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사항입니다.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는데, 위원장에는 정찬섭 의원님이, 간사에는 문정조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 정 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처리하고 유관기관 업무설명 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 동 복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동복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화순군민의 날을 4월 26일에서 10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 요 내용으로는 4월 26일은 도민체전 일정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영농준비 로 분주한 시기인 반면, 10월은 문화의 달로 각종문화 행사와 연계실시 함으로서 전군민이 동참하는 축제 기간으로 화합 분위기 조성과 향토 문화발전에 기여코자 10월 31일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써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토론중 10월 31일은 말일이라는 사유로 일부 위원으로 부터 11월 1일로 수정 제의에 따라 참석한 위원 전원 동의가 있어 11월 1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심사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 기 영
화순군민의 전체 동참을 위해서 11월 1일로 하자는 것이 꼭 가을이라서가 아니 라 회의때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7개 읍면이 13개 읍면으로 통합되 었던 날이 11월 1일이기 때문에 결정했던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써 넣 어줌으로써 군민들이 이 날짜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 니다.
11월 1일이 17개 읍면에서 13개 읍면으로 통합된 날인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 고, 군민 화합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안이유 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납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의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 팔 갑
방금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17개 읍면에서 13개 읍면으로 조정된 날이 11월 1일이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논리를 적용하다 보면 다음에 13개 읍면이 9개 읍면이나 10개 읍면으 로 바꾸어졌을때는 또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의장 조 기 영
그 뒤에 어떤 행사를 강요하게 될지는 그때 사람들이 관장하고 있으며 그 날짜 로 정할 수 있지요?
역사는 과거를 보고 현재의 것으로 사용한 것이 문화발전이고, 문화재 보존은 썩 은 나무를 보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의원 문 팔 갑
그 이유보다는 운주대축제를 할때 11월 1일은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10월 30일부터 11월 2까지 개최했던 것은 작물의 수확과 연관이 있어서 정했던 것입니다.
○의원 문 팔 갑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만, 조기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얘기한 것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요?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 봉 주
양동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민의날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관기관 업무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종주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장님!
나오셔서 농협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장 안 종 주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장 안종주입니다.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제가 내고향 의회 본회의 장에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농협을 대표하여 농협 업무설명 을 드리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 농촌,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소 농협에 대하여 애정과 성원에 지원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농민조합원의 이름으로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로 어렵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서 넓은 이해가 있으시라고 믿고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서 농협은 이렇게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농협은 이런 이유에서 군금고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 선거, 농협합병 방향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3페이지 입니다.
먼저 농협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 설립목적은 농업 생산력 증진과 농가 소득증대로 농민 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서 전국적으로는 농촌의 복지 농촌을 건 설한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농협의 설립배경을 말씀드리면 해방직후에 다른 사업도 마 찬가지였습니다만, 특히 농업과 농촌 농민의 궁핍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영농 및 생활안정 자금의 결핍으로 고리사채, 농우방매가 심하였습니다.
또한 비료, 농약 등 생산 자재가 절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1957년도 농업 금융위주의 농업은행과 경제담당만 하는 협동조합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자금력이 없는 농업협동조합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을 합한 종합농협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1961년도에 정부에서 현행 농협법이 제정되기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헌법에도 농업의 육성의무를 124조에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농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활동과 발전을 보장토록 명시되어 있고, 리 농업법 11조에는 각부장관은 농협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경비 보조를 할 수 있고, 정부 또는 공공단체 시설의 우선적 편의 제공, 농협회장은 농협 발전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무부 장관의 감독 및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과정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961년도에는 리동 조합, 군조합, 중앙회 3단계 조직으로 출발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동조합이 너무나 많고 기능이 미약했기 때문에 1981년도 조직개편에 의 해서 군조합은 폐지하고 축협이 분리되어서 지금은 회원농협과 중앙회의 2단계 조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직접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조 합장을 농민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농협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1995년도에는 중앙회의 경제, 신용 독립사업부제로 조직 개편된 바 있습니 다.
성격은 농민이 전액 출자하여 농민대표에 의해 운영되는 자주적인 생산자 조직 단체이며 경제, 지도, 신용, 공제사업을 겸업하는 종합농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우리와 같은 종합농협 형태이고, 서구 유럽 등은 품목 별로 전문조합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 운동체와 경영체의 양면성이 있는 단체로서 비영리 단체이면서도 하나 의 경제단체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자금 전담지원 및 각종 농업분야의 국가의 정책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농협과 중앙회를 설명드리자면 회원농협은 여러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 니다.
회원농협, 단위조합, 종합농협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농협법에 지역농협으로 명 칭을 통일화 시켰습니다.
지역농협이라고 하면 옛날 단위조합의 명칭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역농협은 우리 농업의 뿌리로써 유통, 가공, 신용 등 여러가지 종합사업을 하 고 있고 지역 농민과 가장 밀착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앙회 회원농협으로써는 전문농협이 옛날 원예조합, 나주배조합 등 이런 특수조합을 전문농협으로 명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원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체 성격으로 농협중앙회와 설립 운영되고 있 습니다.
5페이지, 조직과 인원을 말씀드리면 조직도 행정체계와 비슷하게 중앙회, 시· 도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전문농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사인원은 회원농협이 5만 2,000명, 중앙회가 1만 8,000명, 전국적인 농협종사 자 직원이 약 7만 1,000명 입니다.
광주, 전남은 8,300명, 화순관내 시·군지부, 단위조합을 합해서 약 253명이 근 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농업인구 및 조합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입니다.
기능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경제사업, 지도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은 농협의 근간입니다.
신용사업을 당초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초장기에 농 사를 지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영농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산의 3요소를 보면 토지, 자본, 노동력이 필요하듯이 절대적인 자본이 없는 상 태여서 농협이 신용사업을 먼저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목표가 어떻게 하 면 유통사업, 가공사업, 경제사업 등 나아가서는 생산 영농지도, 생활개선 지원 등 농민편익 사업인 지도사업과 신용사업에 여러가지 힘을 모았던 자금력을 집중 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화순관내 지역농협 현황을 조직별로 보면 조합원이 약 1만 3,000명, 대의원이 700여명, 이사·감사가 113명, 직원 218명, 작목반이 66개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물론 그중에서 저희들이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던 부분으로는 저희들이 관내 각 농협별로 1중점개발 작목을 선정하 여 자료에 보신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체와 농촌마을과 자매결연 을 37개 업체에서 79개 업체로 하였고, 농협청년부 조직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 지역 지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전주에서 민·관 합동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도 화순 운주대축제시 군청과 협력하여 농산물 집하장을 개설한 바 있고, 저희들이 합창단을 조직해서 도지회 출전하여 금상을 수상한 바 있고, 운주대축 제 때에도 출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여러가지 경운기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야광판을 제작 해서 경찰서와 협조하여 직접 부착하는 사업도 실시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농협 개인연금 신탁이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해서 중앙회장의 표창을 받은 바 있고, 단위조합과 중앙회의 종합 사업실적이 도내에서 6위를 거양하여 좋은 사업실적을 올렸습니다.
11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경제사업과 지도사업, 열린 지역은행에서의 신용사업을 총체적으로 열심 히 해서 21세기에 세계일류 협동조합을 구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21세기 비젼대회를 전국 조합장들과 농협중앙회 강당에 모여서 세계일류 협동조 합을 만들자는 21세기 비젼 선포식도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중점사업으로 우수 농산물 생산지도 및 농민 편익사업 확대추진 농산물 순회 수집 및 유통사업 내실화 추진, 열린 지역은행을 만들기 위한 경영 혁신과 헌신적인 친절 봉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농정활동과 지역농업 개발사 업들의 주도적인 참여 등 4가지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이러한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도사업을 추진해야 할 100대 개혁과제 가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말로 농협이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 하고 농민을 잘살게 하는 농협으로 탈바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우수 농산물 생산지도 작목반을 강화하겠습니다.
'95년도에 7개소에서 '96년도에는 10개소, '97년도에는 15개소까지 우수 작목반 을 육성하겠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농업 경영 기술교육 강화입니다.
조합원들을 새농민 기술대학으로 교육을 보냈습니다.
'96년도에는 57명을 수료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66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또한 새농민 수상자 11명을 교사로 활용해서 현장교육 농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농협중앙회 직원과 전 회원조합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전주 교육원에 가서 화합과 사업추진을 위해서 합동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합동교육에 가서 여러가지로 많은 것을 깨닫고 특히, 백영훈 박사 님의 강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셔서 5월 21일날 백 영훈 박사를 우리 화순군에 초대해서 강의를 하기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군민회관입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동복호 상류의 송탄지구에 환경보전 농산물 단지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농협을 중심으로 흙살리기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로서 환경보전형 활성탄 농법 추진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면 임곡리 12농가에 중앙회 보조금 570만원, 자담 28만원으로 해서 활성탄농법 을 활용했습니다.
동복호 상수원 청정지역에서 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전량계통 출하를 유도하여 가 격 차별화 및 생산 농가 보호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1농협 1자랑거리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한직장 한농촌 마을 자 매 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출향기업체와 농촌 자연부락과의 자매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농기계 야광판 부착을 계속 추진해서 700벌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민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시대이기 때문에 여성 조합원 농협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른 조합에도 1∼2명씩 있습니다만, 여성 대의원, 여성 이사 등이 선출되 도록 해서 농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농민 복지사업 발굴 확충으로는 농민 질병예방을 위해서 '86년도부터 공제 계약 자 무료 검진을 실시해서 '96년도에 27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확대로서는 '96년도에 65명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도 '96년도 이상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67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96년도까지 1,045명에 대 해서 3억 1,500만원을 화순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다음은 농협의 장제사업입니다.
농촌에 노인들이 많습니다만, 농민 조합원의 장례 편의 도모를 위해서 장제사업 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의용품은 일반사업자의 약 50%의 수준입니다.
장례비 무이자 대출, 장의용 비품 무상대여, 주류, 음료 등을 지원하고, 특히 동 복의 경우에는 장의차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합에서도 장의차를 확보해서 장의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우리 농협에서는 판매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은 농협 에서 수집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판매사업은 도내에서 4위를 달성했습니다.
성장률이 약 40% 농산물 판매사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약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순회 수집 확대를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지 판매장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북면, 도곡, 청풍에 산지 판매장을 개설해서 온천과 휴양림 이용 관 광객을 유치하고 지역특산품, 쌀 등을 전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농·도간 연계 직거래입니다.
1농협이 광주시내 아파트 부녀회와 연계시켜서 직접적으로 지속적인 판매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 22일날 서울에서 전남 총 농산물 특판제를 합니다.
농협중앙회 광장에서 전 조합장, 군지부장이 서울에 올라가서 자기 고향의 농산 물을 출품하고 서울에 있는 향우들 각 읍면별로 30명씩 해서 화순관내도 약 300 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4월 22일날은 서울에서 향우와의 만남도 하고, 고향의 농산물 선도 보이고 행사 기간은 일주일 정도 실시를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쌀 판매사업 확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약 76억원 정도를 판매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약 100억원 정도 의 화순 쌀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신용사업을 합니다만, 고객 우선을 위한 열린은행을 구현하겠다 해서 "고객을 감동시키는 은행" 이런 목표에서 친절 봉사하는 은행으로 탈바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군지부에는 신토불이 창구를 개설하여 이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96년도 친절봉사 창구평가에서 전남에서는 화순군지부가 친절도에서 5위를 했습 니다.
농협중앙회가 작년도에 은행중에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1위를 하여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경제신문 여론조사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또한 군지부에 느티나무 문고라고 해서 도서 350권을 비치해서 오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상품 및 여러가지 편리한 상품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늘푸른 통장은 환경보존 운동을 위해서, 고향으로 예금통장은 출향 인사의 애향심 고취, 농민사랑 통장은 농민권익 보호, 효도마일리지 통장은 효행 실천, 미즈통장은 여성을 위한 통장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금년에는 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전달 사례입니다만, '96년도에 약 1,700만원을 환경기금으 로 군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하려면 자금의 뒷받침이 없으면 좋은 농산물과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협 신용사업 특징을 말씀드리면 농협 금융사업은 농촌에서 필요한 자금을 도시지역에서 조달하여 농촌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특색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협중앙회 점포가 서울시내 종로, 압구정동 등 약 100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것은 도시민들의 예금을 많이 흡수해서 중앙회 예치하여 단위조합 으로 내려주는 것이 농촌의 필요한 자금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점장을 해봤습니다만, 농협지점장을 하면 자기 대출권이 거의 없습니다.
예금의 30%만 하고, 70%는 예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70%는 농촌으로 갈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은 중앙회랄지, 회원조합이랄지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중앙회는 자금 공급 주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농협자금과 농산물 유통가공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 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조달된 자금이 그전에는 정부에서 많이 빌려다 썼습 니다만, 지금은 농협중앙회에서 조달된 자금을 오히려 정부측면에 지원하고 있다 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책농업자금에 약 1조 7,000억, 추곡, 하곡, 고구마 등의 수매자금 에 9,600억, 비료, 농약계정 입체에 1조 3,000억, 농업구조개선 약 6,800억, 총 4조 6,000억원이 저희 농협자금으로 정부에 입체되어 있거나 지원된 자금입니다.
경제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도 예금 조달된 자금으로 경제사업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95년도에 경제사업 총 투자된 금액이 7조 1,000억원인데, 그중에서 3조 9,000억이 예금자원이 54.2%가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제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영적자를 신용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정하 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익이 1,23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사업에서 1,045억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전을 하고, 작년에 순이익이 189억원으로 결산된 바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 신용사업의 기초가 없으면 아직까지 취약한 경제사업, 유통사업의 엄청난 손실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신경분리론"도 나왔습니다.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긍정적인 측 면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막대한 농업부분에 투자랄지, 경제사업에서 여러 가지 수수료을 현실화 시키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입장에서 시기상조다 고 해서 일부에서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시기상조다"는 반대론 도 있었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일심동체입니다.
물론 법인은 다르지만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표를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회원조합의 지도육성을 위해서 무이자금 3,400억, 저리자금 1조 2,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금리로 받는다면 약 900억원, 또 직접지원입니다.
유통손실 보전, 비료 가격인하차액 125억, 지도사업비, 직접사업비 998억, 총 2,000억원을 회원조합의 지도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합당 평균으 로 보면 1억 4,500만원 정도의 회원조합 지원을 위해 중앙회에서 힘을 쓰고 있고 회원조합에서는 여러가지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대응해서 농협이 능동적으로 농정,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 니다.
특히 지방의회와의 농협사업 설명회를 개최, 의원과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관련 인사와 농협시설을 시찰 추진 등을 해서 농협사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받아서 더욱 더 밀착된 농협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농기업자금 약 30억원이 기한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연체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약 27억원의 농기업자금을 2년간 연 기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소득 증대사업 융자지원 농가중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군금고 99%를 농협이 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협자체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려운 농업, 농촌 농민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협에 군 금고를 맡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화순군금고 예금은 농협을 통하여 화순지역의 경제발전과 농 가 소득증대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금고에서 조성된 자금은 전혀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협은 서울에 있는 각 지점, 여러 점포들이 도시 민들의 예금를 조성해서 각 일선 회원농협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순외 지역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끌어 들여서 이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순외 지역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해서 화순지역에 지원하는 금액에 약 388억원입니다.
그렇지만 타시중은행은 대도시 상공인 지원과 주식투자, 채권매입, 고금리투자를 위해서 서울 등 본점으로 많은 자금이 유출되고 있으면서 대기업 등에 집중 지원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은 추구하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향상과 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잘 살게 하는데 농협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은 목적이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성원에 있어서도 조합원들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거의 일치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조직에 있어서도 행정기관과 조직체계가 동일하므로 여러가지 행정업무, 농업정 책 사업 등을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농협은 사리사욕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가 아니고 공공적인 성격에 있어서 지 방자치단체와 똑같은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농협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사업이익은 출자 및 이용고 배당을 통해서 이 지역 조합원 및 지역 주민들에게 배당되고 환원이 됩니다만, 타 은행 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므로 이익은 화순군외 지역에 살고 있는 대 도시 및 몇 사람의 주주들에게 배당 되어서 자금이 유출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 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자금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에서는 15조원의 농특세, 정부예산 42조원, 총 57조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가 지고 농협 경쟁력 강화와 농협구조개선을 위해서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도 자금 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24페이지 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자금 지원 규모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료에 있는 표를 보시 면 알 수가 있습니다.
'96년도 화순군지부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원한 대출규모는 840억원이고, 회원 조합에 대한 경제사업 지원규모는 329억원으로써 총 1,169억원의 자금을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금으로 유치한 것은 452억원, 대출금만 보더라도 388억원의 외 부 자금, 경제사업 자금 329억원, 총 700억원을 중앙회에서 화순군외 지역에서 조달하여 농촌에 공급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금 직접 환원도 '96년도에 농협이 이익금을 관내로 다시 환원한 금액 은 총 3억 3,800만원입니다.
장학금지원, 환경기금, 여러가지 배당, 환원사업 등의 여러가지 명목이 있습니다 만, 이 지역사회 모든 이익을 환원하고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조합장 선거입니다.
금년 농협에 어떤 물량적인 사업외에 가장 중요한 일이 조합장 선거를 원만히 추 진 하는지, 또 "합병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
이것이 제일 큰 농협의 관심사 제1위입니다.
조합장 선거를 말씀드리면 제1기에는 '89년도에 농협 창립후 처음 실시한 선거임 에도 많은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평균 투표율이 89.7%, 농협관련 인사의 당선율이 84%로 높게 나타나 협동체제로 의 주인의식과 경영체로서 조합장 경영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제2기 선거는 '93년이었습니다만, 그때도 회원조합장의 위상이 격상되어 일부에 서 다소 과열양상을 보였으나 조합원의 성숙한 자치 능력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 성으로 비교적 무리없는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금차 제3기 시기는 대선도 겹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공명정대한 선거, 화합된 선거, 패자가 당선된 사람을 축하 해주고, 당선 된 사람은 패자를 포옹하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차 선거대상은 금년까지 해서 5개소, '98년 1월부터 3월사이에 8개소 조합이 되어 있어서 2개월 동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하순경에 중앙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양은 이미 3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금년에 능주 5월, 도곡 10월, 화순, 이서 11월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농협의 합병 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조합원 의사에 의해서 자율적 합병을 하자는 것입니다.
경제권, 생활권 중심으로 광역 합병을 하자는 것입니다.
합병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멸하는 조합당 약 3억원에서 7억원 정도의 무이자 자금이 지원됩 니다.
복지조합은 3억원, 봉사조합은 5억원, 성장조합은 7억원, 그리고 화순은 대부분 성장조합이기 때문에 지원 혜택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장조합이라는 것은 다소 여러가지로 경영상태가 미약한 조합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조건은 5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무이자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병의 저해요인을 최소화하여 합병을 유인하자는 말은 합병을 하려면 조 합원들의 2/3 정도 결의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출석 과반수 이상만 있으면 되 기 때문에 다소 여러가지로 완화가 됐습니다.
중앙회의 전체적인 회원조합수가 1,300개소 정도가 됩니다.
2001년까지 "500개소로 해보자" 이것이 하나의 가상치입니다만, 더 줄어들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화순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조합장님들과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합 병법인은 한시법입니다.
2001년까지 여러가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로 합병해서 대형조합 으로 만들어서 활기찬 사업을 해보자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고, 그안에 가능한 지역끼리 최대한 점진적으로 합병을 가속화 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무리없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협의 합병방향은 조합 규모의 영세성으로 사업기반이 취약하다.
지금은 개방화 시대이고, 모든 것이 대형화 되고,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모든 것이 대형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도 합해져서 몇개 은행으로 된다는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상당수 조합이 읍면단위, 행정단위로 설립되어 있어서 제한된 구역과 조합수로 인한 사업물량 과소로 다소 경영이 부실하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취약으로 경쟁업체와 경쟁력을 갖출만한 적정규모의 시설투자가 어렵습니다.
조합원의 어떤 요구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유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합원에 대한 전문 영농지도 및 봉사기능 수행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수가 적고 여러가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경영도 어렵다 보니까, 우수 농산 물 생산을 위한 품목별 전문 영농지도체계가 미흡하며, 또한 환원사업 등 조합원 에 대한 봉사기능 수행능력에 있어서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책임경영관리 체계 미흡 및 경영수지 악화도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합병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역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 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면 조직기반은 튼튼해지겠다는 생각입니다.
소규모에서 대규모 조직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원수, 사업량 등 조합의 규모가 확 대 되므로 대외적인 경쟁력 제고가 되고, 현재의 작목별 생산자 조직 등 각종 조 합원 조직의 통합 또는 연합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조합의 기구도 조합원에 대한 봉사 및 자율경영 체제로 개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소멸조합의 총무, 기획 등 사무관리직 업무의 통합으로 인력지원을 영농지도, 경제사업, 판매사업 등 직원을 전문화 시킬 수 있고, 조합원의 상담, 자체사업의 개발, 검사 등의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폭넓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사업 기능에서 전문사업 기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 및 자금규모가 커져서 경쟁력 있는 시설투자가 가능하고 조합 업무구역의 확대로 사업의 제안요인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영농과 생활에 기초 사업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품목별로 전문 영농지도요원을 확보 배치하 여 농민들에게 양질의 영농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영농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영농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영개선으로 안정적인 기반 구축이 가능합니다.
영세경영에서 안정경영으로 많은 불요불급한 비용도 절감되어 경영은 호전될 것 입니다.
조합의 경영개선 및 안정적 경영기반은 결국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등 복지사업 전개의 기초가 되고 양질의 써비스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힘이 부족할 때도 있고 몰라서도 못할 수가 있고, 또 여러가지로 역량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농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방향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런 보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 봉 주
안종주 지부장님께서 농협업무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시간은 아닙니다만, 설명을 들으시면서 혹시 의문사항이 있거나 구체적 으로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 성 인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안종주 지부장님!
농협에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소 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잘알고 계실 것 입니다.
방금 설명을 하시면서 통합에 따르는 장점만 주로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협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그와 많은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은 되나, 또 그와 더불어 오히려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생산자 조직으로써 성격이 더 악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농민 조합원들의 참여가 형식화 될 우려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에서부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농협 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가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냐면 농협통합과 관련해서 논의에 민주적인 절차 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선 어디에서부터 논의를 해야할 것인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농협통합과 관련된 논의에 민주적인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통합에 관해서 주로 얘기하는 분들이 조합장님들을 중심으로 하고, 실제로 농민 조합원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 조합원들과 농협통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또 그렇지 못한 측면 들이 잘 공유되어야 하는데, 공유할 수 있는 절차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몇개로 할 것인가? 하나로 묶을 것인가? 아니면 두, 세개로 나눌 것인가?
하는 방법론상의 문제만 제기되고 있는 감이 있어서 우선 이와 같은 논의를 확산 시킬 필요가 있고, 또 충분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농협통합과 관련해서 지위와 역할, 조금전에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한 농협역할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자치시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농업정책 자체가 중앙정부에 농정만 있었고 지방농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농정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지역에 특성과 여러가지 여건에 맞는 농업발전 계획이 수립되 어야 하고, 이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 지역농업의 발전과 관련해서 통합농협이 과연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농협통합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된 농협이 어떤 역활을 지역농업 발전과 관련해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 제가 고민해지고, 토론도 해지면서 통합 논의가 제기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군지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역농업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도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93년도에 용역을 세워놓은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써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계획입니다.
지역 농협통합과 관련해서 앞으로 농민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농협이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농업 발전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 영 길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소상히 설명하여 주신 지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이 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협중앙회군지부장 안 종 주
제가 설명드린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좋았을텐데 설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이 인적결합체입니다.
물론 어떤 주식회사와 자본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약자인 계 모임인데 계원이 1,000명 되어버리면 안됐지요.
협동조합 유래를 따지자면 옛날 두레에서부터 상부상조 하는 하나의 계모임, 이 런 것이 산하의 협동조직의 원리인데, 그래서 조합장님들과 여러가지로 토론과정 에서 보면 이것이 저희들의 고민거리에 하나였습니다.
외형적인 경영원리만 도입하여 합병을 위한 합병을 끌고 나가는 경우에 조합원들 과는 끈이 너무 멀어져서 조직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군 하나로 되어버리면 군조합이지,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조직이 탄생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에 대한 검증도 없고 시스템 개발도 없는데, 군조합장은 무엇이 고, 군지부장은 무엇이냐?
그리고 군조합의 역할은 무엇이고, 조합원들과 멀어 져버리면 그 많은 거리상으로나 또 그동안에 조합장님들께서 면단위에서 여러가 지로 조합원들과 밀착화 되어 있고, 출장을 다니면서 감시 기능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로 하자는 안도 나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로 할 것 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복권, 능주권, 읍권 등으로 3개소로 해서 한번 다진뒤 에 검증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조합장님도 면단위를 경영하다 하루 아침에 군단위를 경영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 만 잘 안되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도 면단위에서만 근무를 하다가 군단위로 되어 버리면 엄청난 시스템을 현재 사고력과 능력가지고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중간형태로 장기비젼 계획은 하나로 하되, 그렇니까 중앙회 계획도 마찬가지 입니다.
1,300개소를 500개로 하니까 약 1/3을 줄인 것입니다.
우리도 13개소를 1/3로 경제권 중심으로 하면 3∼4개소로 해서 경영적인 효과도 올리고 인접결합체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너무나 위험스럽게 빈대 하나 잡기 위 해서 초가삼가를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 우리 조합장님들의 상반된 논 리였습니다.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이 어디로 가버렸다.", "다시 옛날처럼 면단위로 만들자" 라고 말이 나올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합장님들께서 이야기 한 것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견 교환입니다.
합병이라는 것이 갑자기 대두된 것은 금년 1월 1일날 합병법이 발효가 되니까, 우리 조합장님들도 합병은 먼거리로 알고 있다가 법이 발효되어서 2001년까지 합 병을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혜택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밖에 남지 않았구나 하는 강박관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병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의견들 이 나왔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합병기획단도 만들고, 또 관내 군의원님, 농민회장, 후계자, 농민들과 함께 합병추진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고, 또 회원조합에도 유사한 규모를 만들겠습니다.
조합장님들께서 합병한다고 해서 된것도 아니고, 군 조합장이 합병한다고 해도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붙여서 조합원들이 결정적으로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어떤 동의를 얻은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조합원들의 의사랄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개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가장 큰 경제단체이고, 농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하지만, 창구에서 돈이 나가는 곳은 농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협의 역할이 크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금이 나가는 곳에 현장도 확인해야 하고, 물론 군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러 한 것이 회원조합의 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역농업 개발을 군전체를 개발한다면 능주와 도곡은 조합간의 경계 선에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능주 하나의 조합으로써는 힘듭니다.
연합사업으로 도정공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경영주체가 미세화 되기 때문에 군전체 지역농업 개발계획을 세워봐야 주 체가 없고 단위조합별로 미세하게 나눌 수도 없고, 또 자금지원 규모도 어느 회 원 조합이 단지를 할 경우에 투자를 하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현재 시스템 가 지고는 지역농업 개발계획을 만들지, 군지부의 여러가지 기능, 회원조합의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기능, 인적구성원, 자금력, 또 행정단위 중심으로 경제권이 경제원리에 의해서 구역이 나누어 있어져야 하는데, 면단위로 농협구역이 정해져 있어 경제원리로써 대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 로 하나로는 안되겠지만, 큰 권역별로 해서 주체가 확실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 니다.
○의원 김 성 인
농협통합과 관련해서 통합농협이 지역농업 발전에 대해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먼저 고민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런 계획이 없는데, 농민대표 조직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하여금 그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지방농정이라는 측면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견해를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통합에 대해서는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농협의 주체는 농민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참여해서 통합논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역의 유력인사, 유지들 선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범론상에 문제가 얘기가 되고, 고질적인 문제가 거론되지 못하면서 2∼3개로 할것인가, 하나로 묶을 것인가 하는 방범론상의 문제만 중요하게 얘기 가 되고 있어서 바람직한 논의는 아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장 안 종 주
조합장님들도 하나의 일원이고, 어떻게 보면 조합장 의사가 이렇게 하자 하면 대부분 조합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조합장님들이 대의원, 조합 원들 의견을 다시 물어서 회합을 합시다 해서 여러가지 통로를 하여 회의를 하려 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직접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변을 하자고 해서 회의를 다음에 하기로 연 기한 바 있습니다.
○의원 김 성 인
농협통합과 관련된 논의 자체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농협에서 주최 를 하여 공청회나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민들도 참여하고 지역의 기관단체장도 참여시킨 속에서 "농협통합이 왜!필요 한가?
통합이 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지역 에서 농협통합은 어떤 경로와 방식을 통해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공감대 형성 바탕속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농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농협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역농업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농협역할을 주되게 고민하 실 필요가 있고, 이와 문제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 경 남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농협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께서 함께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김성인 의원께서 농협통합관계를 지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합병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순군 농협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지도자는 주민들로 하여금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화순군지부 안종주 지부장님께서 공사간에도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화순군의 회에 오셔서 농협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화순군 의원을 대 표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협에서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농협을 사랑하 고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화순군민들께서 농협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몇년간 추곡수매 가격이 동결 되었으며, 이번에 추곡수매 가격이 겨우 4% 인상했 고 농민들은 하루종일 모를 심는데 인건비 겨우 2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그 먹고 싶은 막걸리 한잔, 짜장면 한 그릇도 돈이 아까워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농가부채는 호당 1천만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며, 농가부채로 인하여 농민들은 마 음이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공무원 봉급인상을 한자리 숫자를 넘길 수 없다.
즉, 10%을 넘길 수 없다는 국가의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지금현재 한보사태 등 으로 국가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국가에서는 경쟁력을 키우고자 인건비 를 절약하고 봉급을 동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동참을 하 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 소기업까지 인원을 감축하고 봉급을 동결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외국은행이 들어오면 금리를 7%이상 받을 수 없다하여 각 은행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농협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은 앞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 하여 농민 조합원들께 출자배가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군 농협에서는 '97년도 조합장 수당을 30%인상하고, 직원은 5.7% 인 상 했다는 여론이 무성합니다.
화순군 13개 농협중에서 '97년도에 30%이상 조합장 수당을 인상한 농협은 몇개 농협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마디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은 농협을 90% 아니 100% 의존하면서 믿고 "내 농협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주인인 농민 조합원들은 농협 설립후 지금까지 조합장 수당을 얼마 를 올렸는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기관은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공개농협으로 농민들이 농협을 믿고 농촌에서 신바람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합장 수당에 대하여 농민들이 농협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부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 봉 주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업무 보고로 인한 의문난 부분에만 요약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협중앙회 군지부장 안 종 주
김경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드린 것이 오른 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 시군 조합장, 부녀회장 등 경제살리기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농협직원은 봉급을 올리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허리띠를 졸라매자" 해서 허리띠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 니다.
어제 저도 허리띠를 선물로 하나 받았습니다.
농협도 "졸라매자" 하는 결의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 보수는 전체 1,300개소의 회원조합이 있습니다만, 성장조합, 봉사 조합, 복지조합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은 거의 80∼90%가 성장조합입니다.
아직까지는 미약하기 때문에 성장조합은 임원조합장 보수가 얼마다, 봉사조합은 얼마다, 복지조합은 얼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합의 규모와 경영상태 등을 보아서 보수를 주고, 아무래도 제일 밑에는 적 습니다.
제가 나주시 지부장에 있을때 그곳은 90%가 복지조합입니다.
그런데는 사실 우리 조합장 보다 대우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조합장님들만 30%로 올린것이 아니라 직원들은 매년 인상이 되 었지만, 조합장님들은 몇년동안 인상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만 인상하고 조합장님들은 인상되지 못해서 중앙회에 있는 대의원 의결기 구, 조합장출신의 이사회 등에서 "몇년동안 인상하지 못했으니까, 50%를 올리자" 고 하였고, 또 대의원 조합장님께서 도지회 운영협의회를 참석하셔서 50%를 올리 자는 결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며칠후에 조합장 회의를 했는데 50%를 인상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영세한 조합이기 때문에 30%로 하자"는 자체결의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지회 운영협의회에서 50%로 하자는 것을 또 우리가 30%로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냐? 다른 시군에서도 30%로 내렸느냐?
하는 논란이 있다가 20%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실 것이 화순만 30%를 올렸다면 의원님들께서 부적 정 시각으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의결과 도지회 운영협의회를 거치고 또 그중에서도 50%를 인상하자는 것을 20%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여기 조합장님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여러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 경 남
지부장님!
본의원이 말한 것은 군민의 민심과 여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적으로 어떤 아쉬움을 갖는다든가 하는 것은 지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협중앙회 군지부장 안 종 주
우리 농민들이 여러가지로 소득이 낮고 어려운 가운데 화순조합만이라도 동결 했었으면 좋겠습니까만, 일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배경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의원 김 경 남
고맙습니다.
○의장 조 봉 주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더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 이 식
홍이식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농협에서 이러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기에 이런 기회에 농협에서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이 시간 을 비롯해서 지부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안종주 군지부장님께서 농협업무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경청을 하다보니 우리 화순지역 농협이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다는 것 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협력하여 지방화 시대를 함께 개척하여 복지농촌 건설의 양수레 바퀴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편 우리 화순군은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타 시군에 비교해서 외형상으로는 엄청 나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발전에 비례해서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또한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시간을 비롯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말씀하듯이 21세기 산업은 공해없는 가장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 는 관광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화순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대대로 선조로 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인 환경을 지키고 보존관리하는 것이 어떠한 지방자치 의 개발사업 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농협에서 농업환경 또한 생활환경을 살리는 운동을 적극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바 램입니다.
실제로 농협에서 보면 읍면단위로 행정조직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농협조직이 대 단히 잘되어 있고, 마을별로 부녀회 조직이랄지, 기타 품목별로 작목반 조직, 또 차량이 있음으로 인해서 농촌생활에서 발생한 각종 재활용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수거하는데는 농협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협업무 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각종 사업을 많이 하시고 지역민들, 조합 원, 그리고 군민들에게 많은 이익과 편의제공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관광 화순을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또한 우리 화순환경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농협에 서는 재활용품을 체계적으로 수거해서 화순환경을 지키고 가꿀 용의는 없으신지,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장 안 종 주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기관이란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조직을 갖추고 있는 데는 면사무소, 파출소, 농협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따져놓고 보면 어차피 농협이 해야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화, 복지, 의료 등 농민을 위한 것은 전부 농협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도 당연히 우리한테 속합니다.
그래서 농협 자체적으로도 여러가지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홍의원님 말 씀하신데로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인 계획, 여러가지 캠페인, 그리고 지난번에 북면에 있는 황용철씨를 만났는데 그곳에 환경학교를 우리 농협과 같이 농민조합 원도 입주시키고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고, 또 의원 님도 출강하고, 나도 출강해서 환경을 선진적으로 할 수 있는 요원도 양성하자는 차원에서 농협과 같이 환경 열린학교를 만들어 보자 해서 협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천변, 논, 주변도로 등 여러곳에 환경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세심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원 홍 이 식
물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인 행정기관에서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폐비닐, 농약병, 폐가전제품 등을 폐기하고 처분하고 활용수거하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농협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설명회에서 늘푸른 통장이라고 해서 환경보전 운동을 추진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장개설도 하시고, 또한 늘푸른 통장이 환경기금 1,700만원 지원한 것도 포함됩니까?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장 안 종 주
예.
○의원 홍 이 식
농협에서 각종 기관단체 행사에 있어서 약 4,500만원을 지원해 주시고, 또 장 학금 지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우선 눈에 보이는 생활환경부터서 운동을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행정위주로 하다 보니까, 잘 수거 가 되지 않습니다.
수거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도 이유가 있겠습니 다만, 폐자원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장려금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수거를 해도 돈이 안되기 때문에 수거가 제대로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기금을 농협에서 대대적으로 조정도 해주시고, 기관단체 행사 하는데 자금지원을 할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경을 보전하는데 환경기금으로 대대 적으로 출연도 해주시고, 덧붙여서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면 자치단체에서도 정책적인 협의를 거쳐서 정말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체 계적인 수거가 된다면 환경기금에 지원을 해서라도 화순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 앞장서 주시고, 지금까지 조합원과 군민들 을 위한 각종 써비스도 해주셨습니다만, 환경을 보전하는데 앞장서서 해주실 것 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장 안 종 주
저희들이 조합별로 몇년전부터 농약병 빈병수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별로 효과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꽃씨의 경우에도 제가 500개를 더 신청해서 화순관내에 "꽃을 심어보자 " 해서 각종 꽃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홍 이 식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 봉 주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의문난 점이나 좋은 고견이 있으면 다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주 지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협업무를 청취함으로서 우리 의원 모두는 농협업무를 깊이 파악하는 계기가 되 었고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으면서 농협 업무설명을 위해서 수고 해주신 안종주 지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