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2대 제60회 제9차 본회의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병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안건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9건을 심사하였는데,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은 부결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읍, 이양면, 동복면, 남면의 도시계획을 정비코자 우리군의회의 의견을 묻는 안건에 대하여 그 의견서가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제5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그동안 활동하였던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8년도 군ㆍ읍면정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안건을 심의 처리토록하겠습니다.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8년도 군ㆍ읍면정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8년도 군ㆍ읍면정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들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면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 면

○ 북면장 정해봉
북면장 정해봉입니다.
저희면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원 20명에 결원없이 현원 20명이며, 직급별 현황과 간부명단, 계별 사무분장은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3건중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첫째, '97년 7월 1일 사무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보존문서 재분류 보관에 관한 것으로 미비된 문서 전량을 개정된 사무관리규칙에 의거 재분류 보관함으로써 문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안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에 관한 것으로써 건축물이 준공 완료되면 민원인으로부터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신청을 받아 등재함으로써 건축물 관리대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나, 건축주의 등재신청이 없어 미등재된 건축물 27건에 대하여집중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22건은 등재 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에 대하여도 2월말까지 완료토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컴퓨터의 효율적인 정보이용에 관한 것으로 군의 전산교육 계획 및 자체교육, 기타 예산등의 충분한 증액 요구로 전산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IMF 위기 극복을 위한 면민역량 집결입니다.
투명행정을 통한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로 IMF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발적인 실천만이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임을 인식하고경제위기 극복 및 범 국민운동에 공직자가 솔선 참여하여 경제성장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금과 고철모으기, 아ㆍ나ㆍ바ㆍ다 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주력하겠으며, 국산품 애용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외화를 적약하고 상품권구입, 예산 절감등 공직자 고통분담을 통하여 범군민 경제 살리기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나라사랑 금모으기, 고철 모으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생산품 사주기 운동의 내실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공직자가 앞장선 자가용 5부제,저축 10% 더하기, 한통장 더갖기, 전화, 전기료 줄이기, 각종 전등 격등제의실천으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등 강도 높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으로경제성장을 회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함으로써 범국가적 위기 극복에 특단의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4일에 실시할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공명선거 및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리ㆍ반장 등의 절대 중립을 유지하겠으며,특히 선거업무에 관하여는 선거관리 위원회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구축하고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표관리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 각종 선거법 교육및 홍보활동과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사전 선거운동 금지와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토록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선거분위기를 틈단 토지, 건축, 환경, 위생등 4대 취약분야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하여 선진 정치 문화를 구축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 역점 추진입니다.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세계화로 갈 수 있는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선진 행정추진을 위한 사무자동화 추진으로 펙스민원을 확대 발급토록 하겠으며, 면민을 가장소중히 여기는 행정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원 첨부서류의 감축과 각종 행정의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의 공개와 주민 참여 확대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기위한 민원행정 실명제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모니터 요원을 적극 활용 주민여론수렴을 확대하여 생활민원 등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이행정을 신뢰한 자율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주민과의 대화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의 발생요인인 집단민원이나 의혹, 불신행정을 사전에 해결하여 지역사회 안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치시대의 참봉사 행정 구현입니다.
현장확인 행정 강화와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면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희망찬 새화순 건설을 위하여 면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행정 시책추진으로써전 공직자에 대하여 주민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정을 줄 수 있는 친절과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질 좋은 서비스 행정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친절 배가운동 전개와 민원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24시간 행정서비스 실시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책임봉사 행정구현과 생활현장 확인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또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민원을 주민의입장에서 처리하는 자세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하여 주민으로부터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는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애향운동 전개와 도덕성 회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면민 의식을 제고토록 노력하여 전 면민이동참하는 화합의 계기 마련 및 애향정신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대화와이해의장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면민 체육대회와 경로잔치를 실시하여 면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래에 와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완전근절을 위해관내 유관기관 및 각급학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으로 면민이 하나될 수 있는 운동전개와 토지, 건축, 환경, 위생 등 각종 취약분야의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건전한 사회기풍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면민 복지증진과 보건위생 사업입니다.
면민 복지증진과 보건위생 사업을 위하여 농촌에서 불우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면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보살피겠으며, 거택보호 대상자61가구 91명에 대하여는 매월 생계비를 지급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활보호 대상자 102가구 252명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8명에게는 매분기 학비를 지원하여 학업에 열중토록 함과 아울러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생활 의욕이 강한 사업 능력자에게는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자활 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보건위생을 위하여 65세이상 노인 10명에게는 노인건강 진단실시와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소독과 간이 상수도 20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화되고 소외된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중 65세이상 노인 117명에게 월별로 노령수당을 지급하겠으며, 또한 65세이상 노인 475명에게는 분기별로 교통수당을 지급함과 아울러 경로당 7개소에 대하여도 월동기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급하여 노인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자가정 2세대와 부자가정 1세대 등에도 생계비를 지급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홀로사는 노인 15명에게도 노인 안부살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토록 노력하는등경료효친 사상 함양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마을환경 개선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로 낙후된 농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농가소득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살기좋고 풍요로움이 잘 조화된 복지농촌 건설 창출을 위한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임곡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12개소에 2억 170만 5,000원의 사업비로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민 편익사업인 임곡리 하천제방정비도 2,970만 5,000원의 사업비로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와천리 마을회관 신축외 4건의 사업도 9,000만원의사업비로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이천 2구 소교량 가설공사 외 7건의 마을환경개선사업도 1억원의 사업비로 적기 완공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교통망 등 사회간접시설의확충으로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재해 사전 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과 철저한 사전 예방조치로 각종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방지를 위하여 직원 현장출장시에는 취약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집중 호우시나 강설시에는 전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함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량 4개소와 하천제방 1개소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수시점검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등 재해 사전대비로 주민 생활편익제공과 아울러 고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나겠습니다.
17페이지, 재정 확보를 위한 열린 지방세정 운영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재정의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세 1억 700만원, 군세 1억 9,750만원 등 도합3억 450만원의 징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원의 철저한조사 발굴과 관내 부동산의 이동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과세 대장정리를 철저히함은 물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운영과 각종교육을 통하여 납세자가 자진 납부토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체납세금 징수독려반을 편성 계속 추적조사 징수토록 함과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처리금지 및 금융기관에 납부원칙을 확행하여 세무 비리를 완전 근절하는데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8 개별 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지가 조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밝은 조사 공무원 2명과 일반인 6명으로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토지특성에 따른 공정한 지가 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교육실시와 감정평가사검증 제도 활용 및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지 213필지를 선정 평가하여표준지에 의한 지가조사 대상 1만 5,725필지의 세밀한 조사로 지역의 지가 균형과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토지평가심의 위원회의 철저한 심의 후 개별통지와 지가확인 요청 및 결정공시를 거쳐 지가를 결정하는 등 지가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질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추진과 주민이 만족해 하는 친절한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공직자의 반복적인 친절교육과 빈틈없는 업무 연찬으로 질 좋은 서비스행정과 주민 편의 행정으로써 전환을 위해 민원 1회 방문처리와 각종 민원인에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마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민 불편사항도 수시로 파악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자 징병검사 대상자 32명에 대하여도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수검자가 1명도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도 차질없이실시하고 주민에게 마음과 정을 줄 수 있는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으로 주민이 쉬어가는 민원실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과학영농의 실현입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업의 기계화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로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근 농가나 공동 이용조직을 활용, 휴경논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등 휴경논 경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곡지구 경지정리사업, 벼 공동 건조장 1개소, 공동 이용조직 1개소, 경운기방향 지시등 부착 130대, 휴경논 재배 0.8㏊등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농업의기계화와 영농자재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무공해 농산물 생산입니다.
유기농법에 의한 무공해 농산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고품질 우수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청정 미나리 재배가 20호에 14.7㏊,율무재배는 290호에 60㏊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특히 노기리에 10㏊ 규모의오리농법에 의한 무공해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특성을 살리고 농약을사용하지 않은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업소득 증대와 쾌적한 농촌을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 43명의 농민자녀에 대하여 2,200만원의 학자금을 급지별 구분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농민의 자녀교육 기회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지의 자원화입니다.
산림자원의 보존과 국토이용계획을 확대함은 물론 산지를 자원화하고 우량 활엽수림을 유용한 용재림으로 확보하기 위한 육림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15㏊, 덩굴제거사업 20㏊, 무육간벌사업 9㏊, 천연림 보육사업 19.3㏊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철저한 사후 관리와 산주의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여 아름다운산림 보존으로 쾌적한 산림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로 귀중한 산림자원과 산림내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 위주의근원적 대책으로 실질적인 진화대 조직 재정비와 진화 능력을 보강하여 봄철과가을철의 산불예방 기간중에는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와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매월 개최하는 이장회의시 주지시킴은 물론 아침, 저녁으로 마을앰프방송과 차량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전직원 담당책임제 확행과 공익근무 요원을 활용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 새마을지도자, 택시기사, 의용소방대원 및 마을유지를 산불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불방지 취약지구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잠깐의 실수로 귀중한산림자원을 불태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유관기관 및 의용소방대와의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조기 진화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북면 '98년도 면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복면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복 면

○ 동복면장 정이환
동복면장 정이환입니다.
금년도 동복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면장을 비롯해서 현재 정원 21명에 결원은 없고, 이장은 22명입니다.
계장급 이상 명단과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 면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모든 민원을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렴하여 신속하고 공정, 친절정확한 업무처리를 해나가겠으며, 주민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신뢰받는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행정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입니다.
앞으로 면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생산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효용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면민 절약운동과 함께 펴 나가겠으며, 행사비용 및 유류, 전기수돗물 아껴쓰기와 과소비 추방운동을 위한 주민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운동전개입니다.
IMF 구제 금융에 의존하는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면민 확산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부상조 고통분담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소비절약운동과함께 근검 절약 및 건전소비문화 정착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제위기 극복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나라사랑 금모으기를 비롯 고철, 재활용품 모으기, 무연탄사용 등 아ㆍ나ㆍ바ㆍ다 운동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실천 운동분위기 확산에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촌활력화를 위한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농업생산의 기반시설확충과 과학영농 실현으로 경쟁력있는 특화작목을 집중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농업용수시설인 저수지 2개소를 준설할 계획이며,기계화 영농단, 농업인 후계자, 전업농 육성과 함께 농기계를 확대 공급하고,금년에는 수량이 많은 신품종 공급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산물 개발 확대를 위하여 1읍면 1특산품 사업으로 마포생산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여 농가의 노령화로 매년 감속추세에 있습니다만, 작년 수준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본면의 특산품이었던 은어 양식사업도 계속 육성하며 비용을 절감토록노력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면특화 작목개발에 있어서는 생강을 예년수준으로 계속 재배하고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현대화 시설로 9동을 신설 추진하겠으며 토종염소, 한봉등을 수급 조절하면서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활력있는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농촌 소득기반 시설확충과 생활개선으로 면민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특성에 맞게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개발 사업 13건을 비롯 총 28건으로 소요사업비 5억6,28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면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입니다.
저소득층에 공적부조로 생활보호등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의욕을 고취시키며,쾌적한 환경보존과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거택보호자 등 831명과 노인당,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등으로 연간 2억 3,200여만원을 지원하고 의료보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관급봉투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에 노력하겠으며, 생태계 보존 및 환경오염행위 방지에도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15개소의 간이상수도와 소재지 234호가 먹는 상수원보호관리를 철저히 하여 맑고 풍부한 생활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현대적인 생활편익의 증대와 농촌생활에 조화된 주거공간 개량을 위하여 10동의주택개량사업과 22동의 부엌개량을 조속히 추진하여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에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로등 관리입니다.
주민활동의원활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299개소의 가로등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매월 정기 점검하고, 고장시 신속한 보수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
새마을사업 시행이후 농로편입 부지를 군소유로 이전치 못했던 200필지에 대하여작년에 189필지는 이전수속 완료하였으나 11필지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불응하거나 등기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계속 설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국토보존과 산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산불피해지를 우선 조림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등 육림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당면한 산불방지입니다.
심고 가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한순간 실수로 막대한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주지하여 항상 주민이 관심을 갖도록 면차량과마을앰프방송, 그리고 반상회 등 모임을 통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고 논. 밭두렁개별소각금지와 난 채취등 무단입산자 차량에 계고장을 발부하여 입산자들에게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산불발생시는 신속히 대처하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상 비상사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이제는 식량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바, 식량작물에 적극적인 증산시책을펴나가겠습니다.
생산계획량 달성을 위하여 병충해 방제, 물관리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수량을높이는데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작년 추곡수매량은 농협자체 수매량을 포함,전년대비 0.9% 증가된 700가마를 더 수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농업용수와 식수대책 차원에서 수리시설과 간이상수도 양수장비 관정을 점검 물부족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해상습지역인 가수리는 가수제가 작년말에 완공되어 담수중에 있으며, 저수율은 유천제 80%를 제외한 5개소의 저수지는 이미 만수되어 있습니다.
읍애 1제와 한천제 2개소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준설해 나가겠으며, 기타 관정이나 양수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관광위락자원과 향토문화 전승입니다.
면민의 정서함양 고취를 위한 전통문화를 더욱 육성 발전하고 위락관광자원을개발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하여 하천변과 산계곡을 계속 보존 관광객이쉬어갈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음식점, 민박시설도 연계토록 홍보하겠으며, 도로변애향수를 심고 문화재급 시설의 점검과 미술기념관 계속공사와 한천농악의 전승을 위하여 계속적인 육성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애향운동과 도덕성 회복운동입니다.
계속 출향자는 늘어가고 인구감소로 인한 면세가 약화됨을 보완하고, 우리전통충효와 인보 정심함양으로 날로 희석되어가는 도덕성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면민의날 행사개최로 내외면민의 만남과 화합의장을 마련하고 인재육성을 위하여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장학금도 지급하며, 출향인사 자녀들에게 고향방문을주선하겠으며, 충효교실 운영으로 예절과 내고장의 역사를 익혀 면민의 자긍심을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난대비 예방체제 구축입니다.
각종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거나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전 공직자와 민방위대원을 활용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위험 시설을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상예보나 돌발사태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세 과징입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재정자립도에 좌우된다는 목표아래 조세 저항이나 불신의소지가 없도록 하면서 새로운 세원발굴과 탈루가 없도록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와 정부 보상금지급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감안 우리면 1만 2,300필지에 대하여 특성조사를 실시 적정지가가 결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동복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동복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먼저 면장님의 보고를 받고, 정이환 면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복면민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여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동복댐으로 인근지역의 주민 피해보상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복면에는 동복댐 피해보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서준기씨가 되었는데, 동복댐 피해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국도관리청의 서남권 상수도와 관련해서 동복 유천리 장태터널로 인하여 구암리 2구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번째로 동복 우회도로에 인한 민원발생에 대한 해결을 가정방문을 해서라도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넷번째로 동복면사무소 민원상대 직원의 친절 봉사 교육실시를 통하여 친절한공직자상 정립과 친절하고 빠른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명찰을 착용하고, 직원들이 청바지를 입어서 주민들로 하여금불쾌감을 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동복면 복지회관을 사용하여 농한기에 많은 사람들이 독서와 서예를연습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번째,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복은 국도 22호, 29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동복면 상수도 보호구역 해결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정리 2구, 신월리 3구 주민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고 항상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동복상수원에 대해서 여러차례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수원물은 고기 한 마리, 소금쟁인 한 마리도 살지않는 그런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을면장님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자율방범대에 컨테이너박스라도 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으로교통사고, 도난방지 및 모든 사고 예방에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동복면민의 관심사인 8가지 현안사업에 면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당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동복면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복면장 정이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동복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면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 면

○ 남면장 송 태 규
남면장 송태규입니다.
저희면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직원 직급별 현황 및 3페이지 계별 사무분장표는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97년 12월 6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사업으로 사평리 4구 맨홀설치공사가 주민들의 의견차이로 지연되고 있는 바, 설계조사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차후부터는 철저를 기하도록한 건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악취발생을 사유로 맨홀설치를 반대하여 '97년 12월 26일 농로포장 및 복지회관 담장 보수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 완료하였으나차후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녹차재배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않고 시행하여 2개 사업장중1개소는 실패하고 다른 1개소는 실패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차후 이러한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시정토록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는 녹차재배 사업자중내리지구는 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실패하여 정부지원금을 반납하였으며, 대곡지구는 위치가 북향으로 부적절하여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금년 3, 4월중에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면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편익을 위한 열린 행정추진입니다.
면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행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로신뢰받는 자치 행정구현과 주민숙원 우선 해결로 주민 여망에 부응한 편익 행정실현을 위하여 매월 1회씩 유관기관 단체장 회의와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 건의사항 및 여론을 수렴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해결하고 주민의 이해관계된 사안은 자세한 설명으로 열린행정과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주민 편의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깨끗하고 정직한 봉사행정 구현과 면민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는 성실한 공직자상정립을 위하여 전 공직자에 대하여 주민에게 마음과 정을 줄 수 있는 친절교육을주 1회 실시하겠으며, 전 직원 명찰패용과 사무실내 직원배치도 부착으로 사명감을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실명제 실시와 현장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4개반 7명으로 편성하여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 하나되기 운동추진으로는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병리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범 군민운동과 다가올 21세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 화순건설을위하여 교육을 통한 면민 의식개혁으로 월 1회 반상회를 통한 마을주민 교육실시와 전 직원 교육, 매주 1회와 민방위대원 교육과 농한기 영농설계교육을 병행실시하겠으며, 주민 홍보활동으로 면회보 발행과 면개발 자문위원회 및 번영회를통한 주민계도와 유관기관 협조로 본 운동을 확산하여 과소비 안하기, 법질서 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등 군 역점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면민 복지증진과 보건위생사업을 위하여 농촌에서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거택보호자 46가구 65명에게는 매월 생계비를 지급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모자가정 1가구에도 매월 2만원씩 생활비 지급과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8명과 농입인 자녀 58명에는 매분기 학비를 지원하여 학업에 열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노당 14개소에 대하여는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급함과 아울러 노인 701명에는 노인활동비와 교통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들에게 소외됨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외롭게 홀로사는 노인 10명에 안부살피기 사업과 홀로사는 노인과 유관기관과의 결연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위생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검진 실시와 70세이상 노인에게는본면 복지회관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토록 하겠으며,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름철 방역실시와 상수도, 간이상수도 19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건강을 위한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보존 업무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호 맑은물 보존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정주공간 확보와 수질보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전 주민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추진으로는 마을앰프방송과 청소차량 운행시 가두방송을 매일 실시토록 하겠으며반상회시마다 주민계도와 33개소의 관급봉투 판매소 지정과 32개 부녀회와 미화요원을 통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실시토록 함과 아울러 불법투기 감시반을2개반 8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여름철 행락객 불법투기 지도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전남,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주암호의 맑은물 보존을 위하여 주암호 주변 낚시 및쓰레기 투기금지 계도 및 단속과 주암호 주변 요식업소 67개소와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시설 지도단속도 계속 실시 환경을 보존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조성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복지농촌을 건설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편리한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사업으로사평 2구 진입로 석축공사외 6건에 1억 7,872만 3,000원입니다.
13페이지, 마을환경 개선사업 남계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외 9건에 1억원, 오지개발사업 장전 영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3건에 5억 9,312만 9,000원, 농어촌도로사업 원리 운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4,951만원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원리 소하천 정비공사 2,970만 5,000원, 민간자본 보조사업대곡 1구 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4건에 9,000만원으로 군과 절충 사업을 추진하여주민생활에 불편한 곳을 우선 해결하여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98 지방세 징수로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자치의 기반조성 관리를위하여 도세로는 취득세 4,000만원, 면허세 600만원, 공동시설세 500만원, 군세로는 주민세 2,300만원, 재산세 2,000만원, 자동차세 5,600만원, 종합토지세1,800만원, 사업소세 200만원, 도합 1억 7,0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규세원의 철저한 발굴과 탈루세원 방지로 자주재원 확보와 공명 합리적인 지방세정운영으로 주민의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여 납세자로부터 조세저항이 일어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8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철저한 조사로현실성 있는 과세자료를 확보 적정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면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5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역별 적정한 비교표준지 213필지를선정 평가하여 표준지에 의한 1만 4,488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2월 28일까지 실시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을 5월 5일까지 실시하여 6월 30일 공고를 거친후 이의신청 접수 및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를 8월 29일까지 완료하여 지가를 결정하는 등 지가조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병역 업무추진입니다.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로 선진 병무행정 구현과 병역의무 대상자 신상파악 철저로공평, 의무부과 실현을 위하여 금년 징병검사 대상자 31명의 관리 철저와 제1국민편입 대상자 28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현역병 입영대상자 20명 공익근무요원 소집 응소대상자 5명, 병력동원 훈련소집 응소대상자 13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 응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행방불명자3명에 대하여는 경찰전산망을 통한 소재지 수사의뢰와 가족 및 친지를 방문하여소재를 계속 추적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체방위를 위한 228명에 대한 예비군 자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추진으로는 유비무환의 위기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직장민방위대원 19대 419명에 대한 상ㆍ하반기에 철저한 교육과 민방위장비 112점에 대한유지관리와 1개반 3명으로 재해위험 진단반을 편성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생산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WTO 체제에 대응한 전문농업 인력을 육성하여 영농기법 개량과 생산비 절감으로수입농산물과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후계자 2명에 6,500만원, 과수분야 전업농1농가에 9,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또한 쌀 전업농농기계 구입지원 1농가 2,35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31농가에 1억 2,864만9,000원, 토양개량제공급 199톤에 1,323만 5,000원을 지원하여 영농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노동력 부족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유도 농가소득 증대에기여토록 하여 농촌을 새롭게 일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식량증산 업무추진으로는 식량자급기반 조성을 위한 재배면적의 극대화와 영농교육의 내실화로 단위 생산량 확보 및 미질향상으로 시장경쟁력 강화를위하여 벼 재배면적 확보로는 기존 605㏊와 주암댐 편입 유휴지 면적 21㏊를확보토록 하겠으며, 지난 2월 13일까지 완료한 470명에 농한기 영농교육을 통한평당 주수 확보와 병충해 예방을 위한 병충해 예찰 및 벼 적기수확과 건조지도를철저히 하여 미질을 향상토록 하여 쌀 생산증대로 식량자급기반을 조성하는데도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과수 특작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외국농산물과의 경쟁력 제고와 대체작물 육성 및 시설의 현대화로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작유통 지원사업으로 느타리 버섯재배사업을 6농가에 1억 500만원으로 7동을 설치할 계획이며, 농산물 규격출하업으로는 배 작목반 12농가에 251만원, 느타리작목반 11농가에 648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IMF 한파로 배합사료 값 폭등에 대비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축산물생산으로 도입 축산물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우를 비롯한 축산농가 362농가에 698만 5,000원의 사료대 지원과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사료작물 재배5농가 6㏊에 181만 2,000원, 볏짚, 보리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으로 8농가 30기에254만 3,000원을 지원하여 배합사료에 대한 의존 탈피 및 농산부산물과 조사료의안정적인 확보로 우수 축산물을 생산, 생산비 절감과 축산경영 능력향상으로국제 경쟁력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방지로 귀중한 산림자원과 산림내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면사무소내에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방지 명예감시원 59명 위촉 및 산불발생우려자 80명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모후산 6㎞에 등산로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와 산불위험지역 입산통제구역 5개소 2,867㏊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 활동으로 유관기관 임직원 45명이 산불예방 홍보활동 전개와 마을담당직원 및 이장이 아침, 저녁으로 마을앰프방송을 통하여 주민계도에 만전을기하고 있으며,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초동진화를 위한진화장비 확보와 34개대 919명의 산불진화대를 조직 관리하고 있으며, 토ㆍ공휴일에는 직원을 2개소로 비상근무조를 편성 근무토록 하여 조기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육림사업 및 도로변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산지관리로 산림자원의 재원화와 쾌적한 도로변 가꾸기 사업으로 이용객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육림사업으로는 조림사업 5.7㏊, 덩굴제거사업 20㏊,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20㏊, 임도사업 1㎞, 천연무육간벌 사업 1㏊와 사방댐사업 1개소를 기한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도로변 가꾸기사업으로꽃길 조성 5㎞와 소공원 2개소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산림자원의 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규 의원 거수)
이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재규
남면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홀로사는 노인과 유관기관과의 결연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실시하고계시지요?
○ 남면장 송 태 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재규
다른면 보다도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다음은 70세이상 노인 무료목욕 실시 연 3회 대상 205명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무료로 할 계획입니까?
○ 남면장 송 태 규
저희 복지회관에서는 목욕탕 1회 이용하는데 1,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대가 비싸지만 70세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목욕을 하고 있고, 번영회에서 수입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재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목욕을 실시해서 205명을 한것이 아니라 80세이상만 해도 130명이고, 70세이상은 500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게 나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 남면장 송 태 규
당초계획은 연 3회로 하려고 했는데 설이 다가오고, 보름이 다가오니까, 노인들이 오면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실시한 것이 그렇게 된것입니다.
○ 의원 이재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축소해서 보고를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할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면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면

○ 동면장 문 두 식
동면장 문두식입니다.
존경하는 조봉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동면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면정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98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혁 및 행정여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저희면 경제여건 면에서는 화순광업소및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33개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나 24개업체가 가동중이며,IMF 여파로 인하여 9개업체가 휴업 및 부도상태이며, 향후 자금난의 압박으로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면, 현재 가동중인 업체도 그 경영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개발여건 면에서는 곧 발주될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공사가 준공되면 교통여건과 입지조건이 향상되어 광주시와 화순읍의 배후지로써 각광을 받아 도시, 농촌의 복합형의 도시개발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희면은 앞으로 이에병행하는 면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저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서 언도리 테니스코트장 활용계획안에대해서는 언도리 2구 청년회를 중심으로 관리 운영되며, 동면 천운 테니스 동호회원들과 연계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이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처리는 '93년부터 '96년까지 잔여 체납액 121건 2,935만 2,000원에 대해 농공단지내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적정한 결손처분과 미납자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동원 부동산 압류처분과 지속적인 방문 및 독촉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98 면정의 추진방향은 IMF 경제위기 극복의 해로 삼아 공직자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위기속에서 기회창출로 경제회생에 앞장서고 맡은 일에최선을 다해 의회나 집행부에서 결정한 군정시책의 착오없는 시행과 주민은 근검절약하는 가운데 아ㆍ나ㆍ바ㆍ다 운동 실천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 면민역량을 결집해 나가며, 특히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힘모아 미래로 희망찬 새화순 건설을 위한 6대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IMF 위기 극복을 위한 전면민 역량을 총결집하여 범면민 경제 살리기 운동 추진과 IMF 체제의 파장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안정도모와 민관공동으로 모든 지혜와역량을 결집하여 총력대처해 나갈 것이며, 내실있는 공직자 경제교육과 주민경제교육을 통하여 나라사랑 의식고취와 일상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여 내핍생활과 저축을 생활화 하여 경제살리기 운동에 전력을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철모으기 범국민 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재활용 자원으로 일상생활속에서 자연스럽고 실속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각마을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저희면 목표량 3만 7,510㎏ 수집에최선을 다하며, 주 1회 고철수거의 날 운영과 주민홍보 교육을 통하여 국가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 추진입니다.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마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국민운동의 일환으로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는바, 전 면민이 솔선 참여하여 거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각 가정에 소장되어 잠자고 있는 금붙이를 모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경제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 1월 5일부터 1월 31일까지방송안을 배부 매일 2회씩 홍보하고 임시반상회, 부녀회장회의, 이장회의 협조공문발송 등 특단의 노력으로 금년 2월 3일 10시부터 14시까지 동면 단위농협에서 공무원 및 주민 263명이 11,283g의 금을 위탁하였습니다.
금년 2월중에 금모으기를 다시 한번 더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금모으기를 통하여 전면민의 단합된 결집의지로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자치행정 구현에 있어서 먼저 면민과 함께하는자치행정 구현은 면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면민의 위주의 봉사행정 수행으로 행정신뢰를 확보하고 화합과 참여속에 군정시책의 누수없는 추진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기반을 구축하고,친절하고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마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매일 이장과전화로 이정 및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토록 하며, 민원인에 대한 직원친절교육 강화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이 만족해하는 친절한 공직자세 확립하고, 현장확인 행정 강화로누수없는 행정추진을 위해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접수 창구운영에 있어서는공직자 365일 친절자세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병무행정과 민방위 자원관리에 대해서는 군소요인원을 최대한 충원하기 위하여 병역별 인력관리와 징ㆍ소집 자원을 수시로 파악하여 '98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62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3월 11일 실시예정인 징병검사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입영기피자, 미입영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금년도 군입영대상자39명의 입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실태 파악과 독려로 전원 입영토록 조치할것입니다.
더불어 예비군 병력동원 252명에 대한 자원관리와 전ㆍ출입의 이동자원에 철저를기하고 지역방위 구축을 위해 향토예비군 369명의 자원관리는 물론 방위인력확보와 내실있는 교육을 통하여 민방위 대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방위사태대응능력의 향상과 안보 안전의식을 확산하여 민방위의 생활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및 위험시설물 관리입니다.
각종재해 재난의 분야별 예방 및 긴급대응, 사태수습, 피해복구 및 구조 재난등종합적인 민방위 관리로 재난대비의 인력관리 추진은 현실성 있는 교육으로 민방위 대장교육 월 1회 36명, 민방위대원교육 연 2회 566명의 내실있는 교육실시와재난예방 수습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필수장비 보강으로 재해대비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있으며, 재난예방과 주민보호대책을 위해 재해위험 시설물 관리 5개소를집중관리 안전점검하고 있으며, 재해 사전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와자위보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근교 선진농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번째, 식량증산 자급 기반 구축으로는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며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기술보급을 확대하여 도시근교 농업 육성과 품질의 고급화 신기술 보급, 농기계 공동이용 등으로 농가 실질 소득증대에 앞장서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전략작목 집중육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45동, 우수 화훼재배1.7㏊, 영농조합법인 2개소를 지속 지도 육성하며, 생산기반시설 확충은 농기계보급확대, 농업용수개발, 휴경지 식부면적 확대에 중점을 두어 영농시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식량증산과 자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과수단지 조성사업으로는 2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농가당 사업비 500만원중 보조 200만원, 융자 200만원과 자담 100만원으로 중형관정 1공을시공 전천후 과수재배로 고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으로는 한우, 젖소, 돼지를 사육하는 5농가를 참여시켜 9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축사시설 자동화와 조사료 생산으로 생산비를절감하여 IMF로 인한 사료대 인상에 대처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97년까지 44명을 육성하였으며, 금년에는 2명을 육성 농업의 선진화에 앞장선 젊은 인력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은 영림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을 통하여 조림, 육림, 보육사업 등 산림사업을 계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산림경영의 생산성 제고를 다음과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장기수 조림지 14㏊와 무육간벌 4㏊, 덩굴제거사업 30㏊,천연림 보육사업 8.3㏊ 등 이러한 사업들을 정확한 산림조사로 현지와 부합되는임업진흥촉진지역에 경제림 조성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산불예방에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연 2회 봄,가을 대책추진상황실 운영과 공익요원의 감시초소배치 운영, 이장, 부녀회장,택시기사 등 86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산불예방 홍보에 힘쓰며, 마을 앰프방송을 통한 홍보로 소중한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 보호육성, 건강하고 아름다운 국토보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깨끗하고 맑은 생활환경과 주민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은 점진적인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로 수인성 전염병을예방하고, 수시 순찰과 누수부분 즉시 보수로 면민 불편을 해소하고 오래된 노후관을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보다 맑고 안전한 음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어려운 처지의 면민 보호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거택보호대상자 81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수시방문 상담으로 고충을 해결하여 주며,모자가구 7세대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소년소녀가장 2세대에 보호비 및 위로금을 지원하며 불우이웃 결연사업으로 인정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및 농어민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65세이상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홀로사는 노인 9세대를 매일 방문하여 안부살피기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어주는 한편, 경로당 19개소에운영비 및 연료비를 지급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토록 하여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해 청결의식 생활화 및 올바른 쓰레기 처리 관행을 확립하고, 국토 청결의식 정착을 위한 생활원리와 청결운동을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킴과 동시 4㎞의 꽃길조성과 소공원 가꾸기로 꽃, 나무사랑운동을 전개하며, 매월 첫째주 금요일 자연정화 활동 추진과 20㎞의 국도변 풀베기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통하여 깨끗한우리고장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23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을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있으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생활화와 아ㆍ나ㆍ바ㆍ다 운동을 동시 추진근검, 절약정신을 고취시킴은 물론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광업소 사택 및 사원아파트를 대상으로 축산업자와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행락지 재활용품 수집함을 서성제,구암폭포 등에 설치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전주민 감시원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건위생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는 순회 진료를 통한 면민 건강증진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간호 사업실시와 전염병없는 해를 위한 지속적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과 유행성 전염병확산을 방지하고, 차량 및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하절기 방역활동을 강화하는한편, 초등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실시로 면민 건강유지에 만전을기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미래를 여는 활기찬 지역 균형개발의 착실한 추진에 있어서는 쾌적한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 복지사업 우선 시행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 아래 총사업비 4억 4,000만원을 투입 백동 하수구 사업외 27건을 사업 선정하여 면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조기 발주 및 완벽시공으로 명실공히 주민의 의견에 부합하는 '98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기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정확보를 위한 빈틈없는 세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신규세원의 철저한 조사와 세원발굴 즉시 공평부과로 자주세원을 확보하여 지방세 복표액 3억 3,800만원에 대해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철저한 체납세 징수와 체납세 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위한 지방세 자동이체를 권장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납세물건과 납세자 파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기업체의수시 방문으로 납세 보전에도 충실히 하여, 본면 체납액 8,629만원중 농공단지와기타지역 업체의 부도로 4,460만원, 행불자, 무재산 등 1,470만원을 제외한2,700만원에 대해 지속적 방문으로 완전 징수하여 재원확충에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체계의 일원화로 지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토지관련 세제 및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으로 일정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면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리고, 금년 한해에도 군정의 모든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규 의원 거수)
이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재규
동면장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체납액 8,629만 1,000원을 받아 들인다고 하셨는데, 다른 세금은 몰라도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사서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것은 압류를 해서라도 빨리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요?
○ 동면장 문 두 식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재규
그리고 자동체가 3,157만 1,000원인데, 자동차세도 자동차에 압류해서 빨리받아 들일 수 없습니까?
차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생활이 괜찮을것 같은데요?
○ 동면장 문 두 식
사실 농공단지가 지역을 경영하는데 요즈음 한파 때문에 영향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이재규
남면은 직원들이 고생해서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면장님께서도 징수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2.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간사 문팔갑 의원 심사보고)

3. 화순군세조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간사 문팔갑 의원 심사보고)

4.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간사 문팔갑 의원 심사보고)

5.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간사 문팔갑 의원 심사보고)

6.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간사 문팔갑 의원 심사보고)

7. '98년도 상ㆍ하수도사업 투자부문 지방채발행 계획안(총무위원회 간사 문팔갑 의원 심사보고)

8.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간사 문팔갑 의원 심사보고)

○ 의장 조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98년도 상ㆍ하수도사업 투자부문 지방채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팔갑 의원!
나오셔서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시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총무위원회 간사 문팔갑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 조례안 및 '98년도 상ㆍ하수도 사업 투자부문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를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도래될 때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도록 부칙 제2항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화순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 권리보호와 세목별 부과ㆍ징수 방법등이 신설되고 불합리한 용어와 자구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며,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9조 제1항중 노후계량기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하여 개조공사시 군과 수도 사용자의 공사비용 부담을 구분하기 위함이며, 마지막으로'98년도 상ㆍ하수도 사업 투자부문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수도법 제52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 및 춘양 상수도 시설, 도암 상수도시설,노후급ㆍ배수관 개량, 화순∼능주 상수도 확장,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 조례안 및 '98년도 상ㆍ하수도 사업 투자부문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이 기금이 별도 예치기관에서 군 금고로 예치가 되면 총괄 채권관리관인 부군수께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높은 이자라고 하면 일반예금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신탁상품을 포함해서 높은 이자를 보십니까?
참고로 군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에서는 일반예금과 신탁상품을 별개의 상품으로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에서 높은 이자라고 하면 일반예금에서 제일 높은 이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탁상품까지 포함해서 높은 이자를 상품에 넣을 것인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배동기
신탁상품은 안되고, 일반예금으로 할 것입니다.
○ 의원 조영길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아보았는데 일반예금은 11%이고, 신탁상품은 20%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약 20%에 가까운 높은 이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한 예치를 위해서 군 금고로 옮긴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일반예금으로 해서 11%로 이자에 예치를 한다면 이것은 군금고 관리를 너무 허술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금고에도 신탁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예금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 부군수 배동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조영길
예, 좋습니다.
○ 의장 조봉주
문팔갑 의원!
들어가십시요.
재무과장!
나오셔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문팔갑 의원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질의 자체는 집행부에 하십니다만, 질의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조봉주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그 자리에 서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기금운영은 기금운용관 책임하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금고에 금리가 높은 것으로 예치할 것인가를 고려하고 있는데, 일반예금과 신탁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채택한 것은 금전보관 관리 안전성 차원에서입니다.
각 시도에서도 내무부로 질의를 통해서 신탁예금도 가능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내무부에서는 안전성을 기해서 신탁예금은 지양하라는 지시사항이지만, 현재저희들은 고금리에 신탁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그 당시에 신탁예금으로 최고 금리로 가능한지를판단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신탁상품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부결을 할것이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해주셔야지, 그때가서 질의를 하게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무부에서는 1자치단체, 1군금고를 해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높은 이자 수익을 위해서 3개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자리에서 일반예금을 할것인가?
신탁으로 해서 높은 이자로 할것인가?
일반예금으로 높은 이자는 11% 밖에 주지 않습니다만 똑같은 군금고에서 취급하는 신탁상품의 경우는 20%의 이자를 줍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것을 명확하게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조례를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다음에 내무부로 질의해서 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시하는 것은 지시사항이고, 일반자치단체가 자금을 고금리로 운영을 하겠다는데 누가 이의가 있겠습니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재정 확충을 위해서 신탁예금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더 부언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군금고 자금도 신탁개정으로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 여론이 제2의, 제3의 군금고를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제2의, 제3의 군금고를 지정하자는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높은 금리로 군금고 활용을 적극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팔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7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상ㆍ하수도사업 투자부문 지방채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개진의 건( 산업ㆍ건설위원장 조영길 의원 심사보고)

10. 이양면, 동복면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개진의 건( 산업ㆍ건설위원장 조영길 의원 심사보고)

11. 남면 도시계획(하수처리장)시설 결정안에 대한 개진의 건( 산업ㆍ건설위원장 조영길 의원 심사보고)

○ 의장 조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개진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이양면, 동복면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개진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남면 도시계획(하수처리장)시설 결정안에 대한 개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읍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구지정안에 대한 개진의 건등 3건에 대하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바 있는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계획안 및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남면 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시설결정 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심사한결과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 계획안은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용도지구 지정과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화순읍의장기적인 도시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래지향적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특히 화순읍의고도, 미관 풍치지구 지정은 쾌적한 도시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개인사유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고도, 미관지구는 유보하고 풍치지구는 개인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최적안이 되도록 검토하고, 자연 취락지구 지정은 기존 집단 취락지역뿐만 아니라 취락지 주변의 개발가능 토지도 최대한 포함시켜 주민 수혜가 많도록 검토하고 도시도로계획은 현실 이용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장기 도시발전 측면에서는 종합적이고체계적인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이지만, 주민의 과도한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부작용과 공익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남면 도시계획(하수도)시설 결정(안)입니다.
주암댐 상류부에 위치한 남면은 인구 밀집화 및 시가지화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따라 하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생활오수 등이 무처리 상태로 주암댐에방류됨에 따라 광주ㆍ전남의 주 상수원인 주암호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하수처리장 등 도시계획 시설물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남면 도시계획 시설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계획안외 2건의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개진의 건등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이양, 동복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 의원 문팔갑
몇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20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현재 이양면 경우는 인구가 3,700명 정도나 됩니까?
2000년대는 이양면 인구가 2,000명 정도가 줄을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현재 인구보다도 절반 정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계시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준다고 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당초에 농공단지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었는데 공업지역으로 하고, 기 공업지역으로 했던 지역을 자연녹지로....
○ 의원 문팔갑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명이만 주거지역은 몇평,상업지역은 몇평이다는 기준이 있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부족하다고 변경해주는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저희들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보고서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이 나와 있는데....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그곳은 이양 시장쪽으로 해서....
○ 의원 문팔갑
이양시장도 이양 땅이지요?
좋습니다.
이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봉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조영길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보면 고도, 미관지구를 유보시켰는데, 당초에 이 용역의 취지는쾌적한 전원도시로써의 화순읍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이와같은 용역등을시행하여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고도, 미관지구를 유보시킨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저희 위원회에 이 내용안이 상정되어서 주민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고,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는 용역대로 실시하는것도 좋다는 뜻도 있었습니다만, 주민공청회 석상에서 많은 주민들이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벨트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개진된 상황에서미관지구 경우에는 재산권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 자기 토지에서 2m정도, 상업지역은 3m정도를 띄어서 안으로 들어 넣어서 건축물을 신축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택지지구 같이 토지모양이 원만한 경우에는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에다 이것을 실시하려고 보니까,토지가 짜투리 땅이 되어 버려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많고, 단 고도지구는 기존에 화순읍이개발될 당시에 먼저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 용역결과를 나온것을 보면 역전쪽에있는 산을 배경으로 해서 용역이 나왔지, 화순읍 전체의 배경으로 한 고도지구가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미 고도지구에 대한 제한은 많이 되어 버렸고, 역전에 있는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한다는 것도 사유재산권에 침해가 심하다는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찬ㆍ반 양론은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유보해서 보다더 심도있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성인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용역들은 사전에 충분하게 사유재산권에 일부제한을 전제로 하고 시행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화순읍의 경우가 광주와 같은 대도시의 밀집형 개발을 탈피해서 쾌적한 전원도시로써, 또 광주의 배후도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했는데, 실상 고도미관지구 등을 핵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유보시켜버리면 실질로 이 용역이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일부지역만 염두해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건축행위들을 하면서 자꾸 문제가 된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나치게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는 문제 제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와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와같은 용역은 당초에 취지가 살아써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식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명분하에 유보되거나 고려가 되어버리면 용역 자체가 큰 의미가 없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 의원 조영길
김성인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화순읍 전체를 두고 용역이 나왔으면참고가 되는데, 일부분에 대한 고도미관지구 용역이 나왔습니다.
○ 의원 김성인
도시과장님!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 의원 김성인
이 용역이 몇개월에 된것도 아니고 2, 3년 정도를 거치면서 해왔던 용역인데,왜 일부지역만 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기 광덕택지개발 1, 2, 3차는 지구지정을 해서 아파트 지구 등이 다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관되고 있는것이 도덕산 측면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새롭게 시가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 의원 김성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 광덕택지는 이미 시가지 조성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제안을 해봐야 별 의미가없습니다.
그래서 삼천리, 대리, 연양리, 내평리 방향으로 도시가 팽창할 소지가 있는지,앞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용역결과를 보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봤는데,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면서 사유재산권 보호 등의 여러가지 명분으로핵심이 빠져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의원 조영길
저희들도 백지화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용역결과를 받아서 유보해놓고 실시를 보다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입니다.
○ 의원 김성인
물론 전적으로 사유재산권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공익적 측면을 우선시 되면서 시행해야 할 내용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이식
심사하시느라고 조영길 의원님께서 고생을 하셨는데, 방금 김성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지구지정이 우리 화순읍 발전 속도를 봐서는 하루빨리 지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주시는 바와같이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일부분만 지정이 되었는데유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유보를 하시면 언제쯤 다시 재추진을 해서 지구지정을 완성할 계획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유보를 했습니까?
○ 의원 조영길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해서 올라오면 그때 다시심사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언제 실시하겠다는 결정하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원 홍이식
지구지정을 다시 만들어 오라고 의결을 했습니까?
○ 의원 조영길
아니요.
현재 용역결과로 봐서는 미관지구는 기존에 시가지가 형성되어서 의미가 없고, 고도지구는 일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역만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의원 홍이식
기존 시가지는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에 나와있는 도덕산 인근,쉽게 이야기 해서 현재 중앙병원 주변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해놓았는데, 여기말고도 앞으로 우리 개발지역이 시민주유소 건너편, 또 제4차택지개발 예정지역등을 고도지구, 미관지구로 전부 지정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곳들은 용역을 제외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중앙병원 밑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이식
주거지역에서는 지구지정을 못합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이식
왜 안됩니까?
무슨 내용을 똑바로 알고 이야기 하셨야지,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제안을 하고집행부로 하여금 촉구토록 하는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개발이라고하는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도 있습니다만, 다수가 살고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때문에 공동생활을 위해서 부득불 사유재산을 최소한 침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당초에 그런 내용으로 제안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용역을말입니다, 부실하게 일부분만 만들어 와가지고 용역비만 소요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택지개발 가능지역을 앞으로 택지개발을 했을때 고도등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했고, 현재 택지개발 가능지역을 검토해서 용역을 했던것입니다.
○ 의원 홍이식
물론 택지개발 편입면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편입면적으로 안들어간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 업자들이 매입을해서 건축신고를 하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안낼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그런 지역들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 의원 홍이식
화순읍의 주거지역을 전반적으로 다하지 안했는데요?
조영길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꾸 강조를 합니다만, 화순군민들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단체장이나 일부사람들은 실적위주로 자랑을 하실지는 몰라도 저는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찬성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구만 늘어나면 뭣해요?
우리 화순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락하게 살기좋은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살수 있어야지, 인구만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화순군이 발전된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화순읍의 도시개발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광주시와 화순읍이 다른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광주시에 고층아파트를 화순에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쾌적한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화순읍의 도시계획 자체가 실패라고 양식있는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사전에 보완하자는 의미에서 용도지구를 지정하자고 해서 나온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지구지정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당초에 개발지역을 지정한 것은 지정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윗부분은 택지개발계획으로 해서 특정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단부에있는 주거지역을 검토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총괄적으로 하면 모든것을 수집해서 검토하여....
○ 의원 홍이식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만, 화순읍의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계획안에 대해서 나머지 고도지구, 미관지구를 유보하고, 풍치지구는 그대로 의결해서 할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화순읍의 용도지구에대해서는 이번 본회의에서 심의 자체를 보류하고, 더 검토한 다음에 의결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도시주택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3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홍이식 의원님께서 제의를 하셨는데,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계획안에 대해서는 물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해서 심사 하셨을줄 압니다만, 의원총회를 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일단 계류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의원 홍이식
동의합니다.
○ 의장 조봉주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여기서 표결을 하는것도 좋고, 가. 부를 해도 좋습니다만, 약 5분간 정회를 해서의견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조봉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의원으로부터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개진의 건에 대하여는 계류시키자는 토론에 있어 정회하여 합의한 바와같이 의사일정 제9항의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개진의 건에 대하여는보다 심도있는 심의 의결을 위해서 계류시키기로 하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개진의 건은계류시키고, 의사일정 제10항 이양면, 동복면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개진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남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한 개진의 건에 대해서는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개진의 건은 계류시키고, 의사일정 제10항 이양면, 동복면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안에 대한 개진의 건, 제11항 남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한 개진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댐피해대책위원장 이재규 의원 심사보고)

○ 의장 조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이재규 위원장!
나오셔서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재규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규 의원입니다.
'97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5개월간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목적으로는 댐 건설로 인해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는 화순군의 자원손실과지역주민들의 댐 피해 보상 및 대책 수립을 해당 댐 기관에 강력히 이행 촉구토록 조치하기 위하여 댐 피해에 관련된 주민의 직ㆍ간접 피해실태를 서류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댐 피해 관련 기관단체와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화순군과 댐 피해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동복댐, 주암댐, 대초댐 건설로 인하여 소재지와 농경지가 수몰되어 군민의 8%인878가구 5,900명이 이동하고 18.1㎢인 4개면 17개리가 댐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동복댐의 경우 당시 광주광역시에서 지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함은 물론 지역발전과 환경 보존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고, 주암댐의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상관광이 연계된 대단위 주암호 권역 관광개발계획을 암시하고, 그림같은 호반 관광도시 건설로 관광개발에 의한 지역주민의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갖게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댐 건설이후는 해당기관에서는 댐 운영관리 상류지역인 지역 주민에 대한 약속과기대와 정서를 무시하고 광주광역시를 위시한 수혜지역 위주로 운영하였으며,이로인해 댐 건설이전 아름답던 이서적벽과 동복천 경관이 수장되어 관광자원의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으며, 댐 건설이후 수십년이 지난 지금 화순군민의 정서는속았다는 심한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갖가지 피해 사례로 지친 상태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지역의 공통적 피해사례로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 토지등의 경제자원 상당량 수몰, 지방 행정기관의 조세 수입 감소와 과다 비용발생, 수질보전관리 등 기타 비용과다 발생예상, 댐주변 지역개발과 관련한 집단 민원발생 해결을 위한 예산지출, 지역개발의 제한, 생활에 대한 불편, 댐 건설 이후 끊임없는민원발생입니다.
댐 주변 지역의 피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지역개발세 시ㆍ군세 전환 개선점으로는 현행 지역개발세는 지역특성이 매우 강한 발전용수, 지하자원, 지하수, 컨테이너 등에 대한 조세이기 때문에 과세대상 부존자원에 대한 부가가치를 현행도세의 목적세에서 시ㆍ군 목적세로 세원이 전환되어야 하고, 댐 용수중 현재과세하고 있는 발전 용수이외의 과세에서 제외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광주광역시와 수자원 공사 및 영산강 농조가 유로로 용수를 공급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 담수면적에 비례하여 안분 과세토록 조정되어야하며, 발전용수의 세율도 타세목과 비교시 지나치게 낮을뿐 아니라 댐 건설로비롯되는 세수입의 감소, 환경오염 과증, 지역개발 제한 및 주민 경제 행위 위축등의 감수를 고려한 세율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 위생시설 운영에 따른 지자체 운영비 과중과 상수원 취수에 따른원수대 요구 불합리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댐이 건설되지 않았을때 사용료 없이 물을 사용하던 기득권을인정하여 무상 취수토록 조치하고, 제내지 및 간접보상토지 지방자치단체 환원과저수구역내 유휴지 관리권 이양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이재규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23일 오전 10시에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 44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봉주 의원 홍이식 의원 문정조 부의장 조기영
의원 정찬섭 의원 정광수 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 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 총무위원장 양동복 의원 홍중희 의원 이재규
산업ㆍ건설위원장 조영길 의원 김성인 (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김언태

의사계장 임병배

전문위원 허길중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산업과장 박종일

부군수 배동기

산림과장 김근식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건설과장 송기채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내무과장 최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지적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이대현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이상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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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제60회 제9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