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8년 2월 13일 (금)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8년도 군. 읍면정 업무추진 계획보고 청취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문 화 공 보 실
- 민 원 봉 사 실
- 내 무 과
(10:00 개의)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8년도 군. 읍면정 업무추진 계획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8년도 군. 읍ㆍ면정 업무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순으로 당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가급적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금년도 중점 시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는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을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감 사 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업무추진,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98년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1,009억 3천만원으로 '97년도에 비해 1.5%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총예산의 90.1%인 909억 8,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등 7개부문에 총 99억 4,700만원으로 '97년대비 2.9%증가된 규모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9.5%입니다.
3페이지 군의회 업무추진입니다.
군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지원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ㆍ읍면정에 대한 계획과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투명한 군정을 수행하고, 군정의 주요 정책사항과 주민숙원사항을 수시 의회와 협의, 결정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제출과 지적사항을 성실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의원님의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대 군의회 개원이후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수는 총 617건으로 605건은완결되었고, 1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별로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봉주 의장님께서 광덕 3차단지내공공시설 계획 등 9건을 질문 하셨는데, 모두 완결 하였습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는 무인경보시설 추진내역 및 효과 등 317건을 질문 하셨는데, 민원담당 공무원 일과 전후 친절 교육실시 등 314건은 완결 하였고, 주전산기 도입 및 전산시설 관리계획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박병옥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황소개구리 퇴치실적 등 21건은 모두 완결하였고, 양동복 총무위원장께서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경영정책실 운영대책등 8건을 질문 하셨는데, 군 산하 공무원 사기앙양책 등 6건은 완료 하였으며, 이양 5일시장 입구사유지 매입등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영길 산업ㆍ건설위원장께서는 군민축제 행사 추진계획 등 18건을 질문 하셨는데, 고소사다리차 이용실적등 17건은 완결 하였고, 광덕택지 지구내 공공청사부지 활용계획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원 준공후 활용방안 등 46건을 질문 하셨는데, 보건소 잉여인력의 활용방안 등 45건은 완결 하였고, 화순 LNG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겨울철 제설작업 대책 등 11건을 질문 하셨는데, 모두 완료하였으며, 문팔갑 의원께서는 영농교육 방법개선 등 24건을 질문 하셨는데, 23건은 완결하였고, 화순∼능주간 4차선 확포장 공사 구간중 교통체증이 심한 이십곡리∼대리 구간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질문건에 대하여는 공사시행청과 계속 협의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지원한 농촌주택 개량자금의 제도개선 등 13건을질문 하셨는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손돕기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방안 등 59건은 모두완료 하였습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노인복지대책 등 25건을 질문 하셨는데, 보리 확대재배 방안등 24건은 완료 하였으며, 국도 15호선 묘치고개 굴곡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시행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광수 의원께서는 동복댐 IBRD 차관내역등 26건을 질문하셨는데,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복합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우리군 노력 등 25건은 완결하였고, 화순온천주차장 부지 등의 기부채납 관련사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경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영세민 신청자 및 확정인원 등 37건중 동복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및 설치방법 등 36건은 완결하였고, 폐광지역에서 유출되는 녹물피해 발생에 따른 보완대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오지노선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 및 결행으로 인한 군비 절감액 등 3건중 '91∼'95년까지 국화 조성 및 관리방안 등 2건은 완료하였고, 너릿재 터널이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심한데 그 대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질문사항중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해당 실과소장께서 구체적인 보고가 있겠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본청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64건중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소홀 등 48건은 시정하였고, 인력관리 소홀등 1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실과소장 및 읍면장 업무보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98년도 군정의 중점시책 추진방향은 군수님께서 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렸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정시책 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정의 6대 시책을 분야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5억원 이상은매월 1회, 기타 중요시책 사업은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진사유 및 미진한 사업 또는 문제점을 도출, 해결하는 한편 심사분석결과에 대하여 부진사유, 부실공사, 정상추진 여부를 감사계를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해당실과에 촉구, 정상적인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군 이미지 통일화(C. I. P) 개발입니다.
우리군의 고유한 이미지를 개발하여 시각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차별성을 부각시켜 경쟁력을 강화하며,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이미지 통합계획 추진으로 금년 상반기중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우리군의 상징마크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공모후 심사위원회에서 당선된 최우수작품을 채택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군의회와의 협의ㆍ조정을 통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이후 우리군이 수행한 군정추진상황과 유관기관단체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결산하는 군정백서를 상반기에 발간하여 군민에게 군정전반에 대한자료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고 민선2기 자치군정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산하 직원들의 우수한 정책제안이나 직무개선 제안 및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사기아양을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개발제안, 직무개선 제안, 특수시책으로 구분 심사하고, 상ㆍ하 반기별로 제안보고회를 개최하여 제안 우수자에게는 포상을 통하여 연구 노력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건전재정운용입니다.
IMF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한 예산의 절감과 사회의 근검절약을 유도하는 한편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사업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각종 과표의 현실화를 비롯, 세외수입원 및 탈루ㆍ은닉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와 중앙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면서 제4차 택지개발등 경영수익사업을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세출에 있어서는 국가 긴축재정에 따른 실행예산을 1회 추경시 재편성하여 중ㆍ장기 계획과 주민편익 및 소득증대사업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와 경상적경비등의 예산을 절감하여 투자사업비에 충당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97년말 현재 총 채무액은 357억 200만원으로 그중 읍면 청사정비, 상수도사업, 교량개축사업 등 군비부담채가 32.9%인 117억 3,100만원 이고, 주택사업, 농공단지 조성,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등 수혜자 부담채가 38.3%인 136억 7,700만원이며, 국ㆍ도비 및 양여금 부담채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가 28.8%인 102억9,4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40억 5,500만원으로 그중 군비부담채가 10억 1,000만원이고, 수혜자 부담채가 24억 2,300만원, 그리고 보조금 부담채가 6억 2,200만원이며, 이를 상환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126억 3,600만원으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2차분으로 84억 9,800만원을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사업에 2억원,춘양면 상수도시설사업에 11억 3,400만원과 도암면 상수도 시설사업에 12억1,200만원을 투입하고,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 5억 3,700만원과 화순읍,능주면 상수도 확장사업비 10억 5,500만원을 투입하기 위하여 사업진도에 따라적기에 발행하여 사업의원활한 추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민선자치기반을 구축하고, 엄정한 공직감찰로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등 5개 읍면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인ㆍ허가 민원등대민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1억원 이상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주민불편 요인을 사전제거하여주민본위의 서비스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조례 125건, 규칙 56건, 규정 25건 등 총 206건의 자치법규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법규 추록을 상ㆍ하반기에 발간 하겠습니다.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법무소식지를 상ㆍ하반기에 발행 전직원이 숙지토록 하고, 직원법률교육도 2회에 걸쳐 인ㆍ허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증거확보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를 분석해위법부당한 처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심리중인 행정심판이 4건이며, 계류중인 소송건수는 행정소송4건, 민사소송 4건등 8건입니다.
20페이지 심리중인 행정심판 내용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정 청구심판은 지금까지 계류중에 있다가 2월 9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어업면허 기간연장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심판으로 도암면 대초리 우전해가 허가신청기일 도과사유와 영산강 농지개량조합과 협의없이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97년 11월 21일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으로 화순읍 벽라리 남화토건(주) 최상준이 도곡면 천암리 747외 7필지 37,999평방미터를 사실상 취득하지않아 과세요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등을 부과함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97년 11월 25일 소를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으로 상기 원고가 동일 물건에대해 사실상 소유하지 않아 과세요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97년 11월 25일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지구 제외여부 확인등 청구소송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고재연이 북면 옥리 577-1외 1필지 1,342평방미터를 토지수용법상 적법한 절차를거치지 않는 한 사유재산권 침해행위를 할 수 없다는 확인판결 소송으로 '97년10월 21일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자 '97년 12월 22일 소를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면 농공단지 편입토지내 종돈장 폐업보상 청구 민사소송으로 동면 운농리 김덕룡이 돼지 293마리, 닭 2,000수, 개 15마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폐업보상금으로 4억 500만원의 청구소송을 '94년 3월 3일 제기하여 '96년 4월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우리군이 승소하자 '97년 5월 30일 광주고법에 항소 하였으나 기각 처분하여 '97년 6월 16일 대법원에 상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5일시장 부지 부당이득금 반환등 청구소송으로서 광주 서구 방림동 거주 유현주가 법률상 원인없이 화순읍 5일시장 부지로 제공하고 사용료를받고 있으므로 '92년 5월부터 '97년 5월까지 부당이득금 1,715만원 반환 청구소송을 '97년 5월 6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민사소송으로 서울 마포구 연남동오기영이 화순읍 강정리 27-8번지의 답 1필지를 '77년도 W. F. P 지원사업으로추진한 화순천 개수공사 편입토지의 대토로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실시 하여야하나 행정착오로 배인수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96년 10월 8일 소를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우리군이 승소 하였으나, '97년12월 17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민사소송으로 서울 성북구 길음동 최초기 외 1인이동면 서성리 280번지 답 760평방미터가 등기부상은 최병선, 최병택으로 되어 있고, 호적상은 최하주, 최성원으로 되어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므로 동일인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기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공 보 실문화공보실장 최성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정 현원은 24명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문화공보실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회단체로는 화순문화원 외 3개 단체가 있습니다.
5페이지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10점, 도지정 문화재 14점, 문화재 자료14점, 총 38점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 41건중 40건은 완결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 양동복 의원님께서 제57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화순군민의 찬가 제작건입니다.
화순군민 찬가를 제작 보급한다는 것은 군정시책인 군민 하나되기 운동 추진에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어 대중성 있고 부르기 쉬운 곡으로 화순을상징할 수 있는 가사를 선정하여 화순찬가를 제작코자 '98년도 본예산 편성시요구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로는 동 찬가 제작이 어렵습니다.
'98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화순찬가를 제작보급해 보겠습니다.
'9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완결 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내용 및 조치사항으로 먼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지급 소홀 건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은 보조사업자로 부터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보조금 교부결정대로 집행 되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토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지급 및정산을 철저히 확인 검토 하도록 조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련사업의 무계획적인 사업선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97년도부터 2001년도 까지 5개년에 대한 문화재보수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난해 3월 수립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본계획에 의거 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문화재 보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철저히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국ㆍ도ㆍ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강화로 군민 이해증진 및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자율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군정시책의 보도자료 제공,보도내용 분석과 함께 군 출입기자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대중언론매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군민계도용 신문보급과 D. M망 활용, 그리고 전공직자 홍보요원화 등 국ㆍ도ㆍ군정 홍보요원을 육성함과 아울러 주요시책 및공지사항 전파는 유선방송망을 활용 홍보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군민 공감대형성으로 군정에 대한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제17회 군민의 날 행사 계획입니다.
전 군민이 다 같이 참여하고 기념하는 제17회 군민의 날은 격년제 실시에 의한옥내행사로 11월 1일이 일요일 이므로 별도 기일을 정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지역사회발전 유공 부문 등 4개 부문의 군민의상 대상자를 엄정한 심사절차에의해서 선정 시상함으로써 지역발전 기여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화합을위한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화순홍보 비디오 제작 보급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고장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풍물 등을 대내외에소개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21세기의 관광화순, 선진농업 화순이미지제고를 위하여 가칭 "희망찬 새화순" 이란 비디오 500개를 전문 제작업체에 다양한 편집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 및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교육자료로 활용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 사업입니다.
'91년도부터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 6,000여평 규모를 대상으로 현창사업을하고 있는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 사업은 '97년까지 7차에 걸쳐 24억 6,100만원의예산을 투입하여 6,528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조성 공사, 사당, 유물관,내. 외삼문, 관리사, 화장실, 강당 등의 건축공사와 부대공사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8차사업으로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장 시설비를 정비한다든지 앞으로 영정도, 전황도 제작 및 주차장 포장등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 4억원은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건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유마사 유구조사입니다.
화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유마사는 백제 무왕때 유마운이 창건 하였다고전하는 전통사찰로 금년도 1,500만원의 학술용역비로 유구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유마사 실체를 규명하고 조사된 보고서는 유마사 정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문화유적의 체계적인 정비 복원으로 전통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함으로써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추진되고있는 문화유산 보존사업은 유마사 정비를 비롯한 18건 사업에 22억 1,000만원의사업비로 착실히 추진하여 선현의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보존 관리하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광홍보의 내실화입니다.
관광화순의 이미지 정립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전략과 새롭고 독특한 홍보기법을 통한 관광자원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아래 관광홍보 소책자 발간과 관광화순 영상비디오 제작, 상무대 정훈공보실내 화순관광 홍보관 설치, 소형관광안내도 제작등 총 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리고장의 문화관광자원을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수요 증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3회 화순운주대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제2회 운주대축제를 거울삼아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여 관광이벤트 프로그램 구성과 대대적인 홍보로 제3회 운주대축제는 관광 및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10대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성될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로 축제의 행사개요와 후원 그리고 보조금 확보와 홍보를위하여 '98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으며, 행사기간은 10월 30일부터11월 1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사가 명실공히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향토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체육진흥시책 추진입니다.
체육기반 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력증진과 심신 연마에 기여하고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주민화합과 건전생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공설운동장은 실내체육관, 청소년 수련원 시설을 제외하고 기타 시설만을 총괄설계, 총괄 입찰한후 확보된 10억원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로 육성하고 있는 우리군 배드민턴부 운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수들의 체력관리 지원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이 사회체육과 연계 되도록 학교별 종목별로 지정 육성토록 권장해 나가면서 우선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선수 육성비2,000만원을 지원하고 남산공원 등 5개소에 5백만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보수 하겠으며, 또한 동복 군자정 시설공사 2,000만원, 동네 체육시설 3개소에 7,9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37회 도민 체육대회, 체육회장기대회, 광주ㆍ전남 친선 궁도대회 등각종 체육행사 참가에 따른 사전 준비와 지원업무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전 군민이 청소년을 선도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사상 확립과 건전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1회 개최 운영하고, 방학기간중 향교, 노인회 주관하에 청소년 예절교실 7개소를 운영토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군정 홍보지 발간입니다.
지방화ㆍ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창간한 화순소식을 20,000부를 발행관내 주민과 출향인, 타 지방자치단체에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정소식, 의회소식, 기타 기관단체 소식과 군민 투고란 등을 마련하여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행정 참여 극대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1월에 발행한 화순소식지는 처음으로 발행 되었고 경험 미숙으로 개선할 부분이많다고 봅니다만, 또한 출향인으로 부터 화순소식지가 발간된 후 감사 전화가화순인으로서의 긍지를 갖는다는 격려전화, 경축전보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받아 발전된 홍보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당초에는 187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실내 체육관과 체육 청소년 수련원을제외하고 앞으로 추가될 예산은 40억원에서 50억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억원 예산 확보된 범위에서 우선 시설 일체를 설계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입찰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양동복
10억원이 예산 확보 되었으면, 10억원에 대한 설계를 해서 해야지 총괄 입찰을해서 앞으로 여건변화나 상황변화가 많을 것인데, 계획없이 총괄입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여러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중에서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은 스탠드시설과 주경기장과 기타 포장사업만 해도 40억원내지 50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10억원만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 설계가 나오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을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계법상 부분적으로 설계 입찰을 지양하고, 총괄입찰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군 재정형편상 40 ∼ 5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현재 확보된액수만 가지고 해야지 총괄입찰해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문제가있는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총괄설계해서 총괄입찰을 하더라도 총괄계약해서 예산확보된 부분만큼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확보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을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위반 조건이나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사업투자비 10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 2,900만원만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약간 공사용역을 설계업체에 맡기는데 군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으로 추가되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의원 양동복
총괄입찰 해놓으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금방 여건변화가 있어서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70 ∼ 80억원으로 늘어날 우려도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91년도 1월 14일 토지를 매수해서 토지수용법상 사업인가를 받아서 토지를협의 매수한다든지 수용을 해서 부지를 매입했을때 토지전체를 본연의 사업 목적에 5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 환매권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사왔던 땅을 되돌려 팔아야 한다는 부작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총괄설계를 해서 총괄입찰을 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처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다시한번 검토해서 총괄입찰을 하지 말고, 현재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하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방안을 검토해야지 총괄입찰 해 놓으면 언젠가는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검토 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중희
공설운동장 당초 사업기간이 '96년 2월 26일 보고서류에 의한다면, '92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9년간에 거쳐서 본 사업을 그 기간동안에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 보고서류에 의한다면 '92년부터 2005년까지로 5년간이 연장 되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을 현재까지 방치해서 전혀 사용치 않고, 일부 테니스장만활용하고 있는데, 금년도 '98년도 계획도 그대로 방치할 계획입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테니스장 시설외에 나머지를 총괄설계해서 주경기장부터 시설을 해 나가는데,지금 광주 도심철도 공사장에서 흙을 무료로 여기까지 도착분으로 제공한다는제의가 있어서 흙 토성을 전체적으로 시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괄입찰해서 10억원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체육청소년 수련원과 실내체육관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해서 휴게실 정도로 잔듸를 사용해서 활용하고, 잔듸포 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올 사업은 전반적으로 시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의원 홍중희
금년도 특별교부세 확보된 예산은 10억원 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그 자금을 가지고 우선 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국.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홍중희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지금 전라남도 각 군에서 축제를 개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전체 군 중에서몇개 군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전라남도 주관으로 10대 축제를 선정해서 종합한다고 합니다.
10대 축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있는 것 같습니다.
I M F 관계로 축제를 전반적으로 유보해야 할것인가, 시행하도록 해야 할것인가를 도에서부터 방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방침이 확정되면, 그 방침에 맞춰나가면서 우리군 계획도 수립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정광수
축제라는 것은 시. 군 특성에 맞게 여는 문화행사인데, 그것을 도에 방침에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축제를 축소하라는 방침이....
○ 의원 정광수
실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운주축제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안했으면 좋겠다는 위치에 있지않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고, 군민의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정광수가 불쑥 질의하는 내용을 그 의도를 아시겠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기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이식
공설운동장 문제가 나왔는데, 금년 보고말씀은 주경기장을 세우시겠다는 이야기 인데, 주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용역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주경기장 시설 전체에 대해서 스탠드는 그전 설계가 나와 있는데, 그림만 나와있지 세부설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물 토목설계만 구체적으로 되어있고, 주경기장 시설은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아서 이번에 제가 4개 시. 군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경기장 시설은 일단 설계를 해서 흙은 무료로 제공을 받아서 토사로 10억원 범위내에서 해나가는 방법대로 추진 하겠습니다.
주경기장 전체적으로 시설 계획은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설계도 지금 보고 중입니다.
○ 의원 홍이식
그 문제는 문화공보실장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답변을 쉽게 하시는데, 그 당시 공설운동장을 설립 했을때 여러가지 종합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 취지대로는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미루어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 시작했을때와 지금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경기장을 콘크리트 스탠드로 할것인지, 재원을 절약하기 위해서흙을 토성으로 쌓아서 잔듸로 해서 스탠드를 만들것인지를 향후 장기적인 안목을내다보고 거기에는 한번쯤 의회뿐만 아니라 체육관계인들의 공론이 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설계를 먼저 해서 그 설계가 나오면그 설계에 근거해서 나머지 10억원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진행되어야 맞는 것이지그것은 가타부타 없고, 무조건 설계를 해서 하시겠다는 것이 무슨 말씀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현재 결정된 바가 콘크리트나 토성으로 한다고 완전히 결정 된바가 아니라설계업체부터 선정해서 기술자문을 받고....
○ 의원 홍이식
실장님 말씀에는 토성으로 하시겠다고 여기에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일단 흙은 무료로 제공을 받기 때문에 주경기장을 꼭 토성으로 하지 않는다해도 흙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홍이식
주경기장에 토성을 쌓아서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말씀 자체부터서 신중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금년도 기예산이 10억원이 섰으니 이 사업을 추진 하시겠다고 하면은 주경기장의효율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우리 화순군 실정에 어떤것이 가장 좋고, 경제적이며, 향후 2000년대를 대비해서 주민 총화를 다지는데 유효적절한 경기장인가를비교 검토해서 그 안 가운데에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나온 다음에 해야 할것이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서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우리는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업체가 정해진 다음에 용역업체의자문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게 될것입니다.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토성으로 한다는 완벽하게 결정된 바는 없으나 우선 토성으로 할 수 있도록 흙을 받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용역업체를 정해놓고 콘크리트로 할것인지 토성으로 할것인가를 정한다는 것이말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용역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토성으로 할것인가 콘크리트로 할것인가의 재원에 대한것은 집행부와 의회,기타 체육관계 시설인들과 이용시설 측면에서 검토한 다음에 근거해서 용역설계를 의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부족한 것이지만, '91년도부터서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진행해 오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사업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시간 정도이면 그래도 주경기장에 대한 용역설계 자체는 어떤식으로든 나와 있어야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집행부에서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몇년 입니까?
7년이 지난 동안까지도 아직 주경기장에 설계용역 자체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업을 하실려는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경기장에 어떤 시설로 할것인가에 대한 주 용역설계도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의 순서에 차질이 있는것 같습니다.
본 의원 지적은 이번 기회에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하실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은 10억원이 섰으니 어디에 써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류를 해서연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주경기장을 만드는데, 용역설계를 철저히 해서 가장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경기장이 나올 수 있는것 부터서 연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그리고 나서 재원확충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지적에 이해가 가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기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기영
이 사항을 다음 군정질문 할때에 여러가지 사항으로 나오리라고 봅니다만,총괄입찰을 할때의 이유, 필요성, 총괄입찰을 하지 않았을때의 문제점의 사항을질문자인 양동복 의원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토지를 5년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환원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이식 의원이 말씀 드린 설계내용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전체적인 내용을 정해서설계를 하는 사람에게 주어야지 설계자가 그 결정하고 설계하면 안되고, 예산범위내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주라는 것을 집행부쪽에서 말씀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4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건의하면서 10억원만신청해서 10억원 가지고 다 하는줄 알았는데, 더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도 군정질문 시간에 할것이니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자료를 준비 하십시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 원 봉 사 실민원봉사실장 박혜숙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의 직급별 정. 현원과 계별 사무분장은 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군 의원 질문사항은 6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민원첨부서류 감축입니다.
민원인이 제출하는 민원첨부서류중 기관내에 비치하고 있는 공부 및 대장 등으로확인가능한 서류는 제출받지 않고 민원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용증명서 또는자체공부를 적극 활용할 방침으로, 이를 위하여 민원사무신청 서식에 자체공부대조확인란을 신설하고 문서접수시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자체에서 공부 및 대장 등으로 확인가능한 서류를 받지 않음으로써 주민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요인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민원인의 대리역할과 진행사항을 통보토록 하여 친절. 봉사체제를 확립하고자다수 부서에 관련된 복합민원과 10일이상 소요되는 인. 허가 민원을 대상으로본청 계장급을 일반후견인으로 건축, 세무, 보사, 환경등 부서별 2내지 3명을필수후견인으로 지정 하겠으며, 후견인 지정대상 민원사무를 확대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후견인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등록 일제 경신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증 경신기간 경과 및 위. 변조로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증명을 통합하고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다기능 선진 신분증을 도입,제증명 발급제도를 개선하고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사업으로 '96년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로 군민편의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객우선의 참봉사행정을 실천하고자 민원은 법정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타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할 방침으로 처리기간이 5일이상인 153건의 대상민원을 선정, 기간을 일률적으로 30퍼센트이상단축 설정하고 민원서류 표시인에 법정처리기한과 단축처리기한을 동시에 명기,그 이행 상황을 자체통제 하므로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계획입니다.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하므로서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군민의 경제활동제고등 행정서비스 개선과 신뢰성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기영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무 과내무과장 최영옥입니다.
내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회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기구와 정. 현원 및 내무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5개 실과, 5개 사업소에 65개의 계가 있으며, 의회사무과가있습니다.
읍면에는 1읍 12개면 3개 출장소가 있는데, 화순읍은 2개 과에 7개 계, 능주면은건설계등 5개 계이고, 기타 11개면은 4개 계로 구성 되었으며, 한천, 이양, 도암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 정. 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의 정원은 군 본청 245명, 사업소 184명, 의회사무과 18명, 읍면315명, 총 762명이며, 현원은 756명으로 6명이 결원입니다.
이를 정원관리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군 본청 임업 9급 2명, 의회사무과 기능직2명, 도곡면과 이서면이 8급 각 1명 결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정. 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군의회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내무과 소관 질문 76건중 75건을 완결하고, 1건이 추진중으로 추진중인 1건은제53회 임시회의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전산기 도입 및 전산시설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97년 11월 8일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 LG 정보통신에서 3억8,000만원에 낙찰하여 주전산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관리계획으로는 1차적으로 전산공무원에게 주전산기 관련 교육 실시후 전직원 확대 교육을 실시하고군정종합정보, 인허가 업무등 종합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행정전산화 추진에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는 총 3건으로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행정자료실 일용인부임등 일용직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진단을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일용직을 재배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용직을포함한 군. 읍면 조직과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실과소별 적정 인력을산출하여 배치 하겠으며, 과다 인력에 대해서는 자연 결원 발생시 감축하여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8년 4월중 실과 전부서 변경사항 및 신규등록사항등을 종합적으로 자료 수집하여 '98 상반기에화순군편 홈페이지 내용을 재정비하고 매월 홈페이지 내용을 검토후 수정. 보완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전문전산인력 양성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8 특수시책으로 전산교육장을 설치하여 정보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청 산하 전직원을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중앙, 도 공무원 교육원등을 이용하여 전산전문지식 배양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명선거관리입니다.
제2회 동시지방선거가 엄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일정에 의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선거관리 준비를 위하여 선거담당 공무원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완벽한 법정 선거사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제2회 동시 지방선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7,844만 4천원으로 책정되어 이중 도비 50%가 교부 되었으나, 군비가 미확보 되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업무가 차질없이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현장 확인행정 강화입니다.
군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 고충사항을 청취하는 등 군민의 의견이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행정을 강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단위 행사참석등 방문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농공단지비닐하우스등 영농현장과 군정과 관련된 모든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군민의여론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이동군정 설명회 운영입니다.
군정시책의 추진과정을 군정의 입안단계부터 결과 까지를 군민에게 진솔하게설명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부득이 운영하지 못하고,하반기에 읍면별로 권역을 설정, 장소와 격식을 배제하고 자연스럽게 운영 투명행정, 참여행정, 믿음행정, 공개행정을 추진하는등 군민의 일체감 조성과 군민의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론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지역민의 불편사항을 파악 시책에 반영하고, 주민여론을 초기에 수렴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집단민원 사전해소등 신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론 수렴 및 관리를 위해 읍면 즉보체제 유지로 여론행정의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집단민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주민 관심사업은계획수립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사전예고제로 예방행정을 강화 하겠으며,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정주요시책 및 주민관심사항 위주의 반회보 편집과성실한 건의사항 처리 및 결과회시제 운영으로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견문보고제 운영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성실한 처리로내실있는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기구 및 인력감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감축 목표와 결원유지 비율만 시달 되었지 기구 감축이나 읍. 면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가 없습니다만, I M 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인력운용방향에 부응 조직과 인력 규모를 과감히 축소. 개편하면서 우리군의행정여건과 부합하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육성한다는데 목표를 두고조직을 관리 운용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의 추진방침으로는 군, 읍. 면, 사업소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유사중복 기능 쇠퇴 분야는 통. 폐합 또는 감축하고, 사무의 민간 위탁과 군, 읍. 면간군 본청 실과소간 사무의 합리적 재 배분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생산성을제고시켜 나가겠으며, 읍. 면의 기능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구와 정원은 동결하고, 휴직자의 복직, 시보 공무원의 정규임용등 공무원의 신분상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와 전문성등을 고려할때 타 직렬의공무원과 대체가 어려운 기술직렬 공무원을 충원할 경우 '97년 기구 신설과 관련내무부장관으로 부터 기 승인받은 전산계 정원을 제외하고 신규 충원을 억제하여현 정원의 5%를 결원으로 유지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우리군의 인력 감축 목표는정규직이 54명, 일용직이 30명으로 총 84명 입니다만, 2000년까지 1년 앞당겨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축 대상인력으로는 기능이 감소되거나 업무량의 축소등으로 불요불급해진단순 행정지원 인력과 기능직 및 일용직 워드요원, 사무의 민간위탁등을 통한잉여 인력이 되겠으며, 감축방법으로는 추후 구체적인 인력감축 방안이 시달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 결원 발생시 최대한 신규채용을 억제하여나가겠으며, 명예퇴직등 현 제도하에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조직에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감과 아울러 갑작스런 조직 및 인력감축에 따른조직 내부의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군 결원은 6명이고, 계획년도의 정년퇴직자는 '98년 19명,'99년 20명, 2000년 20명으로 59명이고, 일용직은 매년 15명 내외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어, 산술적으로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나 기술직렬이라든지 미화요원등불가피하게 신규충원을 해야할 경우 등을 고려할때 감축 목표 달성이 결코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바 있는 인력관리기조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사무배분과 조직 및 인력관리로 신규인력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여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98 퇴직예정 공직자 및 가족 산업시찰 계획입니다.
이의 목적은 퇴직예정자와 그 가족을 위로 격려하고 이들의 사회적응 능력을배양시켜 원만한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금년도 퇴직예정 공직자가 19명 입니다만, 예산절감 측면에서시찰지역은 국내로 하되, 시찰계획 수립에 있어 최대한 퇴직 예정자들의 의사를반영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퇴직예정자 19명과 가족을 포함 36명을 대상으로상. 하반기로 2회 실시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시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문서관리 철저입니다.
'97년말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존문서는 영구문서 546권을 비롯하여총 9,991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보존문서를 2월중에 정리하고, 3월중에 보존기간이 경과한문서와 불필요한 문서를 폐기 하겠으며, 7월중에는 문서고내 보존문서 상태를대조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생산문서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서통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각종인쇄물의 발간 수량을 최소화하여 발간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민. 관. 군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전. 평시 통합작전의 효율성을제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 관. 군 합동 훈련과 산악수색 작전시 군. 경을 위문하고 군기동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 하겠으며, 국군의날과 연말연시를 비롯하여 수시로군. 경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조사에 대한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년 주기로 제작되는 행정지도를 3월에 제작 하겠으며우리군 통계연보를 12월말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통계조사 계획에 의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광공업 통계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한국도시연감 작성 등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상호 친목도모와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하여전직원 등산대회를 실시하고, 각종 취미클럽에 대하여 적극 지원 하겠으며,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과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과 선진지 산업시찰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및 배우자에 대한 생일축하 전보를 발송하고, 행정자료실에 전문및 교양서적을 구입 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읍. 면 여직원들에게 통일된 제복을 제작 보급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인화단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군민하나되기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모순점인 사회병리현상을치유, 21세기에 걸맞는 선진 화순을 건설코자 군민하나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추진내용으로는 군민의 자세는 남을 칭찬하고 모함이나 투서하지 않으며,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서로돕고 화합하며, 주민등록과 차적을 화순으로 옮기고, 학교폭력을 추방하며, 내고장 상품 사주기, 금융기관 이용하기, 근검절약의생활을 하도록 하는 등 건전사회 기풍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주민 교육계획으로는 열린 군민대학 개설, 새마을연수원 교육,내고장발전 전략을 위한 특별 및 의식행정혁신 위탁교육을 실시 군민 공동체의식 함양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민방위교육, 여성교육, 농업인 교육 및 공무원 소양교육시에도 군민하나되기 운동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도덕성 회복 및군민 화합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민운동 민간조직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민간조직을 국민운동조직으로 보다 활성화 시켜 자율실천역량을 제고하고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병폐를 개선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 육성은 새마을군지회등 4개단체에 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기진작 일환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년 2회 지급하고, 의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민간인 190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 하겠으며,국민운동단체 활동계획으로는 경제살리기 군민의식 개혁 운동 및 여름철 행락지안내소 운영, 군민하나되기 및 고철모으기 운동과 주부독서대학 운영등 각종 봉사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하여 국민운동 조직의 활성화와 성숙한 군민의식정립등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내고장 우수인재 육성과 애향심을 정립 건전한 청소년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장학진흥기금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군의 백년대계를 도모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계획으로는 당초 목표했던 10억원 달성의 해로서 금년에 군비 2억원을 출연금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아울러 '98 장학금 지급은 대학생 18명, 고등학생 120명 138명에게 1억 800만원을 지급하여 애향운동의 군민 일체감 조성과고향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26페이지 주전선기 도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전산화로 지역정보화 기반 제공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97년하반기부터 추진하여 온 주전산기 도입은 중앙에서 시. 군까지 연계 운영은 물론지역정보센터로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우선 도의 지침에 의거 전산직 필수요원을 보강하고,주전산기 관련 교육 및 이에따른 종합정보 소프트웨어를 단계적으로 도입 운영하여 종합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및 행정업무의 조기 전산화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전국 단일 시내통신망 구축입니다.
내무부 및 전국 시도. 시군구 행정전화망을 한국통신 일반전화망과 연결하여전국을 단일 시내 전화망으로 활용코자 전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는데 우리지역은 전남도청에 시외전용 교환기를 설치할 방침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소요예산액 1,2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도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군 자체계획을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일반전화는 최소한의 사무실에만 존치시키고기타 사무실은 해지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전화를 이용하여 시외전화를 사용함으로써 공공요금의 대폭적인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기영
년초가 되어서 문서처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정책적인 면이 있는 예산사용 부분이나 주요사업의 서류 폐기를 문서를잘 봐서 추진과정을 폐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를 포함해서4개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 : 38 산회)
○ 출석의원
부의장 조기영의원 홍이식의원 문정조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
의원 정찬섭의원 정광수총무위원장 양동복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산업ㆍ건설위원장 조영길의원 홍중희의원 이재규
의원 김성인(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허길중
의사계장 임병배
전문위원 김언태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산업과장 박종일
부군수 배동기
산림과장 김근식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건설과장 송기채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내무과장 최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지적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이대현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