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7년 2월 26일 (수)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7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지 적 과
- 환 경 보 호 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 농 촌 지 도 소
- 보 건 소
- 위생환경사업소
- 휴양림관리사업소
(10:00 개의)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7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7년도 군정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지적과,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 소, 위생환경사업소, 휴양림관리사업소 순으로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보 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장!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 적 과지적과장 구평우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지적도가 '72년도에 제작되어 장기사용으로 오손, 마멸되었으므로 신규 지적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97년∼'98년 2년간에 걸쳐 제작 배부 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도시계획 구역인 화순읍 외 6개면 3,195매를 제작하고자 소요 예산 8,878만원을 확보 금년말까지 제작 해당 읍면에 배부하겠으며, 잔여 3,454 매는 명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제작 배부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97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등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므로 지가산정에서 재조사 처리까지 제반절차에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 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97년 6월 30일까지 결정 공고하기 위하여 '97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75명, 보조요원 78명을 투입하여 78만 730필지에 대한 정확 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건설 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97년 6월 30일까지 지가결정 공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처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진방침은 투기적인 거래가 형성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이용계획, 도시계획 등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을 허가 또는 사후신고 지역으로 하여 민원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화순읍은 농림지역을 제외한 66.6㎢가 허가구역이며, 도곡면은 농림지역을 제외 한 30.5㎢가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타면은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도 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시 신청내용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 이용목적 등을 확인하 부동산 투기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측량성과의 철저한 검사로 측량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정밀한 측량성과로 군민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지확인 위주 측량검사를 실시 이해관계 인 입회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며, 토지 경계점 표지설치 의무화로 경계 분쟁을 불식 시키겠습니다.
'97년도 예상 업무량은 민원인 신청분 6,000필지를 포함해서 경지정리 12개 지구 총면적 1,075㏊, 기초측량 1,600점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군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 하겠습니다.
( 다음은 12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95년 4월 1일 지적법 개정으로 법무사에서 하던 토지표시 등기촉탁을 소관청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대행 함으로서 등기수수료를 절감하여 군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등기촉탁 대상토지는 2,550건에 5,000필지를 예상하고 누락 토지를 색출조사하 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각종 규제로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95년 4월 1일부터 간이 절차에 의거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의 건물을 소유하고 등기된 공유토지를 국토이용 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을 배제하여 처리해주고 있으며, 시행기간 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반상회보 및 읍.면 안내문 게재와 관련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 공유토지 소유 의 점유자별 소유권 행사에 차질없도록 홍보하여 분할측량 및 관련등기 수수료 감면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 기준점 관리입니다.
기설치된 지적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시가지, 준시가지 분쟁 예상지역 지적측량 기준점 사용을 의무화 하고자 합니다.
소관청과 대행법인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97년 4월 1일∼ 6월 1일까지 지적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된 기준점은 재설치하고 사후관리는 인근 토지소유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각종 공사관련 기관과 토지소유자에게 유지관리 협조공문을 발송 망실 및 훼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준점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등 238점을 적극 활용하 여 측량성과의 신뢰도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하여 부동산 관련대장을 지적부 서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표준서식에 의거 지번별로 신규작성, 토지기록 온라인과 병행 전산 ( 입력을 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 군민 재산권을 보호 하겠습니다.
현재 전산화 대상 건물동수는 2만 5,200동이고 택지개발로 건물이 증가추세에 있 으며, 전산화 입력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건물등기 열람 및 소유자 확인 대조작업 을 철저히 실시하여 토지 및 건물관련 민원창구의 일원화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토지소유자 주소동록입니다.
토지, 임야대장에 주소가 없는 토지를 조사 등록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을 실시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주민의 소유권 보존등기 편의제공 및 미등기 토지를 일소하고 대상 토지의 지번별 조서를 전산 출력하여 개별통지하여 지금까지 주소등록이 되지 않 은 9,546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자료 등을 활용하고 실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조사후 개별통지하여 주소등록토록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등기관서로 부터 통지된 등기필 통지서를 지체없이 전산등록 화일에 정리, 등기 부와 토지대장의 소유권 표시 사항을 일치토록 하며,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 하기 위해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주소변경, 명칭변경 등을 정리하고, 소유 권 변동 대상토지를 전량 출력대사하여 각종 제증명의 신속한 발급과 취득세, 재산세 등 과세 누락을 방지토록 하여 재정 자립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 처리예상량은 1만 5,000건으로 월 1회 출력하여 읍면에 송부하여 민원인이 읍면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적민원 업무추진입니다.
민원인 편익위주의 지적행정 체제 구축과 신뢰와 공신력이 제고된 지적민원 봉사행정 정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 지적과에서 처리할 민원처리 예상량은 13만 필지에 증지수수료 수입은 5,400만원이 예상되며 민원처리의 기본 자세인 친절, 신속, 정확을 기하기 위해 지적과 직원 28명, 지적공사직원 19명을 대상으로 친절 봉사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팩스, 전화 등 중계민원을 확대 실시하 여 읍면사무소에서 발급신청토록 권장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 공토록 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13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민홍보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의원님들과 방청석의 직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구 평 우
13페이지 보고드린 내용은 각종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6평 미만은 분할이 안되고, 16평 미만에다 건물 을 지어서 1년이상 기거를 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을 배제해서 분할을 할 수 있도 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이지만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반상회 회보나 홍보 등을 통해서 해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분할을 못하여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땅은 이번 기회에 신청하여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환 경 보 호 과지적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그리고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환경기획계, 환경지도계, 상·하수도계, 환경정화계 등 4계로 조직운영 되고 있으며, 정.현원은 33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과 계장급 이상 간부명단, 계별 사무분장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정질문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38회 임시회의시 문정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실향민을 위한 망향각 건립추진 사안은 '95년 2월 27일 망향각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광주광역시에 서면 및 방문 건의하여 망향각 건립 소요사업비 3억을 지원 요청하여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 18일 이서면으로부터 망향각 건립 변경 사업계획을 접수 받아 이를 검토한 다음 '96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에 사업비 지원 건의를 서면으로 하고 이에 대한 결과 회신를 수시로 촉구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의 미온적인 자 세로 아직까지 공식적이고도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망향각 건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망향각 건립 추진위원회측과 공동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바 있는 3건중 관내 2개 골프장의 환경오염시설 지도감독 철저와 가축 사육제한 지역내 가축사육 단속 철저 등 2건은 완료하였고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집단민원 해결후 착공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추 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주민대책 위원회와 15회에 걸쳐 협의중에 있 으며, 현재 실현불가능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가능성 있는 대안을 마련코자 주민제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 조율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대로 민원사안 해결후 시설이 착공되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 오염되고 있는 화순천을 정화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여 군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화순읍 삼천리1구 보와 도곡 죽청교 구간 5.4㎞에 대하여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98년까지 총 25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 정화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96년 12월 발주하여 삼천리 1구 보부터 2.15㎞ 구간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97년도 사업분에대한 실시설계를 6월중에 용역발주하여 금년 10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착공되도록 함과 아울러 공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없는 공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오·폐수 적기 처리로 주민 보건향상과 화순천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코자 설치한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이 정상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압부상조, 탈수시설, 폭기조 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전기 안전점검 실시 및 방 류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행하고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비 이자 및 운영비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여 단지내 오·폐수의 완전 처리로 수질오염 방지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사용 자동차 나 160㎡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환경 보전사업 투자재원 확보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군세입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물질의 체계적 정화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주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반횟수에 따라 업소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문제업소를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 면서 개선조치 및 배출허용 초과업소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벙커씨유 사용업체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방지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특별 관리 공사장을 별도 지정 관리하고 환경신문고 운영 및 환경명예 감시원 활동 강화를 통한 감시기능을 보다 확대하면서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 ( 환경오염 감시기능 및 단속의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로 수자원을 보호하고 이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시 저장조 퇴비사는 레미콘을 타설토록 권장해 나가고 방류시설 설치를 억제하면 서 퇴비화 하는 방법을 도입, 활용토록 유도하겠으며 축산폐수 배출 전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함과 함께 민원발생 업소나 집단 우범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급증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보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내를 통과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면서 자동차 정비업소와 합동점검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현장 정비를 보다 강화하여 대기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정비 의식을 고취시켜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 개선과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관내에 시설된 오수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수정화시설의 철저한 관 리로 정화 효율을 제고시켜 나가고 정화조에 대한 정기점검시 읍면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오수정화시설 지도 점검시 현장에서 기계작동, 약품투입요령 등 운전요령 교육을 병행 실시함과 아울러 동복·주암호 주변 위생업소로서 정화조 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업소나 규제미만 신규업소를 대상으로 간이 정화조를 설치 하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풍·이양 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보다 깨끗하고 맑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청풍면과 이양면 일원을 급수 구역으로 하는 상수도 시설공사를 전액 농어촌 상 수도 사업 특별회계 교부세 지원을 받아 '96년에 설계 완료하고, '98년 완공예정 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계획 연도내에 전 공정을 ( 마무리 하여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설치된 간이상수도 시설의 확충 및 보수로 원활한 급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5억 원의 사업비를 활용, 읍면에서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책정,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25개 지역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도곡면 죽청리 지내 1만 2,500평에 3개년도에 걸쳐 2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일 하수 1만 1,000톤 처리규모로 시설하고자 하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은 환경부 사업 인가 등 제반 선행절차를 마치고 계약부서에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오는 4월중 시설공사가 발주되는 대로 공사 지도 감독등을 철저히 하여 계획년도 내에 완벽한 사업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려 나가겠으며, 가능 한한 시설공사 착공 이전에 그동안의 민원사안이 협의 타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호 주변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주암호 상류 상수원 주변지역의 오염방지 시설 확충과 자연환경 및 상수원 수질 보전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복, 남면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당초 '95년 사업 착공, '97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환경부의 처리공법 재검토 지시등의 사유로 설계가 지연되고 있고, 지방비 12억 1,800만원의 미확보로 사업 시행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동 시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방비 확보가 선결문제이나 도비 나 군비의 부담 거부사유가 현존하여 사업시행이 불가한 실정으로있어 1차적으로 추정금액 사업비 및 지방비 부담금 소요액을 자료상으로 볼때는 약 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볼때는 약 50억원 정도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증액 사업비라든지, 지방비 부담금 소요액 전액을 양여금으로 지원해 주도록 환경부에 건의하는 한편,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후 한국수자원 공사 주관으로 사업 시행 관리토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건의하여 건의 ( 사항 회신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코자 함을 이자리를 통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요지역 하수도 개보수로 악취제거 및 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코자 양여금 1억여원을 활용, 도시계획 지구인 화순읍 등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수도 시설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각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3월중에 현장조사 및 사업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사업 시행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춘양 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농촌 간이상수도를 지방 상수도로 전환,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 보건 위생 향상과 주민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춘양 상수도 시설공사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중 설계서가 납품되면 도 건설기술심의 및 수도사업 인가 신청절차를 진행하면서 10월까지 용지 매입을 마무리 하고 12월까지 공사발주가 되도록 하여 '98년 1월중에는 시설공사가 시공되어 계획 연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 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추진입니다.
쓰레기 등 폐기물 단순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안 정적 처리기반 확충으로 폐기물 처리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 한 각종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부터 2001년 사이에 4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할 방침으로 기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추진방안을 마련되는대로 3, 4월중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림과 동시에 좋은 의견을 제시받아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4, 5월중 동시설의 필요성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6월∼9월 사이 시설 후보지 공모, 주민공청회 등을 갖고 연내에 기구성된 입지선정 위원회 로 하여금 후보지 타당성 검토 및 입지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98년도에 동 시설이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본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라 겠습니다.
( 23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생활환경의 변화로 증가 추세에 있는 쓰레기 발생량의 근원적 감소로 매립장 난 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계속해서 제작하여 공급하되 392개 판매소에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의 마을 순회와 재활용품 수집판매 대금, 장려 금 지급과 우수마을 시상제를 실시하여 재활용품 수집 성과를 더욱 높여나가고 읍면단위 매립장의 관리철저와 쓰레기 투기 취약지 42개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병행실시하여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근절시켜 나감과 아울러 반상회보, 화순소식지 및 별도 홍보자료를 제작 활용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교육홍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전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연보호 운동 활성화입니다.
자연보호 운동을 활성화 하여 주민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질서, 청결 의식의 생활화 및 올바른 쓰레기 처리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를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3월중 새봄맞이 전국토 대청결 운동을 일제히 전개하고 봄, 여름, 가을 행락 성수기별 특별활동 기간을 설정해서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설, 추석 연휴 및 연말연시 쓰레기 투기 취약시기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도 단속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자연보호 관련 선진지 시찰, 지도위원 보강, 업무연찬회, 세미나 참석등 을 통하여 민간단체의 활동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면서 자연보호헌장 제19주년 기념행사도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142개소의 기관 단체별 책임 정화구역을 지정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토양오염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토양 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해서 주유소, 공장,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한 토양오염 지도 단속과 함께 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현장에 입회를 하고, 2만ℓ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 업소에 대하여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신고 수리토록 행정지도 를 강화하면서 비지정 축산폐수 배출업소 10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별도실시 하는등 오염 예방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정 고시된 8개소에 대한 토양 측정망을 ( 운영하는 등 토양오염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한 토양오염 방지관련 교육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홍중희 의원 거수)
○ 의원 홍 중 희
도곡 죽청리 지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97년 2월∼3월중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보고서 를 보면 5월중에 시설공사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지연된 사유는 작년도에 공사발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온 사업인데, 작년도 에 2회에 걸쳐 유찰되어 금년도에 설계내역을 일부 보완하여 현재 입찰공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4월중에는 입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기간이 33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인근 지역 주민대표와 협의과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10일전에 추진위원회와 최종적인 협의를 가진 바 있는데, 진흥지역 해제문제는 지역 주민들께서도 불가사유를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금 협의중에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 원만한 협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도곡 하수종말처리와 축산폐수가 문제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도 지역 주민대표의 말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해결해 보려 는 의지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과 협의과정에 있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군 관내에 농공단지가 3개소가 있는데, 각 공장에서 오폐수의 방류 처리과정이 다 다를는지 모르지만 도곡 농공단지는 자체 정화처리를 해서 오수로에 방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중 지도단속을 몇회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군 관내 배출시설에 매월 수질검사를 하여 기준이 초과되는지 환경보건연구원 에 의뢰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위반사례가 나오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배출 부과금은 부과하여 시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 농공단지의 경우는 자체 정화하여 오수로에 방류를 시키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집행부에서 단속이 미흡하여 오수로에 무단 방류하여 누수가 되어 인근 농장으로 흘러들어가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 보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도 단속을 병행해 나가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 전답의 폐비닐을 자원재생공장에서 '96년도까지는 ㎏당 50원을 주고 수거를 해가는데 지금은 그런제도가 없어졌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현재 군에서 우수마을 시상제 내지는 장려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생공장에서 수거해가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전에는 재생공장에서 ㎏당 50원씩을 주고 수거해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져서 관내 전답을 보면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소각해 버리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상부에 건의하여 재생공장에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95년도까지는 폐비닐을 수거했는데, '96년도에 단가가 하향조정되어서 40 원씩 되어 있습니다.
'95년도까지는 장려금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해 왔는데, '96년도에는 예산 조치가 안되어 있어서 장려금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려금 42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시켜서 다소나마 지원이 될 수 있도 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액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 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하여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질문해야 할 사항을 15일간 질문서를 작성해 보았더니 약 150건의 질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군수님이 안나와 계시고, 또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문을 ( 하지 않겠습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는 금번 임시회에 군정 질문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긴급한 질문이 있다는 것을 생각 해 주시고 3월 5일 이내에 최소한 3일∼5일 정도 군정질문의 시간을 가져 군정의 방향, 의원들의 의견, 집행부의 계획을 소상히 알아서 1년 동안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97년도에는 주민이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5일 동안 군정질문 시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가 안되어 이런 회기일정이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면 되니까, 3월초에 즉시 군정질문 시간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방금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존중하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규모가 4만 1,400톤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잘못 되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시설면적이 4만 1,400㎡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물어본 이유는 현재 처리용량은 1만 1,000톤으로 나와 있는데, 차후에라 도 4만 1,000톤으로 증설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아닙니다.
2000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1만 1,000톤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 의원 문 팔 갑
( 그러면 보고서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그렇습니다.
추가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만 2,000톤으로 시설이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번에 공사는 1만 1,000톤으로 시설하고, 3만 4,000톤의 시설은 차후에 공사 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증설한다는 내용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4만 1,400㎡는 면적 표시이고, 처리용량은 1만 1,000㎡로 되어 있는데 톤 이 ㎡로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시설용량 1만 1,000톤으로 설계가 되고 사업추진이 되며, 2000년도 이후에는 수용여부에 따라서 1만 1,000톤 정도는 추가사항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환경보호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중 의문난 부분이 있으시면 메모를 해두셨다가 방금 조기영 부의장님께 서 건의하신 군정질문 시간에 질문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민방위재난관리과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로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우리군 재난위험 시설 및 지정 시설물은 현황 제출을 포함하여 총 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민방위 시설장비로는 비상급수시설 2개소 등 총 16개소의 시설과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41종 6,07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장비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꾸준한 보강 을 통하여 민방위사태에 대비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년도에 민방위 경보시설 7종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와 예비부품 확보를 위해 396만원의 예산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명구조용 로프총 구입에 80만원과 기본장비인 방독면 구입 및 정화통 교체에 252만 9,000 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장비 보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책임자를 읍면별, 시설주별로 지정하여 책임관리체제를 정착시키 는 한편, 군에서는 분기 1회, 읍면단위에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민방위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동원지정업체는 15개 업체이며, 인력동원자원으로는 총 538명을 보유하고 있으나 417명이 가용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97년도 동원지정 인원은 군수 3명, 민수 3명으로 6명입니다.
(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도상 및 실제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변동자원의 주기적 점검 정비를 확행한다는 방침아래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 2회 5월, 10월 셋째주 목요일을 동원자원 확인의 날로 지정하여 각종 공부대조 및 전출입자 등 신상이동자를 정비하여 동원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정업체의 동원자원 관리상태를 연 2회 확인토록 하겠으며, 동원계획에 의 하여 실제 동원훈련을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을지 '97 연습은 8월중에 4박 5일동안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을지 '96 연습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은 보완시켜 나가면서 내실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계획으로 각종 충무계획 시행절차에 대한 숙달과 실효성을 검토하 여 전.평시 국가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은 3월부터 11월에 걸쳐 총 3,803명에 대해 상.하반기 6개과정 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통일안보 위주의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등을 비롯한 소양 교육에서부터 가정에서의 응급처지법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실기교육에 이르기까 지 민방위 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방위 교육시간이 군민들에게 군정 주요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의용 소방대 조직 활성화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한 자율적인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용 소방대의 기능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을 위해 자녀장학금 25명에 대해 1,824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출당수당 및 대원 피복비로 8,025만 6,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차원에서 읍면별 경연대회에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방대원 선진지 시찰 및 소방대장 해외 선진지 시찰에 1,900 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특히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과정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집행 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장비 보강을 위해서 금년도에 도암 소방차고 부지를 2,000만원 의 예산을 들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로 더불어 11월과 12월 2개월동안을 불조심의 달로 설정 운영하여 화재예방은 물론 화재발생시 초기 대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난대비 예방체제 구축입니다.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관리체제 확립 차원에서 지역단위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각종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주파수 공용통신을 '97년 2월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도곡면 신성교 외 노후 위험교량 6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중점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5개분야 57개소에 대해 서는 분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점검 활동에는 철근탐상기 등 각종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 활용함 으로써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 지정시설은 수시 안전점검 활동 결과에 토대로 수시 지정 및 해제를 통 해 탄력적인 위험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재난예방 수습을 위한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재난발생에 대 비 하여 유관기관간 동원자원을 파악, 변동자원을 수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이를 통해 재난사전 예방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재난발생시 조기 수습 복구가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병무행정은 정확한 자원관리를 통해 차질없는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신뢰 받는 병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98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79년생 640명에 대해 금년도 8월 1일부터 9월 31 까지 일제조사를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627명에 대해 금년도 징병검사를 실시할 계획입 니다.
15개대에 4,639명으로 구성된 우리군 향토예비군 편성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460명에 대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정 부대별로 입소 토록 하겠으며, 행방불명자 29명에 대해서는 연고지 추적 및 탐문조사와 함께 경찰 전산망을 이용하여 행불자 소재확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내용중 잘 이해가 가진 않은 부분이 있거나 의문난 점이 있는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분명히 의용소방대 출당 수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하여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지난번 본회의시 각읍면별 지적사항에도 빠져 있어서 다시 추가를 한다고 했는 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19++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닌 질문사항으로 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감사지적사항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 보고내용을 보면 본의원이 질문했던 부분도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실과장님께서는 보고서를 작성할때 그러한 부분을 나열해 가면서 어떻게 했다 ( 고 보고해야 질문이 없는데 이와 같이 어려운 것을 보고서에 누락시켜 버리면 질문시간이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실과장님께서는 감사때나 본회의장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 질문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농 촌 지 도 소민방위재난관리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농촌지도소장 정도현입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기구는 3개과에 9개계 12개읍면 농민상담소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54명에 현원 54명으로 농촌지도직 45명, 별정직 1명, 기능직 8명입니다.
간부 명단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계별 사무분장 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의원 질문사항은 1건이며 완결되었습니다.
44회 임시회의시 홍이식 의원님께서 관내 특수작물 재배농가에 농경지 토양에 대 한 종합검정을 실시하여 과다 시비로 인한 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농가 소득을 올 ( 릴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비처방서 발부 를 했고 농가에 시비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산작물에 대한 실증시범포, 참외 2개소, 고추 1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다 시비로 인한 장해대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중에 5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결내용은 기술지도일지 작성 철저, 보조금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급 철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심의 철저, 농기계 교육 철저, 전산통신기 이용 철저입니 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1건으로 농업인 후계자 농지구입자금 철저입니다.
'96년 농업인 후계자중 12명의 대상자가 융자 지연되고 있었으나, '96년말까지 8명이 완료되었으며, 사업추진 불가능자 4명은 군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1월 28 일 교체 확정되어서 2월 28일한 자금인출 사업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 주곡의 생력재배와 양질쌀 생산입니다.
먼저 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벼 직파재배를 식부면적의 20%인 1,500㏊와 시범단지 2개소 8㏊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질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우량종자 100톤을 공급하였으며, 평당 주수확보 등 다수확 종합기술을 중점 실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량품종 증식단지 2개소에 2.4㏊를 설치, 양질 다수성 품종을 조기에 확보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밭작물 생력재배입니다.
줄뿌림 파종기 83대를 활용해서 보리, 콩, 옥수수 단지 등 29개소 95㏊를 조성하 고 도암, 남면 등 관광지 주변 간식용 옥수수 10㏊를 집단재배 지도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도암면에 찰옥수수 5㏊ 재배를 하여 10a당 136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8페이지, 병해충 생력방제를 위해서 병해충 신속 정밀예찰로 적기 방제와 농약 ( 살포 회수를 절감하고 농약 안전사용 실천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힘써 나가겠 습니다.
중점관리 병해충 사전지도로 병해충 취약지, 취약농가를 대장화 하여 중점 지도 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정밀예찰 적기 방제로 살포회수 및 방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도열병은 약효가 긴 농약으로 벼멸구는 벼멸구 전문약제로 외래 해충, 돌발해충은 초기에 박멸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 생력종합방제 기술 정착에 있어서는 1차로 본답초기에 저온성해충 중심으 로 방제를 하고, 2차는 7월 상순부터 8월 상순에 벼멸구, 문고병, 이삭도열병, 동시 방제를 하고, 3차는 8월 중하순 벼멸구, 이삭도열병 보완 방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천적이용 종합방제에 있어서는 온실가루이좀벌을 투입 해충을 방제하여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룬 환경보전형 농사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제작물 기술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작물 목표로는 지역여건에 맞는 유망작목 기술보급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시설채소 재배지도는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 유리온실 2개소와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 5㏊에 대한 현지 지도 및 신규농가에 대한 주 1회 이상 순회방문 지도를 하겠습니다.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은 2개소 0.4㏊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자동콘트롤과 관비시설, 지온보일러, 온풍난방기 등 과학시설물을 설치하므로서 기존하우스 환경개선에 의한 생력화 및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 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입니다.
2개소 0.4㏊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 토경재배, 비닐하우스내에 양액재배 시설, 배드가온시설, 온풍난방기, 공기교반기, PH, EC 측정기를 설치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양액재배 기술보급과 연작장해 해결로 품질향상 및 생산성 제고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화훼재배 지도는 전문 생산단지 조성 및 생산자 조직체 3개소 화순읍, 동면, 도곡면 지역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화종별 작부체계를 확립하고 시설현대화 및 생력생산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고 월 3회 이상 화훼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생산 도모와 구근류 자급생산 기술보급으 로 경영비를 절감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과수분야입니다.
배, 단감 19㏊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지도를 하겠으며, 생산자 단체 농업인 교육 4회, 정지전정법 현장순회 교육 5회를 실시 하겠습니다.
과수생산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와 과실 품질향상 중점 지도를 하겠으며, 2개소에 설치된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0.2㏊에 파이프이용 개량형 비가림과 점적관수 시설을 추진하여 병해충 방제회수 절감과 숙기를 단축하여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잠업 지도입니다.
기계화로 노동력을 절감과 적기 균형시비로 뽕잎 수량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기 하도록 하겠으며, 사육환경 개선에 의한 경쟁력 제고와 적령기 약누에 조제 지도 를 철저히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단 활성화 운영입니다.
5개분야에 30명으로 전문기술 지원단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영농현장애로 기술의 문제점을 발굴 해결하기 위한 실기중심 영농현장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용작물 분야입니다.
버섯 환경개선에 의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 시키도록 전 업농 육성과 고품질 버섯 4계절 생산 시범사업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유지작물은 우량품종 재배지도와 지역여건에 알맞는 약초재배를 적극 지도하여 고품질 안정생산으로 품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 지도입니다.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보전형 축산 기술보급과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가축사양관리 분야에 서 저비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축산단지, 전업농을 육성하고 지역 ( 특성에 맞는 새로운 축종을 보급해 나가겠으며, 가축질병 분야에서는 가축질병 진단실에서 900점을 진단, 검사하고 양축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소 임신진단 및 축사 유해가스 측정 등 현지위주 질병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 조직 28개회 516명을 농가소득 증대의 중심 조직체로 육성하 여 새로운 전문기술을 조기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약용토끼 생산농가 육성시범 사업입니다.
건강식품 선호에 따른 새축종 보급과 약초 및 약초부산물 급여를 통한 육질개선 으로 소비자 기호를 충족하기 위하여 1개소에 사업비 400만원을 투입하여 우량 종토 200수를 보급, 지역관광 특산품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약닭 사육시범 사업을 4개소에 축산기술연구소산 토종닭 2,000수를 관광지 인근에 보급하고 사육후기에 방사 및 한약부산물을 급여하여 사료비 절감과 육질 을 개선하여 소비자 직판하여 관광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경영개선 지도입니다.
기술경영 유통의 종합적인 지도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업경영 교육으로 농업 농촌 정보화를 통한 정보문화 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농촌지 도소에 비치되어 있는 농가경영 상담자료 1만 1,220농가분을 활용하여 한자리 종합상담을 추진하겠으며, 농축산물 경영성과 분석은 18작목 56농가와 농업회사 법인 7개소를 경영 지도하겠습니다.
전산교육은 농한기를 이용 농업인 60명을 대상으로 6회, 직원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30명을 실시하며, 전문경영농가 40명에 대하여 농업개선 교육을 현지사례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경영개선 시범농가는 수출 및 성장작목 재배농가 위주로 선정하여 지도하겠으며, 농촌지도사업 전산장비 확보로 농촌지도사업 전산화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조직배양실 운영에 있어 11,000본의 우량종구 생산을 계획으로 생산묘 특성 검사와 400평의 자체 증식포를 운영, 농가에 확대 보급하므로써 우량 종묘 생산 보급 및 퇴화묘 조기 갱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 니다.
다음 시험 실습포 운영입니다.
( 부지 1,600평에 400평의 비닐하우스와 25평의 간이 관리사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로 배수구 380m와 구획정리후 과수포 800평을 조성하겠으며, 400평의 하우스에 조직배양 우량묘를 증식 확대 보급하므로써 농민들의 실증교육을 통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현장기술의 신속 해결로 농민이 배워가는 지도사업을 전개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보전 지속농업의 일환인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1.0㏊에 객토, 토양 개량제, 자연 광석 등을 이용하여 종합토양개량을 하 겠으며, 환경보전형 비료를 시용하여 토양환경을 개선하여 저위답 수량 증대 및 건전한 토양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대 복합비료 실증시범 사업입니다.
1개소 5㏊에 신세대 복합비료 시용으로 농작물의 균형시비와 필요한 비료성분 공급으로 녹색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토양 검정입니다.
시설하우스 포장 위주로 500점의 토양을 정밀검정하여 검정한 결과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실천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밭토양 검정사업 1,810 점을 1:5,000 지적도 표시에 의한 시료채취 및 검정을 실시하고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밭경지의 합리적인 관리로 지속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안전 농산물 생산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처방 효과 실증시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주재배 지역에 참외, 고추 실증시범포를 설치하여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 지도를 하겠으며, 토양의 염류집적, 연작장해 방지로 생산비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성장단계별 체계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356명을 원예, 과수 등 5개 품목영농 조직으로 구분 육성하겠으 며, 농업인 후계자회는 읍면 협의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4-H회는 영농회와 학생회를 구분 육성하면서 특히 영농회원의 작목별 조직으로 영농정착 의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1월 14일 ∼ 1월 31일까지 14일간 영농기술반과 생활개선 반 11,000명 계획에서 11,374명을 168개소에서 실시하여 영농기술과 농정시책을 소개하여 농가별 영농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400명 대상으로 품목별 25명씩 단감 등 4개 작목을 주요 영농시기별 연 4회 이상 실시하여 학습활동 증진과 전문기술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은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풍년농사를 만들기 위해 각읍면 마을의 모정이나 회관, 나무그늘 등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영농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농업 외 1기술갖기 훈련을 도배 등 4개분야 1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업 외 1기술을 습득하여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촌환경을 개선하여 활력있는 문화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산간오지 중심으로 40개 마을을 연중 100회 이상 현장수리 및 농기계 관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신규 농기계 구입농가와 교육희망 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시기에 맞게 기종별 소집교육을 실시하여 농기계 고장수리 불편해소와 이용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촌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13마을 대상으로 생활개선 과제지도와 주거환경개선 등 각종 시범사업을 지도하여 선진교육장화 하겠으며, 농촌여성 소득사업 활성화에도 힘 써 우리 농산물의 상품화와 여성들의 능동적인 경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를 활성화시켜 건전한 농촌문화의 선도와 지역사회 활동에 앞장설 수 있는 자질향상을 위해 읍면단위 자율연찬 52회, 영농선진지 견학, 하계수련회, 학습단체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 유능한 농촌여성으로 육성하겠으 며 정보지를 발간, 회원간의 정보교환과 자긍심 고취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입니다.
전문여성 인력육성의 일환으로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우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농촌지도소 생활과학관에서 20회에 걸쳐 800명에게 취미 공예 등 교육을 실시하 여 생활기술 습득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다음은 25페이지, 마을공동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마을민이 편안하고 정감이 있는 활기찬 장소인 2개소의 마을공동 휴식공간에 파 고라, 유산각, 급수대 등 편익시설과 환경미화를 실시하여 이웃간의 정보교환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16개소를 개소당 15∼20평을 설치하여 휴식실, 취사실, 샤워장, 농기구정리대, 수확물선별장 및 포장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로회복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농촌정착 의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농업인 교육훈련과 각종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의문난 점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촌지도소 사업중에는 올해도 각종 시범사업계획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시기별로 관련된 농민과 자치단체 회원이 현장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여 확대 보급한 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수도작에 있어서는 시범사업으로 생산된 종자를 우량종자로 하여 공급을 하고 재배방법도 습득을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시범사업을 매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은 2∼3년 해봐서 사업성과가 없는것은 폐기를 해야되고, 사업성과가 있는 것은 확대 보급을 해서 새로운 기술이랄지, 종자을 보급할 수 있는 체계가 ( 되어야 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새로운 기술확대 보급이 되거나, 새로운 종묘, 종자등 이 보급되는 예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야되고, 그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 를 바탕으로 계속 확대 보급해야 할 사업들은 확대 보급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 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중단을 하고 다른 시범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의원 김 성 인
22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있는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 다.
특히 관내 농기구를 수리해줄 수 있는 수리업소나 수리시설이 적다고 봐서 이 사업은 역점적으로 추진해도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순군은 산간 오지가 많은데 기계가 아니면 농사를 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농기구들이 정부 정책자금이랄지, 또는 개인이 구입해서 보급이 되 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품 확보나 수리 시설이 태부족이어서 고가의 장비를 적시 에 잘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계에 대한 지식들이 부족해서 고장이 났을때는 장시간 동안 원거리에 있는 부품센타에 의뢰를 하거나 부품을 사가지고 와서 교체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데, 이와 같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작년도에 수리했던 현황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의원 김 성 인
관련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그리고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직원 한 사람을 더 해서 기사까지 3명이 ( 나가는데 장흥군은 5명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때 군비 특수인부임으로 해서 2명을 확보해 놓고 보니까, 수리차가 간 다고 하면 많이 옵니다.
1년에 100회를 나간다고 해도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예, 알겠습니다.
산간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시성 사업이 되어 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동군정 설명회가 있을때 가서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특히 농번기때 농기 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려운 지역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 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행했던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00 속개)
- 보 건 소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 '96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와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0회 정기회의시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방역사업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50 회 정기회의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춘양보건지소의 신축계획에 대한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으로 '95년 11월 4일 전라남도 경유 춘양보건지소 신축비 3억 6,288만원을 포함시켜 보건복지부에 농어촌 특별교부세 로 신청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보건소 시설보강 및 장비보강으로 '96년 7월 9일 국도비 6억 4,428만 2,000원만 내시되어 동 보건지소 신축비를 확보치 못하였습 니다만, 앞으로 계속 보건복지부에 소요 신축비를 요구하여 확보되도록 노력하겠 으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중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지도 감독철저, 방역약품 읍면 배정기준 부적정, 건강 검진 사업 적극 추진, 학생 성교육 철저 등 4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물리치료실 운영개선에 대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보건소에만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원거리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므로 전 군 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단위 물리치료실 개설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 겠습니다.
12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시 소요예산은 증축비, 인건비, 장비구입 등 약 18억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며, 현시점에서 물리치료사 확보 등 당장 보건 지소 단위에 물리치료실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인력, 예산 등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 점차 면단위에도 물리치료실을 개설토록 적극 추진하 겠으며, '96년도에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면단위 순회 이동물리치료 841명 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이동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 공직자는 친절 봉사자세로 신뢰받은 보건행정 구현 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친절 봉사교육을 지속 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환자진료 및 검사 등 37,800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 으며, 검사실 장비 및 방역장비를 적기에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 으며, 일반 진료의약품과 예방접종 약품은 전량 단가입찰에 의하여 구입하고, 방역약품은 적기에 조달 구입토록 하여 환자진료 및 방역소독 업무에도 차질없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농촌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함은 물론 친절 봉사 자세를 확립 12개 보건지소에서 진료계획 인원 63,500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 겠으며,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함은 물론 청사환경 개선으로 근무의욕을 드높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 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농촌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예방 활동과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및 상담을 강화함은 물론 14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계획 인원 29,000명을 차질없이 진료에 전념토록 하겠으며, 보건진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실시함은 물론 청사환경 개선 등으로 근무의욕을 높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97년 1월 31일자로 건강검진기관으로 인정받아 올해에도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 40세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을 실시하여, 성인병 및 각종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재정 확충에도 기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종합적인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사회 진단사업입니다.
지역보건 사업의 종합적인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진단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욕구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 맞는 보건의료 사업을 적극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담당자 43명을 담당지역을 분담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34세이하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불임시술 11건, 자궁내 장치 112건, 피임약제기구 104건 등을 조기 실시하겠으며, 피임방법지도 및 인공 유산 예방으로 남, 여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B.C.G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여 면역인구 확대로 발병율을 감소시키고, 발견 환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완치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환자 접촉자 및 동거가족 중심으로 X-선 검진 2,000명과 환자 등록관리 102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결핵 환자 퇴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유방암검진 사업입니다.
여성 유방암 발생의 급속한 증가로 주민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어 30세이상 취 약지 여성 136명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검진을 실시하여 유방암의 조기발견 치료 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으며, 이상 소견자는 3차병원에 조직검사 및 치료 토록 의뢰하여 여성들의 자기 건강관리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인건강 관리입니다.
65세이상 노인들의 노화로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노인 및 독거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가정방문 및 양로원에 정기방문 진료 는 물론 이동 물리치료를 병행 실시하겠으며, 10월경에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하 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대화와 상담으로 소외감 해소에도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만성 퇴행성 환자의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하여 1,200명의 고혈압 및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지역담당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월 1회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내소관리 를 통하여 꾸준히 복약 치료가 되도록 지속적인 추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비로 국고지원된 방문보건 사업용 차량을 적극 활용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1페이지, 농촌주부 자궁경부암 검사입니다.
30세에서 65세에 달하는 주부들중 '92년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업으로 금년에도 3월중에 읍면을 순회하여 3,020명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중등도 이상 소견자에 대하여는 2, 3차 종합병원에 의뢰하여 치료와 아울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거동불능자 진료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거동불능환자 128명에 대하여 순회검진반을 편성하여 매월 정기적 으로 읍면별로 가정 방문하여 현지에서 투약 치료함은 물론 동거가족에게도 혈압 측정과 뇨당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화순천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 는 이동목욕 봉사단과 연계 추진하여 영세 거동불능 환자들의 소외감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촌주부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폐경기이후 여성에 다발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294명에 대하여 순회검진반을 편성 읍면별로 무료로 실시하여 검사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2, 3차 병원에 치료토록 의뢰함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한방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노령 인구증가로 인한 농촌지역에 만성 퇴행성 질환자가 많아 한방진료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내 2개소의 한의원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월 2회 면단위 순회진료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동물리치료도 병행하여 노인 병에 적합한 한방진료 기회를 고루 부여하여 만성 노인성 질환 한방치료에도 최 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방의약 업무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방 접종은 장티푸스 외 3종 6,540명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하계방역 소독은 359개 자율방역단을 활용 8회에 걸쳐 일제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주택 밀집지역은 주 5 회, 취약지역 64개소에 대해서는 주 1회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함은 물론 사전예방 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되도록 열심 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료약무 지도입니다.
( 군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 의약품 취급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 약무대상업소 73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2회와 진정, 제보 등 문제업소에 수시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의약품에 대한 군민의 신뢰감 조성 및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생충 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지역여건상 주암호와 동복호가 위치하여 디스토마 환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금년에도 취약지 주민 1,800명을 대상으로 변검사 및 요충검사를 철저 히 실시하여 감염자 전원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투약 치료토록하여 기생충에 대 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생보자 암검진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암조기 발견을 위하여 사업비 780만원으로 8월중에 120명을 대상 으로 읍면 순회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소견자에 대하여는 전원 전문치료 기관에 의뢰하여 저소득 계층 주민의 일체감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성병관리입니다.
성병환자 발생예방과 성병환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여 개인건강은 물론 타인에 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검진 대상인원 2,640명에 대하여 철저히 검사 하여 성병감염자 전원에게는 보건소에서 전원 무료로 치료토록 조치하겠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성병 예방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보균검사 및 치료업무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산업체 근무외국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해외유입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외국인 근로자 8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전원 철저히 검 사 추적관리하여 주민건강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임산부관리에 있어서 임신 조기신고 등록 및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신고 415명과 임산부 등록관리 366명, 당.단백뇨검사 1,098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산전, 산후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영유아 관리입니다.
영유아의 질병예방 및 사망율을 저하하기 위하여 영유아 등록관리 763명과 D.P.T ( 등 6종의 기본 예방접종 9,420명을 모자보건수첩에 의거 단계별로 적기에 실시함 은 물론 영유아의 단계적인 건강관리와 이유식 지도로 성장발육 촉진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입니다.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630만 7,000원을 들여 730명 의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대상 신생아에 대하여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등록된 임산부와 영유아 70명을 대상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기초적인 건강진단 실시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저소득층을 우선 실시하고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보건교육입니다.
주민의 올바른 보건의료 지식의 전달과 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금년에도 민방위대원, 영농교육 및 위생업소 종사자 등 9,600명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건강습관과 생활화로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 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유료 B형 간염예방 접종사업입니다.
B형 간염환자 발생예방과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3,5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연 중 유료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을 획득, 건강한 생활을 유지함은 물론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홍역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홍역예방의 기본접종은 생후 9개월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1회 접종자에 대한 면역이 멸실되어 홍역환자 발생 사례가 있어 우리 보건소에서는 34개 초등 학교 1학년생 680명 전원에 대하여 기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월중에 전원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홍역예방은 물론 영구 면역 획득에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 학생 성교육입니다.
성교육은 사회의 급변화와 만연된 성개방 풍조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흐리게 하므로 올바른 성지식 보급과 건전한 윤리의식 고취로 이성을 바르게 보 ( 는 도덕성 함양과 성병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4,600명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를 방문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남, 여관계 이해와 상호 존중하는 태도함양은 물론 성병 및 성 범죄 예방과 혼전 임신방지에도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보건분야의 전반적인 업무 를 보다 내실있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건소장님!편안한 마음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교육 계획이 연중 4,600명이고, 순회교육을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강사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고, 인공임신중절 예방접종은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결핵환자는 어 떻게 발견을 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결핵 예방접종은 연중 몇회를 하고 있으며 치료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결핵관리를 비롯한 약품구입 과정과 구입약품, 구입 금 액을 설명해 주시고, 만성 퇴행성 질환 환자예방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방역대책의 효과와 주민의 호응도를 설명해 주시고, 방역약품 구입과정에서 약품 구입방법과 약품종류, 사용 등을 설명해 주시고, 의료법에 의한 지도와 약사법에 의한 지도 감독을 하지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부의장 조 기 영
이것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무엇을 하는지 소상히 설명 해주시고, 무허가 및 부정약업자 단속을 하지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부의장 조 기 영
( 단속을 해서 고발건수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센타를 운영하고 있다면 성공사례, 실패사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하면 답변하기가 어렵지요?질문시간을 줘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주면 되는데,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어떤 박사도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합니 다.
그래서 군정질문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내용을 다음에 20건, 30건 하더라도 소상히 답변을 할 수 있겠지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부의장 조 기 영
이 내용을 군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생환경사업소보건소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중 직급별 정.현황, 계별 사무분장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으 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의원 질문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 4페이지와 5페이지,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분뇨처리 능력의 극대화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정상가동으로 분뇨의 완전 처리와 방류수의 철저한 관리로 하천 오염을 방지하는데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분뇨 1일 처리용량은 50㎘입니다.
시설별 최적가동상태를 유지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향상하여 법정규제치 이하를 항상 유지하겠습니다.
금년도 분뇨처리계획은 12,000톤입니다.
작년에는 10,598톤을 처리하였으며, 퇴비화된 오니케익은 처리량의 약 4%인 410 톤이 발생하여 남면 검산리에서 과수재배를 하는 이병후씨 외 10명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시설점검은 전처리시설, 탈수시설, 전기설비 등 처리공정별 주 1회, 월 1회 포함 해서 연간 60회를 점검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류수의 수질관리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외 4개항목이 법정규제치를 초과하 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자체검사는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뇨의 완전처리로 군민 보건향상과 영산강 수계 수질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전문운영요원의 육성과 안전관리는 일상 추진하는 업무로 써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휴양림관리사업소위생환경사업소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관리사업소장!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소 일반현황,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직원명단 및 사무분장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장을 넘겨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순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리와 한천 자연휴양림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수입사업 예상목표액은 입장료 수입 3,200만원, 시설사용료 수입 6,800만원과 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예상액 개인입장객 어른 31,000명에게 2,480만원, 청소년 5,000명에 게 250만원, 어린이 8,000명에 240만원으로 개인입장료 수입은 44,000명에 2,970 만원을 예상하며 단체입장객은 어른 3,000명에 150만원, 청소년 2,000명에 60만 원, 어린이 1,000명에 20만원으로 단체입장객 수입은 6,000명에 230만원으로 입 장료 수입은 개인과 단체입장객 5만명에 총 3,2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시설물 사용 수입예상액은 야영장 1,300조에 130만원, 텐트 500조에 1,000만원, 산막 550회 2,490만원, 평상 1,500개에 750만원, 주차장 중.소형 12,000대에 2,400만원, 대형 100대에 30만원으로 시설물 사용수입 예상액은 총 6,800만원으 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텐트 20조 499만원에 구입하여 텐트사용료 498만원을 징수하였고 평상 50개를 725만원에 제작 38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히트상품을 연구 개발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보완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5,8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비품보관창고 1동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시설하겠으며, 평상 30개는 조기에 제작, 경관이 빼여난 곳에 배치, 수입사업에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산막 1동 개보수와 화장실 시설 2개소도 환절기 이전에 설치 완료하여 래방객과 등산객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천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기 시설된 148㏊의 진입로 외 28종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 산림과 산림지도계에서 추진하 는 시설물 설치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산불예방과 산지정화, 불법산림훼손, 쓰레 기 투기행위, 난채취 등 자연경관 훼손행위 등 지도 단속에 노력하겠으며, 홍보 와 기 시설된 시설물 사용 안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휴양림관리사업소장!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동료의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읍 등 7개 읍면 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35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봉주의원 정찬섭의원 정광수부의장 조기영
의원 문팔갑의원 김경남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의원 홍중희
의원 이재규총무위원장 양동복의원 김성인산업·건설위원장 조영길
의원 문정조(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민 병 항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지방행정주사보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업과장 양 정 회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설과장 송 기 채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도시과장 김 종 철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내무과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재무과장 정 부 웅
보건소장 이 대 현
지적과장 구 평 우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환경보호과장 김 영 렬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