 1,993건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2000년말까지 추진되는 본 전산화 계획에 차질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행정규제 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무질서 심리 양성화 기대심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자율적 준법정신 함양으로 불법건축행위 근절 및 예방에 만전을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불법건축행위 지도단속반 편성운영과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및 군민 홍보강화 등으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위주 확인 점검을 철저히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적 편익이 조화된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영농방식 변화에 알맞는 주거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 우선 지원하겠으며,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99년 사업량은 주택개량 89동, 빈집정비 36동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업무는 군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군민과 밀접한 사항으로 이의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추진업무입니다.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마을을 지정목표로 마을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지구 지정 선정작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의 우선 지정과 자연환경보전의 필요성이시급한 마을을 우선 지정하고 생산성 제고가 가능한 마을을 지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 대상마을 선정을 시작으로 개선지구 지정 신청을 행정자치부에 6월 15일까지 보고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 확정안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철저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9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기간은 '99년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하며 대상인원은 615명입니다.
징병검사 장소는 광주. 전남지방병무청 상설징병장이며, 이에 따른 일정별 수검에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 징병검사 대상자 594명에 대한 사전 조사와 행불자 23명에 대한색출 활동을 꾸준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원거리마을 지적 이동민원실 운영 실시입니다.
민원인 편위주의 봉사행정을 실천키 위하여 원거리 면단위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민원실을 운영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상반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10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대상 읍면은 원거리마을이 있는 8개 읍면을 실시하겠으며, 현장민원처리 대상 종목으로는 지적관련업무, 건축물대장 정비업무, 미등기 토지의 접수상담과 각종측량업무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적ㆍ임야도면 전산화 추진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전 국토의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관계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도면 전산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PC구입비만 송금되어현재 설치 추진중입니다.
추진기간은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거 1년 늦어진 금년부터 2000년으로 조정되었고본군 전산화사업 도면 매수는 1차, 2차, 3차년도를 합해 6,154장입니다.
본 사업이 끝나는 2001년 이후에는 토지관련 민원발급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것이며, 토지경계 분쟁도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관 광 과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정원은 24명이고, 현원은 23명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족인원 1명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구두 및 서면으로 충원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3건중 1건은 완결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시 정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지구 주차장의 임대와 본격적인 주차료 징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관광단지내 건축실적이 현재는 부진한 실정이며, 현 상태에서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이용객 부담과 온천 활성화 분위기 감소 및 온천 개발의 침체가 예상되므로 이용료 징수는 온천이 활성화 되면 그 시기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지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시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기념품 개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 문화유적지 홍보에 따른 관광행정 및 관광소득사업을 한단계 더 발전시켜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독특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홍보의 극대화와 관광소득사업에 기여하고자 관광기념품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중 기 개발시행중인 구례군 등 3개군을 견학(구례, 신안, 진도)하여 추진경위 등 자료를 수집하여 왔으며, 향후계획으로는3월중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업체계약과 물품납품, 기념품 제작업체를 선정함과 아울러 늦어도 10월부터는 기념품을 판매토록하겠으며, 실용신안특허, 의장 상표등록절차 등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군의 친근한 이미지 전달과 관광소득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께서 '98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4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면 유마사 대웅전 증축 등으로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포장 요망에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마사 진입도로인 남면 남계리에서 유마리까지의 도로는 군도 정비사업으로 금년에 확포장 공사를 건설과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마을에서 유마사까지의 정비는 2천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시 포함시켜 유마사 진입로를 정비토록하겠습니다.
둘째, 쌍봉사 연못복원에 1억원이 투입되는 등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니 문화재 중장기 계획을 수립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관내 문화재를 전수 조사하여 시급성을 파악 중. 장기 계획을 수립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화순문화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성과 및 운영이 지극히 부실한 형편이니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화순문화원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법령과 예산의 지원목적, 위배여부 사업의 적정여부 등 보조금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여 당초 사업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의 여부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시 가급적 경상적경비 지원이 아닌 사업위주로 지원하라는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4호 화순군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4호와 '99년도 세출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공익성 및 시책성 사업에 대해 운영비 및 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체육행사경비, 동문회행사경비, 위문금, 각종단체 신년인사회 경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여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에 신중을 기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9억 6,700여만원으로 화순향교 보수 등9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추진시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으며, 문화유산 정비로 인근 관광지와 연계 관광자원화 하고, 선현의 문화 유산을 올바르게 보존 관리하여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화순 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등록 및 정비 보존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에서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66만 3,000평에 205필지의 고인돌군에대하여 200억원의 사업비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선사유적공원 조성,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8년 7월 31일 세게문화유산 잠정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98년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서울과 광주에서 마한문화역사 연구회 주관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17일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되었으며, '98년 9월부터 '99년4월까지 도 주관으로 종합 정밀지표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잡목제거 작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203㏊중 118㏊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계측량은 작년 11월 9일부터 시작하여 금년 1월 1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는 2월초에 정식등재신청에 따른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하여 슬라이드사진첩, 비디오테이프, 항공사진 등 각종 제출서류 및 책자를 영문으로 작성하는 등 신청서류 30여가지를 작성하여 7월 1일까지 문화재관리국을 경유해서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정식 등재신청을 하겠습니다.
3월중에 채석장 및 고인돌 군락지를 중심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제학술대회는 6월중에 전라남도와 협의후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적지내 잡목제거를 실시 원형보존과 선사시대의 문화유산과연계 산 교육장화 함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 사업입니다.
'91년부터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에 6,528평의 경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 사업은 '91년부터 '98년까지 총 30억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당, 유물관, 내삼문과 외삼문, 관리사 등의 신축공사와 부대공사를 마쳤으며,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단지내 주차장 포장, 안내판 제작, 영정도 제작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므로써 유적의 산 교육장화는 물론선현의 호국충절을 후세에 길이 계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김삿갓 기념비 건립입니다.
이고장 적벽에서 김삿갓이 작고했다는 설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방랑 풍자시인인김삿갓의 시비를 건립 문화유산을 유형화하고 화순온천, 백아산휴양림 등과 연계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김삿갓 시비 건립에 있어 2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김삿갓 시비건립에 따른 위치와 시비문안 등 제반사항을 협의한 후 사업추진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향 화순의 이미지 제고와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능주면 잠정리에 10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250평에 열람석 150석 규모의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 부담금 3억 5,700만원이 미확보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군비전액을 확보하여 공공도서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화순문화원 민속자료실 증축입니다.
민속자료와 향토문화 유물 전시공간 확보와 문화공간 확충으로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순문화원 2층 증축으로 민속자료 전시공간 확보를 위한총사업 2억 8,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현재 군비 2억 1,700만원이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군비 미부담금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추진하므로써 군민의 상시 관람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18회 군민의날 행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일 군민의날 행사는 옥외 행사로서 화순초등학교에서 출향인사와선수, 군민 등 3,000명을 초청하여 전야제, 시가행진, 읍면 대항 친선경기, 민속공연, 문화행사 등 다양한 행사내용을 가지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 군민화합과애향심을 고취시켜 전 군민이 지역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토록하겠으며, 사전에 완벽한 계획을 수립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광기념품 개발 추진사항은 지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시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5페이지 내용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독특한 관광자원을 간직한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 전개입니다운주사의 천불천탑과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로 스쳐가는관광이 아닌 의미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 공중위생시설인 유마사, 사평폭포 화장실과 송석정 음수대 등을 정비하고, 계층별, 계절별, 테마별관광코스 개발과 아울러 관광화순 리후렛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위주에서 대도시 지역 집중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급학교 및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학여행단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천이용 비수기인 금년 4월경에는 온천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온천관광지홍보가요제를 화순온천에서 개최하여 관광붐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근 시군 연계 관광코스 개발추진입니다.
관광객의 취향이 즐기는 관광에서 비교 및 생각하는 관광으로 변함에 따라 인근시군과 연계하여 우리군의 독특한 문화자원을 소개하고 각계각층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남 북부권 관광발전 협의회 화순, 나주, 담양, 영광, 함평, 장성을 통한 상호협조로 시군별 관광코스를 문화유적탐방형, 복합형, 수학여행코스등으로 개발하여 시군 공동홍보물을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온천 이용시설업자와 협의 이용시설료 30% 할인 등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개인 또는 단체관광객에게 우리군의 우수한 문화유적 및 관광지를 널리 알려 우리군 이미지가 한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4회 화순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21세기 문화세기를 맞아 화순운주대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과 동시에 가장 향토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독특한 관광이벤트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제3회 운주축제 개최결과 합동토론회 분석결과를 토대로 완벽한 행사를 준비하겠으며, 금년 3월 추진위원회를 정비하고, 5월까지는 제4회 화순운주대축제 행사 개요 등을 심의 확정하고, 행사 후원단체를 선정하여 행사 홍보 및 축제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사개최 예정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개최예정으로 운주사 일원과 화순읍 등에서 군민의 날 행사와 적벽문화재 행사 등을 내실있게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실공히 가장 알찬 향토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관광단지의 기반조성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온천관광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화순온천 배수암거, 주차장 덧씌우기와 천암진입개설공사 등 3건에 10억 1,200만원을 투자 조기 착공 준공토록 하여 이용객의편의제공과 쾌적한 관광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체육진흥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으로 우리군 베드민턴부는 '95년도에 창단하여 전국단위 체전 등 각종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있어 우리군의 대표종목으로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또한 학교체육이 사회체육과 연계되도록 종목별로 지정육성토록 권장해 나가면서 우선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관내 초. 중. 고에 선수육성비를 지원하고, 능주 영덕정 보수공사와 남면에 동네 체육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등 군민 체력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8회 도민체육대회, 체육회장기대회, 제2회 전국궁도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참가에 따른 사전준비와 지원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여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전 군민이 청소년을 선도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사상 확립과 건전놀이 문화정착을 위해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1회 개최 운영하고, 여름방학 기간중에는 향교, 노인회 주관하에 청소년 예절교실을 화순, 능주 등 2개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우리의 미풍양속과 예절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7개소정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력증진과 심신연마에 기여하고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주민화합과 건전생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화순공설운동장을 지난 92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그간 27억 4,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9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10억원으로 주경기장의 필드와 트렉공사와 진입로 및 광장포장, 배수공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원 민속자료실 증축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자료를 보면 국비가7,000만원, 군비부담 2억 1,700만원, 규모는 약 96평인데, 현재 민속자료실이 군민회관에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예.
○ 의원 김성인
민속자료실 활용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군민회관 활용실적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료실이 좁아서 신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신축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상부에서 문화원 2층에 신축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국비와 군비부담 비율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지방비 50%, 국도비 50% 또는 지방비 70%, 국도비 30%인데, 이 사업은 국비가너무 적게 왔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규모가 96평에서 전시실 40평, 자료실 35평, 부대시설 21평인데, 과연 전시실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민속자료가 몇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에 나오셔서 보고하시려면 그 정도는 확인하고 나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죄송합니다.
○ 의원 김성인
96평이면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정도인데, 문화원 신축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원 신축을 해놓고 효과적인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속자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열악한 재정형편에 군비 2억이상을 들여서이 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국비 7,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효과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해놓으면 앞으로 화순군민들이 민속자료열람을 충분히 하고 잘 활용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현재 규모가 96평으로 전시실 40평, 자료실 35평, 부대시설 21평으로 계획을세워놓았는데, 그때 당시 용역을 할때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현재 1층에 자료실이 있는데 강당으로 겸용해서 사용하고 계시지요.
문화원 활용내용을 보면 당초에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하실때는 사업효과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국비가 왔다고 해서 군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신것은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이 사업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보시고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국비 7,000만원을 삭감 조치해서 추경때 반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추후에 재정적인 여유가 생겼을때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할수 있는 시설을 해야지, 자꾸 이런식으로 예산만 투자하고 효과성이 없는 사업이된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예산심의때 배려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기 재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행사와 운주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군민의날 행사, 운주축제, 만연제, 적벽문화제 등을 통합해서 추진하도록하기 위해서 군민의날 조례개정까지 해가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이 실질적인 통합이 아니고 행사가 병렬식으로 되고 있어서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비슷한 행사를 여러차례하게 됩니다.
군민의날 개막식, 운주축제 개막식, 적벽문화제 개막식 등 이렇게 병렬식으로 나열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저는 운주축제나 군민의날 행사를 할때 차질이 없었다고 봅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못알아 들으신 것같은데, 지금 행사가 군민의날, 운주 축제, 적벽문화제 등이 다른 주체에 의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려면 3개 행사를 같이 주관해서 추진할 수 있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행사의 중복성을 피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에서 사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운주축제 행사장에서도사물놀이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작년에 보셨지만 군민의날 기념식 행사가 있고,운주축제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따로따로 할 필요없이 추진위원회 하나가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제가 생각할때는 연계성있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형식적으로는 연계성있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불필요한 기념식 등이 자꾸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제가 생각할때는 장소가 틀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행사를 나열한 것보다는 예산투자에도 극대화하고, 행사도 짜임새있게 하기 위해서 통합한 것인데, 지금 보면 병렬식으로 나열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군민의날 행사, 운주축제, 적벽문화제 등이 주체를 따로따로 해서 행사를 하고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통합해서 전체 행사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행사 및 예산을절약할 수 있고, 행사의 중복성을 피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제가 생각할때는 연계성있게 추진하되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더 이상 구구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되새겨 보시고, 또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따로따로 나눠서 집행하다 보면 효율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추진위원회가 주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민속자료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과연 필요성이 있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실이 목적대로사용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목적대로 사용이 된다면 누구든지 필요성을 느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민회관에 민속자료가 보관되어 있는데, 군민회관이 건립되면서 군민들에게 기증을 받고, 또 매매를 해서도 자료를 구입했습니다.
자료가 500여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민속자료실을 열쇠를 채워놓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고, 관심을 가지고 보려면 관리인에게 말을 해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군민회관 민속자료실에 가서 봤는데 과거에 우리 농촌에서 사용했던자료와 교지 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보관상태가 유리에 먼지가 많이 쌓여서자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이 40평이라고 했는데, 전시실을 더 확대해서 자료실을 빨리 옮겨야 하는 시급성을 느꼈습니다.
또 자료실 목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실을 옮기실때 종류별로 파악해서 목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15년전에 대형 풍로를 기증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소실되고 없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들을 잘 관리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산 과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농산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질문 6건중 완결 4건, 추진중 2건으로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0회 정기회의시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의날 행사 추진과 지역특산품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날 행사 추진입니다.
제4회 농업인의날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 농업경영인연합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기술자회 등 농업관련단체와 협의하여 10명 내외의 농업인의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3월까지 농업인의날 행사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겠으며, 필요한 예산은 제1회 추경시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회 농업인의날 행사는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품 개발에 대해서는 지난 '99년 2월 8일 군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농협군지부, 농업경영인연합회 등 실무진과 협의회를 개최 5개반으로 분담 추진해 나가되 2월중에 생산자 단체가 포함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수시로 선진지를 견학하는 등 지역특산품 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화순군 대표 농특산물은 재배면적 등 생산기반시설이 갖추어진 품목 중에서 다수농업인이 참여하고 소득이 높으면서 전망이 있는 작목중에서 아직도 우리군의 명성이 있는 능주 복숭아와 수출 등 앞으로 전망이 있는 방울토마토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적정규모의 재배면적 확보와 수종갱신, 재배기술지원, 시설현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면서 신세계, 현대백화점을 통한 농특산물 초대전을 개최하는 등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역특산물로 부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특산품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화순군 CIP사업과 연계하여 농협과공동으로 2,000만원을 투자 로고를 선정 개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개발은 단기간에 육성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재배기술, 유통문제 등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꾸준히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 8건중 완결 5건, 추진중 3건입니다.
첫번째, 정부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관광농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관광농원 운영 부진사유는 IMF 등 경제사정 악화로 인하여 내방객 감소가 큰 원인이 되겠으나 행정지도를 통하여 운영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추진이불성실한 이서관광농원에 대하여는 개인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점을 감안하여 청문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취소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상태가 소홀하니 농가에 계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8년 12월1일부터 12월 7일까지 1주일간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2대가 관리소홀로 조사되어 그 가운데 27대는 정비후 재사용토록 하였으며, 115대는 고물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농기계 점검정비 중점기간으로 설정전기계에 대한 일제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정비가 불가능한 폐농기계는 전량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용된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된 사례가 있는지, 수시 현지확인, 불법 전용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ㆍ하반기에 각20일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전용된 사례가 없도록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정부지원에 따른 기계화 영농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앙기및 콤바인 사용료 때문에 피해보는 농민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9년 농기계 위탁작업료는 3월중에 읍면별로 이장, 기계화 영농단 대표, 쌀전업농가, 일반 농업인 및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으로 구성된 위탁작업료 결정협의회를 구성,공개 결정토록 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된 퇴비를 노상 방치함에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하니계도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축농가에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수시로현지 지도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부적격자에게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국비사업은 농협에 신용조사 의뢰를 하고 농업기술센타에서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격자가 선정되고 있으며, 도 및 군사업은 자체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최대한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기준을마련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물벼수매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으니 지게차를 조기 지원하여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자체검사원을 배치 검사를 실시하므로서 공정성이 결여되고 있으니 농산물 검사소 직원으로 배치하여 투명한 수매가 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대하여는 동면 대한미곡종합처리장에는 지게차 1대를 구입 신청 확정 되었으며,검사원 배치에 대해서는 '99년도 물벼수매 요강에 의거 농검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림수산 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림수산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에 규정된 기금이 출연될 수 있도록 추경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는 경지소유 규모 1㏊미만 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68명에 3억 2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해 농업구조개선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존을 탈피하여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99년 신규사업으로 민간컨설팅의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희망 농업경영체에 대해 컨설팅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강구 및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컨설팅 지원대상 경영체는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 시범사업 지원대상 경영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원예, 축산분야법인 경영체 또는 원예, 축산분야 전업농, '94년부터 '98년까지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및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포함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지원대상 경영체입니다.
컨설팅 기관 업체는 농업분야 컨설팅을 위한 전문인력 4인이상 보유 민간기관이나 업체 또는 4인이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으로 도에서 지정한 기관 또는 업체이며, 금년도에 법인경영체 2개소, 전업농 2개소 등 4개소에 대하여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컨설팅의 주내용은 경영진단, 기술, 회계, 생산관리, 마케팅, 정보화 등입니다.
19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업기반유지를 위해서 6,712.3㏊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진흥구역이 4,904.3㏊, 보호구역이 1,808㏊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96년 1월 1일부터 '99년 9월 30일까지 신규취득한농지를 대상으로 '99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취득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농지는 처분의무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또한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전용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적극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3억 1,836만원을 회수해서 4억 1,600만원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융자한도는 개인 2,000만원, 단체 5,000만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2년부터 5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4%입니다.
그리고 '99년 군비 미출연금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하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쌀 생산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풍년농사를 이룩하여 국가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영농기술 확산 보급으로 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 재배면적을최대한 확보하고 내도복성 및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재배로 단위수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98년에 64%였던 양질다수성 품종 재배면적을 금년에는 75%이상 확대 재배토록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 목표량은 벼 재배계획면적 7,484㏊에 25만 9,340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종합농토 배양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비를 절감함은 물론돌발병해충 적기방제로 깨끗한 들판을 만들어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달성되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종합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지력의 유지 증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토양개량제로 석회 1,260톤, 규산2,328톤 등 총 3,588톤을 공급하고, 객토사업 62㏊, 여름퇴비생산 7만 4,500톤등총사업비 3억 4,216만 6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병해충 피해경감으로단위수량 증대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의 지속적 확대 육성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밭작물의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4억 7,412만원으로 벼직파기 공급 2개소, 밭작물 재배농기계공급 4개소,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4개소, 밭작물 재배단지조성 1개소, 농기계 보관창고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기계의 공동이용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대형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구조개선을 도모하고, 일관 기계화 작업 추진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돌발병해충의 확산방지 및 주요 병해충의 발생을 억제하며, 농약의 원활한 수급과 사용기준 준수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병해 2.4회, 충해 3.6회 등 총 6회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병해충방제 중점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벼멸구 및 목도열병 방제취약농가와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벼멸구방제는 군 예비비를 지원하여 중점방제를 실시하고, 농약 안전사용을 위한 안전마스크를 전액 보조지원하여 8,280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병해충 피해 최소화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설원예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에 현대화된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전문수출단지 확대 지원 육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시설원예생산ㆍ유통지원사업 1개소,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 1.3㏊, 영세농 소형하우스 2.4㏊, 수출작목반 유통장비지원 2종 등 4개사업에 21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원예생산시설의 현대화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가격 경쟁력 강화와 대외시장 교섭력 확대로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과수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과수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년도에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2㏊, 복숭아단지조성3㏊, 배인공수분기 72대 공급, 배ㆍ단감 신규과원조성 8㏊, 과수특작용 관정개발8공 추진에 1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과수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단위수량 제고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대도시 기호에 맞는 고품질 과수생산을 통해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특작생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특용작물의 생산ㆍ유통시설의 종합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시설의 현대화로 단위수량 증대 및 버섯의 연중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버섯육성사업으로 보온덮개 버섯재배사 2동, 여름재배를 위한 버섯냉방시설 5동과 저온저장고 5동을 설치하고, 잠업 활성화사업으로 누에동충하초 첨단재배사 2동에 40평뽕밭보완보식으로 뽕나무 1만주를 식재하고, 인삼사업으로 우량묘삼생산, 인삼식재, 재배시설 개선사업 3종 1㏊를 사업비 1억 3,517만 2천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농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생산기반 시설 확충과 품질향상으로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로 국내농산물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도곡시설 영농조합법인 등 4개단체 5개작목에서 6개 수출업체와 계약을 체결 1,778톤에 40억 200만원을 수출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 629톤에 13억 7,400만원을 수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오고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으로 능주원예작목반에 집하장 1동에 100평, 도곡시설ㆍ산내들법인에 선별기, 결속기 2대 공급 등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공동선별과 공동판매를 통한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으로 농가 피해방지 및 생산성 증대와 축산물에 대한안정성 확보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돈콜레라 등 8종의예방주사 10만 8,900두와 꿀벌기생충구제 2,000군 등 총 11만 900두를 실시하여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농가피해방지 및 생산성을 증대하고 축산물 안정성 확보로 국민보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양축경영비를 절감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축산물품질 고급화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료작물재배 101㏊, 볏짚 암모니아처리 261기, 초지조성 4㏊, 조사료 생산장비 8대 공급 등 1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에 적정을 기하여 환경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으로 양축생산비 절감과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생산으로 친 환경농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금년도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8개소, 처리장비3대 등 11개소에 사업비 1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분뇨의 방류 방지로 수질오염 예방 및 환경보전과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여 환경보전형 농업을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및 젖소의 지속적인 품종개량으로 소 능력향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로 소 사육 기반 유지 및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군비 6,000만원으로 암소 5,000두에 인공수정료를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1두당 1만 2천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99년도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우수 생산자 조직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박, 무, 배추, 파, 마늘 등5개품목을 포함한 12개품목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70만 4천매를 40% 보조지원하여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검사소에 생산자단체 조직단위로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군, 농협, 농검과 협의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34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 71동으로 농협창고가 50동, 민관창고 21동이며, 4만2,979톤의 보관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99년 1월 현재 조곡, 정곡을 포함 2만387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관 및 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교육과 쥐잡기 연 2회,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와 정부양곡 조절, 가공, 수송 등에 철저를 기하여 정부양곡품위 안정 및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농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2대때 질문한 사항인데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서 영평리에 우량농지조성을 핑계로 한 택지개발건이 있었는데, 우리군에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원상복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당초대로 원상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확인 해 보셨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혐의 처리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로 무혐의 처리가 됐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택지개발 분양을 한다고 신문광고까지 나왔던 사항입니다.
우량농지조성을 한다는 명목으로 구획정리를 해서 아스팔트 포장과 하수구 맨홀까지 만들었던 사항으로 우리군에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처리결과가전혀 보고가 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제가 알기로는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재판 결과에 따른 판결문 등의 관련서류 사본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사건처리일지 등의 관련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와 관련해서 늘 우려를 합니다만, 최근에 정부가 농지보전에 대해서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람들을 언론에 따라서명단까지 공개하고 있는것을 알고 계시죠?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의원 김성인
새정부는 다른 역대의 정부와 달리 농지보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에서도 대책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과거와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이 매년 1회씩 2개월 동안을 거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실태조사해서 작년에 적발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4건 정도 됩니다.
○ 의원 김성인
실태조사를 현지에서 읍면을 통해서 합니까,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현지조사를 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읍면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 의원 김성인
본 의원이 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자치단체가 농지보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더구나 우리 화순군 지역은 도시근교화 되어서 도시자본이 와서 농지를 소유한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 과정들이 쓰레기장, 병원 폐기물처리장, 불법택지개발,주택건축을 규정면적이상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등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세심하게 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경우만 하더라도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지에 별장을 지은다면서 주택을 짓고, 당초에 허가받은 면적이상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것을 현재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있습니다.
지역 담당공무원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조그맣게 축사를 지은다고 하면 불법건축물이라고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외지사람들이 와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왜!
단속을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는지, 안되는지 계속 확인을 하겠으니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면에서 몇년전에 그 지역 농민이 하우스에 보온덮개를 씌워서 축사를짓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외지사람들이 와서 규정면적 이상으로 농지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서관계공무원에게 말까지 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른행정입니까?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업무를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은것은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그린환경이나 이양면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된 쓰레기를 가져다 농지에 매립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이런 경우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정확하게 형질변경을해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 환경보호과 담당자들에게 몇차례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확인해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했다는 개인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와같은 사례들도 왕왕있으니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해주실 부탁드립니다.
특히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산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축산 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아지 바코드 귀표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중단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왜, 중단했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중앙에서 중단토록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바코드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던 사업인데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작년 연말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정확한 연유를 모르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지난번에 예방주사 문제로 바코드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이런 사례에서 이야기가 된것입니다.
중앙정부로 부터 보조금까지 주면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중앙정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중단된줄 알았는데 중앙정부에서 부터 폐지가 되었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야기 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잘아시다시피 대통령 공약 100대 과제중에 하나가 농축산물 유통관련 개선입니다.
보고중에 농축산물 유통에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의지랄지 시책에 부응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관련해서 특별하게 담당자 한 분을 더 두도록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유통업무에 대해서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중앙정부에서 매스컴을 통해 발표만 계속하지 아직까지 우리 일선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와같은 의지들이 정책에반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중앙에서 지침이나 예산지원이 있으면 사업을 마지못해 하고,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는 행태를 떠나서 조금전에 말씀처럼 우리군의 지역농산물이나 특산품을 브랜드화도 하고, 농협과 공동으로 작업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것만 형식적으로 하실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특산품 등을 다른 지역이나 대도시에 효과적으로 판매하여 지역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합니다.
지방정부에서 농산 행정을 담당하는 것은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인데, 의지가 보이지 않는것은 유감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드린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이 농산물 유통을 하려고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으로 담당직원을 보내서 일정코너를 설치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추진중에 있고...
○ 의원 김성인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이번중에 신세계 백화점 순회를 하려고 합니다.
또 설날을 맞이하여 농협직판장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판매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 이벤트행사 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유통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성립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생산 농민들도 이익이고, 소비자도 이익입니다.
직거래 체계 확립이랄지, 대도시에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과 BI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와같은 작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아닙니까?
대표 생산단체인 협동조합과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인 정책적인 협의를 해 보시면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필요하면 공동부담해서 지역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 특산품등을 효과적으로 유통을 함으로서 지역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를강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연초 보고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담당자에게 지역의 농산물 분포현황 등을 가지고 계시니까, 과제를 주어서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곡에서 수출하고 있는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 이런것들도 수출여건이 변화하면 문제 구상할 수 있지요.
올해 일본에서 작황이 좋지 않아서 많이 수출되고 있는 편인데, 만약에 일본에서작황이 좋거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면 수출이 막힐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계약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의원 김성인
올해 생산 물량은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생산물량에서는 문제가있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에 따른 대책을 미리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자가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농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 가축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생충구제 2,000군이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꿀벌 2,000군입니다.
○ 의원 문팔갑
기생충구제를 하는데 24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약품 공급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 김성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어디를 말씀하신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 곳은 탈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멋있게 지어놓고, 담도 쌓지 않고 그 앞에 전부 잔듸를 심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 40평을 지어야 하겠다면 60%라든지 해서 전용을 해주었을것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만 전용이 가능한데, 담도 쌓지 않고 그 앞에 전부 잔듸를심어놓은 것은 어떻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잔듸를 심어놓은 것은 전용허가 면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김성인 의원님께서 관련담당자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 의원 김성인
그곳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외지사람들에게는 행정이 맥을 못쓰고, 지역주민들이나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행정이 무서운 칼이면 되겠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제가 그런적이 없고, 또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혹시 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있으면...
○ 의원 문팔갑
저도 보고다닙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장소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도암면 운월리에 가다 보시면 근사하게 집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면적에 잔듸를 심어 놓았는데, 과연 합법적으로 허가를 얻어서 해놓았는지 확인 해 보시고, 이와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서면 영평리 건도 그런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뭐하는 공무원입니까?
그렇게 택지조성을 하고 있어도 말 한번 못하고 앉아 있다가 의회에서 말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처리결과가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있다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제가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담당자와 협의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복수 의원 거수)안복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복수
소 인공수정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양면 인공수정 지원이 제외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보고서를 보면 축협의 한우개량단지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이라고 했는데...
○ 농산과장 박종일
당초계획은 보고서 처럼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축협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가 폐지되었고, 2월 1일자로 변경되어서 모든 한우에 대해서는 다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복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박병옥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만 해당 된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과장님이든지 질문이 나오면"제가 이제와서 모르겠습니다. " 하는 태도는 절대 안됩니다.
과거에 잘못해서 지금까지 방치되었으면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는 합법적이 되고 이미 시효가 넘어서법적으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 하는 답이 나오든지, 아니면 "지금 잘못되었으니까,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 하는 답이 나와야지, "이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 하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님께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꼭 현지를 가서 파악을 해주시고, 현지를가지 않고 파악하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등 3개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당해 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55 산회)
○ 출석의원
의장 김경남의원 조영길의원 정해봉부의장 박병옥
의원 남은기의원 박윤수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의원 민용기
의원 정중구총무위원장 김성인의원 안복수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
의원 문현근(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김언태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양정열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김재월
부군수 주동식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노양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보건소장 이수철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