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2대 제52회 제6차 본회의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 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음 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제52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한 바 있 는데 송기채 건설과장님이 '97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97년도 방재교육 이수 차 내무부 중앙연수원에 출장중에 있어 부득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건설과장님을 대리하여 이병일 기획감사실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 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도암면,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 소관 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7년도 면정 추진계획보고 를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7년도 면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7년도 면정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면장들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지역 현안사항과 문제 점은 상세히 보고하여 의회와 더불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고 소중한 자리 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암면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암 면

○ 도암면장 박 상 수
도암면장 박상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봉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7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여건에 있어서 면적은 50.43㎢로 군 전체면적의 6.5%이며 이중 농경지가 19% 이고, 임야가 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897가구에 2,61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문화여건은 보물 3기, 석탑 21기, 석불 91구가 있는 사적 312호 운주사가 소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2회 운주대축제를 지역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문화와 관광이 어울러지는 향토축제 활성화로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4페이지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계별 사무분장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1건에 추진중 1건입니다.
추진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사업 총 27동중 완공이 22동이고 나머지 5 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5동은 혹한기로 그동안 지연되었으나 3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지도감독 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기대에 부응한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첫째로 주민본위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매월 1회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내실화를 위한 대행업무 연찬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FAX 민원 전국확대 실시에 따라 전담자 지정 및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로 투명한 행정수행과 사랑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주민의 애로, 고충 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확인 행정 강화와 각종사업은 사업 선정시부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인화기풍 조성을 위하여 체력단련의 날 운영과 어려운 동료돕기 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셋째, 지방행정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추진에 있어서도 회의 및 문서생산 감축 등 사무능률 배가운동 추진과 복사용지 이면지 활용 등 경상경비 절약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주민 의식개혁 운동전개에 있어서는 건전 소비문화 정착과 기초질서 확립, 쓰레기 불법투기 안하기등 준법질서 생활화 계도를 위하여 각종 교육기회을 활용 하여 주민 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는 빈틈없는 선거 사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으로 공명선거가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민방위 대원 116명에 대하여는 상.하반 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의용소방대 관리철저를 통한 화재예방과 소방차 차고 부지매입으로 차고를 설치,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으 며,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재난발생 사전예방에도 소홀함이 없 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투자 확대입니다.
첫째, 안정적 쌀 생산대책으로 총 451㏊의 식부면적으로 14,400석의 쌀생산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수확 품종 종자보급과 휴경논 줄이기, 벼직파 재배 확대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쌀자급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둘째로 농업 생산기반 구 축에 있어서는 군시행인 도장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84㏊와 호암제 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농조시행의 등광제와 우치제 축조의 조기 완공을 도모하며,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및 농어민 후계자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과수생산 및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좋은 여건을 활용한 과수생산 시설확충으로 수확량 증대와 상품성을 제고하고 생산시설 현대화와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신규과원 조성 등 7개 사업에 1억 5,545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조림 및 육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2㏊에 6,000본을 식재하고, 특히 금년에 고로쇠 나무 4,000본을 우치리 화학산지구에 식재 농가소득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산불방지 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봄철과 겨울철에 산불방지 중점 방지 기간을 설정하고 산불취약지인 천태산, 화학산, 해망산 3개소에 대한 입산통제 강화와 취약지 산불감시 공익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명예산불 감 시원을 적극 활용하겠으며, 입산차량 계고장 발부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국토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도 기존소공원 3개소 관리와 면소재지에 가로 화단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며 도로변 꽃길 3㎞를 조성하여 운주대축제 등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뭄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저수지, 관정, 양수기 등 수리 시설물 및 장비의 사전 점검과 논물가두기 등 가뭄에 대한 사전대비로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 풍년농사를 이룩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간이상수도 26개소에 대한 시설물 관리 철저로 주민 생활용수 공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전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보호와 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거택 보호 등 7개사업에 2억 1,075만 7,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과 경로효친 사상앙양으로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자금의 적기 지급과 대상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쾌적한 환경보전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각종 주민 기회교육 활용과 홍보, 규격봉투 사용계도 및 분리수거 이행 철저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26개소의 간이상수 도에 대한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분기 1회 수질검사와 관리인 건강진단 및 주 1 회 염소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여름철 방역에 있어서는 연막소독기 13대 와 자율방역단을 활용한 방역 실시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주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의 활기찬 추진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에 있어서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복지시설과 농산물 수송의 원 활 등을 위한 교량 및 도로 확포장 사업을 계획대로 조기에 추진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겠으며, 소외된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삶의 의욕과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군 도시과 주관 '96년도 이월사업인 용강 3구 중장터 하수도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공토록 하고 '97년도 주택개량, 부엌개량 및 화장실 개량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 쾌적한 주거문화 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광자원개발과 향토문화 전승입니다.
먼저 관광지 정비와 향토문화 전승에 있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시행하는 사적 312호 운주사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조에 최선을 다하고 운주사지구 관광지 지정에 있어서는 용강리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 요구사항이 최대한 계획에 반영되도록 군과 협의 하겠으며, 도장리 밭노래와 도암중학교 농악에 대 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는 등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이 올바르게 보존 관리되어 후손에 계승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운주대축제 준비입니다.
운주대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도로변 꽃길조성, 풀베기 및 자연정화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요식업소, 지역주민 등에 대한 친절한 손님맞이 운동을 펼치겠으며 농민, 농협 등과 연계 고추, 단감, 표고버섯 등 특산품을 개발 판매 하는 등 주민소득 증대에 노력하며 향토 축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금년도 지방세 목표 8,661만원을 초과 달성하기 위하 여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탈루, 누락세원 발굴에도 심혈을 다하겠으며, 열린 지방세정 운영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 써비 스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외수입도 증대 시킬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금년에도 고향담배 판매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판매 목표량 을 초과 달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7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13,765필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와 추진일정에 따른 차질 없는 조사로 개별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목적하는데로 추진되고 민선시대 에 맞는 주민 본위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힘모아 미래로 희망 찬 새화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가 면장 취임후 지역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면이 다른지역보다 취약한 부분이 많음을 느꼈으며 특히 생활편익 시설로 주민건강과 직결된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을 통한 맑은물 공급과 군내버스 승강장 설치로 교통편의 제공,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방도 선형개량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절실하 며, 면 소재지가 미 정비되어 운주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미지가 흐리기 때문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로화단 조성, 승강장설치 등 소재지 정화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도암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도암면 운주사가 많이 발전되었다고 했는데, 도암면 운주사와 같은 사찰이 화순에도 많이 있습니다.
9 운주라는 말의 뜻을 몰라서 물어보는데, 면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 시고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암면장 박 상 수
운주를 한자로 풀이하면 구름"운"자, 머무를 "주"자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어째서 운주축제를 하는 것입니까?
○ 도암면장 박 상 수
운주축제는 사적지 312호로 해서 그동안 사장되어 오다가 매스컴 등에서 현지 답사를 하고....
○ 부의장 조 기 영
운주축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운주사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공보실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나, 운주라는 대축제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 도암면장 박 상 수
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면서 또 나가서는 군민화합의 장이 되고 문화를 연결시 켜서 관광차원에서 군민 화합의 차원에서 하는 축제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화순군민의 체육축제 등의 여러가지 축제가 있는데, 운주축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으로 운주축제를 하는 것인지, 확실히 운주사하고는 별개문제라고 했는데 ....
○ 도암면장 박 상 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본인도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 해박한 답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혹시 면장 님이 보고를 받는 기간에 운주라는 말이 무엇인가?
주민들과 정립을 해놓은줄 알고 물어본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 서 면

○ 의장 조 봉 주
도암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면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이서면장 정해봉입니다.
지금부터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만, 6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시책 반영하였습니다.
완료된 내용중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부적정, 건축 사용검사 신고필증 미 교부, 예산집행시기 일실방지 요망, 의회 회기 대주민 홍보 미흡, 민원1회 방문제 형식 적 운영,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 부적정은 시정 조치하였고, 문서관리 철저 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반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97 면정의 기본방향과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면정의 방침을 면민의 화합과 주민소득,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토요 일 전일근무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적극 추진하겠으며, 면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코자 현장확인과 공개행정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공무원 자질 향상을 도모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증대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면민본위의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전 직원 견문보고제 실시와 상담일지작성 활동 등으로 다양한 민의를 수렴 처리 함으로써 면민의 불편을 적극 회복토록 하겠으며,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9페이지, 면민복지 증진입니다.
면민복지 증진에 있어서도 거택보호대상자 48가구, 자활보호대상자 124가구, 영세모자부자가정 2가구, 65세 이상 노인교통수당지급 231명, 경로당 운영지원 4개소, 노령수당지급 85명, 국가유공자 의료시혜 3세대, 생활보호대상자 학비 지원 36명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불우 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저소득 생활 을 보장하여 자립기반과 생활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대책에 있어서는 가정용 쓰레기 소각 장 활용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마을단위 쓰레기 분리보관용기 비치와 재활용품 수집 판매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상지역에 지도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는 등 쓰레기 감량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생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애향운동 전개와 도덕성 회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차적을 우리면에 두기, 면민의 날 행사개최, 오해 소지 사전 봉쇄, 경로잔치 등을 적극 추진하여 애향운동 확산으로 경로효친 사상 함양과 면민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여 생동감 넘치는 농촌건설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및 쾌적한 환경발전을 위해 오지개발 사업 10건에 6억 2,050만원, '97년 지역개발 사업 8건에 1억 3,500만원 등 각종사업이 확정 시달되는데로 주민 건의에 최대한 반영, 완벽한 설계와 명예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방지로 견고한 시 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입니다.
과세 예고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도세 2,864만 4,000원, 군세 2,848만 1,000원 세외수입 170만원, 계 5,782만 5,000원의 목표액을 차질없이 초과 달성하여 지방 자치 자주재원 확보에 일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 7명, 현역병 입명 10명, 예비군 자원관리 93명, 예비군 병력동원 5명, 민방위 대원관리 153명 등 공정한 의무부과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교육으로 신뢰 받은 병무행정과 재난대비 능력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7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우수 농산물 생산 대책으로 우량품종 확보 3,720㎏, 어린 모, 기계모 확대 230㏊ 등을 추진하여 미곡 10,440석을 차질없이 생산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대형관정 6공, 소형관정 34공, 양수기 38대, 송수호스 250m, 스프링 쿨러 13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물꼬 400개를 공급하여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70㏊에 1,210만원을 지원하고 농작물 병충해 발생 정보 수시 접수 신속 조치하고, 농약 안전사용 계도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전제로한 안정 적 식량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석회질 비료 70톤, 규산질 비료 47톤, 볏짚깔고 깊이갈이 225㏊를 추진하여 지력 을 증진하고 우량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기계 지원 공급입니다.
농기계 64대 2억 7,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토록 하고 농가 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관리입니다.
전업농 2명에 7,000만원, 후계자 1명에 2,35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학생 8명에 대하여 1,389만 1,000원을 지원, 농민의 자녀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7 1군 1명품 사업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된 영지가공 공장을 가동 영지캔 6,120톤, 영지 음료병 2,160톤을 생산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잠업기반 생산 확충입니다.
애누에 공동잠실 7동, 예취기 10대, 뽕나무 식재 39,000주, 뽕밭관정개발 3공 기반 확충으로 춘양 1,400상자를 사육, 누에를 이용한 건강보조 식품개발로 부가 가치를 향상시키고 주민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생약재배 5농가 1㏊, 표고재배사 시설현대화 1농가 1,005㎡, 과일생산으로 신규 자원 2농가 1.3㏊, 중형관정 1농가 1공, 점적관수 1농가 0.4㏊를 집중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 경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무등산 관광농원 사업추진입니다.
사슴입식 25두, 농산물 직판장 30평, 농원여관 600평, 목욕탕 400평을 연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여 도시민의 여가 선용을 농촌공간으로 유치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타농림 사업입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1개소에 50평,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고추작목반을 활성화 하여 풋고추 6,400상자를 출하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발사업 1농가에 98㎡, 온풍난방기 4대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제반 농업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사업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20㏊, 덩굴제거 19㏊, 무육간벌 10㏊, 천연림 보육사업 18㏊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존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전책으로 산불방지 중점기간 설정과 차량이용 순회 방송,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 홍보을 철저히 해 나가고 계고장 발부제 등을 실시하여 실화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 산림자원 보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 니다.
이상으로 이서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이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26페이지, 무등산 관광농원 사업추진인데 사업진척도가 어디 정도입니까?
○ 이서면장 정 해 봉
눈썰매장 300평 규모에서 기반조성이 되어 있고, 2월 20일날 기공식을 가졌습 니다.
○ 의원 김 성 인
작년도 사업으로 연초에 선정이 되는데 기공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서면장 정 해 봉
작년도에는 사슴입식이 25두 등이 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일부 입식은 되고 시설부분에서 착공이 늦어졌다는 말씀이지요?
○ 이서면장 정 해 봉
예.
○ 의원 김 성 인
전체적으로 몇%나 됩니까?
○ 이서면장 정 해 봉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작년도 사업인 만큼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예.
○ 의원 김 성 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관광농원에 가장 중요한 목표중에 하나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말썽이 있었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원칙들을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려했던 것 처럼 개인에 대한 특혜성 사업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면에서는 특별한 방침,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무등산 관광농원 사업은 김영철 사장이 그룹을 형성해서 회원까지 모집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관광농원 사업이 잘 추진되면 관광객들에게 이서면의 특용작물 등을 판매할 수 있고 여러가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특히 행정에서는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책이랄지, 지도 대책 등을 강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아직 모색 안해 보셨습니까?
○ 이서면장 정 해 봉
연구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업선정 과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철 사장님도 열심히 하신다고 봅니다만, 행정에서도 당초 사업의 취지가 충 분히 나타나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이 먼저 나서서 지역의 농업이랄지,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를 해서 방안 강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고만 해주시고 방치상태로 막연하게 관광객들이 오면 주민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방안 강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북 면

○ 의장 조 봉 주
면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송 태 규
북면장 송태규입니다.
저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직급별 정.현원, 4페이지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 니다.
지적사항 총 8건중 2건은 완료하였고,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없으며, 6건은 시책 에 반영하였습니다.
완결된 내용은 노령수당 미지급,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록 기록 철저 및 참석수당 미지급이며, 시책에 반영한 사항은 총 6건으로 건축물 사용검사 신고필증 미교부 예산집행 시기 일실방지 요망, 의회 회기 대주민 홍보 미흡, 문서관리 철저, 민원 1회 방문제의 형식적 운영,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97년 도 면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준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 다.
오는 12월에 실시할 대통령 선거를 엄정한 공명선거 실현으로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리.반장 등의 중립성 유지와 새 선거법의 법 정신과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선거인 명부작성과 투표관리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 각종 교육을 통한 홍보 활동과 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사전 선거운동 금지 철저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 전개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 분위기를 틈탄 토지, 건축, 환경, 위생 등 4대 취약분야에 대한 단속 활동도 강화하여 선진 정치 문화를 구축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10대 민원행정 쇄신 과제 역점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세계화로 갈 수 있는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선진행정 추진 을 위한 사무자동화 추진으로 FAX 민원을 확대 발급하고 있으며, 면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행정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 첨부서류의 감축과 각종 행정 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의 공개와 주민 참여 확대로 신뢰행정을 구현하 기 위하여 민원행정 실명제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모니터 요원을 적극 활용 주민 여론 수렴을 확대하여 생활민원 등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여 자율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과의 대화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의 발생요인인 집단민원이나 의혹 불신행정을 사전에 해결하여 지역사회 안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치시대의 참봉사 행정 구현입니다.
현장확인 행정 강화와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면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희망찬 새화순 건설을 위하여 면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행정 시책 추진으로 전 공직자에 대하여 주민에게 마음과 정을 줄 수 있는 친절과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여 질 좋은 서비스 행정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친절 배가운동 전개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24시간 행정서비스 실시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책임 봉사행정 구현과 생활현장 확인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자세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주민이 원 하는 방향으로 긍적적으로 처리하여 주민으로부터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애향운동 전개와 도덕성 회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면민의식을 제고토록 노력하여 전 면민이 동참하는 화합의 계기 마련 및 애향정신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대화와 이해의 장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면민 체육대회와 경로 잔치를 실시하여 면 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래에 와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완전근절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 하는데도 노력하겠으며,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으로 면민이 하나될 수 있는 운동 전개와 토지, 건축, 환경, 위생 등 각종 취약분야의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 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면민 복지증진과 보건 위생사업을 위하여 농촌에서 불우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 는 면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보살피겠으며, 거택보호 대상자 64가구 92명에 대하여는 매월 생계비를 지급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2명에게는 매분기 학비를 지원하여 학업에 열중토록 함과 아울러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생활 의욕이 강한 사업 능력자에게는 연리 6%,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자활 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보건위생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 14명에게는 노인건강 진단실시와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 소독과 간이상수도 20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령화되고 소외된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을 존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을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중 65세 이상 노인 125명에게 분기별로 노령수당을 지급하겠으며, 또한 65세 이상 노인 490명에게는 분기별로 교통수당을 지급함과 아울러 경로당 6개소에 대하여도 월동기에 난방비 지급과 매월 4만원씩의 운영비 를 지급하여 노인들에게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자가정 2세대와 부자가정 1세대, 소년소녀가장 2세대에도 생계비를 지급 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홀로사는 노인 14명에게도 노인 안부살 피기를 실시하여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도 노력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마을환경 개선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로 낙후된 농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농가소득 기반 시설의 확충함으로써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로 풍요로움이 잘 조화된 농촌환경 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임곡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12개 소에 1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오지개발 사업으로 길성에서 와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2건에 6억 2,000만원의 사업비와 길성리와 이천 1구회관 신축 및 주민 편익사업 길성리 소하천 정비 외 3개소에도 1억 1,000만원의 사업 비로 군과 협의 절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한 곳을 우선 해결하여 교통망 등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으로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완벽한 재해 사전 대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과 철저한 사전 예방 조치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하여 직원의 현장 출장시에는 취약지에 대한 현장 확인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집중 호우시 나 강설시에는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함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량 4개소와 하천제방 1개소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 수시로 점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재해 사전 대비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아울러 불안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정 확보를 위한 열린 지방세정 운영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자치의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도세 2억 3,947만원, 군세 9,000만 4,000원 으로 '96년도에 비하여 226% 증가한 도합 3억 2,947만 4,000원 징수 목표를 위하 여 세원의 철저한 조사 발굴과 관내 부동산의 이동상황을 수시 파악 과세 정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 운영 과 각종 교육을 통하여 납세자가 자진 납부토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체납 세금 징수독려반을 편성 계속 추적조사 징수토록 함과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처리 금지 및 금융기관에 납부원칙을 확행하여 세무비리를 완전 근절하는데 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7 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지가조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 여 지역실정에 밝은 조사공무원과 일반인 20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토지특성에 따 른 공정한 지가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교육실시와 감정평가사 검증 제도 활용과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지 213필지를 선정 평가하고 표준지에 의한 지가조사 대상 15,642필지의 세밀한 조사로 지역의 지가 균형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평가 심의 위원회의 철저한 심의 후 개별통지와 지가 확인 요청 및 결정 공시를 거처 지가를 결정하는 등 지가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기영 부의장 거수)
○ 의장 조 봉 주
조기영 부의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고받는 과정에서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서를 보고 보고를 받는데 써가지고 와서 보고하는데 보고서와는 다릅니 다.
보고서 중심으로 하지 않으려면 보고서를 놔두고 여러분들이 연설하는 식으 로 하든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내주었으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 어야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업무추진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 타이틀은 개별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토지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관련 세제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을 해서 추진방향은 이렇게 하고, 계획은 이렇게 하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해가야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면서 질의를 하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조 봉 주
읍면장들께서는 보고서 내용을 심도있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송 태 규
다음은 18페이지,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을 친절히 모시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하겠으며, 각종 민원 인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만족해 하는 친절한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대한 모든 민원을 즉시 신속 정확하게 처리토록 직원 친절교육과 직원들에 대한 빈틈없는 업무연찬 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정착되도록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와 병행해서 24시간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7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내 거주자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서 미수 검자가 한명도 없도록 하겠으며, 지난 2월 26일날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도 훈련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공무원이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토록 해서 열려진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과학 영농의 실현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과 농기계에 대한 새로운 기술 보급을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로써 쌀 경쟁력를 높이기 위하여 농기계 보관 창고 2동을 짓 을 계획이며, 벼 공동 건조장 1개소와 공동이용조직 2개소, 쌀 전업농 육성 2농 가와 휴경농 재배면적 1㏊를 확대하고 농어민 후계자 2명을 육성하여 농업기계화 로 노동력과 영농자재비 절감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공해 농산물 생산입니다.
유기농법에 의한 무공해 농산물 생산으로 농촌을 회복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 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청정 미나리 재배 20농가 14.7㏊, 율무재배 60㏊, 당근재배 0.3㏊, 무공해쌀 생산단지 1개소에 10㏊를 추진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무공해 고품질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무공 해 농산물 생산으로 쾌적한 농촌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닐 하우스 시설을 현대화 하여 노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재배기술을 향상시켜 생산량 증대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닐 하우스 0.2㏊와 온풍난방기 11대 를 신청했습니다만, 군에서 6동을 배정받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 적응 소득 증대 작목재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 농기계 지원 공급입니다.
농기계의 보조지원 공급으로 농가의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기계화 사업추진 으로 농업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구입하는 농기계 구입비 50% 지원에 대해서는 기계조작 능력이 있고 3년 이상 경력을 지속할 농가 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서 55대에 1억 4,344만 4,000원을 지원해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에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민 자녀학자금 지원으로써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 이 큰 농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도모토록 하고 실업계 고교생과 이에 준하는 학력 인정학교 학생에게 급지별로 따라서 수업료 및 입학금을 49명에게 지원해서 농민의 자녀 교육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우량 활엽수림을 유용한 용재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25㏊와 덩굴제거 사업 20㏊, 무육간벌 10㏊, 조림사업 8㏊를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로 산주의 관심도를 높이고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존으로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계도함으로써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산림의 중요함을 인식, 주민에게 의식 고취시키기 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지역책임제 실시와 감시활동 을 강화하여 진화체계 정비로 초동 진화태세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정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민계도 방송을 매일 마을 앰프방송 실시와 아울러서 일지를 기록배치하고 직원담당제 확행 및 공익근무요 원 활동으로써 취약지 및 노약자 목록을 비치 관리와 이장, 새마을지도자, 택시 기사, 소방대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홍보하여 산불원인행위 조기 발견 제거로 산불을 예방하고 주민에게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북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20페이지 청정 미나리, 율무, 당근 등이 있는데, 보조금이나 융자금에 대해서 몇%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무공해 쌀 단지에서는 군에서 450만원으로 60%을 지원해주고 자담 300만원, 총 750만원으로 10㏊ 조성하고 있으며, 450만원은 오리자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청정 미나리는 법인이 조성되어서 일성식품에서 미나리를 구입해가고 있 습니다.
23
○ 의원 박 병 옥
20호가 참여하고 있는데 호당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미나리가 1단보에 약 1,000㎏가 나옵니다.
1㎏에 1,000원씩 해서 100만원 정도인데, 1년에 2회 하니까 소득이 높습니다.
○ 의원 박 병 옥
실제로 200만원 소득이 되고 있습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평균치로 하면 됩니다.
○ 의원 박 병 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우리군에 융자금이나 보조금 킬라가 있다는 말들이 유행될 정도로 로비를 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노리고 한 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나 융자를 받은 것은 반드시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해 서 원래 뜻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고 1년∼2년이 지나면 유야무야로 되고 나중에 보조금 은 간곳이 없고 겨우 융자금만 갚고 있는 형태로 모든 사업들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가려서 자금을 회수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열의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는 이러한 것을 파악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 북면장 송 태 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면장님께서 청정 미나리가 1단보당 100만원씩 1년에 2회을 하면 200만원씩 소득이 된다고 하셨지요?
○ 북면장 송 태 규
예.
○ 의원 문 팔 갑
작년도에 25농가에 17㏊를 재배했습니다.
맞지요?
○ 북면장 송 태 규
예.
○ 의원 문 팔 갑
'97년도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니까, 30㏊를 재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북면장 송 태 규
재배를 하려고 하는데 미나리즙이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일성식품에서 면적 확대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득이 높습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1㎏에 1,000원씩 계약을 해서 사가고 있는데 많은 양을 살 수가 없어서 서로 농가에서 재배하려고 합니다만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확대 재배를 못하고 확실 한 판매책이 나오면은 확대 재배하겠다고 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잘 팔리면 재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금년에도 농가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14.7㏊ 정도는 재배해야겠다고 해서 판로 개척을 하고 있는데, 이달 3월말경에 판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96년 1월에 일본 대진상사와 수출계약 체결을 했습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그런데 일본 대진상사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서 국내 판매처를 모색하고 있 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일제당과 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 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것은 설이지요?
○ 북면장 송 태 규
본인하고는 직접 면담을 못했지만, 3월말경이나 4월초에는 시판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작년도에 25호에 대해서 돈이 다 지급되었습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3월 10일까지 해서 약속어음 1억 3,000만원 발행한 것을 복사해 놓았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은 관에서 우리가 지원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어음이 부도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관에서 지원한 사업에 주민들이 투자해서 손해봤을때는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합 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저도 현지를 가보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 니다.
○ 의원 문 팔 갑
어쨋든간에 3월 15일 이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송 태 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산불방지 대책에서 날짜는 임의적으로 정합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아닙니다.
군에서 날짜를 정하여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각읍면마다 틀립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보고서가 얼마나 성의가 없냐면 5월이 30일까지 있습니까, 31일까지 있습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그런데 보고서에는 30일까지 해 놓았습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북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복면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동 복 면

○ 동복면장 박 운 학
동복면장 박운학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인구가 200여명이 줄 었고, 동복소재지를 지나는 우회도로가 책정되어서 금년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하반기부터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급별 현황, 직원 현황, 계별 사무분장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일지 기록철저 등 3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힘모아 미래로 희망찬 새 화순 건설"의 군정 구호 아래 군민기대에 부응한 봉사 행정 구현과 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투자 확대 등 5대 군정방침을 기반으로 본면 세부 15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면민기대에 부응한 봉사행정입니다.
모든 민원을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렴하고 신속하고 공정, 친절,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 나가겠으며, 무료 대서와 현장확인 등으로 직분을 다하는 행정을 수행함은 물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은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행정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앞으로 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생산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을 높 이는데 목표를 두고 면민운동과 함께 펴 나가겠습니다.
사무능률 배가운동으로 회의, 문서생산 감축, 집중근무제도를 실시하고 경상경비 도 절감하겠으며 각종 행사비용과 유류, 전기, 수돗물 아껴쓰기와 과소비 추방을 위한 주민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화를 위한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농업기반 시설확충과 과학영농 실현으로 경쟁력있는 특화작목을 집중개발해 나가 겠습니다.
먼저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용수 시설 3개소의 지원과 기계화 영농단 후계자 전업농 육성과 농기계를 구입하고 영농교육을 실시, 수량이 많은 신품종을 공급 하고 과학영농 실현으로 벼직파 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쟁력있는 농산물 개발 확대를 위하여 1읍면 1특품사업으로 마포생산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여 농가의 노령화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금년에도 계획 목표량 을 달성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복령을 비롯한 생약재배 녹차, 과일, 축산 분야에도 계속 육성하여 비용을 절감토록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 면 특화작목개발에 있어서는 생강을 예년 수준으로 계속 재배하고 느타리 버섯 재배를 현대화 시설로 7동 신설 추진하겠으며 토종 염소, 한봉도 수급 조절 하면서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활력있는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농촌 소득기반 시설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면민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 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특성에 맞게 우선 순위에 의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이미 확정된 26건의 사업과 마을환경 개선사업, 면장 포괄사업을 상.하반기로 구분하 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면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입니다.
저소득층에 공적부조로 생활보호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환경보전과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거택보호자 등 808명, 노인당,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연간 2억 3,300여만원을 지원하고 의료보호도 실시하겠으며, 특히 경로 당이 4개소에서 금년에 10개소로 등록되어서 6개소에 혜택이 가도록 했습니다.
다음 면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전 무료검진과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올해도 전염병 없는 한해를 이룩하겠으며,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관급봉투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국토 대청결운동은 물론 명예감시원 등을 통 한 환경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14개소 간이상수도와 소재지 230호가 먹는 상수원 보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현대적인 생활 편익의 증대와 농촌환경에도 조화된 주거공간으로 개량하고 소규 모 마을단위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천 오염도 방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개량 17동 신청을 받아 놓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물량배정은 아니며, 연등 2구 마을에 오수처리장도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로등 관리입니다.
주민 활동 원활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280개소 가로등에 관리자를 지정하고 매월 정기점검하고 고장시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
새마을 사업시행이후 농로 편입부지를 군소유로 이전치 못했던 200필지에 대하여 작년에 188필지는 이전 수속을 완료하였으나 12필지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불응하 거나 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계속 설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국토보전과 산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금년에 느티나무와 밤나무를 조림하고 어린 나무 가꾸기 등 육림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임도개설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심고 가꾸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한순간 실수로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 가겠습니다.
항상 주민이 관심을 가도록 면차량과 마을앰프 방송, 그리고 반상회 등 모임을 통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고 논, 밭두렁 개별소각 금지와 난 채취 등 무단입산자 차량에 경고장을 발부하여 입산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예방 활동을 철저 히 하고 만약의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태세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이제 식량의 중요성이 재 인식되고 있는 차에 그동안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식량 장비에 적극적 증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휴경농 경작으로 작년 보다 4%로 늘어난 재배를 계획하고 병충해 방제, 물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단위량 수량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미곡수확량은 대풍작으로 전년 대비 18%로가 증가된 7,000가마니를 더 출하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농업용수와 식수대책 차원에서 수리시설과 간이상수도, 양수장비 관정 등 점검을 철저히 하여 물 부족에 대비 하겠습니다.
평년에는 못 미치는 강우량입니다만 며칠전 17㎜의 비가 내려서 금년에 저희들이 준수원으로 사용하고 유천제 저수율이 현재 60%를 유지하고 있고 기타 5개소의 소류지는 만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설 저수지 가수제가 금년에 완성 예정으로 있고, 위험소류지 2개소는 보수예산 이 확보되는데로 보수하겠으며, 기타 관정이나 양수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상습지구에는 논물가두기를 실시하겠으며 물이 부족하고 보수를 요하는 간이상수 도 2개소에도 예산이 확정되는데로 조속히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에 불편 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락관광자원과 향토문화 전승입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전통문화를 더욱 전승 발전하고 위락관광자원을 개발 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하여 하천변과 산, 계곡을 계속 보존,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도록 관내 음식점과 민박시설이 연계토록 안내 홍보하겠으며, 도로 변에 애향수를 심고 문화재급 시설의 점검과 동복 향교보수, 미술기념관 계속 공사 시행과 한천 농악의 전승을 위하여 계속적인 육성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천 농악전수관에 이수를 받아간 인원은 '96년도에 130여명, 금년에도 이미 46명이 연수를 받아 갔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애향운동과 도덕성 회복입니다.
계속 출향자는 늘어가고 있어 인구감소로 면세가 약화됨을 보완하고 우리 전통 충효와 인보상조정신 함양으로 날로 희석되어가는 도덕성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로 내외 면민의 만남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인재육성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 5명에게 장학금도 지급하며 실향인사 자녀들에게 고향방문 을 주선하겠으며 충효교실 운영으로 예절과 내고장 역사를 익히고 도의 시범마을 도 육성하여 면민의 자긍심을 높히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예방체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거나 최소화 하기 위 하여 저희 공직자와 민방위대원을 활용, 훈련과 교육을 실시 재난위험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상예보나 돌발상태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입니다.
지방자치화 활성화는 재정자립도에 좌우된다는 목표아래 저항이나 불신의 소지가 없도록 하면서 새로운 세원의 개발과 탈루가 없도록 세수증대를 철저히 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추진입니다.
각종 조세부과 정부 보상금지급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감안, 우리면 12,300필지 에 대하여 특성조사를 실시, 적정 지가가 결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표준지가가 확정된 165필지중 대지는 최고가격이 평당 30만원이고 최하가격은 3만원, 논은 2만 5,000원, 2,000원, 임야는 1,500원, 300원으로 확정 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복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동복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96년도 예산심의에서 다원조성 사업과 녹차재배 단지 확대를 위해서 상당한 자금이 보조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 동복면장 박 운 학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3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3농가는 기존에 했던 사람입니까?
신규입니까?
○ 동복면장 박 운 학
신규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분들이 순수한 동복 분들입니까?
○ 동복면장 박 운 학
예.
○ 의원 정 광 수
3농가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녹차재배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온 것입니까, 아니 면 권유를 한 것입니까?
○ 동복면장 박 운 학
희망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면장님께서는 보성 녹차단지에 경제성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 동복면장 박 운 학
보성 원연구소도 가보고, 차밭도 가보고 해서 저희들도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느낀점은 자본회전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동안 기다려야 되고, 많은 자본이 필요해서 대규모로 가공까지 했을때에 계산이 맞지, 그렇지 않고 차잎만 생산해서 차 공장에 납품했을 경우에 차 제조회사들이 대부분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생산농가는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해서 양면을 생각해 가면서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했을때 소득사업으로서 녹차재배를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녹차 다원조성과 실제로 재배하고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복면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타 지역의 현상을 분석하시고 경제 성이 어느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또 이문제가 분명하게 경제성이 있는 작목이라면 권장을 하고 군에서도 지원되도록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동복면장 박 운 학
저희면 단독으로 재배를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군의 지시도 있었고, 또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해준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겉으로 보는 소득과 내면적인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양면적으로 농가들에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야 되고, 경제성 있는 사업이라면 경제성 위주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한된 예산규모내에서 절대로 다른 농가들에게 자본이 분배되어서 시범 사업으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예.
○ 의원 정 광 수
그리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지요?
○ 동복면장 박 운 학
예.
○ 의원 정 광 수
그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 동복면장 박 운 학
저희들은 마을에다가 임대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96년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임협과 산주에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 동복면장 박 운 학
입협에서는 한건도 안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같은 경우는 마을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임협이 아닌 마을이나 집단으로 소득이 재분배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 다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그 노임은 우리 주민들이 벌었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2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동복면장 박 운 학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연간 368만 7,000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이 약 70 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합계 1,3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1,300만원이 나와 있습니 까?
○ 동복면장 박 운 학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쓰레기 봉투 수수료가 368만원 정도 밖에 안팔립니까?
○ 동복면장 박 운 학
관심을 갖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에서는 퇴비로 사용하고 음식물 쓰 레기는 가축 사료를 사용하고, 또 소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봉투하나 가지면 한달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합계는 1,300만원이라고....
○ 동복면장 박 운 학
합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남 면

○ 의장 조 봉 주
동복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면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조 규 문
남면장 조규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면정 발전을 위하여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97년 주요 면정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남면 면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97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총 2건으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처리 완결하였으며 사안별로는 농기계 공급지연은 1, 2차 공급계획 109대중 38대가 미 공급되었으나 3차 계획 15대를 추가하여 53대를 '97년 2월 12일까지 공급 완료하 였습니다.
8페이지, 가을쌀 예약판매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96년산 추곡수매 41,867가마 보다 6,000여가마가 많은 47,867가마의 농가 희망량 전량을 수매하여 본사업 시행의 필요가 없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행정수행시 상기와 같은 시정사항들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행정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편익을 위한 열린 행정추진입니다.
면민과 격의 없는 폭넓은 대화를 실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면민 여망에 부응한 편익행정 실현을 위하여 상.하반기 2회의 이동군정 설명회와 유관 기관장 회의, 그리고 반상회를 통하여 폭넓은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수집된 여론은 적극 적으로 처리하고, 면회보 공고를 통하여 면정을 홍보하는 등 열린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원봉사 행정추진입니다.
공직기강을 바로세워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면민으로부터 신뢰받은 성실한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친절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명패를 사용토록 하며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현장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4개반 7명으로 편성 운영 하고, 특히 명예 현장민원상담원을 32명 지정, 봉사행정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하 겠습니다.
12페이지, 면민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쾌적한 환경과 여건 을 조성, 면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거택보호 대상자 50가구와 자활보호 대 상자 112가구를 지원하고 학비지원은 물론 생활안정자금지원과 홀로사는 독거 노인 보살피기 사업으로 독거노인 2명과 관내 유관 기관장이 1대 1로 결연하여 설, 추석은 물론 분기별 1회씩 방문위로하고 매일 전화안부 살피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향상을 위하여 노약자 건강증진과 하계방역 및 상하수도와 간이상수 도 수질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저소득 주민보호와 면민 보건향상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보존 업무추진입니다.
우리면은 주암호 상류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깨끗한 생활공간과 쾌적한 정주환경 을 조성하기 위하여 반상회와 앰프 및 가두방송을 통하여 쓰레기 종량제 실천을 홍보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자원재활용 의식을 고취시키고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 단속과 주암호 맑은물 보전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구조적 낙후지역을 개발하여 주민 숙원을 우선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권을 조성하 기 위하여 지역개발 사업으로 5일시장 정비 등 12건을 3억 2,500만원으로 실시하 고 마을환경 개선사업비와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유효 적절하게 투여 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군 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으며, 농업생산기반 시설사업으로 '97 봄마무리 운산지구 경지정리와 '97 가을착수 용리지구 경지정리 90㏊를 실시 하여 영농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96년 이월사업으로 대곡 1구 간이 상수도 사업에 8건도 차질없이 마무리 하여 지역 진흥개발에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 '97 지방세 징수입니다.
신규세원의 조사 발굴과 탈루세원 방지를 철저히 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 습니다.
우리면의 금년 징수목표는 '96년 보다 1억원이 증액된 도세 1억 1,496만원, 군세 1억 1,665만 6,000원으로 합계 2억 3,161만 6,000원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추진입니다.
현실성 있는 과표 자료를 확보하고 면민의 재산적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비교 표준지 213필지의 선정과 14,503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등 모든 업무를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주민 재산보호와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병무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의 기본적 자료가 되는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실태조사와 3월 7일 실시하는 징병검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역병 입영대상자 27명 의 신상을 소상히 파악 병역기피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불자를 색출하여 병역 의무를 부과하며, 예비군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 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각종 민방위 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민방위대의 편성 관리와 사태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상.
하반기 교육, 그리고 장비관리와 재해위험시설물 실태파악 및 사전진단반을 편성 예고없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경제력 제고를 위한 농업생산 기반조성입니다.
WTO 출범에 대응한 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후계 자를 육성하고 쌀 전업농을 지원하며 영농기반 조성사업으로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육성과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고 토양개량제 210톤을 수용토록 지원하여 농업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97 식량증산 계획입니다.
날로 감소해가는 벼 재배면적을 극대화하고 영농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식량 자급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암댐 편입 유휴지 27㏊와 휴경논 1㏊를 이앙토록 추진하겠으며, 벼 재배면적 632㏊의 적기 이앙과 병충해 방지 및 적기 수확으로 풍년농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술보급을 위하여 벼 생력재배반 영농교육 570명을 월동기에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 과수특작 사업추진입니다.
각종 농산물 수입개발에 따른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과수분야 전업농을 육성하고 배와 단감재배 생산분야 와 시설 채소, 그리고 특작으로 느타리 버섯 재배를 지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효과적인 유통을 위하여 포장재 지원으로 버섯, 배, 참외 등 작목반을 지원하여 규격출하 사업이 정착되도록 하여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추진입니다.
2001년 축산물 수입 전면 개방화에 따른 우리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와 젖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료작물의 직접재배와 농업 부산물을 이용한 조사료를 사용토록 지원하여 양질의 우수 축산물을 생산토록 축산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산불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관리 체제로 상황실 운영과 명예 감시원 59명을 위촉,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우려자 80명을 특별관리와 입산차량에 대한 경고판을 제작 첨부하며, 유관 기관 과 마을앰프 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초등진화를 위한 장비 확보와 진화대 34개대 919명을 조직 및 휴일기간 근무를 편성 근무토록 하여 산불로 인 한 산림자원의 손실과 생태계 파계를 철저히 막겠습니다.
25페이지, 육림사업 및 도로변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산림을 자원하기 위하여 조림사업 1㏊를 비롯한 덩굴 제거사업 등 육림사업 88㏊를 실시하고 임산물을 위한 소득사업으로 표고재배 시설을 지원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변 5㎞의 꽃길 조성과 국도 와 지방도 21㎞ 풀베기 사업을 실시, 이용객의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한해동안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지방화 시대에 따른 면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직원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하 겠다는 것을 다짐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규 의원 거수) 이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 재 규
짧은 기간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국도15호선 확장계획에 의해서 주암댐으로 유입된 남면 절산리에 휴경지 가 있지요?
○ 남면장 조 규 문
예.
○ 의원 이 재 규
그 부분이 도로확장 될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서 경작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면장님께서는 부임한지 6개월밖에 안되면서도 구정때 외로운 독거노인 9가구를 면기관장님들을 설득하여 자주 찾아뵙고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어서 돌봐 드리는 선행을 하고 있어 행정부분과 면민에게도 친절과 봉사를 행하고 있으므로 군민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면민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남면장 조 규 문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도정보고를 하시면서 화순지역은 동복호, 주암호, 나주 호로 안개지역이기 때문에 녹차가 소득작목으로서 맞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면에서 녹차재배 단지를 할 농가는 몇농가나 되며, 앞으로 녹차재배를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조 규 문
현재 녹차재배 뜻을 가지고 기 재배했던 분이 대곡 양명화씨가 1.8㏊, 벽송 김 재근씨가 0.9㏊ 총 2.7㏊가 재배되었습니다.
양명화씨는 종자를 뿌려서 발아가 되어 있고, 김재근씨는 일부 곤포에 옮겨서 묘 3만본이 준비되어 있고, 금년도 녹차재배 계획으로 양명화씨가 20㏊를 하고 있는 데 개인적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점이 산지 20㏊를 개간을 하려고 보니까, 개간 설계비가 6,000만원, 산림복구비가 3,000만원 총 1억여원이 소요되기 때문 에 수난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만나서 실제로 지원을 받아서 20㏊을 개간하여 녹차재배를 하는 데 문제가 있을것 같으면 적은 면적이라도 해서 차츰 면적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 지역내에 녹차재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라고 간곡히 부탁 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18일 회천과 보성 차시험장, 그리고 노동 농공단지 캔공장을 다 녀와서 유인물을 만들어 배부해 드려서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여 다소 몇분들은 의향을 가지시고, 또 대단위로 포장을 조성해 보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녹차문제점을 제시하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면민들 에게 계도를 할때는 환경오염에서 오는 여러가지 피해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많은 녹차를 이용할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녹차가 중국에서 100여톤이 수입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녹차사업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필요할때 수요 충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만, 주민 들의 반응은 아직 소득을 못본 상태이기 때문에 수난상태에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녹차재배와 미맥재배의 소득차이는 얼마정도 납니까?
○ 남면장 조 규 문
쌀을 재배했을때 1년의 경비를 제외하고 소득 50만원 정도이고, 녹차는 120만 원 정도인데, 지금 보성시험재배소에서 알아보니까 1년 1㏊에 약 3,000만원 정도 소득을 본다고 들었습니다.
수확은 1년에 많이하면 4회정도, 아니면 3회정도인데, 회수기가 7년 정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회수기가 늦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며칠전 방송에서 과실나무는 심어서 10∼30년 정도되면 뽑아내고 다시 심어야 하는데, 녹차는 한번 심어놓게 되면 영구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시 심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산 녹차를 따서 소득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쨋든간에 농가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군에서 종자대라도 예산 확보 되어서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많은 참여가 있도록 면장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조 규 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시에 있어서 여름철 행락객 불법투기 지도단속에 대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면은 관내에서도 일찍부터 유원지가 개발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입니다.
특히 광주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 까지 행락객들 쓰레기와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면장 조 규 문
여름철이 지나면 직원들이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사평폭포와 장전유원지에 인력 1명을 계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지요?
○ 남면장 조 규 문
예, 많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간이 화장실 실태는 어떻습니까?
○ 남면장 조 규 문
다 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화장실은 충분합니까?
○ 남면장 조 규 문
올해 2개소를 신청하였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행락객들의 쓰레기 투기랄지,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가보았는데 기초적인 쓰레기 문제와 화장실 문제가 선결이 되어 야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주민과 도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좋은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남면 버스터미날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청소상태가 대단히 불량하여 들어가서 용변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는 경우를 봤는데, 이곳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을 가지고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면에 많은 행락객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남면장 조 규 문
예, 유념하여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저희 의회에서도 녹차재배의 예산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남면장과 동복면장께서는 앞으로 녹차재배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 기 바랍니다.
남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00 속개)

- 동 면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면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면장 문 두 식
동면장 문두식입니다.
금년도 면정 업무보고 기회를 이용해서 평소하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 한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그리고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 및 행정여건은 생략하고, 저희면의 경제여건을 보고드리면 화순광업소 및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43개 기업체가 입주되어 현재 가동중이므로 2차 산업 종사 비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농업소득 기반이 다소 미약한 실정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공무원 직급별 현황과 직원현황, 그리고 개별사무 분장표 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먼저 저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첫째, 꽃꽂이 강좌로 인한 민원실 근무 이석자 없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둘째, 농어촌 심의회 개최에 따른 회 의록을 비치하라는 지적사항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97년도 면정의 기본방향은 공직자는 면민에게 정성을 다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집행부나 의회에서 결정한 군정 시책의 착오없는 수행과 주민은 면정에 대 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인정신으로 군.면정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선 자치 3차년도의 과제 완수에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고, 특히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힘모아 미래로, 희망찬 새화순을 건설하기 위한 5대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면민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봉사행정 구현에 있어서는 면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주민 편의 위주의 봉사행정 수행으로 행정신뢰를 확보하 고 주민의 화합 참여속에 군정시책의 누수없는 추진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군정시책의 적극 홍보로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나친 지역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행정을 지양하여 군 전체의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이기주의 및 불신, 갈등을 해소하는 대화행정을 강화하면서 소신있게 일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투명 행정을 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해 하는 친절한 공직자세 확립을 면정의 제1의 과제로 설정하여 혼신 의 열과 성의를 갖고 주민에게 보람이 있는 참봉사를 실천토록 직원 친절교육 및 빈틈없는 업무연찬 실시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마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매일 1회이상 이장과 전화 통화 또는 방문대화를 하도록 하여 이정동향 및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 해결토록 하여 폭넓은 주민 의견수렴으로 불편사항을 조기 해소토록 하고 모든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면서 민원 편의시책의 지속적 발굴과 상.하수도 쓰레기 등 생활민원에 대한 기동처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장확인 행정 강화로 누수없는 행정추진을 위해 재난관리와 부실공사 방지에 역점을 두어 각종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해위험지구 및 위험시설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사고의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생활 현장을 찾아 주민과 함께 움직이는 면정을 수행하겠으며, 군정역점 시책의 완벽 한 추진으로 최우수 면을 이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접수 창구운영을 위해서는 마을이장, 부녀회장 자택에 민원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담당직원을 정기적으로 출장토록 하여 주민과의 잦은 대화로 애로 고충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겠으며, 생활 현장에서 민원접수하여 주무부서 처리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토록 해 공직자 365일 친절 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투자 확대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이겨 내는 지역 전략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농업 생산기반 조성과 농기계 및 새기술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지역전략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을 41동에서 43동으로 지속적으로 권장 확대하여 지도소와 긴밀한 협조로 작목 체계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언도리 지역의 화훼재배 1.4㏊를 면 특품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무포리 대양내츄럴 운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 '97년도 농기계 보급확대를 위해 군 계획과 연계하 여 모든 농기계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고 저수지 보수 및 관정개발 등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기계화를 위한 공동 이용조직 11농가, 쌀 전업농가 4농가를 착실히 관리하겠으며, 영농시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한우, 고추, 생활개선반 영농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수성 우량종자 4개 품종을 28농가에 보급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과 벼 생력재배를 위한 직파 재배를 125㏊로 확대하여 풍년농사가 이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과수단지 조성은 농민후계자 4농가, 독농가 3농가에 대하여 단감신규 과원 0.6㏊, 점적관수 0.9㏊ 등을 신규 조성함에 있어서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축산농가 2농가에도 자동화 시설과 축사 신축으 로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농민후계 자 육성은 '97년도에 4명이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는바, 지도소와 긴밀한 협조로 계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균형 개발의 착실한 추진에 있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하면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군수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97년도에 지원하는 백동 하수구 및 안길포장 외 15건, 8억 3,500만원 의 지원사업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와 기업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공해, 폐수 처리 등 지역주민과의 민원발생시 이를 조정 해결하면서 관련실과와 협조하여 미 입주 13개업체가 조기에 입주 완료토록 하겠으며 생산품의 판매 홍보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량의 증가로 면민의 숙원사업인 화순∼구암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은 건설부 계획에 의거 '97년 실시 설계 확정하여 '99년까지 3개년간 추진계획에 있으며, 재해위험 시설물 관리는 광산지역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카드를 작성, 수시점검 정비하고 해빙기, 장마철 등에 특별 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하천내 수목, 잡초 제거 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여 우수기 하천수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면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전에 있어서는 어려운 처지의 면민 보호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면민 건강보호에 역점을 두고, 어려운 처지의 면민 보호를 위해 거택보호 89세대를 비 롯한 각종 지원시책이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대상자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염병 예방 대책을 위하여는 차량 및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하절기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뇌염 등 전염병 예방접종과 수질검사를 통 한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쾌적한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자연정화 활동 등 국토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복토 및 약제 살포로 쓰레기 처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등 산림무육사업을 계획 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재 당면한 산불예방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한건 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산불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산림자원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깨끗하고 풍부한 양질의 수도물을 9개 마을에 공급하고 상 수도 시설 확장으로 급수지역 11개 마을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급수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로 생활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간이 급수시설 21개소에 관리인 건강진단과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 등 양질의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 대책으로는 농공단지 등 환경오염원 유발지역 단속을 강화하기 위 해 고정감시원 6명을 배치하는 등 정화시설의 철저한 지도 관리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빈틈없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신규세원의 철저한 조사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세원발굴 즉시 법에 의한 공평한 부과로 탈루세원을 방지하면서 '9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인 4억 8,200만원 부과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면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군정 의 모든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면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월 2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7년도 군·읍면정 추진계획 보고 를 들었는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계획 이상으로 모든 일들이 잘 추진되어 지역 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박병옥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의장 조 봉 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옥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병옥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7년 2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7년 2월 12일 제5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97년 1월 7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도록 우리군의회의 위원회별 소관 담당실과소의 명칭 및 직제순위를 변경코자 하는 것 으로서 이의 주요골자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 관중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경영정책실, 기획실을 기획감사실, 경영정 책실로 변경하는 것을 개정의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본 위원회에 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개정공포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부합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옥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조영길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4.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조영길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5.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조영길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6.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조영길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소하천 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6항,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는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소하천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안,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심사결과 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화순군주차장조례를 정비 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실화 하며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범위를 부분정비업소 세차시설, 자동차관련 사무실 등까지 확대하고 총 시설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 는 비율을 30%까지 확대하였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읍은 30분당 소형기준 현행 300원에서 500원으로 대형인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주차요 금 50%를 감안하였으며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 주차장의 경우에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전용구획을 1면이상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28조를 개정 민영주차 장 설치융자금 한도액을 1,000만원이하에서 2,000만원까지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의 요금인상은 다소 무리가 없지는 않겠으나 일부 시·군의 요금과 비교한다면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판단되고 동조례 개정에 따른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및 화순군 물가대책 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공포되어 동년 7월 6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 점 용료 등 허가 수수료의 징수대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하천 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하고 점용료 등의 산정은 공작물의 설치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 벼 및 특수작물의 재배는 인근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 15 또는 50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고, 식물의 재식은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로 제정하는 것으로 화순군 물가 대책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 저촉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6일 전문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 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의 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 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고, 안 제3 조의 기금의 운용은 조성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금융 기관 예탁하며 잔여분은 당해년도 재해예방 사업비 및 재해응급복구비 등에 충당 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기금의 회계관리는 화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동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95년 12월 6일 전문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화순군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참여 및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의 수방단의 조직은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자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으 며, 안 제5조의 수방단의 편성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로 편성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부수적으로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절차상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51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화순군주차장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조영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 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 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동복 위원장 심사결가보고)

8.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동복 위원장 심사결가보고)

9.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동복 위원장 심사결가보고)

10. 화순군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동복 위원장 심사결가보고)

11.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동복 위원장 심사결가보고)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 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 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동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 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을 거치면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96년 12 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군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 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1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토요일 전일 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연가일수 기준은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연가 또는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각각 1일을 연가일수로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 23조 제9항을 신설하여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근거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내용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개정 공포된 공무원복무규정에 맞게 화순군지방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 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를 감면하고 타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1항은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으로 서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는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가 상시 거주목적으로 100㎡ 이하의 건축 및 부속토지 취득시 감면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건축물만 50% 경감하였으나 부속토지를 포함 감면토록 하고, 안 제18 조 2항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으로서 시장 재건축개발 사업자나 5년이상 입점한 상인이 최초로 취득시 감면조항의 신설과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 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상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지방세 감면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군 상수도 재정결함 보전과 수질개선 등 맑은물 공급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분담금, 상수도 요금, 손료, 제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시설분담금, 손료, 제수수료는 29%인상하고 상수도 요금 중 가정용은 15%, 업무용과 영업용은 20%, 욕탕 1, 2종은 15%를 인상하는 내용으 로 화순군 물가대책 위원회 의결 및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 제4항과 별지 9호 서식을 신설하여 분뇨관련 영업자는 분뇨처리장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반입시마다 분뇨반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토록 의무화 하였으며, 또한 분뇨수집 수수료는 20%, 정화조 청소요금중 기본금 5.6%, 초과는 21%로 인상하고 분뇨관련 영업자는 분뇨 수집, 운반 및 청소시마다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납부고지서"를 청소한 자에게 납부고지 의무화 하는 것으로 화순군 물가대책 위원회 의결과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 치는 등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보고가 있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원중 군본청이 243명에서 244명으로 1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는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의 신속한 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고소작업차 운전원으 로 전라남도지사의 인력증원이 승인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심사 토론중 일부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처리 결과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또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토록 회부된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시설분담금 손료 제수수료 인상 29%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 의장 조 봉 주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시설분담금은 상수도 시설을 해나가는데 일부 분담금을 사용자들에게 분담을 시키는 요금이 되겠고, 손료는 감가삼각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은 각종 계량기나, 기타 시설에 소요되는 사안이 교체를 해야할 부분이 나옵 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의 충당금을 결과적으로 시기를 두어서 연차적으로 감가삼각비 차원에서 따지는 손료 부분을 분담시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등은 각종 수도물을 사용했을때 사전 절차로 해서 모든 검사비나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는데 이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전반적인 체계나 시설분담금 손료, 각종 수수료관계를 인상요인으 로 본다면 우리군의 실정으로 130∼140%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과 주민생활화가 직결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를 통해서 향후 5년내지 10년까지 바라보고 현실화 시켜나가기 위해서 점차적으 로 인상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저는 알고 있지만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총무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님들께서 29%라고 하니까,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위에 여러분들이 아시고 돌아가셔서 홍보를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동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화순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다른 조례안은 토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사회적 불황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 다.
이런 상황속에서 군당국에서도 물가인상에 대해서는 행정을 통해서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적자가 계속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 게 두자리 숫자이상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모든 군민에게 미치는 파장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일지 몰라도 본 의원은 현재 인상되어 있는 안이 높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자리 숫자인 9%로 인상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조영길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조영길 의원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수도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과도 관계된 사업입니다.
지금 화순군에서는 적자는 계속 누적이 되어가면서 일부라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상내용을 보면 가정용 27%, 업무용 31%, 영업용 35%, 욕탕 1, 2종 23%를 요구 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인상을 시켜서 보다 질좋은 식수를 공급받는 것이 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욕탕 1, 2종이 있는데 1종은 대중탕이고, 2종은 샤 우나, 터키탕으로 욕탕 1, 2종에 15%를 인상시켜는데, 퇴폐업소인 샤우나, 터키 탕에 대해서는 200∼300% 인상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가정용에 대해서는 조영길 의원의 말씀하신데로 동의를 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상정된 조례안이 각기 다른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초 총무위원회에서 가정용과 욕탕 1, 2종, 기타 상수도 요금 등이 올라온 상정 안인데, 조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정용 9%, 또 문팔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 정용 9%는 동의하되, 욕탕 1, 2종에 관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안은 다시 계류를 시켜서 다음 임시회때 심의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 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조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취소를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영길 의원께서 9% 로 인상하라는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문팔갑 의원께서는 원안대로 찬성한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29%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같이 보이지요?
그래서 본인도 29%를 물가심의 위원회에서 올린 것을 지극히 반대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조영길 의원이 9%를 인상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상하지 않고 다음에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건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7명의 의원 거수)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의 의원 거수) 60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10명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7분, 반대하시는 분은 3분입니다.
기권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하므로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 조 제1항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11항중 제9항을 제외하고는 양동복 총무위 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8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3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봉주 의원 정찬섭 의원 정광수 부의장 조기영
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 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 의원 홍중희
의원 이재규 총무위원장 양동복 의원 김성인 산업·건설위원장 조영길
의원 문정조 (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민 병 항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지방행정주사보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도암면장 박 상 수

부군수 배 동 기

이서면장 정 해 봉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북면장 송 태 규

내무과장 이 수 철

동복면장 박 운 학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남면장 조 규 문

동면장 문 두 식

(이상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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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제52회 제6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