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7년 11월 28일 (금)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7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산 림 과
- 지 역 경 제 과
- 건 설 과
- 도 시 주 택 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10:00 개의)
1. '97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산 림 과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어제에 이어 오늘도 '97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받을 순서는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순으로 당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과장 김근식 입니다.
'97년도 산림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정원 16명에 2명 결원으로 3개계이며, 사무분장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건수는 14건으로 전부 완결하였으며, '97년 7월 상반기 업무보고시 추진중이었던 질문사항 1건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팔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역청공장 산림복구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역청공장 토석채취 부지는 작업이 완료된후 '94년 9월부터 '94년 12월까지 전라남도 도로안전 관리 사업소에서 복구비 3,800만원을 들여 지반 성토와돌쌓기 암벽도색과 철선 설치후 차폐용 등나무를 식재하고 떼붙임과 수목류1,558주를 식재하여 1차 복구 완료 하였으며, 인접한 농지구역에 골재채취 허가된 잔여 절개지를 포함하여 '95년 12월부터 '96년 3월사이에 복구비 3,000만원을들여 암벽도석과 차폐용 등나무와 수목류 837주를 식재하여 2차 복구 이행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채석기간중 화약 발파등으로 암벽이 균열되어 있어 암벽면이 동절기 해빙기와 여름철 장마에 일부 낙석되엇고 도색한 암벽면이 탈색되는 등 하자가 발생되므로 우리군에서는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 사업소에 '96년 3월 6일 하자 보수를 요청한 결과 '96년 4월 복구검토 하겠음을 통보받아 그후 4회에 걸쳐 '96년추경예산 또는 '97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복구토록 재촉구한바 있습니다그뿐 아니라 직접 역청공장을 방문하여 조기에 복구 완료해 줄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일부터 11월 5일 사이에 공사비 3,300만원을 들여 탈색되지않을 수성용 특수페인트로 암벽을 재도색하는 등 복구를 완료 하였으므로 금후에도 정기적으로 복구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발생시는 보수이행토록 하여 국도변자연경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중에서 4건은 완료 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2건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추진중인 관내 표고 재배 56농가에 대한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자료가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고 재배농가 관리사항으로는 표고 재배기술 및 시설지원 확대를 위해 표고재배시설 하우스지원 대상으로 10농가를 선정 하였으며, 사업비 2억 1,939만원을지원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8동 완료로 진도는 90% 입니다.
또한 표고 저온저장고 지원을 위해 30농가를 선정하였고, 사업비 4,500만원을지원 하였습니다.
1농가당 군비보조 150만원, 자담 15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30농가 완료 되었습니다.
표고 재배농가 기술지원 사항으로는 '96년 9월 8일 도주관으로 시행한 나주 농민교육원에서 관내 표고 재배농가에 대한 2박 3일간 표고재배 교육을 이수 하였고,
'97년 1월 17일 산림청 주관으로 장흥군 농민회관에서 실시한 표고 재배 기술교육에 참여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두번째 추진사항은 보호수 87주, 노거수 312주의 관리대책 및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대책으로 입간판설치 대상은 총 87개소로 이중 23개소는 기설치 하였고, 나머지 84개소중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상지 선정 완료하여 사업발주 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대상은 총 36본으로 10본은 기 시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26본에대해서는 '97년에 8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외과수술 작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거수 관리대책으로는 보존가치 있는 노거수 312주에 대해서 '97년 9월부터 11월경에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타당성 검토하여 '97년 12월중에 보호수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경제수 조림 110헥타에 330천본, 큰나무 조림 14헥타에 21천본, 고로쇠나무 조림2헥타 4천본, 밤나무 조림 5헥타에 2천본 합계 131헥타에 537천본을 조림적기인4월 20일까지 100%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산불, 인축 등 각종 피해를 예방하는 등 조림지 사후관리에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총 사업량 1,322헥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덩굴제거 338헥타는 '97년 9월까지 완료 하였고, 천연림 보육작업 73헥타는'97년 6월에 완료 하였고, 풀베기작업 611헥타는 '97년 8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200헥타는 '97년 10월까지 완료 하였으며, 무육간벌사업100헥타는 '97년 11월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칡뿌리 수매는 채취량 6,700kg에 1,000만원을 추경 예산 확보하며, 현재 채취량5,410kg으로 80% 추진중입니다.
12월 10일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해 예방대책 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 산지사방 2헥타, 사방지 추비 2헥타, 사방댐 1개소를도직영 사업으로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2월에 착공하여 5월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사후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97년 2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불경방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경주 하여 왔으며, 금년 가을철에는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을산불예방기간으로 설정하여 가을철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군. 읍. 면 14개소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49개소15,292헥타에 대하여 입산을 통제 하였습니다.
산불 감시 공익근무요원 93명을 군.읍면에 배치 하였고, 백아산 등 5개소에 감시초소를 운영하였으며, 1,259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신속한 산불신고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장비로 등짐펌프외 6종을 확충 하였고, 정신이상자 44명에 대하여 산불취약지와 함께 특별관리를 하였고, 방화선 보수 2km를 하였습니다.
군 특별시책으로 산밑 주차차량 계고장 발부제를 실시하여 1,138매 발부 하였고,전군민이 산불감시요원이 되어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계획면적 1,118헥타에 908헥타를 실행해서 82% 추진중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8헥타에 대하여는 소나무임지에 실시 완료하였으며,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벌채는 80헥타중 60헥타 추진중입니다.
흰불나방 등 기타 돌발해충 방제에는 60헥타 방제를 완료하였고, 밤나무 항공방제는 1차, 2차에 걸쳐 700헥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는 11월말까지 완료 하겠으며,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190헥타는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총 20km로 신설 15km, 보수 5km 입니다.
현재 신설 13km, 보수 3km로 종합진도 80%로서 공사기간내에는 무리없이 추진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설 2km와 보수 2km등 도합 4km를 12월말이내 완료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로쇠나무 수액채취 입니다.
고로쇠나무 수액채취는 백아산, 모후산, 두봉산 등 3개지역 302헥타, 18,217본에대해 작년에는 39,060ℓ를 채취하여 1억 85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금년에는2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40일간) 33,660ℓ를 채취하여 9,150만원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고로쇠나무 자원발굴을 위해 분포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화단 등 23개소에 대하여 소목관리와 시비,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소공원 4개소에 봄꽃, 여름꽃, 가을꽃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50km에 코스모스를 식재 하였으며, 도로변 풀베기는 총 440km 작업완료 하였습니다.
남면 복교리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존화단 등 23개소에 대한 사후관리와 소공원 및 가로화단에대한 겨울꽃 조화롭게 식재하여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숲속의 집 4동을 건립 하였습니다.
한천 자연휴양림은 '96년도에 기본설계용역이 완료하여 진입로 개설외 13종에사업비 12억원으로 '97 ∼ '98 (2년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기반조성 중으로금년도 사업계획량에 대한 진도는 7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한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썰매장, 숲속의 집, 관정,안내소, 오수정화 시설등을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표고재배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2억 1,939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량 10,050㎡에 비닐하우스 시설물 '97년 1월부터 11월까지 완료 하였으며, 대상농가는 10농가로서 11월 14일 현재 8농가 시설완료하여 종합 진도는 9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말까지 전량 시설완료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육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칡뿌리를 수매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칡뿌리는 채취장소를 지정해서 읍면에 모아 두었다가 칡뿌리 수매계획에 의해서 kg당 1,500원씩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칡뿌리 수매 전표를 만들어서 경찰관 입회하에 매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경찰관 입회는 무슨 뜻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칡뿌리 수매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행정을 그렇게 못 믿어서 되겠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무육간벌 100헥타를 했다고 했는데, 무육간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간벌이란 것은 미래목을 놔두고 베는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무육간벌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좋은 나무를 놔두고 옆에 필요없는 나무를베는 것 인데, 현재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좋은 나무를 잘라 내고, 나쁜나무를 그대로 놔둔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옛날에 목상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은 많이 쇄신되어서베어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지 역 경 제 과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및 처리결과,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부터 8페이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직급별 현황은 정.현원 13명으로 일치 합니다.
참고로 '97년도 군 직제개편에 따라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를 위해 정원 2명이민원봉사실로 이관된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총 질문건수는 38건으로 그중 35건은 완료 하였으며,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제44회 임시회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동복면 폐광에서 흘러나오는 녹물로 인하여 식수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산지역 폐수발생지역 수질 개선사업은 사업 시행주체가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으로 '96년 10월 29일 광해방지 사업을 실시토록 요청 하였으며, '97 본 예산에 편입토지 부지 매입비 5,9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97년 4월 5일 석탄 합리화사업단 관계자와 합동으로 동복면 칠정리 동양탄광외2개소를 시설 예정부지로 확정 토지소유자의 기본승락서 징구 과정에서 편입부지의 공시지가가 평당 2,175원인데, 평당 35,000원을 보상해 줄것을 요구함에 따라사업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석탄합리화 사업단과 협의 가수리 지구 광진탄광으로 사업계획을 변경'98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계획지구 토지사용 승락은 징구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14페이지 제55회 임시회시 양동복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이양 5일시장 입구사유토지 매입 방안을 강구 하라는 내용으로서 매입 대상토지는 이양면 이양리310-2번지 248㎡ 입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은 '97년 7월 8일 시장편입부지 매입 계획수립 완료 하였으며, '97 정리 추경시 예산을 확보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7회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 LNG 공급 사업 추진현황,재원조달방안, 문제점, 공급시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사항에 대해서는 57회 임시회시 답변 하였으므로 그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자체 사업으로는 화순지역 도시가스 공급 방법은 어려우므로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주)해양도시가스에 지원하는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전라남도, 내무부, 법제처 등에 질의후 회신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97년 10월 30일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주)해양도시가스에 도·군비 지원이가능한가를 전라남도 및 내무부장관에게 질의 하였으며, 현재 내무부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10월 30일과 '97년 11월 6일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실 및 공업진흥과에도시가스 공급사업비 10억원을 도비 지원 요청 하였으며, '98년도 군 본예산에9억원을 편성 군의회에 의결 요구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무부 질의회신 결과에 의거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입니다.
지적건수는 총 6건으로 5건은 완결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함평교통 체납액 7건
1,172만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 독려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 조치하는 한편 그동안 체납액 3건에 55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622만원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씩 납부토록 경영자와협의 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19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물가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는 확고한 책임의식을 갖고 총력 대응함은 물론 물가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 관련부서별,품목별 책임담당제 실시 및 주간 물가동향 조사, 물가안정 합동지도 단속, 모법업소 상수도료 감면 등을 통하여 물가안정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물가대책 관련협의회 개최와 홍보활동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물가조사 요원 3명을 위촉하여 물가동향 조사 63회와관내 920개 업소에 대하여 물가 합동지도단속을 실시 하였으며, 가격인하 모범업소 95개소에 상수도료 감면 367만 6천원, 쓰레기 봉투 115만원 상당을 지원하여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 직장협의회, 간담회 등 6회를 개최 하였으며, 물가안정홍보활동으로 141개 업소에 군수 서한문 발송 및 스티카, 프랑카드를 제작 게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물가동향 조사 및 합동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 하겠으며,모범업소 지원과 물가안정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하여 총 9,661만 7천원으로 기계, 금속, 전자, 미용 직종 등을 대상으로 139명을 위탁교육 시킬 계획이었으나, 노동부에서 시달한 고용촉진 훈련사업 시행요령의 훈련생 선발기준에의해 정보처리, 자동차 정비, 전자기기조립, 미용 등 8개직종 고용촉진 훈련대상자 124명을 '97년 3월 11일 확정하고, 현재 성모컴퓨터학원외 10개소에서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관리를 위해 매월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관외 훈련 위탁기관은 소재지 시. 군. 구청에서 점검한 후 저희 군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훈련 이수 및 취업 실적은 72명 이수에 52명 취업으로 69.8%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훈련 위탁기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으며, 도. 군비330만원을 투입하여 취업정보센타 종합전산망을 '97년 11월 30일까지 설치를완료하여 취업을 원하는 주민 및 고용촉진 훈련 이수자 등에게 충분한 취업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스안전 공급 및 안전관리 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두고 취약시설 중점관리, 안전교육 및 홍보강화 등을 통하여 한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화순읍 금호가스, 도곡 유림가스, 부영APT, 부흥유통 등 9개업소에 대하여 가스사업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였으며, 가스사고 사전예방을위하여 관내 LPG 집단공급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빙기 가스 취약시설 지도점검 1회, LPG 판매업소 충전용기 실량검사 2회다중시설에 대한 도. 군. 가스안전공사 합동 지도점검 3회를 실시 하였고, 우기를 대비하여 관내 LPG 판매업소, 집단공급업소, 고압가스 관련업소 등 33개소에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가스시설 안전점검으로 가스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가스공급자, 가스사용자 등이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지도와 홍보활동을강화 하겠으며, 사고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전라남도 가스안전공사 등과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안전관리 체계를 성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저축증대 활동 전개입니다.
푼돈저축, 경제살리기 저축, 출생자 저축 등 전군민 저축생활화 운동과 저축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저축 우수마을 및 개인. 단체.공직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경제살리기 저축 가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결과군산하 공직자 719명과 일반주민 559명이 참여하여 총 1,278구좌에 16억 2,500만원의 계약실적을 거양 하였으며, 출생자 저축 장려금 300만원을 읍.면에 전도하여 출생자 저축통장에 입급 지급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저축증대 홍보를 위하여 지방 일간지 4회, 반상회보에 2회 게재 및 저축관련 홍보물 3,000매를 제작 배부 하였으며, 본군 협조하에 새마을협의회 및 군농협 주관으로 저축 추진 캠페인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축 증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으며, 년말을 기하여저축 우수마을, 개인,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5일시장 정비사업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97년도 시장정비 사업은 화순, 능주, 이양,동복, 남면 등 5개소이며, 총 1억 4,300만원을 투자 능주면시장 하수구정비 및바닥 포장을 제외한 4개소의 5일시장에 대하여 '97년 6월 13일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능주시장 바닥포장 사업은 시장하수구 정비사업과 연계추진 관계로발주가 지연 되었으나, 현재 사업비를 확보하고 신속히 발주하여 연도 폐쇄기이내에는 공사를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군 특수시책인 내고장 상품권 발행입니다.
화순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농.특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내고장 상품권을전국 최초로 발행하여 군산하 공직자, 유관기관 임직원, 주민 등이 사용하므로써우리고장 생산 농산물 및 상품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5천원권, 1만원권 총 1만매를 제작하여 '97년 10월 30현재 4,523매 3,200만원상당을 판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타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화순에 직장을 두고 있는 유관기관 임직원을중심으로 상품권을 구입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하겠으며, 각종 시상품, 답례품,선물용 등으로 대용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 입니다.
벽지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선연장 및 증회운행을 하고 지속적인 운행지도단속으로 결행방지 및 이용승객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청풍면 이만리 곰치재, 이서면 서리, 북면 다곡리남면 검산리 등 4개 노선 24Km의 벽지노선을 지정 운행 하였으며,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도 마쳤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부영1차아파트 1개소를 설치하는 등 총 10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 사업용 차량공급은 계획 123대 중 공영버스 2대, 화물자동차 120대 등 총 122대를 공급 하였고,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단속을 11회 실시 적발된 차량 87대에 대한 과징금으로 1,990만원을부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5개 벽지노선에 대하여 하반기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지속적인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과징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동차 정비업체중 관리사업체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불법 노상방치 차량 56대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및 강제처리 하였고, 무등록 차량단속과 정비업체 등 자동차 관리 사업체에 대하여 분기 1회씩 지도 단속하여 행정지시 및 개선명령 조치 하였으며, '98년 10월30일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카센타 등은 총 42개소중 9개업체에 대하여 자동차 부분 정비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상방치 차량 및 무등록 차량을 일제 단속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체 18개소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기존 중심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민영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민의준법정신을 고취 시키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민영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화순광업소장등에공문 발송등 군수 서한을 보낸바 있으며 현지 출장 독려 하였고 또한 설치비일부 지원계획을 홍보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구조변경 1개소와 신설 1개소 등2개소에 3,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차량 650건을 단속하여 과태로 2,600만원을 부과 하였으며,주정차 금지구역의 표지판 26개소를 정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대한 석탄공사 부지(국유지 포함) 1,182㎡ 에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 하겠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는 노면에 주차금지 및 견인단속 표시를 할 계획이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과 굴곡이 심한 위험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안전 운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의 보행자 보호시설을 우선 개량하여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동복면 칠정리와 동면 경복 초등학교 등 5개소에 경고등을 설치하였고, 시선유도표지판 120개소와 교통안전 표지판 127개소를 설치 하였으며,화순교 상하난간에 가드레일 56m 를 설치 하였고, 도곡면 천암리 등 26개소에과속 방지턱을 설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암면 천태 초등학교앞 등에 과속 방지턱을 화순 경찰서등관계기관과 협의 설치할 계획이며, 주정차 금지선 및 횡단보도선을 선명하게재도색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유망중소기업 적극 유치를 위하여 공무원, 군의회의원경제계 등 14명으로 유치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유망기업체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창업민원 대행 전담반을 운영 민원처리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고있으며, 창업 예비자를 위한 창업스쿨을 운영하여 13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현재창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58개업체에 78억 2,500만원을 알선 지원 하였으며, 기업애로 직소창구 설치 운영으로 기업애로 직소 민원17건을 해결 하였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4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기업애로 건의함을 제작 설치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부족인력 지원에 있어서는 22개 업체에 38명을 취업 알선 하였으며,중소기업 제품 19개 업체에 27개 품목을 판매 알선 하였으며, 관급자재 구매촉진홍보도 4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공업기반을 강화하고, 부족 인력 취업알선, 저리의 경영 안정자금 지원으로 기업체 재정난 해소와 생산제품의 판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 2월 준공한 이양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은 7개업체에 33,871평을 분양 90%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공단지 부도발생 업체중6개 업체에 대해 재분양 하였으며, 공장부지 계약 후 미 입주한 13개 업체중5개 업체는 건축 착공중이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29개 업체에 42억 500만원을 지원 알선 하였으며,상반기 농공단지 관리 운영 실태 점검은 7월에 1회 실시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우수 생산품목 전시회는 도 주관으로 9월 3일부터 6일까지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개최하여 우리군에서는 13개 업체의 32개 품목을 전시하여 2,300만원의판매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이양 농공단지 미분양 면적 2개블럭 3,442평에 대해서는금년말까지 분양 완료 하겠으며, 부도업체 재분양 추진으로 나머지 8개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채권관리 금융기관에 제 3자에게 양도토록 종용 하겠으며, 미입주한13개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농공단지 운영실태 점검은 12월중에 계획된 일정대로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농공단지 부도 발생업체를 재분양 해서 도곡 3개업체로 농공단지 관리 운영실태를 년중 2회에 걸쳐서 1회는 7월중에 했고, 1회는 12월중에 하신다고 되었는데도곡 농공단지 경우 입주 계약 기간은 몇년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5년 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92년도 입주해서 5년간에 걸쳐서 방치한 특혜를 준 업체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입주 계약업체의 경제불황 때문에 기존 입주한 업체도 불안을 느낀 업체도많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이해 해 주시고, 빨리 입주토록 촉구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입주 계약시는 확실한 자본금이 있어서 계약 절차가 있지요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자본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 성향을 분석해보면, 기술, 판매요로만 가지고 들어온 업체가 대부분 입니다.
창업자금 융자를 받고, 운영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운영하려는데, 창업자금과운영자금을 융자 받으려면 담보물이 필요합니다.
10억원을 융자 받고 싶으면 10억원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중소기업 공업진흥공단에서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사업성 검토 합격을 받으면, 입주대상업체로 관리 합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 농공단지 내용적으로 부도난 업체, 부실업체가 많아서 활성화가 안된요인을 분석하시고, 7월중에 한번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자본금이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승진제약 경우는 계약해서 100평정도 조립식으로 지상물을 건축해서 준공하자 마자 부도가 났습니다.
사전에 입주 계약시 확실한 자본금 2억 5,000만원 있다면 왜? 부도가 났다는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승진제약 업체는 중소기업 공업진흥공단에서 사업성 검토 합격을 받았습니다.
담보 부족으로 부도를 낸것 같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확실한 자본금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활성화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앞으로는 심도있게 분석해서 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 농공단지 각 업체에서 자체 정화된 오폐수를 오수로를 통해서 방류시키고있는데, 그전에 오수로를 폐쇄시키고, 경지정리로 인해서 대곡천에 방류시키고있는데, 17개업체가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17개업체에서 공장폐수, 생활폐수가오수로를 통해서 대곡천에 방류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방류가 되지않고 중간에서 누수가 되어 방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일제히 점검해 보았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농공단지 17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다면, 오폐수가 어떻게 방류되고 있는지는군 환경보호 차원에서나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사전에점검도 하고, 관리도 해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아서 농공단지가 부도도 나고,활성화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것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군 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정 4개소를 폐쇄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개소는 폐쇄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때 비상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다른 3개소도 1년에 7월중에 점검하고, 12월중에점검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공장에 대한 지도를 그렇게 점검해서 안일한 생각을가지고 관리 지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농공단지는 당초 시공을 군수가 했고, 정부차원에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것이 군에 책임이므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잘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영 실태점검을 연중 최소한도로 분기별로 아니면, 매월1회 정도는 점검을 해 보십시요.
년 2회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농공단지 이사회가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참여해서 입주업체에게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7월과 12월은 종합적인 정기점검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 관리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건 설 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변동없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은 변동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농지기반조성계가 농업정책과로 가고, 도시주택과 지역경제개발계가 건설과로 이전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4페이지 우리군 관내 하천현황은 직할하천 1개소에 18.8km 준용하천 62개소에388.
5km, 소하천 343개소에 529.8km로 총 406개소에 9371km이며, 개수율은 직할하천 98%, 준용하천 30%이나 소하천은 10%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은 12,000필지이며, 지목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재해발생시 응급 복구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방자재 P.P포대 등 4종을 유사시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읍면에 분산 보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가로등은 농촌가로등 4,407등과 시가지 가로등 1,031등 총 5,438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현황 입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국도 3개노선에 99km, 지방도 6개노선에 76km 군도 21개노선182km로서 총 30개 노선에 357km이며, 포장율은 62.2%이고 교량은 113개소에6,495m 입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는 231개 노선에 437km이고, 포장율은 19%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1건중 28건은 완결 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질문사항중 제53회 임시회시 조기영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로이전등기 미필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 추진사항은 미등기토지 1,666필지중 423필지를 기 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미등기 필지는 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불되는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상속대상자와 소유자들을 추적하여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해나가겠습니다.
제57회 임시회시 이재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너릿재 터널이 협소하여 교통체증이심한데 그 대책으로 제2순환도로 개설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내평리 ∼ 광주내지간 우회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월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중남부권개발 계획에도포함되도록 건의하여 현재 반영중에 있습니다.
제57회 임시회시 문팔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순 ∼ 능주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중 출퇴근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이십곡리 ∼ 대리구간을 먼저 개통하여야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군의 견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능주 ∼ 화순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12.1km전구간을 3개업체에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너릿재 ∼ 대리삼거리 구간은 시가지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이 상당히중요합니다.
선형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연 되었습니다만, 익산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 하였던바 서면은 못 받았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검문소 앞으로 추진중에 있음을통보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과 업무에 대한 지적건수는 5건이며, 5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입니다.
화순읍, 광덕택지, 능주면, 남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주 1회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차량이 많고, 인구가 증가함에따라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시설은 사업비 1억 6,500만원으로 농촌가로등 1,210등신설과 노후가로등 250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농촌가로등 설치공사는 기완료 하였습니다.
교체공사는 시가지가로등 72개소 농촌가로등 488개소를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연재해 대책입니다.
완벽한 재해 사전대비 업무를 강화하여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71개 수방단을 재정비 조직하고 P.P포대 등 수방자재를 충분히 확보 하였으며 수리시설 및 배수문 관리자 지정과 이재민 수용소와 수방동원장비를 사전 지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지구는 주기적인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을 연내 마무리 하고 설해예방대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 소하천정비 사업은 신덕소하천 공사 등 3개소 1,300m를 이미 발주하였으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내평 소하천정비공사 등 23개소 사업량 2,360m의현 공정은 85%이며, 하상정비공사 45km는 100%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사는 소정기일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97건중 190건은 완공하고 7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앵남2구 마을회관 등 회관 및 정각 신축은 43건중 39건은 완공하고 4건은 추진중입니다.
가암2구 소하천정비등 마을환경개선사업은 104건 모두 완공 하였습니다.
대암농업용수관로 설치 등 주민 편익사업 150건은 146건이 완공되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은 견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동절기 부실공사방지를위하여 혹한기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4개면에 26건 그중 21건은 완공되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보상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년말이전에 완료하고 견실시공과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만연로에서 광덕3차 택지지구간에 이르는 240m 도로를노폭 15m로 개설하는 사업은 이미 착공하였습니다만, 현재 군비가 5억 1,000만원이 미 부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년말까지 실시하고 본사업은'98년 12월까지 완료하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개설로 주민통행 및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무허가, 무신고 위법광고물 및 퇴색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상반기에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53건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불법광고물도 최선을 다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하여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주민의 홍보를철저히 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 입니다.
일심 ∼ 송계 등 군도확포장공사 4건은 현재 총 공정 40%이며, 도천교 등 교통소통대책사업 7건중 4건은 완공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군도확포장공사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구조물 공사는 공사중지하고, 토공사업만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은 효산 ∼ 용강도로확포장공사 등 17건이며, 그중 10건은완공하고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농어촌 도로확포장 및 교량가설공사 7개소는 동절기 부실공사가되지 않도록 동절기를 피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개축공사 입니다.
신성교등 5건의 위험교량 개축공사는 2건이 완공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부족으로 미착공된 대포교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대로추진할 계획이며,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구조물은 공사중지 하겠습니다다음은 기타도로 및 도로정비사업 입니다.
연둔리 마을 진입도로 등 6건 모두 추진 계획대로 사업 완료 하였으며, 동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도 시 주 택 과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업무추진,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도시주택과 공무원 직급별 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간부명단 및 과.계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페이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각종 건축, 토목공사 설계를 외부기관에 용역의뢰 현황등 총 43건 모두 처리 완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셨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수 등 총 6건 모두 처리완결하였습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6개 읍.면중 금년도 정비대상은 동복면과 이양면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동복면은 한국기술공사에 이양면은동아기술공사에 용역발주하여 기존 도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도시계획 정비 계획안 자료조사 및 도면을 작성 완료하였으며,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및 군의회 의견청취후 재정비(안) 결정 승인을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계획구역 지구계획 수립은 화순읍 도시계획구역내 주거, 상업,자연녹지지역내 고도, 미관, 풍치지구등 지구계획수립과 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구계획 지정과 자연 취락지구 용역을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용역 발주 하였으며, 지구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구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공고 및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전라남도에 결정승인 신청하여 지구계획 결정 고시토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은 대리광장에서 읍사무소간 도로개설과 일심공원 위험지구 사면복구 및 화순읍 만연천변 주변정비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을보고 드리면, 대리광장에서 읍사무소간 도로개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획된편입토지 7필지 978㎡중 5필지 769㎡를 협의 보상 하였으며, 미협의 2필지에대하여는 계속 설득중에 있으며, 일심공원 위험지구 사면복구 공사는 100% 완료하였고, 화순읍 만연천 주변정비 공사는 기본조사 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리교통광장에서 읍사무소간 도로개설 잔여 편입토지 부족사업비 13억 6,000만원을 본 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으며, 만연천변 주변정비 사업은 11월중에 공사발주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군 개발제한구역은 화순읍, 도곡면, 이서면 16개리에 41.7㎢ 입니다.
관리대상 건축물은 1,208동이며, 토지는 8,482필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청원경찰 5명이 지역 책임제로 매일 순찰하여 위법행위를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개발제한지구내 자연취락 마을권 13개마을을 해제토록건설교통부에 건의 하였으나 구역해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원경찰의 순회감시를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도면 제작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 활용하고 있던 도면이 노후되어 변동사항 누락등으로 민원처리에애로가 있어 1/5000 도면을 재정비 작성키 위한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을 3,679만 5천원을 들여 '97년 8월 15일 제작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도면관리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국토관리 및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은 화순 광덕택지 개발 등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화순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화순읍 이십곡리에서 광덕3차택지지구 상단부까지 개발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당초길이1.
3km, 폭 10m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우리군에서담당하고, 공사는 익산청에서 실시키로 하여 길이 1.0km, 폭 20m로 설계 변경하여 실시설계 용역 완료 하였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감정가 확정과 동시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에 최선을다하겠으며, 부족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 추진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화순읍 도시개발을 위한 택지공급과 군경영 수익차원에서 화순읍 시가화구역 9만여평의 부지에약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6년 8월 16일 내무부에서 택지개발 지방채 150억원을승인 받아논 상태이며,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하여 현재건설교통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238동에 동당 1,6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공가 정비는 36동에 동당 80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주택개량 79.8%와 공가정비 61%로 추진중에 있으며융자지원금도 전라남도에서 배정되는 즉시 지원하고 있으나 공가정비의 경우군비 2,880만원의 예산확보가 되지않아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므로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청풍면 백운마을 등 4개 마을에 마을기반조성사업과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마을별 기반조성사업 설계 완료 하였으나 토지매입 및 세부사업계획 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이나 마을주민과의 의견조정후 조속히 사업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미 확보된 군비 1,800만원은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97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민방위재난관리과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에 이어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인 의원님의 질문 2건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슴을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적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민방위대 관리 정예화 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총 337개대에 9,885명으로 일반대가 336개대에 9,394명이며,기술대는 기술, 수방, 화생방등 3개분야 491명으로 구성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토록 편성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장비 관리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와 수해 등예기치 못한 재난시를 대비하여 인명 구조용 로프총 1점을 80만원에 상반기에구입하였으며, 민방위 기본장비로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외 6종을 구입 사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본 여건을 조성하고시설 장비의 관리책임자 지정과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뿐 아니라 민방위 교육의 현실적 내실화을 위하여 내무부 중앙민방위 교육으로 소양강사 과정등 10개 과정을 11명이 수료하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직장민방위대장 과정과 화생방요원 과정의 2개 과정의 기술교육을 수료토록하여 민방위 대원의 기능화에 적극 노력 하였으며, 지역단위 교육은 소양교육과실기를 위주로한 교육으로 상반기 3,665명과 하반기 3,205명을 대상으로 총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시 대응능력 향상과 생활 민방위 정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우리군 동원지정업체와 인력동원 자원 현황은 업체가 15개로 건설교통부소관이9개 정보통신부 소관 4개, 통상산업부소관과 보건복지부소관은 각각 1개 업체이며, 인력동원 자원 대상자는 538명으로 '97년 동원지정은 군수와 민수 6명이지정 관리 되었으며, 동원자원 확인의날 행사를 5월과 11월에 군부대와 실과소및 읍면 업무담당자가 참여 실시하여 동원 물자 및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을지 '97 연습훈련은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5박 6일동안 우리군을 비롯한 26개 기관 및 단체에서 194명이 참여하여 메세지 중앙통제 5건을 비롯 718건을 처리하여 필승을 위한 훈련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훈련중 불시 민방공 훈련과산불 진화훈련은 실전 대비에 충분 하였으며, 훈련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격려와 관심은 훈련에 임하는 직원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었기에 이자리를 빌어감사 드립니다.
년중 민방공 훈련은 지진, 산불, 풍수해등 방재훈련 4회을 포함 8회를 실시 하였으며 불시에 실시하는 비상소집 훈련도 직장 민방위대와 지역민방위대가 모두참여하여 비상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6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은 14개대에 440명으로 구성되어 화재와 산화발생등 각종 재난예방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합회 활동비로 800만원을 지원하고 자녀 장학금은 대학생 13명과 고등학생 12명에게 지급하였고, 출동수당은 12회에 6,705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총 의용소방대원 1/2에 피복비지원과소방능력 향상을 위한 읍면별 경연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장 14명을 미 서부지역과 하와이의 선진 소방체제를 시찰토록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지난 11월에 45명이설악산 경유 경주 불국사를 견학토록 하였습니다.
소방대기소 신축은 도비지원으로 남면과 이양면에 24평형 규모로 소방차고와겸용토록 신축하여 지역단위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의 예방활동에 임하고있으며 동면 소방대기소는 현재 착공 10% 공정을 보이고 있고, 도암면 소방차고부지는 820㎡을 1,476만원에 구입 등기필하고 신축을 전라남도에 요구 하였으며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불조심 강조의 달을 1개월간 선정 운영하면서주민계도와 방화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소방의날 행사를 통하여 전의용소방대원과소방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불조심 의식을 고취 시켰습니다.
7페이지 지역단위 재난대비 예방체제 구축입니다.
지역단위 재난상황의 종합적인 관리태세와 각종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현실성있는 안전점검 활동으로 모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TRS 시스템을 구축 재난상황 정보 전달 체계를확립 하였으며, '97년 재난관리 상황은 교통사고 46건과 화재, 산불, 익사사고등총 103건을 파악, 재난상황을 유지 하였습니다.
재난위험지정시설로 화순읍 주도교외 3개소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9회 실시하여 그중 도곡면 신성교와 청풍면 한지교는 착공 내지는 실시 설계중에 있어 위험교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중점 안전관리 대상시설 6개분야 57개소 역시3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형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의 안전점검을 28회 755개소를 실시, 재난위험요인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장비로 철근 탐상기외 14종을 확보하여 정밀안전 점검 필요시 객관적 정확성 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재난없는 우리지역 여건 조성을 위하여 가상 재난 상황 도상 훈련을 7개 기관이 참여, 상반기에실시하고 지역 안전대책 위원회와 재난상황 24시간 관리 체계를 유지,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에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안전사고 대비 재난 구급 장비로 콤비절단기와 소형유압엔진펌프 등 4종을 1,234만원에 구입 119구급대에 관리 전환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병무행정 추진 입니다.
누락없는 자원관리와 병무자원의 빈틈없는 신상관리로 공평한 의무부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제1국민역 관리로는 '98년 제1국민역 편입 대상자 572명을 전산출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징병검사 대상자 690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징병검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97년 징병검사는 대상 627명중 연기4, 행불 4, 지원입영 8명을 제외한 611명이 수검 완료 하였고,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은 517명(현역 460, 상근 57)이였으나 철저한 입영 독려로 연기와취소 120명을 제외한 397명 전원을 입영시켜 기피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53명중 연기등 11명을 제외한 42명이 입영 현재 필요 부서에서 공익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편성은 읍면대, 기동대와 직장대등 15개대 4,901명으로 편성 지역방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병력동원훈련은 대상자 444명중 연기, 취소등 32명을 제외한 412명이 차질없이 동원훈련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병역의무자중 행방불명자는 총29명으로 이중 4명을 색출하여2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찰 전산망과 연고자 추적을 통한 의무불이행자 색출에 철저를 기하여 병역 의무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한해동안 추진 하였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소상히보고 드렸습니다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진사항이나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가르치심은 업무추진에 거울로 삼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재난업무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 주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먼저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지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와의용소방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것이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것이고, 의용소방대 시상에 있어서 시상은 왜 하는것이고, 상품은 어떻게 하는것인지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우리나라 지진 발생은 기원이래 2,000회정도 발생한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진 발생 빈도는 '90년도 이후 발생 빈도가 높아가고 있고, 민방위훈련때 지진 재난대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난 10월중에 동면에서 지진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지진이 없어서 우리나라 주민의 지진에대한 강도는 약합니다만,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내고,이란같은 경우는 지진이 한번 발생하면 36,000여명이 사상하는 큰 지진이 있습니다.
민방위훈련때 재난대피 교육을 계속 주민들에 시키고 있고, 민방위 대원들은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사무실에 있을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교육을 시키고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우리 군에는 440명으로 14개대가 있습니다.
화순읍이 남자대가 50명, 여자대 30명으로 80명이고, 기타 면은 30명, 440명으로14개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성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만, 관리면에서 민간자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느낀것이 소방대원들이 일상 업무에 종사하면서의용소방대원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즉시 동원된다면 늦기는 합니다만그래도 그 사람들이 책임의식이 있어서 생활주변에 화재가 발생했을때는 경보가전달되었을때 다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참여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부분들은 계속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소방의날 행사때 의용소방대 표창을 했습니다.
각 의용소방대별로 유공자를 선발 받아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협의회회장이 각 기관을 돌면서 참여 하신분에 한해서 표창을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13개 읍면 1명씩 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시상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된다면, 그런 시상은 하지않는 것만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시상에 있어서 시상기준이 잘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포상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표창대상자를 선발 받아서 표창을 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표창을 하면 그 대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그 대원들이 좀더 잘한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잘할 수 있도록 시상을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공로를 평가해서 돈을 주었을때 금액의 기준이나 상품의 기준이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상자의 기준이 맞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현재 군에서 포상을 할때는 손목시계 5만원 상당의 기준에서 합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 표창이 있을때는 소화기를 시상품으로 했는데 각 기관단체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자전거도 주신분도 있고, 시계, 다리미도분도 있어서 임의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표창에 관여를 안한다면 개인이 주어야지 군청의 행사장에서 주는것을 관여를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컨대 지금으로 부터 2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건전새마을 노래대회가 있었습니다.
주관을 군청이 했습니다.
다만 문화원에 의뢰를 한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건전가요대회를 하면서 유행가를 불렀던 팀에 1등을 주어서 어느모 공무원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사로 부터 파면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은 파면지시는 커녕 훈계지시 하나 못하고 그 공문을 소각해버리는 결과는 심판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건전가요대회를 한다고 해놓고 유행가 부른 팀에 1등을 주었습니다.
이런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상에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1등, 2등 순위가 정해졌는데, 그 시상식에 대한품격이 맞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볼 필요성없이 잘되었다고 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앞으로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시간에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지도소등 5개 사업소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52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봉주의원 홍이식의원 문정조부의장 조기영
의원 정찬섭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양동복의원 홍중희의원 이재규
산업건설위원장 조영길의원 김성인(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 병 항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 근 성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업과장 양 정 회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지역 경제 과장 임 양 환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건설과장 송 기 채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내무과장 최 영 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재무과장 정 부 웅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적과장 배 상 국
보건소장 이 대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