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8년 11월 27일 (목)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8년도 군정 추진 실적 보고 청취의 건
- 민원봉사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오늘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신 동면 용포 초등학교 김진희 선생님, 정웅기 선생님, 강여기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화순군 주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는데 많은 공부가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위하여 먼길까지 왕림하여 주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다시한번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신 동면 용포 초등학교 김진희 선생님, 정웅기 선생님, 강여기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화순군 주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는데 많은 공부가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위하여 먼길까지 왕림하여 주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다시한번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8년도 군정 추진 실적 보고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당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장 배상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주요업무 추진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의 일반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1페이지 '98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 업무입니다.
본 군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총 필지수는 24만 4,416 필지로써 기초조사인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최종심사결정으로 8월 30일자 확정공시하여 본 업무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전필지에 대해서도 전산입력을 모두 완료하여 지가민원처리에 만전을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확인 업무입니다.
성과검사에 따른 '98년 예상 업무량은 6천 200필지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5천 518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시행한 경지정리 4개지구의 1천 100필지의 확정 측량검사에 있어서도 9월30일자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 업무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2천 288건에 4천 551필지를 무료로 등기촉탁을 하여6,800만원의 등기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모든 군민이 등기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유토지 특례법 시행입니다.
토지관련법의 각종 규제로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토지나 공유건물 소유자에게간소한 절차에 의거 개인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2000년 3월말까지이며 금년도 추진건수는 15건을 예상하였으나, 10월말 현재 17건을 등기 촉탁의뢰, 개별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군민홍보의 철저로 본 법시행기간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측량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측량의 기준점은 총 662점입니다.
이에 대한 일제점검결과 35점이 망실 및 파손되어 현재 보수 및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추후로는 파손이나 망실된 기준점이 없도록 각종 사업 시행자와 협조를 철저히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적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지적민원처리 99,485건, 건축물대장 발급업무 13,320건건축물대장 변경정리 17,172건과 이에 따른 증지수입은 4,200여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후에도 창구민원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민원인 편익위주의 지적민원을 처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읍ㆍ면비치 지적약도 제작 추진입니다.
본 군 총 도면매수는 6,938매이며, '97년 기제작된 도면매수 3,195매는 읍, 면에 배부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한천면외 2개면을 제작완료하여 배부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1,429매를 제작하여 도암면외 2개면에 배부함으로써 지적도면에 한해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전국토의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관계로 행정자치부 주관국비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행정자치부 계획으론 '98년부터 2000년까지 완료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국비가 송금되지 않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장비구입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오류자료색출 286장과 도면정비 155장을 비 예산사업으로추진하였습니다.
추후 행정자치부 세부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본 업무 추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원 첨부서류 감축입니다.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서류를 감축하기 위하여 자체보유 공부대장의 최대활용과 휴대용증명서 및 전산, 펙스등을 이용하며, 경미한 사항은 담당자의 확인으로 첨부물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750건의 감축실적을 올렸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과 행정력 낭비요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원후견인제 운영실시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1회 방문처리의 정착을 위해 기능별 중견공무원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 민원후견인 대상공무원은 46명을 지정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지정된실적은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ㆍ허가민원으로 39건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정비업무입니다.
주민등록자료의 정확을 기하고 주민카드제 전국민 실시를 앞두고 차질없는 여건을 마련키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비 실적으로는 기재사항처리 9,635건, 주민등록재발급 5,668건직권말소 119건 등에 대해 일제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의 추진입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민원창구로 일원화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를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건축물대장 표제부 작성 3,109건, 주민등록번호 정비2,990건, 소유권 정비 2,16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2000년 말까지 시행되는 업무로 년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도록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축허가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 건축사 업무대행에 따른 건축물점검은 16건이며 점검결과 2건의 위법사항이 발생 철거 조치를 하였습니다.
각종 건축허가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여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현장의 공사감리, 시공지도로 건실한 건축행정도모와 신속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택자재 생산업체 관리입니다.
우리군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10월말 현재 8개 업체로써 업체지도관리 계획 5회중4회를 실시하여 한일콘크리트, (주)골든샤시, 동운산업 등 등록기준이 미달된3개소를 등록말소 하였습니다.
생산품목은 시멘트벽돌, 블록, 소성벽돌 및 소성기와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수시검사, 정기검사 등을 통해 주택자재 생산업체의 등록기준과 품질검사를 철저히 관리하여 양질의 주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적 편익이 조화된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본 업무는 주택개량70동, 빈집정비 36동등 총 사업량은 106동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주택개량 41동, 빈집정비 18동은 완료하였고, 추진중인잔여 사업물량은 기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98 징병검사 대상자 680명중 수검인원은 647명이며, 미수검인원은33명입니다.
미수검 33명은 수검제외자 27명, 행불 4명, 재감 2명입니다.
금후 추진사항으로는 '99 징병검사대상자중 행불자 조사철저와 신뢰받는 병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산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의신청 및 재심의 건이 434필지입니다.
대체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일부는 개발을 하는 곳은 올라가는 지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내려달라는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모두 완료 조치를 했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민원의 내용들이 그렇습니까 ?
공시지가를 조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개발이가능한 지역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내려달라는 내용이라는말입니까 ?
지금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는 몇차례나 개최를 합니까 ?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올해 2회 실시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거기에서 주로 논의하고 계시는 사항은요 ?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주로 필지별로 지역토지 가격을 참고로 해가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때 그때 지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현재는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전산입력까지 완료가 끝났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죠 ?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의원 김성인
그리고 개발이익부담금에 산정기준도 됩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의원 김성인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소홀히 해가지고 이같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올해 징수실적은 없습니까 ?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현재 작년까지 한것에 한해서 부과가 됐는데 올해는 현재 유예가 되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유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민원봉사실장 배상국
IMF로 인해서 부담금이 당분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개발부담금의 미징수액은 얼마입니까 ?
, 유예한 것 빼놓고 ...
○ 민원봉사실장 배상국
현재까지 8건인데 3건에 한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를 해놓은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3건이 재산압류 되어 있다구요 ?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의원 김성인
실상 개발부담금이 지방재정 확보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가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율이 몇 % 입니까 ?
7% 입니까 ?
○ 민원봉사실장 배상국
우리에게 오는것이 50%입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에게 교부되는 율이 50%입니까 ?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의원 김성인
지방재정 확충에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도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산정이 잘 되어야 하겠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개발에 따르는 초과 이익에 대한 지방재정으로의 환수는 적극성을 띄고 해야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이 여러가지 개발이 많이 되어지고 있고, 도로망이 뚫리고 있고해서 이와 같은 요인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시지가 산정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점에서 엄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발부담금 징수 관련 업무도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발부담금도 적당하게 봐주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해서 여러가지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몇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주택건설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이것을 수립하시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
주택건설 종합 계획 수립 관련 서류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관련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주시고, 건설기계 등록및 조정면허에 관한 사항을 관장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기계의 등록현황관련자료와 조정사 면허 등에 대한 현황 자료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AX 민원처리 실적을 각 읍면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의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문화관광과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문화관광과장 노양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정ㆍ현원은 23명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 내용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단체 및 위원회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회단체는 화순문화원 등 3개 단체가 있으며,위원회는 군민의상 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우리군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1점, 도지정문화재 14점, 문화재 자료 14점총 39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2건중 1건은 완결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시 정중구 의원님께서 온천지구 주차장의 주차장 이용료 미징수연유와 주변업소와 임대계약 체결용의 그리고 향후 주차장 이용료 징수계획을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ㆍ도곡온천 관광단지 내 건축실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주차장 이용료 징수시이용객 감소로 온천활성화 분위기 감소 및 온천개발의 침체가 예상되므로 주차장이용료 징수는 온천 활성화 추세에 따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시기는조정하여 징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제17회 군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군민의 상 심사는 추천인원 12명에 대하여 지난 10월 9일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사하였으나 군민의 상 수상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기념 행사는 11월 1일 운주사 운주축제 주무대에서 개최하였으며, 군정에 적극협조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표창장 수여 및 감사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입니다.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사업은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33억 6천 100만원으로 91년부터 사당, 유물관 등 건립과 주변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99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차 사업으로 4억을 투자하여 주차장 시설, 조경, 담장공사를 추진하여 주차장 시설과 담장공사는 완공하고 조경시설 공사는 공사 중지중에 있으나 년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2차 사업으로 2억을 들여 주차장시설, 담장,계단, 화장실 공사등을 11월 12일 발주 의뢰하였으며 공사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화순 고인돌 세계문화유산등록 및 정비 보존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춘양면 대신리 일원의 고인돌군에 대하여 200억원의 사업비로'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세계문화유산등록, 선사유적 공원 조성,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 7월 31일 세계문화유산 잠정 등록 신청을 하고,'98년 8월 28일 ∼ 8월 29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과 광주에서 마한역사문화연구회주관(이사장 유인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98년 9월 17일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부터 '99년 4월까지 도 주관으로 종합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있으며, 잡목제거 작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203ha중 115ha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잡목제거 작업을 지속 실시하고, 경계측량은 11월 9일 측량의뢰하였으며,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주관으로 '98년 11월부터 '99년 4월까지 보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99년 사업으로는 유적발굴조사, 간이 주변정화사업, 토지매입,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 국제학술 심포지엄, 선사유적 공원 기본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게되고 2000년 이후에는 선사유적 공원 조성,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전통문화 유산 보존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24억원으로 운주사 정비등 19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여 양동호 가옥 보수등 11건은 준공하고 운주사 정비등 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공사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능주면 잠정리에 10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250평, 열람석 150석, 규모의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 부담금 3억 5,700만원이 미 확보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전액이 확보되면 공공도서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마사 유구조사입니다.
남면 유마리 유마사 일원의 유구조사를 사업비 1,500만원으로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의뢰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본 조사보고서는 유마사 정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3회 화순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금년에 전라남도 중점육성 5대 축제로 선정된 운주대축제를 효율적이고 내실있도록 준비하고자 '98년 7월 23일 문화예술단체 등 전문가 18명을 추진위원으로 구성하여 행사일정, 장소, 주요 프로그램과 제17회 화순 군민의 날 행사 및 적벽문화제를 연계 실시하기로 확정하였으며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방송매체인MBC 광주문화방송과 KBC 광주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였으며,기타 주요 홍보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육교 5개소에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전국여행사 1,500개소, 시군자치단체, 이동모니터요원 불교사임연합회 등에 홍보물을발송하였으며, 지역축제인 남도음식축제 등 6개 축제 장소에 직접 출장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움직이는 광고라 할 수 있는 군내버스와 우리군에 차적을 두고 있는 금호고속차량 등에 포스터 306매, 플래카드 20매를 부착하여 홍보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운주사 일원등에서 개최한 운주대축제에는 20여만명의 관광객이 운집하는 대 성황을 이루었으며 축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축제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난 11월 20일 축제 결과보고회 및 대토론회를 갖고 개선할 사항, 문제점, 추가할 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그 결과는 제4회 운주대축제 준비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광홍보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관광홍보 소책자 24,000부를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상무대 보병정훈 공보실내 화순관광 홍보관은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12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능주 영벽정과 운주사 관광안내판은 제2회 추경시군비 부담액 확보 후 시행하겠으며, 운주대축제와 남도음식 축제시에도 현수막과관광사진 등을 게첨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고, 민박업소 정비를 위하여 3가구를 선정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무대 홍보관과 영벽정 및 운주사 안내판, 민박업소 정비등을 12월중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계휴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한국경제신문 부동산 전시회에 7월 8일부터 7일간 관계공무원 2명을 파견하여 우리군 관광자원을 홍보하였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에 "순박하고 정겨운고장 남도의 명소 화순으로 초대합니다"라는 포스터를 자체 제작하여 '98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 1년간 차량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소재 명지대와 홍익대 그리고 홍익 초ㆍ중학교를 방문하여 포스터100매를 게첨하였으며, 대학가 주변에 있는 충무로 지하철 입구에서는 하계 휴양지 홍보를 위해 "가자!
신나는 화순관광 휴양지"로 라는 홍보물 3천매를 배부하여 우리군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체육진흥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으로 화순군청 배드민턴부는 제37회 도민체전 단체전에서 우승함은 물론 전국체전 등 각종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있어 우리군의 대표 체육종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개최된 제37회 도민체전, 여수에서 개최된 제10회 도민생활체육한마당에 참가하여 우리군의 명예를 드높인바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 24일부터10월 26일까지 제1회 전국 남ㆍ여 궁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인심좋고 살기좋은 우리군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체육 육성을 위해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군내 5개교(초ㆍ중ㆍ고)에체육육성비 18,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서양정 운시대 등 체육시설 3개소를500만원을 들여 보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동네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및 놀이시설 3개소에 대하여 공사기간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화순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주민화합과 건전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화순읍 대리 501-6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92년부터 시작하여 '97년까지 27억 4,000만원을 기투자하였으며 '98년도에는 국비 10억원으로 주경기장의 필드, 트랙공사와 진입로및 광장포장, 배수로 설치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족 사업비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98년 11월 21자로 통보된 군의회의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의견 통보 내용에대해서는 '98 시행 사업내용이 통보된 내용과 의견을 거의 같이 하는 부분이며,공정별 완공 위주로 추진 하기 때문에 현 계획대로 시행하고, 추가 사업 시행시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전 군민이 청소년을 선도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사항 확립과 건전놀이 문화정착을 위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10회에 걸쳐 1,900여명에 대해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방학기간 중 향교, 노인회 주관으로 7개소에서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여 우리의 미풍양속과 예절을 배우고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화순온천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6억 1,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순온천 배수암거 및 포장공사와 제1주차장 덧씌우기 공사는 현재 토지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단지내 공공용지가 용도별로(도로, 상가, 여관 등)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 공사 편입부지 매입시 토지감정액을 기 표준지로 선정된옥리 520-3번지의 상가부지로 적용토록 되어 있어 토지보상가가 예산액2억 9,900만원 보다 2억 9,000만원이 추가된 5억 8,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99년도 표준지 선정시 공공용지 용도별로 재조정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공사편입대상토지 4필지 중 3필지는 박정운 소유로 법원 경매 계류중이며 채권자인 광주은행에서 입찰가 저렴으로 경매 중단 상태에있습니다.
광주은행과 협의하여 재경매 또는 협의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곡온천 천암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 4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도곡온천 천암진입로 개설공사는 토지매입감정을 마치고 기공승낙서 징구 협의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기공승낙서를 총 7필지중 6필지는 징구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1필지는 소유자가 4명으로 1명은 미국에 거주하고 나머지 3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징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계속 추적하고 독려하여 조기에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공중화장실 국유지 매입입니다.
도곡면 천암리 128-1번지상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지 467㎡에 대해 '98년 10월23일 보성국유림 관리소에 토지매입 협의 의뢰하였습니다.
'98년도 상반기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 토지매각 처분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용시설물 건축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이용시설물 건축은 온천 관광지에 조화롭게 건축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화순온천은 이용시설물 건축계획이 72동이며, 종합온천장 1동, 상가 1동, 콘도1동, 여관 2동이 기 개장되었으며, 도곡온천은 이용시설물 건축 계획이 123동으로 상가 3동, 여관 4동이 기 개장되어 영업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앵남과 광주대학간의 도로가 개통되고 광주에서 화순온천간의 유둔제 터널공사가 완공되면 이용시설물 건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기때문에 이용시설부지 소유자들에게 서한문 발송과 전화등 홍보를 강화하여 건축을 독려하는 등 이용시설물 건축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화광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동면 출신 정중구입니다.
도곡온천 이용객의 차량이 하루에 80대, 70대로 되어 있는데 어느 조사를 근거로해서 나온 것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저희 직원들이 평일과 공휴일 현지를 나가 가지고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본 의원이 조사한 대수와 틀려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루에 250 ∼ 300대 이상으로 주차되면 이용료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정말로 250 ∼ 300대가 넘으면 징수할 계획입니까 ?
, 징수해야 합니까 ?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실질적으로 여건학상으로 250대와 300대는 편의상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온천활성화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징수 시기는 조정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앵남하고 광주간 도로가 개통되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겠죠 ?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이용대수가 넘으면 징수를 꼭 해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은 보고를 안해주셨는데 풀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집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풀예산은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업 성격을 검토를해가지고 지원의 필요성을 느낄 때에 사업규모에 맞추어서 검토해가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는 제가 지참을 못했습니다만 감사 자료에 정확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물론 사업에 따른 지원도 있지만 경상적 경비에 지원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있죠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보는데 실제로는 경상적 경비로 지원되는 예가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경상적 경비도 정부 시책이라든가 군 시책적인 성격을 띄어서 같이 동참하다보면 자칫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일반 경상적인 것이 아닌 군 추진시책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예산이 자칫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따르는 지원 방식으로 철저하게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풀예산을 경상적 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최소화 하는 쪽으로 노력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주사 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운주축제 추진위원회도 일부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는데 운주사 경내를가보시면 소나무가 지나치게 밀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운주사 탑이나 불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데 소나무를 제거 해야한다고 생각을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저도 동감을 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운주사에 있는 나무는 일반 잡목이 아니라 성장한 소나무 이기 때문에산주가 허가 신청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분야를 적극 추진해볼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유림이 일부 있지만 국유림이 많습니다.
와불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탑이 서있는 지역은 국유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수목제거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식생이 안정은 되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벌이라든지 탑이나 불상이 있는 지역의 것들은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인돌군에 잡목제거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시행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현지에 나가서 실정을 살펴보았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일반적으로 잡목을 제거하고 있는데, 운주사 탑 주변에는 큰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일반 공공근로자들에게 맡길 수 없고 또 나무를 베어내다가 탑이라도 훼손시키게되면 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사람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베어내지 않으면 안될부분으로 저는 현지에서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소소한 잡목제거 같으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을 해서 게거하려고 저도 현지를확인했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공공근로사업으로는 하시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본의원이 보는 견해는 다른데 물론 탑이나 불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도수긍이 갑니다만 그렇지 않는 지역에 수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꼭 남겨야할 나무들만 남기고 적절하게 제거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화순고인돌 세계유산 등록 및 정비 보존과 관련해서 여기에 따른 5개년 계획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따른 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는 것은 아니죠 ?
대체적인 일정만 보고를 해주신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이유는 지금 현재 정밀 지표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보존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후차적으로 세울 수 있는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현재 지표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현재는 지표조사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차후에 할 이야기 입니다만 인근에 있는 관광자원이라든지 또는 좋은경관을 가진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올해7월 30일에 세계문화유산 잠정 등록 신청을 하셨는데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개최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화순문화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화순문화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지도와 감독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지도를할 수 있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같은 강도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현실적인 문제입니다.
○ 의원 문팔갑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금전적으로라도했으면 그사업이 잘되고 못되고 있는가도 지도하고 감독해야할 권한이 있는 것아닙니까 ?
의무가 있죠 ?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보조해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이번 '97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20일간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잘 알고 계시죠 ?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 의원 문팔갑
그런 과정이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죄송합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 전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전해 듣지 못해 ...
○ 의원 문팔갑
우리 화순문화원에 과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결산검사 과정에 계실적에 사실 제가 화순읍에 있었기 때문에 과정을 제대로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팔갑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 문화원이 운영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헤아리셔가지고 앞으로는 주의해서 문화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요.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임시풍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터 4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한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분장사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로 1,164명에14억 8,525만 3,000원의 지원을 비롯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층 생계곤란자를 지원하였으며, IMF 한파로 인한 특별취로사업을 실시 10,136명에 2억 3,340만원을 노임으로 지급,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실직등으로 생활이어려운자 178명을 추가 책정하여 금년 5월부터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하여 주었고또한 거택보호자 기본전기요금 지급은 군 특수시책으로 금년 1월부터 777가구에1,84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 생활보호대상자 확정을 금년 12월중에 책정하겠으며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누락방지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최저 생계보상으로생활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장애인 104명에게 5,616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자활보호대상자로 105명에게 279만 3,000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2명에게 100만원으로 의수족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체육대회참가비 및 운영비 1,2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사기앙양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및 보장구 확대 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금년도 의료보호 대상자는 4,989명으로 1종 1,755명 2종이3,214명으로 이는 전체 군민의 7%이고, 진료기관은 관내 62개소 관외 519개소를확대 지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였으며, 의료보호 진료비를 16억 4,380만원을 7월까지 지급하였습니다만 국비 미전달로 부진한 실적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 99년 의료보호대상자를 금년 12월중 확정하겠으며 지정된진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보호대상자가 최대한 서비스를 받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노인에 대한 관심과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기 위한 경로행사는 읍면 별로 경로관광 및 위안잔치를 개최하여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였고,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효행자와 모범노인등 52명을 발굴 표창하여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총 205개소중 운영비는 월 4만 4,000원을 전 경로당에 지급하였고, 난방비는 예산부족으로 170개소에만 지급하였으며 부족한437만 5,000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나머지 35개소 경로당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하였던 노령수당은 금년 7월 1일 부터 경로연금으로 변경되어 저소득층 노인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2,154명에6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세이상 노인 9,000여명에게 매월 6,000원씩의 교통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및 청각장애 생활보호 노인에게 보청기 지원등 노인의 최저생활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또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비 지원과 화순읍 신기리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금후부터는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건전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수시 확인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행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 2억 8,134만 1,000원의 운영비와 생계비를지원하였고, 수용아동 전원이 결연되어 후원받고 있으며 시설아동 사회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육사업비 2억 5,721만 1,000원 지원을 비롯한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구입비 지원, 보육시설 신축 및 증축,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지원과 결연되어 후원을받고 있으며, 우리고장 유적지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어린이 표창 13명과 어린이들이 편히 놀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터 3개소를 개ㆍ보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보육사업비의 연간소요액은 6억 883만 2,000원이나 예산액은3억 3,640만 9,000원으로 2억 7,242만 3,000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보유시설은 총 16개소로 9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육시설 7개소에서 금년도에 9개소가 증가되어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부족한 국도비 1억 9,353만 9,000원을 보건복지부와 도에 계속 지원 요구하고있습니다만 부득이 국도비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군비로 추경에 확보하겠으며여러 의원님의 예산승인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자녀학비, 대입자녀 입학금, 세대주 건강진단등 82세대에 2,797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1,000명,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을 3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또한 어려운 이웃을 찾아보는 여성자원봉사자 50명을 관리하였으며, 가계소득과 연계한 여성 기술교육 70명과 여성교양 및 의식교육을1,310명에게 실시 여성의 자질을 향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최저생활 도모는 물론 각종 교육으로 건전한 가정상 정립과 밝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개선지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근검절약 및 경제살리기 운동을 생활개선회원 중심으로 전개하여2월중에 아나바다 장터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효율적인 가계운영 관리를 위한가계부를 50농가에 기록 지도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23회 737명, 여성농외 소득사업 1개소를 지도 육성하고 있으며,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농촌가꾸기로 13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육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늘푸른 전원마을 1개소,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주거환경개선지도 89호, 생활개선 과제실천 사업으로 표고버섯공동재배, 아름다운 휴식터조성등 2개소를 지도하여 변화하는 농촌, 풍요로운 농촌마을 만들기에 주력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각종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농촌을 지킬 여성일꾼을 중심으로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12월 초순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대상업소 1,316개소에 대하여 직능 단체별 자율지도를2회씩 실시하였고, 상설지도반을 운영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지도하였으며, 또 정기위생검사 1회, 수시 합동단속 5회를 실시 위반업소 127개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정경고, 개수명령이 65개소,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가 20개소, 영업정지가 12개소, 허가취소가12개소, 고발이 4개소, 영업장 폐쇄가 14개소 등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지도 교육을 통하여 위반업소를 최소화하고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연계 지도단속으로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건전사회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181개소에 대하여 정기단속과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2개소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정경고 27개소, 품목제조정지 2개소, 영업정지 84개소,고발 1개소, 영업소 폐쇄명령 1개소, 허가취소 3개소 등입니다.
또 식품도소매업소 300개소에 대하여도 점검을 실시, 부정. 불량식품의 판매여부점검과 아울러 부정. 불량식품 판매금지에 대한 지도 계몽을 실시하였고, 유통식품중 국민다소비식품, 문제식품을 중심으로 45건 수거검사하여 전부 적합 판정을받았으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채류 10종에 대하여도 수거하여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식품 취급업소의 지도점검을 실시, 부정ㆍ불량식품의 제조원, 판매원을 원천봉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식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업주 및 면담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대상업소 1,316개소에 대하여는 업종별 계획된 횟수대로업주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성과로는 미비사항이 있었던 위생업소 172개소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황등불판 사용업소 71개소에 대하여 자진폐기 조치, 식품접객업소 847개소에 대한 음용수 실명제를 위한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제도 개선 건의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내 지하수 사용업소 170개소에서는 매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4개 전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이 제도가 불합리하여 본군에서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채택되어 보건소에서 수수료 2만원에 6개 항목만 검사를 실시하되 3년마다 한번씩 수수료 17만원에 보건연구원에 검사토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지하수 사용업소에서는 검사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음식점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업소 3개소에 대하여 3,000만원의 자금융자를 알선하여 준 바 있고 지속적인 접객문화를 위하여 녹말이쑤시개, 화장지함,수저받침대 등을 사용토록 지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업주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위법사항을 사전 돌출시정하고 영업자들의 준수사항을 자율적으로 지켜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단속으로 인한 위화감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저소득층이라함은 4,400만원 이하의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읍. 면 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적합하면 보고 올라오는 대로 다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다 해주고 있어요 ?
그러면 저소득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65명으로 나와 있는데 화순군이 그렇게 잘사는 곳입니까 ?
○ 사회복지과 임시풍
아닙니다.
다른 장학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중복해서 주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
○ 사회복지과 임시풍
예.
○ 의원 정중구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저소득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있습니다.
학업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장학금을 전원 지급해주시고 산정을하실때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연 3,000만원이상인 사람들도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99년도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정 할 때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을 선별하셔가지고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성적이 50%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 의원 정중구
50% 요 ?
○ 사회복지과 임시풍
예.
○ 의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해봉 의원 거수)
정해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해봉
북면출신 정해봉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124명에 452만 6,000원이 지급 되었는데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면이 공히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
○ 사회복지과 임시풍
홀로사시니까 가정 실태파악을 위해서 야구르트를 매일 한개씩 가지고 가서살피고 있습니다.
○ 의원 정해봉
제가 파악하는 내용도 요구르트 한병을 가지고 가서 아침에 가서 어제 저녁에별일 없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
○ 사회복지과 임시풍
예.
○ 의원 정해봉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그 돈이 각 마을에 지정된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사회복지과 임시풍
아닙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의원 정해봉
실제로 그럴까요 ?
○ 사회복지과 임시풍
예.
○ 의원 정해봉
그래서 행정감사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아닙니다.
정의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전에 면장님하실때 여러번 들으셨을텐데요 ?
○ 의원 정해봉
분명하죠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의원 정해봉
아니 제가 아는 것은 한달에 3,000원이 각 마을의 이장한테나 그렇지 않으면반장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정해봉
확실합니까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그리고 공문이 엊그제 와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요구르트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노인이 병이 있나 없나를 치료 관계 때문에 보건소로 넘어 갔습니다.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
○ 의원 정해봉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요구르트로 아침에 노인 안부살피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의원 정해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노인복지증진에 관련해서 경로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경로관광하고 경로위안잔치를 각기 나누어서 하셨는데 각 읍. 면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
○ 사회복지과 임시풍
예산이 200만원씩이었는데 추경에 깍여서 185만원씩 지원하고, 읍에는 300만원지원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전에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읍. 면사무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
, 아니면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관광을 가시거나 위안잔치를 하거나 이런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사업추진을 하면서 다소 일부의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몇차례들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 부터 나이순으로 끊어서숫자를 정하여 초청장을 발송해서 오시도록 하는데 그렇지 못한 노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각 지역의 부녀회라든지 사회단체들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본회의 석상에서 오늘과 똑같은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추진하시는 것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에 이관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행정적인 추진을 일관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저도 김성인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관에서 노인에 대해 등한시 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해왔습니다만 하다가 갑자기 안하면 ...
○ 의원 김성인
하시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하시되 행정적으로 추진하시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딱딱하고 친근감들이 떨어지는 느낌을 가지는것 같습니다.
행정이 가지는 그런 특성 때문에 오히려 민간단체에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이여러가지로 분위기도 부드럽고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예산이 부족하니까 보태서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면 같은 경우를 보면 조금씩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경로위안잔치를 하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회단체의 일거리를 하나씩 준다고 하는 의미도 있을것 같고 또 행정적인 추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경직적인 부분들을 적게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다소라도 더 많은 노인을 대상으로해서 행사를 할 수 있다 싶어서 행정적으로 추진하시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 이관하실 용의가 없는가 다시한번 묻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봅니다.
다른 읍. 면을 보면 요령이 있는 곳은 185만원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청년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잔치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요령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단순이 관광만가는 곳은 관광만 가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김위원장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최근에 보면 학교에 체육행사도 읍면 면민들 위안잔치를 하는데 그런 행사들하고 연계해도 좋을것 같아서 다양하게 지역 실정에 맞게 이 사업이 집행이 되었으면 하고 가급적이면 행정적인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 협조해서 추진하는 것이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노인위안잔치를 지원하면서 그런 방향을 나열해서 시달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십시요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의원 김성인
그리고 12쪽에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을 50명에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셨는데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자원봉사자들이 소년. 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또 장애인 노인들의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김치도 담아주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합니다.
차비만 드리는 정도입니다.
○ 의원 김성인
50명인데 그런 활동들을 하시기에 충분하십니까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실제로 하자면 부족합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거창군을 가보니까 자원봉사를 조직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약 500명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본의원이 보건데 50명에 예산이 300만원이면 지나치게 형식적인 사업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차비밖에 안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나오시겠지만 자원봉사자 관리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예산도 더 확충을 해가지고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술교육이 50명을 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셨는데 주로 어떤내용으로 교육을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주로 미용기술이 많습니다.
○ 의원 김성인
주로 미용입니까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금년에 30명은 전문기술업 교육을 시켰고 거기서 취미생활로 20명이 들어와가지고 배우고 있는데 자격증은 따지 않았지만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자격증 시험에 1차 합격을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주로 미용업 이라구요.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매년 50명씩 훈련을 시키시면 취직을 알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자격증을 따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자격증만 따서 가지고 있도록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아닙니다.
미용실을 차리고 또 자격증을 못 딴 사람들도 자원봉사를 다닙니다.
실제로 많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미용이외의 다른 분야는 없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칼라믹스나 퀼트 같은 분야도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사회복지과 사업이 대부분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복지업무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변경해서 하는데 실제로는형식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여성기술교육만 하더라도 우리 군민 전체가 80,000 정도라면 40,000 정도가 여성으로 봐지는데 그중에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여성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50명에 예산을 겨우 1,200만원 정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데 이것도 지나치게 형식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에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들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분야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도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더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거기에따라서 부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강구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연구를 해보십시요.
통계를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는 거의 100%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보면 상당히 형식적이고 부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 여타에 사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생활개선지도라든지, 청소년 복지관련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점을 고민을 해주시고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춘양출신 남은기 의원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124명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
○ 사회복지과 임시풍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히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 의원 남은기
452만 6,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요구르트를 매일 하나씩 돌린다고 했는데 배달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로 해서 매일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요구르트 구입처는요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면에서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넣어 줍니다.
○ 의원 남은기
제가 지금까지 요구르트를 들고 다니는 것을 못봤는데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꼭 요구르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빵도 주고 합니다.
○ 의원 남은기
그런데 100원짜리를 가져다 주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도 될까요 ?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행정 추진상 홀로사는 노인들을 살펴 볼 때는 그냥갈 수 없지 않습니까 ?
어디 아픈곳은 없는지, 연탄가스는 없는가 하는 정도로 안부살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실제적으로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의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자체가 전부 봐주기식 선심성 예산이 많이 필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책임자들이 공정을 기하지 않으면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겁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면에서 올라온 자료도 허위가 없이 공정을 기해서 집행을 하셔야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의원 박병옥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등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 : 3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김경남의원 조영길의원 문현근부의장 박병옥
의원 남은기의원 정해봉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의원 민용기
의원 박윤수총무위원장 김성인의원 안복수의원 정중구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김언태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양정열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농산과장 박종일
부군수 주동식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보건소장 이수철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이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