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8년 7월 16일 (목)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건 설 과
- 도시주택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 농촌지도소
- 보 건 소
- 온천개발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9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과, 도시주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순으로 당해 과장 및 사업소 소장으로부터 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송기채 전 건설과장께서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을 하시고 공직자 구조조정에따른 인사동결로 인해서 건설과장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김종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급별 정현원에 있어서는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으로 증감인원은 없으며,청원경찰 6명, 수로원 8명등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3페이지계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은 구거, 도로등 총 12,000필지를 관리하고있으며, 가로등은 농촌가로등 4,626등, 시가지 가로등 1,143등, 총 5,769등을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현황은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 62개소, 소하천 343개소, 총 406개소에937.1㎞이며, 개수율은 직할하천 98%, 준용하천 31%, 소하천은 10%로서 개수율이저조한 실정입니다.
5페이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방자재는 PP포대등4종을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읍면에 분산 보유하고 있으며, 도로및 교량현황은 도로법상 도로는 국도 3개노선, 지방도 7개노선, 군도 20개노선등총 30개노선에 382.6㎞이며, 포장율은 64.5%이고 교량은 113개소에 6,495m입니다또한 농어촌도로는 231개노선에 437㎞이며 포장율은 21.7%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시설은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주민의 야간통행의 불편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해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우선시급한 곳을 대상으로 11등은 기설치 완료하였고, 잔여사업은 읍면에서 수요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7월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노후 가로등 교체를 위해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화순읍 및 능주면의 시가지 노후 가로등 60등은교체사업 추진중에 있고, 잔여사업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화순읍, 능주면남면 시가지와 광덕 택지지구를 중점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거리별 우심지역에경고판 설치와 특별정비의 날 운영등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실시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행위자에 대하여는 계고후 강제철거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면서, 지금까지 노점상 211건을 정비하고, 노상적치물 73건을정비하였으며, 홍보 및 계도활동은 4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연대책은 인명피해의 최소화와 예방중심의 방재 체제를 구축하여재해발생의 사전방지와 신속한 재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및 실적에 있어서는 호우등 기상특보 발령시나 재해발생시는 재해대책본부상황실을 운영하고 45개의 수방반을 조직 운영하면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수방자재를 확보, 수리시설 및 배수문 관리자 지정, 이재민 수용소 및 동원장비지정등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천재방 위험지구 3개소에 대하여는주기적인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읍면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방재교육과 인명구조를 위한 방재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위험지구 점검을 강화하고 기상 특보시 현지 순찰을 강화하여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은 치ㆍ이수 관리와 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다목적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 및 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정비공법을조합한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곡면 신덕리 소하천 정비공사 5건은 설계용역중에 있으며화순읍 주도리앞 하천등 하천정비공사 15건은 95%의 공정으로 차질없이 추진중에있고, 하상 정비공사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중 군비 미부담된 5억 438만 8,000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방관련 공종을 우선 시공하여 여름철 장마시피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소득기반시설확충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주민복지 및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 136건, 마을환경 개선사업 110건, 회관 및 정각55동, 주민생활 편익사업 47건등 총 348건에 65억원을 투자하여 264건을 완료하였으며 8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9월말까지 완료하고 마을환경개선사업은 12월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하겠으며,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방지에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은 낙후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개면당 2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간 격차를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금년도에는 춘양, 도암, 동복, 남면등 4개면에 면당 5억 900만원씩 총 25건에20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비 미부담된 1억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잔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 예방 및 완벽한 시공을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은 만연로에서 광덕 3차 택지구간에 이르는240m의 도로개설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7,500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으며추진실적으로는 현황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3월 27일까지 편입토지에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장물철거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도로개설 공사비 3억 4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비 미부담금 3억 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도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으로신기 ∼ 다곡간 군도등 3개지구와 신규사업으로 한계 ∼ 삼천간 군도등 3개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일심 ∼ 송계간 군도등 5개지구는사업 발주하여 토공 및 구조물 공사중에 있으며, 벽송 ∼ 회송간 군도는 용역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소통 대책 일환으로 죽청교는 가설완료하였으며, 미곡교는 용역설계를완료하였으나 예산형편상 '99년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면도, 리도, 농로등 총연장 437.2㎞중94.8㎞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21.7%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계획 및 추진실적으로는 효산 ∼ 용강간 농어촌도로등 5개노선중 2개노선은100% 완료하였고, 3개노선은 현재 30∼ 9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한지교등 교량 가설공사 3개소는 현재 40 ∼ 80%의 공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현장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위험교량 개축공사는 군도상 14개소중 7개소와 농어촌도로상 27개소등 5개소는 개축완료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노후로인한 대형사고 위험교량 우선시행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포교 가설공사는 시공과정에서 익산청 하천개수공사로 인하여 하폭이 넓어짐에 따라 교량연장이 18m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설계변경을 위해 공사중지되어 있으며, 가수 1교 가설공사는 30%의 공정으로 차질없이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청 하천개수공사로 인한 대포교의 18m 연장 사업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지원방안을 익산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장마철 재해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타 도로정비사업은 지역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 오지 낙후마을의도로개설과 요철 및 포장파손이 심한 노선에 덧씌우기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불암사 진입도로 1개소는 사업 완료하였고, 유마사외2개소는 설계완료하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원리 ∼ 운사도로 개설은 오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임을 참고로말씀드립니다.
또한 군도 덧씌우기 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편의 증대를 위해 사업의 조기 착공과 지도감독 강화로 완벽한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의원님들께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건설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도시주택과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도시주택과장 이원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주택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며 간부 명단 및 계별사무부장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통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관계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으로는본군 13개 읍면중 화순읍을 비롯하여 6개읍면, 용도지역별 내용은 보고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는 화순읍을 비롯하여 도곡면, 이서면등 3개읍면 16개리 41.7㎢로 청원경찰 5명이 매일 담당구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입니다.
본군은 '97년 12월 31일기준 공동주택 7,649호, 단독주택 21,858호로 주택보급율은 118.2%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건문건설업 178개업체, 전문건설등록업 33개업체, 총 211개업체의 30여개종 357개 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지구계획 수립은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자역녹지지역, 풍치지구지정과 화순읍 자역생산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구계획 지정과 자연취락지구 지정 용역을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용역 발주하여 지구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98년 1월 16일 화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군수님 주관으로 지구계획안에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의회 의견청취한 결과 고도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풍치자연취락지구는군의회의 원안대로 주민 공람공고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구계획안에 대해서는 용지전용 협의후 전라남도에 결정승인 신청하여 지구계획안 결정승인을 득한후 지구계획 결정고시 및 지적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97년도 계속사업으로서 도시계획 수립 정비 6개읍면중 정비대상은 이양면과 동복면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이양면은 동아기술공사에동복면은 한국기술공사에 용역 발주하여 기조 도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개최하였고, 도시계획 변경 내역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일간지에 2회에 걸쳐공고하였으며, 군의회 의견청취와 농지전용 협의를 끝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정비안 결정승인을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재정비안 결정승인을 득한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및 지적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화순읍 4차택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추진법에 의거 화순읍 도시개발을 위한 택지공급과 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화순읍 시가지와 9만여평 부지에 약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여하여 '9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7년 7월 28일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지방채 150억중 70억을 차입하여 현재 농협 정기예탁을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구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농림부에서 개발예정 지구의 농지보전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부동의하였으나 본군에서는 집단화된우량농지가 아님을 농림부와 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승인후 개발계획등을 군의회와긴밀히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너릿재 종합 레져타운 조성입니다.
화순읍의 관문인 이십곡리 일원에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화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군민의 체력증진과 군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이십곡리 일원 18만평에 54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너릿재 도시공원 조성계획안 입안과 조성계획수립 용역등은 '96년부터 '97년에 추진한 제1단계와 군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신청등 '98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2단계 추진과 '99년부터2001년도 제3단계로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방대한 부지매립으로 사업기간 장기화와 54억원의 과다한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부지는 우리군에서 매입하고 시설물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 시설사업입니다.
먼저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은 화순 광덕 택지개발등으로 날로 심화되고있는 화순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이십곡리에서 광덕 3차택지지구상단부까지 개설할 사업으로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우리군에서 담당하고 공사는익산청에서 실시키로 하여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16억원을 추경에확보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리광장 ∼ 읍사무소간 도로개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획된 편입토지8필지, 2,779㎡중 '97년도에 5필지 769㎡를 협의 보상하였으며 '98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토지를 매입키로 하여 협의중이며 부족사업비 9억 5,000만원은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화순읍 만연천 주변도로 확장은 예산관계상 먼저 1공구를 계약하여 추진하고있으며 2공구에 따른 부족사업비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토록하여 교통소통에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읍 일심공원 사면 복구사업은 전년도에 위험지구 2,594㎡를 사면복구 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추가사업비로 748㎡를 복구코자 토지매입등 공사에따른 사업비 1,900만원을 현재 읍사무소에 재배정하였으며 조기 완료토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비인예술대학교시설은 화순읍 삼천리 산 21-2번지 일원에학교법인 비인학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과 군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현재 전라남도에 도시계획결정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 외국어대학 공공시설 입지승인입니다.
화순읍 다지리 산 20-8번지 일원에 학교법인 서봉학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97년 8월 6일 입지승인 설정이 있어 '97년 12월 11일 승인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전대병원 화순농어민 병원시설입니다.
화순읍 일심리 160번지 일원에 설립된 전대병원 화순농어민 병원시설은 토지매입객토를 완료한 상태에서 7월중 착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병원 진입도로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사업은 주택개량 70동과 빈집정비 36동을개량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주택개량 1동당 20평 기준으로 2,6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상환 년리 5.5%이며, 빈집정비는 동당 3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택개량사업 희망자가 적어 잔여 사업량을 반납한 상태이며, 빈집정비 사업비 6,080만원중 군비부담 54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개량 희망자가 있을시는 즉시 물량배정과 융자금 배정등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행정 및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하천오염 방지와 농촌마을 기반조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97년도 계속사업으로 7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도곡면죽청리, 청풍면 백운리, 남면 절산리, 이서면 야사리등 4개마을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과 병행하여 기반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전 마을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재 설계와 설계심사를 완료하여 조치중이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발주가 완료되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앞에서 통계업무현황보고에서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정부 100대과제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반영코자 1998년 5월27일부터 6월 30일까지 9,060필지에 대한 현황실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합동 특별조사결과를 종합 평가 분석한 후 구역의 합리적재조정, 규제완화등 개선시안을 마련하여 개선시안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격토론회와 지역주민 및 일반 군민 대상 공청회를 개최한 후 '98년 12월까지제도개선안을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택자재 생산업체 관리는 본군 생산업체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연중 5회에 걸쳐 품질검사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고, 불합격에 대해서는 파기 수거와 동시에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내고장 우수자재 구매 홍보를 위하여 건축허가시 건축안내문에건축자재 생산공장 현황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군에서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 건축회사에 활용한 우리제품은40억 8,300만원을 구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허가 효율적 처리입니다.
균형과 조화미를 살린 건축설계를 하도록 지도하고 건축허가 민원신고시에도주민 불편해소와 건축행정의 신뢰를 구현코자 건축허가 처리기간 3일을 2일이내에 처리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건축허가 접수건수가 둔화되고있습니다.
균형과 조화로운 건축설계 및 시공지도 감독으로 건실한 설계를 하도록 하여부실건축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성인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너릿재 종합레져타운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을 전라남도에 요청할 예정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저희가 당초 사업을 입안할때 화순군이 앞으로 2000년대에는 시로 승격을할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화순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가 되었을때 공원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이유에서 그곳이 그린벨트지역인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두번째는 현재 세부추진을 중점으로 용역이 되어 있는데 세부추진에 대한 입장료나 이런 것등을봐가지고 당초에 30억을 계획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니까 약 54억으로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차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하고 매립에 필요한 약 10만차가 들어가는데 광주시와 절충을 해서 무상으로 매립을 한 다음에 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입비를 확보를 못해서1차 광주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토를 덮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한 과정에서 내년도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지역은그린벨트 지역으로 땅값이 싸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화순군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 의원 김성인
54억정도 투자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효과가 충분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54억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2억정도 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민간자본을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의원 김성인
민간자본 유치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시설결정이 된 뒤에 그것에 의해서 유치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 의원 김성인
지금 용역은 끝났죠?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용역은 끝났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토지를 내년부터 매입할 계획입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계획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제2대 의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이IMF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지 않더라도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 사업이될 수 있을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다가 방치해놓고 있는지가 몇년입니다.
근린공원 조성이라는 명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사업을 나열만 해서 될것인가?
, 하나도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사업만 자꾸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어쩌란 말인가?
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54억이면 우리 재정 형편으로 봐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민간자본 유치계획을 세워보시겠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만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지역이 근린공원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인가도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너릿재 터널입구이고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면 괜찮은 지역이 될 수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화순군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의 문제등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넘어오는데는 별 불편이 없겠지만 화순에서 그 공원으로 진입을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려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접근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용역결과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김의원님께서 별도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용역결과까지 나와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들어서 가장 기초적인 생활과 관련된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물문제까지도 유보를 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제가 어제 다른 실과 보고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상수도 관련 사업들이유보를 하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배부르게도 공원을 몇십억씩 들여서 조성하겠다는 보고를들으니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또 다른 실과 보고에서 휴양림 조성하는데 1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자되는것을 봤습니다.
물론 관광화순 건설에 걸맞는 사업을 해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더 중요한가 아니면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물이나 기초적인 생활과 관련된문제들이 더 시급한지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왕에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한가 하는 것들은 관련 실과에서 충분한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 의원님들한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고저희들 생각은 단 몇년만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이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지 도시계획을 수반하는데하나하나 추진하지 지금 당장에 돈이 없다고 해서 계획자체를 세우지 않는다면도시가 너무 산만하고 공원다운 공원 하나 없지 않는냐 판단하고 이것을 계획을세우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물론 관문이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서 해놓으면 좋겠지만 도심은 아닙니다.
삭막한 도시가 되지 않을려면 도심에 녹지공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 상당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은 적극적으로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택지개발을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저희들이 당초에 개발예정지구를 건교부에 2개지구를 올렸습니다.
2개지구중에서 1개 지역은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유보를 하고 1개 지역만추진하자고 건교부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지역를 각 부처에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98년 6월 12일 건교부에서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농림부에서 우량농지란 내용으로 해서 유보를 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보가 아니라는 내용을 만들어서 농림부로 다시 가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시기를 어느정도 맞출것인가 잠정적으로 유보를했다가 개발할것인가 협의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미 기채를 해다가 통장에 넣어 놓으셨다면서요.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기채는 들어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사업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분양이 안되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아시죠?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 의원 김성인
그리고 국가차원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대문에 여러가지 국책사업을 유보하고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이 재정형편으로 봤을때 적지않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물론 이것도 1년에 단번에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이와 같은 사업을 해서당초 의도했던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채는 해놓으셨으니까 마구잡이로 그대로 추진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 물론의회와의 상의도 중요하지만 직접 주무과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졸속하게 추진되어서 군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신중하게 심사숙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민방위재난관리과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내용과 같이 정원이 10명이며, 현원은7급에서 1명 부족,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계별사무분장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우리과 소관 업무의 각종 현황으로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지역대가291개대에 7,633명이며, 직장대가 23개대에 1,919명이고, 기술지원대는 1개대로61명이며, 총 대수는 315개대에 9,613명을 편성 관리하고 있으며, 5페이지,재난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수는 9개분야에 241개소이며, 그중 중점관리대상 시서은 6개분야 59개이며, 등급별로는 A급이 5개소이이고 B급이 50개소이며 D급이 4개소입니다.
D급은 재난위험지정시설로 4개소가 모두 교량이며, 도곡의 미곡, 신성교와 청풍한지교 그리고 화순읍의 주도교가 그 대상이며 청풍 한지교만 준공단계에 있고신성교는 공사중에 있으며 미곡교는 설계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 병무업무로 금년도 입영대상자는 현역이 269명, 상근예비역 86명,공익근무요원 67명으로 총 412명이 되겠으며, 현재 우리 군내 공익근무요원근무현황은 읍과 면에 산림감시, 병무보조, 농민상담요원으로 91명이 근무하고군에는 위생감시등 8개분야에 5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향토예비군 자원현황은육ㆍ해ㆍ공군의 4,872명중 장교가 84명이고 하사관이 261명이며 4,527명이병의 자원입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민방위 편성운영의 정예화입니다.
지역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현실성있는 편성관리로 민방위사태 발생시 동원태세를 확립하기위한 편성으로 315개대에 9,613명으로 편성일반대를 지역과 직장으로 구분하여 314개대에 9,552명이며, 기술지원대는 1개대에 61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사기앙양책으로 하반기에 민방위대 창설 23주년기념행사를 실시하면서 민방위 유공자를 다수 표창토록하여 사기를 앙양토록하겠으며, 주민신고망은 지난 2월 정비하여 기본신고망 565명등 4개분야에919명으로 구성 관리되고 있으며 주민신고망 집중 홍보기간에 거동수상자등 25건의 주민신고 모의훈련 메세지를 부여하여 우수신고자 25명에게 내고장상품권2만원 상당의 시상을 하여 신고자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8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국가안보의식을 고취시키며 통일을 대비한 민방위 교육이 되도록하고 각종재난시 대응능력향상을 위한 체계로 전문성과 기술성을 고려한 교육이 되도록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중앙교육은 민방위재난관리자 과정등 7개과정에 11명이수료하였으며 도단위 교육으로는 직장민방위대 대장반 23명이 교육을 받았고,지역민방위대 '98 상반기 교육은 편성 1년차 ∼ 5년차로 3,528명에 대하여 소양과목 2시간과 실기과목 2시간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중앙교육 3개과정 4명과 하반기 지역민방위대 교육을 약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교육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각종 재난의 현장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한 현실감있는 훈련이되도록 상반기 훈련실시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8년 2월에 실시한 비상소집 훈련에는 대상 9,613명중 전출자 128명을 제외한9,485명 전원이 응소하였으며, 연간 총 훈련회수는 8회로 전국 공통 민방공훈련은 4회중 상반기에 2회 실시하여 경보전파와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의 훈련과병행, 사태수습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중에는 '98 을지연습 기간에 불시민방공 훈련을 포함하여 8월과 11월중에 훈련을 실시하고 방재훈련 4회는 지진,풍수해, 건축물 및 교량붕괴등 대형사고와 화재, 산불, 설해등 천재 및 인위적재난의 발생대비 실제훈련으로 상반기에는 청풍면과 동복면 직장민방위대에서지진대비 훈련과 풍수해대비 훈련을 유관기관과 장비등을 동원하여 재난수습체계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응능력 강화와 유사시 활용도 훈련을 위해 확보, 관리하는민방위 시설장비 총 보유는 시설이 3종에 12개소이며, 장비는 32종에 4,432점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와 민방위 경보시설 예비부품 구입은 도와 협의하여3/4분기중에 조치하겠으며,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생방 장비인방독면은 291개를 상반기중 구입하고 방독면 정화통 54개를 조달 구입의뢰 하였으며 민방위 기본장비로 지휘용 앰프와 전자메가폰은 금월중 구입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읍면과 시설주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했으며점검 및 정비는 군에서 매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읍면에서는 매월 1회씩 실시토록하여 시설 및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98 을지연습 효과적 추진입니다.
을지연습은 실전상황에서 국가 총력전 수행과 군사작전 지원능력을 강화하며민. 관. 경. 군이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상연습으로 금년도 훈련은 군단위유관기관 단체와 읍면 그리고 업체로 20개기관 6개업체가 참여하여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간 실시하겠으며, 연습기간중에 750여건의 메세지를 처리하고, 도상연습으로 진행되겠으며, 재난대비 실제훈련과 불시 민방공 훈련이본 을지연습 기간중에 실시되겠습니다.
훈련실시를 위한 준비로 '98년 4월에 통제부가 구성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건계획 15건을 작성하여 도에 제출했으며, 을지연습 시행계획 관리와 연습단 편성및 교육등과 기타 준비는 8월 초순까지 완료하여 필승을 다지는 훈련이 되도록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용소방대조직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정비하고 활성화하여 화재의 예방활동은 물론 재난으로부터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조직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기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순읍 부녀대 1개대를 포함, 14개대에 440명으로 조직 운영되고있으며 조직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상반기에 1회 있었고 연합회 운영 및 활동비로2회 3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녀장학금은 대학생 7명과 고등학생 17명에게519만원을 지급하고, 출동수당도 6회 3,352만 8,000원을 그리고 피복비로 220명에게 1,187만 6,000원을 상반기중 조치하였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추진하는 의용소방대 읍면별 소방경연대회와 선진지 시찰을하반기중에 실시하겠으며, 의용소방대 화순군연합회 사무실 조립식판넬 30평규모로 2,500만원으로 금년봄에 완공 사용토록하여 의용소방대 화순군연합회를 의용소방조직의 구심체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불조심의 달을 설정 화재 예방을집중 홍보하면서 소방의 날 행사시에는 화재 경각심 고취는 물론 소방활동유공자 다수를 표창하여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재난관리 체제확립입니다.
각종재난의 체계적 관리는 효율성과 능동성을 높이고 인명우선과 피해 최소화의대처 능력 배양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재난관리 종합계획을 다각적인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각종상황 발생시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1월중에 수립, 50부를 발간하여 관련부서에 배부 재난유형에 따른 대처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재난관련 유관기관장으로 구성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상반기 1회 개최하여 재난관리 기관 단체간 공조체제를 유지토록 강화하였으며, 각종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하여 16평 규모로 상황 전담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24시간 중단없는 상황유지로 신속한 보고와 전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재난은 5월말 현재 31건으로 교통사고가 17건화재 10건, 기타 4건으로 사망자는 15명이 발생했습니다.
재난상황의 신속한 유지를 위하여 읍면 의용소방대장 14명을 재난관리 정보신고요원으로 위촉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가상 재난상황 도상훈련을관련 유관기관이 참여 공조체제 확립으로 재난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한 점검활동과 계절과 시설에 따른 취약요인을 조치하기 위한 특별 안전점검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재난위험지정 및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 상반기에 일제조사를실시 위험시설 등급 재조정과 누락시설 유무를 정밀조사 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4개소에 대하여는 월 1회 정기 점검은 물론 해빙기 및 지금같은 장마철에는매일 점검토록 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또한 중점관리시설 6개분야55개소에 대하여도 매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절별, 시설별로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치않도록 시설에 따르는 활용제한이나개보수등 위험 해소시까지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정착과 재난관리요령 홍보를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점검토록 하고 생활안전점검표 5,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을지난 5월중에 250명 실시하고, 안전점검 기동순찰대를 구성 4회 연인원 28명을동원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등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98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철저한 자금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에 그 목표를 두고상반기 병무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98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총 680명으로 지원입명, 행불, 재감등 33명을 제외한647명 전원이 수검 완료하였으며, 현역병입영은 215명이 입영하고 공익근무요원25명, 병력동원훈련소집 74명이 응소하여 기피자 없는 상반기였습니다.
향토예비군 편성은 15개대에 4,872명으로 지역방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행방불명자는 15명중 상반기 색출활동을 전개 2명을 색출하여 23명을 관리중이며경찰전산망을 활용 연고지 추적을 지속적으로 전개 행불자를 색출하여 의무부과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중에도 병역자원관리를 철저히하여 공정한 의무부과와 기피자 없는 한해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농촌지도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농촌지도소장 김정욱입니다.
'98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개과, 9개계, 12개 읍면상담소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지도직 45명에현원 43명입니다.
별정직과 기능직은 정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과ㆍ계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식량작물 지도입니다.
지속적인 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일미벼, 화영벼등 양질 다수성품종을 식부면적64%인 4,751㏊를 현재 재배하고 있으며, 순도높은 우량종자 121톤을 공급하였고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벼 직파재배 495㏊를 파종하여 현재 생육중에 있습니다.
쓰러짐없는 안전농사 및 종자증식 기술지도를 위해서는 품종 비교 시범포를남면에 0.4㏊, 내도복 증식단지를 이양, 도암, 북면에 9㏊, 직파재배 실증 시범단지를 춘양에 5.7㏊를 설치하여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금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냉해나 태풍에 의한 도복이 우려되어 이런것에 대비한 사전지도를 철저히하여 금년에도 벼가 풍작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병해충 생력방제 지도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제적 종합방제 실천을 위해서 기본예찰포 및 관찰포 4개소를 조사하여 신속한 발생정보를 수집해서 농민 지도자료로활용하고 매주 2회 예찰의 날로 설정해서 발생필지를 신속하게 관계기관과 농가에 통보하여 적기방제토록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병해충 발생사항은 엘리뇨현상에 의해서 물바구미가 지난해보다 15일 빨리, 이화명충 1화기 최성일은 13일이 빠르게 발생되었지만 적기 방제 예방으로 피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벼농사 후기 병해충에 대한 조기예찰을 강화하여 적기방제 지도로 피해를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지도입니다.
콩, 옥수수등 기계화 생력재배단지 105㏊를 지도한바 있고, 감자, 옥수수 보급종을 6.3톤 보급하였으며, 찰옥수수를 도암등에 35㏊를 재배하여 출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에 보리 등숙기에 고온과 잦은 비때문에 적미병 발생이 많아서추파용 종자확보가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서 수매 1등품을 별적 보관해서희망농가가 많이 파종되도록 하고 읍면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종자만큼은 무상으로 보급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보리 파종면적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찰옥수수 종자가 금년에 적게 공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자가 채종도 해서 우량품종보다는 못하더라도 종자가 부족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제작물지도입니다.
시설채소분야는 유리온실 3개소 4.9㏊를 35회 담당 지도사가 순회 지도를 했고시설원예에 있어서는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을 위해서 13차례 지도를 해서 내부보온, 축열 물주머니등 시범사업을 해서 연료비 절감하는 지도를 했으며 도곡과능주에 있는 수출농가에 대한 기술교육 2회와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대한 36회순회 지도를 하였으며,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 1개소 0.2㏊를 북면원리에 시설중에 있습니다.
화훼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화순, 도곡등 4개단지에 생력생산기술과 작형선택, 연작피해 대책, 구근자급 생산을 위해서 63농가에 대한 집중 지도를 했고도곡, 동면에 신품종 장미 재배기술 정착을 위해서 시범사업과 국화 연 3기작재배 시범사업은 동면에 이서면 중산간지 화훼 시범단지 1개소 2㏊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과수분야입니다.
배, 단감 2개분야의 생산단체조직을 육성해서 활성화시키고 품목별 전문교육2회, 과수 정지전정 기술현장 순회교육을 16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과실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1주일에 1회이상 단지중심으로 기술지도를 했으며 과수시범사업으로는 트렉타 부착 작업기 이용과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자동관수 1개소 시범사업을 한천면과 화순읍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버섯분야는 4계절 안정생산 기술과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버섯단지나 농가를 46회 순회 지도하였으며, 시범사업도 계속 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물 육성 기술지원단 운영은 수출농산물 안정생산과 경쟁력 강화를위해서 5개품목에 대한 26명으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편성해서 농민이 현장에서애로를 느끼고 있는 기술을 해결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지도입니다.
축산단지 운영과 협업화를 통하여 경영과 축사분뇨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해가스의 적정유지와 가축 생산비의 절감에 목표를 두고 축산단지 운영개선을위해서는 한우 고급육 협업생산 마을 10개소에 송아지 거세보정틀과 안개분무시설을 보급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군단위, 면단위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축산분뇨 정화 시설 개선사업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내용인데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1개소를 실시하기 위해서 담당자와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9월중에 시설을 하여 시범사업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축사환경 개선사업은축사환경계측장비인 종합계측기와 축사내 분진량측정기 각 1대씩 확보하여축산단지를 중심으로 50농가에 대한 검정계획에 20농가를 검정했습니다만 특이한지적사항은 나오지 않았으며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급사료 이용 시범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봄에 파종했던 연맥을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28농가에5㏊를 재배해서 2개월동안에 재배한결과 278톤이 생산되어 사료로 환산하게되면 2,500포의 배합사료를 절약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값이 계속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사육기간 연장에 따른 비육촉진제 및양질조사료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분뇨정화조도 방류수에 따라서 정기적인수질 측정장비를 활용해서 사료작물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앞으로 송아지 거세보정틀을 인근 농가에도 활용토록 하겠고, 각종 장비를 활용해서 양축농가의 축사내 온ㆍ습도, 분진량등을 측정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할것입니다.
14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지도입니다.
지역농업정보의 과학적관리 및 분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비 현대화로 IMF극복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읍면농민상담소 PC 7개소 계획에 5개소, 농작물 소득조사는18작목중 5개작목을 농업정보제공은 계획대 50%를 실적 거양하였으며, 농업인전산교육은 60명중 29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9월중에 경영전문농가 및 연차교육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3개작목 39농가에 대한 표준소득조사를 하겠으며, 농업정보이용 및 제공은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배양시설을 활용해서 우량종묘를 생산하고 시설을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실적으로는 조직배양묘백합 5,000본 계획에서 현재 3,000본이 구성되어 있고 국화 2,000본을 배양하였습니다.
능주에 있는 실습포에 200평을 시설토록 계획이 되어서 현재 설계중이며, 백합증식포 200평이 7월하순에 수확이 되면 약 10,000본 이상의 백합증식이 되겠습니다.
국화는 2,000본을 30,000본으로 확대해서 금년도에 백합과 국화를 농가에 분양하겠습니다.
금후추진 과제로는 백합 종부 생산해서 선별 의뢰 7월 하순에 농가에 분양을하고 유리온실을 설치해서 작물을 재배해서 농민이 와서 배워가는 교육장으로활용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환경보전농업 지속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밀토양검정 800점 계획에 420점을 검정하였으며 밭토양 검정사업으로 1,640점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조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직원 한사람이 800평과 1,640평에 대한 검정이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검정정책에 대한 조정을 하고 앞으로 1,640점의검정과 아울러 검정결과에 대한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통보해서 적정 시비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365명을 과학영농 선도자로 육성하고 읍면단위 연찬과 교육을20회 실시하였으며, 후계자와 전업농은 560명을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시범농으로육성하고 4-H회원 116명을 농민후계 인력으로 계속 육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회 선진지견학 및 수련회를 실시하고 4-H 야영교육, 경진대회무연고 묘지풀베기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술농업을 주도할 전문농업인교육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을65개소에서 6,393명을 마쳤으며 품목별 상설교육은 단감, 배, 한우등 3개작목145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금년에 선발된 신규후계자 41명 교육과 견학을 마쳤습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을 140개소에서 3,100명을 대상으로 오늘까지 교육이 마쳐지겠고품목별 상설교육 355명과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농가 22명을 대상으로 고품질생산과 생산비 에너지절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및 유류 절약지도입니다.
산간오지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해서 농기계 취급조작 및 정비, 수리능력 배양을위해서 지금까지 순회수리는 71회를 실시해서 트렉터, 콤바인등 442대를 수리하였으며, 농기계교육은 이앙기반 60명, 안전보수반 60명등 120명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 순회수리 37회와 농기계교육으로 수확기반 30명과 부녀자반 30명,안전보수반 60명을 실시하고 농기계 훈련장비인 무인방제기를 확보해서 농민이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생활개선지도입니다.
농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ㆍ나ㆍ바ㆍ다 장터를 2월 5일부터 20일간 1,138명이 참가해서 의류가 9,600점을 수집해서 상호교환 판매등을 한바 있으며,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전문ㆍ부업기술교육을 5회 205명에게 실시하였고 구두굽임가공 시설을 동면에 현재 신축중에 있으며, 전통문화 전승을 위해 이서,한천면생활개선회원이 풍물놀이 3회와 각 읍면별로 동면 사랑의 집 자원봉사를 읍면단위 생활개선 회원들이 8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활기찬 농촌마을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건강 관리실은 동면 오도미에 늘푸른전원마을은 동복 신기마을에, 마을공동 휴식터는 춘양 대신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3개읍면에 89호,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은 남면과 능주면에 추진하거나 완료중에 있습니다.
생활개선사업에서 조금 미흡한 내용은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농부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휴게실을 앞으로 확대한다면 많이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시범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사후관리,수련회와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실적과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이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성인
자료를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작년과 올해에 시행했거나 시행할 예정인 예산에 반영된 각종시범사업 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예산까지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보 건 소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중 직급별 정ㆍ현원입니다.
저희 보건소 정원 105명에 현원 105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계와 지역보건계, 예방의약계, 모자보건계등4계가 있습니다.
간부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보건소 신축입니다.
지역개발과 더불어 증대된 보건의료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령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재활치료, 한방치료등 다양한 의료써비스 제공을위하여 510평 규모로 이전 신축계획으로 총 소요사업비 19억 3,614만 8,000원중국ㆍ도비 12억 6,637만 5,000원은 '97년도에 보조내시 되었으며, 부족분 6억6,977만 3,000원은 군비로 확보할 계획에 있음을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선정은 군유재산내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계류중에 있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신축지역을 저희들이 물색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사업이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공직자는 친절ㆍ봉사 자세로 신뢰받는 보건행정구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진료 및 검사는 22,796명을실시하여 5,558만 8,000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의료장비 및 방역장비를 추가보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하계 방역소독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일반의약품과 예방접종 약품은 전량 3월중에 단가 입찰하여 필요시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방역약품도 전량 조달구입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와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사전송기등을 추가확보하여 보건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친절 봉사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농촌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관내 12개 보건지소에서 31,364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및보건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3회 실시하여 공중보건의사 3명에 대하여주의조치한바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보건소 단가입찰시 병행하여 입찰을 완료하여 각급 보건지소에서수시 구입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소 보건지소와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위하여 보건지소에 모사전송기를 설치 늘어나고 있는 보건행정 수요에 대처하고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지소 근무요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친절 봉사자세로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관내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14개 보건진료소에서 16,452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친절 봉사자세로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주지시켰으며 보건행정의 효율성을기하기 위하여 다기능사무기기를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진료원 및 마을건강원교육을 실시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보건사업중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관내 거동불편자와 독거노인등 만성 퇴행성 질환자 1,667명에 대하여 정기적인가정방문을 통한 진료활동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동불편자141명에 대하여는 월2회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 퇴행성 질환자962명에 대하여는 월 1∼2회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여 등록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주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노동력 증가로 인한 건강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여성에게 주로 많이발생하는 질환에 대하여 조기 치료토록 하기 위하여 골다공증검사 560명,유방암검사 489명, 자궁경부암검사 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사결과에 따라 이상자는 2-3차 전문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조기에 치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건강관리입니다.
노년기 건강증진과 노화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독자적 생활을 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건강진단 120명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실시하였으며, 경로당 물리치료 650명은 마을단위로 순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9∼10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노인당 순회진료를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외되기 쉬운 노인건강관리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정신질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관내 65세이상노인 7,3610명에 대하여 노인 인지기능장애 조사를 실시하여 884명의 의심자를재조사하여 117명의 인지기능 장애자를 색출 등록 관리할 계획이며, 또한 정신질환지 118명도 파악 조사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조사된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하겠으며, 치매가족 및 보건간호상담자 120명에 대하여 치매예방 간호교육을 실시하는등 정신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의 면역인구확대를 위하여 BCG 예방접종 대상자 404명을 실시하였으며 환자 발견사업으로 X-선검진 825명, 객담수집 961건을 실시하여 그중 70명을 발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등록환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조기 완치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특히환자가족을 중심으로 신환자 발견사업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34세이하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불임시술 5건, 자궁내장치 70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피임방법의 지속적인 지도로 인공유산예방과 남여 성비 불균형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방의약업무중 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강화로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위하여 장티푸스외 3종에 대한 예방접종 6,147명을 실시하였으며, 하계방역소독은 마을단위 자율방역소독 5회와 취약지 50개소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직접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주택밀집지역에도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균자 찾기사업, 예방접종, 방역소독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단한명의 전염병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금년에도 주요전염병없는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료약무지도입니다.
군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의약품 공급원활과 불량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대상업소 86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정기점검 1회를 실시하였으며, 진정. 제보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단속을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점검을 관련 자율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및 불법 의료행위가 없도록 적극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생충 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지역적으로 하천이 많고 주암호, 동복호가 위치한 지역으로 디스토마감염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인바 취약지 대상자 1,400명 목표에 1,519명을 실시하여 109명의 감염자를 발견하여 감염자 전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약을 투여 완치시키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디스토마등 기생충 감염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기생충예방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성병관리입니다.
성병으로 인한 각종 폐해와 예방법을 홍보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성병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개인건강 및 타인에게 전파를 예방하여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대상자 734명의 검진을 실시 성병감염자 48명을 발견하여 전원 보건소에서 무료 치료하였으며, 에이즈검사도 440명을 실시하였으나검사결과 전원 이상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성병검진을 강화하여 성병퇴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료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상담 전담요원 1명을 진료실에 배치하여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누구나 건강에 대한 궁금중 해소와 질병 조기발견 목적등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혈압측정, 당뇨검사, 보건교육등 3,053명을 상담하여 개인 건강관리에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혈압, 당뇨등 만성병 조기 발견에도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보자 암검진사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암검진으로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하여 질병의만성화를 방지하고자 생활보호 대상자 100명을 대상으로 3월중에 검진을 실시한결과 이상소견자 25명을 발견 전문의료기관에 치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보균검사 및 치료입니다.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 산업체근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해외유입 전염병을 검사 치료하여 이의 확산을 방지코자 관내 산업체근무 외국인30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산업체 외국인을 수시 파악하여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중 임산부 관리입니다.
임시 조기신고 등록 및 정기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신고 236명과 임산부 등록34명, 당ㆍ단백뇨검사 578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모성 및신생아 사망률 감소와 임산부,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영유아 관리입니다.
기초적인 건강진단과 기본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 면역을 획득하기 위하여영유아 등록관리 667명, 예방접종 4,779명을 단계별로 실시하였으며, 또한저소득층 자녀 32명의 영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사망률 저하 및 질병 예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등록 및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여 영유아 기초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입니다.
정신박약아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하여620명 전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신생아 210명을 추가로 실시하여 정신박약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건교육입니다.
주민의 올바른 보건의료 지식의 전달 보급과 건강 능력을 증진하기 위하여부녀자 영농교육, 모자 건강교실 운영, 노인교육 등을 통하여 2,853명에 대하여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 2,740명의 성교육을실시 올바른 성지식 보급과 건전한 윤리의식 고취로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였으며하반기에도 민방위대원 교육, 학생 성교육등을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6페이지, B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B형감환자 발생예방과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942명의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보건소및 보건지소에서 지속적으로 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 획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 시책사업인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사업으로 성인병 및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검진비 수입으로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은 저희들이 '96년부터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2,083명, '97년도에 2,467명을 실시하였으며 '98년 6월말 현재 1,088명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5,638명을 실시하여 1억 2,206만 3,000원의 군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성인병질환 예방 및 군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 이동한방 진료사업입니다.
만성노인성질환자의 증가와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방진료를 실시 질병에서의고통경감과 소외감 해소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내 개업한의사의 협조를 받아 매월 2회씩 물리치료와 병행 이동한방진료를 실시 만성퇴행성 질환자 30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당분간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실과 노인성질환 치료실을 확보하기전까지는 저희들이 한의사 두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마을단위 한방순회진료를 실시하여 노인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산하 전 공직자는 친절 봉사자세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열과 성을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복수 의원 거수)
안복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안복수
이양출신 안복수 의원입니다.
하계절 전염병과 약품의 관리 취급에 대하여 향후대책은 무엇이고, 현재 군내의전염병 발생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지금까지 주요전염병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금년에는 장마가 지속되기 때문에 방역소독은 잘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마가 끝나는대로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연막소독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방침과 정부에서도이것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취급약품은 전량은 단가 입찰해서 필요할때 약품을 사서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안복수
주민건강에 대하여 약품 취급에 만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성인
방역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하계방역소독을 8번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번을 하시고3번이 남아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방금 방역소독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신것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자율방역소독이 효과있는 사업이라고보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사실상 자율방역소독이 과거보다는 뒤떨어져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노령화되다보니까 소독을 할 수 있는 인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면단위로 일용인부 정도는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보건소와 화순읍만 일용인부를 90일 정도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면단위에도 하계방역시기에 맞춰서 일용인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자율적으로 방역을 한다는 얘기가 매우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마을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몇 이장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자율방역소독에 관련해서 몇가지문제점이 있더라구요.
하나는 보건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장비들이대부분입니다.
방역장비 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저희들이 3-4월중에 전부 파악을 해서 일부는 교체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연막소독기나 방역장비들이 활용 가능한 것이 몇대 안됩니다.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을에 방역을 할만한 인력이 없습니다특히 외지로 품팔이를 나가는 인력들이 많다보니까 주간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저녁에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방역약품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지역 보건소에 다니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시인을 하더라구요.
조금씩 나눠주다보면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아서 오히려 모아서 한번이라도제대로 하라고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소독이 매번 보고를 받고 이런것을 지적을 합니다만 특히 여름철하절기의 방역소독은 주민들의 중요한 생활민원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쓰레기장 옆이나 축사가 있어서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특별하게관리가 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장비나 인력, 약품등이 부족해서 효과적인 사업이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취약지인 쓰레기처리장, 5일시장, 관광유원지등 50개소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50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전보다는 개선된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방역사업은 매우 중요한 생활민원적인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여러가지 여건이 미비해서 효과적으로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대책을 보건소장님께서는 강구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해보실 생각이십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그 관계는 자료조사도 하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행정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몇회 했습니다라고보고하시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피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보고는 자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방역에 대해서 불만이굉장히 많습니다.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않고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방역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장비현황 점검을 지금 당장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장비들이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장비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장비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온천개발사업소보건소장님께서는 여름철을 맞이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서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현재 본청 온천개발사업소에 행정직 2명, 토목직 2명, 건축직 1명으로 5명이근무하고 있으며, 화순온천에 기계 8급 1명, 기능직 2명, 도곡온천에 전기 7급1명, 기능직 1명, 청원경찰 1명 그래서 3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기능직 2명이문화공보실과 민원봉사실에 기동배치되어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화순온천, 도곡온천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등으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온천개발사업소는 '87년 11월 25일 한시기구로 설치되어 존속시한이 '96년12월 31일까지로 8년간이었으나 '96년데 1차 연장하여 조례상 존속시한이 '98년12월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이번 기구 구조 개편으로 인하여 온천개발사업소가 조기 폐지될 전망이며 타 실과에 흡수 운영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화순온천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관광단지의 기반시설을 조기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화순온천 배수암거 75m와 포장공사 140m 및 제1주차장 덧씌우기 공사 11,734㎡를 사업비 6억 1,200만원으로 설계중에 있으며재원내력은 국비 3억 600만원, 도비 9,180만원, 군비 2억 1,420만원입니다.
그러나 군비 2억 2,420만원중에서 1억 8,8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군비부족금 2,62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매입 부진입니다.
배수암거 포장공사 부지 4필지 1,872㎡, 556평과 주차장부지 7필지 4,009㎡,1,213평의 토지매입이 아직 안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하되미협의시는 수용절차에 의해서 매입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고보조가 6월 10일 늦게 내시되어 연내에 토지매입만되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공편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온천관광지 공공시설물과 노후된 시설을 보수함으로써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보수, 가로등 유지관리, 조경수 관리등입니다.
추진실적은 화순온천 공중화장실 2동, 도곡온천 공중화장실 5동을 사업비 157만6,000원으로 보수하였고, 조경수 전정 및 잔디광장 제초작업은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화순온천 잔디광장 제초사업비 285만 4,000원과도곡온천 267만 1,000원 계 550만 2,500원을 가급적이면 절약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온천지구내 공공시설물과 가로등을 매일 순회 점검정비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단지내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로 방류수질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여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온천 종말처리장이 '90년에 지어져 8년이 지나 노후화된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타펌프 전기 배전판 수리, 유입 및 방류유량계 수리, 차집관로 및방류관로 유지 보수를 할 계획이며, 도곡온천도 모타펌프 및 수전판 보수, 유량조정조 난간대 설치, 상수도 계량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화순온천 유입 및 방류유량계 1식을 사업비 367만원을 수리하였고차집관로 및 방류관로 2개소를 사업비 79만 7,000원으로 보수 완료하였으며도곡온천 모타펌프 및 수전판 1식을 사업비 280만원으로 보수하고 유량조정조난간대 사업비 75만원을 설치하였으며 상수도 계량기 1개소를 335만원으로 보수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단지내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정상적인 처리로 수질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이용시설물 건축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이용시설물 건축은 온천관광지에 조화롭게 건축되도록 유도하고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자투자로 화순온천 이용시설물 건축이 62동입니다.
그중 실적으로는 종합온천장 1동, 상가 1동, 콘도 1동, 여관 2동으로 5동이개장되었습니다.
도곡온천에 이용시설물 건축계획이 114동입니다만 실적으로는 상가 3동, 여관4동으로 7동이 개장되어 영업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체적으로 계획 동수대 실적 비율이 동수로 따지면 7%로 대단히저조합니다.
더욱이 IMF체제로 인하여 건축경기가 침체되어있고 금번 관광지 조성계획을일부 변경 승인을 득하여 화순온천은 4공구 기반조성을 하였고, 도곡온천은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므로 이를 승인받으면 건축경기가 조성될것으로 보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용시설자들에게 서한문 발송등 여러가지로 건축하도록독려를 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운영이 여의치않고 많은 투자금액이 요구되기때문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도곡온천과 광주간 도로가 개통되고 화순온천의 유둔제 터널공사가 듣는말에 의하면 금년에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착공해서 앞으로 얼마나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둔제 터널공사가 완공이 되면 이용시설의 건축이 활성화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7페이지, 화순온천 관광지 알리기 온천축제입니다.
화순군의 으뜸 관광자원인 온천을 널리 알리고 향후 전국 대규모의 온천축제로유도함으로써 전국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온천에서 그린캠프행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장소는 화순온천 관광지 주차장 및 잔디광장입니다.
대상으로는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단체로 화려한 행사를 하고 있고지금 현재까지 8회에 걸쳐서 2,040명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효도관광 축제한마당은 금년 11월중 그린캠프 행사장소와 같은 장소에서대상은 화순군민, 농협, 축협, 신협, 종교단체등에 홍보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온천욕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관광지로서의 홍보와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새로운 계기마련과 관광수입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없습니다만 여러분의 관심이많으신 도곡온천 중앙진입로 개설공사는 금년 6월초에 5억을 특별교부세로 신청요구를 해서 중앙에서 거의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시가 되면 즉시 착공을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개발에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 있으시기바라면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배출수를 동복댐에 배출시키지 않기 위해서제1가압장과 제2가압장을 운영을 해서 현재 동면까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때 이 비용은 화순군에서 부담할 필요가없다고 해서 금년 6월까지만 전기료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7월이 닥쳤는데 가압장 운영 전기료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온천개발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연초에 금년 예산을 계상할때 6개월만 계상을 해서 금년 6월에 광주 상수도사업본부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6개월분 1,366만원인데 회신을 받기를 당초 화순온천지구로 고시를 한 '83년6월 21일 지방환경청에서 이 오ㆍ폐수는 동면 복암리 지구로 배출되도록 자기들이 승인을 했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 9항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것으로 단정해서 법적인 사항만 회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압장을 매일 운영하는것이 아니라 실제 물량이 적기 때문에 1주일에한번정도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절약해서 연말까지 사용하고 그 사이에 최선을 다해서 광주시와 절충해서 다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전기료를 절약해서 12월까지 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기료를 절약해서 12월까지 쓸것같으면 예산 편성할때 저희들한테 거짓으로예산서를 올린거죠. 저희들은 분명이 12개월분 전기료가 올라와서 6개월분을 삭감한것입니다.
6월까지만 가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광주시로 하여금 전기료를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전기료가 남아있으면 기획감사실장님!
다음번 추경예산때 삭감예산으로정식으로 올려주실것을 부탁드리고 7월 1일부터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시고어떻게 하실것인가 답변해 주시라는 겁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면 동복호로 그냥 방류할 수 밖에 없는데 당초방류를 하게되면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군수와 협약에 의해서 고시된 내용에따라서 군수를 고발하는 사태가 돌아올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광주시와 절충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군수를 고발하는 것은 그 이후 문제이고, 자치단체가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들여서까지 가압장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중구
동면출신 정중구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ㆍ폐수를 처리해서 방류된곳이 동면 복암리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관로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도 조사해본결과 단 한방울도 안 나옵니다.
그것이 전부 어디로 누수된 것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그건 저희들이 매일 물을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저수조 탱크를300톤짜리를 만들어서 저수가 되면 1주일에 한번 정도 넘기고 있습니다.
넘기고 있을때에는 넘어옵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알기로는 1단계, 2단계로 해서 물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2단계 올라갈때부터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펌프로 올리는 양과 저장탱크 양, 방류된 시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헌절이므로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각종 조례안에대하여 당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 13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김언태
의사계장 임병배
전문위원 조석호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부군수 민병갑
산업과장 박종일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산림과장 김근식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내무과장 최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지적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이대현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이상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