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7년 11월 26일 (수)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97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 민원봉사실
- 문화공보실
- 내 무 과
(10:00 개의)
1.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기획감사실장 이수철입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생활편익시설등 건의사항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9.5%로서 국ㆍ도비등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는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 줄이고 투자적 경비는 늘려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이와같이 편성된 '98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09억원과 특별회계 99억원을포함한 총 1,009억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지방세는 도에서 시달된 징수목표에 대하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등은 '97년도 대비 24.1%가 증액된8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지방세 수입의 32.4%를 차지하고 있는담배소비세는 금년대비 16%가 증감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3,000만원과 사용료 및수수료수입 9억 1,200만원,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등에 40억 4,100만원등으로49억 8,3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2억 4,400만원과자치단체간 부담금수입 5억원, 기타 잡수입 6억 7,000만원을 포함한 3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의 부족재원 보존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97년 대비 5%가 증액된 40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7억 6,800만원과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14억 7,000만원 및 지역개발사업에 45억 5,400만원등 117억 9,200만원을계상하였고, 목적사업인 국ㆍ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97년 대비 15.1%가 삭감된210억 1,1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98년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군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비롯하여 주민 소득증대 사업등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중앙이나 도의 국ㆍ도비및 양여금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을 우선적으로 하였습니다.이와같이 편성한 예산안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로서입법 및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에 4대지방선거 관련 경비에 2억 8,300만원, 지방의회운영에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10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일반행정비에 있어서 기획감사관리는 공무원 봉금, 각종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82억원을, 공보관리는 청원경찰 보수 및 공보실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등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무행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15억 6,800만원 및 의료보험부담금 2억 4,200만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66억 3,000만원을 포함한 10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행정에있어서는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보수 및 신ㆍ개축비등에 7억 4,600만원을 행정장비 확충에 2억 7,700만원과 경영수익증대를 위한 고향담배 사피우기담배구입비 5억 9,800만원을 포함한 2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둘째, 사회개발비로 교육 및 문화비에는 문화예술에 운주사정비를 비롯한 문화재보수와 문예진흥에 12억 9,800만원을 체육진흥관리에는 배드민턴 경기부 육성기금 1억 7,600만원을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있어서는 의료장비 보강과 전염병 예방등 보건비에 41억 7,200만원을 환경관리에는 하수도관정사업 14억 7,000만원을 비롯하여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비4억원을 포함한 3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회보장비에 있어서는 일반사회복지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전국체전참가비등과 상이군경등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및 양한묵선생 기념사업비 2억6,900만원과 생활보호비에는 거택보호자 구호비 19억 8,700만원을 포함한 22억8,600만원을 가정복지에는 저소득 노인 지원비와 경로당 운영비 및 노인 교통수당등에 2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비에 농촌 주택사업 융자금으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500만원을 포함한 주택관리 운영비등으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비는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15억원등 도시기반시설 확충비에 20억 1,000만원을 비롯한 개발제한 구역관리와지적관리등에 27억 5,400만원을, 지역사회 개발비로는 오지개발 사업비 21억7,100만원과 화순읍 소도읍가꾸기 사업 2억원을 포함한 2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셋째, 경제개발비입니다.농수산개발비는 농정관리에 있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억 7,500만원과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1,000만원을 비롯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경지정리사업등에 110억 8,900만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 9억 1,400만원등 15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업진흥에는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 4억 5,300만원을포함한 총 6억 800만원을 선정하였으며, 농촌진흥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소 직원인건비 12억 4,000만원과 실험실습 기자재 및 농촌지도 운영비등에 2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역경제 개발비는 지역경제 개발비에 내고장 상품권 판매대금 5,000만원을비롯한 5일시장 간이장옥설치비 2,000만원과 화순읍 도시가스 공급시설비 9억원등 10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공업관리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금 1억 2,000만원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7,100만원등 2억 1,100만원을 관광및 국제교류비는 운주대축제행사 지원비 1억 5,000만원과 화순온천개발사업비6억 3,000만원을 비롯한 총 1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있어서는 산림자원개발비는 조림사업과 육림사업비등에 9억 4,200만원을 비롯한 산림보호에 4억 7,300만원, 임도 및 자연휴양림조성사업등에 18억 600만원을 포함한 3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수 및재해대책에 있어서는 소하천정비 사업비 6억원과 하천정비비 2억원등 1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건설관리는 도ㆍ농촌가로등 설치비등에 1억 600만원과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비등에 71억 5,700만원을 포함한 8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에 있어서 교통행정관리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3,500만원을 포함한 2억 2,300만원을, 교통안전비는 신호등설치등 교통안전시설에 1억 6,4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넷째, 민방위관리는 민방위관리에 민방위 대원교육 훈련과 을지연습 그리고병적관리와 예비군 훈련장 간이휴게실 설치비등에 2억 500만원을, 소방관리에는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증축사업비 2,500만원과 의용소방대 운영비등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는 화순읍 하수종말 하수시설 사업등에국ㆍ도비나 군비로 상환해야 할 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군정에 긴급을 요하는 재난등 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9억 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읍면소관입니다.일반행정비는 공무원 인건비에 58억 2,000만원, 관서당경비에 2억 4,700만원등106억 8,900만원을, 사회개발비는 읍면체육대회 개최 경비 1,500만원과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12억 9,900만원을 포함한 1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징병검사 종사자 여비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등 7개 회계로서 예산규모는 '97년 대비 2.9%가증액된 9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첫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금 8,1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7,500만원을 포함한 1억 5,600만원의 세입으로 융자금 상환과 운영관리에 충당하였습니다 .
둘째, 의료보호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융자금 회수 및 국ㆍ도비 보조금등 30억6,800만원의 세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토록 계상하였으며,셋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3억원과 상수도사용료를포한한 총 26억 2,700만원의 세입으로 기존 상수도 보호관리와 노후 급ㆍ배수관개량사업비로 충당하여 맑은 물 공급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공금예금 및 민간 융자회수원금이자 수입 2억 7,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1,200만원을 포함한 6억 8,600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사업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자수입 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등 2억 4,700만원의 세입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자활기반을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부지 분양대금과 이자수입등 26억 6,900만원의 세입으로 능주등 4개 농공단지 조성비로 차입한 융자금등을 상환토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공금예금 이자수입과 주차장설치융자금 회수이자 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4,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원등임시적 세외수입 4억 5,100만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편익시설과 관리운영비에계상하여 원활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별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로 '9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홍중희 의원 제안설명)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홍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본의원등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909억 8,300만원, 특별회계 99억 4,700만원으로 총 1,009억 3,000만원 규모로예산안을 우리군의 장기발전 계획의 연계성과 시급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하는데 본회의에서 제한적인 질의로는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심의하기에는어려움이 있을뿐만아니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등을 심사토록 한 후 그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처리하는 것이 회의운영에도 효율적이고 보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것이라고 판단되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홍중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등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기영 부의장, 박병옥 의원, 양동복 의원, 조영길 의원, 홍이식 의원, 정찬섭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정광수 의원,김경남 의원, 이재규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한 13인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13인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신후 그 결과를 '97년 12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조영길 위원장 제안설명)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97년 10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28일간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의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잘못 시공한 사례를 지적 시정토록 하고 향후 견실한 건설공사와 산림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회 조사대상 사업은 건설분야를 '96년 5월 1일부터 '97년 9월 30일까지 준공및 추진중인 1,000만원 이상의 사업과 산림사업의 경우는 '96년 1월 1일부터'97년 9월 30일까지 발주하여 준공 및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총 724건의 사업장중 76건의 사업장을 추출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실시한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원년에서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한 건설공사 특위활동의성과는 눈부시게 변화된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 지적사항과 같이 전반적으로 성실한 시공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용ㆍ배수로 공사를 실시하면서 물흘림 경사도가 미흡하는가 하면, 문화재 공사에 있어 목공사의 경우 목재의 함수율 기준치를 초과한목재 사용으로 균열상태가 심하는등 개구부가 뒤틀리고 목재의 가공 조립 과정에서도 정밀 시공되지 않아 미관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천 '96 가을착수 '97 봄마무리 청계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경우는 수많은주민들이 현지에서 부터 부실공사에 대한 제보를 하고자 기다리고 계셨으며,저희 동료 위원들께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 투성이였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용수로로 물이 들어와야 할곳은 역류하여 빠져 나가버리는가 하면 용수로보다농지위치가 높고, 단지의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배수로에서 농지로 역수가 되어보리를 식재한 농지가 미나리를 재배한 미나리꽝 모습이었으며 상단부의 경우는배수관로는 흄관으로 시공하면서 이음새를 몰탈등으로 충진하지 않고 그대로이어버려 유입수에 비해 배수량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주민제보가 있는등, 본위원회 조사능력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에 의뢰하여재점검토록 본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에 의뢰시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주시기 바라면 공무원의 징계양정 또한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집행부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직접 감사원에 의뢰토록할 것입니다.
기타 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대처하도록 하고,본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 '97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 결과 보고서 안대로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조영길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7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순으로 당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거나 의문난사항이 있을시에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기획감사실장 이수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업무추진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화순군 인구는 9월말 현재 7만 3,303명이며 화순읍의 인구는 3만 2,626명으로 '96년말 대비 2.4%인 77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감사실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금년 1월 7일자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로, 정원은 10명에서 13명으로, 기획감사실장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계는 3계에서 4계로 감사계가 내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8월 12일자 군 조직개편에 의하여 법무계가 의회법무계로 변경되었음을보고 드립니다.
계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97 예산규모 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까지 총 예산규모는 1,221억 1,2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107억 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4억 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자립도는 최종 28.4%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의회 업무추진입니다.
군의회와 집행부간 상호존중과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군 전반에대한 실과소별, 읍면별 업무계획과 실적을 3회에 걸쳐 보고한바 있으며, 의원님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제공과 군정의 주요 현안등 11건을 의회와 수시협의 공동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총 726건으로 그중완결은 702건, 추진중인 건수는 24건입니다.
12페이지, 다음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대 군의회 개원 이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수는 총 610건으로 596건은 완결하였고, 1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별로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봉주 의장님께서는 화순온천개발 계획등 9건을 질문하셨는데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관변단체 예산지원 사항과 개선방안등 317건을 질문하셨는데, 반상회 운영 개선방안등 314건은 완결하였고, 주 전산기 도입 및 전산시설관리계획등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양만장 폐수처리에 대비한 사후 관리등 21건은 모두 완결하였고, 양동복 총무위원장님께서 건설 관련 격무부서의효율적인 관리방안등 8건을 질문하셨는데 군 산하 공무원 사기앙양책등 6건을완료하였으며 이양 5일시장 사유지 매입등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영길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공설운동장 조성 완공계획등 18건을 질문하셨는데, 광덕택지 3차단지 주차장 변경사유등 17건은 완결하였고, 광덕택지 지구내공공청사 부지활용 계획 1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님께서 도심 거주지의 쾌적한 환경조성 방안등 46건을 질문하셨는데 군민 제안제도 재정등 44건은 완결하고 화순 LPG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등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찬섭 의원님께서 하천정비계획등 11건을 질문하셨는데 모두 완료하였으며,문팔갑 의원님께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등 23건을 질문하셨는데 22건은 완결하였고, 화순-능주간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중 교통체증이심한 이십곡리-대리 구간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질문건에 대하여는 공사시행청과 계속 협의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하수종말 처리시설등 13건을 질문하셨는데 모두 완료하였으며김성인 의원님께서 경지정리 사업계획등 59건을 질문하셨는데 자주재원 확충을위한 중장기 사회발전계획등 57건은 완결하였고, 운주사 주차장 부지 대책등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정조 의원님께서 동복댐 보호구역 확대지양등 19건을 질문하셨는데모두 완료하였으며, 정광수 의원님께서 동복수원지 이용에 관한 계약서 공개등26건을 질문하셨는데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확대지원등 25건은 완료하고 화순온천 주차장부지 기부 채납 관련사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정착 및 군민참여 방안등 37건중모범 공직사상 확립대책등 36건은 완결하였고 폐광지역에서 유출되는 녹물 피해발생에 따른 보완대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군내버스 오지노선에 대한 예산 지원사항 및 결행으로 인한 군비 절감액등 3건중 '91 ∼ '95년까지 국화 조성 및관리방안등 2건은 완료하였고, 너릿재 터널이 협소하여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군의원 질문사항중 처리중인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 업무보고시 해당실과소장께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본청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116건중 예산배정 지연등 106건은 시정하였고,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시상확대등10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해당 실과소장의업무 실적보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읍면별 조치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은 민선자치 전반기의 성과를 거울삼아 각종 시책을 발전적으로 개선정착시키면서 군민 기대에 부응한 봉사행정 구현등 5개 중점시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달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입니다.
건설사업 5억원 이상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매월 심사분석 평가한결과 남면운산교 가설공사등 6건은 완료하였고, 화순 일심리에서 이선 송계간 군도 확ㆍ포장공사등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3/4분기 심사분석 결과는 총 149건중 인터넷홈페이지 가설등 17건은 완료하였고 군민의식 개혁등 131건은 정상 추진중에있으며, 화순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진도가 약간 늦어지고 있으나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99년까지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군수님 지시 및 공약사업 관련입니다.
군수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에 대한 3/4분기 심사분석 결과 공직기강 확립등총 858건중 836건은 완료하였고, 공설운동장 추진방안등 2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공약사항은 총 51건으로 동면 운농제 마무리공사등 9건은 완료하였고, 농업기계화 확대등 37건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 미확보 사업으로서유- 이천간 도로 확포장등 5건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업무추진입니다.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 국제간 교류를 위하여 국제화 재단을 통한 각종 자료수집,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문표기 군정소개자료등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주관으로 배동기 부군수님이 11월 10일부터15일까지의 5박 6일동안 일본 사이타마현 와코오시와 야시오시를 방문 시정현황및 자료수집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간 자매결연 친선교류 대상국 선정은 군의회와 충분한 협의후 결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아울러 예산의효율적인 운영질서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등의 현실화를 비롯, 세무조사 활동강화는물론, 택지개발등 경영수익사업과 지속적인 추진과 지방채사업의 엄격한 심사로불건전성 채무억제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세출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 및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경비 14개 과목에서 5 ∼ 20%를 절감하여 약 7억원을 사업비로 투자하는등 건전재정 운영에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96년말 현재 총 채무액은 319억 8,100만원으로 그중 읍면 청사정비, 상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암반관정개발등 군비 부담채가 30.5%인 97억 7,900만원이고, 농촌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 처리시설등수혜자 부담채가 46.7%인 149억 4,500만원이며, 양여금 및 도비 부담채인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비가 22.8%인 72억 5,700만원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원금,이자 포함 총 43억 2,3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미상환액 276억 5,800만원도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 상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기채계획은 기승인된 총 168억 6,000만원으로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에 150억은 연리 8%인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그리고 춘양상수도 시설등 3건의 사업비 8억 6,000만원을 연리 3 ∼ 6.2%인환특이나 주택자금에서 3년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 사업진도에 따라 적기에 차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군정시책 및 읍면행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행정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3개면 1개조합에 대하여 행정 추진 업무 전반에대한 서류와 현장, 그리고 관련자 면담등 입체적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로는 총 지적건수 138건으로 재정상 조치 38건과 신분상으로는 12명에 대하여조치하였습니다.
행정 누수현상과 무사안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획감사와 기동감찰등 수시감사를 12회 실시하였으며, 처리결과 행정상 조치 35건, 재정상 조치8건, 신분상 조치 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시 감찰활동으로 건전한 공직풍토가 확립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129건, 규칙 58건, 규정 25건등 총 212건을 관리 운영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조례 87건을 비롯하여 규칙 44건, 규정 1건등 132건을 정비하였으며,자치법규 추록은 11월중으로 200부를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법무 소식지는 상반기에 100부를 발행 배포하였으며, 법률교육도 법제 및 인ㆍ허가 담당 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증거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어승소율을 제고토록 함과 아울러, 인용 및 패소사례의 원인을 분석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7건중 3건은 재결되고 4건은 심리중이며, 소송은 행정소송 4건민사소송 14건, 총 18건중 승소가 5건이고 패소가 6건이며, 계류중인 7건이있습니다.
다음은 심리 및 계류중인 행정심판과 소송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리중인 행정심판은 농지전용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로 도곡면 대곡리 최의열이도곡면 원화리 199 -1번지를 농지법이 아닌 온천법에 의한 판단으로 농지전용을불허가 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97년 8월 28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중에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공사 중지처분 취소청구로 광주 북구 양산동 김용배가 이양면 강성리 280번지 외 9필지에 전남도지사의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따라 허가신청을 위한 80% 준비중 추상적인 민원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중지하라는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97년 9월 24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심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사지가 조정청구로 서울 용산구 청파동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 재단이 청풍면 차리 206번지 외 5필지가 화순군의 '96년 대비'97년 지가는 1.47% 상승하였고 대지 상승률 역시 1.02%인데 23% 상승은 부당하므로 '97년 개별 공시지가 6,440원을 5,740원으로 7,070원은 5,790원으로조정토록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로 화순읍 이십곡리 윤성래가 남면사수리 산 6 -7번지를 산림법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타법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97년 10월 24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계류중인 소송내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으로 동면 대포리한국세라믹(주) 대표 전남연이 사업계획 승인후 2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건설하지않았으므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 '96년 11월25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7년 9월 12일에 고등법원에서 우리군의 승소하자'97년 10월 4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으로 서울 용산구 청파동재단법인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유지 재단이 청풍면 차리 214번지 외 1필지의 '97년 개별공시지가 평방미터당 7,07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하고 '96년개별공시지가 평방미터당 5,27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는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편입토지내 종돈장 폐업보상 청구 민사소송으로 동면 운농리 김덕룡이 돼지 293마리, 닭 2,000수, 개 15마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폐업보상금으로 4억 500만원의 청구소송을'94년 3월 3일 제기하여 '96년 4월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우리군의 승소하자'97년 5월 30일 광주고법에 항소하였으나 기각 처분되어 '97년 6월 16일 대법원에 상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5일시장 부지 부당이득금 반환등 청구소송으로 광주 서구 방림동 거주 유현주가 법률상 원인없이 화순읍 5일시장 부지로 제공하고 사용료를받고 있으므로 '92년 5월부터 '97년 5월까지 부당이득급 1,715만원 반환 청구소송을 '97년 5월 6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 청구 민사소송으로 서울 마포구 연남동오기영이 화순읍 강정리 27 -8번지의 답 1필지를 '77년도 W.F.P지원 사업으로추진한 화순천 개수공사 편입토지의 대토로 원고에게 이전 등기 하였어야 하나행정착오로 배인수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 '96년 10월8일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우리군의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27일까지 상고일이기 때문에 상고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소유권 확인청구 민사소송으로 광주 동구 학동 유익상외 1인이동면 서성리 58-2외 2필지가 토지대장상 성명을 사무착오로 잘못 표기했다고'97년 9월 25일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민사소송으로 서울 성북구 길음동최초기외 1인이 동면 서성리 280번지 답 760㎡가 등기부상은 최병선, 최병택으로되어있고 호적상은 최하주, 최성원으로 되어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므로동일인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조기영 부의장!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의원님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추진중인 것만 여기에넣은것 같고, 추진하기 어렵고 곤란하고 답변하기 곤란한것은 추진중이 아닌것으로 해놓은 것인가?
생각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추진중인 사항을 14건으로 보고했는데 답변하기곤란할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추진중이거나 추진을 안하고있거나 또는 모르고 하는것은 전부 미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4건외에 살펴볼것이 더 있을 것입니다.
상세하게 살펴셔 현재 미진된 사항을 추진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리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간접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는데과연 사회간접시설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고 이번에 사회간접시설을 어떤 것들을세워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간접시설을 묻는 이유는 이것을 알아야만 다음에 예산심의나 군정질문을할때 중요할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사회간접자본은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하수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확실히 듣고 싶어서 물어본것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정광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 광 수
기획감사실장께서 군의원 질문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셨는데 본의원이질문했던 내용중에서 추진중인 것인 1건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낸내용을 발췌해서 한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과장이 설명할때 충분히 보고가 될것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보니까 내용상 어려운것은 완결되버리고, 추진중인 것은 해도 가능한것 1건남아 있구만요.
군수님 지시사항은 어떻게 지시를 하는가 내용이 광범위한데 간략하게 요약을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군수님 지시사항은 군수님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업무를 추진해야되는데 이 사항이 추진이 안되었거나 실과소장이 매주 월요일과목요일에 군수실에서 간부회의를 하는데 지시한 내용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추진중인 22건은 재정상의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때문에 추진중이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이 관계는 재정상, 민원관계, 타기관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이 22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군수 공약사업중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군도를 확ㆍ포장 못한곳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농어촌교량이 사업 우선순위로 확정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것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군수님 공약사항 5건은 예산이 1 ∼ 2억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몇십억이들어갑니다.
○ 의원 정 광 수
군도가 책정이 되면 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연말에 가면 거의 추진이 됩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런데 '95년도 군도 16호선으로 지정을 해놓고 한걸음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꼭 이것을 예산만의 문제점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16호선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
○ 의원 정 광 수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 있느냐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건설과에서 연차적으로 군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매년 양여금으로 온 사업중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건도 투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16호선에 한건이라도 투자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홍중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도곡 홍중희 의원입니다.
'98년도 예산이 1,009억으로 편성이 되어서 예산배부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너무나도 편중이 된 예산이 되고 불공평한 예산이 된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화순군 1,009억 예산이라는 것은 군민이 낸 세금과 국ㆍ도비 지원을해서 공평정대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곡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2년여에 걸쳐 주민과집행부가 서로 합의가 안되었는데 마침 금년에 합의가 되어서 거기에 합의된내용의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에 3억, 내년에 4억으로 7억을 그 해당된 지역에 사업을 지원해주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 각 읍면에 사업이 196건인데 그 중에서 도곡이16건인데 죽청리 1,2구, 미곡리에 해당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인해서 지원된사업은 별도로 지원을 해줘야지 그것을 포함을 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16건이라고 하면 다른면에 비해서 불공평하게 예산이 세원진 반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그 부락에 치우쳐놓고 보니까 다른 마을에서는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내용을 안다면 다른 마을 주민과 죽청리 주민과의 알력이 생겨서주민간의 좋지못한 일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고, 다음에 신성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ㆍ도비로 4억 5,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서 이미 착공단계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18억 5,000만원 총예산을 가지고 총괄입찰을 해서추진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채로 해서 사전에 의회나 집행부에서 원만하게협의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기채가 승인이 되어 10억원이 내려왔었으나의회에서 보류를 시켜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처지에 예산서를 보니까그것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의회나 집행부에서 서로가 협의해서 한번 빚을 내서 다리를시설하기로 했다가 유예를 시킨것이면 다른 군비라도 다소 절반이라도 예산 확보를 하여 그 사업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 의원간에도 전체적인 화순군의 의원인데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생각도 안하고 그때 유예시켜놓은 예산을 이번에 군비나 도비에 누락되어 있고 기채도 누락되어 있다면아무리 도곡의 신성교가 그렇게 시급하고 과거에 소요되었던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당연히 평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누락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을 관계 해당주민이 안다면 어떻게 화순군 행정이 잘된다고볼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처음에 말씀하신 지역간 균등하게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 관계에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우회도로나 대규모사업을 제외하고 소규모사업은 거의읍면간 균등하게 형평을 맞춰서 편성을 한다고 노력했습니다.
개개인 의원님들의 충족을 전부 시켜드리지 못한것은 죄송합니다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균등하게 수준을 맞추고, 그 외에 정책적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또는 화순읍 우회도록 같은 큰 사업은 별개로 취급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신성교 관계에 있어서는 '98년도 예산에 신성교에 5억, 6억을 지원할수도 없는것이고, 현재 다리를 놓고 있는데 예산이 투입안된곳이 있습니다.
앞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유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가부간에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보고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셔서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승인을 해주시면우리군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조기영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조금전에 정광수 의원님께서 군수 지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생각이 많습니다.
군수가 지시사항을 수시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지시를 했는가를건건별로 저에게 제출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몇월, 몇일, 몇시에, 장소는 어디에서, 특이한 사항은 간부회의에서아니면 특별히 불러서, 출장갔다와서 이런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지시한사항이 오늘도 어디 일거리 장만하시러 가신것 같은데 가서누가 뭐 해주라고 하면 그 쪽지 가져다 간부회의때 주죠?
그렇게 한 지시사항이라는 것을 정광수 의원께서는 알아주십시오.
지시사항은 수시로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군수가 한 지시사항이라면 화순군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추진이 안된것은 청탁을 받아왔는데 여러분한테 지시를 하니까 돈이 많이 소요되어 못한것은 미결된 것입니다.
아무튼 나중에 군정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여러가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일단 장소, 시간등을 포함해서 자료를 내주면 본인이 말한것인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삭발을 하고 절에 들어가서 공부 좀 더해서 군의원을 다시하겠습니다.
다른사항은 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정광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 광 수
홍중희 의원님께서 지역사항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정기회 군정질문으로 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곡, 능주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 문제가 나왔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제37회 임시회시 고려시멘트 광산으로 인해 주변 4개의 피해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의 지원대책을 물은적이 있거든요.
총 합해서 1억 1,000만원인데 그때 분명히 우리 부군수님도 지원해주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역예산에 보니까 그 부락의 현안사업은 한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그것을 꼭 잡고 물어뜯고 해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순군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마을이라도 서운치않게 지원해야 의원이 질문을 했으면질문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한건도 안 들어 있어요.
도곡 홍중희 의원님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만 최소한 본회의장에서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확약을 했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할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이 관계는 별도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협약이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추경에라도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조기영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조금전에 홍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상당히 타당한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채를 내서 그 다리를 놔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을추진했다면 다시 말해서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는 뜻이 아니고 정말로그 다리가 시급해서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했다면 군수는 이번 예산에 10원짜리 한장이라도 이번에 편성해야 기채를 내서라도 다리를 놓겠다고 하는자기의 의지가 나타날텐데 전혀 그런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것을 보면 되는곳은덤벙덤벙하고, 안된곳은 말자는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심의시 논의가 되겠지만 어쨌든 기채를 내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는 다리를 이번 예산에 10원짜리 하나도 넣지 않은 뜻을 짐작을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 뿐만아니라 화순군정을 다룸에 있어서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중요한것입니다.
어떤 여건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길이 생겼다면 모르지만 그런것도안생긴 상황에서 어떻게 엊그제까지 빚내서 하자고 해놓고 오늘은 무마시키는것은 대단히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아니라 다른 행정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지금 신성교 관계는 저희 군비를 계상할려고 했는데 재원이 없고 다행히도에서 2억을 줄테니까 도 예산승인이 나면 내시를 해준다고 해서 도비로 2억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성교 기채를 의회의 합의를 맡아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기채를 내올려고 총무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2억원이 세워지면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승인을 해주시면 신성교에 100% 줄것이 아니라 현재 관내에 다릿발만 세워놓고마무리를 못짓는데도 조금씩 배분해서 교량가설에 활용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문팔갑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신성교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신성교가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는데왜 보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신성교 다리 자체를 보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전에 황용철씨한테 16억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관계 알고 계시죠? 국비 8억원, 군비 8억원, 20억원 사업중에서 16억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저희한테협의하러 온적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 16억원을 황용철씨 개인 사업자한테 지원해줄바에는 그 돈을 가지고 신성교다리를 놔주십사 하는 뜻에서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개인한테는 8억, 16억원씩 주면서 600명이 다니는 도로에는 빚내서 다리 놔주겠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황용철씨한테 8억원을 준다는 것은....
○ 의원 문 팔 갑
우리 의총에 와서 보고했던 사항이라니까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예산부서와 타협도 없이 실무과장이 의원총회에 와서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저희들 부서로는 보조내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예산부서와 타협도 없이 실무과장이 의원총회에 와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타당한 것입니까?
신성교 다리를 못놓게 하는것 아니라니까요.
군비 8억원 줄돈가지고 빚내지 말고 그 돈으로 놔주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말이 틀렸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황용철씨는 '98년도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단 현재 오염식품생산으로 국, 도비군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만 예산을 성립시켰지군비는 계상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말씀드린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알겠습니다.
황용철씨 개인한테 줄 돈을 가지고 차라리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신성교를가설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한테 8억원을 지원해줄만한 군재정이 되지 못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여기 따로 놀고, 저기 따로 놀고 있구만요.
○ 부의장 조 기 영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성교 다리를 보류할때 다리 자체를 보류한것이 아니라 기채를 하지말아라, 기채를 하지 말고 황용철씨한테 군비로 8억원을 주겠다고 왔었는데그런 돈을 가지고 빚을 내지 않고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지, 개인한테는 그렇게많은 돈을 주고 이런데는 빚을 얻어서 쓰면 과연 주민들이 군의회 의원들이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했다고 보겠습니까?기채를 얻어서 다리를 놓으면 화순군의 빚 아닙니까? 자기 개인 재산이라고 할때 그렇게 빚을 내서 쓸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황용철씨한테 줄 사업도 절약하고 조금은 시급하지 않는 사업을빼서 그 다리를 빚을 내지않고 놓는 방법을 연구해보자는 것이거든요.
군비 8억원을 저희가 승인을 해줬으면 황용철씨한테는 16억원이라는 보조금이갔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요구는 들어 왔습니다.
잘 생각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룰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명심하시고 보고내용중 의문점이나 '98년 예산 편성안에대해서는 다음 군정질문시에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문화공보실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문화공보실장 최성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 정ㆍ현원은 24명이며 우리실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회단체로는 화순문화원 외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10점, 도지정 문화재 14점, 문화재 자료 14점으로총 38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사이에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 41건중 39건은 완결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 먼저 김성인 의원님께서 50회 정기회시 질문사힌 운주사주차장 부지가 변경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주사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96년 12월 농지전용허가를 신청 '97년 1월 20일허가를 받아 '97년 8월 29일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하여 지목변경을 추진하려고하였으나 운주사 지구 관광지 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관광지 조성지역으로확정되면 본 지역은 주차장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것이 확실시 되므로 지목변경추진은 보류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유료주차장화 대책에 대해서는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업승인이 완료되면유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양동복 의원님께서 57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화순군민의 찬가제작건입니다.
화순군민 찬가를 제작 보급한다는 것은 군정시책인 군민하나되기 운동 추진에그 효과가 매우 클것으로 생각되어 대중성 있고 부르기 쉬운 곡으로 화순을 상징할 수 있는 가사를 선정하여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화순찬가를 제작 보급해 보겠습니다.
'98년 본예산에 재정형편성 계상이 안되었으나 '98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영길 의원님께서 지난 57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성산성의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57회 임시회시 보고되었기 때문에때문에 생략하고 오성산성내 고압철탑 이설에 대한 견해에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압철탑 이설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추후산성 정비계획과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철탑건립이 1978년 8월에 건립되었고 5년마다 국유림 대부계약을 갱신해왔기 때문에 이설비용이 원인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홍이식 의원님께서 57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처리결과입니다.
문화원을 준공후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0일 준공검사를마쳤고, 진난 10월 18일 건물사용을 허가하여 10월 28일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내년도 7월부터 약 200명을 대상으로예절교육강좌, 국악강좌, 서예강좌, 문학강좌를 마련하여 문화공간으로써의기능을 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문화원 비품구입의 주체에 대해서는 문화원 지난 3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김성인 의원님께서 57회 임시회시..
○ 의원 문 팔 갑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문팔갑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지난 군정질문때 전부 답변한 사항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예, 답변한 사항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다시 답변을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다시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57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행정홍보 강화입니다.
국ㆍ도ㆍ군정 주요시책의 적시 홍보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자율홍보 활동을강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정주요시책 신문보도 692건, TV방영 25회, 유성방송사 군정시책 방영 78건, 화순소식지 발간 4회, 공보발간 77회, 군민계도용 신문1,100부 보급등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TV, 라디오, 신문등을 활용하여 지역 주요사업 및 군정소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군정홍보지 편찬을 위한 화순공보등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 제정과 군정홍보지 발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6회 군민의 날 행사 통합 개최입니다.
제16회 군민의 날 행사는 운주대축제와 통합하여 11월 1일 화순초등학교 교정에서 기념식 및 공개행사 시연, 문화 및 체육행사, 민속경기등 다채로운 행사를성대히 개최하였으며, '98년 제17회 군민의 날 행사도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운주대축제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운주대축제는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운주사와 도곡온천지구등에서 실시되어 관광객 11만여명이 참여하는 성대한 축제로 마쳤습니다.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각 프로그램 진행을 각 실과소장 책임하에 추진토록 그 추진회의를 두차례에 걸쳐 가져큰 대과없이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축행사와 본 행사를 위한 프로그램 21개, 부대행사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결산보고회를 갖고 운주축제의 향후 발전방향을 점검연구 검토하여 앞으로 제3회 축제는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입니다.
'91년부터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 6,000여평을 경역을 매입해서 현창사업을하고 있는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은 '96년까지 6차에 걸쳐 20억 4,100만원의예산을 투입해서 4,665평의 부지를 확보한 후 부지조성공사, 사당, 유물관,사적비, 내ㆍ외삼문, 관리사겸 화장실, 강당등의 건축공사와 부대공사를 마치고금년도 7차 사업으로 1,663평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였고, 200평을 추가 매입해서 현재 주차장 부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주차장 시설공사등은 이미 계약을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고공중화장실 신축은 곧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오지호화백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호화백의 생가에 인접한 동복면 독상리 432번지 일원 608평 부지위에 총7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건평 210평 규모의 기념과 건축공사를 '95년부터'96년에 걸쳐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3억원의 사업비를 투여해서 전시관 전시시설조경, 주차장 시설공사를 계획으로 지난 10월 14일 착공해서 '98년 2월에 완료한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민속문화 학술조사입니다.
화순군 관내 유무형 민속문화를 조사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민속문화의 원형을 보존 계승코자 유형민속 40여건, 신앙민속 40여건등 총220여건의 유무형 민속문화에 대하여 학술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5월 16일남도민속학회와 계약 체결하여 5월 19일 착수하여 내년 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통문화 유적의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문화유적 보존사업은운주사 정비를 비롯한 23건의 사업중 16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공사중에있고 나머지는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화순향교 전사청 신축과 쌍봉사 연못설치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지연되고 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각 단위 사업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운주사지구 관광지개발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운주사지구 관광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지 개발에 따른 설명회를 7월에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8월에 용역을 변경시행하였습니다.
당초의 관광지 개발보다 적은 90,700㎡를 관광지로 지정코자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과 관광지 지정 신청등을 추진하겠으나 주민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약간 있기 때문에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시책추진입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장 전기 시설공사등 4건에 대해서 시설 및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학교 체육육성 지원으로 8개교 6개 종목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 전국추계 배드민턴대회 단체 3위, 전국체전 동메달을획득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여천시에서 개최하였던 제36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에 참가하여배드민턴, 궁도가 1위를 차지하고 테니스가 3위를 하는등 지난 35회 대회의 종합18위에서 금년도에는 10위로 도약성취상 1위를 차지하는 군민의 기개를 널리선양한 바 있습니다.
금후추진 방향으로서는 체육기반 시설확충으로 군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주민화합과 건정생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보고서에는 작성이 안되었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해서지난 상반기에 지원요구해서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10억의 예산에 대해서는 부지성토등 주경기장등을 시설키위해서 준비중에있고, '97년 10월 27일 문화체육부에 45억원을 지원 요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세부적으로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전군민이 청소년을 선도 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키위해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중에 향교, 노인회 주관으로 11개소에 604명을 대상으로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14회 2,700여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자연체험 수련활동을 3회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추진 방향으로는 청소년에게 우리 전통사상과 예절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기회를 제공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에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민원봉사실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민원봉사실장 박혜숙입니다.
민원봉사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시정 및 처리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 ∼ 4페이지 직급별 정ㆍ현원 및 간부명단과 계별 사무분장은 표와 같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원 질문건수는 6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으며, '96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2건도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처리내용으로는 첫째, 민원후견인제도의 활성화로서 10일이사 소요되는인ㆍ허가 민원 및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1회 방문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본청 계장급 공무원 46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지금까지 20건에 대한 민원을 신속처리하였으며, 둘째, 아파트 민원접수창구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아파트가읍소재지에 위치한 관계로 주민이 직접 방문하여 각종 제증명등을 발급받고 있어이용실적이 전무하며 금후 면단위에 아파트 조성시 민원접수창구를 개설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군민본위 민원행정 추진 및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완전정착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본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직원에대해서는 매월 정례조회시에 민원창구 직원은 매주 2회 일과후에 친절교육 및민원처리요령등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시책으로 FAX 발급민원을 종전 16종류에서 215종류로 확대하였으며, 민원인 전용 FAX기 및 전화를설치,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으로 민원대 높이를 조정,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상담하면서 민원을 처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민원봉사행정을 실천하고있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완전정착을 위하여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민원봉사실에설치하고 처리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에 대한 실무종합심의회 199회, 민원조정위원회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불허가 및 반려민원에 대한 대안을 37건 통보하여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조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첨부서류 감축과처리기간을 30% 단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등록관리 및 경신사업 추진과 민원담당공무원 자율평가제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 및 경신사업으로는 정확한 주민관리 및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주민등록 일제정리를 3월과 10월에 실시하여 전ㆍ출입등 신고사항 728건을 처리하였으며,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에 대비 전자주민카드용 전산장비를 읍ㆍ면ㆍ출장소에 '97년 4월 설치 완료하였고, 화상입력 시스템용 자료변환을 '97년 6월에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지속적인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위장 전ㆍ출입자색출과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로 대체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자율평가제 운영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 이행여부를 매분기별 군ㆍ읍면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자율평가를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담당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제의 지속적인운영과 자체분석을 통하여 친절봉사를 체질화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AX발급 대상민원 확대실시입니다.
FAX민원 확대발급에 따라 FAX기 34대등 장비를 확보하여 군ㆍ읍면ㆍ출장소에설치 완료하였으며, 발급대상을 종전 16종류에서 215종류로 확대하여 총 4,1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처리기간 단축등 행정서비스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홍중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7페이지, 민원후견인 대상자가 46명인데 왜 20명만 지정이 됐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대상 민원건수가 20건밖에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춰 지금까지지정된 것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후견인제도가 잘 활용됩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현재까지는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각 실과 계장급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해당된 계장이 민원인과같이 해당실과에 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죠?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예.
○ 의원 홍 중 희
제가 항상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에도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군에서는민원후견인제도가 사실 민원실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선 읍면에 가서 보면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수년에 걸쳐 정착이 안되어 민원인이 한번에 가서 민원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정착이 안된 읍면이 있기때문에 재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우리 화순군 민원실에는 잘되리라고 믿습니다만잘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내 무 과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내무과장 최영옥입니다.
내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회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및 처리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기구와 정ㆍ현원 및 내무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5개 실과, 5개 사업소에 65개의 계가 있으며, 의회사무과가있습니다.
읍면에는 1읍 12개면 3개 출장소가 있는데 화순읍은 2개과에 7개계, 능주면은건설계등 5개계이고, 기타 11개면은 4개계로 구성되었으며, 한천, 이양, 도암에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무원 정ㆍ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하 공무원의 정원은 군본청 245명, 사업소 184명, 의회사무과 18명, 읍면315명, 총 762명이며, 현원은 759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만, 공로연수자 2명을포함한 경우 5명이 결원입니다.
이를 정원관리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군본청 임업 9급 1명, 의회사무과 기능직2명, 도곡면과 이서면이 8급 각 1명 결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정ㆍ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 내무과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페이지 ,군의회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내무과 소관질문 76건 중 75건을 완결하고, 1건이추진 중 으로 추진중인1건은 제53회 임시회의시조기 영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전산기도입 및 전산시설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 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97년11월8일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 LG정보통신에서 3억8,000만원에 낙찰하여' 98년 1월말까지 주전산기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전산실구축은 본청3층구 상황실에서 35평 규모로 전원시설 보강과마루 및 칸막이 시설등모든 부대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주전산기도 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건수는 총3건으로 3건 모두 완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행정기구 개편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결과와 개편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 조직의 관리방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조직관리방향은 조직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 첫째,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를발굴, 이를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행정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간접적으로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군정에 접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그동안 정규직 공무원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반면, 비정규적인 일용직은매년 증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업무량의 증가도 한 요인이 되겠지만, 컴퓨터등 새로운 행정장비의 보급이 커다란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의 업무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과 전산교육을 강화하여일용직등 비정규 인력을 현 수준 동결 내지는 앞으로 감축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사업소는 '98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는 한시기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98년 이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한시기구에대한 합리적 정원관리와 인력감축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는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가운데 결원에 대한 신속한 충원으로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전보를 통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면서 연고지 배치와 군ㆍ읍면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중점을두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임용 및 타시군 전입 29명, 연고지 배치51명, 군ㆍ읍면간 교류 27명, 군 본청 및 사업소 결원시 군 전입고사 성적우수자충원 16명입니다.
앞으로도 위와 관련 인사관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직렬 불부합 인사를 지양하고군본청 7급 승진지 읍면 전보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분야별 연수교육 208명, 전산위탁교육 1회 45명, 공직자 특별정신교육6회 1,800명, 간부공무원 중소기업 현장체험 1회 2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무수행능력 제고와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일방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참여하고 느끼는교육으로 전환함은 물론 현장체험과 특별정신교육등을 통하여 공직자들의 진취적인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한일꾼 5명등 우수공무원 77명을 표창하였고, 선진지 산업시찰을 6회 실시하였으며, 청우회와 직장금고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간담회를 4회 개최하여 건의사항 64건을 처리하였으며, 직원들의자기도모와 체력단련을 위한 건강의 날 행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확대로 일하는 풍토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자질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례조회시 특별정신교육을 통한 자기혁신운동을 지속적으로전개하였으며, 행정자료실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202권을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견문 확대를 위하여 공직자 16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동군정설명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군정 설명회는 상반기에는 13개 읍면32개소에서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소와 격식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런 분위기속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 주민건의사항 총 495건을 접수하여 103건은 완결되고 162건을 반영하였으며, 230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많아 이후 재정형편을 고려하면서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군정 설명회에 따른 업무추진 안내서를 송부하여 군정의 흐름과중요시책을 군민에게 소상히 알려 주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적극 수렴하여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식개혁운동 전개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운동은 3,470명을 대상으로 교양강좌와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백영훈 박사를 초청하여 군민과 공무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교육, 여성사회교육, 새마을위탁교육등 다수의 군민이 참석하는 군민 참여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식을 개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하나되기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리플렛 제작, 군소식지 게재등 각종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식개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군민이 지역발전에 동참하는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행정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단위사업별 추진과제를 선정, 세부실천계획 보고회를개최하였으며, 제2단계 경쟁력 높이기 실천과제 29건을 선정하여 과제별 실천계획 보고회 8회를 개최하였으며 인센티브제 추진실적 보고회를 2회 개최하는등경쟁력 높이기 추진실적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이상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토록하는등 가시적 성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폭력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을 사회단체 주관으로 3회실시하였으며, 폭력없는 안전지역을 1㎞ 지정하였고, 지킴이 13개업소를 선정하여 경찰서와 합동으로 청소년이 유해환경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계도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대적으로 정화하고 화순해병전우회등을 활용하여학교폭력없는 군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민운동 민간조직 육성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군지회, 군협의회, 읍면협의회, 새마을 문고 4개단체에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16명에 대하여 900여만원의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학교폭력 추방등 각종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전개하고교통질서 계도활동과 국토청결운동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를 활성화하여 군민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자치시대에 걸맞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5대 대통령 선거관리입니다.
오는 12월 18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선거관련 법령집등을 배부하여 전직원이 숙지토록 하였고읍면 선거담당 공무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법정 선거업무 추진에 차질이없도록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주요개정 내용과 선거업무 편람을 발간 배부하는등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ㆍ개표 과정등 선거업무 전반에 추호의 빈틈이 발생되지 않도록만반의 대비를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 '96년도 생산문서 9,442권을 처리과에서 적정 보관토록하였으며, 보관기간 경과문서 6,987권을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불필요한 문서의 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생산문서에 대한 엄정한 통제를 실시하였고, 정부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준영구 문서에대하여 재분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존문서 정리 및 불필요한 문서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등 통계청 기본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96년말 기준의 화순군 통계연보를 현재 발간중에 있습니다.
모든 자료의 기본이 되는 각종 통계의 정확한 조사와 기록 관리에 만전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산 및 통신망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청 및 산하기관의 전용회선과 각종 행정통신장비등 행정통신망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노후화된 구내통신망 시설은 본청, 화순읍, 도곡,동복, 동면등 5개소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초고속 정보통신망 장비 확충은5,600만원을 투자하여 도와 군간의 정보교환장비인 모하넷과 초고속 다중화 장비를 시설개통하여 운용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방향으로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일점검을 강화하고추후 데이타 회선을 초고속 다중화 장비를 수용하겠으며, 본청 근거리 통신망은금년말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보급 및 전산교육 추진에 대한 실적으로는 실과소ㆍ읍면에 68종의응용 및 표준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전산교육은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과 공무원 교육원을 이용하여 워드프로세서,인터넷등 정보화시대의 필수요건인 과목인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마인드의 대폭적인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전산기 도입 및 전산실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11월 7일 일반 경쟁 입찰한 결과 LG정보통신에 3억 8,000만원으로 낙찰되어 '98년 1월말까지 주전산기가 도입되겠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정보화 촉진기금을 활용하여 향후 5년간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전산실 구축은 본청 3층에 확보하여 전기시설 보강, 마루 및 칸막이 시설등을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종합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부대장비시설 구축과 전산인력을 확보하겠으며,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용하는행정전산화 조기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산실 설치에 따른 기구는 제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97년 11월 13일화순군조례 제1522호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만 이의 운용인력 확보를 위한 조례안은 현재 의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볼때 인력을 늘이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은아닙니다만 필요 인력 자체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직렬이고 지방자치단체간은 물론 중앙, 도, 시군간 각종 행정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할 국가시책 사업이며, 도내 24개 시ㆍ군중 12개 시군이 필요인력을 확보하여전산실을 구축하고 있고 우리군 역시 주전산기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필요로하는 인력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ㆍ행동혁신 정신교육 실시입니다.
공직자의 창의력 개발 및 환경적응을 위하여 군수 산하 6급이상 공무원 181명을대상으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위탁교육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예산의 미확보로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1998년도에는 이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입니다.
상반기에 고등학생 117명, 대학생 15명등 132명을 대상으로 5,01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19명의 휴학 및 성적미달자가 발생하여 113명에게 4,1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97년 9월 20일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8억 5,800만원입니다.
지난 9월말의 조직개편에 따라 장학진흥위원회 당연직 위원를 변경하는 조례를금회 회기에 상정하였으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등 5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3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봉주의원 홍이식의원 문정조부의장 조기영
의원 정찬섭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양동복의원 홍중희의원 이재규
산업건설위원장 조영길의원 김성인(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 병 항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김 언 태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자벙행정주사보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부군수 배 동 기
산업과장 양 정 회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산림과장 김 근 식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건설과장 송 기 채
내무과장 최 영 옥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재무과장 정 부 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지적과장 배 상 국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보건소장 이 대 현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이상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