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1998년 2월 18일 (수)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8년도 군ㆍ읍면정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농 촌 지 도 소
- 보 건 소
- 온천개발사업소
- 위생환경사업소
- 휴양림관리사업소
(10:00 개의)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8년도 군ㆍ읍면정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8년도 군ㆍ읍면정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휴양림관리사업소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촌 지 도 소농촌지도소장 김정욱입니다.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과 9계 12읍면 농민상담소로 되어 있으며, 정원 54명에 현원 54명으로농촌지도직 45명, 별정직 1명, 기능직 8명입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계별 사무분장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원 질문사항은 10건으로 완결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식량작물 지도입니다.
고품질 쌀 생력 안정생산 지도는 양질다수성 품종을 식부면적대비 45%를 60%로확대재배하기 위해 우량종자 90.5톤 보급과 새품종 비교시범포를 1개소 설치하겠으며, 벼도복방지 안정생산 기술정착을 위해서 식부면적의 60%인 4,514㏊의 내도복 품종 재배와 증식단지 2개소를 설치하고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도복 방지 기술을 중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기술의 자율정착과 잡초없는 깨끗한 농사지도를 추진하여 주곡의 안정생산 기술정착으로 쌀 만큼은 자급이 지속토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 지도입니다.
보리, 콩, 옥수수 등 밭작물 기계화 생력재배 단지조성과 수량증대를 위한 우량보급종 21톤을 공급하고 찰옥수수 40㏊를 재배 지도하여 밭작물 생산비 절감 및단경기 고품질 생산기술, 정착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방제입니다.
병해충의 정밀예찰과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병해충 방제 횟수를 4회에서 2∼3회로 절감토록 지도하겠으며, 정밀예찰 진단을 위한 예찰포 1개소 운영과 매순 1일은 예찰의 날로 설정 운영하여 병해충 종합방제 실천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안전농산물 생산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제작물 지도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유망작목 확대와 에너지 절감과 생력재배의 기술을 보급하여품질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하기 위하여 시설채소분야는 유리온실 3개소를주 1회이상 지도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1개반을 편성하여 변온관리내부보온, 축열 물주머니등 시범포를 설치하여 난방비 절감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출계약 농가 기술교육 연 5회와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주 1회 이상의 순회지도를 하겠으며, 채소비닐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하여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화훼분야입니다.
화훼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단지조성과 생력재배 기술과 작형을 선택, 연작피해 대책, 구근자급 생산기술을 집중 지도하고 신품종 장미재배 기술 정착과국화 연 3기작 재배 시범사업 및 중산간지 화훼 시범단지를 육성하여 농가소득을향상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페이지, 과수분야입니다.
배, 단감, 2개분야의 생산자 단체 육성과 품목별 전문교육과 과수 정지전정 기술현장 순회교육을 6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과실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 주 1회 이상 단지 중심으로 집중 지도하겠으며, 과수 시범사업으로 트랙타부착 작업기 이용과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각 1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버섯분야는 버섯류 4계절 안정생산 기술과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버섯재배단지 순회지도를 주 1회 실시하고, 고급버섯 4계절 생산 시범사업도 지도를해나가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물 육성 기술지원단 운영은 IMF에 대응한 수출농산물 안정생산으로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분야에 26명으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편성 교육 및영농현장의 기술 애로를 월 1회이상 지원하여 수출 및 우량 농축산물 생산단지로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축산지도입니다.
한우 고급육 협업생산마을 육성은 저비용 고품질 쇠고기 생산기반 조성으로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우 주사육 지역 부업형 경영농가를 대상으로 10개소에 송아지 거세보정틀 및 안개분무시설을 보급하여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비육 촉진제, 분뇨 악취거제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축사환경을개선토록 하겠으며, 특히 송아지 거세보정틀은 면내 소사육 농가가 모두 활용토록 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 쇠고기 1등급 생산율을 60%이상 높이고 일당증체량도 10∼15%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정화조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신고대상 규모로 간이정화시설 보유농가 1호를 운영하여 적량펌프 및 유입수스크린, 브로아 등을 설치 운용하여 방류수의 정화 효율을 99.4%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축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도소 가축질병진단실에 일반환경 종합계측기와 축사내 분진량 측정기등을 확보주요 축산농가 30호를 대상으로 가축의 축사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 개선토록하여 소모성 질병을 30%이상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자급사료 이용 시범농가 육성 사업입니다.
배합사료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자급사료 이용시범농가를 읍면당 1호씩 13호를 선정, 연맥 등 춘파작물을 재배하고 볏짚, 보리짚의 암모니아 처리 이용을 적극 권장하므로 배합사료 22%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경영개선 지도입니다.
경영상담 장비의 확대를 위해 농민상담소 7개소에 PC를 지원, 전지역 PC를 통한내방농민 상담으로 상담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영 전문교육은 경영전문 농가중심 40명에게 실시하고 지도사 연찬회도 1회개최하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는 16작목 48농가에서 조사분석하여 우리지역 소득작목 확대를 위하여 활용하겠으며, 자동응답기를 확충하여 농업정보를 최대한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기술개발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무병 우량종묘 생산보급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우량종묘 증식체계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이를 위하여 우량종묘 백합 5,000본, 국화2,000본 생산과 자체증식포 운영으로 생산된 종구를 자체증식분을 제외한 전량을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실습포 운영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전략 작목재배 실증교육장화에 목적을 두겠고, 첨단양액재배온실 1동 200평을 설치 고소득작목을 전시하고 관. 배수로등 기반시설확보와 조직배양 종묘증식포 운영으로 지역농업 개발센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농민이 찾아와 배워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보전 농업 지속적 추진입니다.
경작토양의 건전한 유지보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정밀토양검정에 의한시비지도로 농업환경 오염발생 요인 감소와 토양정화 기능에 목적을 두고 질소,인산 등 7항목을 검정할 정밀토양검정 800점과 밭 토양 검정사업 1,640점을 시료채취 검정과 아울러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환경농업 실천이 되도록 비료주기지도와 시비처방 실증시범사업 1개소 설치와 토양환경 시범사업 1㏊를 추진 토양환경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제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위한 조직 상호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내실있는 조직활동으로 경제난국 극복의 선도자로 활용하며 지역농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4-H회원 131명을 대상으로 3대 교육행사를 추진하겠으며, 농촌지도자 365명을대상으로 육성하여 품목별 연찬회 및 선진농장 견학을 통하여 선도지도자로 육성하여 지역농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후계자 619명을대상으로 현장지도 체계를 확립 선진기술농업의 조기 실현과 농업경쟁력 제고로영농 선도지도자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위한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영농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9개분야에 걸쳐 6,170명을 실시한 바 있고, 지역특산품을 위주로 4개 작목을 대상으로 500명에게 전문교육 실기와 현지견학을 통한실증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외 1기술갖기 훈련으로 4개분야 100명에게 전문외래강사를 초빙 실기실습으로 자격증 취득과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여름철 영농현장 교육으로 120개소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7월중 현장에서 좌담및 토의식 교육으로 궁금증을 해소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와 유류절약 지도입니다.
농기계 1년 더쓰기 운동 차원에서 농기계 순회수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위주로 100회 이상을 목표로 수리를 실시하여 농기계 사용연한 연장과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신규농기계 구입농가나 교육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이앙기 60명, 수확기 30명, 부녀자 30명, 안전보수반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농기계 이용율 향상 및 안전사고 사전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생활 개선지도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생산활동을 통해 농촌여성능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정겨운 농촌마을 육성에 방침을두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 합리적인 가계 경영으로 농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생활개선회를 주축으로 알뜰바자회, 1인 1통장갖기, 가계부 기록등 경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교육, 소득활동 등을 실시, 농촌여성 능력개발과 생활의 과화학을 유도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화순고유음식 발전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활기차고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을 위해 생활개선시범마을 중심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늘푸른 전원마을, 실천과제시범 및 공동휴식터 조성사업 등을 전개하겠으며, 주거 및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중희
16페이지, 기술농업인 주도할 전문농업인 교육내용중에서 겨울철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9개분야 6,170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고, 농업외 1기술갖기훈련 4분야 100명,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 120개소 2,500명을 계획을 세우셔서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겨울철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2월달에 했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1월 14일부터 2월 12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 의원 홍중희
교육내용이 영농기술, 생활개선, 농정시책, 경제살리기 4개분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곡면이 하우스재배가 집단적으로 다른 면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예.
○ 의원 홍중희
그 하우스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해년마다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상설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상설교육은 저희 화순군의 특화작목이 단감, 참외인데 그 작목은 이미 정착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시켜야할 포도나 복숭아 작목등은 1회 교육으로 안되기 때문에 30∼40명을 선발해서 처음 파종부터 수확기까지 연 4회를 걸쳐 교육을 하는것이 상설교육입니다.
○ 의원 홍중희
그런데 하우스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여론인데, 금년도 도곡면의 경우는 2월 12일 교육을 실시했는데, 참석한 교육대상자들이 솔직이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들은전혀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하우스 내에서 정식이랄지, 일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로교육참석 대상자들은 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인당에 있는 노인들을 동원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참다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참석을 하는것이아니라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참석한 사례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는 계획에의해서 교육을 시키지만 효과적인 교육이 못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하우스 재배한 농가들을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려면 농한기에 교육통지서를발급해서 한 장소에 집합교육을 시켜주었으면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는여론입니다.
그리고 상설교육에는 하우스 재배하는 전문적인 기술교육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내년에는 참외 파종이 1월 하순이나 2월초에 파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기름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약 열흘이나 보름정도가 늦어졌습니다.
당초계획은 12월달에 추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1월초에 교육을 했다면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들이 왔을 것이다 하는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완교육을 실시하고, 특이한 작목에 대해서는 영농기를 봐가면서 교육을하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완교육을 하겠습니다.
○ 의원 홍중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어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은 14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건소 신축입니다.
지역개발과 더불어 증대될 보건의료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방진료실설치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간을 확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지하 1층, 지상 2층의 총 510평 규모로 이전 신축계획에 있으며, 소요사업비15억 8,100만원중 12억 6,637만 5,000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97년도에 기확보하였고, 부족분 3억 1,462만 5,000원은 추경예산시 군비로 확보할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선정과 예산확보 등이 원만히 이루어져 본신축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공직자는 친절 봉사자세로 신뢰받는 보건행정 구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친절 봉사를 생활화하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환자진료 및 검사등 4만 7,000명을 차질없이수행하고 의료장비 및 방역장비도 적기에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원할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진료의약품, 방역약품 등은 조달구매와 단가입찰 구매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보건소, 보건지소 전산화 시설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농촌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함은 물론 친절 봉사자세로 12개 보건지소에서 진료계획 인원 6만 6,000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함은 물론 청사 환경개선과 행정장비를 보강하여 근무의욕을 드높여 지역주민의보건향상에 기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농촌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예방 활동과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및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14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계획 인원 3만 1,940명을 차질없이 진료에 전념토록 하겠으며, 보건진료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강화함은 물론 청사 환경개선 및 행정장비를 보강하여 근무의욕을 높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수시책인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96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올해에도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공무원 및 의료보험 조합원 등 검진대상자 2,700명을 실시하여 성인병 및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로 군재정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지역보건사업중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조기발견 치료와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의 고통경감과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1,677명을 대상으로 지역담당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월 1회정기적인 가정방문과 내소관리를 통하여 꾸준한 복약지도로 조기에 치료가 되도록 지속적인 추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2주에1회이상 가정방문을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이동목욕서비스를 병행실시 고독과 소외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주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농촌여성에 다발하고 있는 골다공증,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여성질환에 대하여금년도에도 30∼69세의 1,119명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이상 소견자에 대하여는 2, 3차 의료기관에 의뢰 치료토록 하고, 아울러 이상자 등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페이지, 노인건강 관리입니다.
65세이상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노화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1,554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물리치료, 독감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건강진단 이상자에 대하여는 2차검진 및 등록 추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노년기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정신질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65세이상 노인 8,000명을 대상으로 치매 유병율 조사와 인지기능장애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신보건사업의 기초자료 활용과아울러 정신질환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B. C. G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 면역인구 확대로 발병율을 감소시키고 등록환자를철저히 관리하여 완치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환자접촉자 및 동거가족 중심으로X-선 검진 1,000명, 환자등록 관리 102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결핵환자 퇴치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34세이하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불임시술 8건, 자궁내장치70건 등을 조기 실시하겠으며, 인공유산 예방지도로 남, 여성비 불균형으로 인한사회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5페이지, 이동한방 진료사업입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농촌지역에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많아한방진료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내 2개소 민간 한의원의 협조를 받아 월2회 경로당 순회진료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동물리치료도 병행하여 노인질환에 적합한 한방진료 기회를 고루 부여하여 만성노인성질환 한방치료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보건소가 신축되면 한방진료사업을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방의약사업중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하여 예방접종 장티푸스외 3종 6,857명을 차질없이적기에 실시하겠으며, 하계 방역소독은 350개 자율방역단을 활용 8회에 걸처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주택밀집지역은 주 5회이상 실시하겠으며, 취약지 50개소에대하여는 주 1회이상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에도 주요 전염병없는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7페이지, 의료약무 지도입니다.
군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의약품 공급원활과 불량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 약무대상업소 74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2회와 진정, 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의약품에 대한 군민의 신뢰감 조성 및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생충 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지역여건상 주암호와 동복호가 소재하고 있어 민물고기 생식으로 인한디스토마 환자가 많아 금년에도 취약지 주민 1,400명을 대상으로 변검사 및 요충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감염자 전원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투약 치료토록 하여기생충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9페이지, 성병관리 사업입니다.
성병으로 인한 각종 폐해와 예방법을 홍보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성병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개인건강 및 타인에게 전파를 예방하여 군민건강을 도모하고자 검진대상자 534명에 대하여 철저히 검사하여 성병감염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전원 비밀리에 무료로 치료토록 조치하겠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성병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료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진료실에 전담 간호사 1명을 배치하여 당뇨, 혈압측정은 물론 성병, 나병등 전염병 관련 상담과 보건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궁금증 해소, 보건소와주민간의 일체감 조성에 부응하고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1페이지, 생보자 암검진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암조기 발견을 위하여 사업비 650만원으로 3월중에 100명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검진을 실시하여 이상 소견자에 대하여는 전원 전문치료기관에의뢰하여 저소득 계층 주민과의 일체감 조성은 물론 암조기 발견으로 만성화방지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보균검사 및 치료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등 산업체근무 외국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해외유입 전염병확산을 방지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전원 철저히 검사,추적 관리하여 해외유입 전염병을 사전 차단으로 주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3페이지, 임산부 관리입니다.
임신 조기신고 등록 및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신고 415명과 임산부등록관리 366명, 당. 단백뇨검사 1,100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산전. 산후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모성 및 신생아 사망율의 감소와 주민 건강증진 도모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영유아 관리입니다.
영유아의 질병예방 및 사망률을 저하하기 위하여 영유아 등록관리 763명과 모자보건 수첩에 의한 D. P. T 등 5종의 기본예방접종 1만 454명을 단계별로 적기에실시함은 물론 영유아의 단계적인 건강관리와 이유식 지도로 성장발육 촉진에도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5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입니다.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684만원을 들여 720명의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대상 신생아에 대하여 적기에 검사를 실시, 장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정신박약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보건교육입니다.
주민의 올바른 보건의료 지식의 전달과 바른 건강생활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하여금년에도 민방위대원교육, 영농교육 등 각종 행정집회를 통하여 9,480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도 단계별로 4,600명을실시 건전한 윤리의식 고취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 유료 B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B형간염환자 발생예방과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1,5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연중 유료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 획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년에도 보건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다 내실있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중희
농촌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군민의보건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97년도에 치과의사를 배치한 면과 배치하지않는 면을 교체해서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12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작년에 의사 6명이 있어서 절반 밖에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치과의사를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치과의사가 여자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간 배치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역은 여러가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배치가 되면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홍중희
제가 알기로는 화순읍이나 능주면은 개인 치과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없습니다.
그전에는 치과의사들이 2개면을 담당해서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1개면만 담당을해가지고 도곡면의 경우는 작년에도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교체해서배치를 해주셔야지, 배치한 면에다만 계속해서 배치를 하면 안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1개월에 15일간씩 근무하고, 또는 연중 6개월간씩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1년간씩 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교체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불공평하게 보건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그 관계는 4월 25일이 되면 치과의사들이 만료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지역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홍중희
금년도에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섭 의원 거수)
정찬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찬섭
방금 홍중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취약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화순읍에 가까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취약지구입니다.
○ 의원 정찬섭
그중에서도 취약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취약지역 2개소를 말씀해 보세요?
○ 보건소장 이대현
사실상 치과의사가 6명 밖에 안된다 보니까, 청풍의 경우는 이양면이 생활근거지가 되고 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배치를 했는데요, 방금 홍중희 의원님께서말씀하시다시피 금년에 치과의사 배치되는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찬섭
알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이식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4월이 되면 배치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본의원이작년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해주십사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치과의사가 읍면에 고정되어서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배가 되어서그런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데 불편해서 그런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공동보건의사 근무방침이 1개소에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거의다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2개면을 담당해서 요일별로 실시를 했는데전라남도 24개 보건소중에서 이렇게 한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사들이 계속 반발을 해서 1개 지역으로 했는데, 금년에치과의사 배치된 것을 봐 가지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원래 치과의사를 취약지역에 배치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예.
○ 의원 홍이식
제가 봤을때는 방침보다도 당초에 보건관련법을 만들어서 치과의사를 배치하게된 법 방침이 우선적입니까?
제가 봤을때는 우선적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치과의사들을 원활하게 배치를 했더라도 현재 행정여건상, 치과의사 수급여건상 불균형이 생겨버린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진즉 건의를 하고 개선을 해서 배치가 되지않는 지역에 치과의사들이 배치가 되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야지요?
제가 작년에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정을 하지 않고, 금년 4월달에 배치를 받아서 검토를 하신다는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치과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저희들도....
○ 의원 홍이식
부족하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까?
배치를 못받은 지역은 공백상태가 생기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조금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충분한 검토를 해서...
○ 의원 홍이식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을때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회의록을 볼까요?
작년에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년도 업무보고도 똑같은 얘기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이후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공중보건의사들을 모여놓고 여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한곳이 있으면 자기들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입장인데, 어째서 화순만 다 취약지역이냐는 것입니다.
○ 의원 홍이식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하면 덩달아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홍이식
그 말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사실상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읍면을 달리하는 지역에도 통학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침서를 보내주라고 한다든지, 어떤 의사들을 관리할수 있는 개선책을 내놔야 할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 시간에 말씀하실줄 알았습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보건복지부 방침은 앞으로는 중심지역으로 진료를 할 계획으로 고쳐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치과의사 인력부족이랄지, 질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 경우는3개면을 1개권역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치과의사가 꼭 그 자리에 국한되어서만 진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출장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득이 기계가 필요하다면 지정된 장소에주근무지에 가서 치료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구강진료서비스를 전혀 못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은 그 노인들보고 그곳까지 와서 치료를 받아라고 하는데,그러기 이전에 출장을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읍면에 각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일주일에 3회정도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업무 환경을 분명히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치가 안된 면은 제외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지역 주민들은 자기들이 가서 진료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 개인병원에 가서치과진료를 받든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의원님들의 대부분 이야기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보완을 해서 그 분들이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얘기입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그 문제는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충분히....
○ 의원 홍이식
화순군에 치과의사가 1명이 배치가 되더라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할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속히 개선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언제해서 개선이 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계획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러면 그동안에는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잡다한 미사여구를 나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 것이라도 보다더 주민들한테 실천을 해줄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읽어봐자 아무 소용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끼면 잘못된 보건행정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을 해주십시요.
○ 보건소장 이대현
예.
○ 의원 홍이식
치과의사들한테 면 경계를 넘어서 확대 지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떠한조치를 취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예.
○ 의원 홍이식
치과의사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 수에 맞도록 대처를 해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각실과소가 있지만, 보건소 만큼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부서는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나 군정질문때 항상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과 질의를 하시고,또 소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든 문제는 의원 입장에서 보는것과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에어려움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보건관계 공무원 보다는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것이 문제인가?
그 문제점의 개선 방향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점을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현재 화순관내에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19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은 공중보건의사들은 그 곳에서 상주를 해야 하는데, 일부는 상주를 하고 있고, 일부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원칙은 상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건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 관리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확인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만,지역 주민들한테는 100%로 흡족하지 못한것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가면서, 지역주민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 내용은 당연히 하셔야 입장이고, 이것은 너무나 상식선에서 지극히 당연한얘기를 하신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는것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를 관내에서 위반자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신분상 노출이 되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보건관계 공무원 보다도공중보건의사들이 불친절 내지는 공무 위반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장님 입장으로 볼때 사람의 인간관계가 된 것이라 직접적으로 불이익을당하게 할 수는 없지만, 위반이 심할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방법대로 해야 되지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치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제가 화순에 와서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화순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견문보고를실시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3년이 되면 인턴시험을 보거나전문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자리를 비웁니다.
그래서 "차라리 양성화를 해버리자" 1개월이면 1개월, 또는 장기휴가를 준다든지해서 해야지, 시험은 그 사람들의 생명 아닙니까?
물론 근무기간은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문의 시험을 보거나 인턴시험을 보는것은 의사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면서연가를 해준다든지, 장기출장으로 인정을 해준다든지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제가 묻는것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의원의 입장에서 묻는것입니다.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이기 때문에 더 좋은 양질의보건서비스, 더 좋은 질의 의약품서비스 제공를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화순관내 보건소에서 IMF 때문에 수입 의약품 수급조절 관계는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아직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단가입찰을 해놓아서 금년도 2월말까지 유효가 됩니다그러기 때문에 금년 예산도 작년도에 단가입찰 해놓은 가격에 의해서 구입를 해놓았습니다.
○ 의원 정광수
입찰된 의약품이 '98년도 분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97년도에 진료하고 남은 약도 유효된 것이 있고, 또 금년 예산에서도 작년도에 단가입찰 해놓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98년도 의약품은 수급조절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이대현
예.
○ 의원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양질의 보건서비스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보건소 신축 예산 국ㆍ도비가 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와 있는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383평에12억 6,637만 5,000원이 있습니다.
'96년도에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은 사업변경을 받아서 '97년도 사업으로 해서 전금액을 명시이월 상태입니다.
○ 의원 조영길
집행은 언제까지 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금년까지입니다.
○ 의원 조영길
집행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 의원 조영길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지금 현재까지 국ㆍ도비만 와있고, 군비 3억 1,000여만원은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또한 부지도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새로 부지 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만,현재 IMF 어려운 상황속에서 군비 예산 확보도 안되어 있고,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기다리다가 국ㆍ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을것 같아서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봤을때 IMF시대에 쓰고 있는 물건도 다시 쓰자는 추세입니다.
물론 보건소 신축을 하면 좋겠지만, 15억 8,000여만원이나 되는 국ㆍ도비, 군비를 들여서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이 여러가지 현실에 비해서 맞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재검토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다가 부지도 구입하지 못하고, 군비도 못세워서반납하는 것보다 차라리 보조내시 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하셔서 의료장비를확충한다든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새로 신축하는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물론 한번 내시가 됐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경제 상황이 보조금을 내시할 당시보다는 경제적 여건상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 한다고 생각하지는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연히 기다리다가 부지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군비도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15억 8,000여만원을 들여서 보건소 신축을 한다는 것이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의료장비를 확충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변경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현재있는 보건소 자체가 모자보건센타 건물입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 압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에....
○ 의원 조영길
이렇게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보건소를 좀 더 사용하고, 대신이 자금을 의료장비 확충이나 보건진료소 지은데 활용하는 방법으로 심도있게검토를 하셔서 건의를 하여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지, 무작정 기다리다가현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소 부지를 새로 사서 짓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확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땅까지 사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화순군의 재정 형편을 보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였으면 하는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은 사실상다른 시군의 예를 들자면 보건소 신축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형편입니다.
○ 의원 조영길
아무튼 건의해 보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공동과제로 함께 하는것으로 해봅시다.
○ 보건소장 이대현
건의를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승인을 안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뜻이 그런다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소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경제 상황변화가 됐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마음으로 소신을 가지고 건의를 해보고, 또 힘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당정협의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어떤 정치권에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업변경이 안됩니다.
○ 의원 조영길
제가 그런 상황을 모르는게 아니라 그러면 반납이라니까요?
현재 군비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상태이고, 또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군비만 해도 약 10여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재정이 어려운상황에서 약 1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겠는가?
그러면 반납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는데, 그런것을 알면서 반납을 하지말고,사전에 노력을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다른 지역에 보건소 신축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보건소 부지를 매각도 할 수있는 방법도 있고, 또 당장은 안되겠지만 다른 활용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영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부지 매입도 어렵겠지요.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3년간을 추진해서 보건소 신축비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보건복지부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도 가져오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런 보건소 측의 노력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에 신축공사가 이루어졌으면 간단한데, 현재 군비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는상태이며, 현재 경제 추세가 쓰는 물건도 다시 쓰고, 안껴쓰고, 절약하는 추세인데, 보건소 신축부지를 전혀 못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상태가 이렇게 악화되고 보니까, 명시이월되어서 그냥 반납하는 것보다 이상황에서 대체를 하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알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화순온천개발사업소는 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 1442호에 의해서'98년 12월 31일 한시정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질문건수는 7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3건중 먼저 홍이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화순온천관리사 부지가 공공재산으로 이전되지 않은 이유와 대책 및 해결방안은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의 재정 상태가 빈약하여 기부채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97년 11월 25일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북면 옥리 619-3번지 230㎡를 상가로 용도변경 하여 주고 대신 관리사부지 1필지 716㎡와 도로부지 2필지 1,226㎡를 기부채납토록 승낙받았으나, 현재 기부채납 대상필지가 대한보증보험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본인에게 해지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지가 되면 군유재산으로 기부채납토록 서류를 구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광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부지가 공공재산으로 이전되지 않은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총면적이 22필지 13,425㎡중 미 확보면적은 9필지 4,239㎡입니다.
현재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의 재정상태가 빈약하여 기부채납이 불가능 함으로주차장 미확보 면적 9필지중 금호화순리조트 소유부지 1필지 35㎡는 기부채납 토록 독려하고 있고, 나머지 부지는 '99년도 국고보조사업이나 군비부담 등으로예산에 계상하여 8필지 4,204㎡는 용지매입하고 주차장 사용 임대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53회 임시회의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지구내 주차장 도로등공공시설 지구가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가 있는데, 그 필지와 면적은 얼마이고사유지에 대한 면적과 그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총부지 193필지 46,616㎡로 국유지는 10필지 2,890㎡이고, 사유지는 183필지 43,726㎡입니다.
사유지중 71필지 20,724㎡는 화순군으로 이전 완료하였고, 112필지 23,002㎡는미이전 상태입니다.
미 이전된 사유는 화순온천개발조합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후 화순군으로 기부채납토록 서면, 구두로 수회 촉구하였으나 조합 재정상태가 빈약하고, 또한 토지소유자의 불응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단지내 도로부지 84필지 13,589㎡에 대해서는 조성사업시 화순온천개발사업 조합에 촉구 토지소유자와 협의 기부채납토록 할 계획이며, 공공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옥리 619-3번지 230㎡를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주고 대신 관리사부지 1필지 716㎡와 도로부지 2필지 1,226㎡를 기부채납토록 승낙받고 서류를구비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지는 조합에서 매입 기부채납토록 촉구중에 있습니다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 1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97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시 도곡온천 진입로 사업을 연차계획에따라 예산확보 추진 철저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98년도 국고보조사업비 6억 8,000만원중 국제통화기금 관리하에서 10% 절감계획으로 6억 1,200만원이 확정되어 화순온천 배수암거 설치공사 75m에 사업비 3억 3,000만원과 도곡온천 중앙진입로 개설공사 110m에 사업비 2억8,200만원으로 사업 시행하고자 사업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도곡온천 중앙진입로 공사가 단지외 지역으로 문체부의 승인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와 문체부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으므로 승인이 되면 즉시 사업시행하여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을경우 당초대로 화순온천 제일주차장 덧씌우기와가로등 설치를 실시하고, 도곡온천 중앙로 진입공사는 특별교부세 지원이나 앵남도곡간 지방도의 4차선 확장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곡온천 중앙진입로는 총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국고사업비 2억8,200만원으로 사업 시행하고, 부족액이 있을시 추경예산으로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반조성 사업추진입니다.
관광단지의 기반시설을 조기 완료하여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여관,호텔, 상가 등 이용시설 투자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순온천 배수암거 공사 75m와 도곡온천 중앙진입로 개설공사 110m를 총사업비 6억 1,200만원으로 사업승인이 되면즉시 시행하여 '98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이용시설 투자여건과 시설 이용객에대한 편의제공 및 쾌적한 관광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만약 도곡온천 중앙진입로 개설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화순온천 배수암거 공사외에 제1주차장 덧씌우기, 가로등 52등 설치 등 공공투자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공편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온천관광지내 공공시설물과 노후된 시설을 보수함으로써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온천, 도곡온천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가로등 시설의 유지관리와 단지내 조경수 전정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단지내에서 배출되는 하수의원활한 처리로 방류수질을 기준치로 유지함으로써깨끗한 관광지의 이미지 제고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전기설비 안전관리와하수시설의 유지관리 철저로 단지내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정상처리와 수질검사를매일 실시하여 방류수질 기준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모타, 펌프수리유입 및 방류수 유량계 수리, 하수처리 차집관로 및 방류관로 유지시키고, 도곡온천은 도곡 하수종말 처리장 모타펌프수리 및 유량난간대 설치, 상수도관 수리,전기설비 안전관리 점검을 설치하고 하천수,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일 1회이상설치하여 수질적정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도록 수질환경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이용시설물 건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온천관광지에 부합토록 건물의 구조, 미관 등을 조화롭게 건축토록 유도하고,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관광객 유치와 개장된 이용시설물 운영의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화순온천 이용시설물 건축입니다.
민자투자로 종합온천장 1동, 여관 2동, 콘도미니엄 1동, 상가 1동이 기 개장되었으며, 올해 여관 1동이 건축될 계획입니다.
도곡온천은 민자투자로 여관 4동, 상가 2동이 개장되었으며, 현재 콘도미니엄 1동이 건축 허가되었고, 여관 1동과 상가 2동이 건축중에 있습니다.
금후 건축 추진계획으로는 이용시설자들에게 서한문 발송과 전화 등으로 건축을독려하고 건축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곡온천은 '98년 12월 앵남∼광주간 도로가 개통되면 이용시설물 건축이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화순군의 관광명소인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개발에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중희
도곡온천 진입로 사업을 연차계획에 따라 예산확보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98년도 국고보조사업비 6억 1,200만원중에서 화순온천이 3억 3,000만원, 도곡온천이 2억 8,200만원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으나, 도곡온천은 단지외 지역이라고 해서 사업비 투자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안되다고 하면 화순온천에 6억 1,200만원을 투자한다는 말씀이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중희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량을 설치해놓고 도로진입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개장한지 오래되었고, 현재 도곡온천을 이용한 관광객들은 정문을 통하지못하고 아주 교통상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무한정으로 방치상태에 있고, 앞으로특별교부세나 광주대나 도암간 도로확포장 사업시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 확정 예산계획은 없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현재 상태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 변경승인신청을 도를 통해 문체부로 올려서 요구를했는데, '98년 1월 16일자 문체부 훈령 75호로 1개군에 1개단지 한한다는 조항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승인이 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 의원 홍중희
국고보조사업비 6억 1,200만원 가지고는 단지외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해주고싶어도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아직 서면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 의원 홍중희
당초 이 사업비로 도곡온천조합이나 면민들은 진입로 공사를 할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안된다고 하면 불편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봉주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입니다.
'98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중 직원별 정현원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하 기본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분뇨 처리능력의 극대화입니다.
1일 처리능력 50톤으로서 '97년에는 1만 3,800톤을 처리하였으며, 최종 처리되어퇴비화된 오니케익은 522톤이 발생하여 남면 주산리 김형윤외 5명의 과수재배농가에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98년도 처리계획은 1만 5,000톤입니다.
300일 동안 풀가동 처리하여야 하는 분뇨의 반입이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4페이지, 방류수 수질검사는 BOD외 4개 항목 검사결과 법정 기준치 이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의 추가시설과 장비의 확보입니다.
액상부식조의 차광막 설치와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 협잡물 소각로를 예산확보가 가능한 대로 설치하여 위생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전문 운영요원의 육성은 분뇨처리의 시설관리 교육과 실험요원의 위탁교육, 그리고 꾸준한 자체이론 및 실무교육을 통하여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안전관리의 생활화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의 '98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관리사업소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소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백아산 및한천 자연휴양림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과 직원명단 및 사무분장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먼저 수입사업 예상 목표액은 1억 3,000만원으로 입장료 수입 4,020만원, 시설물사용료 8,9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 증가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목표액 수치 근거 자료로는 전년도 입장객수와 시설물 사용에 따른 통계자료를참고로 하였습니다만,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휴양림 이용객 유치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 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완사업으로는 휴양림 이용자 레저 수요 충족을 위하여 계곡교량 설치 2식,음용수의 부족 해소책으로 대형관정시설 1식, 자연환경보존 및 휴양객의 편의제공코자 화장실 신축 1식과 수입사업 일환으로 평상제작 설치 30개, 소형차주차장 포장 1식, 그리고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제1야영장 주변에주차장 3,200㎡를 확보하겠으며, 관리사 지붕, 천정, 창문 등을 보수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천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진입로 등 28종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산불예방, 불법훼손,쓰레기 투기행위, 난 채취 등 자연경관 훼손행위 지도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그리고 본청 산림과 산림지도계에서 조성중인 사계절 썰매장외 13종의 추진공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읍 등 5개 읍면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당해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48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봉주의원 홍이식의원 문정조부의장 조기영
의원 정찬섭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양동복의원 홍중희의원 이재규
산업ㆍ건설위원장 조영길의원 김성인(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김언태
의사계장 임병배
전문위원 허길중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산업과장 박종일
부군수 배동기
산림과장 김근식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건설과장 송기채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내무과장 최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지적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이대현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