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1997년 2월 27일 (목)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97년도 읍·면정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화 순 읍
- 한 천 면
- 춘 양 면
- 청 풍 면
- 이 양 면
- 능 주 면
- 도 곡 면
(10:00 개의)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97년도 읍·면정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7년도 읍·면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간략하게 보고하시되 지역 현안 사항과 문제 점을 상세히 보고하여 의회와 더불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소중한 자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화순읍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 순 읍화순읍장입니다.
'97년을 맞아 조봉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97년도 화순읍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질문사항 처리결과,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문제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생략하고 행정여건중 인구는 '95년말 26,794명이었으나 1년동안에 5,012 명 즉 18.7%가 증가하여 31,806명이 되었고, 현재는 31,883명입니다.
행정구역은 작년 10월에 4개소의 운영상 리가 늘어 59개리가 되었고 222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파트 단지인 만연 3구등은 1,044세대에 3,152명으로 과밀하여 행정하기가 어렵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 광덕 택지 3차가 입주하면 분구가 불가피합니다.
교통, 상수도, 주택등 도시행정을 위한 사전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여건중 산업체 총수는 5인이상 고용업체가 '96년 258개소이나 금년 조사대상 사업체 총수는 1,688개소로 3월 14일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5인 이상의 고용업체 의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은 읍중심지 상수도 보급 가능지역에 한하여 3,028전이 공급되고 있 으나 기타 미보급 지역은 19개소나 되며 앵남리 2구 22세대가 사는 지역은 간이 상수도 마저 없어 불편을 겪고 있고 기존시설도 노후화되어 보수가 시급합니다.
주택보급은 현재 9,265세대이나 이중 아파트가 4,229세대로 46%입니다.
이하 지역특수여건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과·계별 사무분장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생략하고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총 11건중에 2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4건은 시책에 반영하겠 습니다.
완결된 내용은 문서관리 인수인계사항 미흡의 건, 미지급된 노인교통비 및 하반 기 경로당 운영비등입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차적 옮기기는 아파트 단지내에 관외차량이 야간에 주차 되었을시 안내문을 부착하여 관내에 이전토록 유도하고 있고, 주민등록 이전 문제도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면 차적도 옮겨지게 되므로 관할 이장과 담당직원이 방문 권유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전·출입의 자율화로 이장이나 담당 직원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군의회 방청 권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관심사항이 있을시에는 자율 방청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의안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 1회 방문 운영제는 민원봉사실내에 유기한 민원을 접수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든 유기한 민원이 1회 방문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 발생업체 단속도 분기 1회 정기점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원 여유가 있을때에는 월 1회이상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내용은 과다한 집행잔액에 관련해서 일상경비 및 수용비등이 많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자금전도를 요구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도 불법주정차 단속 에 의한 후속조치 결과를 군에서 읍으로 결과 통보해 주도록 요구하겠으며 건축 물 신고시 신고와 준공처리가 이루어진 후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군정에 반영할 어려운 일들은 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지방행정의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목표는 지방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고비용, 저효율 구조타파에 두고 대외적으로는 이장회의, 영농교육, 군정설명회등이 있을때마다 주민의식개혁을 교육하고 있으 며 주요내용은 군민 하나되기, 애향 긍지 가꾸기, 이기주의 극복과 근검 절약 운동등 애향과 도덕성 회복운동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10% 덜쓰기 운동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10% 경쟁력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나 아니될 경우 10% 전략 이라도 하여 기필코 달성코자 하며 학교폭력근절 대책도 협의회를 재구성하여 읍과 파출소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은 지방자치의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지방 자치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행정 과업으로 군계획에 따라 읍민 의식개혁 및 선진의식 함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금후 자체계획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속득층 지원은 단순한 보호차원에서 보다는 그중 생활능력 이 가능한자를 발굴하여 자립자금등을 지원 자립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노약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집단화 및 장기화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택보호 141세대를 비롯한 총 10종, 2,676명에 5억 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토 청결 및 쓰레기 관리입니다.
국토의 오염은 우리 당대에 우리가 만들어 후손에게 전승될경우 후대에 대한 가장 큰 죄악이며 산업화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잔재물로서 이를 청결화 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함은 행정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전군민의 생활과제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품 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등을 위하여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미화요원 22명과 청소차 3대로 1일 평균 40여톤의 읍내 전 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읍 9,265세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22명이 치우려면 1인당 450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더구나 다지리 2구 쓰레기장에 있는 소각장은 2기중 1기는 노후화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1기는 용량이 부족하여 1일 1.2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만 수거량에 비하여 매립량이 너무 많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96년도에 120여톤을 수거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200톤 수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산간 오지 도로변에 불법투기된 대형쓰레기는 주민 신고제로 하여 즉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위생관리 및 방역체제 확립입니다.
주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위생 접객업소의 환경정화 질서를 확립하고 전염병 없는 해를 만들기 위하여 자율방역단을 활용 연막소독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 다.
15페이지, 식량 증산사업 추진입니다.
벼 795㏊와 보리 95㏊등 식량 작물 재배에 산업행정의 총력을 경주하여 무엇보다 생산농가의 의욕이 앞서야 하므로 예약 수매제도를 홍보하고 휴경농지 8.1㏊를 생산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 풍수해 예방대책 추진으로 '96년과 같은 풍작을 이루도록 노력 하고 고품질의 부가가치 높은 양질미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6페이지, '97 농림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농림사업은 농업경영의 극대화를 위하여 전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총 36건에 융자 4억 5,800만원, 자담 2억 200만원 외에 국도비등 보조 4,400만원등 총 7억 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도 사업시행후 실패하지 않는 경영관리가 중요합니다.
변화가 잦은 사회여건에 적응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확정된 사업은 심사숙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고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 실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을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이 되도록 즉 사업목적에 부합되도 록 하여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영농비를 절감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치산 녹화사업 추진입니다.
치산녹화사업은 조림사업 4㏊, 육림사업 50㏊를 추진하여 아직도 산불방지기간이 2개월여가 남아 있지만 산불예방 및 초기진화에 총력을 경주하여 귀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2월 12일과 2월 19일에 일부 야산에 적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만 조기 진화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교통질서를 지키고 거리질서를 확립함은 선진 주민이 되는 첩경입니다.
그러나 5일 시장날이면 시장 주변의 무질서가 불감증이 되어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어려운 일이나 교통사고등 중요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시장날이면 최소한 남산로와 읍사무소 진입로만이라도 일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풍수해 예방대책입니다.
지난 병자년은 역사적으로 재난이 많은 해였지만 우리 지역만은 우수가 풍족하여 풍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풍수해가 없도록 기성제 정비, 하상정리등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수방자재 확보 및 수리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로 인위적인 재해 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로등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읍에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시가지 가로등 837등과 농촌가로등 797등 계 1,634등으로 숫자는 많습니다만 차량 순찰이 용이하므로 부지런히 돌아 다니며 살펴서 이상이 있는 가로등은 즉시 보수하고 필요한 지역은 신규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 15호선 너릿재 가로등은 일기가 나쁠때 교통예방 차원에서 긴히 필요 하다는 전 경찰서장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21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은 깨끗한 도시환경 보전과 쾌적한 통행 공간 확보를 기하고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나 포장마차등 주민의 생계 차원에서 단속만으로 일관할 수 없습니다.
거리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다지 2구 세월교외 22개소에 5억 5,200만원, 마을 회관 3동 신축에 9,000만원, 주택개량 사업 35동등 총 12억 200만원이 들어갈 전망입니다만 공설운동장, 군도 11호선 포장, 유창아파트 앞 하수도 설치, 주도리 진입 위험교량 보수, 서태리 1,2구 연결도로 개설, 벽라리 1,2구 하수구 복개등 시급한 사업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산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상·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주택은 자꾸 늘어만 가고 인구는 증가해가는데 도시기반 시설중 군과 읍에서 직접 관장하는 상·하수도 만큼 시급한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은 다행히 주암호 물로 인하여 양은 충분하나 공급하는 관로가 노후화되고 신규 확장이 필요합니다.
하수구 개보수사업 480m 와 노후 급배수관 교체 4.6km 그리고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 8개소는 금년에 필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군의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한 시급한 사업이므로 기타 정수장 사업 보수등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25페이지, 소공원 관리 및 도시 녹화사업입니다.
시멘트 문화의 딱딱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읍민이 향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미관 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변꽃길 조성 사업, 풀베기, 4계절 화초조성은 매년 답습하고 있는 아주 적은 예산 규모의 사업입니다.
금번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사업비중 매년 1,7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금년에 3,000만원만 지원해주시면 넝쿨장미 꽃분 3,000여개를 만들어 만기시 소공원 및 가로화단에 내놓아 미화요원이 관리하도록 하여 전 군민이 즐길 수 있는 장미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당년에 꽃 보기는 어렵겠지만 사전 투자하면 장기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 노후, 과소비조장, 위험등 우려가 있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 은 단계별로 자율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무허가 무신고의 위법 광고물은 전수 조사하여 시정토록 하여 도시미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로등 이전등기 추진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이 활발히 추진된 이후 당시에 기부채납등으로 사실상 공영화 된 사유지를 찾아서 재산권을 공익화하여 사후 분쟁을 방지하고 공공용지를 정비 하는 사항으로 현재 확인된 865필지중 '96년까지 507필지를 이전 완료하였으나 358필지 36,000㎡는 소유자 거부 또는 소유자 행방불명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항 입니다.
주민의 이해와 협조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세정의 합리화입니다.
'97년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민과 밀착하여 열린 세정으로 세무행정 서비스 를 높혀 가겠습니다.
그러나 '97년도 목표액 52억은 '96년 27억 대비 90.8%가 증가한 목표이며 군전체 도세 66억중 27억, 군세 72억중 24억으로 37%에 해당됩니다.
화순읍의 비중을 생각할때 직원 7명으로 업무를 처리하기엔 너무 과중합니다.
주민세와 종토세의 납입고지서 발급만 하더라도 1회에 1만여건이 되는데 마을별 분류만 하더라도 전 직원이 2,3일은 밤샘을 해야 합니다.
징수요원 300일 근무요원 1명이 있고, 180일 요원 2명이 있습니다만 독촉장 발급 체납독려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규직 직원의 증원이 안될 경우 기능직 또는 300일 근무 인원이라도 다음기회에 충원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9페이지, 공시지가 사무 추진입니다.
공시지가 업무는 토지관련 모든 세제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만큼 공시지가의 적정성의 중요함은 모두가 아는 사항입니다.
총 대상 24,932필지를 표준필지 394필지로 적용, 각종 토지 특성을 감안 결정 고시하며 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정 기일내에 고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병무행정과 민방위대 자원관리입니다.
병무행정은 징병검사등 현역 입영대상자 관리와 예비군 관리를 구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241명과 군입영 대상자 155명이고 예비군은 2개대 2,150명이고 민방위대원은 58개대 3,880명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추진입니다.
민원 1회 방문제 추진은 9페이지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내용에서 설명드렸 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3페이지, 창구 민원 택배제 시행입니다.
우리읍의 창구민원 처리건수가 '96년도 1년간 14만 7,538건입니다.
그중 인감증명이 3만 3,000건으로 22%, 주민등록 등·초본이 7만 1,000건으로 48%, 기타 제증명이 4만 3,000건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 1인이 연간 5회 민원실을 방문한 셈입니다.
그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등 민원인의 신상이나 재산관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민원을 제외한 제증명만이라도 시간이 부족한 민원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나오실 수 없는자를 위하여 민원서류 배달제도를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홍보가 미흡하여 10여건 이내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정하여 운영해보고 결과를 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원 신청인이 본인 여부가 확실할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도 배달되도록 범위를 확대 시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무등산 수박 시험 재배입니다.
우리읍 수만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발 500m 이상의 무등산 산록이 있으며, 무등산 수박 주산단지인 광주시 북구 청옥동과는 산 방향 만 남쪽일뿐입니다.
그리고 경작이 가능한 밭이 많습니다.
금년에 무등산 수박을 시험 재배코자 지도소장님과 협의 종자를 약간 구했습니다 지도소의 기술지도와 주민의 적극 참여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공 토록 하겠으며, 성공시 특산품 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소득과 지역개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보도를 보면 무등산 수박에 항암물질이 함유되어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화순읍 행정 기구 확충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택지와 인구로 인하여 현재의 행정기구로는 양질의 대민 업무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워 '95년부터 기구확충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신축중인 아파트와 전대 병원 분원, 전일 외국어 대학이 신설되면 많은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신축중인 3층 사무실이 완공되면 1층 총무과 사무실에 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 폭주하는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민원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기구 개편시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읍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화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 영 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의원입니다.
특수시책을 추진하시는등 의욕적으로 읍정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미화요원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화순읍에 1명이 더 배치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었는데 현 상태 에서 몇명정도 더 있으면 되겠는가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읍사무소 진입 로와 구 남산로를 일방통행 하신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셔서 시행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정원은 58명인데 현원 57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직 직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했는데 왜 1명의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 는지 말씀해 주시고, 읍사무소 현원 57명 중에서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되어 있는 직원, 차적이 관내로 옮기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화순읍장 김 재 월
미화요원을 작년에 2명 증원 요구를 했는데 일용직 동결의 원칙에 의해서 증원 이 되지 못하고 의회에서 결정하기를 타 읍면에는 미화요원이 남아 도니까 즉 일이 적으니까 거기에서 2명을 착출해서 읍에서 쓰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군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동면같은 경우도 화순읍에서 살면서 동면으로 출근하는 미화요원이 있어서 권유를 해봅니다만 본인이 싫다고 합니다.
동면은 더 편하고 화순읍은 노선별로 한정된 지역이 있어서 당일 그분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지저분해서 지적을 받게 되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거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에서 조치를 해 주시 던가 아니면 증원을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고, 일방통행 문제는 군과 협의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다소나마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원 1명 결원은 운전원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운전원은 저희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전원은 삭감하고 다른 정원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 의원 조 영 길
군수님 나오셨는데 작년 예산 심의할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용직 인원의 증가를 억제하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동결을 시키되 단 다른 면에서 화순읍으로 한명을 충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화순읍의 현안도 그러니까 조속히 처리가 되어서 화순읍에 미화요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한 천 면화순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천면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천면장 최 명 식
한천면장 최명식입니다.
저희면 면정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이하 기본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작년 12월 6일 저희면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결과 지적사항은 3가지였 습니다.
의회관련 대민홍보 미흡과 영외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잘 해결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과 면단위 각종 위원회에 지역출신 의원을 참여 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가지 사항은 현재 추진 완료 되었고, 영외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농로포장을 비롯해서 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 지방화 시대의 민본행정입니다.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우리 공직자는 주민이 바라고, 원하고, 공감이 가는 봉사행정, 사랑방 대화와 현장 확인으로 행정의 공개, 공평하고 명확한 가부를 정함으로 신뢰받는 진실한 봉사행정, 그리고 공직자 정신교육 지속과 월별 실천덕목 지정, 면의 편의시책 연구로 공직자 자세 전환의 의식 개혁으로 지방화 시대의 자치적 배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존입니다.
무의탁 무능력자는 올해도 생계비 지원과 영세민에게는 희망에 따라 생업자금을 지원해서 자립정신 유도로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노인당, 노령수당, 모자·소년 가장등 정부에서 지원 대상자는 그때 그때 차질없이 추진하고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보전은 주기적 청결 운동, 생활쓰레기 감량,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저소득층 거동불능 자 가정방문 순회 진료, 주부들까지 예방차원의 무료 검진과 지역 방역활동, 각종 전염병 예방 철저로 올해도 주민 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산업화, 기반시설 재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은 모산 1구 배수로 정비 300m를 비롯해서 9건에 2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 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군에서 물량이 배정되면 희망량에 따라서 공정 하게 배정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신청량은 115동입니다.
10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도로 확포장, 하수도 정비, 교량가설등 지역의 균형과 주민의 숙원 사업을 부응키 위해서 8건에 6억 2,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도 완급을 가려서 그때 그때 차질없이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 세수 증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작년에 비해서 92%가 증된 1억 5,882만 3,000원입니다.
역시 공평·합리·능률 세정운영으로 올해도 목표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09%를 징수했습니다.
공시지가는 지침과 후보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지가산정을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식량증산과 농정사업은 벼 재배면적 361㏊의 적정과 기후와 토양, 미질이 좋고 다수계 품종인 우량종자를 3,540kg를 확보하고 토양개량제인 규산질과 석회질을 203톤을 공급할뿐 아니라 농민에게 안정적 생활을 위해 학자금 지원도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과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농기계 17대를 구입 지원하고, 보관창고 1동, 비닐하우스 6동, 난방기 4대를 공급하고, 반곡 동가리에 1㏊의 점적관수 사업, 6.1㏊의 스프링쿨러사업, 4.9㏊의 덕설치사업, 고추와 참외의 규격출하 박스 7,650매를 공급해서 과수생산 유통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 경영 경쟁력을 제고키위해서 후계자 전업농 5농가를 육성하고 농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돼지, 닭, 염소 가축사업을 지도 육성해서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화사업은 조림 73㏊, 큰나무 조림 1㏊, 육림사업 161㏊를 추진하고 천연림보육 50㏊, 무육간벌 10㏊, 위생간벌 25㏊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km의 노변 꽃길도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화경방 대책은 지역안정 차원에서 진화대 조직부터 마을 담당직원 산림계장, 마을 관리자, 학생, 택시기사로 하여금 대민 주민 홍보, 취약지 지정 책임제 감시, 신고체제 의무화, 유사시 입체진화체제 동원으로 초동진화, 예방 경계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무행정과 재난관리입니다.
병무행정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26명, 현역근무요원 22명, 예비군 159명, 민방위대 318명의 자원관리 적정으로 유사시 대비와 지역 안보에 기여토록 하겠 습니다.
재난관리 및 대책입니다.
재난은 예고가 없다, 방심하면 재난이 온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을 하고 도로, 교통, 하천, 농가의 가스 사용까지 점검·정비·연찬·주지의 강화로 금년에도 안정된 지역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면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차질없이 성실하게 추진 할 것을 다짐하면서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한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춘 양 면한천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춘양면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양면장 구 장 남
춘양면장 구장남입니다.
조봉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97년도 면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 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96년도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총 8건중 7건은 완료 하였고, 추진중인 석정리 여자 경로당 1건은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96년도 12월부터 '97년도 2월 25일까지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97년 3월말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 면민의 기대에 부응한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편의위주의 민원처리 자세를 확립하고 매주 월요일 전 직원 회의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주요 관심사와 이해관계 사항은 공개처리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면장실을 항시 개방하고 현장 방문시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 해결 하는 방향으로 면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97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97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소득기반 구축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환경개선 및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사업 10건에 사업비 2억 2,283만 7,000원을 들여 시한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3건에 사업비 11억 5,600만원, 저수지 관련 보수 공사 1건에 사업비 5,000만원, 소하천 관리 정비 3건에 사업비 8,500만원, 민간 자본이전으로 유산각 신축 2동과 마을회관 신축 3동에 사업비 1억 1,000만원으로 총 22건에 16억 2,983만 7,000원을 투자하여 시한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간이급수 시설 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 18개소의 주변 환경 정비와 철저한 소독 관리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음용수 공급과 연 4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수 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지정 공급과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집, 쓰레기 불법투기 1개반 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주민 자율 감시반으로 불법투기 감시를 강화하고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각종 회의시 교육과 홍보로 선진 문화생활 정착 에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 행락질서 확립 대책입니다.
행락 피서철을 대비하여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로 쾌적한 행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피서철인 '97.7.16 ∼ 8.30 까지 추진기간으로 행락지 안전 시설 및 공중변소 시설을 점검하고 공익근무요원 및 청소 인부를 지정하여 행락 질서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므로 기초 질서 확립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보호지원대상 181가구에 395명을 관리하고 자활능력의 배양으로 생업자금 융자 지원은 군 계획에 의거 지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노인 복지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노후생활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하여 노인교통비 615명, 노인활동비 123명,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 비 7개소,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7명,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및 위로비 2가구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금 1가구, 저소득 부자가정 가사보조비 3가구에 대하여 지원계획에 위하여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세원확충을 위하여 주민 이해와 신뢰받는 공평 합리 세정 운영으로 도세 1억 2,633만 4,000원, 군세 3억 384만원, 세외수입 1,119만 6,000원 총 목표액 4억 4,137만원을 징수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97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지가실시 및 토지등의 평가로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대상 필지 1만 3,609필지, 토지특성조사를 '97.1.3 ∼ 2.28까지 완료하겠으며 주민이 수용하는 지가조사로 행정의 신뢰 및 공정성을 위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고향담배 판매운동 추진입니다.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통하여 고향사랑과 면민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담배 판매 목표 2만 8,800갑을 '97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대응 신농정 추진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의 대처 방안으로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과 기계화 영농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전업농 육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형 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농업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영농단 관리 21개소와 농민후계 자 육성등 8개 항목을 추진함에 있어 5개 사업에 4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시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영농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린묘, 기계모내기 확대 410㏊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직파재배 140㏊등 7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과학영농 실현으로 단위당 생산수량을 높여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신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과수 및 농산물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과실 생산 기반조성과 고품질 생산을 위해 생산자의 조직 중심의 생산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과 생산시설 및 품질개선 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5동외 2개 사업에 사업비 1억 2,270만원과 특작생산사업으로 느타리버섯 재배사 설치 7동, 인삼 재배 현대화 사업 0.3㏊로 사업비 1억 1,070만원과 과수 생산 유통사업으로 단감분야 3건에 사업비 2,625만원, 배분야 4건에 3,96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유통시설 관리로 단감 작목반 저온저장고 1동, 농산물 간이집하장 2동을 관리하고 참외작목반 간이집하장 1동은 '97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실생산의 기반을 현대화하고 고품질을 생산함에 있어 생산자 조직 중심의 작목반을 구성 운영하므로 생산과 유통체제를 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축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축산 전업농 시설 개선으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사육 환경 개선으로 위생적인 고품질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축사 개축 및 축사 이전 1건에 사업비 6,300만원,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축사 신축 3농가 외 2개사업에 사업비 3억 540만원, 닭 경쟁력 사업으로 4건에 사업비 1억 1,360만원, 소 수급 추진 전산화 사업으로 송아지 바코드를 부착하고 송아지 생산농가에 사료대를 마리당 6,000원 을 지급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축산 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하여 축산물의 생산비 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산불 예방 대책입니다.
식재된 산지의 수목을 보호하고 풍수해로 인한 재해 예방과 자연환경 훼손의 예방을 위해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초동진화를 위한 진화 장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으로 공익요원을 취약지에 배치 순찰을 강화하고 산인접지역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경고장 발부와 노약자, 정신질환자등 산불발생 우려자를 특별 관리하고 산불진화대를 조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산불방지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전·후반기로 운영하고 산불위험지역 3개소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반상회, 각종 회의시, 담당 직원 마을 출장시 앰프방송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산불명예감시원 46명을 위촉 운영하고 산불조심 깃발 을 1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초동진화를 위한 장비 및 인력배치로 등짐펌프외 13종의 장비 관리와 전 직원 공휴일 근무 2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전 직원 비상연락 체제를 구축하고 발화시 소방대원, 마을주민 긴급출동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으로 주민들의 산불조심의식 정착과 산불예방 감시 활동으로 취약지역의 산불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극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수종갱신 조림과 기 식재된 수목의 용재림 조성을 위하여 산불 병충해 피해지의 조림사업과 조림후 육림사업을 과정별로 체계있게 추진함에 있어 현지 지도 감독 으로 내실있는 육림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 큰나무 조림 1㏊를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15㏊ 는 5월말까지, 천연림 보육사업 3㏊는 6월말까지, 육림간벌 10㏊는 10월중에 추진하겠으며 넝쿨제거사업 30㏊는 4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 80㏊는 7월중에 완료하겠으며 수종갱신 조림과 산지자원의 용재림 조성을 위해 기존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육림사업을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산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행정의 지도 감독으로 내실있는 육림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깨끗한 국도변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변을 깨끗하게 가꾸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관광 화순의 이미지 제고 를 위하여 도로변 풀베기 사업과 소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도로변 꽃길 조성 으로 주민 정서 함양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도로변 풀베기 사업 24km를 2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소공원 관리 2개소에 있어 풀베기와 공원수 정지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으로 코스모스 파종 이식을 3km 실시하겠습니다.
국도변 환경정화로 자연보호 의식을 높이고 깨끗한 화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병무 및 민방위 사업추진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97년 징병검사는 '97년 3월 6일 광주지방병무청에서 133명 전원을 완료하겠으며 '97 민방위교육으로 상·하반기 면 회의실에서 317명을 4시간 교육을 통해 유사시 재난방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춘양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춘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규 의원 거수) 이재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이 재 규
춘양면장님!
상세히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37번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업무가 있는데 춘양면에 개발제한 구역이 있습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있습니다.
○ 의원 이 재 규
어디에 있습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구역별로 명칭은 잘 모르겠고 춘양면 소재지 철도변 안으로 용봉리, 화림리, 대신리....
○ 의원 이 재 규
무엇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입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도시계획구역으로 잘 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이 재 규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면 허위보고가 됩니다.
총무계 소관이 업무가 51개나 되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계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바다가 없는 곳에서 배 관리 업무를 총무계에 넣어 놓으면 우습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없습니다.
○ 의원 이 재 규
다음에는 성실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춘양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과수 및 농산물 생산 유통 지원사업의 내용중에서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나와 있는데 '95년도에 기 용두리에 복숭아 작목반으로 집하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97년도 신설계획 60평이 또 용두리 참외 작목반으로 들어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가본적이 있는데 용두리 복숭아 작목반 간이 집하장도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한 마을에 또 다시 집하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느타리 버섯 재배사 설치가 7농가 7동 이 있는데 전부 개량형이죠?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당초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을때부터 개량형으로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버섯재배사로 신청 받은 겁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97년도 농림사업으로 개량형으로 신청을 받은 겁니다.
○ 의원 김 성 인
개량형을 선호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지 않는 농가도 있습니다.
산업과장께 여쭤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농가의 희망대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이 일방적으로 개량형을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는 실제로 개량형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개량형이 아니고 기존의 방식으로 설치를 하고자 했을때는 그대로 하도록 합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농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혹시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량형과 기존의 모델과 여러가지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요구하는대로 버섯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농가에게 일방적으로 개량형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것다 라고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제가 여쭤본 간이집하장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춘양면장 구 장 남
용두리에 작목반이 복숭아반이 있고 참외반이 있습니다.
복숭아반은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외반이 따로 창고가 설치되어 있어서 금년도 참외 보관을 함으로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두리를 선정 한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다닌면서 간이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활용도를 봤는데 관내 설치되어 있는 간이집하장들의 대부분이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숭아와 참외는 나오는 시기가 다릅니다.
출하시기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을에 왜 두개의 집하장을 설치할 이유 가 있느냐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를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집하장이 설치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한 마을에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집하장이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마을에 있는 집하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유도를 해 주셔야지 또 하나의 창고를 지어서 방치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혜성 사업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두리가 몇호나 됩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45호 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45호 정도 되는 마을에 집하장을 2개나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마을에 설치를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용두리 한 마을에 똑 같은 비슷한 규모의 집하장을 두개나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춘양면장 구 장 남
용두리와 우봉리 마을이 인접되어 있는데 과수나 특용작물을 거기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많이 하고 있는지는 저도 압니다.
춘양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집하장 활용실태는 어떻습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집하장은 설치되어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용두리와 석정리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렇다면 농협에 있는 집하장을 활용해도 됩니다.
농협에 설치된 집하장이 텅텅 비어 있고 당해 마을에 이미 집하장이 설치되어서 제대로 활용도 되지 않고 있는데 또 같은 마을에 집하장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면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용두리 복숭아반은 집하장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두리에 선정한 이유가 부곡리, 화림리와 작목반이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용두리가 좋다고 해서 묶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부곡리, 화림리라면 농협 집하장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용두리가 가깝습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농협이 가깝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변명을 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농민들이 설령 요구를 하더라도 행정에서 판단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집하장을 짓는 것은 막아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보고중에 한가지 보고 안 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춘양면 보고중에는 환경과 관련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보고하실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포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 의원 김 성 인
특히 춘양지역에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농가의 폐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퇴비화로 자체 정화를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면장님께서 그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춘양에는 돈사나 축사가 여러군데 있고 실제로 현장도 가 봤습니다.
폐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허가대상 농가나, 신고대상 농가, 영세축산농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축산폐수가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이 방치를 하고 있다가 단속반에 걸려서 구속이 되거나 벌금을 물면 그 농가에도 피해가 갑니다.
미리서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춘양면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철저한 파악을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다음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보고에 포함을 시켜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 영 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를 보면 세외수입이 '96년도 대비 '97년도 목표를 52%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에서 적십자회비를 각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96년도 춘양면에 군에서 할당된 적십자회비는 얼마였 으며, 얼마나 모금을 했고 거기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리고 '97년도 할당 된 적십자회비는 얼마인지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 춘양면장 구 장 남
춘양면에 세외수입이 52%로 줄어든 이유는 사실상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구장남 춘양면장님!
군의회에 오셔서 면장께서 담당하고 있는 면정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하나 하나를 담당 계장들이 쪽지를 보내야 답변을 하고 한가지도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 섰다는 자체가 사실 유감입니다.
춘양면민을 대표해서 춘양면정을 살피시는 책임자께서 이렇게 면정을 전혀 파악 을 못해서 과련 어떻게 면정을 이끌어 가시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이나 제가 물어본 어느 것 하나도 똑바로 답변을 못 하신다면 어떻게 춘양면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적십자회비 관계를 물어 본 이유는 각 읍면에 적십자회비를 거출하고 있는데 방식이 군에서 면에 할당하고, 면에서는 마을에 할당하면 그 이장들은 지역 주민 들한테 거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춘양면에 얼마나 할당되었으며 할당액에 대비하여 모금은 얼마나 되었고 어려움은 없었는가 물어 봤던 것입니다.
그 점은 군청 담당 실과로 물어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다 더 깊은 관심으로 면정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 광 수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이나 각 읍면장님도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추궁 하면 잘 하겠다고 반복해서 답변하십니다.
김성인 의원께서 질의하신 축산 폐수에 관련해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실 겁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수시 현장 방문을 해서 깨끗한 축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전임지인 남면에서는 어떻게 단속 했습니까?
지도를 했습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지도도 하고 단속도 했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현재 춘양면에 면장으로 오셔서 가축 오·폐수 문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하셨습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춘양면에 오신지가 몇개월 되셨습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5개월 됐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관내뿐만아니라 모든 시군이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질 환경 개선에 남다른 신경을 쓰고 있는 형편에서 축산폐수 문제를 일선 행정의 책임자 는 면장께서 축산폐수 문제를 단속해서 고발할 것인지, 계도를 해서 개선을 시킬것인지 파악이 되어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면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그런 방향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춘양면장께서는 업무파악을 더 철저히 하시고 면정수행을 하시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읍면에서 전부 와 계시는데 기본적인 것을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 읍면장님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임명제 읍·면장을 했을때 그 읍면에서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이장들과 동료들과 적당하게 지내고, 면장이라 는 품위를 지키지 않고 또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 니다.
여기와서 자신있게 답변할 면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단행한 후로 읍면장님들이 타 면으로 가서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겁니다.
만약에 읍면장님들 인사를 하지 않고 이 업무보고를 받는다면 이 보다도 훨씬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우리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할 때가 왔는데 과연 잘 되었 다고 지금쯤은 생각할겁니다.
무엇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개발하면 될 것인가, 우리 지역은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원은 어떻게 발굴해야 하고, 간이상수도 수도물은 어떻 게 해야 하는지등 그 면에 중추적인 행정을 다뤄야 할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실때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보고서에 빠진 것이 있지 않는가 또는 계수도 옆에 써가지고 와서 적어도 100% 답변은 못해도 80∼90%는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남은 임기동안에 정확하게 자기 임무를 마치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 하고 나갔을때 열과 성을 다하여 공직생활을 하였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는 일해 주시고, 읍면 계장이나 직원들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춘양면장님을 비롯해서 각 읍면장들께서는 읍·면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행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춘양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청 풍 면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풍면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풍면장 임 시 풍
청풍면장 임시풍입니다.
존경하는 조봉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면정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청풍면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 결과,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이나 행정여건, 경제여건, 지역특수성 여건 3페이지, 직급별 정·현원, 간부 명단 4페이지, 계별 사무분장내용은 기본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96년 감사시 지적받은 건축물 완공후 사용검사 신고필증교부후 건물사용, 예산 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으므로 적기 신속히 집행, 의회 회기시 홍보 부족으로 방청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대책, 문서등록·접수대장 담당자 서명날인 누락 및 보관문서 관리 미흡, 민원1회방문 처리제가 미흡하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는 총 6건에 대하여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 면민 편익위주의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고 면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행정과 열린행정을 펼침으로 써 면민과 함께하는 면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 봉사 자세의 전직원 교육과 주민 불만요인 해소를 위한 현장대화 행정을 추진하고 상수도, 도로, 가로등, 쓰레기등 주민이 건의하기 전에 찾아서 처리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좋은 행정은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고 불합리한 행정은 과감하게 개선하겠으며 예산절감등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15대 대선의 완벽을 위하여 공무원 엄정중립과 돈 안쓰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법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방재계획의 철저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인명피해가 없게 하고 피해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9개소의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재해위험지구 3개소는 카드화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책반, 수방단등을 구성 또는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대비 수방 자재 비축으로 재해 사전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활력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 촉진과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사업 15건 2억 2,000만원, 오지개발사업 14건 6억 2,000만원, 차풍선 농어촌도로 계속사업으로 1.2km 3억 8,500만원, 상촌교 가설, 한지교 가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쾌적한 환경보전입니다.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와 주말 자연정화활동, 행락지도 단속반 편성 운영, 1단체 1하천 보호구역 지정운영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약 공병 수집장 관리, 쓰레기 종량제 처리,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증진입니다.
생활능력부족자 및 생계곤란자의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 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의료보호대상자 지속적 관리, 모자가정 생활안정 자금, 부자가정 가사보조비 및 양육사업비 지원 노령수당 지급, 노인교통비, 경로당 운영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어려움을 함께 하는 따뜻한 인보상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공동급수 시설 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 14개소, 공동우물 4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수질검사와 관리자 지정 책임 운영, 염소 소득 실시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맑고 풍부한 안전수 공급으로 면민 보건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로등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면에서는 농촌가로등 212등, 시가지 가로등 11등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확행 하고, 관리대장, 점검일지를 활용하여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노후 가로등 과 고장 가로등이 발생시는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청소년 탈선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세 징수입니다.
공평, 합리, 능률 세정 운영과 과세예고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마을 담당제 실시, 지도계몽 위주의 세무 조사로 탈루 세원을 방지하여 목표액 이상의 세원을 부과 징수하고 또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실적은 현재 14%인 370보루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조사대상 총 10,524필지에 대하여 조서작성,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개별공시 지가 산정, 산정지가 결정 및 공시등 추진일정에 의거 6월 30일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평 세수 증대에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미곡, 과맥, 잡곡등 총 764㏊에 21,532석을 생산 할 계획이며 이를 생산하기 위한 농토배양사업 386㏊, 휴경지 생산화 사업 2.1㏊ 를 추진하고 우량종자 동진벼 외 5종 5,000kg를 보급하겠으며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신성지구 외 2개지구 163㏊를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가뭄대비 영농추진으로 수리시설 일제정비 35개소, 가뭄우심지역 천수담에 논물 가두기와 하상굴착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식량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0.9㏊에 1억 9,71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성 있는 작물을 재배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책임지도 공무원을 지정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 으며 1읍면 1특품사업으로 표고버섯 재배농가를 16농가에서 23농가로 확대 재배 하여 연간 생표고버섯 12톤을 생산 6,500만원의 농외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설채소 생산단지 관리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시설규모는 유리온실 4동 2.3㏊, 파이프온실 5동 1.5㏊로 시설 투자액은 총 33억을 투입 10세대 조합원 1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 현황은 재배기간은 '96년 8월 30일부터 '97년 6월 30일로 '96년 11월 30일부터 수확하고 있으며 송이, 방울토마토, 상추 총 630톤을 생산할 예정이며 조수익은 11억 9,000만원의 소득을 전망합니다.
판매처는 송이, 방울토마토는 부산 하이퍼마컷,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상추는 광주원협, 그랜드백화점, 송원백화점등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금후 작물재배계획으로는 유리온실은 송이, 방울토마토 파이프온실은 송이토마토 상추등을 재배할 계획이며 육묘는 '97월 7월 상순, 정식은 8월 중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육묘 20만주를 생산 원하는 농가에 공급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 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8일 오후 3시쯤에 유리온실에 산소땜을 하다가 불똥이 튀어서 불어 났습니다.
현재는 복구를 완료했고 비용은 150만원 들었습니다.
22페이지, 과수단지조성입니다.
과수 안정적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단감 과원 식재 2.3㏊, 관정 2공, 서리 방제시설 1㏊, 다목적 스프링쿨러 2.5㏊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농산물의 규격 출하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용작물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삼 11.2㏊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에 있어서는 한우 축사, 돼지 축사, 기타 가축 축사 4동 320평 을 개축 또는 신축함으로써 영세위주의 사업에서 전업화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하여 안정적 사업 사육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산지의 자원화입니다.
산지의 자원 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9㏊에 조림사업을 실시 하고 불량임목 대체 경제수조림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적기 식재로 활착율 제고와 우량임목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풀베기, 덩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등 총 175㏊에 7,087만 4,000원을 투입 하여 산지자원화와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휴양 문화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산불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과 마을단위 직원 책임제를 실시하여 직원과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마을앰프를 이용 매일 3회이상 방송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지 입산통제, 논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통제, 정신질환자 방화 및 어린이, 노약자 감시를 철저히 하고 산불조심 계고장을 적극 활용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 초동진화에 전력을 다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병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 3월 6일에 실시하는 징병검사 대상자 15명, 징집대상자 14명, 예비군 병력소집대상자 14명을 철저히 관리하여 본면에 병무사범의 피해가 없도록 신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정기교육, 비상소집훈련등 실기실습 교육을 강화하여 재난대비 능력을 배양하고 훈련의 실효성을 증대하여 전시 사전대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는 11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지역개발사업을 세부적으로 나열 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풍면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청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18페이지, 추진계획에 과맥이 57㏊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 식재된 면적이죠?
○ 청풍면장 임 시 풍
예.
○ 의원 김 성 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보리파종이 많이 되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확입니다.
수확작업이 대단히 어렵고 바쁜철에 보리를 베어내고 공교롭게도 장마철이라 수확이 큰 문제인데 대책은 행정차원에서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제가 알기로는 별 대책은 없는데 적기에 수확해서 빨리 말려서 매상하는 방향 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57㏊ 라면 상당히 많이 파종된 면적인데 수확에 관한 대책을 행정이 전혀 강구하고 계시지 않는 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크라스 콤바인이 있어서 수확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주고 있는데요 청풍면에 크라스 콤바인이 있습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1대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1대로 57㏊를 수확할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작년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관내 보리파종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크라스 콤바인이 관내에 몇대 있는데 그 농가들과 연락을 하셔서 청풍에 많이 파종된 보리가 적기에 수확될 수 있는 대책을 면장님께서는 수립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수확의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고서가 이렇게 되면 안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 니다.
하단에 보면 가뭄우심지역 하상 굴착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가뭄이 예상은 될 수는 있습니다만 하상 굴착사업은 긴급하게 하는 사업으로 이런 것을 보고서에 넣어서 보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시설채소 생산단지 관리에 있어서 자부담때문에 일부 보조금이 회수가 된 것이 있죠?
○ 청풍면장 임 시 풍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부담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보조금이 일부 회수 조치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면에도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 다만 자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보조금이 회수 조치 된다거나 여러가지 행정 적인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풍면장 임 시 풍
여러번 나갔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박 병 옥
13개 읍면이 전부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군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고향담배 판매를 하는데 군에서 배당해서 팔고 계십 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군에서 목표액을 인원별로 정해줍니다.
○ 의원 박 병 옥
취지와 뜻을 굉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가 그대로 옮겨진다면 장려할만 하겠지만 취지에 약간은 어긋나는 상황이 더러 있습니다.
결국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전량이 타 지역으로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하고 형제간이나 이웃등 우리군에서 소비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연초를 소매하신 분들은 수입이 줄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관계공무원들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소비를 합니다.
어느 정도 희망량을 신청 받아서 추진해야지 떠 넘기기로 하는 것을 읍면장님들 께서 군에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 니다.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에도 바쁘신데 애로 사항이 없는 방향으로 가벼운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풍면장 임 시 풍
박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군에서 이렇게 추진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방 재정확충을 해 보자는 뜻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불평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희 읍면장이 건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의원 박 병 옥
물론 외지로 판매도 많이 되지만 더러는 그런 형태들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순에 연초 소매상들이 한결같이 그 점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공개적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청풍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00 속개)
- 이 양 면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양면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면장 노 병 곤
이양면장 노병곤입니다.
이양면 면정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계획, '97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3,614명으로 전년보다 156명이 줄었고, 가구는 1,325세대로 전년보다 23세대가 줄었습니다.
4페이지, 직급별 정·현원과 계장급 이상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개별사무분장은 분장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중에 7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완결된 내용은 농지 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미지급, 건축물 사용 검사신고필증 미교부, 예산의 일시 집행 방지 요망, 의회 회기 대주민 홍보 미흡, 문서관리 철저, 민원1회 방문제 형식적 운영,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 부적정입니다.
다음은 '97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자치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봉사행정입니다.
면민 주요관심사 및 이해관련 사항 파악과 면민의식 개혁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 추진에 있어 면민 의견청취를 위한 견문보고제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사고위험지역을 수시 점검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 예방 하겠고 면민의식개혁운동의 전개와 행정 내부 비능률 낭비요인 제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화시대의 대민행정입니다.
민원 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추진과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친절교육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 직원에게 월 4회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실명제 실시확대와 민원 불편신고서를 1개소 운영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상·하반기 2회 추진할 계획이며,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민원 1회방문제 정착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숙원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농촌소득기반 시설 확충과 생활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총11건에 사업비 2억 7,397만 9,000원, 청사관리 3건 사업비 2,400만원, 5일시장 장옥 14동에 사업비 2,967만 원, 면장포괄사업비 5,0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 선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개발계획에 포함된 마을을 중심으로 집중 개발하여 주민 소득향상과 집결되는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대상시 선정과 사업실시 계획을 상반기에 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는 11억 4,1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량한 농촌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키 위하 여 불량주거환경의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그에 따라 군에서 사업량 을 배정하면 현지 확인후 마을에 배정하여 불량한 농촌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보존과 전염병 예방입니다.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근원적 감소 대책 수립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44개소 관리하며 반상회, 각종 회의시 영농교육을 통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계방역 활동 강화를 위하여 방역장비 확보와 방역약품 소요량을 파악하여 조기에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계곤란자에게 자활능력을 심어주고 생계를 보호하여 주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138가구 280명에게 보호비를 지원하겠으며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 2명,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 2명,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2명, 저소득 모자가정 5가구 19명에게 가구당 월 2만원씩을 지급하여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겠 습니다.
15페이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입니다.
합리적 과세 및 세정관리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운동 추진 으로 세수증대를 위하여 도세인 취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의 목표액 4,496만원 을 징수할 계획이며 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목표액 6,292만 4,000원을 징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도세, 군세 목표액인 1억 788만 4,000원을 징수하여 세수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담배 목표량 34,560갑도 판매하겠습니다.
16페이지, '97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모든 토지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고 조사에 대한 주민의 신뢰 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인은 12명을 확보하였고, 조사대상 필지수가 18,357필지 이며, 지가조사기간은 1월 1일 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지가공고 및 열람을 '97년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지역방위를 위한 자원관리입니다.
민방위 생활화로 주민 자위역량 증진과 민방위사태 수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민방위 자원관리 29개대로 형성하였고 참여인원은 400명이며 주민신고망 82개소 를 관리할 계획이고, 병무자원 관리 내실화, 향토예비군 편성관리, 병력동원 계획에도 역점을 두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최대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8페이지, 안정적인 식량생산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양질벼 생산을 위한 영농교육을 확대하고 영농비 절감을 위한 벼직파재배 면적 확대를 위하여 새해 영농설계 계획을 3회 1,010명 실시하였고, 양질미 생산을 위해 820㏊에 우량종자 공급 15.9톤, 어린모 기계 모내기 확대 60㏊, 벼 직파재배 면적 확대 30㏊, 농토배양사업 474㏊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휴경답 생산화 사업 2.1㏊와 보리파종 면적 145㏊를 관리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생산 시설의 현대화입니다.
경쟁력 우위의 작목 선별육성을 위한 경영규모 확대를 위하여 매정, 쌍봉 경지 정리 사업 54.4㏊를 '97년 5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농업인 후계 자 4명을 육성하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3개 작목에 지원할 계획이며 배, 단감 단지 5농가에 3.5㏊를 조성하고 고품질 녹차재배 1농가 1㏊, 특작전업농 육성 2농가에 1,200평,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과 잠업 유통시설 1농가에 중형관정 1공을 지원하겠으며 농산물 간이집하장 1개소 100평을 설치하여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겟습니다.
20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이용조직 확대 육성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쌀 전업농을 육성하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39대를 지원하겠으며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1개소 지원,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 계량 물꼬 800개 공급, 벼 공동건조장 3개소를 설치하여 일손 부족농가에 영농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영농비 절감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불 예방 대책입니다.
신속한 진화체제 확립으로 초동진화하여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로 산림 자원 보존을 위하여 산불방지기간을 봄, 가을을 설정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발생 취약지역 3개소에 4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였고 산불취약지 1개소 입산 통제하며 정신이상자, 노약자등 37명을 집중 관리하고 마을 담당제 실시와 산밑 주차차량 계고장을 발부하여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피해임지 복구 및 조림사업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조림사업 2㏊를 실시하고 육림사업 175㏊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신규 덩굴제거, 보완 덩굴 제거, 천연림 보육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육간벌 10㏊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및 가로화단 3개소를 연중 관리하고 꽃길조성 5km와 도로변 풀베 기 사업 46km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 다.
23페이지, 이양 5일시장내 건축신고에 따른 민원입니다.
이양면 이양리 310-2 안종열 개인 소유의 땅 약 30평정도가 시장 입구에 위치 하고 있으나 시장이 형성되던 때부터 시장 진입로겸 시장으로 사용하여 오는 동안 토지 소유자가 1996년 10월 7일 소규모 건축신고서를 출원하여 접수 처리 하였으며 안권회 외 주민의 부지매입 및 신고처리 취소요구가 있어 1996년 11월 4일 소규모 건축신고 수리 취소후 1996년 11월 14일과 1996년 12월 2일 2차에 걸쳐 건축자재 정리 지시를 하였으며 1996년 12월 27일 2차 소규모 건축물 신고 서를 제출하였고 1997년 1월 10일 동 신고서를 반려함과 동시에 건축자재 정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후 면장, 부면장 실무자를 통하여 민원인 스스로 철거하도록 협의하여 왔으며 며칠전 민원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단시일내에 철거토록 하여 이양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양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이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23페이지, 이양 5일시장내에 건축신고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 12월에 여기에서 면정보고를 하실때 12월 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신 다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나도록 방치된 이유가 뭡니까?
○ 이양면장 노 병 곤
사실 이양시장이 생긴이래 그 부지를 진작 매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처리 를 위하여 여러번 만나서 본인이 직접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다시 12월 27일날 제2차 건축물신고서 서류를 면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다시 '97년 1월 10일자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금 원만히 해결 된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의원님 앞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서 이양 면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이양면장 노 병 곤
3월말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안 계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는 면장선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을 집행을 잘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누구에게 책임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3월말까지 해결이 안 되었을때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15페이지, 군세중 종합토지세가 '96년도 목표는 1,650만원인데 '97년도 목표가 976만원으로 59%에 해당되는 목표가 설정 되었는데 공시지가가 하향조정 되어서 목표가 떨어진 겁니까?
○ 이양면장 노 병 곤
'97년도 목표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 놓은 것입 니다.
○ 의원 홍 중 희
군에서 목표량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지방세 징수세 목표가 언제든지 증가 되는 것인데 59%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의 36% 라는 것은 뭡니까?
○ 이양면장 노 병 곤
올해는 공지시가의 36%로 해당된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리고 20페이지, 이양도 금년에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가 해당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얼마죠?
○ 이양면장 노 병 곤
예산은 서류상으로 올리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어느 부락에 시설할 계획입니까?
○ 이양면장 노 병 곤
오류리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순군의회에서 '96년도 1년간 건설특위를 구성해서 각 마을에 순회를 하면서 사업실적 확인을 했었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실적 감사를 했었는데 화순군 관내 농기계 보관창고와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당초 목적사업대로 활용도 하지 않고 성수기나 비수기를 막론하고 방치상태에 있어서 이것을 많이 지적을 해서 군 예산 낭비적인 사업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되었는데 특히 농기계 보관창고는 그 마을의 농기계를 공동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공동명의로 신청이 됩니다.
이것이 과연 목적사업대로 앞으로 시설이 되어서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면장이 잘 확인을 하셔서 개인이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면장님은 마을에서 공동의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이양면장 노 병 곤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능 주 면이양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능주면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능주면장 김 지 명
능주면장 김지명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면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공무원 직급별 현황 및 계별사무분장 그리고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공무원 직급별 현황 및 계별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사용토록 시정하였습니다.
이장회의시 회의록 및 건의사항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다는 총 2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면정의 성과입니다.
작년 한해를 돌이켜보는 뜻에서 보람된 일과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람된 일은 전 농업인을 중심으로 민관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유래없는 대풍작으로 농업인의 소득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면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면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을순회 좌담회를 개최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줌으로써 면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하였다는데 보람을 느끼며 아쉬운점은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에 본군의 현안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 우리면의 4개 마을이 주민들과의 결사 반대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었다는데 아쉬움을 느낍니다.
12페이지, 면정의 기본방향입니다.
민선자치로 인한 다져온 발전의 기틀위에 군정의 5대 중점시책에 따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한 봉사행정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 보전은 물론 농촌의 활력 투자로 힘모아 미래로, 희망찬 새화순 건설에 노력할 것입니다.
13페이지, 면민 기대에 부응한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면민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는 성실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로 면민으로 하여금 기대에 부응한 봉사행정을 수행키위하여 공직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주민 의견의 수렴을 통해 애로사항 및 고충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 견문보고제 실시와 사랑방 좌담회를 운영하여 면민 으로 하여금 칭찬받는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의장님!
지금 능주면장님이 건강이 대단히 안 좋으신것 같습니다.
이정도로 들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 니까?
○ 의장 조 봉 주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도 곡 면능주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곡면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곡면장 이 병 운
도곡면장 이병운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조봉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더욱 알찬 채찍질을 부탁드리면서 일반현황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및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행정여건, 지역 특수여건, 4페이지 직급별 정·현원, 간부 명단, 계별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총 7건중 1건은 완료 처리하였으며 5건은 추진중에 있고 하계방역 의 건은 군 보건소에 협의하여 내실있게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1면 1특품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 강구의 건은 당면 신성리에 '91년 조성후 5년이 지난 현재 연작피해 발생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해 생산량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97년도 화훼전문단지 육성사업으로 선정 총 사업비 3억 1,350만원을 투입해서 하우스자동화 및 시설현대화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관련 주민홍보 철저의 건은 이를 위해서 현재 이장회의시 홍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개선 홍보의 건은 마을 부녀회의 홍보를 통해서 분리수거 실시와 관내 음식점 방무과 협조공문 발송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군의원님 포함 문제는 의원님과 협의 결정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신뢰받는 깨끗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면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공개처리를 하겠으며 친절한 공무원상을 위해 매주 직원 정신교육을 실시 하고 민원인 1회방문 처리제 확립에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인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장 확인 행정의 적극 구현입니다.
현장확인행정을 통해 대형 인명 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연농현장 방문을 통해 나타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면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영세 소외계층 농가를 수시로 방문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 161세대, 339명에 대한 보조금 및 각종 수당등이 시기에 늦지 않도록 집행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매월 실시함으로써 노력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입니다.
최근 어려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적인 지방자치구현을 위해 주민계도 및 홍보에 노력하고 면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불필요한 각종 행사를 억제하고 비용절감에 노력,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7 대선의 완벽한 대비입니다.
금년 12월의 완벽한 준비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여 국가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활성화하여 온천지역, 지석천등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 하겠으며 이장회의, 반상회등 각종 교육등을 통해 쓰레기 종량제가 더욱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마을부녀회를 통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생활쓰레기 감량운동을 실시하고 관내 음식점등을 수시 방문하고 협조 공문 발송등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을 추진 환경보전에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활기찬 추진을 통해 면민의 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생활환경개선등 소득기반 구축등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전원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신덕교 가설등 12건을 3억 4,800여만원을 투입할 예정이어서서 본면 추진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 공사 방지 및 단 한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는 민원실 근무직원의 친절교육을 매주 월요일 실시하고 민원들에게 친절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활성화와 24시간 서비스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매주 월요일 면장이 민원실 근무로 민원인 애로사항을 면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코너 및 편익시설등의 확충으로 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합리적인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제정 자립을 위해 저희 도곡면 징수목표액 14억 2,200만원이 차질없이 징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의 편의 및 합리적인 세정을 위해서 전 세목의 전산 수납처리를 실시하고 지방세 과징 절차 및 관련 자료들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세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재원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시지가의 적정 추진입니다.
'97년도 공시지가 추진 상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만 13,056필지, 표준지 160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확보해서 토지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개별 공시지가 검증 내실화를 기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97.쌀 생산 대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97년도 농사도 풍년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협 및 지도소등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 를 통해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단계별 영농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휴경논 6㏊를 일소해서 쌀 생산 확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부족한 농촌 일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97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는 도곡 참외 작목반 외 7개 품목에 사업비 1억 4,900 만원을 지원 농산물 품질에 따른 규격화, 상품 개발을 통한 인지도 제고 및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농촌 소득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입니다.
원예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WTO체제 출범에 따른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출하 조절능력을 배양, 안정생산 및 적정 가격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사업 외 4건에 10억 1,55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된 하우스시설을 현대화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생산성을 향상 취약한 원예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총 5건에 5,276만원을 투입해서 경제수 조림사업, 칡덩굴 제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실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달성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장기적, 안정적인 목재수급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산불예방에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대형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 의 예방활동을 실시할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한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 실시 및 각종 수실시설, 장비 를 정비 보수하여 한해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으며 관정개발등을 통해 항구적인 가뭄극복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곡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도곡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페이지에 농산물수출전문단지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전문단지입니까?
○ 도곡면장 이 병 운
방울토마토를 주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유리온실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 도곡면장 이 병 운
예.
○ 의원 문 팔 갑
그리고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에 11농가가 참여해서 1.1㏊로 나와 있는데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 도곡면장 이 병 운
개일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0.1㏊씩 입니까?
○ 도곡면장 이 병 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을 0.1㏊씩 해서 수지가 맞습니까?
○ 도곡면장 이 병 운
일반 참외나 토마토를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화훼등 고품질의 소득이 높은 작목은 가능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제가 산업과에 문의를 했더니 최하 0.2 ∼ 0.3㏊정도는 해야지 수지가 맞다고 하던데요.
○ 도곡면장 이 병 운
이 농가들이 바로 올해 착수를 해서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하우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한동에 0.1㏊로 가능하느냐 말입니다.
○ 도곡면장 이 병 운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소규모라 그런 난점도 있기는 하겠네요.
○ 의원 문 팔 갑
그것이 경제성이 없다면 11농가에 0.1㏊씩 나눠줄것이 아니라 0.3㏊씩으로 5,6명에 배분을 하고 내년에 다시 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 니다.
○ 도곡면장 이 병 운
연구 해보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지난번에 도곡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했는데 피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도곡면장 이 병 운
0.8㏊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0.8㏊면 대형산불이 아니잖아요?
○ 도곡면장 이 병 운
대형산불로 표현을 한 것은 면적은 적지만 3일동안 걸쳐서 군데 군데 나고 헬기가 동원되거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계고장을 발부하고 계시는데 활발히 하고 계십니까?
○ 도곡면장 이 병 운
예.
○ 의원 김 성 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도곡면장 이 병 운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600건정도 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면장님이 보시기에 계고장 발부가 산불예방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도곡면장 이 병 운
그것은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산불계고장을 돌리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산비탈에 무속행위 나 난을 캐는 행위를 하면 계고장을 발부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아주 높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 의원이 볼때 경각심을 고취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도곡면장 이 병 운
최선의 노력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다음에 도곡 방울토마토 작목반 개화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는데 간이집하장을 효산리에서 대곡리 가는 쪽에 지었는데 완공이 된 겁니까?
○ 도곡면장 이 병 운
그곳은 집하를 하면서 수출전문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집하장과는 성격이 다릅 니다.
예냉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 선별을 해야하는 선별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완공이 되어 있습니까?
○ 도곡면장 이 병 운
완공 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활용되고 있습니까?
○ 도곡면장 이 병 운
아직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잘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시니까 염려는 안 됩니다만 항상 지적되는 느타리작목반에서 만들어 놓은 집하장처럼 거의 1년 360일 정도 문을 닫아 놓는 집하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도곡면장 이 병 운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느타리작목반에서 만들어 놓은 집하장은 활용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도곡면장 이 병 운
의원님이 보시거나 다른 사람이 볼때는 미흡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연중 느타리버벗이 나오지 않고 느타리버섯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다른 농산물도 서울이나 원거리로 출하할때 또 차량을 다른 단지 에서 싣고 올때 그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면 그냥 문 닫아 놓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기의 목적대로 활발하게 추진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그 집하장은 낮에는 문을 닫아 놓고 야간에만 활용을 합니까?
○ 도곡면장 이 병 운
낮에 열때도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저는 낮에 열려 있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집하장을 지어 놓으시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 드립 니다.
○ 도곡면장 이 병 운
예.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도곡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암면등 6개면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는 화순군의회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심의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55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봉주의원 정찬섭의원 문정조부의장 조기영
의원 문팔갑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의원 홍중희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양동복의원 김성인의원 이재규
산업·건설위원장 조영길(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민 병 항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지방행정주사보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배 동 기
건설과장 송 기 채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도시과장 김 종 철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보건소장 이 대 현
내무과장 이 수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재무과장 정 부 웅
화순읍장 김 재 월
지적과장 구 평 우
한천면장 최 명 식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춘양면장 구 장 남
환경보호과장 김 영 렬
청풍면장 임 시 풍
산업과장 양 정 회
이양면장 노 병 곤
산림과장 김 근 식
능주면장 김 지 명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도곡면장 이 병 운
(이상 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