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으나 임흥락 군수님께서 는 제1회 도민의 날 및 제9회 생활체육대회 참석을 위하여 오늘 오후 1시부터 내 일까지 강진군에 출장중임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부득히 군수 님을 대리하여 배동기 부군수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홍이식 의원, 김성인 의원, 정광수 의원, 이재규 의 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춘양출신 홍이식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농부들이 자연의 오묘한 섭리에 의해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듯 본의원의 마음도 우리군의 행정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한 가지 한가지씩 착근되어 금년 한해의 풍성한 농사처럼 잘 열매를 맺어서 지방자 치의 실과를 우리 군민 모두가 풍성하게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오늘 그동안 의정활동에 정성을다하고 계신 동료의원들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함께한 이곳 의정 단상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 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능주초 등학교 학생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본의원은 환영을 합니다.
금년처럼 나라안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총체적 난국의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로부터서 위임받은 우리 의원들은 대의권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올 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행동의 신중함을다시 한번 가져 보게 합니다.
이제 우리군의 지방자치도 지금부터는 군민들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 할 시 점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는 연습이 아닙니다.
자치과정에서 불가피한 시행착오는 있을지언정 이를 신속히 극복하고 바른자치를 실천하는 단체만이 무한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군의 자치행정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고 변화되어야 할 분야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견제와 비판과 정책 대안은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보약으로 생각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군정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몇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LNG 공급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봄부터 공통주택 밀집지역인 화순읍을 중심으로 경제성과 안정성면에서 기 존 LPG보다 우수하고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의 공급 여론이 확산되어 지역구 국회 의원를 비롯 도의원, 군의원들과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수렴되어 집행부 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과연 이 사업이 수용가들의 희망대로 제대로 추진되어 내년에 LNG 공급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 주민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7월 언론에 화순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낭보가 전해질때만 해도 얼마 나 많은 주민들이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환영들 하였습니까?
본의원도 지금 화순읍의 도시화 추세로 볼때 값싸고 안전한 천연 도시가스의 공 급은 필연적이며, 부수적으로 많은 개발 잠재력을 가져다 줄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군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LNG 공급사업의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예산지원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두번째, LNG 공급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LNG가 공급되면 지역경제와 주민생 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며, 호당 연 가스비는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셋째, LNG 공급과정의 문제점이 언제쯤 해결되어서 가스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겠 습니까?
LNG 공급사업 추진은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도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때 행정의 가장 우선 순위로 처리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그동안 사업추진을 소상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원 청사준공후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 문화원이 '95년도에 전국적으로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되어 단독 문화원사 신축을 국비로 지원받고도 부지를 구입하지 못해 여러가지 어려움 끝에 현 위치 에다 뒤늦게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97년도에는 문화체육부로부터서 화순 문화원이 문화학교 지정기관으로 선 정됨으로써 군민들에게다양한 생활정보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주민의 평생 교육기관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화순문화원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순문화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여러가지 발간 사업으로 잊혀져 가고 묻혀버린 우리지역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전 통 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신 모습들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좋 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소간의 문화원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새로운 원사에서 새롭게 변화된 운영방법 을 통하여 군민들로부터 친숙하고 사랑받는 문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예산문제로 집행부와 문화원간의 신뢰성 부 족과 당초 문화원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서상의 문화원측의 약속 불이행이 불협화 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이 쌓여서 여러가지 행정 행태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문화원의 본 연의 업무 또한 막대하게 차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군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원측에 따르면 문화원 청사입주가 하루가 시급하다는데 '97년 8월 20 일 준공후 지금까지 청사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문화학교의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셋째, 문화원 청사의 비품구입 예산은 자치단체 사업입니까?
아니면 문화원이 구 입 해야 할 사업입니까?
최근에 집행부에서는 문화원측으로 하여금 비품일체를 외상구입토록 독려하였다 고 하는데 예산 및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면서 까지 무리하게 행정을 집행한다면 군민들이 납득하고 또한 감시기관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상구매의 법적근거와 경위를 이 자리에서 소상히 군민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공공시설 투자사업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북면에 온천이 처음 발견되어 온천개발 사업계획이 발표될 때에만 해도 우리 군민들은 우리군이 몇년 안되면 금방 재정자립도가 튼튼한 부자군이 될 것 처럼 장미빛 환상에 젖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여년의 세월이 흘러버 렸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당초 화려했던 온천개발 계획의 당사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일부 막차를 탄 온천 투기꾼들은 개발은 안해주면서 세금만 가져간다고 긴 한숨만 쉬 는 등 애물단지 온천땅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온천개발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지지부진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천개발 조합측의 빈약한 재정력과 온천개발의 전문경영 기법이 부족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행정력으로 지 원하는 집행기관의 판단 착오와 업무추진 미숙으로 인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아서 온천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의정할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개발 투자조성계획에 의하면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로 구분되어 사업이 추 진되도록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95년도에 공공시설 투자사업 일부가 민간투자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97년도에 이를다시 공공투자 사업으로 변경하려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집행부의 판단 착오로 인하여 지연되고 예산이 낭 비 되었는데 책임한계는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개선 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온천개발의 완성은 우리 군민 모두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온천개발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21세기 화순자치 발전에 크 게 기여할 수 있는 온천사업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력을다시 한번 모 아 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탁상공론식 답변보다는 질문이 행정에 반영되어 주민자치의 과 실을 우리 군민 모두가 거둘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홍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신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이식 의원 거수)
○ 의장 조 봉 주
홍이식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 부분은 우리 화순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임흥락 군수님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무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하도록 회의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알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LNG 공급사업에 대하여 LNG 공급사업 추진현황을 밝히고 예산지원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의 질문과 수용가 공급시 문제점은 없는가?
또 지역경제의 주민생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며, 얼마 나 가스가 절약되는가? 언제쯤 가스공급이 되겠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전략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LNG 가스공급 추진에 있어서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본관매설이 12.48㎞, 광주시 구간은 6.45㎞, 화순구간은 6.03㎞입니다.
지역정압기가 3개소, 공급관이 0.5㎞입니다.
사업비는 55억 3,600만원이 소요되고, 본관매설비는 광주구간이 6.45㎞에 21억 4,300만원, 화순구간이 6.03㎞에 19억 6,000만원, 지역정압기 설치가 9,000만원, 저압공급관이 4.15㎞에 13억 4,300만원입니다.
공급추진 필요성은 본군은 광주시 인접 지역이며, 대단위 아파트 건설 및 공공시 설 유치등으로 향후 5년간 도시가스이용 수요가 1만 8천여 가구로 전망되고 기존 LPG 사용 거주 주민 아파트, 공동주택등을 중심으로 경제성과 안전성면에서 우수 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의 욕구를 충촉하기 위해서도 공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있어서는 97년 6월 24일 화순 도시가스공급 건의 및 협조요청 을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광역시, 광역시 의회, (주)해양도시가스에 가스공급 건 의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97년 7월 2일 도시가스 공급방안 검토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97년 8월 18일 도시가스 공급 제2차 건의를 전라남도에 했습니다.
'97년 8월 18일 도시가스 공급추진 자료를 군의회 김성인 의원의 서면질문에 답 변을 했습니다.
'97년 9월 23일 관련기관 협의회 개최를 했습니다.
장소는 (주)해양도시가스에서 했습니다.
참석자는 전라남도, 우리군, (주)해양도시가스 관계자, 그리고 7명이 참석을 했 습니다.
협의내용은 화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줄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군비 12억 6,000만원 사업비가 관로매설비용이 늘어날 경우에 20억원으로 수정해서 부담을 요구키로 했습니다.
'97년 10월 13일 도시가스 공급 건의에 대한 회신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화순군이 사업 주체가 되어 재원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수립을 추진하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97년 10월 16일 도시가스 공급 추진에 따른 협의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참석은 화순군, (주)해양도시가스, 기타 관계자가 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화순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여 사업성이 없으 므로 화순구간 공급관로 매설비용을 도·군비 부담 및 소비자요금 추가부담을 요 구 했습니다.
지원요구액은 도·군비로 해서 당초 12억 6,000만원인데 20억원으로 해달라고 요 구를 하였고, 소비자 추가 요금부담은 광주 지원동에서 화순 경계까지 해양도시 가스에서 투자한 비용은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을 해야된다고 해양도시가스 측으 로부터 들었습니다.
요구기관은 광주광역시와 광역시 의회, (주)해양도시가스입니다.
화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시 도시가스 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 합법성이 미확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조항에 대해서 추후 질문을 하시면 의문점에 대한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화순구간 가스공급 관로매설 사업비 20억원은 도·군비 지원요구 사 항입니다.
검토결과 민간 사업자에게 도·군비 예산지원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동법시행령 제24조, 지방 자치법 제8,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동시행령 별표 1과 같은 제한을 받 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순군 자체사업으로 화순구간 가스공급관로 설치에 관한 사항의 검토결과는 일 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 공급관, 가스공급시설 설치 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 9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통상산업부 질의 회신결과 불가능 통보가 10월 2일 왔습니다.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했더니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융자 건의를 하기로 하 여 근거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에 대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융자지 침(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35호), 대출조건으로 대출비율은 시설 설치비의 80%, 대출한도는 사업자당 15억원 이내, 이자율은 연리 7%(5년거치 10년 균등상환)로 하는 자금이 있어서 이 자금을 해양도시가스에 융자를 하여 사업하는 방법이 있 지 않냐 해서 융자건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7년도 본 특별회계 총 재원은 200억원이나 융자 지침에 따라 1개 사업자당 15억원 이내로 대출하고 있어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니 지역구 의원님 께서 통상산업부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해양도시가스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책으로는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가스본관 매설사업비 55억중 44억원을 (주)해양도시가스에 특별융자금으로 배정해 주도록 중앙정부, 지역 국회의원등에 건의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화순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을 건의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매설을 해오려면 120억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전라남도, 재정경재원, 한국가스공사,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LPG와 LNG 요금비교는 1가구당 가스 70㎡를 사용할 경우 1만가구 LNG공급 시 14억 1,100만원이 이익입니다.
LPG는 열량이 2만 4,000㎈, LNG 1만 500㎈로 차이는 약 1만 3,500㎈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싼 LNG를 공급했을때 1만 가구당 1년에 14억 1,100만원의 이익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군수님께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도 LNG 가스가 화순읍에 들어왔을때 호당 절감액, 연 절감액을 말씀해주셨는데, 답변하신 내용처럼 우리 화순군에서 부담해야 할 약 20억원의 부담비용을 절반씩 나눠서 도와 화순군이 부담한다고 해도 여기에 10억원의 사업 비는 1년이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만세대이상, 앞으로 1만세대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가구, 각종 공공 단체나 기업체에서 수요를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판단했을때는 정말로 LNG가스가 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화순군의 행정에 가장 우선순위에서 이 사업을 추진 해도 족하다고 할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제가 이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당초에 주민 들의 건의를 받아서 새정치 국민회의 박찬주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정책사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지사와 도비 보조금을 양여받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와 우리 화순군과 협력을 잘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력을 잘하면 충분히 도시가스가 화순까지 들어올 수가 있을텐데, 여러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서 못들 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화순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다고 생각 을 하십니까?
○ 군수 임 흥 락
지금 볼때 해결해야 할 사업은 관을 매설하고, 가스를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 가 우리 자치단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광주시에는 해양도시가스라는 대리점이 있 지요?
○ 군수 임 흥 락
예.
○ 의원 홍 이 식
그런데 전라남도에 화순군을 관할하는 도시가스 공급대리점이 없지요?
그러면 예산은 둘째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에서 가장 우선 순위로 해야할 사업이 화순군에 도시가스 공급할 수 있는 대리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리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대리점인 해양도시가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법과 별도로 도시가 스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서 화순에 공급할 수 있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가스공사 측으로 하여금 관로 자체를 나주나 광산구 인근에 있는 원 관로를 우리 화순지역까지 연결해줘서 화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 는 방법, 이 3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난다음에 국고보조 금이 들어가든지, 군비가 들어가든지,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사업추진이 되 어야 원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그동안 자료를 통해서 낱낱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조금 지원문제로 인해서 회계법상 지원절차가 없다고 해서 이 문제에 매달려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자 지정을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자체단체장 간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묘안이 있는가 구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고,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려면 전라남도에 사업자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그 사업자 허가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얻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관계법이 업자들을 보호하도록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을 배제시킬 수 있는 묘책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군수님!
보조금 관계로 이야기 할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시 기 바랍니다.
우선은 광주시장님과 화순군수님과 협약을 해서 해양도시가스로 하여금 가스공급 대행업을 우리 화순군까지 포함해서 공급을 해주십사 하는 허가권을 광주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편입이 되어야 비용을 적게 들이고 LNG 가스가 우리 화순에 도입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노력을 어떻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 군수 임 흥 락
광주시장에게 해양도시가스로 하여금 광주시에 공급되고 있는 LNG를 화순까지 확대해 주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되었는데 아직 저희들에게는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 사업이 금년 3월초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화순군에서 본격적 으로 추진한 것은 6월초부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군수님께서는 LNG 도입을 위해서 전라남도, 해양도시가스, 광주광역시 가스공사, 통상산업부, 국회, 재정경재원 등 출장을 몇 번이나 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LNG에 대해서 직접 출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부군수와 실무과장에게 도, 해양도시가스 사람들에게 절충하도록 해고, 제가 직 접 뛰어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만 서면으로 하고 가스문제를 부군수 책임하에 추진 토록 강력하게 촉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특정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 등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 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한가지만 더 정책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군수님께서는 새정치 국민회의에 공천을 받아서 현재 화순군수로 선출되었던 단체장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비단 어떤 정당에 전략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화순군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특히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정책 협의까지 거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시고,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서 실타래를 풀어야할지 모를 정도로 복잡다양하게 실타래가 엉클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올한올 풀어야 하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을 가져오고 통상산업부에 자금 지원을 받아오고 하는 것을 부군수님 이나 실무자들이 가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실무자들은 나름대로 서류를 보완해서 올리고, 군수님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겠 지만,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 발벗고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달렸더라면 4개 월, 5개월이 지난 이 시간까지 이 정도 밖에 추진이 안되겠냐? 하는 대해 본의원 은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요.
화순군에 LNG가 공급된다고 언론에 보도될 때만 해도 LPG 공급업자를 제외한 화 순군민 대다수와 LNG 수용 희망가구에서는 대단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군수님께서 직접 챙기지 않고 부하직원에게 위임하여 맡겨 서 사업추진했다는 것은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본의원으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다시 한번 군수님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급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LNG 공급이 화순에 들어 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군수님께서는 요원한 것으로 결론을 맺고 계십니 까?
○ 군수 임 흥 락
아닙니다.
지금 묘책을 찾고 있습니다.
실무자들과 절충을 해서 묘안을 찾아내야 사업추진이 된것이지, 예를 들어서 제 가 해양도시가스 사장을 만났다고 했을때 해양도시가스 사장은 대충만 이해를 하 고 답변을 해버리면....
○ 의원 홍 이 식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군수님께서도 이 사업의 중대성을 망각하시고 방 치하고 계시는데 실무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얼마나 이 사업을 챙겨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 군수 임 흥 락
아닙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업무에 중요성을 챙겨주시고 반드시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모 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실것을 이 자리에서 군민들에게 약속을 해주십시요.
○ 군수 임 흥 락
LNG 공급에 대한 문제는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빠른시일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군수님께서는 이 사업을 특별히 챙겨 주십시요.
○ 의장 조 봉 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군정에 수고하신 임흥락 군수님!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LNG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과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 9일 이전에 박찬주 의원님을 모시고 광주을 갔었습니다.
그때 굴을 하나 더 뚫어야겠다고 해서 "무슨 굴을 뚫습니까?
굴이 둘이나 되고, 앵남리 쪽에 굴이 뚫어지는데, 또 무슨 굴을 뚫습니까?" 했더니 LNG 가스관을 묻 어와야 하니까, 굴을 뚫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굴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못한다고 하면서 익산국토관리청장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도 LNG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LNG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각 읍면에다니면서 군정보고를 할때 부영아파트를 갔는데, 어떤 주민이 LNG 공급이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때 박찬주 의원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 박찬주 의원님이 굴 하 나 더 뚫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1997년 4월 9일 이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알것입니다.
그동안에 박찬주 위원장께서 1997년 4월 9일 "국회의원 박찬주"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서 LNG 공급에 대한 내역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양도시가스에 어느정도 부탁해 놨으니까, 부의장이 행정적인 면을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서 사무국장을 통해서 온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해양도시가스를 갔더니, 박찬주 위원장님 부탁도 있고 해서 추진해야 겠는데, 해양도시가스 형편으로서는 화순까지 관로를 묻을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인 예산 36억원중에서 11억원만을 지원해줄테니 나머지 25억원에 대해서는 화순군이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박찬주 위원장님이 바쁘신 중에도 통상산업부와 한국도시가스에 전화로 부탁을 하고 임비서관을 모시고 한국도시 가스, 통상산업부, 내무부를 갔더니 한국도시가스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통상 산업부에서 압력이 심하고, "왜? 지원을 해주었냐"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상산업부 국회의원 김경재 의원까지 동원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조금전에 말 씀드렸듯이 융자금은 있는데,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융자금을 받아서 화순까지 도 시 가스를 공급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언제가 화순신문에 보도 되었듯이 순천에서도 적자가 나고 하는데, 어떻게 해양 도시가스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도시가스에서 11억원을 지원해주고 25억원을 우리한테 지원하라고 하 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박찬주 위원장의 체면만 세워주고 안되는 방향으로 가 는 것이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양도시가스에 도저히 안되겠으니 선처를 해주십사 하고 했더니 자기들 중역 회 의에서 35억원 중에서 6억원만 지원해주겠다.
30억원은 내무부나 통상산업부에 받아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설상가상으로 도저히 안되는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또 내무부, 통상산업부는 위원장님이 한번 약속을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다시 해보라는 하명을 받고 제가다시 해양도시가스에 가서 지사님을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11억원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에 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한쪽 신문에서는 "된다", 또다른 신문에서는 "안된다" 하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심부름 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 는데 얼마나 들겠는가? 하는 것을 용역을 맡기려고 하니까 1,000만원이 소요되며 하자가 나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될지 안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비로 용역을 해달라고 해서다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설계를 낸것이 이 설계고, 그다음에 설계를 낸것은 너릿재를 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위 로 넘어갈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정도 들겠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위원장님께 이 설계를 가지고 해양도시가스를 간다고 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55억원이라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큰일났다고 해요.
해양도시가스에 가서 35억원 가지고 된다고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55억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해양도시가스에서 말하기를 광주관로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광주 관로에 대해서는 해양도시가스에서 하고, 화순 관로에 대해서는 화순군이 하되, 저압기 시설은 해양도시가스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김재홍 사장을 만나서 해결을 본것이 55억원중에서 35억원은 자기들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20억원은 화순군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당초에 35억원을 할때는 부영아파트로 가 는 방향으로만 했지, 서라아파트, 대광아파트 방향으로 가는것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꾸 설계를 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해주라고 할때 서라아파트, 대광아파트 방향까지 설계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쪽 구간을 빼면 5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5억원만 있으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금액은 15억원입니다.
만약 전라남도에서 10억원을 주었을때는 군비로 5억원을 투자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받아 들이면 부정적으로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이 없다는 것은 조금전에 홍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긍정적으 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안되는 방향으로 해석된 것이고, 하려고 마 음을 먹으면 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행정은다기다양해서 무슨 헌법같은 법전이 없습니다.
광주에서도 LNG를 사용한 것은 1년 밖에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LNG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 관을 묻어서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주려고 한것이 나 수도관을 묻게하는 것이나 이론상으로 경험상으로 무엇이다릅니까?
제가 볼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원이라고 해서 따질 사람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14억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LNG, LPG를 내가 직 접 써보니까 현재 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LPG는 목욕물을 데워보면 절대로 50℃ 가 넘지 않습니다.
아무리 켜놓고 있었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LNG는 뜨겁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봤습니까?
아무리 숫자상으로 나와 있었도 경험과 실제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가 무엇이 중 요합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군수님께서도 LPG에 대한 저장장소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파트에 저장하라고 했다가 밀집지역이 아닌 들 판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 행정은 당연한 행정입니다.
그런데 논 주인들이 이 위험한 물건을 묻어놓으면 집도 못짓고 땅값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되겠다 해서 반대에 부딪쳐지요.
해줘라, 해주지 말라고 진정이 왔지요.
그 이유는 위험하니까 서로 받지 않겠다는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위험을 감수해라 해서다시 아파 트 단지내에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로 들어갔는데 어디까지나 모든 군민으로 봤을때는 들판으로 낸것이 맞지 어찌하여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에 LPG 시설을 한다는 것입 니까?
그러나 수용가들은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감수할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을 생각해 볼때 화순에 LNG는 너무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가격 때문에 반대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LNG를 사용하여야 한다.
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법이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관을 묻어서 물을 먹게 하고, 가스관을 묻어서 밥을 해먹게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법을 유추해석 해보세요.
하수구는 예산지원을 해주고, 또 여러분이 엊그제 기채요구를 했지요? 300세대도 아니고 300명이 사는데 기채요구를 했지요? 중요하니까 해주어야 하지요?
물론 여러가지 이익이 나옵니다.
무엇이 국가에 우선하고, 무엇이 주민에 우선하고, 무엇이 공공성인가를 생각해 서 행정을 하면 된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데도 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에 하자가 있는 것이지, 행정이 잘 못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국가에도 손해가 없고, 개인에게도 손해가 없게 LNG 공급을 하면 화순군이 엄청나게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왜 이 행정을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도에다 과감히 요구를 해서 화순군 정은 화순군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십시요.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뭐라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나 와서 비압력적인 행사를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신사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주민들은 해줄것으로 알고, 이제는 LNG 시대가 열리는구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수는 화순군정을 맡아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과감하게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LNG 사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통상산업부에 가서 전부 조사해 왔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비 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된다는 소리,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 홍 이 식
조기영 부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LNG 공급사업에 대한 질문은 본의원이 마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본의원을 지원해주신 것은 좋지만 본의원의 질문이 마친다음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군수님!
도시가스 사업지원 현황도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안된다는 것을 아시고, 또 필요성을 말한다면 한국도시가스에서 여수로 가는것이 7개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담양, 순천, 여수까지 가고, 또 하남공단, 목표까지 7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화순군만 빠져 있습니다.
화순은 이렇게 여건이 되고, 위원장님한테 이 정도까지 여건을 끌어온 시점에서 15억원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은 1만세대에 15억원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지 원입니다.
광주에도 LNG 시대가 열린것이 작년이었다.
그러면 화순이 금년에 사용하면 굉장한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생각해서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실무자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97년 8월 18일 전라남도에 도시가스 공급 건의를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요점만 얘기 하십시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본의원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십시요.
그리고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십시요.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도에서 지시한 내용이 자금을 지원해주면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겠느냐?
사업비 용역은 미리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 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나옵니다.
통상산업부에서 질의회신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 공급관 등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실에서....
○ 의원 홍 이 식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화순군의 사업 우선순위를 착각하 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공급권역을 확정한 후에 돈 문제입니다.
해양도시가스로 하게 하려면 돈이 어떻게 필요한가 하는 것은 2번 순위다는 것입니다.
우선 시급하게 돈 안들이고 해야할 사업도 추진을 못하면서 돈 들어가는 사업을 설명하고 계시면 어쩝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이 됐습니다만,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에 대 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이 있습니다.
총 55억원의 80% 범위내에서 44억원을 해양도시가스가 융자를 받아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관로가 망월동에서 화순까지 25㎞....
○ 의원 홍 이 식
과장님! 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관로를 묻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광주시장이 화순군에도 광역 가스공급 대행업자로 해양도시가스로 지정을 했습니까?
안했지요? 이것을 이야기 해주라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해양도시가스에서 모든 일들이 해결되면 화순에 공급이 가능하다면 포함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 의원 홍 이 식
광주광역시장님의 답변을 받았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아닙니다.
가스공급 권역은 전라남도지사가 광주광역시장에게 권역 인정을 해줍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 협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구두로는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 협의가 되어야 자금조달 계획이 나올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런 부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 해보니까?
법적인....
○ 의원 홍 이 식
답변서를 보면 광주광역시장도 허락을 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LNG 공급을 위해서 유관기관 출장을 몇 번이나다녀 오셨습니까?
제가 이미 출장명령부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 하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전라남도는 3회, 해양도시가스는 1회, 그리고 담당계장님이 광주광역시 가스 관로 담당자와 만났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몇 개월동안에 4회 가서 가스사업이 완공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는 몇 번 가지 않았지만, 계장님은 여러번다녀왔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여러분께서 너무 무성의 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인 예로 본의원의 질 문에 과장님께서 바쁘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충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LNG 공급사업은 화순읍 뿐만 아니라 기타 인근 지역 에 엄청난 수요를 받을 수가 있고, 또 LNG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활성화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을 만나는 일은 자치단체장이나 일선 행 정 책임자들이 앞장서서 매일 찾아다니면서 만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방치 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군민들에게 납득이 됩니까? 저희들은 이부분에 사실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추진이 안된다고 하면 임과장님께서는 내년에 군수님께서 자치 단체장으로 출마하실지 모르겠으나,다시 군수 당선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전라남도지사와 화순군수, 박찬주 국회의원과 정책적으로 서로 협의 가 이루어지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조급한 것을 자꾸 제가 강조하여 이야기 한것은 전라남도지사 임기도 내년 6월말 입니다.
도지사가 도비보조금을 주시겠다고 하는것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약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군에서 보조를 받으려면 현재 지사님이 계실때 싸인을 해놓고 나가야 유효한 것이지,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지사가 낙선이 되고,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졌을때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 같습니까?
이러한 조급함이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군의 공통된 이익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실 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현재 도지사가 계실때 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군수님과 함께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 랍니다.
앞으로는 출장을 매일다니십시요.
한번 각오를 해주십시요.
지금 군민들을 상대로 하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도 고향이 화순읍입니다.
화순읍민이 도시가스 사용함으로서 잠정적으로 4억원 정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있겠습니까만 여러가지 제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을 해소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6월 24일 건의를 올렸다고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부의장 조 기 영
4월 19일 박찬주 위원장의 하명을 받아서 해양도시가스에서 일단 해결을 봐서 지사님에게 가서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님을 만나서 가스를 요청한 결과, 군에다 신청해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박찬주 위원장님이 도에 가서 지사님과 합의된 내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군수한테 가스공급 사업비를 요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지사님과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지역을 위해서 조금전에 홍이식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과감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전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도시가스법에....
○ 부의장 조 기 영
어째서 법을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다고 만들어겠습니까?
도시가스 관을 묻을때 어떻게 묻은지 아십니까?
도시가스 관을 묻을때는 이음새를 전부 X-선 촬영을 합니다.
너무나 세밀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X-선 촬영을 해놓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도시가스의 기술등 이 없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설치를 해서 화순군민을 위해서 관리전환을 해주면 됩니다 법을 국민학생같이 읽고 있습니까?
만약에 위험한 것을다 설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말하자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해야합니다.
가스공급이 된다면 화순군은 용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한 프로그램도 용역을 하는데 이런 용역은 못합니까?
엉터리 법을 보고 안된 방향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법을 떠나서 무엇이 화순 에 이익이 되고, 무엇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해가 나면 거짓말을 해서 복구비를 더 가져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국가에서 확인을다니고, 복구비를 더 주려 고 하는것 아닙니까?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도시가스 사업을 저희들이 못한다는 말씀인데요?
도시가스사업장이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도시가스사업자는 관만 묻어서 관리만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가스에 대한 관련된 것은 하지 못합니다.
법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LNG가 없었기 때문에 그 법은 없습니다.
법은 유추해석을 해야합니다.
다음은 공급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광주광역시에 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것이 개인적으로 있겠지만 광주시내 어떤 주민들의 집을 뜯거나 마당을 뚫거나 도로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삼영예식장에서부터 화순까 지 시설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고 문제가 안됩니다.
언제든지 광주광역시에서는 가능하게 되어 있고,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을 긍정적 으로 한다고 할때 박찬주 위원장님과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할 수 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군이 긍정적으로만 해준다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모른다고 생각되면 법을 많이 아는 주민들이 나와서 여러 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홍이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준공후 활용방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준공후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 문화 공간의 구체적 운영 프로그램, 비품구입의 주체문제와 문화원 비품구입 외상구입 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순문화원 건물은 지난 '96년 11월 30일 착공하여 '97년 8월 20일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화순문화원으로부터 문화원 건물 사용허가 신청이 지연되어 지난 9월 23일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97년 10월 14일 대부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10월 18일 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하였기 때문에 방치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간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98년 7월 10일부터 '98년 10월 31일 까지 일반인, 주부, 학생 등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예절교육강좌, 국악강좌, 서예강좌, 문학강좌를 마련하여 문화학교로서의 기능을다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품구입의 주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품구입 주체는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원 재정장 비품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98년 예산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원 비품외상구입을 독려했다는데 대해서는 독려를 하지 않았고, '98년도 예산에 비품구입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품구입비로 약 3,200만원을 요구했으나 최소한 조달가격으로 해서 비품구입을 하면 약 2,368만 9,000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의회 의원님들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외상구입하도록 독려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원 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문화원이 제기능을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부 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문화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문화원이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상에 문제점은 있을지언정 제가 봤을때는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앞으로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화원이 시범문화원으로 선정되기까지는 그동안의 중요한 활동사항도 시범문화원 지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화원을 독자적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범 문화원 지정 대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시범문화원 신축청사가 되기까지 사업계획서에 당초 1억원을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의해 신축비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본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때도 현재 최실장님은 아니지만 그당시 공보실장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측으 로 하여금 비품구입은 자체 부담을 하도록 약속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속기록을 보면 나올것입니다.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국비가 보조된 이후에 1억원에 대한 사업부담금은 사라져 버리고, 그때 말씀했던 실장님께서는 아무 말씀없으시고 새로오신 실장님께서는 형편상 어려운니까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행정의 열악한 재원에서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자체예산 1억원을 비품구입비나 기자재 시설비로 확충을 안했 을 경우에는 국비보조금이 안내려 왔을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행정이 변질되어버린 경우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국비보조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화원 진흥법에 있다시피 사실은 문화원 기능이 자치단체에서나 국가에 서 해야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독지가가 많이 있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출연을 해주면 좋겠으나, 이 런 재정관계 확보가 되지 않아서 1차 국비지원을 받아와서 운영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기간 아무대책없이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내년도에 비품이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똑같은 국고지원을 받아서 민간단체나 민간인이 하면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반 납한다고 여러분들이 가서 협박을 하지요?
애당초에 올릴때 자체부담 능력이 없으면 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최실장님 한해서는 없겠지요?
지금도 이러한 예산편성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도 확보를 할 수가 없고, 문화원이 수익사업단체라고 해서 자기들이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문화를 사랑하는 독지가가 아닌 이상 누가 투자를 해서 하겠습니까?
이건 처음부터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책임자들은 의회에 나와서 된다고 했습니다.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 한것 아닙니까?
처음부터서 안된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요?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승인만 해주십시요.
그래서 저희 동료의원들이 예산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예산승인권 자체가 변질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께서 의회와 집행 부는 상호협력을 해가면서 지역발전에 앞장서자고 좋은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의회를 무시하면서 행정을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꾸어 놓고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요.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방문화원 사업이 지방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프로그램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야할 사업이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요구를 합니다.
감독관청인 공보실에서 문화학교가 7월 10일부터 10월 31일 3개월동안에 걸쳐서 하는데 전시실이나 공간들을 나머지 수개월동안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문화학교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연중 프로그램으로서 운영이 될 수 있 도록 협의를 하세요.
연중 운영이 되어서 기 투자해서 공간 확보가 되었으니까 우리 화순군 주민들이 문화원에 나와서 수강을 하여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 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대로 한다면 형식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문화원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를다시 해 보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세번째, 집기문제에 대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8월달에 준공하라고 한것은 집행부에서는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판단 을 하셨고, 의회에 나와서 시인을 하실 것으로 예상된다면 8월달 준공이면 그 이 전에 비품문제가 사전에 해결이 되어서 준공과 맞추어서 비품집기가 들어가야 맞 습니다.
제57회 임시회 하기전까지 추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여러번 있었는데, 그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2개월을 놀려놓 고 외상구매를 하신다고 이런 소문이 들리게 하시고, 지금 최실장께서 거짓말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유무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상구매를 요청했다니까요?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집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외상구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자체 비품으로 해서 유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개강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왜! 추경에 올리지 않고 외상구매를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회계 질서를 무시하면서 까지 꼭 집행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하고, 또 의원 몇 사람과 한다면 뭣 때문에 본회의 회의를 열어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예산심의를 한것입니까?
우리군에 재정수입이 한푼도 없습니까?
제가 확인 해보았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시급하면 올려서 해야 하지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잘못을 서로 방지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라는 대의 기구를 만들어서 감시감독을 하도록 주민들로부터서 대의권을 부여받은 것이 의회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지도하라고 뽑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무시하고다시 한다면 의회 존재자체를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비상식적인 생각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증액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증액요구를 한다면 검토를....
○ 의원 홍 이 식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하기전에 필요하다면 올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을 불법적으로 합니까?
만약에 집기를 사가지고 문화원장께서는 군에서 구입하라고 해서 구입 확인이 되 었을때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해주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엄청난 혼란이 올것 아닙니까?
먼저 외상구입을 했는데 예산승인을 해줄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대의정치를 실현할 의회자체를 여러분께서 너무나 무시하고, 경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업무적으로 서로 도울것은 도와 가면서 정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 하는 가운데서 화순군의 발전과 번영을 누리고 지방자치 문화를 꽃 피우려고 한다면 의회의 본연의 임무는 여러분들께서도 존중을 해주고, 또 의원들도 집행부에 본 연의 임무나 협조할 부분은 서로 협력해 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의회자체를 근본 적으로 말살해버리는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동의해줄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의 질문 뜻을 아시겠지요?
이것은 정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하시든지, 아니면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검토해 본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 수가 있는것이 잖아요?
검토하고는 틀리잖아요? 외상구매는 하지 마십시요.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여러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유념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방금 홍이식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보실장은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반성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것 같습니다.
며칠전에 의원들에게 싸인을 받으로다니기에 그 내용을 그후로 알았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지원을 해주고 싶으면 이번 3차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98년도 본예산에서 반영해야지, 사전에 의원들에게다니면서 싸인을 받으면서 이번에 이 렇게 싸인을 해주었으니까, 그때 가서 해주십시요.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제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느 실과장이든지 이런 방법을 쓴다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입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면온천 공공시설 투자사업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북면온천 공공시설 투자사업비 운영은 '95년 9월 14일 1, 2공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상수도 시설공사는 당초에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정수장, 취수장, 관로 를 2공구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으로 알 고 민자투자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민자투자 이후의 주요사항은 단지조성에 상하수도 주관로가 아닌 자기가 관장하 는 단지내외는 상하수도 시설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조성된 1, 2공구 의 단지내 지선관로는 민자투자로 관을 매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니까, 민자투자로 바꾸었던 것인데, 이번에다시 공공투자로 바꾸어야 할 요인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1, 2공구를 완공해서 상수도시설은 1, 2공구에 공급이 되고 있으며, 그 입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공구를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4공구 지역입니다.
제가 1, 2, 3, 4공구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도면을 보면 1, 2공구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완료가 되었고, 3공구, 4공구가 개발이 되면 점차적으로 민자투자로 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공공투자를 바꾸었 던 것인데, 실제 3공구가 개발이 안되고 4공구가 먼저 개발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관은 2공구까지만 들어가 있어서 이 거리가 1.4㎞가 나옵니다.
이 사이에 3공구가 개발이 안되고 4공구가 개발이 되니까 여기서 1.4㎞ 관로를 매설해줄 필요성을 느껴서 공공투자로 바꾼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투자로 바꾼다는 것은 중앙지원을 받아서 사업시행에 있어서 군비부담은 군 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자기 조합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두번째, 민자투자에서 공공투자로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당초에 배수암거는 문화 온천장 인근에 배수암거를 설치하지 않고 옥리에서 나오는 물을 빼내는 하수가 구거로 되어 있는데, 구거를 이미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매각한 사유지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을 대체로 구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아직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공공투자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사업변경에 따른 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에 있어서 약 10여년 동안 침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온천개발은 2005년까지 점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화순온천 지역에 5개 업소가 들어와 있고, 도곡온천에도 5개 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남양건설에서 도곡온천에 콘도를 짓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2005년까지 하나의 시가지가 형성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물론 온천개발사업소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상세한 내용은 아직 파 악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수암거를 반드 시 설치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땅만 팔고 실질적으로 해주지 안 했지요.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다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러한 행정집행을 하시는 분들에 잘못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거울 삼아 정말로 계획과 추진을 보다더 면밀히 검토를 하 시고 어떠한 단계에 치우치지 마시고, 특히 온천개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 임으로 한번 개발을 하면 수십년 동안 관리 이용을 해야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때 실무자들의 단견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 입니다.
앞으로 온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온천개발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공동목적에 합당하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바야흐로 우리역사는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정권교체라고 하는 역사적 대의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끝없는 혼돈속에서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았던 정치, 파산지경에 이르른 경제, 벼 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민생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문화와 역사적 소명 의 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모든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 한층 가다듬어져야 하리라고 믿 으며,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이제 한 가정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지경 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조건에서 쓰레기를 최소화 하는 것과 자원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면하지 못하여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크고작은 각종 민원이 그치지 않는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수거 및 자원화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계획과 방침은 수립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사후 추진할 중점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생활쓰레기는 과연 감소되 었다고 보시는지?
이 제도의 실시이후 일부지역에서 무단으로 몰래 버려지는 쓰 레기가 증가하는등 문제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군당국이 파 악하고 계시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 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 고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로는다분히 구호에 그치고 있을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 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의 실효성 있는 추 진을 위해서 특히 요식업소등을 중심으로 음식그릇 크기 줄이기 운동을 장려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요식 접객업소에는 건조 및 퇴비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군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사료화 대책을 적극 강구하는 등의 구 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관련하 여 이 사업이 아직까지도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추진 해온 과정과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UN이 정한 문화유산의 해로 전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이를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도 선사시대부터 근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숨결 이 배인 많은 유산이 산재에 있어 이에 보존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께서도 이의 중요성과 가치를 일찍부터 인식하시고 "관광화순 건설"을 기회있을 때마다 역설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최근 우리지역의 문화유산 관리실태를 돌아본 바에 의하면 그와 같은 구호가 무색하게 많은 문화재들이 관리가 소홀한채 방치되어 있고, 일부는 붕괴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것으로 들어났습니다.
특히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인 양동호, 양승수 가옥, 도 기념물인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적소등은 비가 새고, 벽의 일부가 흙이 떨어지고, 목재부에 부 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붕괴의 위험까지 안고 있고, 최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원한 문화재 자료인 봉서루의 경우에 기와가 떨어져 내리고 기둥이나 보, 마루 등에 큰 균열이 가고 주변환경이 정비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일부 사 찰에서는 고증이나 학술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하지 않고 선방이나 건축물들이 신 축되고 있고, 운주사의 석조불감 해체 복원의 경우에서 처럼 복원이 원형을 보존 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다는 예산집행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등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본의원은 우리군의 문화재 관리 보존의 원 칙과 방침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반면에 춘산사, 쌍충각, 물염정 등 비지정문화재 경우에도 매년 자체예산을 투입 보수하고 있는데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 상당수가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 이며,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아울러 능주목 복원, 봉서루, 학서도 정자복원등 이미 사라져버린 문화유산의 복 원 보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문화유산 보존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물벼 수매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추곡수매와 관련 최근 농민들의 일손부족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쌀의 생산 단가 를 낮추고 미질향상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물벼 수매가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산물벼 콤바인, 운송탱커의 절대부족과 미곡종합처리장의 처리 능력 부족 등으로 수매과정에서 장시간을 기다리거나, 야적해놓고 왔다갔다 해야하는 등 농민들의 불편이 큰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개선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농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몇개 지역에 연차적으로 도정시설을 제외한 건조시설, 저장빈 등을 지원 설치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산물벼 수매체계를 확립하여 장기적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고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물벼 수확 콤바인, 운송탱커 등을 확대 보급할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견해는 어떠하며, 여건을 검토 하여 우리군 자체 투자계획을 내년도부터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 랍니다.
이를 위해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 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계 신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단행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내무과 산하에 교육계가 신설되었는데, 일 부에 짜맞추기식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비판에 불구하고 민선자치시대 공직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의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사고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취 지에서 앞으로 신설된 교육계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작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군민이 교육계가 담당해야할 역할에 궁금해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신설된 교육계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시대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계획을 획기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실 행해야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보다 진지한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해 새로운 21세기에 보다 살기좋은 화순을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실한 봉사자로써 자기 소임을 새롭게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이나 특정집단 이해에 기초한 이기주의와 아집과 독선의 폐단은 시급히 극 복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모두다수군민의 공익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모색해나감에 있 어서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상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대의를 실현하고 군민의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질문을 하기전에 회기때 군정질문이 있을때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고다양한 의견 을 제시하지만 집행부 측에서의 답변은 사실상 진지하고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곳 본회의장을 토론의 무대로 탈바꿈하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 러분!
오늘 본의원이 의회에 입문하기전 또는 이후에도 화순군의 최대 현안문제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우리지역의 수자원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동복수원지는 화순군에 하수종말처리장과도 깊은 연관을 맺습니다.
주변지역에 농작물과 민간인의 건강과도 깊은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수몰된 실향민의 한과도 깊은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IBRD 차관의 내역을 질문하는 것은 풀어낼 수 없는 방정식이 아니기 때 문입니다.
지난 제3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복수원지에 대한다양한 방법의 견해와 군수님의 수자원에 대한 관심과 마인드를 구체적화 하도록 한 기 회의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먼저 대단히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동복수원지에 IBRD 차관의 총 규모와 상환 기간, 상환내역 등을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동복수원지는 항상 화순군민의 마음의 고향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과 결단에 따라 우리군의 복지화도 깊은 삼각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정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입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라 지 금까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와 생 활쓰레기 분리, 배출, 수거 및 자원화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군 계획과 방침은 수 립되었는지,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생활쓰레기는 감소되었다고 보는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이고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 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촉진과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관한법률이 현재 국회에 상 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주변지 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정된 자구와 맞춰서 그 내 용을 입수해서 이와 관련된 근거조례를 입안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사안을 가지고 공모를 하고 단계별 추진절차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보면 금년부터 시작해 서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35,000∼70,000㎡의 입지를 선정하고 매립용량은 500,000∼800,000㎥정도 해보고자 기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연한은 앞으로 시설이 완비되었을때 약 15년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 소요사업비는 45억이상 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필요성, 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을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각읍면 회의실에서 도의원, 군 의원, 공무원, 이장, 부녀회장, 지역유지 등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15억원을 5월 29일 환경부에 교부 신청하 였으며, 주민공모에 따른 주민홍보를 화순소식지, 우리고을 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해 실시한 바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주민설명회시 의견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일 부 주민들은 동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당해지역에 동시설이 설치되 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 동시설의 설치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피해는 물론 지가하락 등 재산상의 피해도 있을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기피하는 의사를 나타내 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입지선정 시 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동시설 후보지 인근지역 주민 지원기금 조성 을 위해 관련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군조례를 제정해서 지역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시설 설치시 철저한 설계시공으로 침출수 등 환경오염발생 방지에 특단 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수거 재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동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군 방침으로는 마을부녀회 등 민간단체 주관으로 추진하여 민간 단체를 육성하고, 환경보전의식 확산을 위해 폐자원의 재활용 제고율을 높이고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여 배출토록 하고 읍면별 요인별로 쓰레기 수거일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전담 수거차량 2대, 인원 4명으로 운용중이며, 금년도 목 포량 1,080톤에 832톤을 수거하여 7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번째,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전인 '94년도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03톤이며, '95년도에 67톤, '96년도에 65톤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연탄사용량 급감,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시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봉투값을 아끼기 위한 쓰레기 투기와 소각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닐봉투 사용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읍면 단속반을 활용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제를 '98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군민의식 개혁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썩는 비닐을 개발중에 있으므로 개발완료와 동시에 우리군에서도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답 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따른 상황반을 운영중에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물기 를 제거후 배출토록 관련 조례를 금년도 8월 18일 개정해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요식업소교육 및 캠페인 전개 1회, 군수서한문 발송을 2,363개소에 발송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문보도, 라디오방송, 유선방송 등 대중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시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 여 민간단체 주관의 음식문화 개선 운동을 위해 한국음식업조합군지부, 화순환경 연합, 새마을부녀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푸짐한 상차 림을 선호하는 음식문화와 배출자 개개인의 실천 의지 미흡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이행 의무가 '98년 1월 1일부터는 연급식 인원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객석, 객실면적 100㎡이상인 음식점, 휴양콘도미니 엄 등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많은 업소가 참여하게 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용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관련부서 사회복지과 와 협의 음식그릇 적게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홍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복수원지 IBRD차관의 총규모와 상환기간, 상환내역 등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복수원지 IBRD차관은 광주광역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동복댐 설치공사 타당성 조 사비로 1979년도에 1억 8,300만원을 차입하여 상환기일이 1999년말로 도래하지 않았으나 고이율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990년 9월 25일 원금 1억 8,300만 원과 이자 1억 1,300만원 등 2억 9,600만원을 조기 상환하였고, 시설비 및 용지 매입비로 1982년에 311억 7,000만원을 차입하여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원금 311 억 7,000만원과 이자 150억 7,300만원 등 462억 4,300만원을 전액 상환하였음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자료에 의거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것은 어떤것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광역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고, 이에 따른 쓰레 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또 여러가지 대책들을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회의 석상에서 언급 이 된 내용입니다만,다시 한번 모아서 문제제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본의원이 답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그동안의 사업추진이 특히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군에 여러가지 생활쓰레기 배출, 수거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있 는가를 물었는데, 방침이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방침은 사실상 없는것나 마찬가지로 빈약합니다.
여러가지 운동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분리수거나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 동 등도 구호차원에서 머물러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같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환경보호과에서 강구해 보실 용의가 없는 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중앙정부방침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군 자체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쓰레기 생활폐기물 관계에 따른 실천문제는 저 자신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기관, 단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 군민이 참여해 줄 수 있 는 사항이라고 봐서 보다더 참여가 쉽게 될 수 있고, 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전을 시키고, 앞으로 이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사항을 충분 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모아서 저희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여 보다더 발전적인 차원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런 방향에 맞춰서 시책화 사업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과제를 놓고 저희들 이 더 연구해서 실행해나가고, 또한 보고드리고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세계무역기구체제가 된다고 합니다만, "환경과 경제가 같이 맞물려서 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단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환경문제가 중요한데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한것 처럼 단순한 구호차원이거나 군민의 협조에 바탕한 바꾸어서 말 하면 군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잘안되는, 군민의 협조가 잘되어야 잘되는 이런식 의 환경정책, 또는 쓰레기 대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 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을 교육하는 문제나 여러가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분리해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리해서 활용할 시설 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자 고 하면서도 막상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분리해서 가져가지 않고다시 섞어서 가 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배출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약 30%정도가 된다고 통계에서 보았 습니다만, 이 30%정도되는 쓰레기가 젖어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해본것입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요식업소나 일정규모 이상의 접객업소 등에 반드시 자체적으로 쓰레 기 물기를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나 간단하게 퇴비화 할 수 있는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고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음식그릇이 크기 때문에, 또 푸짐하게 먹는 습성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점심을 같이 하고 왔습니다만, 음식그릇이 크기 때문에 자연히 많이 들어가고, 이에 따른 음식물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버 리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그릇을 절반으로 줄인 운동을 전개하든지 구체적인 실천 대안들이 강 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구호로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라고 하지 마십시요.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관련해서 예산을 100여 만원 정도 지출하신 것으로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가 구호차원에서 끝났을때는 실효가 없 는 것이 되고,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쓰레기 문제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 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적인 방향 등을 내놓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들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지적해 주신대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향 등을 이에 따른 실질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언제부터서 해볼 생각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바로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착수를 해서 내년도 예산반영을 해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파악을 해 서 보완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절대로 숫자놀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자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우리군 은 대단히 많이 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50%, 그 이후에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전국적으로는 현재까지 '95년 1월 1일 이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었는데 27%가 감소되었고, 우리군은 50% 이상 감소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량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되었는데 정확히 추정 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같은 숫자를 봤을때 막연하게 추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과학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쓰레기 문제도 대체를 해나가야 한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절대로 숫자놀음에 연연하거나 이런 폐단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보고가 되었는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후보지 공모계획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까지 와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나와 있지요?
그런데 여러가지 보고해주신 문제점, 집단민원인이 발생한 소지 때문에 진척되지 못하는데,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로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금년 11월, 12월중에 1차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다행히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주셔서 응모를 해주시면 기 시행했던 용역의 결과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입지선정 위원이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입지선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한후에 이에 따른 주민들의 공 청회나 각종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입지선정이 1개소 정도 되었을때 중 앙에 보조금이나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자체 재원확보와 실질적인 종합처리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의원 김 성 인
용역을 해놓으셨는데 용역결과에 상관없이 대상지가 선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 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아닙니다.
용역이 된것은 용역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응모가 된다고 했을때 중첩된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충분한 대안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각종 필요한 절차 를 거치면서 선정입지를 확정하여 확정된 입지에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비 지원 내지는 재원 확보를 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종합처리시설을 만들어 나가 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물론 그동안에 공청회를 하시고 설명회를 하셔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히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신것으로 압니다만,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을 병행해 주셔야 될것 같고 사실은 이 문제는 늘 지적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밀실에서 비 공개적으로 어느 순간까지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서서히 공개되어야 할 시점이면 공개를 해서 이 문제를다루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사는 도암면에서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행정당국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는데, 실제로 각 읍면의 쓰레기 처리시설들은 열악하기 그지 없 습니다.
각종 악취나 벌레, 해충들이 들끓어서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것도 사실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하루 빨리 입지선정이 되고 건설이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 를 당하는 일들이 최소화 될 수 있으며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가지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 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추진을 가급적이면 빨리할 수 있도 록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오늘 질문은 하려고 했던것이 아니고, 제가 제42회 임시회의시 자금규모 문제 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화순군에는 이 자료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나중에 하자고 했 는데, 7월달 이후로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러차례 회의를 열고 또 광주광역시에 여러가지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좌석에서 보충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업비 문제나 요구문제 등이 있습니다만, 현재 화순군과 광주광역시에 들어간 물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1일 생산량이 약 32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77년도부터 계약에 따라 톤당 12원씩 하다가 '87년 38.25원씩으로 해서 원수대 금이라고 해서 전기료도 안나오는 싼 가격으로 화순군에 원수를 보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수대금에 있어서 화순군은 광주광역시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38.25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가지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타 자치단체나 타 수혜를 받고 있는 시군에서는 물가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해서 별도로 제기한 바 없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지금 화순군에서 동복수원지로 인해 광주광역시 요구한 사항이 지원 자금을 요 청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희군에서 말입니까?
○ 의원 정 광 수
그렇지요.
저의 질문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부분적으로는 이야기 한 바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공문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어떤 내용입니까?
○ 의원 정 광 수
우리군의 하수종말처리시설비 일부를 광주광역시에서 부담토록....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 관계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남면, 동복을 이야기 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순읍은 해당이 안되고....
○ 의원 정 광 수
그렇니까 그런 얘기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 관계는 환경부에 양여금으로 70%, 지방비 30%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도 비가 15%, 군비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부담을 못해주겠다.
부담할 근거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광주광역시로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동안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과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합하면 10가 지 정도 됩니다.
○ 의원 정 광 수
제가 제37회 임시회의시 임흥락 군수님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루밤이 지나듣, 사흘이 지나든, 한달이 지나 든 한번 광주광역시장을 만나서 어떤 문제를 토의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IBRD 자금내역을 요청한 것은 상환내역, 상환기간이 어떻게 되었는가?
종결은 이미 '90년 5월 25일날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그 지역에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일을 벌이고 있는데, 화순군에서는 동복수원지에 관해서 군수님과 광주광역시장 이 한번을 만나서 토론한 적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60년도 초반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콜로와주와 네바다주에서 시설은 네바다주에서 했고, 물 저수는 콜로와주에서 했 는데, 그 물값 때문에 두 주에서 방위군까지 출동하는 전쟁일보직전까지 갔던 일 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네바다주에서는 "충분한 물을 달라", 콜로와주에서는 "못주겠다.
원수대를 올려주라" 그래서 전쟁일보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IBRD 자금 모든 시설비가 '90년도에 말료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계셨다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10여 가지를 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큼 광주광역시와 기 체결한 원수계약서를다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냐면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그리고 의 회에서 토론하여 나올 수 있는 안, 그 밖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군수님께서는 직 접 송언종 시장과 만나서 수자원 문제, 특히 동복수원지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 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 군수 임 흥 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군에서 요구조건 10개 항목을 가지고 광주광 역시와 실무자들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매주 수요일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협 의가 도출되면 그 안을 가지고 광주광역시장과 군수가 대면할 수 있도록 추진하 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 문제는 부차적이고, 왜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들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뒷늦게서야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화순군에서는 댐피해 대책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문제에 대해서 아직 까지 당사자인 광주광역시장과 한 마디 대화도 없었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장과 면담하고, 앞으로 담판지울 프로그램이나 마인 드를 갖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군수 임 흥 락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문제가 도출되면 최종 담판은 같이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어차피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들의 안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화순군민에 뒷 받침이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여러 자치단체에서 바라보고 있는 눈초리가 대단히 매섭습니다.
이 문제를 화순군에서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끌고 가셨더라면 얼마나 좋아겠습니까?
그리고 저의 의회에서도 대책위원님들의 움직임 뒤에 결의문 채택 등이 챙피했습니다.
집행부와 의원들이 했어야 하는데,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뒷 북치는 식입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체면이 말이 아니고 챙피해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임흥락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관계공무원과 관계자, 또 대책위 원들과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시고 화순군민이 이익을 보고, 우리군이 하나에 이 익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군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문화공보실장 최성기입니다.
김성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문화재 보존관리 원칙과 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보존원칙은 원형보존이 있으면 보수복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능 한 원형을 보존토록 해나가고 있으며, 또한 부실공사 방지와 완벽한 시공을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보수는 중장기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보수의 시급성을 감안,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하되 긴급 보수 필요시 예산 확보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중요 민속자료인 양동호, 양승수가옥 및 조광조 적려유허비는 '98년도 국비보조 가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양동호 가옥이 국비가 2,100만원이 확보되었고, 군 비 450만원, 도비 450만원이 확보되면 3,000만원이 확보되겠습니다.
양승수 가옥은 국비가 2,625만원, 도비가 562만 5,000원, 군비 562만 5,000원 합 해서 3,750만원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광조 적려유허비는 국비가 3,140만원, 도비가 1,570만원, 군비가 1,570 만원이 확보되면 총 6,280만원이 확보되겠습니다.
이 재원이 확보되면 보수를 하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봉서루는 지난 21일 현지를 확인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목재부 균열부분을다시 재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산사, 쌍충각, 물염정 등 비지정문화재도 매년 자체예산을 투입 보수하 고 있는데 지정문화재가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수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서 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문 화재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다만, 국도비가 지원된 문화재보수는 사업추진이 용이하나 군비만으로 사업을 추 진할 경우 군 재정 형편상 애로가 있어 지정문화재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정문화재를 우선적으로 보수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비지정 문화재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능주목 복원, 봉서루, 학서도 등의 사라져버린 문화유산의 복원보다는 현 재 유지되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 한 견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사라져버린 문화유산의 복원 정비는 국도비가 지원된 경우와 특별히 필요 한 경우에 한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 보존 관리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찰, 향교 등에는 많은 국·도·군비가 투자되어 정비사업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기타 문화재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찰, 향교 등은 자체적으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 면 기타 문화재는 군 재정 형편상 예산이 책정되는 문화재만 보수하고 있는 실정 이나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문화재는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지원 요구하여 기타 문화재에 집중적으로 관심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군의 문화재 관리 보존원칙과 방침이 있는 것입니까?
보고해 주신대로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보고한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말입니다, 문화재 관리실태를 우연한 기회에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었요.
마치 어떤 유력자들이 업적을 남기자고 하는것도 아니고, 또 특정 유력자들이 입 김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재 관련 예산배정에 원칙과 기준은 유력자들의 입김이라고 봅니다.
제말이 틀렸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도곡에 있는 양승수 가옥인데,다 썩어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조광조 선생 유허비에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양동호 가옥입니다.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입니다.
사진을 드릴테니까 보십시요.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문짝이 어긋나 있고, 담장은다 헐어져 있고, 정화조는다 들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문화재라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소위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에 칠충각 1억 5,000만원 예산편성해서 보수하고 있지요?
그것은 도지정 문화재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요.
기와장에 구멍이 펑펑나 있습니다.
비가 새가지고 서까래나 보가다 썩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광조 선생 적려 유허비 안에 있는 적소라고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문을 열어보시면 볼 수가 없습니다.
초가가 전부 우리 시골말로 해서 군새가 져서다 새고 해도 누가 손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방침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봉서루요? 제가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여기에 못가져 왔습니다만, 봉서루도 복원 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기와장이다 떨어졌습니다.
천장에다 붙여놓은 흙이 벌어지고 떨어집니다.
또 나무에 손가락이 들어갔다 나올정도로 균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치단체가 어떻게 문화재 관리를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예산요구 자료를 보니까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몇 천만원씩 예산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정문화재가 방치되고 있으면서 특정문중의 지정도 되지 않은 제각이나 정자들 이 보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매년 예산이 상당히 유력한 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보실 것입니까? 어떻게 시정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 화순관내에 살고 있는 여러 문중에 정자나 제각들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다 보수해주시고 수리를 해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양동호 가옥, 양승수 가옥, 조광조 선생 유허비는 국비가다행히 확보가 되었 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국비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3,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수리를 절대 못합니다.
또 한쪽 하다가 말았요.
제가다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가서 한번 보십시요.
도대체 문화재로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헐어져가는 어떤 개인집으 로서 방치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요.
화장실을 지어 놓았는데 문짝이 맞지 않고, 또 바닥에 물이 빠지지 않고, 변기가 고장이 나서 엉망입니다.
입구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과거에 보수하고 남은 건축자재도 방치가 되 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예산타령만 하냐는 것입니다.
예산타령만 하면서 결국은 지정도 되지 않는 문화재에 대해서 수천만원씩을 들여 서 수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년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실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양동호 가옥과 양승수 가옥, 정암 조광조 선생 유허비는다행히 국비가 확보 되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가 확보되면 점검을 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 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비지정문화재는 필요성을 판단해서 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되도록 지 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전체적으로 돌아보십시요.
지금 우리관내 문화재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운주대축제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돌아봐서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사실은 이런 질문을 이번에 안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기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해놓지 않으면, 또 내년도 예산에 이 렇게 편성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사정하시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문화재는다 썩어서 허물어지고 있는데, 개인들의 제각이나 정자들을 보수해 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 중장기 발전계획에 정비계획이 들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개략적인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 계획에 맞춰서 보수해 가시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그때 파악을 해서 시급하 게 보수를 하거나 손을 대어야 할 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이와같이 되어버리면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양동호, 양승수 가옥을 문화재답게 만들려면 수억이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그 정도 방치가 되어 왔습니다.
제가 구구하게 여러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화순군에서는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완을 해주시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꼭 보존하고 가꾸어나갈 문화유산을 중심 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전혀 보수할 필요없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없는 것들을 만들어 세웁니다.
물론 훌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도비도 가져오고, 중앙에서 예산도 가져와서 하 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보십시요.
봉서루도 복원해 놓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 입니까?
제자리도 아니고, 제 위치도 아닌 곳에 복원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속된 말로 밥 보다 고추장이 많게 생겼습니다.
올해도 예산요구된 것을 봤을데, 또 능주목을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능주목을 복원하려면 몇 십억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능주목을 복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투자할 곳이 없어서 쓴다면 모르겠지만, 예산투자할 곳이 많잖아요.
현재 기존에 있는 문화재 관리도 못하면서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 세운다고 하 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시정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검토를 신중히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기존에 있는것들을 잘 유지 보수해 가면서 여유가 있을때 복원하는 것은 별 문 제가 아닙니다만, 자꾸 특정인들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보수된다면 우리 화순군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이와같은 잘못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화재 관련 예산투자 경향을 보면 물론 사찰이나 향교가 로비 능 력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찰이나 향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 예산요구 자료를 봤더니, 예산요구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 예산요구를 할때도 균형있는 시각속에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찰이나 향교만 우리관내에 있는 문화재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매년 사찰이나 향교에 관련된 예산만 올라갑니다.
그외 것들은 어쩌다 올라갑니다.
우리 화순군이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려져서 앞으로 관광자원화 해야할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때 현재있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도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해주신 요지를 보면 훌륭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문화재 관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산물벼 수매 관련 김성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물벼 수매와 관련하여 산물벼 콤바인, 운송탱크의 절대부족, R.P.C의 처 리 능력 부족 등으로 농민의 불편이 큰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 하여는 본군은 도곡, 능주, 동면 등 3개소에 미곡처리장이 설치되어서 산물벼 수 매를 하고 있는바, 수매현장을다닐때마다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도 절 실히 느껴온 사항입니다.
때문에다소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적극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것을다짐드리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산물벼 콤바인은 도곡 미곡처리장에 1대를 비롯하여 관내에 4대가 공급되 어 있으며, 일반 콤바인은 관내농가에 488대가 공급되어 있으나 벼 수확작업이 짧은 기간에 거의 동시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산물벼 콤바인은 개당 2,700만원으로 가격이 높은 편이나 농가 인력부족 등 현실 농촌 여건을 감안할 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위탁 영농회사와 공동 이용조직 즉, 영농단 및 미곡처리장 사업주와 적극 협조하여 확대 공급대책을 강 구해 나가겠으며, 운송탱크는 확보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산물벼 콤바인 보유농가 에서 덤프트럭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개 R.P.C에 대한 건조시설, 저장빈 등 산물벼 처리능력 부족에 대하여는 본군에 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별도 사업주와 협의하여 시설 확장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R.P.C별 처리능력은 도곡농협이 1일 물벼 처리능력 1,500가마, 대한미곡이 1,667가마, 영흥미곡이 833가마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군 금년도 산물벼 수매계획은 80,000가마입니다.
80,000가마 중에서 23일 현재 92.9%인 74,328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그중에서 대한미곡은 25,000가마 100%를 완료했고, 도곡농협 미곡처리장은 89%, 영흥미곡은 88%, 앞으로 도곡농협 미곡처리장은 100% 완결할 것 같습니다만, 영 흥미곡은다소 미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농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군자체 재원으로 필요한 몇개 지역에 도정시설 을 제외한 건조시설, 저장빈 등을 농협과 협의하여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는 수매 와 병행되지 않은 건조시설 및 저장빈 설치는 물량이 혼합 관리되기 때문에 상당 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농협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에는 도곡농협 미곡처리장에서는 건조시설을 800톤, 저장시설 600 톤 규모의 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한미곡 처리장에서도 건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영흥미곡 처리장도 사업주와 적극 협의해 서 증설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본격적인 산물벼 수매체제를 확립하여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산물벼 콤바인, 운송탱크 등을 확대 보급할 대책은 무엇이며, 여건을 검토하여 우리군 자체 투자계획을 내년도부터 수립 추진할 용 의는 없는가에 대하여는 산물벼 콤바인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농기계 공급 계획에 의거 수요량을 조사해서 농기계 공급계획에 의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운송탱크는 미곡종합처리장 및 농협자체에서 확보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아울 러 이러한 시설지원 등 농업부문 지원은 농가나 농업단체, 또는 사업자의 의욕과 열정이 있어야만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을 감안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산물벼 수매를 해보시면서 현장을 직접 가보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 의원 김 성 인
여러가지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아셨을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 의원 김 성 인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수매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만약에 날이 좋지않고 비가 왔을 경우에는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 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익히 현장에 가서 보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 의원 김 성 인
앞으로 궁극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산물벼 수매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농촌에 일손이 나락을 가마니에다 담아서 널었다, 담았다, 옮겼다 할 수 있는 여 력이 없고, 또 이와같은 여러가지 노동력이 많이 포함되면 생산단가가 올라가서 생산비가 높아지므로 생산비를 낮추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산물벼 수매체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시다시피 산물벼 수매와 관련해서 R.P.C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의 처리능력과 보관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인정하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 의원 김 성 인
이와같은 것들을 그대로 두고 산물벼 수매가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도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을 것이다는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은 자치시대가 됐으니까 즉 과거에는 중앙 농정만 있었으니까 중 앙에서 하는대로 하면 됐습니다만, 자치 농정의 영역이 생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아 이 문제를 자치단체가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지역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단체 가 이와같은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은 농가에 현재와 같은 콤바인이 아니고 산물벼로 수확할 수 있는 산물벼 콤 바인이 보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탱크로리가 보급되어야 합니다.
지금 농업관련 잡지나 신문 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탱커로리가 국내 농기 계 제작사에 의해서 제작이 되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물벼 콤바인과 탱크로리가 보급이 되어져야 논에서 바로 탱크에다 실어 서 미곡종합처리장으로 가서 털어버리면, 농민들이 포대에다 담고, 붓고하는 번 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재원이 허락한다면 보조금을 주어서 라도 적극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고, 또 생산자 단체와 사업의 당사자인 농협과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연차적으로라도 공급이 되어져서 빠른 시 간내에 산물벼 수매체계가 확립되어질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저장시설이나 건조시 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수매와 병행되지 않은 건조시설 및 저장빈 설치는 물량이 혼 합되어서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농업관련 보조금으 로 투자를 하고 있고, 농업관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형태로 민간에 대 한 자본보조 형태로 보조금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1, 2억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누가 크게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읍면은 몰라도 몇 개소라도 R.P.C가 생기면 좋겠지만, R.P.C는 채산성 때문에 안되고, 도정시설은 빼고 저장빈과 건조시설이라도 확충해놔도 좋지않겠 느냐, 그러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때는 물량을 가져다 도정 을 하면 되니까요.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농협이 사업주체이니까 농협에서 알아서 할일이다고 미 루지 마시고,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농협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다소 보조 금이라도 지급을 하고 지원을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차원에 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와같은 문제는 지금부터 협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내년이라도 예산이다소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갔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내무과장 최영옥입니다.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계 운영방침 및 원칙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계 운영방침 및 원칙에 있어서 방침은 교육을 통해 사회 병리현상을 치 유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군민 의식개혁으로 군민화합 도모 및 지역개발에 대 한 동참을 유도하며, 국민운동 조직의 활성화로 자율실천의 역량을 제고하고, 장 학진흥기금 조성 운영으로 내고장 인재육성을 함으로서 군의 백년대계를 도모코 자 합니다.
원칙은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운동 실천의 내실화 하겠으며, 민간단체를 활 성화 하고, 아울러 민·관과 상호 협조로 의식개혁운동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열린 군민대학을 개설하여 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민들을 함께 걱정하고 해결하는 토론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계획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열 린 군민대학을 개설 매월 셋째주 금요일 4층 회의실을 활용해서 군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임직원, 공무원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자치시대에 적응토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21세기 내고장 발전 전략을 위 한 특별 위탁교육을 1박 2일 과정으로 공무원, 의회의원, 주민대표등 약 900명을 대상으로 혼합실시하여 자율실천능력 배양 및 군민 화합에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여성교육, 농업인교육 등 군민 15,00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 및 멀티 프로젝터 방법으로 군민의식개혁 교육을다소 실시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따 른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며 강연집을 펴나가는 등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선진 군민함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계가 신설이 되었는데, 본의원을 포함해서 여러군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 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교육계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해주신대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충분히 마련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교육계 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진전이 되고, 또 공직자들 이 획기적으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의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 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질문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했던 공직자 관련교육이나 주민대상으로 한 교육들을 봤는데, 내용 에 특징이 없습니다.
물론 괜찮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어떤 계획성이나 어떤 목적 의식성에 입각한 교육보다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프로그램과 계획속에서 목적 의식적으로, 군민 하나되기 운동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명제가 그런 과제가 설정이 되었으면 이에 걸맞는 내용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이 세워지고 발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경영마인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그와 같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의구심을 갖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어떤 의식을 심어가는데 있어서 교육계가 해야할 역할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같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교육계가 활발하게 잘 움직 여지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시요.
○ 내무과장 최 영 옥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 재 규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대풍을 이룩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버스 오지노선에 대하여 도비·군비 등을 지원받아 운행토록하고 있는 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결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지적하고 시정토 록 하였는데 조치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 위 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너릿재터널 교통체증 관련입니다.
우리 화순을 거쳐 순천, 고흥과 장흥, 보성방면으로 가는 차량이 많아 토·일요 일 및 공휴일이면 너릿재 현 터널로는 감당할 수 없어 정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광주 선교에서 도웅리, 서태리를 거쳐 능주방면 고속화 도 로에 연결하여야 교통체증이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화인 들국화 증식 보급관련입니다.
우리군의 군목은 느티나무며, 군화는 들국화입니다.
우리 군화인 들국화가 식재되어 우리 군민의 꽃사랑 운동과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정서순화와 애향심이 고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화보급을 위하여 군화 식재단지를 1개소라도 조성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초대의회에서 김경남 의원이 코스모스 대신 군화를 심어 국화향기 퍼지는 도로변을 만들고자 하여 예산을 편성한줄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이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역경제과장 임양환입니다.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97년도 군내버스 오지노선 도비·군비 지원내 역과 상반기 오지노선 결행으로 인한 군비절감 내역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에 도에서 개설한 18개노선에 도비 8,697만원과 군비 2,174만 4,000 원을 포함 1억 872만 4,000원을 지급하고 군자체로 개설한 3개노선에 1,847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97년도에는 도에서 개설한 18개노선에 도비 4,093만 1,000원과 군비 1,754만 2,000원을 포함 5,847만 4,000원을 지급하고, 군자체에 개설한 7개노선에 2,151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노선 결행으로 인한 군비 미지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우리군에서 상반기에 벽지노선 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능주 만수리에 서 도곡 미곡까지 0.4㎞, 원리에서 평지까지 0.8㎞가 단축되어 46만 8,400원을 동면 백용리에서 옥호간을 1일 6회 운행 확보한 바 있으나, 2회만 운행하여 총 724일 감행 운행하였으므로 195만 9,750원을 감액, 총 265만 2,150원을 감액지급 하였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화순읍 유천리에서 동면 국동간은 폭설요인으로 차량이 결행 하는 등 21개노선에 총 106회를 결행하여 28만 8,930원을 감액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벽지노선 보상금 지급시에는 운행상항을 세밀히 확인하여 실 운행구간에 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규 의원 거수) 이재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 재 규
'97년도 절감운행이 265만 2,150원이라고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이 재 규
제가 조사한 것은 전년도에도다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일부를 제외하고는다 지급을 했습니다.
○ 의원 이 재 규
제가 '96년도까지 조사하였으나 금년 상반기나 '96년도는 동일 결행되었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철저히다시 조사해서 '96년도 결행한 것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아서 입금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이재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너릿재 터널이 협소하여 토요일, 공휴일, 명절 등에는 교통체증이 심한데 그 대책으로 광주 선교에서 도웅리 간 제2순환도로 계획과 추 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순∼능주간, 구암∼화순 4차로 확포장 추진으로 완공되면 이 보다도 교통량은 훨씬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공휴일, 명절이 아니더라도 평일에도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동구 내지간 우회도로개설 계획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 해야 하기 때문에 주관은 아닙니다만, 지난 3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에서 수립중에 있는 전남 중남부권 개발 계획에 포함 되도록 건의를 했고, 이번 10월달에 우리군에서도 회의를 가져 포함시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년도에 2차 터널을 뚫었습니다만, 앞으로 몇년 안가서 2차선을 더 뚫다고 할 지라도 포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앞으로는 교통체증이 안되도록 더 원활한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규 의원 거수) 이재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 재 규
노력을 하시겠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이 터널이 뚫어짐으로 인해서 추후시설된 LNG 가스시설비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군 살림의 예산을 줄인다고 생각해서 빠른 시간내에 서둘러서 실천하도록 노 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과장 김근식입니다.
이재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군화인 들국화 식재 및 조성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들국화는 우리군의 군화입니다.
증식과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비 195만원을 투자해서 들국화 숙근초를 1,050본을 채취하여 화순군 농촌지도소 하우스 묘포장 200㎡에 식재한후 뿌리를 발근시킨 결과 이식할 수 있는 5,000본을 생육시켜서 사업비 350만원, 도비 175 만원, 군비 175만원을 투자하여 '95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화순읍 이십곡 리 너릿재 소공원과 화순읍 강정리 소공원 2개소에 식재하였습니다.
그후 관수하고 비료주고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꽃 나무사랑운 동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군화인 들국화가 만발할때는 군민의 정서 순화뿐만 아니라 군화를 알리 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 앞으로 '98년도부터는 들국화 식재를 확산하여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도록 대체적으로 특수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최선의 노력을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규 의원 거수) 이재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 재 규
산림과장!
수고하십니다.
'94년도 업무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 읍면에 하 달하여 2∼3명씩 공무원들이 들국화를 해서 군으로 무료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95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195만원을 투자해서 채취하였습니다.
○ 의원 이 재 규
제가 알기로는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5,050본이 심어졌다고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 까, 너무 밀집되어서 꽃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셨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의원 이 재 규
제 의견으로는 너릿재부터 양쪽으로 약 30㎝거리로 심는다면 약 700m이상을 심 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화꽃이 곱게 피도록 하여 주시면, 국화꽃은 영구적으로 꽃이 피기 때문 에 계속해서 식재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 한 안건에 대하여 당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심의처리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