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72회 임시회는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2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로 부터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박윤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남면출신 박윤수 의원입니다.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2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9년 2월 8일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99년 2월 8일 오늘은 개회식 및 임흥락군수로부터 ’99년도 군정주요시책 추진방향을 청취하고,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99년 2월 10일에는 환경과, 사회복지과, 산림과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99년 2월 11일에는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박윤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2항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현근 의원과 김성인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현근 의원과 김성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정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해봉
북면 출신 정해봉 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여 미흡하거나 추진이 부족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상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99년도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청취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내용과 같이 ’99년 2월 8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99년 2월 9일 오전 10시에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99년 2월 10일 오전 10시에는 환경과, 사회복지과,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99년 2월 11일 오전 10시에는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 등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정해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조영길
조영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청만 한것이 아니고 각 읍면까지 실시했습니다.
‘98년도까지는 읍면정 보고를 받으면서 그 해당 읍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99년도부터는 읍면정 보고를 받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 읍면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디서 받을 것인가? 담당 과에서 할것인지 명확히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읍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읍면은 서면으로 받기로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의원 조영길
기 서면으로는 올라와 있는데 안건으로 채택할려면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 의장 김경남
지금 조례상으로 읍면장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담당 실과가 있으니까 미처 준비가 안됐다면 준비를 해서라도 읍면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에서라도 처리결과 보고가 되고 질의가 있으면 질문이 되어야만 제대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읍면 소관은 기획예산실장이 총괄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고 본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문현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도곡출신 문현근 의원입니다.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내용과 같이 ’99년 2월 8일 오전 10시에는 개회식과 ’99년도 군정주요시책 추진방향을 보고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및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9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기 위하여 ’99년 2월 9일 10시에는 군수, 민원봉사과장, 문화관관과장, 농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99년 2월 10일 오전 10시에는 군수, 환경과장, 사회복지과장, 산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99년 2월 11일 오전 10시에는 업무 보고와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사항 답변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등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현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군정 주요시책 추진방향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흥락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흥락
화순군수 임흥락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묘년 한해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각별한 애정으로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IMF 경제위기라는 범 국가적 혼란속에서도 국민의 정부가 출범된 뜻깊은 해로서 국가적으로는 외환위기 극복과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고통분담의 솔선수범에 나섰으며 지역적으로는 지난 민선 1기 새로운 자치문화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주민본위의 봉사행정을 바탕으로 『힘모아 미래로, 희망찬 새화순』 건설을 위해 민선 2기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된 한해였습니다.
금년은 새로운 세기, 또 다른 천년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해”로 올해의 준비여하에 따라 우리 화순의 2000년대 미래상이 좌우되는 중요한 해로서 국가적으로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가속화하여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지역적으로는 군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21세기 대약진의 발판을 구축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 군정은 변화와 혁신의 가속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도내 중부권 핵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21세기 화순재창조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활기찬 군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사회적으로나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되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부조리 및 불합리한 제도의 지속적인 개혁과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범국가적 과업으로 제시된 7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본격 추진하여 군민통합과 지역정체성을 정립해 나가겠으며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공부원 1인 1컴퓨터 조기 확보로 직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물론, 목표관리제 도입 등 조직내 경쟁의 원리르 도입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과감히 정비하는 등 전순성 및 간결ㆍ검소한 군정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갖춘 저비용 고효율 경영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종 다양화와 대대적 홍보세일즈 활동을 통한 농공단지 조지 정상화로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등 IMF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도모로 활기찬 지역경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각계각층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군정추진에 반영함은 물론, 군민이 주체가 되는 수요자 중심의 봉사행정 체계를 더욱 더 굳건히 다져 나감으로써 21세기 선진자치시대 신 문화 정착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도내 교통의 요충지이며 광주 배후도시로서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도시근교 원예특작사업의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선진 영농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근교 첨단농업 기지 조성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재 배출의 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조성을 위해 광주외국어대학, 비인예술대학의 조기착공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원의 화순고인돌군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록 신청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지역특성이 강화된 고품질의 관광이벤트 발굴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격조 높은 교육ㆍ문화ㆍ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의 효율적 보존방안을 마련하고 환경기초시설의 대대적 확충사업을 통한 각종오염 물질의 해소대책을 조기에 강구함으로써 환경모범 자치단제로 육성함과 아울러 자연휴양림 기반시설 확충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보다 질 높은 휴식공간 제공으로 휴양객 유치는 물론 우리군의 청정한 여가 휴양지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촌 주거환경개선,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등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쾌적한 정주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이상과 같은 모든 시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선자치 출범 이후 성숙된 군민의식과 저를 비롯한 산하 600여 공직자의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율과 책임경영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알찬 군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올해에는 그 어느해 보다도 의미있는 해로서 도내 지리적 기능적 중심기능 수행과 21세기 화순시 승격을 대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힘모아 미래로, 희망찬 새화순 건설』에 박차를 가
하여 우리 화순 군정이 더욱 값진 결실과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베풀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2월 8일
화순군수 임흥락
○ 의장 김 경 남
임흥락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당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 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 시책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을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군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785㎢이고, 인구는 26,582세대에 76,299명으로써 화순읍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인 인구유입에 힘입어 군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165억 7,9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890억 7,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275억 8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2%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장을 넘겨 5페이지, 금년도 역점시책은 방금 군수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획예산실 일반현황입니다.
총 정원 23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 예산, 의회법무, 홍보, 정보통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원님의 군정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3대 군의회 개원이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수는 제68회 임시회시 28건, 제70회 정기회시 14건으로 총 42건이며, 그중 26건은 완결하였고, 1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의원님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질문건수 3건에 2건은 완결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제68회 임시회시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셧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중점 시책 등 내용을 수정작업 완료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 기획팀을 각 실과소당 1명씩 총14명으로 구성하여 2일간씩 교육을 시켰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료를 수시로 보완내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99년 하반기에는 인터넷 웹서버를 구축하여 자료를 신속하게 수정 보완함으로써 정보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4,000만원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니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8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본청 및 3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92건중 73건은 완결하였고 지역정보화 사업 내실 추진 등 19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 업무보고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읍면 소관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자료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의장님과 협의하여 이번 회기내에 적정한 일정은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수는 총 8건중 6건은 완결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을 사안별로 말씀드리자면 군정홍보 유인물을 군정소식지에 통합 관리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군정홍보물인 화순소식지는 군정 일반 등 다양한 내용을 8면으로 게재하여 매월 20,000부씩 발행하고 있으며 지면관계상 많은 분량의 내용을 게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홍보물에 대하여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실과소에서 자체 제작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순소식지에 통합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21세기 화순의 정보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 정보화촉진 계획을 우리군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수용할 기본방안을 조기에 수립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역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며 이에 따른 용역비 4,000만원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진흥기금조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진흥기금은 화순군 농업인과 생산단체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융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소득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조례 및 운영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거 출연기금 총액이 100억원 목표 달성될때까지 회계년도마다 8억원 이상을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토록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매년 8억원씩 기금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매년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기금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98년 12월말 현재 진흥기금 조성액은 23억 5,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업광고제 시행 철저로 경영수익을 증대시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업광고제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에서 발간하는 행정공보물과 간이승강장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건전한 상업광고물을 게재하여 주민에세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재정 확충 등에 이바지하고자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97년 11월에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미미한 실적입니다만 금년에는 행정공보물과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세입목표액을 2,000만원으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군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주요시책 보도자료를 매일 제공하고 주간보도 분석으로 홍보방법을 개선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운주대축제 등 주요 군정에 대하여 각종 매스컴을 활용 집중보도 하였으나 행사 후 홍보가 다소 미흡하였으므로 앞으로는 행사전 홍보는 물론 행사성과에 대해서도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 내실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당해년도 예산편성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여 군 자체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 사업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5억이상 사업을 자체심사 대상으로 하여 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당해년도에 예산 편성자료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전 진행이나 예비비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전액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성립전 진행을 하고 있으나 시급하지 않는 사항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토록 하고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집행토록 하여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금한 사업이외에는 지방채 등 빚을 내어 사업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방채무상환대책도 강구하라는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지방채는 군비부담채, 국도비부담채, 수혜자부담채 등 총 431억 4,900만원으로 ’99년도에는 120억 3,400만원을 2000년 이후에는 348억 3,9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신규 지방채 발행시는 군의회 의견을 들어 지방채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지방채 발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가급적 계속사업 이외의 신규 지방채 발행은 억제토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21세기 화순비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지역특성과 지역내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존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우리군의 21세기 미래비전을 제시하기위해 지난해 8월 26일 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21세기 화순비전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분야별 착수보고서를 검토하고 지역특성 및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 5일 대학교수, 군의원님 등 각계각층의 대표 22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과업을 수행한 내용과 주민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향후연구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연구용역 기간안에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차원의 개발정책 및 사업제시로 독자적 발전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노력의 효율적 조정 및 협의기준을 제시하는 등 종합발전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목표관리 평가제 실시입니다.
목표관리제는 공직사회에 민간기법을 통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실적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전 공무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하에 공정한 평가관리가 이루어져야만이 올바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책도입에 따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목표관리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2월중에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공직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아울러 단위업무에 대한 전수조사와 목표의 개량화 및 구체화를 통한 목표설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정된 목표를 바탕으로 평가기준과 평가요소를 3월중에 확정하여 개인별 목표 관리 카드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목표의 수행상황을 점검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도입을 통해 각종 군정시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공무원 각자의 책임의식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새로운 정책개발과 주요 시책추진에 주민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하는 공직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연중 제안제도 운영의 문호를 개방하고 제안내용별 점수 누적관리는 물론 우수제안 채택자에 대한 표창 및 시상금 등 인세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안제도 운영상황에 대한 군민홍보는 반회보 및 화순소식지,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충분히 활용하고 군민 제안함을 군과 각 읍면 민원실에 설치 운영함은 물론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심사를 실시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 누적점수 관리를 통한 표창 및 시상을 실시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나 감으로써 누구나 쉽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자치 정착으로 군민의 기대욕구가 증폭됨에 따라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건전재정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년간 예산집행에 균형을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유보토록 하겠으며 경상적격비를 10~30% 절감토록 하고 각종 유인물은 가극접 발간실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무보조원 인건비도 단계적으로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등 우리 예산규모의 약 80.8%를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확충을 위해 지역현안사업을 2월중에 조사하여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천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채무관리는 ’98년말 현재 우리군 채무액은 431억 4,900만원입니다.
그중 군비부담채무는 청사신축, 상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교량개축사업 등으로 128억 3,400만원이며, 국도비부담채무는 화순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으로 127억 1,600만원이고 수혜자부담채무는 주택,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175억 9,900만원입니다.
금년에 상환해야할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120억 3,400만원이고 2000년 이후 상환해야 할 원금은 348억 3,900만원입니다.
또한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화순읍하수종말처리시설과 이양ㆍ청풍 상수도 시설 관련사업 등으로 87억 5,800만원인데 사업진도에 따라 적기에 발행하여 원할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재원이 부족할 시 지방채로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지역현안 사항을 조기에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큰 효과는 거양할 수 있겠으나, 채무가 너무 많다보면 장래에는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재정 압박을 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으로 앞으로는 지방채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현안사업 관리입니다.
어려운 군재정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국고지원 현안사업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현안사업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정부예산 순기에 의한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2000년도 신규 및 계속사업 대상을 조사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정부예산 편성시까지 지역출신 정ㆍ관계 인사의 협조를 얻어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99년도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사업도 사전에 파악 카드화하여 수시로 건의하고 국고지원으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기투ㆍ융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장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운영으로 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해서 5개년 연동화 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월에 투융자 및 재정계획 작성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2월중에 5억원 이상의 투융자 및 심사대상 사업을 조사하여 재정분석을 통한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을 확정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군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군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고 군정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으로 생산적인 주민본위의 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의회 운영 지원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연초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연간성과 보고 등으로 3회 실시하여 부진한 업무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차질없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요군정 및 현안사항은 사전 의회와 협의하고 각종 시책 입안시 의회의발전적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군 단위 행사에 의원님들을 초청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체계 구축으로 원할한 군정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안건, 자료의 적기 제출 및 군정질문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과 성실한 이행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군민의 기대에 부응한 선진 자치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법제 및 소송업무 관리입니다.
지방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 검토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공직자의 법률지식 함양으로 군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추록은 상ㆍ하반기 2회 발간 배부하겠으며 자치법규 전산화 작업은 현재 213건에 2,300쪽 입력해놓고 있습니다만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중인 전산관리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ㆍ신뢰성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개혁은 조치대상 31건, 폐지 및 완화대상 33건 등 총 64건을 발굴하였으며 폐지 및 규제완화 대상은 중앙부처 규제개혁 추진과 병행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무소식지 2회 발간 배포, 인허가 및 법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교육도 2회 실시 하는 등 법류지식 함양으로 행정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행정심판과 소성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분한 근거 확보와 고문 변호사 자문으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고 인용 및 패소사례 원인 분석등을 통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과 관련한 계류중인 소송사건으로는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2건 등 총 4건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산 1-5번지에 거주하는 신미리가 한천면 한계리 산 125번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해 현행법상 하자가 없는데도 불허가 한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98년 2월 17일 기각되자 ’98년 5월 18일 소를 제기하여 ’98년 12월 10일 1심에서 우리군이 승소하였으며 이에 불복’98년 12월 24일 향소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 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으로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 550번지에 거주하는 윤영호가 신고한 북면 온천지구에 체육시설업 신고서를 반려처분한 건에 대해 눈썰매장은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인 사업으로 사업지구가 여관부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여관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반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98년 12월 24일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거주 하는 유현주가 화순읍 삼천리 620-13외 3필지에 대하여 군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화순읍 5일 시장 부지로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92년 5월부터 ’97년 5월까지 부당이득금 1,0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98년 5월 6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민사소송으로 화순읍 이십곡리 540번지에 거주하는 남택용이가 도로부지 787㎡는 원고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특조법상의 보증인들로부터 자신이 ’85년 3월 10일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허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전등기 하였음은 무효하다고 주장, ’99년 1월 19일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대중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TV, 정기간행물 등 대중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 주요시책 및 지역특산품, 관광유적지 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타시도 보도내용을 분석하여 우리군에 맞는 특수시책 발굴을 유도하는데 실혈을 기울이겠으며, 군 홍보지인 화순소식지는 군민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기적합성, 내용의 다양성, 시각적 참신성에 역점을 두고 편집 월 20,000부씩을 제작하여 군민은 물론 각 행정기관, 유관 기관단체, 출향인사등에게 배부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군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군정에대한 폭넓은 이해증진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인터넷 신문 Inews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인터넷 상업광고업체인 (주)BBI의 인터넷신문 Inews에 화순소식 내용을 게재하여 우리군을 접속하려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행정 편익 제공은 물론 국내외에 우리군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으로는 2월중에 인터넷 신문 Inews에 화순소식 ’99년 1월호를 게재 평가해본 후 (주)BBI와 정보사용 계약을 정식 체결해서 우리군을 홍보해 나감은 물론, 3월중에 농공단지, 온천, 관광명소, 문화유적지, 특산물 등의 자료를 입력 웹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저비용ㆍ고효율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열린 행정으로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BBI와 계약이 이루어져 우리군 웹사이트가 구축되면 (주)BBI가 상업광고를 편집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종합전산화 업무 활성화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종합정보망을 통한 각종 행정정보의 테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있는 선진 지방 자치단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99년 상반기에 근거리 통신망을 확충 전자문선 결재, 인허가 관리,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등 전산화 업무 활성화로 지역정보화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586급 이상으로 공무원 1인당 1PC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군 보유 컴퓨터 총 357대중 486급 이하 컴퓨터가 145대로서 486급 이하 PC는 전자 결재 등에 연동오류 또는 장애가 예상되므로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위해서 작년도 지방행정종합평가 인센티브 시상금 중 3억원으로 586급 이상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여 50%는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하여 많은 수량의 컴퓨터를 구입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정보화업무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교육수요를 충족키 위하여 컴퓨터 이용자에 대한 자체 교육 및 위탁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수시 정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산교육을 공무원, 주민 등 310명은 자체교육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소년소녀가장 등 40명은 위탁교육을 실시 하는 등 정보화 교육의 폭을 넓혀 나가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담기획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료를 수시보완 내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웹서버를 자체 구축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타지역 인터넷 정보제공, 정보획득 등 군정홍보를 극대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해결 및 주민편익 제공으로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Y2K 문제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Y2K란 컴퓨터 프로그램이 2000년을 1900년으로 잘못 인식하여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거나 마비되는 현상으로 최초 컴퓨터 개발 당시 비용절감을 위해서 연도 표기를 끝의 두자리만 인식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초래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Y2K 문제해결을 위해서 2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문제해결 및 검증을 거쳐서 8월에는 시험운영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스템을 재보완하는등 Y2K 문제의 사전 대비로 각종 시스템의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추진과정에서 486급 이하 PC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의문시되고 또한 교환기 및 과금장치 등 프로그램 개발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전국단일시내통화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산하 전 기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전화로 전국을 시내통화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화망을 구축 운영하고, 행정팩스로 일반 및 민원팩스까지 이용을 확대함은 물론, 금년에는 각 행정기관간 무료 전보제를 설치하여 연차적으로 종합정보통신망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3월 1일 단일시내통화망 및 직접 착신장치인 DID망을 개통하여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에 일반전화 1대씩만 존치하고 전량 해지하여 날로 증가하는 전화요금을 대폭 절감하고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민원팩스 수수료 인하등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페이지에 건전재정운영과 관련해서 경상적경비 부분들을 절감하시겠다고 했는데 실행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겁니까?
○ 기회예산실장 배병선
실행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간 배정계획을 수립할때부터 절감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하겠다는 겁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에서 예산을 승안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절감계획이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김성인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절감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합니다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계획이 시달되었으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대비해서 배정계획에 반영 하고 있고, 3월초에 그 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도가 반영된것인데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멋대로 줄이거나 늘려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계획에 입각해서 즉각 예산을 다시 정정해서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의 의도가 완전히 무시되고 결과적으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줄이고 늘이고 한다면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속하게 거기에 따른 대응책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자료요구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투융자 및 재정계획 작성지침이 시달되었는데 관련 자료를 내주시고 25페이지에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해서 64건을 폐지 및 완화하기 위해서 발굴해 놓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화순읍 5일시장 부지입니까? 옆에 있는 도로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도로부지입니다.
○ 의원 김성인
도로부지는 우리 군 소유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개인소유인데 도로로 사용했다고 해서...
○ 의원 김성인
전체적으로 개인 사유지는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가축장있는 그쪽에 땅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 옆에 축협의 땅도 일부 포함되어 있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축협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축협과 같이 연계해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와 같은 문제가 왜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시장부지로 사용해온 것이 1,2년도 아닌데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오래토록 사용을 해오다가 포장을 하면서 샀는데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늘 지적을 합니다만 국공유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기왕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국공유 재산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된다거나 패소해서 예산반영해서 이와 같은 이득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국공유재산 관리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아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될 소지가 있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분야는 깊이있게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와같은 것을 기획파트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의 여론이 비등한 문제이고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소송을 할지, 안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것을 면밀히 체크해봐야 하는것 아닙니까?
소송에 대한 준비들은 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주무과에서만 관장하실 것이 아니라 군수님 이하 기획파트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하는것 아닌가 촉구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소송에서도 안이하게 대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증빙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못해서 패소했던 재판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고려시멘트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승낙서를 받는 상황인데 우리군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려시멘트 입장에서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올것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우리군에서는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담당 실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재판이 지는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지난번 재판을 참고해서 재판에 따르는 대비를 충실하게 해주시고 필요하면 여러가지 군 나름대로도 거기에 따른 대응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가 불충분한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담당 실과에서만 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소송에 지지않을 방안이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리군에 고문변호사와 상의해서 증거자료 등을 전부 추징하고 저쪽에서 대응해오면 그것에 따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저쪽에서 대응을 해오면 대응할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충분한 준비를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산림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현재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15개 사회단체에서 지키기 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응해서 손색없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여기에서는 대답하지 못할 사항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대답못할 사항은 아니고 상당히 장황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기왕에 소송관계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계시지만 이 문제는 군민들 여론이 너무나 비등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고려시멘트의 여러 가지 동향이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현재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적절한 대응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이 문제로 우리군이 패소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또 다시 무참하게 깨지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인터넷 신문을 통한 군정홍보를 말씀드릴때 우리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김성인
홈페이지 관련해서 웹서버도 별도로 자체적으로 구축할 예정인데 굳이 인터넷 신문에 게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하반기에 인터넷에 웹서버를 구축하면 그쪽에도 홍보가 되겠습니다만 인터넷 신문사에서 시도를 해보겠다고 절충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계약한것도 아니고 일단은 한번 해보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자체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부실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 신문까지 자료를 게재할려면 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여기는 저희가 자료를 넣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주면 그쪽에서 자료를 넣기 때문에 특별히 인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신문을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야지, 이원화시켜 별도로 올릴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라도 충실히 만들어야지, 그것 하나 제대로 충실히 관리가 안되면서 이것까지 해서 이원화시키고 예산이 안들어간다고 하지만 담당자는 정해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은 당장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차후에 예산이 들어갈 소지는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광고료를 받아서 회사 운영비를 충당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러군데 넣어서 아무데나 들어가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군을 많이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도 충실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들이 돈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것도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차후에 예산부담이 초래되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산부담이 된다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웹서버를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웹서버의 기능을 민간 용역 업체에서하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용역을 해서 자료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한달에 50만원 정도의 경비가 지출되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웹서버를 구축해서 우리가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저는 우려되는 것이 현재 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4,000만원 정도의 예산 소요가 되고 현재 청내에 공무원들 중에서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할수 있는, 정말로 웹서버로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몇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교육시킨다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제대로 안되는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웹서버도 구축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웹서버 구축이 현재와 같은 빈약한 기능인력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웹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전체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경예화시켜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것은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자신이 있을때 시도를 해야지, 기술적으로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육시켜서 해보겠다는 시도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셨지만 민간기업들이 용역을 맡고 있어도 효과적으로 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어나 특히 영문사이트 경우는 번역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효과적으로만 되면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 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컴퓨터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의 성과를 비교해 봤을때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보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성과분석을 깊이는 안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이 부족합니다.
전산교육장에 컴퓨터가 16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좁아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자체교육으로 전부 못하고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중에서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가진사람이 있습니다.
자체교육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가급적이면 위탁교육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위탁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구체적인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
○ 의원 김성인
위탁교육의 효과를 분석해보셔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를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개선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교육과 자체교육의 성과를 분석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개선대책들을 수립해서 보다 효과적인 정보와 관련된 교육이 이루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종합전산화 업무 활성화와 관련해서 ’98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노트북을 구입하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본인 부담이 전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행정장비입니까? 개인 사물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행정장비로 활용해야죠.
○ 의원 김성인
그렇다면 본인들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조금 부당한것 아닙니까?
○ 부군수 주동식
그 문제는 아직 결론이 안났는데 개인장비로 할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본인부담이 있다면 행정장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달구입할지, 입찰해서 구입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됐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폐기되는 컴퓨터가 상당히 여러대가 나올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따른 재활용 대책은 앞으로 강구해야 되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금년말까지는 사용을 해야 하고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는 486급 이상이 되어야 하고 386급 이하는 폐기 조치해야 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386급 컴퓨터라 할지라도 업그레이드 시키면 충분히 586급 정도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폐기하시기 말고 조금의 예산 투자를 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신청을 받고 계시는데 읍면과 본청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읍면에서도 활발하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본청과 읍면 합해서 287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본인 부담을 할때 노트북 추정 예산이 200만원인데 현금으로 100만원으로 내라고 할때 그대로 내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청 위주로 하시지 말고 읍면 공무원들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통상 이런 사업들을 하시다 보면 본청 위주로만 하시는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읍면이 소외되기 쉽다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사실상 50%를 자부담하라는 것은 본인들한테 부담이 많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자결재를 한다거나 종합전산처리를 할려고 하면 586급 이상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212대 밖에 없습니다.
486급 컴퓨터도 64대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663명의 공무원이 전체 1PC 1대씩 가질려고 하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늘리는 방안으로 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군비가 있으면 군비로 사줘야 맞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저도 컴퓨터를 많이 사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별도의 자리에서 지적을 드렸듯이 컴퓨터만 몽땅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의원 거수)
정해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해봉
방금 김성인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간단히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트북 구입을 50%를 본인 부담으로 하시는데 예산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작년에 저희가 인센티브에서 5억 시상금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3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해봉
3억을 가지고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개인당 50%를 부담하라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 의원 정해봉
방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용입니까? 개인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공용으로 가져다 사무실에 사용해야죠.
개인이 가지고 집으로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 의원 정해봉
작년과 올해에 공무원들 봉급이 삭감된 시점에서 공무원들한테 50%씩 내서 사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사겠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트북을 구입할려고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1인 1PC를 확보한다고 했을때 PC를 구입해서 전부 책상에 배치를 하게 되면 OA 사무실로 전부 다시 꾸며야 됩니다.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중앙부처에서도 OA 사무실을 칸막이 형태로 재정비해서 만들어놨는데 또 다시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트북이 휴대가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의 활용도가 훨씬 낫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조금 부담케 한것은 공무원 개인들도 전부 PC를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집에 어느 정도 PC가 있고 또 각 구성원마다 구입하는 형태에 있고 노트북을 구입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보조를 하고 현재 생각으로는 개인물품화 하되 업무에 충실히 활용되도록 규정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구입해서 집에 장롱속에 쳐박아 놓는다든지 전혀 활용을 안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구상은 개인물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해봉
그러니까 200만원중에 100만원을 군에서 보조해줘서 개인물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 부군수 주동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해봉
그런 방향이라면 저희들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50%를 본인 부담으로 해놓고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면 구입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개인용으로 될 수 있도록 50%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용기 의원 거수)
민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용기
지난번 64회 임시회의 업무보고시 임양환 지역경제과장께서 우리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이라고 하셔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하철 관계 업무를 어디에서 봐야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지하철 문제는 우리군에 해당이 안되어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보는 것이 타당할지, 그러나 기획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민용기
지난번 임양환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자세한 질의를 안하고 다음에 질의하기로 했었습니다.
2002년도까지 지하철 완공이 될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화순이 장기적으로 지하철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리군의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서 지하철이 들어오는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의원 민용기
그런데 금년 업무보고에서도 지역경제과나 기획예산실에서 지하철에 관련해서 전혀 사항이 안들어 있고 지난번 지사님 모시고 군정보고 하실때도 우리군 현안 사업에서도 지하철 관련해서는 전혀 계획이 안들어 있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세울 수 없지만 개략적인 계획은 세워야 하지 않는가, 예산이 얼마나 든 다든지 부지가 얼마가 소요되고 몇 ㎞를 해야되고 1일 이용인원이 얼마나 될것인가를 계획해서 기획단이라도 구성하고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유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시에는 지하철 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보충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해서 지원하셨죠?
제 기억으로는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경상적경비로 편성해서 회의비로 지급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지금 중요한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획파트나 지역경제과로 미룰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셔야 됩니다.
예산까지 편성해서 줬다가 지금은 소관까지 미루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지하철 문제는 군민들의 큰 관심사이고 앞으로 당연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유치가 되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고 지난번 군수님 업무보고때도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 부군수 주동식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21세기 화순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통상적인 타당성 검토는 아니고 기초적인 타당성 검토, 만약에 한다면 지하철 차량기지를 어디에 두고 노선이 얼마정도 되고 개략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판단을 해서 검토하도록 과업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과업이 5월 정도에 끝납니다.
5월에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민용기
그러니까 금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지하철 연장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터널을 얼마나 뚫어야 하는지 등의 기초적인 타당성 조차 없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반영을 못했고 아무런 예산 판단도 없이 막연하게 지하철을 화순까지 연결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나 이 문제는 작년에는 예산 지원까지 했다가 올해는 언급도 없어서 지나치게 소홀하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질문사항 처리결과,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우리군의 기구는 11개 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 영외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무원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이 군 본청 251명, 직속기관 125명, 의회사무과 16명, 읍면 271명으로 총 663명이며, 현원은 672명으로 9명이 과원상태이고 공로연수 및 대기자는 50명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23명에 현원은 28명이 근무 하고 있으며 다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 5건증 4건은 처리 완결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 제68회 임시회의시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5.18기념사업추진 등과 관련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안내판 및 표지석은 ’98년 6월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경찰서 사거리 등 1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주 1회이상 주변 청소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교육기관에 학생 견학 및 관리를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
미흡한 시설정비를 위하여 ’99년 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5.18단체와 협의하여 보호책 설치, 조경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역사현장을 보존 관리하는데 철저 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인사관리 철저 등 7건으로 7건 모두 처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 인사관리, 의용소방대 수당지급, 군수 표창 관리, 공공근로 사업 관리에 있어서 더욱 유념하여 업무추진토록 하겠으며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친절봉사 자세의 생활화 정착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주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와 친근감을 갖도록 함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봉사행정 추진에 중점을 두고 실과소별로 친절 교육을 주1회 반복 실시하고 매월 외래강사를 초청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화친절도 조사 등 3대분야 과제발굴 추진과 불친절 공무원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신고된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친절봉사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로 수범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영ㆍ호남 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국민화합과 동서화합 차원에서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12월 15일 부산 사하구와 자매결언을 하였습니다.
자매결연에 따른 교류사업 추진은 오는 3월초에 사하구에서 우리군의 자매결연단을 초청할 계획에 있으므로 초청 답방 후 상호 협의하여 본격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교류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교류 협력 추진협의회를 구성 매월 운영하여 교류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월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현재 구ㆍ군 대표자를 초청하고 소개하는 프로그램 삽입을 의무화하여 영ㆍ호남 지역감정 해소와 화합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화순군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는 ’98년 11월 28일 제정 공포된 조례에 의거 고문 4분과 위원 28분을 위촉하고 지난해 12월 30일 창립총회를 가진 후 지난 2월 3일 제2의건국 한마음 다짐대회를 다녀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부군수 총괄하에 추진반을 편성하여 추진위원회 활동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빈틈없이 해 나가겠으며, 현재 부패추방, 군민의식개혁,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군민제안을 모집중에 있으므로 모집된 군민 제안을 추진위원회에 제시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토록 하여 심의 확정된 개혁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면서, 제2의건국 운동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긍지와 사명감을 갖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저하되어 있는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시책평가우수자, 제안실적우수자 등 업무 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인사우대 및 표창토록 하고 군정발전토론회와 직원과의 간담회개최를 정례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겠으며, 직원의 사기진작과 화합결속을 위하여 매월 1회 실과소간 체육의 날 운영을 적극 권장 추진하면서 동료 직원의 미담, 대민친절사례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 칭찬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직원 상 호간 일체감을 갖도록 하고 행정자료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식수준 및 업무수행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최소한 우리군에서는 안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청소년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범국민 차원의 선도 분위기 조성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면서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대표자 간담회,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 부착, 청소년 지킴이 업소 지정 운영, 폭력없는 안전지역 지정 관리 등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건전한 교외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론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지역민의 불편사항을 파악 시책에 반영하고, 주민여론을 초기에 수렴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집단민원 사전해소 등 신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군ㆍ읍면 사무실에 민원소리함을 설치하여 주민여론 수렴과 집단민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주민 관심사업은 계획 수립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사전 예고제로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반상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군정주요시책 및 주민관심사항 위주의 반회보 편집과 반상회 모임 참여 계기 부여,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시제 운영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마을담당제 운영을 통한 직원 견문보고 사항을 활성화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 처리해 나가고 군정추진 성과에 대한 분야별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분야를 개선해나가는 등 내실있는 열린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전시, 평시,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민ㆍ관ㆍ군의 협조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ㆍ관ㆍ군의 합동훈련과 산악수색 작전시 군경을 위문하고 군기동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국군의 날과 연말연시 등 수시로 군경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년 주기로 제작되는 관내도를 9월에 제작 완료하겠으며, 통계연보를 12월까지 발간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청 통계조사계획에 의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광공업통계조사와 한국도시 연감 작성 및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에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에 있어서는 군정시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읍면행정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지도해 나가면서 공직사회 부패고리를 단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한천, 춘양 등 5개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개혁기에 적합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4대악 추방과 환경파괴 등 단속업무 감찰을 강화하겠으며, 업자와의 유착비리 척결 등 부조리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인식을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완전추방을 위해 민원 또는 여론이 형성된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기동감찰을 실시하겠으며, 공사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준공 후까지 계통에 따라 입체 감찰을 실시하여 행정신뢰 확보와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민운동 민간조직 육성입니다.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 단체의 정액보조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 및 새마을 국민교육에 철저를기하고 중앙 및 도 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민방위대의 현실성 있는 편성관리로 지역재난 및 민방위 사태의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실기 위주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지난해 12월에 311대에 10,413명을 재정비 편성 완료하였고 911명으로 조직된 주민신고망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은 중앙 및 도교육에 있어서는 11개 과정에 대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역 및 직장교육에 있어서는 2,400명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4시간씩 내실있게 실시하겠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비상소집훈련 1회, 민방공훈련 4회, 방재훈련 4회 등 총 9회에 걸쳐 실시하고 방독면과 지휘용 앰프 등 902점의 장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에 있어서는 화재등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한사기진작과 출동태세 완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용소방대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 14개대 440명의 대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비 지급, 출동수당지급 등을 적기에 차질없이 지원하여 대원들의 사기진작 및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불조심 강조의 달 설정 운영 및 소방의 날 행사 실시로 화재예방은 물론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출동수당이 지금과정상의 정확을 기하도록 하는 뜻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소 삭감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육성과 군민의 재산보호라는 측면을 감안 이후에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에서도 출동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하는 등 출동수당 지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실효성이 높고 생산성, 공익성이 큰 사업 선정은 물론 근로대상자 선발시 행자부지침과 우선 순위를 엄격히 적용하여 주민불만이 없도록 공정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으며, 사업장별로 지도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실시하는 물론, 작업 착수전 매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는 고인돌군 정비사업 등 9개사업에 6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497명이 참여하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칡덩굴 제거사업은 개인별 목표량을 부여하고 칡주두부를 수집토록하여 작업실적을 확인하면서 성과거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화순읍 청소차량이 4대인데 운전원이 미비치되어서 화순읍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화순읍에서 총무과로 운전원을 배치해주라고 공분까지 보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도 그 공문을 받고 차량 대수당 한명씩 기사가 배치된 것이 아니고 승용차는 1.3대당 1명씩으로 인원이 감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차를 어떻게 쉬도록 하고 인원배치를 해아 할것인가를 운행일지를 검토 해가면서 인원을 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러니까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청소차량이나 인원이 부족하다고 건의가 되어가지고 약 1년전에 청소차량은 배치가 됐습니다.
그것도 노후차량이 되어서 방치가 되어 서 있고 주민들이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는 청소차량이 한꺼번에 4대가 움직이는데 운전원이 3명밖에 없으니까 한대가 서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읍에서도 군에 보고를 하고 1년전에 청소차량을 배치해줬으면 거기에 따라서 운전원도 빨리 검토가 되어야지 말씀 드릴때마다 “검토중입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것은 결론적으로 사업차량이기 때문에 승용차에서 사람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읍에있는 기사들도 조정해야 할 형편에 있어서 그런 사항들은 여기서 시일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재 강조드리지 않더라도 화순읍에는 인구나 세대수가 증가한 관계로 쓰레기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서 있는 차량이 움직이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차량을 세워놓고 운행을 안한다는 것은 행정낭비이고 인력낭비입니다.
조속하게 처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요구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봉사 자세 활성화 정착을 위해서 매월 1회 교육을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관련계획이 있으시면 내주시고, 작년도에도 매월 1회 실시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매월 1회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특별 정신 교육이라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실적관련 자료를 내주시고, 프로그램이나 소요예산까지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주변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파악하고 계신 자료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학교주변 유해업소로 30개 업소를 사회복지과와 협조해서 표찰을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실태파악을 해놓으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네청소년 사랑방 예절교실 등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동네청소년 사랑방 예절교실 운영은 예산사업이라기 보다는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마을회관이나 동네에서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예절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을별로 가면 주민들이 많은 장소나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동네 어른들이 예절이나 청소년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가르치도록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인 계획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없는데 공무원들이 쫓아 다니시면서 마을에 권장하실 것도 아닐테고...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과 보고중에서 좋은 보고들이 많은데 현실성이 조금 없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선발인원과 사업내용 등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과원이 9명인데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현재 그 과원은 1단계 구조조정 시한이 2000년 1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연감소 인원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2단계 구조조정까지 하면 자연감소가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2단계 구조조정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된 바 없고 우리군에서도 구체적인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이나 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면서 이런 어려운 사항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실무적인 인력배치에 있어서 9급은 31명이나 부족하고 7급은 39명이나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어려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력을 감축시키다 보니까 현재 9명이 과원 상태인데 다행히 자연감소 인원이 20명이 되었다 했을때 11명의 결원이 생기면 당연히 신규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과원상태에서 신규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불균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여러가지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해 가면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현실적으로 정원이 직급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군정 수행을 하면서 그 정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비용부담이라는 차원은 제쳐두고라도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리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균형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2페이지에 화순군 기구현황을 보면 농업기술센타에 3개지구에 지구지소라는 것이 나가 있죠?
○ 총무과장 김종철
편의상 농민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농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치해놓은 사무실인데 춘양, 동면, 북면에 4명, 3명, 1명이 각각 배치되어 있죠?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춘양에서는 7개면, 동면은 4개면, 북면은 2개면을 관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때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한 지도사가 능주와 한천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잘 못된 것이 춘양에 출근하셨다가 다시 능주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명의 지도사가 2개면을 관리하실 바에는 농업기술센타에 출근을 해서 능주로 나가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양, 청풍도 한명이 관리하시는 것이 낫지 한군데에 지구지소를 정해놓고 거기게 출근하셔서 다시 현장으로 나간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이고 인력의 낭비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기존에 지도소 지소 근무를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보니까 지도소에서는 좀 더 근거리에서 주민지도를 해봐야 겠다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도 야기된것 같습니다.
다만, 그 장소를 지역적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되는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농업기술센타와 협의를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볼때는 지구지소가 동면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동면에 있는 것이나 농업기술센타에 있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직제상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정말 농민을 위하는 지구지소가 되어야지, 한꺼번에 모아 놓고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할때도 거론된 바가 있는데 이 문제는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요구하실때도 직제상 폐지된곳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면 직제를 부활 시키세요.
그래서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셔야지,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운영해서 되는 겁니까?
당초 집행부에서 직제개편하실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타의 상담소들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폐지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당시 필요하면 읍면 산업계에 책상 하나씩을 배치해서 활용하시라고 했는데 중앙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폐지를 해놓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운영하고 계신다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직제를 부활시키든지 해서 운영하셔야지, 이런식으로 적당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바로 지도소에 출근해서 현장에 나가시도록 하겠다고 당초에 지도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상담소가 폐지된곳에 전기료나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기타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변칙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시면 직제를 부활시키십시오.
이런식으로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아니라 자치법규상 규정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치법규에 규정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검토를 하셔서 시급하게 보완책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지난번에 지침상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해놓고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다시 부활해주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가 행정이 문제라는 겁니다.
설령 위의 지침이 그렇더라도 법이 아닌한 지역의 실정이나 조건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법처럼 신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이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보완책을 강구하시던지, 자치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업무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3군데에 하는것은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비효율적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문화관광과에 정원이 몇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과별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은 23명으로 한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온천관리계의 원래 정원이 몇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세부적인 정원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화순군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외부 주민들한테 세외수입을 올리자는 뜻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온천관리계에 직원이 4명인데 한명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순군에서 온천에 대한 관심도가 적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부서간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정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지금 민원인들이 문화관광과에 민원을 볼려면 직원들이 도곡에 나가고 없고 그래서 도곡으로 오면 화순온천 나가고 없어서 민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은 없고 여직원만 있는데 여직원이 답변을 못합니다.
도곡온천이나 화순온천에 대해서 화순군이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업무형편상 인력이 다소 조정된것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업무에 비중을 덜 둬서 직원이 미배치되고 비중이 있다고 해서 더 배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렬이나 형편상 불가피하게 조정해가는 과정이 발생합니다만 추호도 그와 연계해서 업무 비중도를 평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의원 문현근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업무 비중도가 그만큼 온천에 대한 군의 입장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추호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그런 것을 보면 군청에서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복수 의원 거수)
안복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복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양면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방으로 칡넝굴 제거 사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유독성 농약을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안복수
제가 듣기로는 2시간정도 뿌리면 사람 골치가 아프고 온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나가기전에 예방은 하고 나갑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농약을 한번도 취급해보지 않았던 분들이나 어떤 저독성 농약이라도 장기간 하게되면 인체에 좋을리는 없죠
더 철저히 사전교육을 시켜서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36명에 현원 35명으로 보일러 기사가 작년 말에 명예퇴직하여 기능직 1명이 결원이며, 기타 일반현황은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4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원님 질문사항은 1건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제68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 및 사후대책 강화 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서 2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여섯건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업무의 내실화 등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입찰공고시 전라남도보인 예향등에 공고하여 필요외의 공고료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보인 예향신문의 발행주기가 월 4회로 제한되어 있어 연말에 발주되는 경지정리사업 등 사업의 시급성과 긴급 입찰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일간 신문에 공고해왔으며, 이후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전라남도보인 예향신문에 공고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도개설 등 특정단체와 수의계약 사례가 많으니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도개설사업의 경우 설계식 부가가치세 10%와 이윤 15%가 제외되므로 예산절감 및 사업량 극대화 효과가 있을 뿐만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군금고를 운영함에 있어 관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대책강구를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 금고의 장기성 자금은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단기성자금은 환매채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 재정법 제64조 및 화순군 재무회계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금고가 아닌 타금융 기관에 예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금고운영시 여러 금융기관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 자치부에서 지정하는 금고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좋은 개선안이 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은 금년에도 광주, 전남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대해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군 세입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1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군유지 일부가 사유재산내에 포함되어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유지내 국공유지 현황을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현실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은 재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지적된 문제점으로 이를 시정코자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할때 사회복지업무 주관 부서에서 관리토록 일원화 해달라고 총무과에 요구하였으므로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지적된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지방세등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국각적인 경제난으로 지방재정 또한 위축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차질없는 공평과세로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체계적인 납세지도 활동과 다양한 홍보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도세가 74억 500만원, 군세가 88억 1,700만원으로 총 162억 2,200만원이며 작년도에 비하여 14%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도세가 25억 1,500만원, 군세가 1억 2,500만원 감소된 것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는 물론 대형건축물 신축이 감소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53억 8,1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12억 3,400만원이 감소 되었는데 주로 도세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목별 부과 징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등의 취득에 따른 세원으로 목표액은 33억 6,800만원이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15일의 납기를 정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기 등록시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35억 1,400만원이며, 등기등록원부와 전산입력자료를 확인 대조하여 과세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허세는 각종면허, 인허가, 신고등록 등에 따른 세금으로 정기분은 1월에 수시분은 인허가 등 행정행위시 부과 징수하게 되며 목표액은 1억 3,500만원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재산세에 병과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2억 4,000만원이며,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석회석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 사용량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2,500만원입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은 1월 30일 현재 9억 3,700만원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세에 대한 주요 세목별 목표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을 합하여 12억 5,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재산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6월에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6억 5,000만원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하게 되며 금년도 목표액은 20억원으로 적기에 부과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입니다.
농지세는 농지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액을 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일정 세율을 적용 과세하게 되며, 목표액은 200만원으로 실부와 대상이 미미한 형편입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 두수를 세원으로 하여 일정세율로 부과하는 것으로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당월분을 익월 5일까지 자진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목표액은 3억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당월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액으로 목표액은 27억원이며, 우리군 세수증대를 위하여 고향담배 사피우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게 되며, 목표액은 13억 2,000만원으로 토지 이동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과세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과해서 부과하게 되며 목표액은 3억원입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이상 사업장에게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 이상의 급여 지급총액의 0.5%를 부과하는 종업원할이 주 세원으로 목표액은 1억 9,000만원입니다.
또한 군세의 과년도 체납액은 1월 30일 현재 26억 2,600만원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는 국공유재산 1,117필지를 임대하여 3,1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를 비롯한 수입증지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9억 3,200만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도세징수금에 대한 교부금과 예금이자 수입의 목표액은 33억 9,500만원이며 그중 이자수입은 10억 7,100만원입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과 기타잡수입 등으로 10억 2,300만원의 목표액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는 재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세수확충과 탈루은익 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법인의 주민세 축소신고 그리고 불성실 사업자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법인 52개업체와 대형건축물 신축 개인 3명을 조사할 계획이며,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 탈루 및 과세누락 방지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1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35억 6,200만원으로 취득세 등 도세가 9억 3,6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 등 군세가 26억 2,600만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 납세자별로 원인을 분석해보면 도곡온천조합과 온천지구내 업자의 부도로 인한 것이 18억 8,000여만원이고 농공단지내 도산법인 및 중소기업부도로 인한 체납액이 11억 900여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외 거주자와 거주불명 및 기타 재정난으로 인한 일반체납은 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징수 불가능자에 대하여는 전국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을 추적 재산압류하고 공매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하겠으며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고 징수가망이 없는 무재산에 대하여는 법적 검토를 거쳐서 결손처분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입니다.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 13억 1,4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군, 읍면 합동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반 16개반을 편성 2월말까지 2개월간 운영하고 있는데 오전중에는 내무를 처리하고 매일 오후 1시가 되면 현지에 출장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을뿐만아니라 매주 토요일 10시에 부군수실에서 징수대책 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마을 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연중 상시 영치하고 있으며 ’98년도에 406개를 영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에 대한 문제점으로 도곡온천조합에 대하여는 다음장에서 별도 보고 드리고 여기서는 다른 문제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부도 및 경영악화 업체의 체납액 1억 8,800만원중 1억 6,100만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하였으나 법원 경매시 후순위로서 당해세 즉 재산세, 종토세 외에는 일부 금액만 배당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추가로 재산을 추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머지 일반 체납자도 체납발생 시점에서 체권을 확보하려고 추진하면 그 이전에 이미저당권, 가등기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법원 경매시 후순위로 일부 체납세만 배당될 뿐만아니라 재산 추적 등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성업공사의 “공매”와 저당권자들의 “법원경매”에 따른 지방세 징수는 장기간이 소요되면 참고로 경매개시부터 낙찰까지 약 6개월에서 2년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단기간내에 체납세를 정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부도업체, 중소기업, 기타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이 확보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실익을 검토하여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매 의뢰하여 강제 징수하고,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연 5회 실시하는 전국 재산조회 및 자체 재산조회로 채권을 확보하여 강제 징수하겠으며 징수가망이 없는 무재산자, 행불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거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곡온천조합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온천조합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12억 5,800만원이나 되어 군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온천조합의 보유토지 8필지증 본군에서 채권 확보하여 공매실익이 있는 토지는 특수호텔부지인 도곡면 천암리 789번지 대지 17,127㎡의 한필지뿐으로 ’98년 11월 21일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하였으며, 기타토지 7필지는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화토건에 가등기되었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공매실익이 없는 토지입니다.
이어서 24페이지입니다.
당초 도곡온천조합 소유인 도곡면 천암리 784번지 대지 3,565.9㎡는 ’97년 7월 2일 주식회사 진우가 경락받았으나 도곡온천조합에서 근저당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조합이 패소하였으며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온천조합이 (주)진우를 상대로한 근저당 말소 청구소송에서 만일 승소할 경우 본군이 채권 확보 1순위로써 공매처분시 체납액 일부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 진행과정을 계속 주시하면서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적극 대처에 나가겠습니다.
기타 토지 19필지는 우리군에 기부채납할 공공용지로서 등기압류가 필요없는 토지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5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토지가 공매 완료되면 당해 필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2억 5,100만원은 징수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성업공사의 공매완료 시기가 금년말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매가 최대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성업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은 총 17,311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117필지를 대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은익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존 등기이전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재산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국ㆍ공유지를 무단 점ㆍ사용하고 있거나 대부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를 색출하고 전 필지를 전산화 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및 시설관리입니다.
공공청사 관리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소방 및 전기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청사 지방체 상환도 계획에 따라 기한내에 상환하는 등 공공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양복지회관 목욕탕 확장 보수는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할 계획 이며,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요물품 취득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물품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보관 처분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으로 관리 하겠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수리 사용 가능한 물품은 수선하여 재사용하고 불요불급한 물품의 취득은 억제하겠으며,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장비의 현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무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9페이지, 차량관리 및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총 6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차량 운영에 있어서 풀관리로 차량 5부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자동차 교체는 6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한 보링 등 수선하여 사용하겠으며, 또한 읍면 차량교체는 중앙정부의 구조 조정 추진과정을 보아가면서 신중히 검토하되 불가피 교체해야 할 차량에 대해서는 현지 정밀 점검후 상태를 보아가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운행 및 관리에 있어서는 운전자가 운행 전ㆍ중ㆍ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 수행의 원활과 주민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사중에서 하자보수를 작년에 몇건이나 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또 하자가 생겼을때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예를들어서, 도암면 복지회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도암면 복지회관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는데 당해 업체가 도산을 해서 보증보험에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자가 생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하자보수기간내에 있으면서 하자보수 지적이 되어서 재하자보수를 하더라고 당초 하자보수기간 까지가 하자보수시간입니다.
그리고 재하자보수를 했을때 그 당시에 잘못됐으면 지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것이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를 하자보수 기간내에 실시를 했는데 또 하자가 생겨서 또 하자보수를 하도록했으면 그 하자보수를 시행한 시점으로부터 다시 2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2년이내가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당초 기간동안만 하자보수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다면 하자보수기간에는 적당히 해도 되겠네요?
○ 재무과장 노양현
준공검사를 철저히 설계대로 제대로 되었는가 또 하자보수를 지적해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되었는가 반드시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준공검사를 해서 또 하자가 생겼으면 담당 공무원 책임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사안별로 내용은 다르겠죠.
반드시 공무원이 책임져야할 부분인가, 아니면 공무원도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부분인가는 별개의 사안인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도암면 복지회관의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암면 복지회관이 복지화관들 중에서 가장 늦게 지은 건물입니다.
’95년 3월 1일 준공했는데 하자 투성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요구했는데 업체가 부도가 나서 보증보험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는데 또 하자자 생겼어요.
그래서 또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는데 또 생겨서 지금까지 하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당시의 추진과정을 정확히 몰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방초 설립부지자체가 제대로 다지이 안된 상태여서 지반침하로 균열이 된다는 등의 얘기는 들은적이 있고 나머지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하자보수를 계속 하고도 또 하자가 생겨서 문제인데 그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행히 회사가 있어서 도의적으로 다음 공사와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해준다면 좋을 일인데 그럴 수 없다면 예산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본의원이 보건데 하자보수를 그렇게 성의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자가 생긴겁니다.
그런경우에 준공사를 해준 공무원 책임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경리부서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하자보수지시가 나가고 나면 그에 합당한 준공검사 조서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도암면 복지회관에 관련된 하자보수내역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96년부터 ’98년까지 우리군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내역 관련 자료를 실과소별, 읍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과 관련해서 특정단체와 수의계약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특정단체는 임업협동조합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또 자치단체와 특정단체의 유착관계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는가 해서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답변서에 보면 조치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관련 규정을 보니까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강제규정은 아니죠?
○ 재무과장 노양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근거로 제시하신 법과 관련 시행령에 의하면 강제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항에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뒤에 규정을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의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임업협동조합과 매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십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부가가치세 10%와 이윤 15% 해서 25%에 해당되는 사업물량을 임협과 계약을 맺어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가 절감된 설계가 나오지만 계약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몇 %씩은 낮추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동료의원들께서 지적 하셨던 내용을 제가 당해 총무위원장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라는 겁니다.
이런것을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한 특정 조합에만 주지말고 경쟁을 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관련 규정을 보니까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그 법의 정신이나 법의 취지를 해석할 때 너무 일방적으로 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경쟁을 시켜볼 필요도 있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군적으로 보면 25%가 가산된 금액으로 전체 설계를 해서 90% 제한 낙찰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15%는 이미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물량을 할 수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화순 관내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같이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고 그 당시에 지적해주셨던 의원님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올렸더니 그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깊이 못했다고 이해가 간다고 하셨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어떤 부분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지금 답변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 관내에 있는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을 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사업이 야무지게 된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 얘기는 아니죠.
기왕이면 예산을 15%씩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를 하면서 그리고 외부에 있는 화순에 세금 한푼도 내지않는 곳에 자금이 흘러 나간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죠.
○ 의원 김성인
전적으로 외부업체가 수주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입찰결과 나와 있는 통계율을 보면 화순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이 낙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이것을 냈던것은 너무 특정단체에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해서 경쟁을 시켜서 보다 튼튼한 업체들이 물론 임업협동조합이 튼튼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경쟁해서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임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도를 보면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취지를 충분하게 존중해서 사업시행을 하셔야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양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25%라는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물량을 그만큼 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군에 더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방향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왜 국가에서는 법을 정하면서 강제규정으로 두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해놨습니까?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아예 임업협동조합으로 줘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길이 아닌 다른 좋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 의원 김성인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들을 연구해서 기왕이면 특정단체와 군이 유착관계에 있거나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중에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는 25% 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더 하자는 욕심으로 한것인데 그런 얘기를 들을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 얘기가 항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의회에서 시정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노양현
예,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체납세금 관련해서 화순읍과 도곡면 같은 경우는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다른 면의 경우는 자제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이 늘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노양현
작년 10월에 종합토지세가 나가서 체납된 금액이 있고 작년 12월에 자동차세가 4억 체납이 됐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독려 및 징수하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재무과에서 근무하는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결례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오후에는 무조건 현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이 반복되고 있고 그에 따른 가산금이 같이 합산해서 늘어나고 있는 악순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만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원 김성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만 체납징수독려반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체납징수대책반을 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 아파트 단지에 젊은 아주머니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도 체납징수대책반을 꾸려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만 일용을 쓴다고 하더라고 일용만 나가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무원과 같이 묶어서 활동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일용인부임을 지급해야 되고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질적인 사람들, 또 주소 불명자들, 부도난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 일용인부임을 활용하는것 만큼 과연 실적이 오를 수 있을 것인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미지수인데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면 그와 같은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해본 결과 실적이 아주 우수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항상 보고하시면서 체납대책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실 것이 아니라 또 공무원들께서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과 같은 개선점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작년도 결손처리했던 세금내역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국ㆍ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현황을 보면 보유현황과 대부료 부과현황이 있는데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국ㆍ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조금 의미가 다르게 전달된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ㆍ공유지가 사유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로서 버스가 다니는 길이 사유지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국ㆍ공유지입니다.
이런 경우들도 조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거나 앞으로 특별조치법이 있을때 이전을 해온다거나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특히 많은 경우가 도로, 저수지의 경우가 많습니다.
기 보상이 끝난 사항들이 그동안의 행정적인 태만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군으로 이전조치 되지 못하고 사유지로 남아 있어서 거기에 개인들이 사업을 할려고 한다거나 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해야할 경우에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행정적으로 파악하면 쉽게 파악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읍면사무소를 통하고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면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항들을 파악하셔서 국ㆍ공유재산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이로인해서 민원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보실 용의는 있죠?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 재무과에서는 총괄 이전을 해가지고 넘겨주면 관리를 하는 부서이고 감사지적사항에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 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충분히 보고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복수 의원 거수)
안복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복수
이양 복지회관 목욕탕 확장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년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건축물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안복수
너무나 많이 하자가 생겨서 거액을 들여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해당 의원으로서 보기가 민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보수를 하는데 철저히 현장에 나가서 감리를 해주시고 다시는 이렇게 크게 망가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도곡온첩조합에 지방세가 약 12억 5,800만원, 국세가 4억 3,600만원으로 약 17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군의원으로 들어오는 당시부터 의회가 열리면 안 나올때가 없습니다.
도곡면 천암리 798번지만 공매를 하면 공매실익이 있는 토지인데 압류는 9필지를 해 놓으셨죠?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문팔갑
공매가 완료되면 종합토지세는 2억 5,118만 3,000원을 징수할 수 있으나 나머지 10억 정도는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등기 압류된 토지가 우리군에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결손처리가 가능한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결손처분 관계는 달리 말씀드린것이 아니라 나머지 7필지가 남화토건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남화토건에서 이전을 해갈 토지입니다.
이전을 해가면 그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한필지와 만일의 경우 재판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온천조합이 이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주) 진우와 소송중에 있는 토지 외에는 다른 필지가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전을 해간 이후에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리고 타인에게 경락되거나 등기이전되지 않은 토지가 우리가 ’95년 12월 4일 압류된 상태에서 ’97년 7월 2일 (주) 진우가 공매한것을 경락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저희권한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우리는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예를 들어서, 이 경매를 다른데에서 붙인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순위가 우리보다 앞순위가 있었던 겁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문팔갑
그리고 온천사업의 문제성이 있는것은 시행자는 우리 화순군수죠?
○ 재무과장 노양현
실시행자는 도곡온천조합에서 하고 행정상 허가는 화순군수가 내준것으로 압니다.
○ 의원 문팔갑
시행자가 화순군수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성이 있는것이 시행자가 시행을 하면서 세금도 시행자가 연체를 시킨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결손처분을 하더라고 어떠한 절차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 부군수 주동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것이 아니라 토지구획정비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땅 소유자체가 우리군이 되는 차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그와 관련해서 자료요구 한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등기가 압류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지금 도곡온천개발할 당시 인ㆍ허가 났을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는 그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명의로 해서 군수가 시행자가 되고 온천조합은 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자측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당해 토지 소유주가 온천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의원 문현근
소유자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거기는 온천지구로 해서 종합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다른점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시행을 해서 개발이 다 되어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개인한테 넘겨줬을 경우부터 발생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개발하면서부터 세금이 부과된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사업시행 진행과정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내용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 다만 세금관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과세를 할 쉬 밖에 없기 때문에 부과한 것입니다.
○ 부군수 주동식
문의원님께서 절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도곡온천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화순군이 될려면 화순군에서 땅을 전부 사가지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했어야 하는데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것 같습니다.
구획정리방식으로 토지소유권을 전부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현근
그런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때 당시 토지사용승락서를 전부 제출해서...
○ 부군수 주동식
승낙서만 제출했지, 소유권 자체가 화순군으로 넘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당연히 개인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남화토건에서는 가등기를 해놓고 본등기를 안해가는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가까운 시일내에 해갈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세금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노양현
온천조합과 고정관계에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곡온천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나서 나갔기 때문에 남화토건에서는 이제 이전을 해간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가등기를 해놓고 본등기를 했을때는 분명히 세금이 부과되죠?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문팔갑
그런것을 피해가기 위한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는 깊은 내막은 모르겠고 사업했던 사업비를 가지고 조합과 정산하는 과정에서 여러가 여러가지 얘기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과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을 안해간것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서 이전해 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데 지금 도곡온천조합에서 군에서 해준것이 있네, 없네 하고 말씀도 하시는데 도곡온천조합에서도 이런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타인한테 넘어갈 부분이라면 온천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어떤 의무이행을 다한 다음에 온천조합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하것을 요구해야지 막말로 말해서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저희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조합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근본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연히 권리를 누리고자 하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것이고 본인이 이행할 수없고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뤄왔다면 조합측에 대해서도 아무튼 할말이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현재 가등기 상태라는 것은 조성하면서 공사대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등기를 해놓은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협조해줄 부분은 공사비가 100억이라고 하고 현 땅의 싯가는 105억이나 110억 정도로 어떤 차액분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군으로 세금으로 돌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실질적으로 남화토건간에 현 기압류된 토지만 가지고 사업비 정산이 전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남화토건에서 이전을 안해가고 지금까지 보류해왔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났기 때문에 해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해가야 저희 군적으로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이전을 안해가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등이 계속 연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놔두니까 세금 부과는 계속 조합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남화토건에서 이전을 안해가면 저희들이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종합토지세가 1년이면 얼마씩이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4억정도 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1년만 일찍 본등기를 해간다면 우리는 다른 세금도 있을 것이고 종합토지세도 4억씩 들어올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해가니까 매년 4억씩 부과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화토건에서 그것을 노리고 있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표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금방 이전을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군수 주동식
그 부분에 대해서 남화토건에서도 하루 빨리 토지를 이전해가야 할 절박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가야만이 소유권 이전 상태에서 여러가지 대출이나 전매 부분에서 오히려 유리하지,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매년 낼 정도로 소유를 계속 할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95년 12월 4일 화순군에서 압류를 해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 신청을 못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가등기권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할 수 없으면서 왜 압류를 해 놨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혹시 또 다른 변화가 와서 길이 있다면 다만 1원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또 행정절차상 현재 소유는 온천조합이기 때문에 가등기 된 상태라 압류 안할 수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95년 12월 4일에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압류를 해놓은 공무원들은 차후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가등기된 상태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 부군수 주동식
가등기된 상태에서도 그 가등기가 해결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압류 처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책임모면뿐만은 아닐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지난번 연말에도 당시 김종철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책 나온것이 고작 이 정도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화순군 자치단체가 도곡온천개발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 문제가 도곡온천조합과 남화토건이 이해관계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하든지, 중재를 하든지, 협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세금만 계속 누적되어 체납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공무원들 문책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고 까지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조합과 당시에 공사를 담당했던 남화토건의 이해관계에 관한 다툼이라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군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두차례 거론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군이 도곡온천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어떻게 개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면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니다.
과장님께서 세금부분만 하더라고 그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군수님이나 여러 실과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실제로 도곡온천이 제대로 개발되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부수적인 부가가치를 내고 지역개발의 효과를 얻어 누렸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장님 뿐만아니라 관련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 경 남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등 3개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