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1998년 2월 17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8년도 군. 읍면정 업무추진 계획보고 청취의 건
- 건 설 과
- 도 시 주 택 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10:00 개의)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8년도 군. 읍면정 업무추진 계획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8년도 군. 읍ㆍ면정 업무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도시주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정. 현원은 변동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계장 조영무가 재무과 경리계장으로 이형보씨가 지역개발계장으로 변동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3페이지 계별 사무분장입니다.
건설과는 4개 계로 되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은 12,000필지이며, 지목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가로등 설치 현황은 농촌가로등, 시가지 가로등 총 5,769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관내 하천 현황은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 62개소, 소하천 343개소 등 529Km이며, 총 406개소에 937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할하천 보수현황은 98%이며, 준용하천은 31%이나 소하천은 개수실적이 저조한실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 확보 사항은 재해발생시 응급 복구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재는 P. P대 82,000매등 4종을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읍. 면에 분산 보유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교량 현황입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관내 국도 3개노선, 지방도 7개노선, 군도 20개노선등 174Km로서 총 30개 노선에 386Km이며, 포장율은 61%이고, 교량현황은 113개소에6,496m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231개 노선에 437Km이며, 포장율은 21.7%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33건중 29건은 기 완결 하였고,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질문 사항으로서는 제53회 임시회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농로이전등기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 추진사항은 당초 미등기토지 1,666필지중 423필지를 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미등기필지는 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불자등으로 업무추진에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상속대상자와 소유자들을 추적하여 지속적으로 방문설득하여 이전등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57회 임시회시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너릿재 터널이 협소하여교통체증이 심한데 그 대책으로 제2순환도로 개설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화순읍 내평리 ∼ 광주내지간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97년도 3월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군수님이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심도있게 다루고 있어서 조속 계획에 반영될것 같습니다.
7페이지 제57회 임시회시 문팔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순 ∼ 능주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중 출퇴근시 교통 체증해소를 위하여 이십곡리 ∼ 대리구간을 우선개통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능주 ∼ 화순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현재12Km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 착공되었습니다만, 너릿재 ∼ 대리삼거리 구간은 선형변경 등의 검토로사업추진이 어려워서 현재 미진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익리국토관리청에 계속건의하여서 조속 착공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9회 정기회시 문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대책및 동절기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형개량을 '96년도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계속 건의하여 앞으로도 동복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와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계속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절기 교통안전대책으로 제설장비는 덤프트럭, 포크레인, 청소차를 활용하고제설 약품으로 염화칼슘 1,200대를 구입 하였으며, 적사장 1,416개소에는 모래를전량 비치하여 활용하면 즉시 보충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상습교통두절 지역은 너릿재등 4개소이며, 비상동원 체계는 1단계 준비단계에서 부터 3단계 비상출동단계로 추진하고, 유사시에는 경찰서등 유관기관과연계하여 설해대비 및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보수용 고소차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97년도고소작업차 운전원이 지연 배치됨에 따라 고소작업차의 활용실적이 미진 하였으나 그후로는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매월 읍면별 일정별로 순회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고소차를 최대한활용하고 가로등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있어서 하천유수 지장이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우선 급한것부터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상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노점상 단속실적이 미진하고 단속여비를 읍면에 배정 요망의 지적에대하여는 노점상 단속은 화순읍, 능주면, 남면 시가지와 광덕택지지구를 중점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주2회이상 지속적 단속 실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노점상 단속여비는 본 예산에 미확보 되었으나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에배정조치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볼링장 볼링핀 광고탑의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하라는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7년 12월 17일 해당업체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이용통보를 하여 '98년 1월 30일에 허가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통행에 대한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낙후, 오지마을중 야간통행이 빈번한 마을에 우선 신설하고, 활용도가 높은 지역의 노후가로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억 1,000만원으로 농촌가로등 100등을 신설하고 노후가로등 250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시설된 가로등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가지 가로등의 격등제실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로 쾌적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고, 노상적치물 일소로 깨끗한도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화순읍, 능주면, 남면의 시가지와 광덕택지 지구를중점 대상으로 하고, 거리별 우심지역은 경고판을 설치하고, 주2회 이상 강력단속 하겠으며, 특별정비의 날 운영과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실시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행위자에 대하여는 계고후 강제 철거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연 재해대책입니다.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와 예방 중심의 방재체제를 구축하고 방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방재체제를 정비하고, 45개단의 수방단 조직과 P. P포대등 수방자재를확보하고, 수리시설 및 배수문 관리자를 지정하여 이재민 수용소 70개소 및 수방동원 장비 18대를 지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해 위험지구 3개소에대하여는 주기적인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읍면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방재교육과 인명구조대와 수방단 합동으로 방재훈련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치ㆍ이수 관리와 자연 환경이 잘 조화된 다목적 하천관리를 위하여 지방 양여금사업으로 소하천 5개소에 1.6km를 정비하고 자체 사업으로 하천 제방은 15개소에1.5km를 정비 하겠으며, 하상정비는 1.5km를 시행 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및 준용하천 개수공사를 유관기관에 계속 건의하여 국비 및 양여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소득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생활환경 개선으로군민의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주위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현재 조사측량 및 설계는 2월말까지 완료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앵남2구 도수로 설치공사 등 140건에 사업비 29억 7,000만원, 읍면 생활기반 시설사업에 14억원, 회관 및 정각 55동에 14억 5,000만원군수 포괄사업비를 적지적소에 투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오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낙후, 소외지역 종합개발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생산 소득기반 조성으로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추진하는 오지개발사업은 4개면씩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지역은 춘양, 도암, 동복, 남면등 4개면이고 사업비는 23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춘양면은 부곡리 진입도로 확포장 등 6건이며, 도암면은 도로확포장등 5건, 동복면은 상가 ∼ 만수간 도로 확포장등 6건이며, 남면은 운산 ∼ 송산간 도로 확포장 등 4건입니다.
군비 미부담액 2억 1,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18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읍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개설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만연리에서광덕 3차 택지 지구간의 도로개설 포장공사인 소도읍 개발사업은 '97년 10월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97년 12월 감정 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보상협의를 하여약 70% 보상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착공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부족예산 2억 5,000만원은 추경시 확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교통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처하여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위험 교량개축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도에 사업비 61억 8,000만원으로 군도확포장 공사 6개소에 9.1km를 시행하고,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 죽청교등 3개소에 405m의 교량을 가설할 계획입니다.
지방도와 국도에 대해서는 필요 구간의 개설 또는 선형개량 등을 유관기관에계속 건의하여 관철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교통량, 이용인구, 농업 생산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계획된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계속사업은 마무리를 원칙으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효산 ∼ 용간 도로등 확포장 공사 6개소에 5.8km와 한지교등 가설공사 5개소에 360m에 사업비 43억 9,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기타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오지 낙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으로 지역주민 사기를 앙양시키고 요철 및 포장파손이 심한 노선의 정비를 위한 기타 도로 정비사업은 원리 ∼ 운산간 도로개설0.2km, 불암사 진입도로 0.2km, 군도 덧씌우기 공사 4개소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부실공사 신고포상제 실시입니다.
건설공사의 부실공사에 대한 주민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타 활용으로 견실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부실공사 신고 포상제"를 실시 하게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군관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장에 포상은 현지 확인후 부실시공정도에 따라 부실벌점 기준 1등급에 해당하면 5만원의 내고장 상품권을, 부실벌점 기준 2 ∼ 3등급에 해당시는 3만원 상당의 내고장상품권을 보상금으로 지급할계획입니다.
신고방법은 서면 또는 전화신고에 의하여 신고 내용에 대한 조치는 해당 부서에통보하여 시정 요구 또는 재시공, 보완 되도록 민원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필히 통보해 나가겠습니다.
본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에 처음으로 1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규 의원 거수)
이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재규
남면 남계 ∼ 유마간 도로 계획은 안들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금년도에 1억원이 있는데, 보상금 지급하고 나면 없습니다.
○ 의원 이재규
사업을 시작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마무리를 지어놓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시급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추진 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주 택 과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업무추진,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주택과 직원 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과. 계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도시주택과 주요통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현황입니다.
'97년 12월말 현재 공동주택 7,832호, 단독주택 21,675호로 주택보급율 109%입니다.
'96년말에 비하여 약 5,000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으로는 본군 13개읍ㆍ면중 화순읍을 비롯하여 6개 읍. 면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으로는 화순읍을 비롯하여 도곡면, 이서면 등 3개 읍ㆍ면 16개리41.7㎢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5명이 매일 담당구역별로 순회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11페이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각종 건축, 토목공사 설계를 외부기관에 용역의뢰한현황등 총 43건은 모두 처리 완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하셨던 조경업무등 총 5건중 완결 3건에추진중 2건입니다.
추진중인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구지정 용역촉구에 대한 지적은 현재 군의회 의견 청취중에 있으며, 4차 택지개발 업무추진 재검토 추진요망 사항은 현재예정지구 2개소를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신청중에 있으며, 지구지정 승인후개발계획등을 면밀히 분석 군의회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화순4차 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화순4차 택지개발사업 추진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화순읍 도시개발을 위한택지공급과 군경영 수익차원에서 화순읍 시가화구역 9만여평 부지에 약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6년 8월 16일 내무부에서 택지개발 지방채 150억원을승인받아 그중에서 '97년도에 70억원을 3년거치 2년 균분 상환, 연리 7.5%로융자확정을 받아논 상태이며,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신청은 현재건설교통부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승인후 개발계획등을 군 의회와 긴밀히협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계획구역 지구계획 수립은 화순읍 도시계획구역내 주거, 상업,자연녹지지역내 고도, 미관, 풍치지구등 지구계획 수립과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구계획 지정과 자연취락지구 용역을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에 용역발주 하였으며, 지구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2회에 걸쳐 실시 한바있습니다.
'98년 1월 16일 화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지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군의회 주관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구계획안에 대한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전라남도에 결정승인 신청하여, 지구계획안 결정승인을 득한후 지구계획 결정고시 및 지적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6개 읍. 면중 정비대상은 동복면과 이양면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동복면은 한국기술공사에 이양면은 동아기술공사에 용역발주하여 기존 도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개최 하였고, 도시계획 정비 계획안 자료조사 및 도면을 작성 완료하였으며,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일간지에 공고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 후 재정비안결정승인을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재정비안 결과승인을 득한 후 도시계획재정비결정고시 및 지적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은 화순광덕 택지개발등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화순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이십곡리에서 광덕3차 택지지구 상단부까지개설할 사업으로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우리군에서 담당하고, 공사는 익산청에서 실시키로 하여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15억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대리광장 ∼ 읍사무소간 도로개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획된 편입토지 8필지2,779㎡중 '97년도에 5필지 769㎡를 협의보상 하였으며, '98년도에 4억원을예산확보하여 잔여토지를 협의 보상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만연천 주변도로 확장은 예산관계상 먼저 1공구를 계약하여 추진하던중동절기로 인하여 현재 공사중지 중이며, 2공구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화순읍 일심공원 사면복구 사업은 전년도에 위험지구 2,594㎡를 사면복구 공사를완료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추가사업으로 748㎡를 복구코자 토지매입등 공사에따른 제반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하여는 앞에서 통계업무 현황보고시 설명드렸기에 생략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전문 건설업체 관리는 현재 관내에 주소지를 둔 전문 건설업체는토공 공사업등 168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전문 건설업체들의 건설업 면허 인가, 신고수리등 면허관련 민원을신속 정확히 처리하므로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년 2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등 행정제재를 취해나가면서 건전한 업체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건축허가 효율적 처리입니다.
택지개발등 지역발전에 따른 건축붐으로 건축허가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민원처리로 주택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건축허가 처리기간 3일을 2일내 처리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균형과 조화로운 건축설계 및 시공지도 확인으로건실한 설계, 견고한 시공지도로 부실건축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년중 상설점검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군에서는 위법건축물 대장관리 및 읍면 순회지도 점검하고, 읍면에서는 마을담당공무원 담당지역 수시순회 단속으로 관리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읍면담당공무원들의 직무교육과 준법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화순소식지 및 각종 홍보지를 활용 불법건축물 발생이 근절되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택자재 생산업체 관리는 본군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생산업체에 대하여는 년중 5회에 걸쳐 품질검사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고,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파기, 수거와 동시에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고장 우수자재 구매홍보를 위하여 건축허가시 관내 건축자재생산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화순소식지등 홍보물을 황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주)부영등 4개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우리지역 건축자재 구입실적은 약 4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올해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택개량 150동을 개량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작년과 같이 주택개량 한동당 20평 기준으로 1,6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이지만, 작년 5.5%였던 이율이 상향조정 될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사업량이 배정되면 다소의 계획물량이 변경 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확정된 계획에 따라 읍. 면에 배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령의 규정에 따라 20가구 이상이 상주하고 있고, 장래에도계속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259개 마을을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마을이나 이주가 불가피한 마을, 관광지 또는 주요 도로변등에 위치한 마을,노후불량주택이 1/3이상이 되는 마을등 주거환경이 나쁜 마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고자 5월말까지 대상마을 선정하고, 6월 초에까지내무부에 개선지구 지정 신청한 후 8월말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하여금년내에 개선지구를 지정코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하천오염 방지와 농촌마을기반조성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으며, 본 사업은'97년도 계속사업으로 7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도곡면 죽청리, 청풍면 백운리,남면 절산리, 이서면 야사리등 4개마을의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과 병행하여 기반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전 마을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사업결정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9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규 의원 거수)
○ 의원 이재규
대리광장∼ 읍사무소간 도로개설은 '97년도 사업비를 덜 사용했을때는 빨리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세웠으면 써야 됩니다.
쓰지않고 사장한다는 것은 갈수록 물가는 올라가고, 손해가 많습니다.
사업비를 집행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도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이어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터 3페이지 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은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2건 처리완료 하였으며,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 편성 운영의 정예화입니다.
지역재난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편성관리로민방위 사태 발생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편성으로 315개대 9,613명으로편성 일반대가 지역과 직장으로 314개대 9,552명이며, 기술지원대가 61명 1개대로 편성 운영하고, 사기앙양책으로 하반기에 민방위대 창설 23주년 기념행사를실시하면서 민방위 유공자 다수를 표창토록 하겠으며, 주민신고망 관리는 기본신고망 553명등 4개 분야 864명으로 구성 운영하면서 우수 신고망에는 시상품을지급하여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국가안보 의식을 고취시키며, 통일을 대비한 민방위 교육이 되도록 하고 각종재난시 대응능력향상을 위한 체계로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미한 교육이 되도록추진하기 위하여 그 추진계획으로 중앙교육에 민방위재난관리자 과정등 4개 과정에 실무담당자 6명이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고 민간인 과정으로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와 지역 민방위 대장반등 6개반에 8명을 수강토록 하며, 도단위 교육으로직장대장반과 화생방 분대원 교육의 과정을 수료토록 하고, 지역민방위대 교육은편성 1년차 ∼ 5년차로 3,585명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에 각 4시간씩 년간 8시간교육을 소양과목과 실기과목으로 실시 교육의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각종 재난의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감 있는 훈련이 되도록 훈련준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년간 총 훈련 회수는 9회를 실시하며 전국 공통 훈련으로 4회를경보전파와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등의 훈련을 하고 '98 을지연습 기간에 불시민방공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재훈련 4회는 지진, 풍수해, 건축물 및 교량붕괴등 대형사고와 화재, 산불, 설해등 천재 및 인위적 재난 위주의 발생대비훈련을 재난별로 4개 읍면을 선정 지역적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별로 훈련의 효과를 고양시킴은 물론 비상소집 훈련도 2월중 1회 지역대와 직장대를 구분 실시하여 민방위 전대원의 응소상태 점검과 제대편성 및 임무등을 확인하여 유사시실질적 대응이 가능토록 훈련을 실시 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응능력 강화와 유사시 활용방법을 숙달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확보한 민방위 시설장비는 총 보유시설이 3종에 12개소이며, 장비는 32종에4,432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경보 유무선 수신 시설 1종을 236만원으로 하고,무선경보시설 모뎀외 5종의 부품을 구입하고 국. 도비 지원사업으로 민방위 기본장비와 화생방 장비로 방독면 273개 방독면 정화통 54개를 338만 3천원으로 구입하겠으며,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 책임자를 읍. 면과 시설수에 따라 지정 관리토록하며 군에서 분기별로 1회씩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시설 및 장비 관리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98 을지연습 효율적 추진입니다.
을지연습은 실전상황에서 국가 총력전 수행과 군사작전 지원 능력을 강화하며민. 관. 경. 군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전 연습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읍. 면 유관기관 단체와 업체가 참여하여 기간은 '98년 8월로 예상되며, 1주간 동안750여건의 사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도상연습과 재난대비등의 실제훈련을 병행실시할 계획입니다.
훈련준비를 위한 추진일정은 군계획과 통제부 구성은 6월까지 하고, 을지연습시행계획과 사건계획은 7월중 작성할 계획이며, 연습단 편성 및 교육 그리고 본훈련을 8월중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필승을 다지는 훈련이 되도록 단계적 추진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정비하고 활력화하여 화재 예방과 화재의 재난으로 부터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체적 추진계획으로는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대원 특별교육등 교육훈련 내실화와 의용소방대 연합을 운영하고 활동비를 800만원 지원하며 자녀장학금을 고등학생과 대학생 25명에게 지급하고 출동수당 12회와 피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기앙양 책으로 의용소방대원 읍면별 소방경연 대회와 선진지 시찰을 각 1회씩실시 하겠으며, 의용소방대 화순연합회 사무실을 25평 규모로 신축하여 운영의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불조심의달을 설정 운영하면서 화재예방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의 날 행사를 거행화재 경각심을 고취 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 재난관리 체제 확립입니다.
각종재난의 체계적 관리는 효율성과 능동성을 높여 인명 우선과 피해 최소화의예방 및 수습 복구의 대처 능력 배양에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1월중에 수립 발간하여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고 재난유형별로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안전대책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재난관리 기관,단체간 공조체제를 유지토록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읍. 면 지역에서 발생하는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읍. 면 의용소방대장 14명을 재난관리 신고요원으로 임명하는 등 재난상황의 신속관리와 24시간 상황 유지는 물론 보고,전파 체계를 유지하며, 재난대처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등이 참여하여 가상 도상훈련을 5월중에 실시 연습효과 고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난 위험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한 점검활동과 계절별, 시설별로 취약요인을 조치하기 위한 특별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 위험지정 및 중점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년2회 일제정비를하고 위험시설 등급 재조정과 누락시설 유무를 재평가하며 지정시설은 월1회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는 분기1회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활동을 전개하고, 각종시설에 대한 계절별, 시설별 안전점검은 물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활용제한개보수 조치등 위험 해소시까지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안전의식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가정,학교, 산업현장등 5개분야에 안전점검표 5,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여 우리 주변의 안전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점검 기동순찰대를 관계부서 기술직 공무원 6명으로 구성 매월 정기적으로 2회씩 순찰하여안전점검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98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철저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제1국민역 편입대상자를 '98.1.1 기준으로 의무자 581명을 적출 관리하고 '99년 징병검사 대상자로 1980년생 572명에 대하여 금년 8월과 9월 2개월에 거쳐조사를 철저히 하여 수검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금년도 징병검사는 대상자615명으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광주지방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실시하며현역과 상근예비역은 345명이고, 공익은 77명으로 영장교부 및 독려등 의무 불이행자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편성은 15개대 4,523명으로 지역 방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병력동원 훈련 소집대상자는 456명으로 부대별 소집에 차질없이 응소토록 관리하며,병역의무자중 행방불명자 26명에 대하여도 경찰전산망과 연고지 추적을 철저히하여 의무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화순 5대대 예비군 훈련장에 30평 규모휴게소를 2,500만원에 상반기에 신축하여 예비군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지도소 등 5개사업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당해 소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53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조봉주의원 홍이식의원 문정조부의장 조기영
의원 정찬섭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양동복의원 홍중희의원 이재규
산업ㆍ건설위원장 조영길의원 김성인(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허길중
의사계장 임병배
전문위원 김언태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산업과장 박종일
부군수 배동기
산림과장 김근식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건설과장 송기채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내무과장 최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지적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이대현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이상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