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이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조영길 의원, 문팔갑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 다.
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이 알고 싶어하거나 군정에 대한 문제점등을 도출시켜 군민 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개선방안 및 해결책을 함께 연구하고 생산적이면서 능률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는 강력한 견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이 평소 알고 싶어하는 사항등을 질문하여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대안등을 제시하여 지방자치가 더욱 더 굳건히 정착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되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보충 질문 하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시에는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에게 알리는 답변임을 명심하시고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화순읍 출신 산업·건설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성하의 계절입니다.
이제 제2기 의회도 하반기를 보내면서 그간의 활동에 대해 평가해 보며 앞으로의 군정이 어떻게 하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할것인지 하는 생각을 깊히 해보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년이 지난 부으도로계획 정비문제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최초 실시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장기간 도시계획 예정 도로로 묶인뒤 미집행된채 버려져 있어, 주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시가지 형성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장기 미집행된 도로, 도시계획 시설을 일제히 심사하여 불필요한 도로계획은 폐지하고 필요한 도로계획은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덕택지의 주민편익시설 확충계획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공간과 환경을 확보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광덕택지가 금년 6월 30일로 제3차 택지까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의 편익시설이라 할 수 있는 차량 소통 대책은 시행된 것이 없고, 화순읍 시가지는 교통지옥이고, 유치원 부지로 분양된 부지에는 쓸만한 유치원 하나 없고, 어린이 놀이터는 훼손되어 버려져 있고, 파출소, 우체국등 주민편익 시설은 계획조차 없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쾌적한 주거 환경입니까?
쾌적한 전원주택지를 공급하겠다고 시작된 택지개발이 소형 임대아파트만 대량 공급하여 화순의 인심만 나빠지고 있고 살기 좋은 화순이 아니라 차라리 개발 이전의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여론은 참으로 아타까운 현실입니다.
5,000여 세대의 입주가 시작된 택지에 주민편익시설은 언제까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 축제 행사의 추진 방법과 기본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큰 기대와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시작된 운주대축제가 많은 문제점을 남긴채 제1회 대회를 마쳤고, 금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 적벽 문화제등과 함께 대규모 행사로 계획만 세워져 있지 현재까지도 기본계획이나 추진방향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회의소집 한번도 없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심히 걱정이 앞서 대회에 따른 준비사항과 기본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넷째, 다음은 고소 사다리차량을 이용한 가로등 보수에 관해 묻겠습니다.
고소사다리차 구입에 많은 예산과 신규 인원을 투입하여 가로등을 신속하게 보수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가로등에 대한 민원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현재까지 고소차량을 이용한 가로등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각 읍면별로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 초대민선 군수의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날을 되돌아 보시고, 민선 자치시대에 무언가 달라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군수께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정 써비스 개선을 위해 아무리 노력하셔도 여러분 의 동참이 없이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잡아주고 이끌어서 살기좋은 화순, 우리 화순건설에 함께 매진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조영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영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 최초 도시계획 실시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묶인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일제히 심사하여 불필요한 도시계획은 폐지하여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없애고 필요한 도로계획은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급한 곳은 3년 이내에 나머지는 5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용의와 소요경비 및 건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위원장님께서도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 역시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 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도시의 계획적이고도 관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므로 다소의 불편과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모두가 이해하여 주셨 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이 70년 10월에 최초 입안 결정된 이후 그동안 수차에 걸쳐 재정비 과정을 거치면서 화순읍 도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도로등 도시 계획시설의 미집행으로 인하여 시설 지역내의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상 전체 도로시설계획은 대로, 중로, 소로등 224개 노선에 약 100km가 계획되어 있으나 이중 만연로와 광덕 1, 2, 3차 택지개발 지구내의 도로등 75개소에 19km가 개설되었고 미개설도로 총 149개소 81km중 현재 추진중 이거나 3년 이내에 개설을 추진하여야만 도로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 되는 화순읍 배후도로등 5개소 3km에 약 2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 이 허용된다면 5년 이내에는 화순읍 교리에서 만연로까지 군청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폭 15m 도로와 현재 추진중인 대리 교통광장에서 화순읍사무소 앞까지의 도로와 연계해서 화순교까지 폭 20m 도로를 개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상 불필요한 도로망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로망 계획의 상호 연계성 유지에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상 미집행된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분석 판단하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3년 단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성있게 도로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일부 언론에 보도된바도 있습니다만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필요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이를 도시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최소화하고 관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 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광덕 3차 택지개발 사업 준공이 다 되어가고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추어 주민편익시설인 교통, 주차, 공공시설인 학교, 유치원, 파출소, 우체국등의 시설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의 확보계획과 대책은 어떤가?
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덕 3차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주민편익시설 현황은 도로가 30개소에 90,707㎡, 초등학교 시설 1개소에 9,946㎡, 유치원 시설이 2개소에 3,351㎡, 우체국, 파출 소 부지인 공용청사 1개소에 505㎡, 어린이 공원 2개소에 6,286㎡, 체육시설 1개 소에 5,319㎡, 주차장 1개소에 2,075㎡, 녹지가 2개소에 9,267㎡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덕 3차 택지 개발지구내에 건축중인 아파트 입주는 8월에서 12월중에 입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녹지등 공공시설은 아파트 입주전에 완공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시공중인 초등학교는 '98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체국, 파출소, 유치원등은 관계기관 및 희망 자가 분양을 받아 시설하여야 할 사항으로 도공영개발단과 협조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 드리 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이 시행된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전과 지금의 세대수와 인구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현재 화순읍 지역입니다.
이러한 20년이 지난 도로를 방금 보고해주신 대로 개설한 내용은 결국 19km입니 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만연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광덕 1, 2, 3차 택지개발 하면서 자동으로 이루어진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20년 전에 도시계획 세워서 만연로 하나 개설해놓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나도 뚫지 않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도시과장 본인의 땅이 도시계획에 묶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굉장히 주민에게 불이익입니다.
군민의 불이익은 곧 군의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현실성 없는 도시계획은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는 합니다만 5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도 내집 앞에 과연 소방도로가 있고 중로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 개설될 것인가를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심사해서 주민들에게 3년안에 개설될 도로는 이것이고, 5년이내에 개설될 도로는 이것이고, 나머지 도로는 심사해서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이내에 개설될 내역도 보면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만연로 ∼ 광덕 3차, 광덕 3차 ∼ 전대병원 분원등 거의가 신도시내에 집중되어 있는 계획 입니다.
신도시 내에 입주한 주민도 물론 화순읍 주민입니다만 거의가 임대 아파트 입주 자들로써 별로 화순에 관심이 없는 분들입니다.
신도심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화순에 좋은점도 있습니다만 인심만 나빠지고 구 도심에 사시는 분은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도 오늘 여기서 "예산 세워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치지 마시고 3년 이내에 개설될 계획서에도 소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소방도로도 최소한 1년에 1km나 2km 계획을 세우셔서 도시계획 도로가 꼭 필요 없는 것은 폐지가 되고 필요한 도시계획 도로는 심사를 해서 신설이 될 수 있도 록 년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앞으로 명심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가면서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금년안에 계획 세울 수 있죠?
제 말은 3년 안에 개설될 도로의 내역이 나왔는데 여기에 소로가 빠졌습니다.
소방도로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내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조금씩 개설해 나가자 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이 사항은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덕 3차택지 입주에 맞춰서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심을 개발하면서 주민편익시설은 전혀 되지 않고 아파트가 8월달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면 5,000여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도로개설과 더불어서 해결되겠지만 여기에 필요한 파출소나 우체국등은 우리가 그분들이 설치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먼저 앞장을 서서 연락을 취해서 3차 입주가 시작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든지, 우체국도 이동우체국을 설치해달라는등, 앞서가야지 주민들 입주하고 나면 바로 민원이 생깁니다.
교통이 안좋기 때문에 광덕 택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파출소에서 출동하기 에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형편입니다.
광덕 3차 택지가 입주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편의시설, 그리고 1차 광덕 택지내에도 파출소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1, 2, 3차 약 10,000여세대가 입주하는 지역에도 파출소 부지 하나도 없는 실정 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견해서 주민들이 입주했을때 화순이 살기좋다고 해서 집 지어 놓고 보니까 주민편익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전에 편익시설을 해주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대체적으로 도시계획은 중요도가 있는 지역이 화순읍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순의 신시가지는 나름대로 여러분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금방 지적한 대로 공한지, 공공시설물등 잘못된 부분은 본 의원이 3차 택지를 보류하라고 하면서까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재라도 최소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다시 말해서 어린이 놀이터, 파출소, 공설운동장, 휴식터등 할 수 있는데까지 해 보시고 현재 그런 시가지는 발전이 잘 되고 있는데 과거에 화순읍이 발전이 안 된 이유 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화순읍이 새로 만든 광덕택지 1,2,3차 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20년 전과 별로 다른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하면 도시계획을 잘못한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어떻게 잘못 했기에 화순읍이 이렇게 발전이 안 되었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도시계획은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 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포장을 못하고 시설을 안한것은 돈이 없어 못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못됨으로 해서 개인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순의 도시계획이 지도상에서 도시계획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동강이 나고 교회가 잘려나가는 이러한 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자기 땅에 모든 시설을 하고자 하더라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의 도시계획을 함으로 말미암아 화순군이 발전을 못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해 놓고 여러분들이 시행을 안 했어요.
제대로 된 지역도 시행을 안 했고, 도면상으로 도시계획을 해 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때는 이것이 정말로 도시계획인가 해서 "내가 이 땅에 도시계획대로 집을 지어야 하는가, 안 지어야 하는가, 학교가 동강이 나고 교회가 동강이 났는 데 도시계획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의문이 갈 정도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을 다시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조영길 위원장께서 물으셨 는데 여러분들 답변은 고작 현재 새로 발전된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 2년뒤에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도를 놓고 했던 이러한 도시계획은 모두 우선적 으로 도시계획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계획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돈이 정말 하나도 없고 도시계획 할 돈만 있더라도 도시 계획을 먼저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올바르게 지역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기 재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군수님께 묻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에 앞서서 이와 같이 지도를 놓고 해 놨던 도시계획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누가 봐도 화순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도시계획으로 사업은 안 해도 좋습니다.
도시계획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학교가 동강이 나고 교회가 동강이 나는 이러한 도시계획을 과연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과감하게 지도를 놓고 했던 도시계획을 무시해 버리고 다시 도시계획을 편성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예산의 핑계를 대고 도시계획을 못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얘기는 될지 모르지만 과거 20년전에 잘못했던 행정을 맡아온 지금의 우리 행정으로서는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는 한, 또 지방화시대가 과감히 시정해서 도시계획만이라 도 바로 잡아서 주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앞서서 이 도시계획을 한번 정말로 화순 지역 발전 을 위해서 올바로 세워줘야 되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부분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계획은 나중에 작성해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나 도시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정비는 '96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은 행정기관에서 입안해서 행정계획의 안대로 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공청회나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도시 계획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현재의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전면적으로 재구상할 계획에 대해서는 이 도시계획은 여러가지로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96년도에 도시계획 정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향후 5년동안은 그 도시계획이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부의장님이나 조위원장님과 협의 해 가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 '96년도 공청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을 완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청 은 크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들립니다.
공청회를 하면 주민들은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설명한대로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공청회를 공청회답게 했다면 "학교가 잘려가는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장이 이 도시계획은 잘 됐으니까 이대로 합시다, 천주교가 잘려가는 천주교 신자들이 이것은 대단히 잘 된 도시계획이니까 이대로 천주교 잘려도 넘어가겠 습니다." 라고 했겠어요? 그것은 제가 볼때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민공청회를 정말 공청회답게 했다면 그런 분들도 참여를 했을 것입 니다.
공청회를 할때 이해상관이 없고 정말로 잘된 지역의 주민들만 데려다 공청회를 하니까 아무말이 없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할때는 문제가 있는 지역의 사람을 데려다 놓고 공청회를 해야지, 문제 가 없는 지역의 사람들과의 공청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96년도에 완료했으니까 5년뒤까지는 못 하겠다면 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96년도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한 학교가 잘리고, 교회가 잘린다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전혀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심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년뒤까지 도시계획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법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귀신이 만든것 아닙니다.
어느 군이, 어느 국가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지도상에서 끊어 버리는 도시 계획을 하는 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순읍 앵남리 기타 등등 그린벨트만 보더라도 엊그제 지사님이 답변 했습니다.
이것을 지도상에서 놓고 끊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분명히 화순군에 방송 되었습니다.
화순군의 도시계획도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도 지도를 놓고 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고 화순군이 도시계획이 제일 잘 되었다고 처음 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기가 막힌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기존의 도로를 살리면서 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인데 도면놓고 적당히 그려버리니까 기가 막히게 잘 된 도시계획이예요.
실효성이 없는 기가 막힌 도면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의를 해서 화순군의 도시계획은 과거에 훌륭한 우리 선배님들이 지도를 놓고 작성했기 때문에 도로가 잘리고, 학교가 잘리고 엉망진창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더라도 건의를 하세요.
내년도에 그 다음해에 5년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되겠다.
이유는 화순군은 날로 발전해가고 있고 현재 기존의 도시도, 지역도 발전을 시켜야겠는데 엉망진창인 도시계획이 되어서 주민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원성이 많으니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 하십시오.
법을 다루고 있는 국회에서까지라도 그 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하시고 학교가 잘리고, 교회가 잘리는 이런 도시계획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시고 기존의 도로 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줘야지, 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버리고 안 나가면 적당히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행할때 굉장이 차질이 나옵니다.
바로 20년전에 했던 도시계획이 오늘 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군수님과 타협해서 화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부의장님 말씀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문화공보실장 최영옥입니다.
조영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날과 운주대축제, 적벽문화제등 군민축제 행사의 추진방향과 기본계획을 밝혀 달라는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민축제 행사의 추진방향은 실시시기를 군민의 날인 11월 1일을 전후로 해서 실시방법은 지난 '96년까지 개별행사로 실시하던 군민의 날, 운주대축제, 적벽문화제를 금년부터는 축제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통합 실시 하겠으며, 이의 추진을 위하여 별도 추진위원회를 7월 초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군민의 날 일자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 영 길
공보실장!
군민의 날 행사 예산이 얼마예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약 8,000만원 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운주축제는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1억 5,000만원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예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무슨 추진계획을 세웁니까?
작년에 4,5월부터 시작된 운주대축제도 그렇게 엉망으로 끝났어요.
금년에 3개 대회를 한꺼번에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방향과 기본계획을 보고해 달라니까 달랑 한장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는 약 4,000여만원이고, 운주대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 6,000여만원, 총 2억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행사를 합니다.
화순군 행사도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를 해보자고 이벤트화 해보자고 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지만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위원회 하나도 구성안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7월초에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집행부에서 나와가지고 추진위원들에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인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나와야지 7월초에 추진위원 구성해 서 기본계획 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작년처럼 끝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그것이 아닙니다.2
○ 의원 조 영 길
지금 보니까 꼭 그런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이 문제가 저희들도 현재 여러가지로 검토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 의원 조 영 길
왜 보고를 못 해요.
그걸 보고해주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적벽문화제나 운주축제는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군민의 날은 우리가 계속 해온 행사이기 때문에 문제는 별로 걱정 할 것이 없습 니다.
그러나 여기에 운주축제와 적벽문화제를 통합해서 실시할때 그 성격이 개별적으 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축제별로 추진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걸 누구와 상의 했습니까?
저희들이 4월 24일날 조례 개정을 해 줬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와 운주대축제를 같이 하라고...
조례개정을 해준지가 2월이 지났어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더 세심한 준비와 알찬 기획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보고해 달라니까 달랑 한장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추진계획을 지금 여기서 제 나름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추진위원이 먼저 구성이 되어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 의원 조 영 길
제가 질문 안했으면 9월이나 10월달에 추진위원을 구성할뻔 했네요.
6월말에 질문을 하니까 7월초에 하겠다.
공보실장!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시라고...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이것은 이미 군의회에도 저희들이 추진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담당 지역 출신 의원님과 누차 협의를 해서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누차 말로 한것과 실적으로 나온 것은 틀리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운주대축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그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금년에는 보다 더 잘 해 보라고 예산도 증액시켜줬고 군민의 날 행사와 통합시켰으며 거기에 따른 준비계획을 알차게 세워야지 행사를 불과 4,5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추진계획 하나, 기본방향 하나 세워놓지 않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이건 절대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 의원 조 영 길
자신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자신 있죠.
○ 의원 조 영 길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하시고 너무 변명다운 변명은 하지 마세요.
똑바로 하시고, 금년에 확실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려면 알찬 계획 세워서 하시고 자신 없으시면 그만 두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운주축제에 대해서 질문한 조영길 의원이 질문서 답변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약간 흥분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한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잘해보자는 뜻이니까요.
공보실장께서는 그렇게 받아주시고, 지금 운주축제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11월 1일로 군민의 날 행사를 정할때는 그때 어떤 의의를 부여해서 1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주축제 역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대다수가 운주축제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는 것인지 저도 잘 모릅 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하는데 우리 화순에 어떤 의의가 없으면 가을에 하던지, 봄에 하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운주축제는 특별한 행사인데 특별한 행사에 목적이 부여되어야 하고 뚜렷이 나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돈을 벌자는 것도 아니고,화순군의 운주사를 알리자는 것도 아니고 운주배를 띄어놓고 타자는 것도 아니고, 음식내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정쩡해서 정말 피곤합니다.
사람이 설려면 똑바로 서고, 앉을려면 똑바로 앉아야 되는데, 앉지도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정쩡해서 정말 피곤합니다.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서 있는 사람도 피곤한 것입니다.
이러한 운주행사를 우리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운주축제를 하게 되면 통합을 하고 안하게 되면 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주축제를 한번 해보고 정말로 효과가 있고 해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주축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
제가 언젠가 하는 얘기가 운주축제할때 "와불을 절대 일으키기 말아라, 와불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두 웃었어요.
그 사실을 언제 가져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천불천탑을 세우고 와불을 거기에 눌러놨을때는 뜻이 있고 주역을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그 와불의 정기를 물려받았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그래서 레이저라도 그 와불을 절대 세우지 말라는 것이 내 지론입니다.
어떠한 확실한 목적과 화순군에 무언가 의의를 두고 행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는 행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만약에 의병이 났던 오성산 축제를 하자고 했을때는 어느 날을 잡아서 6.25 날 오성축제를 하고 6.25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의의가 있어요.
무엇인가 의의를 부여해서 해야 하는데 돈 때문에 한다면 시장쪽에서 장사해요.
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적이 부합되고 이것을 해서 국가에 안일이 되고 화순군에 특별한 이슈가 생긴다 하면, 우리가 다같이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어차피 시작했던 부분이니까 끝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나중에 연구하자, 한다면, 금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심도있게 계획을 해 놓고 추진위원도 구성해야지, 현재까지 우리가 이전 회기때 해놨던 것을 아무런 말 없이 있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운주축제와 통합해서 하는 문제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에 와서 논의를 하고 이앞에 공문한장 던져서 추진위원 구성해달라고 하고 10 나갔는데 운주축제를 통합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해결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하자는 것은 운주축제를 하자는 것인데 "이 앞에 했던 부분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냐?"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운주축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성과도 분석해 보고 운주축제에 대한 의의를 확실히 부각을 해서 과연 화순에서 운주축제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정말로 하고 싶다면 억지로라도 운주축제에 대한 의의를 만드세요.
그래서 제삼자가 "화순 운주축제는 정말로 해야 되겠구나, 국가적인 행사이니까 모두 참여해야겠구나" 라고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계획을 만들어서 군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과장님과 상의하시고, 화순에 공청회를 하거나 기관에 물어볼 것은 물어봐서 정말로 어떻 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정말로 축제 를 거창하게 해야 할 문제가 나오면 하고, 안해야 할 문제가 나오면 과감하게 안하고, 통합할 정도가 되면 통합해서 집행부쪽에서 연구를 잘 해서 다음에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기왕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은 말씀을 하셨는 데, 솔직히 집행부의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전 의원님이 다 들으신 바와 같이 반대 의견이 많이 있고 화순군민들의 여기에 대한 부적합한 의견도 여러가지로 개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군민이 가장 바라는 합리적인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동안에 3,4개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로 전체 행사를 통합한다면 추진위원회를 각각 구성할 수가 없고 하나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하나로 만들려고 보면 성격상 운주축제는 기술을 요하는 문제고, 적벽문화제 또한 특이한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운주 축제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먼저 하자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그 안을 지역 의원님과 협의해서 추진위원회를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영입을 해서 구성을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자고 해서 협의를 해서 의회에도 추진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야 할 사람은 정했고,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도암 출신 김의원께서 추천해주시기로 한 인원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안된상태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아니라 지금도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과연 이 행사에 대해 서 통합 실시 원칙대로 추진을 할려고 하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 니다.
밤잠을 안 자고라도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지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공보실장께서 지금 우리의 뜻을 모르는것 같은데 운주축제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운주축제를 해야 할 이유, 안하면 안되겠다는 목적과 뜻이 있고 이유가 서면 해야 되는데 전혀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히 안 해야 돼요.
정말로 이것을 안 하면 안되겠다.
"오늘 비가 와도 우리 아버지의 묘소를 써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운주축제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10원 한장이라도 줄 필요가 없고, 이것을 해서 화순군이나 대한민국이나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군 예산을 전부 털어서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집행부쪽에서 내놓고 우리 의원들을 여러분들의 안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안 하는 방향으로 설득을 시키든지 하는 것은 집행부 에서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결되어야지 의원들이 하라면 하고, 안하라고 하면 안하고 그럴거면 뭐하러 시험봐서 사무관 만들고, 계장 만들고 그래요.
안된것을 가져다 하라고 시킬려면 직원별로 시켜버리지. 그건 말이 안 된 소리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니예요.
같이 연구해서 내가 말했던 정말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안해도 되는가를 확실히 해서 집행부쪽에서 머리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고 존재할 필요가 없으면 과감히 버리고, 정말로 이것을 이러 이러한 사유로 해야 되겠다 한다면 우리한테 설득을 시키세요.
그러면 우리가 과감히 밀어 줄테니까.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 영 길
질문자로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에 이 단계에 와서 하니, 안하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으로 정식 승인을 해주면서 이것은 하라고 이미 허락을 해 준 것입니다.
두번째, 군민의 날 날짜를 변경했던 큰 이유도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세번째, 공보실장께서 혼자 어려워 할 것이 없어요.
작년도 추진위원장도 부군수께서 하셨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관장만 하고 계시지 어려울수록 오픈하고, 추진위원회를 빨리 구성하고, 실과별로 업무분장하셔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해야 할 난제들이 너무 많은데 본 의원이 작년에 추진위원회 도 참석해 봤습니다만 참석해보고 행사장에 가봤지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그런 것들을 더 잘 잡아서 하자면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현재까지 너무도 일이 안 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고 나서 답변서가 이렇게 달랑 한장으로 간략하게 나오니까 실망해서 조금 언성이 높았습니다만 서로 잘해보자는 뜻이고 보다 더 금년 행사를 잘 치뤄 보자는 뜻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공보실장이 흔들려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몇사람 개인의 의견이지 의회 전체는 작년에 이미 승인을 해줬습니다.
지난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정말로 운주대축제는 작년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알찬 기획과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영길 의원께서는 집행부쪽에 뭐라고 해놓고 좋은 얘기로 예산을 세워 줬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꼭 그런것 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 줬더라도 해야 할 것은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예산 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이 세워졌으면 다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예산은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끝까지 제 의견을 주장합니다만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때는 과감히 더 투자해도 좋고, 해야할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히 삭감해도 좋다.
어제 잘못했다고 오늘 계속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우리군의원들이 모르고 예산을 세워줬다 하더라도 오늘 깨우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면 되는 것이다.
어제 못했다고 오늘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운주축제를 해야 할 의의와 필요성이 없다면 예산에 세워줬더라도 할 필요성이 없고 막상 운주축제 예산이 지금 안 서 있다 하더라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 히 이 자리에서 집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이고 의회가 할 일이고 여러분과 우리가 합의해서 해야 할 일 입니다.
다만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일단 우리가 하도록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정말로 필요성이 없다면 시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공보실장은 각종 추진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의회와 의견수렴이 되도록 하시 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조영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소 사다리 차량을 이용한 가로등 보수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별 보수 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고소차 작업은 저희들이 가로등 보수 시행과정에서 읍면에서 가로등 보수 요청이 있을시에 순서에 따라서 읍면별로 시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 보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간 3월 이후에 각계 각층의 의견과 협의를 한 결과 읍면의 일정을 정해서 읍면에서 일정에 맞춰서 보수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 지배적이어서 '97년 7월부터는 읍면별 일정을 정해서 사전에 읍면에 통보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로등 보수 실적은 읍면에 예산을 전도해서 경미한 것은 384등 을 보수하고 고소차로 한 것은 706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군민 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 영 길
지금 읍면에 전도할때 한등에 보수비는 대략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보수비가 아니라 면별로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평균적으로 한등 보수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현재 3,000원 정도 됩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고소차량 구입하는데 3,000여만원, 인부인 1,000여만원, 차량에 필요 한 보험료, 차량유지비로 1,000여만원해서 5,000여만원을 투자해서 고소차를 운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고소차량을 구입할때도 오히려 용역으로 주는 것이 저렴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가로등 보수입니다.
보다 더 신속하게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해서 돈을 더 들여가면서까지 고소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현재 실적으로 보면 하루에 4건 정도 밖에 고치지 않은 실적이 나오거든요.
산술적으로 풀어보자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보수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해 주신대로 지금까지는 신고받아서 나가니까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은 화순읍, 2일은 동면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보다 더 세밀히 하셔서 많은 가로등이 고쳐서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명심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15 : 20)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팔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군의회가 군민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며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집행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의원의 질문이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일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등 비협조와 무관심으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군민의 대표자의 자격이고, 집행부의 견제기관인 의회 의원에게 이렇게 비협조 적이고 고압적인 자세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 군민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출범한지도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화순군의 수치이고 이런 공무원은 반드시 도태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할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진솔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화순의 발전과 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주인인 군민들이 공직자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주민의 신뢰를 받고 효율성이 높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폭을 높이고 정책결정을 신속히 하여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보완하여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알찬행정, 복지행정 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민의 알 권리를 조금이나마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에 대하여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논의한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건설공사 조사특위 활동결과 조치요구사항 이행여부입니다.
'96년도에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결과를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일심 ∼ 서성간 군도 확포장 공사등 42건의 건설 공사에 대해서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그 시정 및 조치결과가 미흡하거나 형식에 그친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온천개발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께서 는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에 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끝난 후 현장을 방문하여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확인할 계획 이오니 거짓없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문팔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문팔갑 의원께서 질의하신 '96년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조치요구 사항 처리결과 이행여부 및 미이행시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서는 화순읍에 있는 흙사랑 영농조합법인이 시설한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먼저, 저온저장고 및 사무실 주변 배수가 불량하다는 것과 입구 상.하차대 배수 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96년 10월 15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를 내려서 '96년 10월 23일 배수로 정비 및 집하장내 청소를 완료하였고 선 홈통이 일부가 파손되어 있는 것은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또 상.하차대 청소 및 보수 그리고 배수가 불량한 점에 대해서는 양수기 1대를 고정 배치해서 물이 찰때마다 즉시 양수작업을 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풍면 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이 시설한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은 주변 배수가 불량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19일날 현지에 출장하여 청풍 시설원예 영농조합법인 농가들과 회의를 개최해서 시정 지시를 해서 9월 20일 유리온실 주변 배수로 60m를 대상 농가 5명과 소형포크레인 1대를 동원하여 정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흙사랑 화훼단지 입구에 상.하차대 배수가 현재도 불가능하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양수작업으로 펴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양수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니까 시설을 한번 잘 못 해버리면 비만 오면 계속 그럴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비가 오면 양수기를 돌려서 배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위에 지붕이라도 하면 안 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붕시설은 농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못하는데 앞으로 금후에는 지붕시설을 해서 비가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저희가 이번 제55회 임시회의가 끝나면 현장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확인해도 관계없겠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과장 김근식입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처리 이행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96년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96년 도 임도사업 시설지구인 화순읍 유천지구와 남면 남계지구, 도암면 왕정지구 3개소로서 지구별로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순읍 유천지구 임도시설 지구에 성토부분 떼붙임이 불량하고 골프연습장 시설로 인해서 임도 비상도로가 없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후에 현지 확인을 해서 '96년 7월 2일 시공자인 화순군 임업협동조합장에게 하자 통보를 해서 측구정리 30m, 풀씨파종 발아 미흡지 2,200㎡를 씨드종자 파종 하고, 골프연습장 임도 우회도로 150m를 '96년 8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후에 계속해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미비한 점이 다시 또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날 다시 보수토록 해서 풀씨 파종 발아가 미흡한 지역 2,200㎡ 를 씨드종자 파종을 다시 하고, 측구정리 300m를 해서 '96년 11월 18일까지 해서 유천지구를 완료했습니다.
두번째, 남면 남계지구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양호하나 잔디 보수가 미흡 하여 붕괴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지 확인한 후에 '96년 7월 2일 시공자 에게 하자 통보하고 잔디보식 1,400㎡, 측구정리 500m, 노면유실 600㎡를 '96년 8월 3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후에 다시 확인한 결과 잔디보식 1,000㎡를 보완해야 되겠기에 '96년 11월 18 일까지 보완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번째, 도암면 왕정지구 임도시설지에 대하여 성토부분에 붕괴위험이 있고 측구 정리와 잔디보수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 역시 현지를 확인해서 7월 2일자로 시공자에게 통보해서 성토면의 비닐 카바지역을 다지기를 실시하고 측구정리 650m와 종자파종 3,000㎡를 '96년 10월 16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문팔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96년도 건설특위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 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6년도 건설조사결과 백암지구 경지정리사업 지하수 용출답 배수대책 및 배수단면 부족지역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홍수량을 계상하여 단면에 결정하였으므 로 단면은 100년 빈도는 20년 빈도로서는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용출수 배수 처리사항은 '96년도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였습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배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백암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보일러 노출로 열손실과 사고발생 우려 및 후면 경사지 고저차가 3m이상으로 붕괴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이 있었으면 옹벽도 쌓고 보온시설을 해야 될 것인데, 소요액 이 약 1,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을 못 했습 니다.
이것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이 성립되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95 봄마무리 송정지구 경지정리사업 비탈면 토사유출로 인한 매몰등 민원예방 보완시공 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예산형편상 절개지에 대한 떼식재는 저희들이 사실상 계산을 못 했습니다.
농사짓는데 불편이 있다면 이후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예산확보시 조치해 나가 겠습니다.
네번째, 다곡리 대형관정에 대한 과다 지급된 수중 모터 자재대 회수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0m를 기준에서 10마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공 굴착한 결과 60m로 다운이 되어서 7.5마력으로 이에 대한 38만 2,000원은 기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앵남 대형관정, 쌍계제 보수, 대신리 대형관정, 지월리 대형관정, 오동리 대형관정의 사업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주요 수리 시설물 즉 대형관정이나 저수지에 대해서는 읍면과 주민 몽리자 대표 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무과에서도 이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전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안심리 2구 대형관정의 관정위치 선정이 매우 적절치 못하여 몽리 면적이 적어 사업의 효율성이 적다는 내용입니다.
애당초에 저희들이 몽리를 하기 위해서 위에 선정을 했는데 산골짜기로 물이 나오지 않아서 아래 120m 하류 지점을 옮겨서 개발한 결과 물이 나와서 사실상 그 예산이 당초에는 이용시설에 따른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그대로 개발 했습 니다.
앞으로 이용시설 120m를 완료하면 몽리면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한천 정리 대형관정 지하수위의 변동 사항을 검측한 결과 채수량이 당초와 상이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관정을 많이 개발해서 수위가 변동된걸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수맥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안전 수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연화제 시설공사 고사된 제당 줄떼 하자 보수 및 그라우팅 미설치 구간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처리 미실시 구간은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만 총 제당 길이가 130m입니다.
저희들이 시공구간이 76m를 시공하였고, 미 시공구간이 54m입니다.
높이는 17m로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은 1억이 넘는 소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 이 확보되는 즉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운농제 시설공사 산측누수 차단을 위한 그라우팅 보완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5년도 운농제 1차공사 실시해서 약 12년에 걸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초지반 처리할때는 채탄을 목적으로 한 갱도가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만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담수를 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고 해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담수과정에서 누수가 되므로 농업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 투수 시험을 한 결과 산측으로 우회 누수 되는 것 같다 해서 저희가 군비가 없기 때문에 소요액은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계부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후로도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남계 ∼ 유마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비탈면 떼 고사 및 뒷채움 불량과 낙석방지책 과다설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탈면 떼 고사는 토질상 떼 성장이 다소 어려운 풍화암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관상 떼를 식재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가 되어서 앞으로 칡넝굴이나 절개지 단면을 보호할 수 있는 공법을 생각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옹벽 뒷채움 불량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낙석방지책 과다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 지불된 부분에 대해서 는 발파를 할때 과불되기는 했습니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일심 - 서성간 군도 확포장 공사 측구 설치 미비, 낙석, 산사 태 위험, 도로 균열 침하, 떼심기 불량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사 측구 설치는 '96년 10월 설치 완료하였으며, 낙석방지책도 설치완료 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였고, 도로 균열 침하는 '96년 8월에 재시공 조치를 하였습니다.
양계장 주변 노면역 구배는 성토를 해서 역구배 된 것은 보완했습니다.
또한 배수로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96년 9월 정비 완료하였으며, 급커브 가드레일 설치는 예반 미확보로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이후 예산 확보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매정 ∼ 쌍봉간 군도 확포장 공사 노견 파손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96년 10월에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효산 ∼ 용강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중 성토면 유실, 측구 암거 수로 파손, T.H.P 처짐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토면 유실은 보수 완료하였고, 측구 암거 수로 파손은 인근에 농경지가 있어서 거기에 호스를 대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흄관으로 종배수관을 시공해야 하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T.H.P 주름관으로 사용 했기 때문에 약간 처진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법을 변경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성토 및 절토 식재후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면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잡초제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정에 따라서 꼭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야사 - 안심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중 비탈면 평떼고사, 낙석방지책 과다 설계, 측구 잔디 고사, 암석절개지 과다 설계, 노견성토 불량, 옹벽 뒷채움 불량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시에는 안전하게 저희들이 시공하였습니다만 산비탈을 깍고 보니까 그 후에 물이 흘러 나와서 비탈에 떼가 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떼를 심을때에는 토질에 맞춰서 적합한 칡넝굴이나 차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낙석방지책 과다 설계는 이후 낙석방지를 예상하여 설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도 세심을 기해서 꼭 필요한 지구에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측구 잔디 고사는 현지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꼭 심어야될 지구만 저희들이 조치 를 하겠습니다.
또한 암석절개는 과다설계는 설계상 이상이 없으나 발파시 암이 1m를 할 수 없어 1m 10㎝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예산은 더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석정 - 부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중 절개지 낙석사태 위험, 측면경사지 떼심기 사이에 콩심기로 인하여 떼 성장이 피해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미확보로 낙석 방지 설치는 못 하였으나 현지 조사 결과 낙석된 것은 없음 을 확인 했습니다.
또한 콩을 심은 경작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콩을 못 심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해서 콩을 못 심게 하겠습니다.
또한 배수불량에 대해서는 배수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지난번에 물이 고인곳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해서 현재 물이 고인곳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백암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보일러실의 노출된 것이 옹벽 말씀하시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문 팔 갑
언제 확인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때 저희들이...
○ 의원 문 팔 갑
그때 하시고 그 이후로 안 하셨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문 팔 갑
공사를 내일 모레 할 건데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확인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효산 - 용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의 측구 암거 수로를 파손해서 구멍을 뚫어서 경작자가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잘 못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자기가 뚫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용수책이 없어요.
그것을 여건을 감안해서 막을 수 있으면 막고 우선은 모 심을때까지 놔 뒀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작년도에 일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아무 용수로라도 개인이 필요하면 뚫어서 가져가도 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것은 큰 것이 아니고 호스를 대서 자기가 물댈때가 없어서 그랬는데...
○ 의원 문 팔 갑
호스가 아니고 구멍을 뚫어 버렸어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앞으로 그것도 현지 확인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리고 T.H.P관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전부 쭈그러 들었습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것이 잘 못 된 사항으로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이 들더라도 흄관으로 교체해서 완고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측구 떼심기 불량이라는 것은 예산상 잡초제거를 못 했다고 하는데 잡초 제거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것이 이유가 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비탈면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구간만 되면 잡초를 제거하겠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잡초를 제거해야 될 곳은 저희들이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리고 저희가 건설특위에서 조사결과를 발송해 드렸는데 한번 읽어 보셨습니 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문 팔 갑
읽어 보시고 답변이 전부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저희들 소관은 전부 된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96년도 12월 31일까지 대형관정을 전수 조사 실시하여 조사결과 지적된 사항 에 대해서는 안 읽어 보셨구만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조사는 전부 했습니다.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다소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적사항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대형관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문 팔 갑
필요성을 못 느끼셔서 안 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채수량이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수맥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공 한 이후로 차질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 전수 조사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월리 대형관정의 조치결과를 보면 채수량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암면 지월리에 천지지하개발에서 개발한 대형관정입니다.
당시에 채수량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채수량 조사를 했는데 채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여기 집행부에서 조치한 결과를 통보해 온 것을 보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 아시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김 성 인
며칠전에 제가 그 마을에 계신 이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관정은 사실은 거의 관정으로서 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 보시니까 실제로 별 문제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착오가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활용시기에는 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최근에 농사시기에 관정을 활용한 분들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형관정으로서는 전혀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재시공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 다.
실제로 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충 하신 겁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금년에 우수 풍족으로 저희들이 대형관정을 활용한 것을 몇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직접 확인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은 보완하고,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당시에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전수 조사를 요구했던 것은 우리 관내에 많은 관정들이 굴착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정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해서 전수 조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성실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과장님께서 이와 같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될텐데 성실 하게 안 된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공수가 130공이나 되기 때문에 불성실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하여튼 다시 한번 관내 관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방금 제가 지적해드린 지월리 대형관정은 거의 관정으로서 쓸 수 없는 관정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현지에 가셔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여러 공사에서 떼식재가 불량하고 평떼를 식재했는데 고사했다는 지적 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당시에 현지 조사를 했을때 느낌은 떼를 심었으면 살도록 심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평떼를 심어야 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 평떼를 붙어 놓은 경우가 있어 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떼는 어떤 지역에 심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북풍받이나 활착이 잘 안되는 곳에 심어야 되고 줄떼는 살기 용이한 곳에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느낍니다.
겨울에 북풍받이에 떼를 심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시기적으로 올해도 6월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8월, 9월에 끝나면 좋겠지만 12월에 끝나 서 완전히 되었을때 떼를 심기 때문에 고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북면같은 경우도 떼가 많이 죽었어요.
보완을 많이 시킵니다만 하자보수도 2년이 끝납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불량한 지역은 떼를 안 심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잘 검토를 하셔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평떼를 심지 않아야 될 지역에 평떼를 심는 경우도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도곡 효산 - 용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T.H.P관 시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시에 듣기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100m 정도 포장할 예산을 설계를 변경 해서 T.H.P관으로 시공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시공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 의원 김 성 인
이것은 무거운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때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흄관으로 교체 시공을 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조치 결과를 보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T.H.P관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때 당시 그렇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처져서 앞으로는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거기는 보완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100m를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T.H.P관 으로 밖에 시공할 수 없는가, 그 정도 예산으로 흄관 시공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중간에 새로 측구도 내줘야 되고, 산비탈면이 허물어져서 묘가 피해가 가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을 아껴서 썼습니다만 시공을 해놓고 보니까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당시에 저희들이 100m를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을 T.H.P관으로 시공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T.H.P관으로 해놓고 주변에 돌붙임을 제대로 해서 위에 흙을 얹었을때 흘러 내리 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엉성하게 되어 있어서 자꾸 흘러 내리고 파손이 되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흄관으로 재시공 조치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것도 과다 시공을 했단 말이예요.
100m를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을 T.H.P관으로 시공을 했는데 그렇데 돈이 다 들어 갈 이유가 없어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설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측구나 개거, 암거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 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 의원도 그 지역을 가끔 통행을 합니다만 T.H.P관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농기계가 대형트렉터나 대형콤바인 같은 것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자칫 처지면 사고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하지 않고 T.H.P관을 시공해 놓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지역이 되었든지 농경지로 진입하는 곳은 T.H.P관 사용을 삼가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농경지뿐만아니라 앞으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흄관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설계 당시부터 이것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효산 - 용강간 농어촌도로 부분은 반드시 보완 시공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보완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건설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된 지역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소소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에 자갈이 나온다거나 수로가 토공수로라서 개거를 해줘야 하는 것등이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96년도 봄마무리 송정지구 경지정리에 시정조치 결과로 차후 공사시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떼붙임 공사를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면 불필요한 구조물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 는데, 그러면 이것이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인데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는 그것을 당연히 설계 예산에 넣어서 금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셔야 할텐데 금년에도 떼붙임을 안 했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홍 중 희
여기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것인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도곡 신덕지구와 월곡지구의 경지정리가 지역이 마침 산간지역이라 경사가 아주 급한 곳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해 놓고 보니까 논두렁이 1m, 2m로 아주 높게 되어 있는데 떼붙임을 안 해서 만약에 이번에 장마에 제방이 여러군데 무너질 형편인데,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에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되었더라도 앞으로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떼붙임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간지의 도곡 경지정리 면적이 8㏊ 입니다.
저희들이 오지를 하다보면 한지리 같은 경우는 높이가 2m ∼ 4m정도 되는데 이런 떼를 전부 붙어서 할려면 곤란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비닐 500m는 3만원이면 사기 때문에 그것을 비가오면 덮어서 흘러 내리지 않도록 해주라고 해도 이행이 안 됩니다.
요즘에 떼가 비싸기도 하지만 떼가 살면 괜찮지만 금년에 떼시공을 해서 그렇게 유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비닐을 설계해서 논두렁에 물이 넘지 않도록 검토를 해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갈수록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비탈면은 많이 생기고 떼를 심어서 도로같은 비탈면은 단단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성토흙을 200평짜리 2개 합하면 성토한 자리가 버글버글합니다.
그런것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논에 돌도 못 줍고 미안한 감이 있는데 떼까지 계상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떼는 사실상 계상을 못 하고 완고하게 해 드리면 좋겠지만 떼를 붙이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경지정리 지구의 여건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소요되고 평야지 같으면 농로내고 배수로 내면 괜찮겠지만 300평, 400평 논에 수로 내야지, 용수로 내야지, 배수로 내야지, 농로 내야지 하기 때문에 단비는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 의원 홍 중 희
전 논두렁이 해당 된 것이 아니고 경사가 아주 급해서 논두렁이 2m 되는 지역 만 하면 떼가 예산이 별로 안 드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도곡은 실제로 평야지에 해당됩니다.
○ 의원 홍 중 희
앞으로도 경지정리 지역에 떼붙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제 생각으로는 예산상 그렇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역 몽리민들의 제일 불편이 그것입니다.
많은 예산도 안 들 것인데 떼붙임 정도는 설계에 넣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 인데 그것을 못 하신고 하면...
○ 건설과장 송 기 채
여기서 제가 기분좋게 답변을 해 드리면 하는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참고로 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 영 길
동면 운농제가 아직 보수가 안 됐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조 영 길
참고로 작년 제46회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제가 동면 운농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이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현지에 가보니까 누수가 심해서 상당량 의 많은 물이 누수가 있어서 그라우팅 조치를 해야 되겠더라 곧 조치를 하겠습니 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재해위험 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서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저수지는 새로 축조되었기 때문에 위험지구로 꼭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미연 에 방지를 하겠습니다."라고 과장님이 7월 26일에 답변 하셨습니다.
거기에다 건설공사 특위에서 또 다시 그것을 보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그렇게 많은 물이 새는 저수지를 방치했다가 사고 나면 어쩌실 겁니까?
그리고 이 회의록에 기록이 나와있듯이 하신다고 했으면 하셔야죠.
많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일부라도 확보를 하셔서 보완토록 하셔야지, 저희들이 여기서 물어보면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운농제는 심각합니다.
사고 났다하면 밑에 부락들의 책임은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 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거기가 제당이 140 ∼ 150m 되는데, 오늘도 비가 와서 부면장님한테 물을 빼라고 했습니다.
건설과장으로서 예산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어제 회의 하면서도 어려움을 갖고 머리위에 불덩이를 갖고 있는 심정입니다.
돈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군수님도 어제 아침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일이 있더라도 건설과장이 조치하랍니다.
조의원님께서 건설과장 입장에서 관리를 하시더라도 저로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만약에 거기 올라가 봤을때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만연제 터졌을때 저는 밤중에 올라가면서 이게 형무소 가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도에 예산을 요구해봐도 "네 군이 관리하는 것이니까 네가 보수를 해라, 한군데에 1억 5,000만원씩 지원할 수가 있게느냐?" 해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양수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위험하니까 물을 빼라고 하는 심정입니다.
저도 시급한 것은 화순군에서 첫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 한 심정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러면 언제 하실겁니까?
이렇게 긴급한데 쓰시라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해 드립니다.
이런 돈은 승인 받아서 예비비 쓰셔도 돼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비비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러니까 작년 7월 26일날 말씀하셨으면 진작 하셔야지, 1년이 지난 지금에야 말씀드리니까 하겠다고 합니까?
실감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하셔야지 큰 일 납니다.
하루속히 예비비를 집행해서라도 보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군의회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확인 결과 지적해주신 북면 송단 ∼ 평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 심사 소홀 지적에 따른 농경지 진입로 종배수 흄관을 추후 보완 시공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 심사할때 이 흄관이 빠진것은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도 약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사항을 조치하지 못한것은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암 원천 3구 진입로 포장 시공 및 사후관리 소홀 지적에 따른 노면 파손 2㎡ 하자 보수와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포장 공사시 강도 저하가 우려되니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동절기 시공을 지양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왔고 지난번 '96년도 동절기에도 동절기 공사에는 공사 중지를 시켜서 그 기간동안은 공사를 못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원천 3구 진입로 노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회사인 서흥 토건에 연락을 해서 조치사항을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원천 3구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레미콘은 관급이죠?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
○ 의원 문 팔 갑
두께가 15㎝ 입니까?
보통 15㎝인데, 거기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위에 5㎝를 더 씌었습니다.
5㎝를 더 씌운 이유가 뭡니까?
강도가 안 나와서 그랬죠?
○ 도시과장 김 종 철
그것이 '94년 12월부터 '95년 3월 사이에 공사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양성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에 보완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완공사를 한 이후에도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려고 시공회사측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 당시에 보면 공시체 제작할 수가 없어서 시험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하부는 180이 나가야 되는데 159만 나간다는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강도가 떨어지니까 5㎝를 더 씌웠어요.
그러면 시공업체한테 재시공하라는 것도 부당해요.
왜냐하면 레미콘도 관급이죠, 동절기 공사를 못하게 했어야 할것도 우리 관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공사업체한테 재시공하라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우리 공무원이나 누가 져야지, 공사업체에서 책임질 사항이 아니예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물론 문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고 그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기분 나쁜것은 시험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시험을 했다 이겁니다.
180이 나와야 하는데 159밖에 안 나오니까 위에 5㎝를 덧씌우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코아를 채취해 보니까 위에는 몰타르를 발라 버렸어요.
앞으로는 동절기 공사를 지양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원천 3구 진입로 공사는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했을 당시에 가장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당해 지역 면장님도 모르게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겨울에 부랴부랴 해 치우느라 그랬는지 저희들이 코아를 채취해서 국가 공인기관에 의뢰해본 결과 강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또 미봉책으로 어디가서 꺼진데나 때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전면적으로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위에다 발랐는데 바른것이 더 약해요.
우선 보기는 더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동료의원께서 거론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전면 재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도시과장 김 종 철
그것은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보다도 하여튼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하자부분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조금 금이 가고 깨진 것만 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시험 성적까지 여기 사본이 있습니다.
한국검정시험연구원에서 시험을 해서 통보해온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이건 전면적인 부실시공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부실공사를 해 놓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몰타르를 씌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고장난 데만 떼우고, 패인데만 때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현장을 다시 한번 치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반드시 재시공 조치를 하시 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현장을 다시 봐서 조치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공시체를 제작할 수 없어서 시험이 불가하다고 의회에 의견을 내 주셨 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공시체를 작성해서 시험성적까지 의뢰해서 통보까지 받았는데 집행부 에서는 공시체를 제작할 수 없어 시행이 불가하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속이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회에 통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도소장 정도현입니다.
문팔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96년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처리 이행 여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지도소에 20평짜리 유리온실이 있는데, 그 당시 방울토마토가 재배가 되었 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고, 고소득 작목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방울토마토를 재배를 한 것은 청풍 유리온실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방울토마토를 일단 재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배워서 하겠습니다.
해서 방울토마토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부터는 유망 소득작목인 장미, 신품종인 메드산드라외 4종, 그렇게 5종류의 장미를 400주를 식재해서 내방농민상담 55회, 176명을 실시를 했고 시범농가에 장미 유망품종 삽수를 6,500본을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6회에 걸쳐서 저희 학습단위 회원을 대상으로 180명을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일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온천개발사업소장 최성기입니다.
평소 온천개발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문팔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96년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본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온천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과다설계 시행과 전기 배선 노출로 미관 지장 초래 및 홈통 규격 미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필요한 고급 설계는 철저히 지양하고, 노출 배선은 보완 시공 하였으며, '97.1.9일 (주)서경건설로 부터 공사비 차액분 11만 4,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두번째, 도곡온천 가로등 한주가 기울어졌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는 '96년 12월 20일 시공업체인 광산전기에서 기울어진 주철 가로등을 바로 세웠습니다.
세번째, 도곡온천 공중변소 지적사항인 과다 설계비와 설계 미비로 화장실 내부 가 보이며, 폐자재 방치, 주변 배수 불량에 따른 관리상태 미흡 지적에 대해서는 차후 유사 공사시는 과다 설계를 지양하고 철저한 설계 심사를 하겠으며 '96년 8월 1일 차폐용 셀로판 테이프를 부착하여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 하였고, 주변에 산재한 건축 폐자재 및 잡초는 '96년 8월 6일부터 8월 8일 사이 에 제거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 하였으며, 공공시설물 관리인을 두어서 관광지내 잡초제거는 물론 공공시설물 내부 및 주위를 매일 순회하면서 철저히 점검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도곡온천 조경사업에 따른 지지대 파손 방치, 뿌리 결속 고무 미제거, 이팝나무 및 왕벗나무 규격 미달 식재에 대한 조치는 식재된 나무 전구간에 삼각 지지대 정비를 했고 321주 뿌리 결속 고무를 절단했고, 규격 미달된 이팝나무 94주는 전면 교체 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 식재된 왕벗나무 269주에 대해서 규격미달 본수 130주가 조사되었는데 그중에서 63주는 보식을 하고, 67주가 활착이 잘 되어 있어서 67주 규격 미달된 것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감액설계를 '97년 5월 27일 131만 2,000원을 회수 했습 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조경수 재시공을 언제 했어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금년 4월 말경에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뿌리결속 고무제거는 감사계에서 한 것은 15개소이고, 온천사업소에서 한 것은 321개소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감사계에서 봐 준 겁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다 지적된 것은 적게 지적이 되었으나 실제적인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전면적으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것이 성의가 없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이 공문이 1월 7일날 왔는데 조경수 재시공 예정일이 '96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보식을 겨울에도 합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나무를 보식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때 안 되었기에 제가 1월달에 부임을 해서 미조치된 사항이 있어서 올해 4월달에 조치를 했습 니다.
그리고 4월까지 않된 식재 본수 63주는 다시 파서 보식을 한 것보다 활착이 잘 되었기에 감액설계를 해서 돈을 회수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조치사항을 보면 조경수 식재등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전량 재시공 또는 하자 보수를 실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환수한 이유는 뭡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왕벗나무가 269주였는데 4월 식재시기때까지 규격 미달된 것을 조사를 해서 보식을 한 것이 63주였으며 다시 가서 재확인을 하니까 규격 미달 본수가 67주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파서 보식을 하는 것 보다 활착이 잘 되어 있어 돈으로 환수를 시키고 키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정산해서 감액설계를 하고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여기 보면 재정상 조치가 49만 6,000원인데 우리한테 온 것은 160만원 정도 돼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안 된 다니까요.
나무 뿌리에 전부 고무바를 감아서 어떻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제가 10여전에 국토미화계장을 해서 나무에 대해서 약간 압니다.
그런데 나무를 이식을 하기 전에 분을 떠서 새끼줄로 하고 분이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고무바를 묶습니다.
그러면 식재를 할때 구덩이를 파놓고 고무줄을 자르고 빼고 심어야 하는데 그걸 안 자르고 심었는가 봅니다.
○ 의원 문 팔 갑
분명히 제가 확인합니다.
사진을 보면 고무바 제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난하고 있어요.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다른데는 안 가더라도 화순온천에 가서 조경수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걸고 뿌리를 뽑아 버릴테니까 그렇게 알고 하십시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 의원 문 팔 갑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저는 온천사업소장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고 건설특위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한테 건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특위 결과 조치가 이와 같이 미흡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금방도 고무제거한 것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동료 의원께서 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죠?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이렇게 확실히 집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기인하 느냐, 건설특위 조치결과를 보면 전부 5급이상 과장들은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만 전부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조치내용도 보면 그 사항과 관련해서 조치사항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귀 직원 들은 조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속담에 "병신 주인이 놉 아홉몫 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과가 잘될려면 아무리 직원들이 날뛰어도 안 됩니다.
금방 고무로 자르는 부분도 과장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보았더라면 된다는 겁니 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일이 안 될때에는 이와 같이 건설특위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문책을 부하 직원들한테 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 토목직이 도장을 눌렀다고 해서 주문이 됩니까?
최종으로 과장이나 이하 결제권자가 도장을 눌러야 주문이 돼죠?
그렇다면 과장이 야무지게 그것을 보고 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온 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책임은 과장한테 있습니다.
이 사람들 도장 백개 눌러도 여러분 도장 안 누르면 주요문서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직원들은 과장이 시정 조치하고 안 되면 다른데로 보내든지 조치를 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과장이 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문제점이 생기면 주무과장을 우선적으로 문책을 해야 질서가 서고,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던 조치결과는 주무과장을 다시 조치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모든 문제점이 발생할때는 주무과장을 조치함으로 해서 여러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은 앞으로 문제점이 생길때에는 주무과장을 우선적으로 문책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저는 끝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임 흥 락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너무나도 진작부터 실현했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못했던점 사과를 드리고, 금후부터 발생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 중심의 문책을 절대로 단행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온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도곡온천 공중화장실 건축과 관련해서 당시에 과다설계나 문제점들이 여러가지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공중화장실이 서 있는 부지가 현재 온천지구내의 토지가 아니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 의원 김 성 인
작년도에 그것을 임대하기 위해서 임대비로 예산을 요구하신 적이 있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당시에 예산을 성립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토지를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보성 영림사업소 소유 토지로 알고 있는데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보성 영림사업소에서 임대관계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임대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임대를 아직 안 했어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아직은 임대를 안 한 상태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얘기를 해 봤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관련공무원이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며칠전에 종결이 되었습니 다.
그리고 그쪽에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어차피 우리 지역내 땅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관리만 하고 나머지 소유권을 그쪽으로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줄 테니까 관리만 우리가 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 회답이 없습니다.
미결상태로 있습니다.
임대료가 늦게 되면 될수록 절약이 되니까 우리가 독촉할 필요가 없어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예산이 서 있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이고, 보다 큰 문제는 건축할 당시에 적어도 행정당국에서 공공시설을 하시면서 자기 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신축을 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남의 땅에 예산을 들여서 그때 평당 공사비가 427만원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0평을 짓는데 4,270여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와 같이 큰 공사를 하면서 부지가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집을 지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면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성립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언제까지 조치를 하실겁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부지신축을 할때는 경계측량을 해서 했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조치를 보성 영림사업소에서 결정해준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늦게 결정되면 될수록 우리 임대료는 절약이 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남의 땅에 집 지어놓고 늦게 임대하면 예산 절감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우리 군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은 공중화장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으니 까 관리를 우리가 하도록 하자고 제안을 해 놨어요.
○ 의원 김 성 인
소유권 이전을 보성 영림사업소로 해 준다고요?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물을 남의 땅에 지었으니까 건물채 통채로 가지라는 말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그것은 관리만 하면 아무 지장없이 활용 할 수가 있거든요.
○ 의원 김 성 인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연구를 하실 것이 아니라 빨리 조치를 하시라고 촉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시는 것이 문제이군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우리군에 이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토지를 매입조치를 하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일단은 임대료 예산을 성립시켜 드렸으니까 예산 성립 당시에 요구를 했던 것처럼 토지를 빨리 측량을 해가지고 영림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땅을 매수를 하던지 해야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우리군에 이익이 가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이 건물을 그쪽으로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는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할 겁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군에 절대 손해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손해는 벌써 났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한가지 더붙여 묻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도곡온천 조경사업비가 당시에 2억 9,000만원이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 의원 김 성 인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엄청난 부실공사로 들어 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고무는 잘라서 제거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거 를 했는가는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놔두고 132만원을 회수 조치 하셨다고 했는데 왕벗나무 몇주 가격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왕벗나무를 269주를 심었는데 그 중에서 규격이 미달된 것이 130주였습니다.
그중에서 63주는 교체를 하고, 나머지 67주가 규격이 미달된 상태로 있어서 그것이 활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식재기간이 넘어 버려서 67주가 규격 미달된 차액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2억 9,000만원 사업비 들여서 132만원 회수 조치 했군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당시에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은 전면적인 재시공입니다.
왜냐하면, 이팝나무는 대부분 규격 미달하였을 뿐만아니라 고무로 뿌리를 싸서 심어서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왕벗나무는 자료에 보면 130주가 규격 미달로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들 이 조사했던 결과는 거의 99% 규격 미달이었습니다.
규격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비공식으로 박의원님과 나가서 자로 쟀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63주를 보식하고 67주를 감액설계 해서 정산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의회에서는 분명히 재시공 조치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재시공 조치 한 겁니까?
물론 벗나무는 활착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식재연수가 약 1년 몇개월이 지났고 식재시기도 지났었어요.
그래서 전면 확인을 해보니까 보식을 하고도 규격 미달 본수가 67가 발견이 되어 그것을 다시 보식할려면 11월달에 해야지 5월달이 넘어서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양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한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 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재시공 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눈가림으로 조치를 하고 결국은 다 끝났다고 보고를 하시면 되겠 느냐 말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서 요구를 했으면 성실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무를 잘랐다고 하시는데 잘라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하나 뽑아 봤는데 고무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것만 자르신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미봉책으로 하자 보수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적어도 2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공한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로 나타 났으면 당연히 재시공 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이팝나무에 대해서는 전면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전면 뿌리에 결속된 고무를 절단했고, 나머지 활착이 잘 된 것을 전면적으로 파서 다시 뒤집으면 고무를 절단해서 놔 둔 상태보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양해를 해 주시라고 하는데 고무만 잘라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고무가 잘라져서 나무 뿌리 활착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살이 있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전문가한테 다시 의뢰를 해서 정 문제가 있다면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집행부 를 우리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대충하시지 말고 제대로 해서 본보기로 시정 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조기영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금방도 문제점이 생기면 과장 문책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2억 9,000만원이라는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돈으로 환수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 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 하면서 소요된 금액은 그 일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징수 조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규격대로 일을 하지않는 그 과장은 서두에 답변한대로 문책을 해야 됩니다.
문책이 안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문책을 해야 됩니다.
나무를 아무렇게나 심어놓고 그것은 다시 고치면 되고 일용인부 써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번에 소요되었던 경비는 그때 책임을 졌던 관계 공무원과 과장으로부터 징수 하고 그 관계공무원과 과장은 그에 상응한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없으면 행정조치를 감행할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놓는데 철근이 15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 양을 전부 안 넣고 10톤을 넣었으면 5톤은 삭제하면 된다." 그렇다면 당초에 설계는 무엇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조치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소요된 금액은 그때 관계 공무원과 과장들한테 과감히 징수 조치를 해야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들 드리면서 이 시정 조치 결과를 저에게 보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 이 식
한가지만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온천사업소에서 화장실 신축으로 인한 화장실 임대료 예산 책정을 얼마를 해 놨어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정확한 액수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온천개발사업 도중에 남의 땅에 관련 공무원이 확인도 하지 않고 공공 건물을 신축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민의 혈세를 손해를 끼친 입장이 아닙니까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궁금해요.
이런 실수를 저지른 공무원은 공무원 직무상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십 시오.
이 사람은 무슨 죄에 해당이 되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불기소 처리 됐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제가 오기 전 일이라 조사결과만 알지 그전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것이 다행히 보성 영림사업소로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가 안 되겠지만 어떤 민간인이 양심 불량하게 마음을 먹고 자기 땅에 공공건물을 지었던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우리 화순군 재정에서 손실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수천만원을 들여서 건축을 했던 건축비 포함해서 엄청난 금액이 손실이 오는데 이렇게 손실을 입힌 공무원한테는 관대한 징계를 해주고, 어떤 업무상 착오를 일으키고 사소한 실수를 한 공무원한테는 엄한 벌을 주고 이래서 어떻게 공무원 기강이 서겠어요.
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고 공평하게 미칠때 그 법의 위엄이 지켜 지고 모든 국민은 그 법을 따라서 순응을 하게 되고 불만을 안 갖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렇게 썩은줄 아세요.
힘 있는 사람은 법을 빠져 나가고 힘 없는 사람은 법에 얽매어서 불이익을 당하 기 때문에 일반 모든 국민들이 법이 공평하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를 불신하고 대통령을 불신하고 힘없는 사람을 불신하는 거예요.
1년이면 우리 화순군청에서 일어나는 각종 감사사건으로 인해 공무원들한테 징계를 주고 주의, 훈방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업무상 오류 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벌을 줬냐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화순군의 700여 다른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업무상 어떠한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한 실수에 대해서 군 감사기관이 징계를 줬을때 "나는 거기에 합당 하는 당연한 벌을 받았구나" 하고 불만을 안 갖고 근무를 할 것 아니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떠한 징계를 줬어요?
이렇게 형평에 안 맞게 공무원들한테 벌을 줘도 돼냐 말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화장실 신축시 잘 검토를 해서 오류가 안 났어야 하는데 기 이루어진 일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후임 과장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임으로 오신 과장님은 책임 사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 했을때는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의문이 있어 드리 는 말씀인데 이렇게 직무상 막대한 군에 손실을 입힌 공무원한테 어떤 징계를 주셨고, 또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서 불만이 있을때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 군수 임 흥 락
홍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벌이 주어졌는지 저로 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문제는 진작 그러한 과오를 범해서 군 자체에 여러가지 손실을 끼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당시 업무를 관장했던 당사자 보다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중심의 상벌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관대히 용서해 주시고 이시간 이후부터 발생한 그러한 문제 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의해서 과장 중심의 처벌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나간 일을 관대히 용서를 해주실려면 다른 징계자들도 관대히 전부 사면을 해 줘야죠.
그 분들과 동등한 혜택을 줘야 불만을 안 가질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군정업무를 살피셔서 반드시 공무원들한테 신상필벌의 원칙을 공정하 고 평등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군정업무를 세세히 확인을 하셔서 본 의원의 지적에 합당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만이 불이익을 안 당했다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 군수 임 흥 락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도곡온천으로 여러가지 사업관계가 대두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온천개발사업소장님은 도곡온천이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도곡온천 바로 정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량을 설치해 놓은 것을 알고 계시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교량을 연결하는 도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홍의원님께서 처음으로 요구한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군비사업이 많은 돈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 하기 위해서 도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통과를 해서 문화체육부를 거쳐서 재정경 제원에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1주일 전에 군수님 모시고 재정경제원을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관 답변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조치가 되도록 해 주겠 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앞으로 9월 정기국회때 예산요구가 재정경제원에서 국회로 넘어가면 그때 예산만 통과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총액 5억 4,000만원중에서 군비가 35%, 도비가 15%, 나머지가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비가 확보되는데 지원을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조치가 될 것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금 '95년도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후로 관계 온천사업소장님 답변이 지금 답변처럼 답변을 해 내려 왔는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온천을 개장하기 전에 그런 정도는 해결을 해 가지고 개장을 해야 온천 관광객들한테 지탄의 소지가 안 되었을텐데, 거기에 출입을 하는 관광객에 의하면 그래도 도곡온천을 활성화 시킬려면 들어가는 도로의 교량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당시에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교량보다는 땅을 먼저 사 놨으면 앞으로 추진하기가 더 용이할텐데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매입하는데 감정가와 현실가의 협의과정에서 잘 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