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부의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토록하기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바 있으나 정도현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농촌지도소 사업 평가회 참석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농촌진흥원에 출장중이므로 부득이 농촌지도소장을 대리하여 김정욱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은 문정조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군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것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을 위한행정이 펼쳐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선방안, 해결책을 함께 연구하고 능률적으로행정을 집행하도록 촉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궁금한 사항등을 질문하여 집행부가 군민 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대안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되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보충질문을 하여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시는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에게 알리는 답변임을명심하시고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정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문민정부 5년,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큰 변화가 일고 있는데, 크고 작은 기업들의 연쇄적인 부도 사태에 이어 급기야 믿었던 정부마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부끄럼과 경제신탁을 받아야하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곤혹스럽고 치욕적인 며칠간의 협상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정부와 관료들의 무능함에 답답한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협상결과에 따라 이제 정부와 경제계의 일대 변혁과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게되었는데 그에 따른 우리 군정에 미치는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민생과 군정 전반에 걸쳐 긴축재정과 구조 조정의 압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더욱 분발하여 이난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화순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공직자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여 나가기 위해서는집행부의 책임 행정과 의회의 건설적인 비판과 민의가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어내는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할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으니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인 복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 복지시설 및 운영관리와 노인 건강관리 및 생활편익 지원사업현황과 향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우리군의 추곡약정 수매량은 총 수매희망량 대비 몇 퍼센트나 되며 약정 수매후 잔량에 대한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보리확대 재배 대책의 일환으로서 우리군의 보리재배 가능 면적 대비 '97년도 보리 파종면적은 얼마나 되며향후 확대재배 방안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넷째, 본의원이 묘치고개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제50회 제8차 정기회의시 질문한 바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지연사유와 차후 책임있는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다섯째, 동절기 교통안전 대책으로서 강설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교통이 두절되는 지역의교통 소통을 위하여 제설장비 보유현황과 제설용 약품 및 적사장 구비등 비상동원 체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농업기초 정보수집에관한 사항으로서 각 읍ㆍ면별 강우량, 적설량, 일출, 일몰시각, 안개, 서리,기온, 풍속, 풍향등의 기상정보와 표고, 토질, 수량등의 지역정보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현황과 장비 보유현황 및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조 봉 주
문정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사회복지과장 이남철입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대책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운영관리현황과노인건강관리 및 생활편익 지원사업현황 그리고 노인복지문제와 향후 대책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우리군 춘양면 우봉리에 무료 양로시설로서 소양원이 있으며정원은 50명에 현재 11명이 입소되어 있고, 입소자의 건강관리는 촉탁의사가 매주 1회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물리치료와 목욕은 희망에 따라 매일하고 있으며 노래방, 음악감상등으로 매일 즐겁게 소일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노인건강관리와 생활편익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노인건강현황으로 노인건강진단은 1차에 109명, 2차에 11명을 실시중에 있으며생활보호대상 노인 31명에게 보청기를 지원하여 귀를 밝게 하였으며, 경로당146개소에 운영비를 매월 4만원과 난방비를 연 20만원을 지원하여 따뜻한 노후생활을 즐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노인복지문제와 향후 대책입니다.
우리군의 노인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수는 70,736명에 65세 이상 노인이 8,228명으로 전체 인구의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노인수명 연장과노인 부양이 핵가족화에 따라 자식들의 부양의무가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되고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효행자와 장한어버이등을 수시 발굴표창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독거노인 안부제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95세세이상 장수노인 생일챙겨드리기와 치매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반상회보와 개별 방문 면담을 통해 소양원 입소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명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게될 경로연금제도가 정착이 되면 생보자의 노령수당에서 경로연금이 저소득층의 노인에게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보다 많은수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문정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춘양면 우봉리 소양원에 정원이 50명에 현원이 11명이라고 하였는데 현재화순군의 독거노인은 몇명이며, 이러한 독거노인을 입소시킬 의향은 있으신지답변해 주시고 '98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는 경로연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현재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에 무료시설로서 소양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50명에 현재 11명이 있고, 화순군의 독거노인 수는 126명입니다.
작년도에 무료양료시설이 개원되어서 금년도 5월달에 소양원 주최로 경로행사를실시해서 화순군내에 있는 노인들을 거기에 방문하게 하여 경로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화순군 노인들이 소양원에 입소하도록 유도를 했는데로 현재입소의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앞으로 명년도에는 읍면에 지시와 저희들이 독거노인을 방문, 그리고 소양원과협조를 해서 독거노인에게 하루동안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가능하면화순군 독거노인이 소양원에 입소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게될 경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대상자 실태조사를 금년 10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3개월에 걸쳐 조사를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65세이상 생보자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한가지는 65세이상 노인으로서 4인가구 월 평균소득이 151만원 이하인자 그리고 재산액이 5,000만원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시행시기는 명년도 정부방침은 7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으로되어 있고, 노령수당은 경로연금이 시행되면 경로연금이 확대되기 때문에 노령수당은 경로연금 시행과 동시에 폐지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지원기준은 아직 지침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경로연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보자 조사하는것과 같이 단계별로 약 20단계로조사를 해서 정부에서 가용자원 예산으로해서 가능한 많은 수의 대상자를 경로연금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조영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 영 길
지금 소양원의 11명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주소지는 전부 소양원으로 옮겼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원래 화순군 관내의 주민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가능하면 화순군 사람을 많이 응소하기 위해서 타지역 사람을 제한아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현재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지출될것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는 몇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현재 거기에 있는 사람은 5명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표에서 보시다시피 1년에 9,4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독거노인을 위한다는 무료 양로원 시설에 11명의 노인을모시고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조 의원이 질문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잘하겠다는 것도 대답이 되겠지만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무료양로원이지만 정원 50명에 현원 11명에 9,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5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곳에 11명이 계시면서 인건비나기타 생계비는 전부 보조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너무 태만히 한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현재 지원사업비가 9,4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는 7,600만원, 노인들의 생계비가 1,8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원은 50명을 기준으로해서 종사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1명이 있지만 가능하면 화순군내 독거노인들을 시설을 견학해서 가능하면 많은 수를 입소토록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1명이 있으나 50명이 있으나 운영비는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사원은 시설장, 총무, 간호사, 생활보조원, 취사부인데 이분들은 11명이나있거나 50명이 있거나 계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50명의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50명 관리하나 11명 관리하나 제대로 봉급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적인 지도가 되어서 50명 이상으로 수가 넘쳐서 시설을 늘릴 수 있는여건이 되어야지 50명 정원에 9,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5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다시 보고할때는 인원이 대폭 증가되어서 50명 인원 전체가 골고루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박병옥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박 병 옥
정부에서 100% 지원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의원 박 병 옥
저도 조영길 동료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제가 어제 관음회라는 모임에서김장을 해서 그곳에 갖다주는데 참여를 해서 가봤습니다.
별로 반가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과거같으면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텐데 모든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느낌을받았습니다.
부족을 느끼지 않을정도로 시설을 해놓고 이율배반적으로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형태의 운행을 한다는 것은 매우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소양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년도군정보고에는 의원님의 뜻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적극 명심해서 명년도 봄에는 소양원과 협의해서 경로행사를 하고 독거노인들을 읍면별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원이 50명 이하로 적으면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지 5명이든 10명이든 운영비가 똑같이 지원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런 관련법도 알아보시고 인원이 적으면 덜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강구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문팔갑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직원이 5명 있다고 했는데 간호사가 항상 상주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상주는 않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저희가 한번 가서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매일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날마다 있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니까 근무를 잘 시키십시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의장 조 봉 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에 관한 추곡수매의 희망량 및 대책에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총생산량은 수도식부면적 7,532㏊에서 10a당 조곡으로 762㎏씩전량이 생산되어 총생산량은 141만가마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농가 약정수매 희망량은 '97년도 435,605가마로 물벼수매는 기 80,000가마를 수매완료하였고, 일반수매로 해서 354,605가마를 12월 13일까지 수매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곡수매 추가 수매 희망량 및 대책에 있어서는 화순읍등 13개 읍면에서 추가수매 희망량을 파악해본 결과 84,000가마이며, 추가희망량에 대해서는 기 84,000가마에 대해서 전남도에 추가물량을 배정해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타지역 미수매 물량에 대하여 전남도에 배정하여 주도록 농림부와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추곡수매가 추진중에 있어서 타시도의 약정 물량포기량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아직 집계가 되지 않는 관계로 추가량이 배정되지는않았으나 정보에 의하면 추가물량이 배정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추가배정량이 배정되는 즉시 추가 수매를 하도록 하겠으며 반면에 읍면단위 농협 및 3개 RPC에서도 자체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기 표시하고 있어서저희들이 지금 자체 매입물량을 파악중에 있으므로 추가 매입물량이 파악되는대로 정부추가수매량과 관계없이 추가수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수매현장에서 군수님과 여러 의원님들계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덕분에 저희군의 1등 비율이 98.4%로 현재까지는 도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남은 수매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건조 조제 지도에철저를 기하면서 추가물량에 대해서 수매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문정조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 정 조
추가수매 희망량이 약 84,000가마 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추가로 전부를사주면 다행이지만 살 수가 없을때의 대책은 농협 자체판매사업에 출하하겠다는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 의원 문 정 조
그러면 농협에서 자체로 판매하게 되면 가격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작년까지는 가격이 정부수매단가보다 조금 낮은것으로 아는데 일부 농협에서는농검에서 국정검사를 해주면 그 검사결과에 의해서 수매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농협이나 RPC에서 자체 매입을 하는 양에 대해서도 물량이 파악되는대로 회의를 해서 일부 단위농협에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국정수매결과에 의해서정부수매단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그러면 정부에서 추가로 수매를 안해줘도 농민들한테 크게 피해는 없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 의원 문 팔 갑
품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품종에 따른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다산계 품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금년에 한해서 수매를 하고 내년에는수매를 안하기 때문에 품종별로 큰 영향은 없을것 같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농민들이 수매의 잔량에 대해서 정부수매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정광수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정 광 수
화순군 농업인구가 몇 %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지금 현재 통계에 의하면 농가가 11,097가구로서 인구는 30,775명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지금 화순군이 전라남도에서 수매등급 1등급 제 1위라고 했는데 1등급을 받은이유가 있을것 같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그 이유는 군수님이나 의원님께서 매번 참여 현장에 나가셔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도 건조 조제를 철저히 잘하고 농검에서도 가능하면검사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더불어서 일기가 좋아서 풍년을 거두는데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것으로 봅니다.
○ 의원 정 광 수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화순군이 1등급을 맞는 이유는 여러가지 복합 요인이물론 존재합니다.
그러나 화순군뿐만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시장 군수이하 여러분들이 등급을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화순군이 그 가운데서 1등을 했다는데 특별히 화순군이 관개시설이나 모든 조건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양호내지우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순히 군수님 이하 기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1등 맞을 수 있는 노하우를 다른 시군에 전수내지 수출할 용의할 없는지묻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그 노하우는 우리 군민이 갖고 있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전수할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좋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 수출을 해야죠.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좋으신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항상 다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수매현장에 나오셔서 농민들이나 검사원들을 격려해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정 광 수
앞으로도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농가 출하 희망량 전량이 수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문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리확대 재배대책에 대하여 보리재배 가능면적과'98년산 보리파종면적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보리 확대 재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리재배 가능면적은 총 경지면적이 12,426㏊에 겨울작물 966㏊를 제외한 11,460㏊입니다.
그중에서 농가재배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625㏊가 파종 의향면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산 보리파종면적은 논보리 584㏊, 밭보리 43㏊등 총 627㏊의 파종이 완료되었습니다.
보리파종에 따른 문제점은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농가일손이 부족하고 소득이 타작물보다 낮으며 수확시기가 모내기 시기와 중복되어 보리재배를 기피하고있으며 또한 보리파종 가능지구에 경지정리 확대 실시등으로 파종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보리파종면적 확대 방안은 마을별 보리 파종면적 확대를 위하여 농기계 이용조직및 농업경영인이 솔선수범하여 보리를 파종 다른 농가에 파급되도록 하고 퇴비생산 및 보리파종 우수마을과 우수농가 시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지 이용율 확대를 위하여 논보리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보리전용 범용콤바인을현재 7개면에 7대가 공급되어 있으나 점차 읍면당 1대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농협장과 생산농가를 대표한 영농회장과 계약체결하여 생산전량 수매를실시하고 보리생산에 따른 영농자금을 농가당 800만원까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리파종용 농업자재, 영농자재 외상공급을 확대하고 종자소독제 및 보리전용 복합비료는 농협 환원사업으로 실시토록 추진해보겠습니다.
보리대면적 기계화 재배농가를 육성하여 인근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 기계화 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보리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보리는 무공해 건강식품이므로 가공 소비를 확대추진하며, 정부 보급 종자 공급을 확대하고 대면적 기계화재배 우수농가는 보리전업농으로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문정조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 정 조
자료를 보면 보리재배 가능 면적이 11,460㏊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627㏊만파종을 했다는 것이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거기에는 가능면적중에서 작년에 대단위 경지정리를 한곳이 금년에 논고르기작업이나 재작업을 들어가야할 형편에 있어서 파종을 못하고 있는데가 많이있습니다.
도곡이나 춘양은 전에도 보리파종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단위 경지정리로 인해서내년산 보리파종이 많이 못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그런데 본의원이 타시ㆍ군, 고흥, 보성, 영암을 돌아보니까 보리를 상당히많이 재배한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도 우리 지역과 모든 여건은 대동소이할것으로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 지방은 전부터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강진의 경우가 가장 많이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보리파종 면적 확대를 위해서 획기적으로추진을 한 결과 많이 되었습니다.
강진 농협장이 보리파종 면적 확대를 위해서 보리종자를 전량 무상으로 공급을해줬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로 하여금 파종토록 권장을 해서 보리파종 면적이 대대적으로강진군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파종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농협장들 회의때마다가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리파종 면적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농협에 경영수익이 자동적으로 수익사업이되니까 농협에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권장을 하고 행정, 지도, 농협이 삼위 일체가 되어 보리파종면적 확대에 같이 노력해 보자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시근교 농업이 되어서 저희 화순군에서는 매년 면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단위 경지정리로 인한 파종면적이 줄어든 도곡과 춘양면에서 면적이확대될것으로 전망되고 타 면에서도 많이 확대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은어느정도 확대되리라 전망합니다.
○ 의원 문 정 조
이번에 각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리확대재배에 대해서 의향 조사를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얘기한대로 문제점때문에 많이 재배를 못했으나 앞으로 농촌에서농업수익으로서 보리 확대재배를 꼭 해야되겠다는 의지가 있는것을 알고 돌아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력과 농협의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다음부터는 더 많은 보리를확대 재배해서 우리 화순군관내 농민들이 보리를 통해서 많은 농가 소득에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금년 파종면적과 내년도 보리 수매실적에 따라서 보리파종면적 우수 읍면 시상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정광수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정 광 수
본 의원이 생각하는것은 과거에 식량이 자급자족을 못했던 시절, 그리고통일벼 이후에 경제성장이 원만하게 되어 먹고 살만큼해진 시절과 비교를 해봅니다.
보리파종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과연 화순군에서 보리파종을 해가지고 소득이 얼만큼 된다고 홍보를 했을때 그 홍보를 믿고 농민들이 파종을 하겠느냐 하는의심을 갖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단위당 생산량을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를 차지합니다.
집약적 농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땅을 가진 나라들은 생산량은 적지만 많은 땅에 파종해서 거둬들인 수확량은 많습니다.
지금 국내여건으로 봤을때에도 간척지를 가지고 있고 풍부한 농토를 가지고 있는시ㆍ군에서는 그것을 장려해도 행정적으로 부담이 없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인력을 들여서 많은 생량이 나와서 수매를 하면 농가소득에 충분한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순군 관내 실정으로 봤을때 적은 농토에 보리를 파종하고 농민들도고령화되었고 그것을 기계로 수확을 거둬들이는 업자도 어느 정도의 소득이보장되어야만 장려를 하고,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리를 심으라고농민들을 설득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순군 여건으로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하는 회의감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처음에 수확기를 희망하는 읍면이나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리만 전용으로 수확하는 번용콤바인의 가격이 5,900만원이라는 엄청난가격인데 이 기계만 사다놓고 파종면적이 없으면 그 농가의 소득이 보장되지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읍면당 최소한 100㏊정도는 파종면적이 확대가 된 읍면에1대씩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당초에 100㏊가 넘는 읍면만 범용콤바인을공급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가을 파종기에 강우로 인해서 파종면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에금년에 범용콤바인 2대를 배정받아 왔지만 작년에 파종면적이 적어서 1대를부득히 반납하고 금년에 많이 파종할것을 감안해서 1대만 금년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가을에 파종면적이 능주면의 경우도 농업경영인들이 협력을 해서파종면적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경영인들 위주로 파종면적을 많이 늘리고 공동이용조직의 사람들을 위해서 대단위 단지로 조성이 되어야지 보리파종을 군데군데 하고 싶어도 단지화가 되지않기 때문에 파종을 못하는 경우가많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바로 그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영농업자나 보리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가 뭔가 관계가맞아 떨어져야만이 서로가 상호 보완관계에서 소득을 바라볼 수 있지 않는가생각합니다.
우리군 차원에서 보리파종을 하라고 설득하기 전에 정지작업을 해줘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책임을 지든 안지든 분명히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보리파종을 하는데는 수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가에서 여름에 나올 수 있는 소득으로 보리소득도 무시못할 소득입니다.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낮아서 농가가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놀리는 땅에 파종만 해놓으면 수확하는데 큰 어려움이없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농가 계도를 철저히해서 파종면적을 최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이것은 농민들을 위하고 화순군의 재정수입도 많이 관계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산업과에서 농정방향을 정확히 분석하시고 분석결과가 분명하다고나타나면 널리 홍보하셔서 뭔가 농민소득에 증대할 수 있는 방향을 반드시설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문정조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리파종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리는 지금 집중적인 노동력 투자가 필요한 작목입니다.
파종시기와 수확시기에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일손이 부족하고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파종 면적이 늘고있지못한 작목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 자치단체의 대책이 고차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올해처럼 프랑카드 몇장 걸어놓으시고 유인물 몇장 만들어서 여기 저기에 농가에보내는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파종시기에 많이 필요한 노동력, 벼를 수확하고 시한에 쫓기면서파종을 해야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종시기에 트렉타에 부착해서 파종할 수 있는 파종기를 보급할수 있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내년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파종기를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파종기뿐만아니라 보리를 갈면서 퇴비를 장만한 농민들이 거의 없어서퇴비를 살포하지 않고 보리를 파종하는 농가가 많은데 이것은 지력을 현저하게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땅의 생산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어떻게 해결할것인가 구체적으로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퇴비를 공급하고 퇴비살포기같은 기계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들을 선행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해야할 시기가 우기가 되어서굉장히 수확하기 어려움이 많은 작목이 보리입니다.
재배하는 과정에서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파종하고 수확하는데 많은일손이 필요한 작목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양 정 회
작년과 같이 수확시기에 우기가 닥쳤을때를 대비하고 읍면당 파종면적이 늘어날때는 범용콤바인은 어느 정도 이슬비가 내려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범용콤바인을 읍면당 1대정도는 보급이 되어야 않는가 생각해서 면적이 증대됨에 따라 파종기 공급계획, 퇴비증산 거기에 따른 퇴비살포기, 기계화 공급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렇게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행정 차원에서만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생산자 조직인 농협과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지만 포대나 종자를 농협과 협의를 해가면서 농가들한테적절한 시기에 정량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확을 해놓으면 농협에서는 자기들의 사업수익도 올릴 수 있는 작목입니다.
어차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니까 농협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여러가지 각종 기계를 보급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외에 필요한 관련 자재들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리는 이미 과거 수공업처럼 손으로 수확할 수 있는 작목이 아닙니다.
기계화를 통해서 재배하지 않으면 안되는 작목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단지화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수농가를 시상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는 우수단지를 시상해야 됩니다.
특히 경지정리지구를 중심으로한 단지화의 방안을 강구해주셔야 합니다.
한쪽에는 보리심어놓고 있는데 한쪽에서 1모작 물잡아서 모심기를 하기 때문에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을 단위로 단지화하는 방안들을 아울러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압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보리파종을 기피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고 굉장히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재배가 어려운 작목임에도 불구하고수익성이 낮습니다.
정부수매가격이 몇년째 동결이 되고 있는데 가격동결에 따른 여러가지 정책적인사안도 문제가 됩니다.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광역행정협의회나 전라남도등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보리수매가의 동결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해결해 나가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물가는 전부 오르는데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격을 꽁꽁 묶어놓고농민들한테 생산만 독려한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정책적인 문제까지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과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해 나갈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사업이 되는 것이지구호만 외치고 있다고 해서 절대롤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기왕에 나오셔서 군민들한테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구체적인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보리파종 시기가 지났으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군에서도대대적으로 보리파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군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흥군이나 장성군같은 경우는 군비로 각 읍면에범용콤바인을 공급한 사례를 알고 계시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장성군도 작년에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만 '98년산 보리 파종면적은 저희군보다 적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와 같은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는 바램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묘치고개는 국도 22호선으로서 이서면, 동복면, 동면 3개면을 접하고 있는 고개입니다.
여기에 좌우 시야 장애가 있어서 유조차도 전복이 되고 승용차 접촉사고등빈번히 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관리청인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여기는 교통량이 1일 약 6,000대가 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익산청에 현지 조사토록 하고 서면으로 건의를 했고, '96년도에도서면으로 건의를 하여 관계관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다만 발주되지 못한 점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터널이 뚫지 않으면 대책 이 해소되지 않겠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도 건설교통부에 직접 가셔서 건의를 했고, 그래서 현지 조사를했습니다.
동복우회도로가 착공되었으므로 병행 추진되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계속건의해서 되도록 하고 그동안에 여기에 상주한 감독관에게도 홍보를 하고 위험성을 알려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보유현황, 제설용약품 및 적사장 구비 현황, 동절기 상습 교통 두절지역, 비상동원 체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눈이 많이 오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도계획표를 보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은 교통량이 제일 많은 너릿재는 대기하고 있다가 즉시 제설작업을 하고있고, 읍면은 읍면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로는 덤프차 2대, 포크레인 1대, 읍면에는 청소차 13대를 활용해서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용품으로는 염화칼슘을 1,200포를 확보하여 읍면에 650포를 기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설해위험지구로는 땀재외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적사장을 설치하여 현재 적사가 되어 있고 이 외에도 위험한 요소요소에는 브로크를 쌓아서 모래주머니나 모래를 적사 완료하였습니다.
동절기 상습 교통 두절 예상지역인 묘치재, 너릿재, 예재, 곰치재에 대해서는우회도로를 설정해서 설해시에는 교통두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체제는 설해발생 즉시 동원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1단계, 2단계,3단계로 구분하여 읍면, 경찰서,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등을 연계하여 철야작업등을 실시하여 우리 관내에는 가능한 빨리교통이 소통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문정조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 정 조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50회 정기회 제8차 회의시질문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아직 손댄적도 없고 예방대책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하고 있지 않는것 같고 그쪽으로 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분은 모르겠지만 그 방면으로 다니신분은 묘치재 부근을 지날때면 미리서 마음이 조마조마할 정도로위험한 지역입니다.
그정도로 위급하여 군정질문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익산청과 절충단계에 있다는것은 상당히 미흡하고 본건을 질문하고 있는 본의원은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예방대책을 하기 위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터널을 뚫다보면 100억 가까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려운 실정으로 착공을 못하고 가드레일이나 반사경은 즉시조치를 했습니다만 의원님의 뜻에 미흡한점은 죄송합니다.
○ 의원 문 정 조
묘치고개 삼거리 교통방해 장애요인만 제거하는데 100억이 필요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거기는 L자형이 되어 있어서 30m를 절개하나 50m를 절개하나 각이 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산청에서도 일부만 절개해서는 안되겠다고 합니다.
○ 의원 문 정 조
제 질문은 그 부분분의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하느냐 말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돈을 몇십억 투자해서는 효과가 없을것 같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소요되는 액수는 산출 못해보셨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거기가 L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속성 대책으로 하더라도 미흡합니다.
○ 의원 문 정 조
그러면 선형사업을 하는데 언제 착공이 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동복 우회도로도 4∼5년 건의를 해서 이번에 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추진작업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그 지역에 사고가 금방이라도 일어날것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얼마 안되면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해결했으면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사고가 많이 난뒤에 사업을 하면 효과가얼마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만 예산이 얼마나 들겠는가 기술적으로검토를 해보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문 정 조
동절기 교통안전 대책 관계는 장비나 약제의 준비사항이 작년보다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염화칼슘은 작년에 1,000포였는데 올해 200포를 더 구입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교통이 두절되는 지역을 몇군데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들은 눈만 많이 내리면실제로 엄청나게 피해를 입습니다.
더구나 산간 오지쪽은 차를 타고 가다 눈이 막히면 못가고 다시 광주로 돌아오는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눈이 많이 쌓이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었으면하는데 지금 준비된 장비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강원도처럼 제설작업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시적으로 덤프차에 모래를 실어다 뿌리고 염화칼슘 뿌려서 장비는60년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현재 그런 정도의 장비나 약제, 모래를 가지고는 눈이 많이 오면 3∼4일동안은교통이 막힙니다.
내년에는 작년 수준에서 하는것 보다는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비를 좀더 현대화시켜서 적어도 하루내에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앞으로 문의원님이 뜻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소통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장비를 좀더 현대화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요즘에 고소차만 하더라도 5,000만원 이상 들어갈것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장비부터 현대화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획서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조영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 영 길
염화칼슘 금년도 공급량이 총 몇포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1,200포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작년도 재고는 몇포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700포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금년에 구입은 몇포 하셨어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500포를 요구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500포를 요구했어요? 확보가 된겁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500포가 아니라 700포를 확보해서 읍면에까지 보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러니까 작년도 재고가 500포이고 금년에 700포 구입하셨는데 1,200포 구입완료 됐잖아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것이 한꺼번에 700포가 안나오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차량으로 실어 오고있습니다.
읍면에는 630포를 완료하고 군에는 300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러면 현재 보고서류와 안맞지 않습니까? 장비구입현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작년 재고가 몇포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재고가 700포이고, 올해는 500포 구입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500포 구입끝나서 공급 끝났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완료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현재 수송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어디로 수송중에 있어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500포 구입은 했는데 현재 300포 들어 왔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방장비, 제설장비현황을 받아서 읍면 확인을 해 봤는데맞는게 거의 없습니다.
군청 보고분과 면에서 보고한것을 대조해보니까 맞은게 거의 없더라구요.
면에 몇포 있다는데 가서 확인해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군정질문한 자료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죄송합니다.
수불부를 작성해서 이후에는 정확히 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제가 숫자 하나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수방장비, 제설장비를 저희들이금년에는 창고를 열어 봤습니다.
맞지 않은 읍면이 대다수입니다.
앞으로 건설과 소관 장비뿐만아니라 각 실과에 해당되는 면에 보관되어 있는장비들이 실제 읍면에 있는 장비와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가 일치가 되도록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규 의원 거수)이재규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이 재 규
방금 염화칼슘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몇포냐고 물어봤더니 27포라고 했는데 제설자재에는 72포로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40포가 있었습니다.
세가지가 전부 안맞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송 기 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을 대리하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정욱입니다.
소장님을 대리해서 제가 대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상 기초정보 보유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 수집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지만 기상특보와 관련됨에 따라서강수량과 강설량은 행정부와 저희들이 수집해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각 읍면별 보유 장비는 화순읍을 제외하고 12개 읍면에 우량계와 강설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비치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문제점으로 기상상황 조사장비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 수작업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 그 외에는 기상대에 문의해서 활용하고 있고앞으로 자료용 계측장비 시스템이 보급이 되어야겠고, 문의원님이 질문하신내용에 북면 송단은 표고가 200m, 북면 원리가 180m, 이서 야사가 150m, 화순읍이 70 ∼ 80m가 되기 때문에 화순에는 환절기에 비가 와도 그쪽에 높은 지역은눈이 오거나 서리가 많이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학영농이 되지 않아서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군단위에도 장비가 아직 현대화되어 있지않고 기상장비는 자동제어장치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등 시설하는데 예산이상당히 많이 들고 사후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뜻을 받들어서 과학영농을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는 못하더라도 표고가 높은 지역 몇군데에 설치를 해서 국지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자료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문정조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제가 농업기초정보 수집에 관해서 질문한 큰 목적은 지금 화순군도 모든 기상문제나 토질, 수량, 표고등이 읍면별로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학적인 영농을 하려면 각 읍면별 기상이나 여러가지 부분들이과학적으로 조사가 되고 거기에 맞는 작목을 입식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생각해서 질문을 했는데 장비 준비사항이 어렵고 비싸다고 하시는데 실제로주먹구구식으로 작목을 입식하는것 보다는 정확하게 데이타를 뽑아서 그 지역에작목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현 저희 농업환경으로 봐서 군단위에도 완전 자동장비가 갖춰져서 과학영농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야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 정 조
그러면 제가 질문했던 장비를 전부 구비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기상관측을 할려면 10여종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1개면당 1,000여만원 이상 갖춰져야 하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제가 이서에 삽니다만 이서에서 화순읍에 회의가 있어서 나오면 초봄이나늦은가을에 동복 내의를 입고 나오면 화순에서는 더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서와 화순읍과의 기온 차이는 엄청나게 높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우스재배를 하더라도 화순읍은 겨울철이라 해도 연료대가 많이 안들어가지만 이서나 북면쪽은 기온을 맞춰줄려면 화순읍 2 ∼ 3배는 들어갈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상자료가 있어야만 정확하게 지도가 되고거기에 맞는 소득에 맞춰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문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군장비를 보완하고 국지적으로 장비를 계속 설치해서 농업에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우리 화순같은 경우는 지금도 1차산업인 농업쪽에 50%이상 되는데 1개면에기초적인 장비가 1,000만원 정도면 한다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먼저 준비가 되면서농업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1개면에 1,000만원 정도라면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확한 자료를저에게 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향으로 군하고 상의를 잘해보시기를부탁드립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