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 기 영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받을 순서는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산업과순으로 당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재무과장 정부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총 43건중 지방세, 공평과세 등 42건은 처리하였으며,추진중인 사항 1건으로 이는 조영길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광덕택지 지구내 공용청사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본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 건립대상으로 의회에 상정되어 계류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공공시설 배치계획을 의회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사업비가 확보된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6건중 회계장부정리 철저등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사항이 1건입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실시해왔던 우수공무원 시상을연말에만 편중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수증대 우수공무원 시상을 기별로실시토록 계획하여 10월말까지 9명을 시상하였고 연말에 6명을 추천 시상하여 사기 앙양은 물론 근무성적에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지방세 징수사항입니다.
지방세는 10월말 현재 도세 72억 2,400만원과 군세 82억 6,300만원을 포함한 총154억 8,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65억 9,000만원의 93.4%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목별 징수사항을 보고드리면 도세에 있어서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79.8%인 33억 6,147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페이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과 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증·개축에따른 세원으로 34억 8,170만 6,000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78.1%이나 취득세와등록세는 광덕택지 3차단지내 아파트 등이 연말내 준공될 예정이어서 세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허가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1억 2,031만6,000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84.
7%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석회석 등 사용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172.6%인 2,072만 2,000원을 부과징수하였고, 재산세 부과시 병과하여 징수하는 공동시설세는 1억 8,713만 3,000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114.8%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세에 대한 주요 세목별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먼저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나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전월까지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으로 목표액의 99.4%인 24억 8,680만 7,000원을징수하였으며,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는 목표액의 114.8%인 5억7,406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이상 사업자에게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지급 총액의 0.5%를 과세 하는 세로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여 목표액의 160.3%인 2억 2,122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농지세는 농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액을 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일정세율을 적용 과세하게 되며 목표액의 14.7%인 14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나, 연말 묘목업자의 자진신고 납부로 인하여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로서 목표액의 97.8%인 2억 7,952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이상의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로 부과 징수하는 세액으로 목표액의 117.7%인 12억 9,497만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는 목표액의 81.9%인 13억 4,782만 8,000원을징수하였으나 12월에 부과하는 2기분을 징수하게 되면 목표액이 초과될 것으로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두수를 세원으로 일정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금월분을 익월 5일까지 자진납부하게 되며징수실적은 목표액의 131.9%인 2억 6,391만 5,000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10월에 부과하는 세로서 목표액의 128.5%인 14억 2,322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는 국, 공유재산 1,117필지를 임대하여 3,991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를 비롯한 수입증지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6억5,866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개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도 9억 280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기타 잡수입, 징수교부금, 이자 등으로 338억 5,910만 8,000원을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표를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유가증권인 수입증지는 10원권부터 5,000원권까지로 잔량 198만 3,920매를 군금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소요량을 파악하여 부족분에 대하여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하고 읍면장이 지정한 수입증지 판매업자의 신청에 의거 지급 명령서를 발행하여 농협에서 판매토록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체납액은 금년 1월 1일 현재 14억 6,700만원이었으나 그동안 4억 2,400여만원을징수하고 현재 10억 4,300여만원이 체납되었으며, 그중 도세가 1억 7,600만원,군세가 8억 6,700여만원입니다.
체납원인을 분석하면 도곡온천조합을 비롯한 도곡온천지구내 부도업체와 농공단지 도산업체, 그리고 중소기업부도로 인한 체납액이 전체의 87%인 9억 1,000여만원이며, 나머지 주소불명 및 기타 재정난 등으로 인한 체납이 1억 3,300만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자동차, 전화가입권, 예금통장 등을 파악5,155건을 압류 조치하고 군, 읍면 징수 독려반을 편성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추진함과 아울러 기별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체납자 가정방문 독려와 병행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는 재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세수확충과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하므로써 신뢰세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의 주민세 축소신고 및 신고 불성실 사업자 등을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116개소중 91개소를 조사하여 7억 7,876만 7,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과세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무비리 방지대책입니다.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의식을 개혁하고 맑고 투 명한 건전세정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실명제를 확행해 나가면서 내무부와 도주관교육을 이수토록하였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분기 1회 자체교육과 병행하여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도출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상 등 사기진작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2,063필지를 비롯한 도·군유재산을 포함하여 총 1만6,358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국유지 587필지, 도유지 268필지, 군유지262필지를 포함하여 총 1,117필지를 대부하여 임대료 3,991만 3,000원의 수입을올렸고, 또한 관련 공부대조등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전산화 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은익재산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요 군유재산 매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화순읍 훈리 26-1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설부소관 대지 4,349㎡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본 부지중광주지방법원 화순법원 신축부지로 현 등기소 부지와 교환관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광덕택지개발지구내 구경찰서 부지 6,389㎡도 '97년 2월 5일자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증·개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사무소 증축은 기존 건물 2층 위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117평 규모로 3층을 '96년 12월에 착공하여 '97년 7월에 완료 되었으며, 능주면 창고신축에 있어서는 봉서루 주변정비 차원에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면사무소 청사뒷편 부지에50평 규모로 신축하여 '97년 7월 준공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입니다.
군본청을 비롯한 읍면청사 건축재원에 충당키 위해 차입한 지방채는 총 8억7,500만원이며, 그중 '96년까지 4억 8,670만원은 상환하였고, 금년도 상환분9,914만 9,000원은 6월 30일에 상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억여원에 대하여도적기에 상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차량보유 현황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여 총 60대를 관리 운영하고있으며, 금년에도 노후차량인 승용차를 비롯한 소형화물과 청소차 등 7대를 대·폐차하였으며, 앞으로도 차량을 효율적 관리하면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등 사고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의 취득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물품은 취득에서 사용, 보관, 처분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을 억제함과 동시에 적정수량 보유로 사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업무용과 사업용 물품 40종에 366점 공급계획에 전자복사기등 35종 321점을 구입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현대화하고 노후물품의교체와 부족한 장비를 충당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확보된예산범위내에서 실효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금년도 농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로 인해서 증감 이동분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부과가 됩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환지에 의해서 취득한 것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21페이지, 국·공유재산에서 도유재산 2,659필지, 군유재산 11,636필지, 그중에서 대부가 도유재산은 268필지, 군유재산 262필지인데,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 일제조사는 몇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매년 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유필지와 임대필지수 차이가 난것은도로부지나 하천부지, 유지 등이 필지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도유필지수는 많습니다만, 실제 임대 가능한 필지수는 총 1,170필지입니다.
매년 실태를 파악해서 잡종지라도 임대가 가능한 지역은 파악을 해서 희망자가있으면 대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화순군 관내 땅가격이 급상승하여 무단점용자가 많다고 보는데, 세수증대 차원에서 은익된 국공유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재무과에서는업무를 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등기소 부지와 건축물이 저희군 소유로 됐지요?
○ 재무과장 정 부 웅
예.
○ 의원 조 영 길
건축물에 따른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이전등기는 했습니다만, 당초 법원과 계약당시에 완공시점까지는 무상임대사용으로 되었습니다.
내년 12월말까지 법원 완공이 되겠습니다만, 기간이 넘으면 임대료를 부과토록되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3차 택지개발 준공검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인수인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금호아파트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건설회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임대료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3차단지 개발로 인한 공유지가 있는것은 현재 도공영개발사업소와 우리군과 인계인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재산이 도로나 어린이 놀이터 등이 군으로 인수가 된 후에 임대를 할것이냐? 정비할 것이냐?는 군소유가 되었을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인계인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 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언제나 인계인수 완료할 예정입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도시과에서 공영개발사업소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금년에 과오납된 세금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자동차세 경우에는 은행에 불입하기 때문에 시차가 10∼15일이 지나면 체납된줄 알고 고지서 발급해서 이중 부과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런 금액말고 행정 착오로 인한 과오납된 세금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신고를 잘못해서 전산입력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과오납된 세금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각읍면 재무계에 일용직 인원이 2명씩 배치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정 부 웅
배치가 아니라 쓰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13개읍면에 2명씩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세수목표가 2억∼3억 되는대도 2명, 80억∼90억 부과징수된 읍면도 2명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군에서는 업무량을 봐서 인원을 쓰도록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지금 이관계는 재료비로 세워있는 인건비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300일 이상 인건비라면 인원 배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재료비라는 것은 1년동안 읍면장재량에 의해서 필요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쓰고 온 과정으로 봐서 상용인부를 사용하듯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쁠때 며칠간 쓰고 인부임을 주고, 또 띄었다 써야 하는데 사실상 상용하다시피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읍면장들이 재량으로 써야 됩니다.
이 관계는 신중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2, 3억 목표량을 가지고 부과징수보는 인원과 80, 90억 되는 세수증대하는 읍면을 감안해서 인원을 쓰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명씩 배치해서 쓰도록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검토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홍중희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90억 세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의원 홍 중 희
도곡면이 목표 300%로 해서 90억을 징수한 적이 있지요?
○ 재무과장 정 부 웅
골프장....
○ 부의장 조 기 영
그것은 초창기 할때만 한것이고 나중에는 안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배 상 국
지적과장 배상국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 '97년도 주요업무 처리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계별 사무분장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7년도 의원님 질문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결하였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지적도가 '72년도에 제작되어 장기간 사용으로오손, 마멸되었기에 신규 지적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97년과 '98년 2년간에 걸쳐 제작 배부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97년 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인 화순읍 외 6개면 3,195매를 '97년 10월말 현재 모두 제작 완료하여 읍면에 배포하였습니다.
잔여 3,454매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97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입니다.
'97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97년 6월 30일 결정공고 완료하였습니다.
이의 추진으로 공무원 75명, 보조요원 78명을 투입하여 표준지 포함 18만 733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이 되도록 전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마쳤으며, 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교통부 최종심의를 거쳐결정 공시하고, 결정 공시된 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송달 조치완료하였습니다.
개별통지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7월 1일에서 7월 30일까지 한달동안 기간의 365필지의 이의신청을 받아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최종 검증및 심의를 거쳐 8월 30일 확정 공시하여 현재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처리입니다.
토지거래 및 신고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97년 10월말 현재 처리실적은 허가 495필지, 신고 및 사후신고 255필지, 검인 4,443필지로 취득, 토지이용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투기방지와 정상적인 거래질서 확립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 확인업무입니다.
전량 현지확인 위주로 측량검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입회로 민원해소와 토지 경계 분쟁을 불식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97년도 예상업무량 6,000필지 중 84%인 5,050필지에 대해 측량검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경지정리 및 구획정리지구, 확정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삼각점및 도근점 1,423점과 경지정리의 12개지구 1,075㏊ 5,540필지에 대해서도 전량검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동 등기촉탁업무입니다.
'95년 4월 1일 지적법 개정으로 법무사에서 하던 토지표시변동 등기촉탁을 소관지적부서에서 무료로 대행해 줌으로써 등기수수료를 절감하여 군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97년 현재 등기촉탁 대상토지는 2,550건에 5,000필을 예상하고 추진하였으나,10월말 현재 2,655건에 5,440필을 등기촉탁하여 109%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등기수수료 4,596만원의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업무입니다.
각종 토지관련법규제로 소유권행사를 못하는 공유 토지소유자에게 '95년 4월 1일부터 간이한 절차에 의거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추진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하며, 업무량은50필지로 10월말 현재까지 1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5년간의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공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본업무가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기 설치된 지적기준점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고시가지, 준시가지 분쟁 예상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 사용을 의무화 하고자 소관청과 대행법인인 지적공사 합동조사반을 편성, 4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삼각점 16점, 보조점 36점은 완전하였으나, 도근점189점 중 망실된 43점을 보수 완료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과 경계분쟁 불식에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사관련 기관과의 협조와 토지소유자 및 인근 토지소유자를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하여 망실,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업무입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대장을 지적부서로 일원화 하기 위해 추진중인 건축물대장 전산 화 사업은 건축물대장을 표준서식에 의거 신규 작성하고, 토지기록 온라인과 병행하여 전산입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을 두고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산화 대상 건축물 2만 5,202동에 대해 지번별 조서작성 및 등기부와의 대조확인을 모두 완료하였고 2,313건의 건축물 대장 표시사항 기재 및소유권 변동사항을 모두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정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업무입니다.
토지, 임야대장에 주소가 없는 토지를 일제조사 등록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상업무량은 미등기 토지를 포함하여 2만 7,252필지중 1만 3,635필지를 등록하여 현재 5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용지화된 사유지 및 경제성이 낮은 적은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도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에 통보하여 주소등록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업무입니다.
등기관서로부터 통지된 등기필 통지서를 지체없이 지적 전산화 일에 정리하고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권 표시사항을 일치시켜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유지관리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변동대상토지를전량출력 대사하고 이를 읍면에 송부하여 과세 누락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리된 등기필 정리건수는 1만 2,15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민원인 편익위주의 지적행정 구축으로 신뢰와 공신력이 제고된 주민봉사행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지적제증명 및 건축물관리대장 23만3,702통을 발급하여 수수료 5,998만원의 증지수입과 건축물 표시사항정리 1,949건, 건축물 소유권정리 1,241건의 즉결민원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구민원 담당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팩스, 전화 등 중개민원을 적극 확대, 민원실 환경개선과 지적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적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물 관리대장과 관련해서 전산화 사업추진을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미등기된 건축물 현황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지적과장 배 상 국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몇 필지나 됩니까?
○ 지적과장 배 상 국
현재 총 2만 5,202필지수이고, 지번별조서 작성 및 등기부 확인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몇동이나 됩니까?
○ 지적과장 배 상 국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고, 읍지역의 경우에는 상황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면지역 자연마을의 경우에는 미등기 건축물이 많지요?
○ 지적과장 배 상 국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특히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 중에서는 등기가 있는 것보다는 미등기 된것이 많 을 것입니다.
○ 지적과장 배 상 국
지금은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정리가 된 줄은 압니다만, 아직도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저조한 이유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지적과장 배 상 국
저희들이 읍면에서 인수를 받을때 현재에 있는 물건만 인수를 받아서 이에 따른 필지수를 파악해서 등기부 열람 전량 대부한 것이 2만 5,202동입니다.
나머지 미등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하시는데,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대장을 본청에서 관리 하도록 되었지요?
○ 지적과장 배 상 국
예.
○ 의원 김 성 인
읍면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부실한 이유가 정확하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 지적과장 배 상 국
예.
○ 의원 김 성 인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대로 전산화 하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 지적과장 배 상 국
등기열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등기열람도 계속하셔야 하고, 미등기 건축물을 일소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 지적과장 배 상 국
읍면에서 업무량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업무량을 파악해 보시는데요,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어떤 일소 대책이 있어야할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 지적과장 배 상 국
추진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현재 2만 5,202동에 대해서 등기소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전산화를 하시면서 정확한 자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 등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대충 파악해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전산화를 한다면 또 다시 정확하지 못한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배 상 국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을 해보십시요.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내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적과장 배 상 국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적민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내 경지정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지정리지구로 고시된 이후에는 토지 이동이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토지를 매입해서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본인들의책임입니다만, 동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상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환지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있고, 아들 명의로 있고 해서 300평 미만일 때는 환지를 1평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저희 지역관내에서도 계속해서 저한테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지적과장 배 상 국
사업시행부서에서 소규모에 대해서는 금배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주민들이 잘못하면 피해를 크게 당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용의는 없냐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배 상 국
이 관계는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과거에는 경지정리를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경작확인서 첨부를 하면 등기부정리가 합산해서 되었는데 지금은 법 개정이 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 지적과장 배 상 국
전산입력이 되면 그 이후에는 모든 토지이동이 중지가 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것을 모르고 있었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와같은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을 줄어간다는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 지적과장 배 상 국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업시행부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요.
그래서 저에게 자료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배 상 국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섭 의원 거수)정찬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현재 경지정리 구역내에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는것을 답으로 하는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목변경해서 매입을 하여 개인소유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배 상 국
연고폐지를 시킨후에 지목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의원 정 찬 섭
현재 경지정리 구역내에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사회복지과장 이남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리고 '97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계별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 질문사항으로 조영길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업체현황 등 질문건수 19건 모두 완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14억 7,8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구호비 12억 7,400만원, 월동대책비 1억 100만원, 설·추석 위문금7,600만원, 장제비 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으로는 실업계 고교생과 인문고생 361명에게 1억 6,8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마음으로 학업에 전념토록 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품행이 단정한 중학생 22명과 고등학생 45명을 선정하여 1,230만원을 장학금으로지급하였으며, 생활보호 대상자중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에게 생업자금으로 12가구에 1억 4,600만원과 생활안정자금으로 18가구에 9,000만원을 지원하여 자활여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인보상조 협동하는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104명에게 1인당 월 4만 5,000원씩 5,616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자활보호 대상자로 본인부담 치료비20%를 48명에게 46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5명에게 140만원으로 보조기휠체어, 흰지팡이 등의 보장구를 지원 생활 활기를 돋구었으며, 앞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진료비 지원으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97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제5회 장애인 체육대회가전라남도 장애인재활협회 주관으로 육상, 탁구 등 17개 종목으로 순천시에서 개최되어 우리 군에서는 임원 및 선수 78명이 육상 등 5개종목에 참가하였으며, 도곡면 신덕리 정산진씨가 도지사 유공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사기진작을 위하여 '98년도 장애인 체육대회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관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의료보호 대상자 5,896명으로 1종이 1,990명, 2종이 3,906 명으로 이는 전체 군민의 8.
3%에 해당이 되고, 진료기관은 관내 58개소 관외 521개소를 확대 지정하여 이용하였으며, 의료보호 진료비로 5,896명에게 14억 7,754만 5,000원의 진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따뜻한 의료시혜로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의료보호사업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전가정 육성과 가정의례 실천입니다.
매월 지속적으로 효행자, 장한어버이 등을 적극 발굴하여 도지사 표창 5명, 군수표창 58명 등 63명에게 표창을 실시하였고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경로주간에는 13개읍면에서 행사를 실시 노인위안과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또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근검절약 실천을 위하여 관내 의례업소 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운영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군민회관에서 관내 300여명의 노인들을 모시고 제1회 노인의날 기념식 및 위안행사를 추진하여 노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노인들의최저생활 보장으로 65세이상 노인 8,639명에게 교통비를 매월 5,400원씩 5억4,769만 8,000원을 개별통장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146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운영비를 월 4만원씩, 난방비는 연 20만원씩 총 9,9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비를 4회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인상 노인에게 월 3만 5,000원, 80세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의노령수당으로 5억 8,810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 노령수당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중 '96년도에 건강진단을 받은 자를 제외한희망노인 120명을 계획으로 1차 109명에게 노인건강진단을 완료하였으며, 2차 노인 건강진단은 1차 진단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로는 관내 126명에게 방문자를 지정, 매일 요구르트 1개씩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생활이 어렵고 귀가 어두운 31명의 노인에게 보청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에 대하여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어려운 부자가정 지원과 부녀복지 증진입니다.
부자가정 생활안정금으로 16세대에 월 2만원씩 366만원과 아동양육비 3세대 5명에게 145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하여는 59세대에 1,180만원을 지원하여 자활을 도모하였고, 모자가정 건강진단을 59세대 실시하여 건전한 가정을 유지케 하였으며, 어머니와 자녀간 만남의 시간 운영으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화순 남.여중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에 대한 주제로 전문강사를 초빙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1세기를 대비하여 일반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의식교육을 실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부녀회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사업으로 도곡면 월곡리 부녀회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결명자 및 율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여성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자원봉사자 현지봉사를 실시 홀로사는 노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으며, 저소득 모자가정의 중.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69만2,000원을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금후 추진사업으로 모자가정 생활안정금에 대하여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으로는 생계비, 운영비 등 2,420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에덴어린이집 외 3개소에 2억 2,965만 9,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저소득 맞벌이 가정 아동의 건전육성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불우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31세대에 보호비 및 위로금을 5,449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불우아동 결연사업으로는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 111명에게 1,303만원을결연사업으로 지원하였으며,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13명의 모범어린이에게 표창을 실시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운영비 및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에 대하여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먼저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 10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3회 실시 지도하였으며,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영업정지 4개소, 과징금 3개소, 시정명령 5개소입니다.
또 관내 유통식품에 대하여 44건을 수거 검사하여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과채류 8건에 대하여도 수거 검사하여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를 철저히 하고 인체에 유해한식품의 제조판매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임검제도 운영입니다.
위생업소 1,198개소에 대하여 10회 임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8개소에 대하여자율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도 행정을 위하여 명년도에는업주 전화 면담제 등을 도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먼저 위생업소 지도입니다.
위생업소 1,198개소에 대하여 직능단체별 자율지도를 연 2회 실시토록 하여 위반사항을 사전에 발견 시정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읍면별 임검제도와 지도주간 운영 등을 실시 업소별 자체 시정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였으며, 또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7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고발 2개소, 허가취소 8개소, 영업정지 4개소, 과징금 11개소, 과태료 12개소, 경고 3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자 1,198명에 대하여 일제 교육을 시켰으며, 위생적이고 낭비없는식단을 위하여 반찬수 줄이기, 음식쓰레기 줄이기 홍보물을 8,000매 제작 배부함과 아울러 영업조 972명과 면담을 실시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에 대하여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를 만들어 나가는데 행정지도 확대 및 예방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의원질문사항 처리결과,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처리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 직원현황, 과, 계별 사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40건중 39건에 대해서는 완결하였고, 현재 추진중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제57회 임시회의시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98년도내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코자 현재 다각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완결한 다른 사항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보완 조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3건중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강구 철저와 골프장 환경오염지도감독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은 기 완결 처리했고,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착공은 관련 집단민원 해결후 착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4일자로 시설지 인접 7개 마을 주민대표와 의원님들, 집행부 3자간 협의를 완료해서민원을 해소하여 현재 공정에 따라 사업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오염되고 있는 화순천을 정화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1, 2차 사업으로 구분하여 양여금 및 도비 16억 4,000만원과 군비 4억 7,600만원 등 총 21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사업으로 국, 도, 군비 11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퇴적오니준설,하상정비, 고수부지 조성 등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현재 약 75%의 공정을 보이고있으며, 앞으로 1차사업에 대해서는 '97 회계년도내에 완벽한 시공과 마무리가되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고, 2차사업에 대하여는 소요사업비를 '98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으로는 2차사업 시행을 위한 소요사업비중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해서 집행을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 2억7,500만원과, 군비 미 부담액 1억 2,800만원 등 도합 4억 300만원이 예산에 미계상되어 있어서 불가피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97년발주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리추경시 미 계상된 4억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시켜서 명시이월 후 '98년도 사업으로 발주해서 추진할 방침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차사업에 대한 예산 미 계상액 4억 3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양여금 및 도비 13억 8,900만원을 사업 완료후 정산해서 반납해야 할 입장에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미 계상된 소요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동면 농공단지내 각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폐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되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계획 및 실적으로 오.폐수 처리장의 정상 운영을 위해 월간 11회, 주간 44회 등총 55회의 정기점검과 11회의 전기 안전점검 및 10회에 걸친 방류수 수질검사를실시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으며, 동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설치비 이자 및 운영비 8,337만원을 부과하여 6,72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시설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정상가동 및 안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 1회 정기적으로실시해서 수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단지내 미입주 업체가 조속 입주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사용 자동차와 160㎡(약 48평)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1기분 7,142건 1억 1,300여만원을부과하여 6,243건 1억 200여만원을 징수하였고, 2기분 7,612건 1억 6,000여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5,942건 1억 2,7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서 미납자에 대한독촉고지서 발부 등을 통해 미납액 징수 독려를 해나가겠으며, 독촉분 미납자에대하여는 자동차 압류 조치등을 통한 체납액 일소책도 병행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112개소로 대기 67개소, 수질 45개소이며,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점검과 더불어 취약시간대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과다 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기, 수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15회 실시하여 6개사업장을 적발 개선명령 2개소, 조업정지 2개소, 사용금지 및 행정지시 각 1개소와 3개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도 병행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한 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183만 1,000원을 부과하였고, 흙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2개소에대하여 조치 이행명령 및 사법조치를 병행하였으며,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율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군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시원 86명을 위촉하여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계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있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동절기를 맞이해서 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벙커C유등 연료사용 업체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공휴일 및 우천시 등 취약시간대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맑고 깨끗한 수자원을 보존하고자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시 저장조 및 퇴비사는 블럭설치를 지양하고 콘크리트 타설토록 적극 유도하여 폐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고, 방류시설을 억제 퇴비화 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발효후 농작물에 환원할수 있도록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8개소에 달하는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15회에 걸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이중 1개소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하였으며, 민원발생업소 및집단사육지역 31개소에 대하여는 수시점검등 방법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기준 강화로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정기 및 수시 단속을 강화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우리군 자동차 등록차량 1만 3,460대중 등록차량의 15%에 해당하는 차량 2,020대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해오고 있으며, 단속은군내 차량통행 요충지역 중심으로 중점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회에 걸쳐 1,865대를 미리 점검한 바 있고, 검사결과 기준초과차량 38대를 개선 조치하였으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회에 걸쳐 536대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 기준초과 차량 21대에 대하여 자율정비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차량 및 영업용 차량을 위주로 단속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으며, 운전자 의식을 제고코자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대기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단독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관리입니다.
미신고 정화조의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워 이미설치된 미신고 정화조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화된 정화조를 전산입력하여 주기적인 내부청소 실시로 정화 효율을 제고하고, 발생량이 많은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와 지도단속시 오수정화시설의 운전 관리요령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 의식을 고취시켜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정화시설 설치 92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12개업소와 비정상으로 운영한 2개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고발, 그리고 과태료 570만원을 부과하였고, 미신고 단독정화조에 대한 양성화조치를 위해 이달말까지 관리실태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미신고 단독정화조 양성화를 위한 세부조사를 12월말까지실시하여 설치기준에 맞는 정화조는 양성화하여 주고 불량정화조 및 설치기준에맞지않는 정화조는 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호수, 하천으로부터 유하거리 500m이내지역의 음식점, 여관에 대하여 합병정화조를 설치토록 유도하는 한편, '98년 3월20일까지 미신고 및 불량정화조에 대해 양성화후 전산관리하여 수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풍, 이양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청풍면과 이양면 일원 28개마을 4,700여명의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맑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어촌 상수도 사업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받아1일 2,000톤 시설용량 규모로 총 53억여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6년 12월31일 공사착공하여 '98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송.배수관로 34㎞중 24㎞를 매설하였고, 1일 3,000톤 규모의 취수정 1개소를 개발 완료하여 전체공정 대비 약 32% 수준의 진척을 보이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취수정 그라우팅 및 잔여 관로매설과 3차 공사계약 후 정수장 진입로 개설과 부지정리, 정수시설, 전기, 기계시설 등 전 공정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원활한 급수를 도모하기 위해 총 5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3개읍면 35개소에 대한 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7개소를 완료하였고, 8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추진중에 있는 8개소에 대하여는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곡면 죽청리 104번지 일대에 처리용량 1일 1,100톤 규모로 총사업비 200억여원을 투자해서 '99년 5월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림과 아울러 동 사업의 원활한 착공을 위해 그동안 민원해소에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하자없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암호 주변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주암호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동복, 남면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95년 착공,'97년 완공예정으로 그동안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 금년 7월 7일자로 동복 1일430톤, 남면 1일 800톤 처리용량에 따른 소요사업비 80억 9,700만원에 달하는 시설 투자 규모의 사업계획 인가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의 30%에 달하는 지방비 확보책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사업이 유보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방비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해서 환경부와 전라남도에재원 지원요청을 수차 건의한 바 있고, 동 사업을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사업비부담 추진토록 건의한 바 있으나, 동 사업은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원인자 부담이라는 이유만을 제시할뿐 아직까지 명확한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지방비 30% 재원을 우리군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드리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읍단위 하수관거를 정비코자 화순읍 일원을 대상으로 총 투자사업비 11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있으나 열악한 군 재정 형편으로 군비 부담액 3억 3,6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유보하다가 우선 11월중에 설계용역 의뢰해서 현재 총괄 설계중에 있음을보고드립니다.
설계가 끝나는대로 기 확보된 양여금 7억 8,200만원을 활용해서 1차 사업 발주하고, 군비 부담액이 확보되는대로 동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춘양상수도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으로 화순군 춘양면 일원에 시설용량 1일 2,000톤 규모를 시설해서3,500명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코자 '97년 11월부터 '99년 12월까지 총 53억6,800만원을 투자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설심의를 거쳐 지방상수도 사업인가를 득하여 환경부 환특융자금 지원 승인후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7 군비 부담액 4억원 미확보에 따른 환경부 환특융자금 지원 승인이 지연되어 연내 발주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사업과 관련된 군비 부담금 전액을 별도 지방채 발행 확보조건이나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 받을 조건하에 환특융자금 지원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있음을 이자리를 통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입니다.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단순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생활폐기물의 처리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설치하고자 단계적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15억원을 5월 29일 환경부에 교부신청 하였으며, 주민공모에 따른 주민홍보를 화순소식지, 우리고을소식지, 유선방송을통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시부터 전군민의 협조와 참여속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12월중주민공모를 실시해 나가고, 후보지가 공모되면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최적의 입지를 3개소 정도 선정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 동시설 후보지 인근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근거한군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우리군의 당면한 숙원사업이 원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변화로 증가 추세에 있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 원인자 부담원칙 정착을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교육을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과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과 봉투판매소 1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전담 수거차량 2대, 인원 4명을 운용중에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판매대금과 장려금 3,860만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3개소를 선정 시상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 취약지 정비 관리를 위해 44개소에 경고판을 설치하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500여 업소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유선방송을 통해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 보급해 나가고 하반기 재활용품 수집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토록 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감량이행 권장 공문 등을 발송해서 시책추진에 적극 동참토록 계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건강한 국토환경 보전과 올바른 쓰레기 처리관행 확립을 위해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전국토 대청결의 날로 정해서 공무원, 학생, 주민 등 전군민이 동 행사에적극 참여하여 범군민 운동으로 발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군에서는 피서철 행락지 11개소에 지도단속반 2개조10명을 편성 운영한 바 있으며, 행락철 대비 유원지에 간이화장실 7개소를 설치해서 행락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연보호헌장선포 제19주년 기념행사시 유공자 18명을 시상하였으며, 특히 내무부로부터 '97년도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1억원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토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유소, 공장, 숙박시설 등 40개소를 지도관이 대상으로 선정해서 수시로 지도 단속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토록 하고, 20,000ℓ이상 석유류 저장시설 3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수리하고, 토양 오염 유발시설 오염도 검사시료 채취시 9개 주유소에 대한 현장 입회등 필요조치를 하는 한편, 토양측정망으로 지정고시된 8개소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도에 오염도 검사 의뢰를 하는등 토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대상 업소에 대한 신고 수리와 토양오염 유발시설 오염도 검사 시료채취 현장에 대한 철저한 입회 및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면서 토양측정망으로 지정고시된 8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대상지 선정을 화순천으로 하여 사업추진하고 계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 의원 김 성 인
예산을 보면 21억원 정도 되는데 적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화순천을 정비해서 오염하천 정화를 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군민들에게 제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와같은 사업 목표가 확실하게 달성될 것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희들이 생각했던 100% 사업 목표를 완수한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효과를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당초에 사업목표가 달성되어야 될 것아닙니까?
그 사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국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순천의 경우는 도에서 사업책정이 되어서 양여금과 도비, 일부 군비를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100% 성과는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릴수 없지만 70% 이상의 기대치는 보고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동안에 퇴적된 하수나 기타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있는 사안을 정비를 하고,아울러서 화순읍의 경우에는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연계 시가지 발전이 되면 일부고수부지도 필요하고, 이에 따른 부수적인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때문에 사업추진이 철저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일정구간 정비를 해서 환경정화를 하겠다는 사업인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성과를 거둘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염원이 차단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비가 되면 결과적으로 화순읍에 있는 모든 생활하수나 오염원 등이 차집되어서 처리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제거는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시켜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차사업을 시행해 나갈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 의원 김 성 인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차집관로는 직접 연결은 안되어 있지요?
생활하수를 전반적으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수집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화순읍 관내에 오수관과 우수관과 따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 얼마 되지 않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하수관로는 합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 상태에서 일정구간을 이런식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추진을 하고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오염원에 대한 차단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는 사업성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가능합니다.
그리고 동면 농공단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오폐수, 물론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고합니다만,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오염원에 대한 차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이 사업효과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인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100%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김성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안이고, 저도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책정된 것은 저희 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도록되어 있고,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오염되어 있던 화순천 정화를 시켜놓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이 화순읍의 여건상으로 봤을때 만연천, 벌고천으로 대부분이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어 차집이 되기 때문에 100% 차단하는 구간은 확보할지라도 상당부분을 거의 100% 가까운 차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을 보면 2차 사업계획에 동면까지 연계시켜서 차집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모두 완비가 된다면 근본적인 오염원은 70∼80%이상 차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결론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묻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했어도 사업효과가 미미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해주셔야 될 것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보완 해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와같은 사업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위반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할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20억 이상을 투자해서 성과는 별로 없는 사업이 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후에 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계획은 당초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사업효과랄지 예산투자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어야 합니다.
건설과장님!
현재 읍면에 하상정비와 관련된 예산 편성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6,000만원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6,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각 읍면에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하상정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화순천 정화사업은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내용도없고, 저도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이런 정도해서 과연 20억 이상을 투자될 것인가?
하는 의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염하천 정비라고 하는 것은 화순천만 국한 될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사업계획을 세우실때는 앞으로 우리 화순군에 전반적인 하천에 대해서검토를 하셔서 이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투자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생각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와같은 문제들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왕 이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11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교부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우리가 징수해서 들어가면 환경부에 환특기금이 있습니다.
환특기금으로 들어갔는데, 교부율은 9%가 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전에도 이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대단히 문제가있습니다.
환경오염부담금 징수를 했으면 그 지역에서 환경개선과 관련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당시에 과장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따른 건의 등을 상급기관에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추진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 관계는 제가 했을때 건의한 바 없기 때문에 알아보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상의해서....
○ 의원 김 성 인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시대라고 하면서도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해서 10%미만으로 교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들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 자리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 의원 김 성 인
전국적인 공통사항일지라도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전국적으로 모금을 하여 기금화 하여 환경시책사업에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다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우리가 지원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희들이 여러가지 환경오염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융자금이랄지....
○ 의원 김 성 인
구체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군 보다는 오히려 시단위가이런 문제를 더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래서 징수를 해서 지나치게 적은 액수만 교부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에서 건의를 해보시라는얘기입니다.
건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 의원 김 성 인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관련해서 쓰레기 투기 취약지 정비관리를 계속 실시를하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정해서 한다기 보다는 수시로 읍면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시 지도감시체계가 사실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경고판은 4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고판만 설치한다고 해서 쓰레기 버리지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하루 24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전 지역을 지킬 수가 없고여러가지 문제점들은 많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화순읍 도웅리에서 앵남으로 가는 땀재 정상부분에 과장님이 한번 가보십시요.
그곳에 건축폐기물이 한 차 정도가 버려져서 방치되어 있는지 한 달이 넘습니다.
점검을 한다면 대로변인데 발견을 못할 수가 없는데, 점검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m 떨어진 곳에 경고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근에다 버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아래부분에도 버려져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방치될 일은 없고, 점검을 하시는데 잘 안하시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땀재 건축폐기물 관계는 화순읍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이 곳이 사실은 가장 취약지구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취약지구인지는 저도 압니다.
그래서 경고판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부근에가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저희 선친묘소가 이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묘까지 침범해서 쓰레기 투기가 되고 있는 것을치우고, 또 밤중에 와서 버리고 가면 치우고 해도 버리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못해볼 정도로....
○ 의원 김 성 인
대로변에 한 차 정도 보기싫게 버려져 있는데, 전혀 손대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한 달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점검을 한 번 하셔서 치워주시고, 취약지구에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요.
매번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 얘기가 나오는 사항인데, 실질로 효과적으로 되고있다고 하는 증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사후조치에 급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면지역에도 보면 쓰레기 투기 취약지구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현장를 가보면 반드시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점검이 안되고, 매번 보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지역들을 파악해서 "점검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는 하시는데, 잘안되는 것 같으니까, 각 읍면별로 쓰레기 투기 취약지구랄지 예상지역들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공익근무요원이나 명예환경감시요원들을 활용해서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특히, 건축폐기물이랄지 도시에서 음식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알겠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은 항상 강구하시겠다고 하는데, 잘 안되니까,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시상금 6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지나치게 형식적인 사업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장려금이랄지, 시상금 제도 관계는 촉진을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곳도 있고,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권장해야 할 사항을 이야기 해주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예산에 계상해서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고, 시상제도 운영을 하면서 현재 촉진을 시켜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3개마을에 60만원이면 1개마을에 20만원씩인데, 시상금을 받아서 동네 사람들이 앉아서 잔치할 수 있는 비용도 아니고, 막걸리 한잔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비용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사업은 지양을 하고, 1년에 몇개마을을 선정해서 그 우수마을에는 무슨 숙원사업 하나 해 준다든지, 아니면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설들을 보완해 준다든지 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검토를 해서 다음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기왕에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모범된 마을을 표창하려면 하는것 처럼 해야지요그리고 숙원사업 하나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돈 20만원씩 받고 무얼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보완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필요하면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용으로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취지에서 부족하지만 촉진시켜 나가보자는 하나의수단으로 삼고있다는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군수님,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성과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보고서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남면, 동복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사업비 재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이 사업이 지방비 부담이 안되어서 원활하게 추진이 안된 것으로알고 있는데, 당초 '96년도 사업이 이월되어서 넘어왔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사업자체는 '9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용역사업은 몇년도에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94년, '95년, '96년도를 거쳐오면서 용역은 마무리가 되었고...
○ 의원 홍 이 식
용역은 언제 끝났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최종적으로 보완을 해서 금년도 초까지 납품이 되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당초 용역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4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소요사업비가 80억원이 들어가는데, 자료에 의하면 양여금이 56억 6,000만원,지방비가 24억, 총 8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용역비는 전부 군비로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용역비도 국비가 포함되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용역비 80억원은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용역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80억 9,700만원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작년도에 남면, 동복으로 해서 양여금 보조사업비가 얼마내려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현재 예산이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안되어 있고, 예비비로 20여억원이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당초에 양여금으로 받아야 할것이 56억 6,000만원인데 '96년, '97년도에 총 들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56억이 다 들어 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안들어 왔습니다.
현재 20여억원만 송금이 되어 있는데, 사업자체가 지방비 부담문제 때문에 발주가 안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가 되어서 우선 예비비로 불용액되고 하니까예산을 다시 나누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작년에 이 사업이 내려올때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이월시켰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월됐다가, 불용액 되어서 다시 예산과목에 편성을 못시키고 예비비로 해놓았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월은 몇년도에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95년도, '96년도, '97년도 아닙니까?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95년도부터서 양여금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국비 일부는 '95년도부터 내려와 있지요.
계속 추경을 못하니까, 명시이월되고, 불용액 되고, 또 다시 편성되고 해서 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95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96년도로 넘어가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 의원 홍 이 식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올때는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불용액 처리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당연히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목적사업이 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은 아닙니다만....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불용액 처리되면 '97년도에 다시 양여금을 받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다시 받은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것 가지고, 계속 예산만....
○ 의원 홍 이 식
양여금이 불용액 처리되면 국비로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반납을 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인가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불용액 처리가 되면 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반납을 하지 않아도 회계질서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연차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 의원 홍 이 식
제가 묻는 이야기는 예산회계법 관계규정을 보면 그 사업이 이월시킬 수 있는것이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쓸 수 없는 돈은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는 예비비로 넣어두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회계법상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동복,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사업이 종료가 된것이 아니고, 그 시점부터서 2000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과 같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못할때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발주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발주가 안됐습니다.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99%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재원문제 때문에 발주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발주사업비에 대해서 전액 확보가 않되는 상태에서 우리군이 3년동안이나 양여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근거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중앙부처와 연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절차가 수년에 걸쳐서 진행이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서 최종적으로....
○ 의원 홍 이 식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화순군청 공무원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적으로 서로 약속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간에 예산회계법관련 처리절차상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편성해라고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자체가 연차사업이 되었든, 단년도 사업이 되었든간에 종료가 된 사업이면 홍이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반납을 하든지필요한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현재 진행중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사유가 도래가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별도로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3개년도에 걸쳐서 이 사업자체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과장님들이 여러 분들이 거쳐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개요, 내용, 예산관계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양여금 56억, 도비 12억,군비 12억, 이렇게 해서 지방비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도비도단 1원도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셨고, 우리 군의회에서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전혀 한푼도 해줄 수가 없고, 또 의회에서 논란이 된것은 주암댐으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국가가 해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물을 이용하고 있는 수혜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해서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해주어야지, 왜? 우리 화순군에서 지방비 전액 부담을 하느냐? 해서 예산확보가 안된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이대로 밀고 내려 오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희들이 환경부에 4번을 걸쳐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해서 건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군만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곳에서 공통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수질기획단이 가동되고 있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건의를받아서 충분히 인질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적으로 이 문제 기본방침이 마련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정책에 변화가 되지 않는한 이 사업이 발주된다는 것은 요연하다는 얘 기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보성의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지원하고는 있고, 관리문제는 보성에서않기로 하고 복내, 문덕은 우리 동복, 남면과 같은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보성군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 의원 홍 이 식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듣기는 보성에다 지원해 준다는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마저도 당초에 약속과 틀리게 중간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적보고 아닙니까?
우리 화순군으로서는 현안사업의 하나입니다.
결론에 가서 지방비 소요액 전액을 군비부담해서 사업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국비 전액지원을 받든지 하겠다고 막연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혀 해결도 못하고, '98년도에는 가능하겠습니까제가 봤을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우리군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군비 12억원이나 지원해 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주무과에서 강구를 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생긴이후로 광역행정협의회라는 공식기구가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의제를 제출하고, 또 전라남도에서도 단돈1원도 부담을 못하겠다고 지시를 하니까, 우선 문제는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할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너무나 안이한 대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광역행정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군수님께의제를 제출한번 해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 문제는 광역행정협의회로 회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정책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현재 관련법인 하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적으로 봤을때 이 문제는 자치단체의 어떤 특수한 사정때문에국가정책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국무 총리실 수질기획단이나 환경부에서 논의를 하는 중이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도는 도대로 계속 논의를 해왔으나, 현재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이 문제는 자치단체의 의지나 또는 의회의 공통적인 관심이나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노력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 의원 홍 이 식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일방적으로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의제가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근거에 의하자면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할 입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방비 부담을 안해주고, 주암댐 수계와 관련되는 환경이 경상도 사람이나 서울시민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혜자도 광주, 전남이고,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광주, 전남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역행정협의회에 의제를 제출하여 자치단체에서 머리를 싸매고 행정의 책임자들이 연구를 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 여력에 못미친다면 국회에 청원이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도 해결되지않으면 자치단체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분담하는 방법도 행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는것은 2차적인 문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전혀 기울이지 않으시고 3년동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부분적인 노력은 해왔으나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만,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있다면 수자원공사에서 문제의 키를 쥐고 추진을 하면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관리까지 책임을 지운 다음에 수혜 시군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시설비나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인 모순이 있고,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수자원공사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고, 국무총리 수질기획단에 공식적으로 공문은오고가고 한것은 없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만 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관심사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해결해 보고, 또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취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 자리에 나오셔서 미사여구만 남발하지 마시고, 또 오늘 이 질문을 드리게된것은 이 사업이 3년여동안이나 표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해도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나 부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보고가 된것이지 몰라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합니다만, 이 문제은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해결도 가능한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에서 의제를 가져가서 채택을 해서 하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보성군에서 하자고 하겠습니까?
광주시에서 하자고 하겠습니까?
우선은 이 사업에 부담해야 할 우리 화순군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이 문제를 주체적으로 정책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그 대안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 의원 홍 이 식
신년도에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시정 및 처리결과,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에 있어서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증감인원은 없으며, 간부명단 및 계별사무분장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질문건수는 관내농업용 저수대책 등 19건으로 모두 처리 완결되었으며,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에 있어서 계획 및 실적으로는 21세기 우리 농업의 주역으로성장할 수 있는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을 위해 '97년도에 농업인 후계자56명, 전업농 17명등 73명을 선정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기 지원육성한 농업인후계자 549명을 비롯하여 전업농 및 농업회사법인등 전문경영체 지도관리를 위해농촌지도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도소와 긴밀한 협조로 농업전문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추진중인 미지원 사업비의 연내 마무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계획 및 실적으로는 계획인원이 622명이나 1㏊미만 농가의 실업계고등학생이 관내 529명으로 전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4분기 학자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농업인의 자긍심이 고취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전개입니다.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은 농촌 총각 결혼문제 해결을 위해 '96년 7월부터 관내 농촌 미혼남성 및 중국 조선족 여성 교포를 대상으로 11명의 신청인원을 접수하여 중국현지면담등을 추진한 결과 8쌍이 성사되어서혼인신고등 법적절차를 모두 마치고 동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이 성사된 8쌍에 대하여는 대상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12월중에 합동 결혼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계획 및 실적으로는 농업기반유지를 위해 6,711.8㏊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농지원부를 작성 효율적인 이용실태를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신고처리상황은 공공부문 및 공장시설등 총 314건에228,146㎡가 처리 되었으며,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반을 편성 군.
읍면에서 운영하여 13건을 적발하여 12건은 원상복구 완료하고 1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진흥지역 도면을 정비해서 농지의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불법전용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신고처리에 신중을기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1단계 농림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1단계 농림사업 추진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로 금년도까지의 지원실적은 정예농업 인력육성사업등 10개분야 78개 사업에 총 1,882억6,500만원이 투자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1단계 농림사업의 성공적마무리를 위한 경영지도를 강화하고 1단계 농림사업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2단계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사업추진은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2004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조성목표로 매년 8억원씩 군 일반회계에서 출연키로 되었으나 재정형편상 '97년도에 3억 5,000만원이 출연되어 기 운영되어 오던 새마을소득자금 17억 3,500만원을 합하여 총 20억 8,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기금지원계획은 원예특작분야등 4개 분야 56농가에 7억 2,715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된 16농가에 1억 8,680만원이 융자 완료되었고, 40농가는 사업추진중에 있으므로 읍면장의 사업완료 확인 즉시 사업비가 융자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기 완료토록 지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시설 및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수원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북면 노기제 및 동복면 가수제등 저수지 신설사업은 현재 85% 공정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용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여수토 보수 및 도수로 보수등 28개 사업에 5억 2,000만원을 지원 보수하였고, 용수면적 확장을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은 11개소중 7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벼수확후 공사 중지 해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계획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생활용수개발을위해 암반관정 3공을 신규착공하여 8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기착공 완료된 2개소에 대하여 이용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 짓겠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능주면 만인지구등 3개지구에7.89㎞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기계화 기반구축을 위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추진은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본군의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5,397㏊로서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면 경지정리율은 80%가되겠습니다.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군시행분과 농조시행분을 합하여 10개소에392.
69㏊를 100% 완료하였으며,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군시행으로 북면다곡지구 31.67㏊, 남면 용안지구 46.45㏊등 78.12㏊가 기 착공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농조시행으로 북면 송단지구 54.7㏊, 도암 도장지구 126㏊등 180.7㏊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별 추진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감리회사와 합동으로 지도감독을철저히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98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이양면에 8개부문 30개사업을 대상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97년도 사업추진은 마을 기반정비등 4개분야에 8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7% 공정으로 추진중에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휴양자원 개발사업은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춘양면 석정리 관광농원 조성은 사업기간이 '97년부터 '98년 12월까지로 금년도에 융자, 자담등 1억9,286만원을 투자하여 조류사육장 1동, 시설채소하우스 3동등을 추진중에 있으며북면 노치리 민박마을 조성은 융자, 자담등 1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보수 8동, 주방개량 7동, 방보수 10실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농원조성은 자연경관 및 농업여건을 고려하면서 농업생산의 산교육장으로 역활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북면농협에 100평, 춘양 참외작목반에 50평, 청풍 원예작목반에 60평 등 총 210평에사업비 1억 3,972만 3,000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농산물 규격출하포장재 지원사업은 참외, 복숭아 등 17품목을 대상으로 67개 작목반에 포장재 사업비3억 7,198만 4,000원을 지원하여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 규격화를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작목반대표 및 농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규격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연구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입니다.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본군의 정부양곡 보관능력은 농협창고 50동, 민간인 창고21동등 71동으로 42,979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양곡 보관현황은 조곡 6,222톤과 정곡 10톤이 보관되어 있으며, 정부양 곡의 안전보관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창고주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9일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충해 및 서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훈증소독 및 쥐잡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재고 일제조사 및 시설점검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고조사 및 시설점검 등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로 양곡수급안정 및사고발생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97년도 하.추곡수매 추진입니다.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하곡수매는 '97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하여 쌀보리 31,300가마를 수매하였으며, 추곡약정수매는 '9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정물량 434,605가마중 물벼수매 8만가마는 3개 RPC에서 기 수매 완료하였고, 나머지 354,605가마는 일반수매로 12월 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11월 26현재 204,575가마를 수매하여 56% 실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등 비율은 98.6%로 현재 도내 1위입니다.
앞으로도 농검과 긴밀히 협조하고 건조, 조제 지도 및 예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해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신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규 의원 거수)이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 재 규
질의 보다도 추곡수매에 있어서 전라남도 내에서 1등을 맞도록 노력을 했다는것은 군수님을 비롯하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추곡수매관계에도 신경을 써서 단 1%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격려말씀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요?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농림수산업 진흥기금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조례 제정할 당시 연간 8억원씩을 출연하도록 보고를 해주셨는데, '97년도군 출연기금이 3억 5,000만원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것이 1억원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 의원 김 성 인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자치법규로 규정된 사항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주무과장으로서가 아니라 조례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의원 김 성 인
당초에 많은 논란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자치농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자치재원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의회에서 조례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성의를 다해서 이행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50% 이행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금년이 출연기금 첫회입니다.
물론 우리군 재정이 어려운 사항이지만 첫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예산에 있는금액을 출연해주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몇차례의 추경예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능하면 전액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의원님들이 누누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특정인들에게 특혜성으로 자금을지원하기 위해서 몇억원씩 자금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농군이라고 하는 우리군에서 농업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 무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서 운영하도록 된 기금입니다.
군수님께서 현재 않계십니다만, 농업관련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군 보다도 군세가 약한 자치단체도 이와같은 기금들을 목표액에 버금가게 조성하고 있고, 더 많이 조성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에 정해놓고도 이와같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는 크게 책임을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에 나와계십니다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요.
내년도 예산에 1억만 반영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적어도 당초예산에 절반정도 확보를 해놓아야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이 확보가능한 것이지, 1억 반영해놓고 내년도 추경때 봐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물론 김성인 의원 말씀같이 자치법규에 매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것도 많은 논란을 거치면서 제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년 연초까지 잉여금 2억원이 넘어오고, 금년에 1억, 총 3억에서 연초에 사업을 해서 융자할 수 있고, 내년에 회수금이 약 1억원 정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충분하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야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예산서를 보셔서 하시겠지만, 추경이나 주민들에게 융자해 주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융자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법규에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매년 그 목표액을 달성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산을 다루시면서 당시에 재무과장이셨기 때문에 누구 보다도 이 내용을잘 아십니다.
자치법규를 정해놓고 이행하지 않으려면 뭣때문에 정합니까?
한번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정하면 이것은 군민들의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나 주무과장님께서는 군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행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특정인에게 주고자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또 이 예산이 없어지는 돈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융자를 해주고, 회수도 하면서 지역농업발전, 또 지역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처럼 무성의하게 이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출신이신 군수님 명예도 누가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정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주무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현재 50%도 확보해놓지 못하고 회계연도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보고만 잘해주시지 마시고, 실제로 실천 한번 해주십시요.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 의원 김 성 인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 잘아시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특정인에게 특혜성 지원을 하려고 생각들만 하시지 말고 이런 것들은 공익성이 큰 예산들이고, 또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각별한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춘양 참외작목반에서 집하장을 어느 마을에다 설치를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우봉리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인근 마을 용두리에 집하장이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춘양농협에서 간이집하장을 설치해 놓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 의원 김 성 인
우봉리에 설치를 했는데, 현재 춘양농협에서 설치한 집하장이나 용두리에 설치해놓은 집하장이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집하장이 공동작업장화 하면서 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과정이나생산시기에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연중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를 꼭 말하지 않더라도 현재 집하장들을 설치되어서거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지역에다 집중 설치해서 결과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은 집하장들을 한지역에다 모아서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협 집하장을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활용이 않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사업이다고 해서 "농민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다"고 답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활용도나 인근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배치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설치 희망을 한다고 해서 지원하는데 신경만 쓸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문제, 설치하는 문제는 발상처가 관심을 가져야할것 아닙니까?
관내 설치된 간이집하장들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개소만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는문닫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개선이 되어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을줄 압니다만, 이와같이 밀집된 지역에 여러개 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유사한 사업을 하실때 반드시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검토하셔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라도 몇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라는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보십시요.
가급적이면 작목을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근접하지 않도록 설치해서 활용이 될수 있도록 해야지, 밀집된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활용도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김성인 의원님께서 추진사항을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농업분야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의욕이 없는 농가들을 지정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의욕을 갖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말리기도 어렵습니다그래서 김성인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시정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춘양농협에 집하장이 설치가 되어 소량농산물을 모아서 순회 판매할 수 있는 차량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것들을 별도 설치하고, 이와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별도로 농민들이 토지를 마련해서 이와같은 시설을 할 필요가 없고, 또 농협에 사업실적도올려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하장을 여기저기다 설치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활용되지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이와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순의 농업인구가 군 전체적으로 몇 %이고, 농가호수는 몇 호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우리군정 일반현황에 현재 농수산업이 산업구조로 봤을때 55%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우리화순의 대다수가 농업인구인데, 실제로 몇 %인지, 또 농업에 얼마나 종사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서 여러분들이 알고 농업정책을 수립해 주셔야 되겠고,작년도에 냉동차 1대를 융자금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하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농어민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자 할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산업과 소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은 정원 13명에 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으며, 직원현황 및계별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산업과에 있던 농정기획계와 유통계가 농업정책과로 옮 겼서 저희 산업과 정원이 13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의회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로서 총질문 49건의 질문사항을 모두 완결하였으며,'96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4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종합농토 배양사업입니다.
'97년 추진계획은 객토사업이 153㏊, 토양개량제 2,595톤 공급으로 총사업비 3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객토사업이 141㏊에 92%, 토양개량제는 2,595톤을 100%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잔여분 객토 12㏊에 대해서는 11월 20일 현재 완료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벼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벼 건조시설이 부족하고 시설부지 확보가 가능한 마을에 지원하여 새마을사업 방식에 의한 자재대만 지원하여 마을공동으로 50평내지 100평 규모로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1개소에 850평으로 총사업비 3,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100% 완료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충해 정밀예찰 및 공동방제 추진과 종합방제체제의 정착으로 농약살포 회수감축 및 농약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사용 계도를 강화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추진내역으로는 깨끗한 들판만들기 650㏊, 돌발병충해 지원방제 12,256㏊, 소형동력방제기 공급 18대, 방제복 184착 공급 등 총사업비 3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소농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구는 북면 송단지구이며, 단지면적은 13㏊에 12농가가 참여하여 공동시설인 퇴비사 설치 1동에 50평, 발효기 1대, 보관창고설치가 1동이며, 개별시설로써 유기농업축사 6동등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사업을모두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동시설 및 개별시설을 활용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18개소, 쌀 전업농가 농기계공급 18농가,일반농가 농기계공급 521대, 농기계 보관창소 12개소, 밭작물 기계화단지조성 1개소, 경운기 방향지시등 470대 부착등 총사업비 19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기계 이용조직 18개소를 선정하여 농기계는 93%인 66대를공급하였으며, 쌀전업농가 농기계공급은 18농가를 선정, 농기계는 82%인 36대를공급하였고,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은 521농가를 선정하여 85%인 441대를 공급하였으며,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12개소를 선정하여 8개소는 완공되고 4개소는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밭작물 기계화 단지는 1개소 선정하여 범용콤바인 1대를 공급완료하였으며,경운기 방향지시등은 470대 전량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은 농기계는 '97년 12월 10일까지 공급 완료하겠으며, 농기계 보관창고도 12월 10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5㏊, 자동화 비닐하우스 12.95㏊, 온풍난방기 공급 100대, 무인방제기 8.7㏊등 총사업비 38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3.2㏊ 32동, 자동화 비닐하우스 2.7㏊, 온풍 난방기 70대, 무인방제기 설치 5.8㏊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방향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1.8㏊, 온풍난방기 30대, 무인방제기 설치사업 2.9㏊는 '97년 12월 2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겠으며, 자동화 비닐하우스는 군비 미확보액2억 4,400만원을 '97년 12월 정리추경시 예산 확보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온저장고 2동 200평, 신규과원 및 품종갱신 등 12종의 사업에 총 12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저온저장고 2동, 과원조성 및 품종갱신 16㏊, 관정개발 32공, 승용관리기 13대, 점적관수 27㏊를 완료하였고, 금후추진방향은 신규과원, 배수시설, 덕설치는 '97년 12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추진하겠으며 관수시설, 서리방제시설등은 '97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되도록 대상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산물 수출 및 화훼전문단지 육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에 자동화 비닐하우스 1㏊, 예냉시설 1동48평, 화훼전문단지에 자동화 비닐하우스 1㏊, 관정 4동, 소규모 예냉시설 4동12평에 총사업비 7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100%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곡면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에서 '97년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 50톤의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여 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수출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진계획으로는 생약재배 81.8㏊, 생약조제시설 2동 200평, 버섯재배서 38동,다원조성 2.3㏊, 인삼재배시설 0.3㏊ 사업에 총 12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생약재배 81.8㏊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생약조제시설 1동, 버섯재배사 36동, 다원조성 1.9㏊, 인삼재배시설 0.4㏊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생약조제시설 1동은 '97년 12월 20일까지 완료 예정이며 버섯재배사,다원조성도 11월 30일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잠업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잠업단지조성을 위해 잠실 8동, 뽕밭관정 4공, 뽕나무 45,000주식재에 총 1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까지 잠실 6동을 완료하고,2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뽕밭관정은 4공, 뽕나무 식재 45,000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잠실 2동을 '97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한우 10농가, 젖소 2농가, 돼지 11농가, 기타 가축 10농가, 조사료 생산228농가등 총 243농가에 보조 2,100만원, 융자 28억 9,800만원, 자가부담 13억4,400만원 등 총 42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218농가는 사업 완료하였고, 경쟁력 강화사업 4농가, 조사료 생산 21농가등 총 25농가가 추진중에 있으며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완료 농가에 대한 사업추진의 지도 강화로 연내 사업이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분뇨 처리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공동 1개소, 개별 13개소, 주암댐수계 축분처리 8개소등 총 22개소에 보조 3억 8,900만원, 융자 2억 2,600만원, 농가부담 1억 5,000만원등 총 사업비 7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실적으로는 1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미완료 농가에 대하여 현지 지도를 강화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주사 81,260두, 기생충구제 2,500두 등 83,760두에총사업비 2,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예방주사 47,369두, 기생충구제 2,310두등 총 49,679두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계획량은 하반기 사업으로'97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 수급 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입력계획은 '97년산 송아지 4,960두에 4,40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확보하여 10월말 현재 3,754두를 전산화하여 76%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입력 송아지에 대하여는 '97년 12월말까지 바코드장착 및 전산입력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산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 12개소에 600평, 사업비는 3억4,800만원을 들어서 하셨는데, 조금전에도 김성인 의원께서 농산물 간이집하장도지적을 하셨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자담 6,900만원은 부지비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공사대금입니다.
부지는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동당 5,000만원이지요?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50평 기준으로 해서 동당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2,900만원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12개소를 공동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시설해놓고, 농한기때 사용하지 않을때에는 그 부락에 있는 농기계들은 당연히 보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대부분 보관을 하지 않고, 개인들이 길에나 부락회관 등에 놔두고 있습니다.
또 공동으로 시설을 했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개인이 시설을 해서 창고로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창고를 사용하면 다행인데 창고를 비워놓고 방치상태에있어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낭비 처사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시설했던 것을 확인해서 활용가치가 없다면 억제를 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야 하는데, 무한정으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보십시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점검을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이번에 저도 해당된 면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밭작물 기계화 단지가 있는데, 크라스 콤바인 공급사업이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김 성 인
주로 보리재배단지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김 성 인
작년에 1개소만 됐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금년에 2개소가 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우천관계로 보리파종면적이 축소가 되어서 신한은 계획이 없어서 독려해서 연합으로 1대 신청이 들어오고, 1대는 반납을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타 시군과 비교가 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흥군이나 장성군 같은 경우를 파악해 보십시요.
농업정책과 소관과 연관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보리파종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김 성 인
자치단체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농한기에 농민들이 땅을 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계통 벼를 심기 때문에 보리재배를 하고도 충분히 모내기를 해서 쌀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이나 고흥군 지역들은 들판이 파랄 정도로 보리가 많이 재배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우리군은 보리 파종면적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리를 많이 심읍시다" 라고 캠패인도 하고 프랑카드도 걸어놓은 것을봤습니다만 그것도 가지고는 안되고, 우리지역에도 얼마든지 좋은 보리논이 많이 있고, 경지정리를 많이 해서 여러가지 기계화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보리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첫째, 보리가격이 몇년간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리농사를 지어서도 소득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다른 지역의 농민들은 타산이 맞아서 많이 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민들이 자꾸 얘기가 그런 방향으로 나와 있고, 그 관계도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시키고, 특히 화순군에 보리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협장 회의때마다 제가 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농협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읍면내에 보리파종면적이 확대되면 자동적으로 농협수입이 옵니다.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해서 농협지도, 행정부가 같이 보리파종 면적 확대를 위해서 활동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농가에서 호응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매년 보리파종면적이 줄고 있습니다금년에도 625㏊계획에 627㏊ 실적이 들어 왔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97 하곡수매실적은 보면 31,300가마 계획에서 17,000여가마 밖에 수매를 하지않았습니다.
60%의 수준인데, 올해도 파종실적은 그렇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봐야 하겠습니다만 어쨋든 보리재배를 기피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수확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흥군같은 경우에는 자체 군비로 범용콤바인을 대대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고흥, 장성군은 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고흥, 장성군은 대대적으로 해서 보리 파종면적을 늘리고, 농민들의 소득증대 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는 밭작물 기계단지에 2대 배정된 것을 1대를 반납했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선정을 하기 위해서 농협까지 얘기를 해봐서도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어쩔수 없이 1대만 독려해서 이장단 연합으로 하고, 1대도 반납을 하지 않고 보리 파종면적을 확대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물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을줄 압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보리파종면적이 계속해서 줄어지고 있고, 또 당연히 줄어지면 농민들의 소득도 감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밭작물 기계화단지를 100% 했다고 보고를 해주셔서 제가 2개소로 배정된 것으로알고 있는데, 1대가 반납할 정도로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와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리파종면적을 말로만 권장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지원등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밭작물 기계화 단지사업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또 군자체 재원이 넉넉하지 못합니다만, 필요하다면 자체 지원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잖아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래서 금년에도 보리파종 면적확대를 하기 위해서 농협환원사업이라고 해서동복농협같은 경우에는 보리복비를 보리파종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또 종자소독제도 무상으로 공급한 농협도 많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도기관이 다른 지도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뛰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리파종면적에 대해서는 구호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로 농촌지도소 직원들이나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들이 보리재배하자고 마을로출장한 경우를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프랑카드 하나 걸어놓고, 산업과장님이 물론 농협조합장 회의때 가셔서 권장도하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조합장님들이 마을에 나가서 보리재배 하자고 권장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행정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또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리 파종면적이 줄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농민들이 수매가 동결이나 수확기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행정적인 노력이 구체적으로 된다고 하다면 얼마든지 늘어날 계획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리 파종면적 증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기회에 드립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부탁할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섭 의원 거수)정찬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11페이지, 자동화 비닐하우스 실적이 저조합니다.
물론 군비예산이 추경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사업이 확정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대상농가가 확정되었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신청에 의해서 확정되었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정 찬 섭
읍면별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정 찬 섭
다음은 뽕나무 45,000주를 식재하였는데 주당 가격이 어떻게 되고, 또 개인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금년에 800원, 내년에는 1,000원 정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개인부담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보조사업입니다.
○ 의원 정 찬 섭
전부 보조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자부담이 있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자부담이 몇 %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 의원 정 찬 섭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등 5개과 소관업무 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