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1997년 12월 9일 (금)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문 팔 갑 의 원
(10:00 개의)
1. 군정질문의 건-문 팔 갑 의 원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팔갑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문팔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존경하는 의장!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배고픈 지난날을 탈피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 군민소득 10,000불시대를 이룩했고,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산적인것 보다는 피생산적인 놀이문화의 발달, 애국상품 선호로 인하여이제는 I M F 로 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국가경제의 수치는 누가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합니까?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 정부, 우수상품을 개발하지 못한 기업, 건전한 소비생활을하기 위한 국민 다시말하면 국민모두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우리의 책임이라고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발만 동동치거나 책임만 물어서는 해결이 안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밀어닥칠 파급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의 위기를기회로 삼아 하루빨리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모두가 함께 나서서가시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 M F 구제금융으로 인하여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 할것이며, 군민에 대한 계몽 계획은 있는지, 학교 등 기관단체에서도 동참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문팔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I M F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하는 국가의 부끄러움을하루 빨리 씻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극복해야한다고 생각 하는데,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것이며, 군민에 대한 계몽 계획은 있는지와 학교 등 기관단체에서도 동참토록협조 요청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과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한미, 기아, 삼보, 한라그룹등 대기업의 연쇄적인 부도사태에이어 달러화 폭등과 외환부족으로 I M F 에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국가적으로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97년 11월 27일 경제위기 극복 범국민실천 운동 계획을 수립하여 군 산하 기관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 등 26개 기관에통보한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천 계획을 말씀 드리면,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 건건소비 문화 정착으로 저축 10% 더하기 운동전개, 물가안정 강력 추진으로 가계불안 심리 차단,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7년 12월 1일 회의실에서 군산하 공직자 300여명이 모인가운데 경제 살리기 실천을 위한 공직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질문 답변카드내용과 같이 6개항을 결의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바 있습니다.
'97년 12월 5일 본군 4층 회의실에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 사회단체21명의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긴급 개최 하였 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에서 최근 우리경제 위기 상황 설명과 추진계획을 보고하였고, 농협 화순군지부, 교육청, 조흥은행, 여성단체 등 8개 기관단체에서실천 계획을 발표함과 아울로 진지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기관단체별 세부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먼저 우리군에서는 해외의존도가 97.3%인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기 위해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자가용 10부제를 자가용 5부제로 전환케 하였으며, 청사내 전등을 절반으로 줄이고, 가로등격등제, 자가용 이용 자제운동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여행 자제하기, 외국산 차 안마시기, 외식. 망년회 안하기, 축.조의금줄이기 등을 통한 건전 소비 문화 정착과 예산을 내 살림같이 아껴쓰기, 물가안정 강력추진, 저축증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우리군 사무관 공직자 27명이1사 1담당제를 지속 추진하여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돕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현재 실과소, 읍.면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고있으므로 좋은 방안을 발굴하여 전 군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군민운동으로 확산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먼저 농협화순군지부에서는 경영 혁신을 위한 인력 감축, 간부직원 임금동결, 1인 1통장더갖기 및 저축 10% 더하기, 1,500cc 이상 자가용 안사기 등이며, 한전 화순지점에서는 승용차 주 1회 안타기, 1회용 컵 안쓰고, 외국산 차 안마시기, 외국영화안보기 등이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아.나.바.다 실천운동과 고가 사치품 구입자재, 자녀 외제물품 및 유명메이커 안사주기 운동 등 건전소비 정착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였습니다.
화순 교육청에서는 학용품 아껴쓰기, 국산품 애용운동과 음식업 화순군지부에서는 음식물 줄이기 운동, 전기 한등 줄여서 켜기, 시간외 네온싸인 사용 안하기등유관기관 단체들로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민에 대한 계몽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지, 화순소식지, 유선방송, 반회보,이장회의시를 통하여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새마을지회 협의회와 여성단체 협의회등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본 운동이 전군민에게 확산 파급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기관단체등 동참 협조요청 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7년 11월 27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군민 실천운동 계획을 통보한바 있으며, '97년 12월 5일 교육청, 농협군지부등 유관기관단체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있으므로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은 물론 사회단체, 국민개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협조를 받아 오늘의 경제위기 극복 실천운동이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우리군 및 유관기관 단체가수립 시행키로 한 모든 실천이 확행될 수 있도록 매월 1회이상 평가 및 보고회를개최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환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경제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화순군, 농협, 한전, 여성단체등이 각자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복된 부분도 많이 있고, 중복이 되지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순군에서는 준칙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오늘 아침 부군수님실에서 대략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수집해서 실과소장님이부군수님께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과에서 중복된 것은 통합을 시키고, 발전적으로 확립해서 우리군의 실천 방향을 설정해서 그중에서 우리 군민이나 유관기관 단체에서 동참해서좋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는 사항들은 홍보나 전파해서 같이 해 나가는 방향으로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화순군에서는 자가용 5부제이고, 한전은 승용차 주 1회 안타기인데, 서로가안맞는 부분도 있고, 화순군은 청사내 전등 절반 줄이기 운동,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는데, 한전에서는 그런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준칙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용 5부제 운행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청사내 전등 절반으로 줄이기는 좀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퇴근후에 잔무 처리는 한명이 있으면서 전 사무실에 불을 훤하게 켜 놓을것이아니라, 일과가 끝났을때 잔무처리는 상황실로 모여서 한곳에서 일을 하므로서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로 상하수도 등 5개 품목을 인상을억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물값이 싸다보니 펑펑 씁니다.
2차적으로는 하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한번 더 연구해 주시고, 군예산 10% 절감이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10% 더썼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금까지 10% 절약보다 더 절약한다는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중소기업 돕기는 어떻게 돕겠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벅찬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보고서에는 쓰지 말아야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자들이 봤을때는 "화순군에서는 자금이나 지원해 주겠구나" 라는 희망섞인 꿈을 가지고 있을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단기성 자금 상환기간이 1년으로 되었는데, 2년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금리가현재 부지조성자금 7 ∼ 9%까지를 5%로 내려주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건의하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I M F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기관단체별로 추진계획 및실적을 논하고 앞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어떤것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문팔갑 의원께서 I M F 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국제통화기금이 긴급자금 지원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의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재벌그룹의 해체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가 재벌정책에 대한 대수술 착수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계열사에 해당된 중소기업이나 우리 군내에 추진중인 앵남선 도로확포장공사나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등 군 관내 아파트를 많이 신축하고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사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난번 기아사태때 계열사를 파악 해 보았는데, 저희군에는 없었습니다.
그부분은 세밀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화순군 관내 이양 농공단지가 아직 입주를 하지 않고 있는데, 입주 하는데에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영향은 많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현재 운영중에 있는 도곡, 동면, 능주는 중소기업체들이 영향을 끼치는 없는지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영향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상환금을 받아 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못내는 업체가 1∼2군데가 아닙니다.
대책은 지금 여기에서는 당장 말씀 못드리겠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부도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4개 업체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화순군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특별한 방안과 대책은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상환금 연장이나 금리 인하 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농공단지 입주자들과 군수와 계약체결 하는데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계약기간은 융자금 상환이 끝나면 등기로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 기간이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묻는것은 지난번에 입주업체와 군수가 계약을 해 놓고 현재 입주하지도 않고, 또한 시설을 해서 농공단지내에서 업주들이 계약목적대로 사업을하기 위해서 당연히 계약대로 실현을 해야 하는데, 계약만 해놓고 방치해 놓고전혀 입주도 하지않고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군에서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저해요인이라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계약후 입주해야 할 기간은 4년 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4년이라는 것은 군수와 입주자와의 계약 내용을 보십시요.
계약내용은 1년내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뒤로 법인 개정되어서 4년안에 입주하고, 1년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농공단지 경우에 5년이 못되었고, 5년이 경과하면 조치할 계획으로되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농공단지내 업주들이 희망하고 협의회에서 요망사항은 군수가 농공단지를 당초시설하는데 발주자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치를 해 놓았으면 활성화 방안대책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화순군 관내에서는 판로가 될 수 있고, 판매처를 알선해 주므로서 연락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농공단지에서 화장지, 재생품 타이어가 생산되고 있는데 화순군 관내에서라도 업자와 각종 상가, 소기업에 유기적인 연결을 지어주어서 판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군에서는 전혀 세우지 않는다고 농공단지 업주들의 원성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대책이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도곡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화장지는 저희 군에서 실과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화순군 관내에서라도 소모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협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화순군 관내 아파트들이 많이 신축되고 있는데, 분양에 대해서는 잘 되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금까지는 관내 아파트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바램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의원 거수)
이재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 재 규
주차단속을 위한 견인차를 구입 허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확보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금월 3일 9시 55분에 중앙로자치샘에서 약 50m지점 양 인도에 주차되어 있고, 공간이 있음에도 12인승 봉고차가 도로를 막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차를 견인하여 시범을 보여 교통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견인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현재까지 13대 견인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강화해서 교통흐름이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 재 규
제가 알기로는 홍보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차가 창고에 그대로 있으면 소용이 없는것 아닙니까? 공익요원만 활용할것이 아니라, 견인차가 돌아다니면서 파렴치한 차는 견인은 해버리면 홍보기간이 되고, 지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당초 견인업체와 계약이 공무원 입회하에 지시에 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군수님배려로 해서 전용 차를 배정 받아서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애로는 공무원들이 만연로에서 단속하다가 다른쪽을 단속하면 그 차가 또오면 다시 도망을 가는 현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이 재 규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문팔갑 의원께서 경제회생을 위한 우리군 대책과 유관기관 동참 방안에 대해서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보면 우리 화순군은 11월 27일날 경제위기를 극복한 범군민 실천운동 계획을 시달했다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께서는 외국차를 마시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외국차를마시지 않고 있으며, 군청안에는 커피가 진열되지 않았는가의 의문점에 대해서답변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외국차 안마시기 운동은 추진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커피는 기호식품이므로 일시에 안마시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군청에서는 계획과 행정은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군청에서 커피한잔 마시고 근무를 시작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외국차는 전혀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추진 초동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이 보고서는 허위이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 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행정을 하시면서 계획만 세우고 실천이 안되는 행정은 군민들로 하여금 불안과아쉬움을 남게하는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I M F 상황이 비단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 M F 구제금융에 따른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현재 광주 남구청에서 실시 예정이었던 택지개발 예정을 취소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도 축소하자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4차 택지개발 지구를 전면 백지화 하든지,아니면 유보하여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 군수 임 흥 락
그 관계는 군수 한사람의 의견으로 하는것 보다는 의회, 관계분야등에 의견을듣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보류를 할것인가,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 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렇게 대처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I M F 구제금융상황속에서 경제활동을 않해 보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장담할 수없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성을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실시해 주시라 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과 한과로 부터라도 실천적으로 물자를 절약하고, 혁신적으로 아껴쓰고, 모범을 보일 수 있을련지 답변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과에서는 어제부터 도시락을 지참해서 외식도 안하고 먹고 있습니다.
저희과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모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계 활성화 까지는 너무나 거창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과 스스로가 모든것을 아끼고 솔선 실천하는 자세로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본 의원의 핵심요지는 지역경제를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다기에 묻겠습니다이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해야 정확하고, 옳은 일 일텐데, 지역경제과 차지하는비중이 비중인 만큼 알고 계시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6%에서 I M F 가 요구하는 2.5% 하향조정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치는 화순군의 재정은 얼마인가 듣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군 전체 재정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이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비교해서 화순군에 큰 사업을 조정하고, 유보시키고,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예산의 수반됨이 없이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군 행정에 총괄적인 책임자 이시기 때문에 성장률에 마이너스 된부분 만큼 우리군 재정도 허리띠를 졸라메야 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화순군에 현재와 장래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검토하고 해서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신중하게 제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정을 논하지만, 더 좁게는 I M F 가 화순군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군에 직접으로 미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공익요원이 3명에서 2명이 증원 되어서 견인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는데,그렇게 해놓고 보니, 이쪽에서 감독해 놓고 보면 또 저쪽에서 차가 서있는 문제때문에 견인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 합니다.
쥐도 쫓으면서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지 나갈 구멍이 없으면 쥐가 물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때는 충분한 차고를 확보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차를 가지고다니는 사람들로서는 충분한 차고지가 없다라고 판단했기에 혹은 있더라도 거기에 놔두고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갔다 하는것입니다.
주차장은 안만들고 견인만 엄격하게 하겠다는 내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견인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공무원들이 입회하에서 견인을 하도록 하겠다는것은 공무원들이 날마다 쫓아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5대 견인했고, 견인한 비용을 우리 군이 물고, 주민들이 내는것이과연 견인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이고, 현재하고 있는 것이 옳은 행정이었는가생각해 보십시요.
견인차를 허가해 주고 단속공무원이 전에는 3명이었는데, 2명을 증한것이 맞습니까?
견인차를 하도록 해 준것은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한계가 넘어섰다라고 판단했을때에 허가를 해 주었을 것이다.
도저히 우리 공무원 힘으로써는 단속할 수 없으니, 최후 보류로서 견인을 해가버려야 겠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강력한 방법을 씀에도 불구하고 공익요원을 3명에서 2명을 증한다는 것은 도저히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견인차를 허가해 주지 말고, 3명의 인원으로 단속이 부족했더라면, 그때당시 2명을 더 섰어야 할것 아닌가? 견인하지 않고 주민들을 납득시켜 도로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이 되어야합니다.
지 않도록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주민들을 압박을 주는 행정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공익요원을 증원 시킨 부분은 당초에 견인과 관련된 제안을 했을때 견인자체를교차로에 차를 한가운데 세워놓고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는 경우는 아무리 계도를하고 소유자를 파악해도 안될때 비상수단으로 견인한다는 발상입니다.
견인을 목적으로한 계약이 아니었고,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 차원으로계도를 해서 차 한대라도 견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계도요원차원에서 증원 했고, 이사람들이 교통요충지를 현지 확인을 함으로서 교통소통도되고 하기 위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 해도 견인차 견인 허가를 해놓고 증 한다는 것은 견인을행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소리고, 견인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일관성이 있지,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사거리 내거리에 차를 받쳐 놓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런것만 견인하고, 2명을 계도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납득이 갑니까? 2명을 증원해서 계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은 맞습니다.
왜? 화순이 복잡하니 질서를 끝장을 봐야겠다는 맞는데, 과장님 말씀은 납득이가지 않습니다.
저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고, 무질서하게 도로에 방치하지 않도록 계속 계도를 열심히 하고, 주차장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 할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견인을 한다해도 차가 갈 곳이 없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견인하기 이전에 절대로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세울 장소를가르켜 주면, 계도해서 됩니다.
딱지를 떼고 해도 되는데, 견인을 한다는 것은 강력한 방법을 승인 하면서까지공익요원을 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구히 논하지 않을려고 하나,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어요.
견인을 허가 해 주는것은 질서를 그사람들에게 맡겨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견인차를 허가해 놓고, 사람 더 증해서 계도하고 있다는 것은말이 안됩니다.
여러분이 보고하는 2명을 더 증해서 견인에 강력같이 하겠다는 이해가 갑니다.
즉, 사방에 무질서하게 있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부 견인하기 위해서 더증해서 여기서 잡고, 저기서 잡고 다 잡겠다는 것인데, 진즉 증해서 했다면,견인이라는 불미스러운 허가를 해 주지 않고도 화순군에 교통질서가 있었지 않겠는가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견인차를 도와주는 행위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하실 분 있으면 누구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공익요원 2명을 증해서 전지역에 불법주정차 하는 차를 견인하기 위한 증원이아니냐는....
○ 부의장 조 기 영
견인허가 한 뒤에 공익요원을 증해서 견인을 박차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는것이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답변하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견인시행은 11월 10일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제 현재까지 13대를 견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개월이 지났는데, 13대의 적은량을 견인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견인업자를 도와준다든지, 견인만이 능사가 교통소통을 해소한다는 것이 아니고,견인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공익요원을 증했던 것이고, 견인업자가 견인을 많이 해가게 하기 위한 행정이었다면 1개월에 13대의 견인한 숫자만 나오지 않을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한쪽에서만 주정차를 못하도록 단속하고, 한쪽에서는 견인을 해 가면 어떻게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견인을 하지 않고, 모든 공무원들이 나와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것과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는 견인하지 않는데, 3명이와서 단속하고 이제 견인이 시작하면서 5명이단속하겠다고 하니 큰일났구나 않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단속인원을 감원 했다고 하면, 최후적으로 말 안들으니까 했는가보다라고 하지만, 견인차를 허가해 주면서 단속요원이 늘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안갑니다.
내가 만약 군수라면 2명 증원하면서 견인차 허가를 취소 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2명 증원해서 교통질서 바로 잡겠다는 말이 되는데, 강력한 견인을하면서 2명을 더 증원한것은 아주 살벌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는 견해가 있고, 내가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누구견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봐도 제3자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익요원 2명을 증해서 한다고 하는것은 견인을 해가는 시점에서 안맞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2명을 증해서 철저한 견인을하겠다면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로 해석할때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좋은제안이 나오면 답변해 주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이 출근시간때에 경찰서앞 등에 공익요원 5명 중 2명을 8시이전에 출근을 시킵니다.
담당공무원과 현장을 가서 아침 출근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그 공익요원은 일찍나온 시간만큼 일찍 보내줍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3명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부의장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증되는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행정의 묘미를 기해서 잘 해주시는데, 저로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위원회에서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새해 우리군 살림살이 이므로 군민의 여망이 반영된 알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06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봉주의원 홍이식의원 문정조부의장 조기영
의원 정찬섭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양동복의원 홍중희의원 이재규
산업건설위원장 조영길의원 김성인(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 병 항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 근 성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업과장 양 정 회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건설과장 송 기 채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내무과장 최 영 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재무과장 정 부 웅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적과장 배 상 국
보건소장 이 대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