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7년 2월 25일 (화) 10시 06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7년도 군정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사 회 복 지 과
- 산 업 과
- 산 림 과
- 건 설 과
- 도 시 과
- 온천개발사업소
(10:06 개의)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7년도 군정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온천개발사업 소 소관 업무순으로 담당과장 및 소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사회복지과장 이남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7 주요업 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터 4페이지 까지는 일반 현황과 군의원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지적사 항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856가구에 1,328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533명에 3,906명 총 2,389가구에 5,229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 대비 7.4%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거택보호생계비 지원으로 1,323명에 생계 비 18억 4,3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고, 생활보호대상 자 자녀중 중.고교생 432명에 1억 8,887만 8,000원의 학비를 지원, 안정된 마음 으로 학업에 열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 3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 40명에게 7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여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관내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900만원의 예산으로 백미 250포를 구입, 위로 격려하여 생활의욕을 갖도록 하겠 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생보자의 최저생활과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어려 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인보상조의 협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는 있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33가구에 영세민 생업자금으로 가구당 1,200만원까지 총 3억 6,000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8가구에 가구당 500만원까지 총 1억 9,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업자금 융자지원으로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 하여 생활 안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증 중복장애인 104명에게 월 45,000원씩 생계보조 수당으로 5,616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등록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 122명에게 의료비중 본인 부담액 20%인 315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 장애인 7명에게 140만원의 예산으로 보장구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증 중복장애인들에게 생계보조수단,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를 교부하므로 사회적으로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국민화합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등 인정넘치는 복지사회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4월 20일 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전라남도 재활협회 주관하에 육상, 탁구등 17개 종목으로 순천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군에서는 임원 및 선수 100여명이 육상, 탁구등 4개 종목에 출전 할 계획이며, 또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저소득 장애인 425명에게 850만원의 예산 으로 위문품을 지급, 장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사회적응 능력을 증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고인식의 제고와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도 의료보호대상자는 5,896명으로 그중 1종이 1,990명, 2종이 3,906명으로 이는 전체 국민의 8.3%에 해당하며, 1종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시설 보호, 국가유공자, 5.18보상자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 대상자는 자활보 호대상자로 입원비의 80%를 지원하며, 외래진료비 전액중 1회 방문 진료시마다 1,500원의 본인 부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기관은 565개소로 관내 51개소, 관외 507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의료보호대상자 5,896명에 17억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시혜을 추진할 계획이며, 양질의 의료시혜를 위해 월 1회 이상 의료진료기관을 방문 지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의료보호사업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 편의제공과 저소득 주민에게 따뜻한 의료시혜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가정 육성과 가정의례 실천입니다.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 건전사회 기풍 함양과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효행자를 발굴, 표창하여 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5월 경로주간을 전후하여 13개 읍면에서는 경로주간 행사를 실시토록하여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의례업소 4개소에 대한 지도단속등 부당요금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행위 신고 업소를 비치토록 하여 건전가정의례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에 본도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10월 2일 노인의 날은 군민회관 에서 관내노인 3백여명을 모시고,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 여 노인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겠으며, 노인들의 최저생활 보장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교통비를 매월 5,400원씩을 지급하고, 생활보호대 상자중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35,000원,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20,000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겠으며, 노인건강진단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중 '96년도에 건강진단자를 제외한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120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 5 니다.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 방문자를 지정, 매월 요구르트를 126명의 노인에게 지급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보청기 31개를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146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월 40,000원, 난방비를 연 200,000원씩 을 지원하고, 대한노인회화순군지회 운영비로 연간 6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어려운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어머니가 없거나, 장기 질병등으로 아버지가 직접 가계운영을 이끌어가고 있는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하여 월 20,000원의 가사보조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하여는 하루에 800원의 양육비를 지원, 자녀의 건전성장을 유도하겠으며, 지금 조사중에 있는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3월말까지 신청기간으로 신청자에게는 세대당 1,2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여, 자립자활의 기반조성과 건전가정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녀복지증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59세대에 세대당 월 20,000원의 생활안정자금 과 6세이하 아동의 양육비 하루에 800원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으며, 세대주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 건강한 가정생활을 도모하고, 중.고생 자녀와 어머니와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 건전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을 위해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중고생을 대상 으로 년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흥한 21세기 대비 여성교육을 실시, 여성의식을 함양하고, 마을단위 여성부업지원 사업으로 도곡면 월곡부녀회에서 율무와 결명 자를 재배한 소득으로 부녀회의 공동기금을 조성, 협동심을 제고하겠으며, 자원 봉사자 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자발적인 봉사활동 활성화로 건강한 사회 분위기 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동복지증진 입니다.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정세대, 저소득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화순자애원에 연간 운영비, 생계비, 최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3억 59만 4,000원을 지원, 시설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또한 시설아동의 사회 6 적응교육을 1박 2일로 실시할 계획이며, 보육시설로서 에덴, 성모, 화순, 낙원 어린이집 4개소에 연간 운영비 2억 9,100만원을 지원, 보육아동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자립능력이 없는 소년소년가장 31세대, 61명의 건전성장을 위하여 보호비, 위로비, 전세금, 대학진학자금으로 연간 3,967만 3,000원을 지원하여, 여름방학 기간에는 사기앙양을 위하여 산업시찰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우아동 결연사업으로 시설아동 60명, 소년소녀가장 51명에 대하여 한국복지재 단과 연계하여 후원자 발굴과 후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5월 어린이 날 에는 저소득가정 아동중 모범어린이 13명을 발굴, 표창하여 불우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기를 북돋아 주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식품의 안정성확보 추진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108개소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식품 45건과 과채류 10건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식품판매업소 점검은 식품명예감시원 5명을 활용하여, 학교, 시장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불량식품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 및 읍면에 부정 불량식품 고발신고센타를 운영하여 유해식품 제조판매를 근절토록함은 물론 군민 건강증진 및 위생적 식품판매 유도로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398개소를 대상으로 직능단체별 자율지도를 년 2회 실시하고, 읍면별 임검제도를 년 6회 실시, 점검하겠으며, 환경개선지도점검 반은 유관기관 합동 7명으로 1개반을 편성하여 정기 위생검사를 년 1회 실시하 고, 문제업소 및 요인 발생시에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음식쓰레기줄이 기 운동인 좋은 식단제 추진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시 반찬량과 반찬수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모범업소을 매년 확대 지정하여 좋은 식단제 운영등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접객 문화 정착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7페이지, 우리군의 특수시책인 위생접객업소 임검제도 운영입니다.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지도위주의 행정으로 전환코자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임검제도를 운영, 업주의 자율정화 기회확대로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계획으로 읍면 위생담당 공무원을 임검자로 지정하여, 전체 위생업소 398개 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년 6회 실시하겠으며, 지적사항 을 임검카드에 기재하여 임검카드를 업소내에 게첨토록하여 주인 자신이 부적합 한 내용을 보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업주 자율 정화와 건전사회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사회복지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7년도 군정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온천개발사업 소 소관 업무순으로 담당과장 및 소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사회복지과장 이남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7 주요업 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터 4페이지 까지는 일반 현황과 군의원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지적사 항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856가구에 1,328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533명에 3,906명 총 2,389가구에 5,229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 대비 7.4%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거택보호생계비 지원으로 1,323명에 생계 비 18억 4,3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고, 생활보호대상 자 자녀중 중.고교생 432명에 1억 8,887만 8,000원의 학비를 지원, 안정된 마음 으로 학업에 열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 3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 40명에게 7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여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관내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900만원의 예산으로 백미 250포를 구입, 위로 격려하여 생활의욕을 갖도록 하겠 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생보자의 최저생활과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어려 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인보상조의 협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는 있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33가구에 영세민 생업자금으로 가구당 1,200만원까지 총 3억 6,000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8가구에 가구당 500만원까지 총 1억 9,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업자금 융자지원으로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 하여 생활 안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증 중복장애인 104명에게 월 45,000원씩 생계보조 수당으로 5,616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등록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 122명에게 의료비중 본인 부담액 20%인 315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 장애인 7명에게 140만원의 예산으로 보장구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증 중복장애인들에게 생계보조수단,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를 교부하므로 사회적으로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국민화합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등 인정넘치는 복지사회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4월 20일 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전라남도 재활협회 주관하에 육상, 탁구등 17개 종목으로 순천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군에서는 임원 및 선수 100여명이 육상, 탁구등 4개 종목에 출전 할 계획이며, 또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저소득 장애인 425명에게 850만원의 예산 으로 위문품을 지급, 장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사회적응 능력을 증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고인식의 제고와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도 의료보호대상자는 5,896명으로 그중 1종이 1,990명, 2종이 3,906명으로 이는 전체 국민의 8.3%에 해당하며, 1종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시설 보호, 국가유공자, 5.18보상자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 대상자는 자활보 호대상자로 입원비의 80%를 지원하며, 외래진료비 전액중 1회 방문 진료시마다 1,500원의 본인 부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기관은 565개소로 관내 51개소, 관외 507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의료보호대상자 5,896명에 17억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시혜을 추진할 계획이며, 양질의 의료시혜를 위해 월 1회 이상 의료진료기관을 방문 지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의료보호사업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 편의제공과 저소득 주민에게 따뜻한 의료시혜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가정 육성과 가정의례 실천입니다.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 건전사회 기풍 함양과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효행자를 발굴, 표창하여 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5월 경로주간을 전후하여 13개 읍면에서는 경로주간 행사를 실시토록하여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의례업소 4개소에 대한 지도단속등 부당요금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행위 신고 업소를 비치토록 하여 건전가정의례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에 본도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10월 2일 노인의 날은 군민회관 에서 관내노인 3백여명을 모시고,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 여 노인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겠으며, 노인들의 최저생활 보장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교통비를 매월 5,400원씩을 지급하고, 생활보호대 상자중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35,000원,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20,000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겠으며, 노인건강진단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중 '96년도에 건강진단자를 제외한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120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 5 니다.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 방문자를 지정, 매월 요구르트를 126명의 노인에게 지급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보청기 31개를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146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월 40,000원, 난방비를 연 200,000원씩 을 지원하고, 대한노인회화순군지회 운영비로 연간 6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어려운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어머니가 없거나, 장기 질병등으로 아버지가 직접 가계운영을 이끌어가고 있는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하여 월 20,000원의 가사보조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하여는 하루에 800원의 양육비를 지원, 자녀의 건전성장을 유도하겠으며, 지금 조사중에 있는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3월말까지 신청기간으로 신청자에게는 세대당 1,2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여, 자립자활의 기반조성과 건전가정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녀복지증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59세대에 세대당 월 20,000원의 생활안정자금 과 6세이하 아동의 양육비 하루에 800원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으며, 세대주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 건강한 가정생활을 도모하고, 중.고생 자녀와 어머니와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 건전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을 위해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중고생을 대상 으로 년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흥한 21세기 대비 여성교육을 실시, 여성의식을 함양하고, 마을단위 여성부업지원 사업으로 도곡면 월곡부녀회에서 율무와 결명 자를 재배한 소득으로 부녀회의 공동기금을 조성, 협동심을 제고하겠으며, 자원 봉사자 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자발적인 봉사활동 활성화로 건강한 사회 분위기 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동복지증진 입니다.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정세대, 저소득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화순자애원에 연간 운영비, 생계비, 최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3억 59만 4,000원을 지원, 시설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또한 시설아동의 사회 6 적응교육을 1박 2일로 실시할 계획이며, 보육시설로서 에덴, 성모, 화순, 낙원 어린이집 4개소에 연간 운영비 2억 9,100만원을 지원, 보육아동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자립능력이 없는 소년소년가장 31세대, 61명의 건전성장을 위하여 보호비, 위로비, 전세금, 대학진학자금으로 연간 3,967만 3,000원을 지원하여, 여름방학 기간에는 사기앙양을 위하여 산업시찰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우아동 결연사업으로 시설아동 60명, 소년소녀가장 51명에 대하여 한국복지재 단과 연계하여 후원자 발굴과 후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5월 어린이 날 에는 저소득가정 아동중 모범어린이 13명을 발굴, 표창하여 불우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기를 북돋아 주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식품의 안정성확보 추진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108개소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식품 45건과 과채류 10건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식품판매업소 점검은 식품명예감시원 5명을 활용하여, 학교, 시장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불량식품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 및 읍면에 부정 불량식품 고발신고센타를 운영하여 유해식품 제조판매를 근절토록함은 물론 군민 건강증진 및 위생적 식품판매 유도로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398개소를 대상으로 직능단체별 자율지도를 년 2회 실시하고, 읍면별 임검제도를 년 6회 실시, 점검하겠으며, 환경개선지도점검 반은 유관기관 합동 7명으로 1개반을 편성하여 정기 위생검사를 년 1회 실시하 고, 문제업소 및 요인 발생시에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음식쓰레기줄이 기 운동인 좋은 식단제 추진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시 반찬량과 반찬수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모범업소을 매년 확대 지정하여 좋은 식단제 운영등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접객 문화 정착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7페이지, 우리군의 특수시책인 위생접객업소 임검제도 운영입니다.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지도위주의 행정으로 전환코자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임검제도를 운영, 업주의 자율정화 기회확대로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계획으로 읍면 위생담당 공무원을 임검자로 지정하여, 전체 위생업소 398개 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년 6회 실시하겠으며, 지적사항 을 임검카드에 기재하여 임검카드를 업소내에 게첨토록하여 주인 자신이 부적합 한 내용을 보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업주 자율 정화와 건전사회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사회복지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 입니다.
산업과 소관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으며, 직원현황 및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로 총 23건 모두를 완결 처리하였습 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입니다.
'96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4건의 지적사항중 관광농원 활성화 대책수립 요망 건과 '96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농가 자부담금 등 2건은 서면으로 보고하였 기에 생략하고, 추진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철저 입니다.
'96 마을공동농기계보관 창고 설치사업은 6개 마을에 총 사업비 1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춘양면 대신리를 비롯한 6개 마을 모두 '96년말까지 준공되어 보조금 1억 3,92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읍면 1특품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1읍면 1특품사업중 약초, 도라지가공공장등 일부 특품단은 농촌 노동력 고령 화, 부녀화 및 연작피해와 수입 개방화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로 생산 물량이 감소하여 연중 가공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나, 당초 사업 목적과 병행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하여 연중 활용토록 하겠으며, 또한 해당 읍면장이 적정사업 세부계획 수립 보고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농업전문인력 육성 입니다.
21세기 우리 농업발전의 주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후계자 57명을 선정하여 14억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업농은 채소 8명, 과수 3명, 화훼 2명, 특작 4명등 총 17명을 선정하여, 10억원을 융자 지원해 나가겠으며, 단순히 사업 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에 거주하고 1ha미만 소유 농어민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는 622명에 3억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지원대상이 면지역과 일부 지역만 해당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읍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토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농산물의 선별, 포장, 저장등 일괄처리로 물류비용을 절감키 위하여 농산물간이 집하장 3동을 농산물 유통 물량이 많고, 집단 중심지역인 능주, 이서,북면 농협 에 지원금 총 1억 3,900만원을 투입 산지 물류비용 절감 및 유통 현대화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 포장, 브랜드화하여 농산물의 대량유통, 통명 9 거래를 가능케하겠으며, 농산물유통의 현대화를 촉진키 위한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을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 조직의 활동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 차등 지원하여 상품성 제고 및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총 3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16개 품목 67개 작목에 64만매 의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풍부한 휴양자원을 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 공간 으로 유치, 농외소득증대와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키 위하여 춘양, 석정, 화순농 장을 관광농원으로 지정하여 1억 9,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민박마을은 남면 유마마을 10가구에 대하여 1억 5,5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보관창고가 72동에 43,000톤의 보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1월 말 현재 조곡 9,650톤과 정곡 108톤의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의 안전 보관 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보관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충해 및 서침 사전방제를 위한 훈증소독과 쥐잡기를 실시하고, 정부양곡재고 일제조사 및 시설 점검을 년 6회 실시하여 정부양곡 피해 최소화와 양곡특별회계 적자 감소에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종합농토개량사업 입니다.
금년도 객토사업 계획은 141ha로 2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석회 와 규산 2,950톤을 1억 7,000만원을 투입 공급하여 유기물 증시 확대를 통한 환경보존 농업을 실현하고, 병충해 피해 최소화시켜 단위수량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충해의 정밀예찰과 적기 공동방제를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 5,000여만원을 투입하여 돌발병해충방제 1,360ha를 실시하겠으며, 소형동력방제 기를 18대, 방제복 144착을 공급하여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안전 농산물 생산으 로 농어민 건강 보호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해나가기 위하여 농기계 공동농기계이용조직 10개소와 쌀전업농 18농가를 선정 육성하겠으며, 일반농가에 에 대한 농기계 506대를 구입 지원하고 밭작물기계화시범단지 2개소를 선정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의 안전보관은 물론 고장 예방과 내용연수 연장을 위하여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600평을 설치 지원하겠으며, 경운기 안전운행 대책으로는 교통 사고를 사전에 예방키 위하여 경운기 470대에 방향지시등을 부착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총 24억여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중소농에 대하여 자연토종농업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농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북면 송단리를 선정하였으며, 총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공동시설인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를 설치.구입하고 개별시설로는 유기, 자연농업식 축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환경보존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벼 공동건조장설치입니다.
벼 공동건조장은 금년에 18개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3,400만원을 투입 추진하여 도로변 농산물 건조로 인한 교통장애와 사고를 예방하고 곡물 안전건조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입니다.
도시근교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에 총 14억여 원을 투입하여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 5ha, 자동화시설 1.7ha, 무인방제시설 8.7ha를 설치 지원하고 온풍난방기 100대를 공급토록하여 시설현대화로 노령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연작피해 예방으로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경쟁우위에 있는 단감과 배등 두가지 품목을 집중 육성키 위하여 총 12억 5,000만원을 투입 공동사업으로 저온저장고 200평과 계절사업으로 신규과원 15ha, 품종갱신 2ha, 관정개발 32공, 점적관수 17ha등을 지원하여 수량증대 및 상품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산물 수출 및 화훼 전문단지 육성입니다.
수출유망한 신선 과채류의 수출 전문단지로 육성하고, 화훼 생산시설을 현대화 하여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총 7억여원을 투입,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1개소를 선정하여 자동화시설 1ha, 예냉시설 47평을 설치 지원하며, 화훼전문 단지 1개소에 자동화시설 1ha와 관정 4공을 설치하고, 화훼 소규모 예냉시설 4동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생약재배 81.8ha, 생약조제시설 200평, 버섯재배사 38동, 다원조성 2.3ha, 인삼 재배시설 0.3ha의 사업을 12억 5,000만원을 투입 추진함에 있어 분산 개별 지원 지양하고 집단화 규모화가 되도록 집중 지원하겠으며, 생산물 가공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잠업 지원사업으로서 잠업 주산단지 마을을 중심으로 화순, 이양, 이서, 북면, 동면등 5개 지구에 종합단지를 조성하고 뽕나무 45,000주를 식재하는데, 총 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사업 입니다.
2001년 육류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한 양축기반의 확보와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 여 필요한 분야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11, 젖소 2, 돼지 13, 닭 3, 기타 가축 9농가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93농가등 총 231농가에 총 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하여, 전문화된 축종별 전업농을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소 수급관리전산화 입니다.
2001년 쇠고기 및 생우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모든 소를 전산입력관리함으로 서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도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송아지 4,960두의 지표장착과 전산입력에 약 4,400만원을 전액 국비보조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입니다.
축산분뇨의 퇴비화시설 지원을 확대코자 축산분뇨처리 12개소, 주암댐수계 폐수 처리 8개소등 총 20개소에 6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산분뇨의 퇴비화시설과 수분 조절제 수급을 위한 소요기자재를 구입토록하여 환경 및 수질오염 예방과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환경보존 농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돼지 오제스끼, 일본뇌염, 콜레라 등의 예방사업을 확대 실시코자 예방주사 8만 1,000두, 기생충 구제 2,500두, 가축무료진료 500두 를 실시할 계획으로 총 2,400만원을 투입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농가 손실을 방제하고, 국민 보건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7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정회 입니다.
산업과 소관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으며, 직원현황 및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로 총 23건 모두를 완결 처리하였습 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입니다.
'96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4건의 지적사항중 관광농원 활성화 대책수립 요망 건과 '96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농가 자부담금 등 2건은 서면으로 보고하였 기에 생략하고, 추진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철저 입니다.
'96 마을공동농기계보관 창고 설치사업은 6개 마을에 총 사업비 1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춘양면 대신리를 비롯한 6개 마을 모두 '96년말까지 준공되어 보조금 1억 3,92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읍면 1특품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1읍면 1특품사업중 약초, 도라지가공공장등 일부 특품단은 농촌 노동력 고령 화, 부녀화 및 연작피해와 수입 개방화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로 생산 물량이 감소하여 연중 가공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나, 당초 사업 목적과 병행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하여 연중 활용토록 하겠으며, 또한 해당 읍면장이 적정사업 세부계획 수립 보고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농업전문인력 육성 입니다.
21세기 우리 농업발전의 주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후계자 57명을 선정하여 14억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업농은 채소 8명, 과수 3명, 화훼 2명, 특작 4명등 총 17명을 선정하여, 10억원을 융자 지원해 나가겠으며, 단순히 사업 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에 거주하고 1ha미만 소유 농어민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는 622명에 3억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지원대상이 면지역과 일부 지역만 해당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읍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토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농산물의 선별, 포장, 저장등 일괄처리로 물류비용을 절감키 위하여 농산물간이 집하장 3동을 농산물 유통 물량이 많고, 집단 중심지역인 능주, 이서,북면 농협 에 지원금 총 1억 3,900만원을 투입 산지 물류비용 절감 및 유통 현대화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 포장, 브랜드화하여 농산물의 대량유통, 통명 9 거래를 가능케하겠으며, 농산물유통의 현대화를 촉진키 위한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을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 조직의 활동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 차등 지원하여 상품성 제고 및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총 3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16개 품목 67개 작목에 64만매 의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풍부한 휴양자원을 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 공간 으로 유치, 농외소득증대와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키 위하여 춘양, 석정, 화순농 장을 관광농원으로 지정하여 1억 9,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민박마을은 남면 유마마을 10가구에 대하여 1억 5,5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보관창고가 72동에 43,000톤의 보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1월 말 현재 조곡 9,650톤과 정곡 108톤의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의 안전 보관 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보관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충해 및 서침 사전방제를 위한 훈증소독과 쥐잡기를 실시하고, 정부양곡재고 일제조사 및 시설 점검을 년 6회 실시하여 정부양곡 피해 최소화와 양곡특별회계 적자 감소에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종합농토개량사업 입니다.
금년도 객토사업 계획은 141ha로 2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석회 와 규산 2,950톤을 1억 7,000만원을 투입 공급하여 유기물 증시 확대를 통한 환경보존 농업을 실현하고, 병충해 피해 최소화시켜 단위수량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충해의 정밀예찰과 적기 공동방제를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 5,000여만원을 투입하여 돌발병해충방제 1,360ha를 실시하겠으며, 소형동력방제 기를 18대, 방제복 144착을 공급하여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안전 농산물 생산으 로 농어민 건강 보호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해나가기 위하여 농기계 공동농기계이용조직 10개소와 쌀전업농 18농가를 선정 육성하겠으며, 일반농가에 에 대한 농기계 506대를 구입 지원하고 밭작물기계화시범단지 2개소를 선정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의 안전보관은 물론 고장 예방과 내용연수 연장을 위하여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600평을 설치 지원하겠으며, 경운기 안전운행 대책으로는 교통 사고를 사전에 예방키 위하여 경운기 470대에 방향지시등을 부착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총 24억여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중소농에 대하여 자연토종농업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농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북면 송단리를 선정하였으며, 총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공동시설인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를 설치.구입하고 개별시설로는 유기, 자연농업식 축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환경보존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벼 공동건조장설치입니다.
벼 공동건조장은 금년에 18개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3,400만원을 투입 추진하여 도로변 농산물 건조로 인한 교통장애와 사고를 예방하고 곡물 안전건조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입니다.
도시근교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에 총 14억여 원을 투입하여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 5ha, 자동화시설 1.7ha, 무인방제시설 8.7ha를 설치 지원하고 온풍난방기 100대를 공급토록하여 시설현대화로 노령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연작피해 예방으로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경쟁우위에 있는 단감과 배등 두가지 품목을 집중 육성키 위하여 총 12억 5,000만원을 투입 공동사업으로 저온저장고 200평과 계절사업으로 신규과원 15ha, 품종갱신 2ha, 관정개발 32공, 점적관수 17ha등을 지원하여 수량증대 및 상품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산물 수출 및 화훼 전문단지 육성입니다.
수출유망한 신선 과채류의 수출 전문단지로 육성하고, 화훼 생산시설을 현대화 하여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총 7억여원을 투입,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1개소를 선정하여 자동화시설 1ha, 예냉시설 47평을 설치 지원하며, 화훼전문 단지 1개소에 자동화시설 1ha와 관정 4공을 설치하고, 화훼 소규모 예냉시설 4동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생약재배 81.8ha, 생약조제시설 200평, 버섯재배사 38동, 다원조성 2.3ha, 인삼 재배시설 0.3ha의 사업을 12억 5,000만원을 투입 추진함에 있어 분산 개별 지원 지양하고 집단화 규모화가 되도록 집중 지원하겠으며, 생산물 가공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잠업 지원사업으로서 잠업 주산단지 마을을 중심으로 화순, 이양, 이서, 북면, 동면등 5개 지구에 종합단지를 조성하고 뽕나무 45,000주를 식재하는데, 총 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사업 입니다.
2001년 육류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한 양축기반의 확보와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 여 필요한 분야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11, 젖소 2, 돼지 13, 닭 3, 기타 가축 9농가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93농가등 총 231농가에 총 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하여, 전문화된 축종별 전업농을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소 수급관리전산화 입니다.
2001년 쇠고기 및 생우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모든 소를 전산입력관리함으로 서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도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송아지 4,960두의 지표장착과 전산입력에 약 4,400만원을 전액 국비보조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입니다.
축산분뇨의 퇴비화시설 지원을 확대코자 축산분뇨처리 12개소, 주암댐수계 폐수 처리 8개소등 총 20개소에 6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산분뇨의 퇴비화시설과 수분 조절제 수급을 위한 소요기자재를 구입토록하여 환경 및 수질오염 예방과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환경보존 농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돼지 오제스끼, 일본뇌염, 콜레라 등의 예방사업을 확대 실시코자 예방주사 8만 1,000두, 기생충 구제 2,500두, 가축무료진료 500두 를 실시할 계획으로 총 2,400만원을 투입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농가 손실을 방제하고, 국민 보건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7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과장 김근식입니다.
'97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97 주요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총 5건으로 이중에서 3건은 완결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2건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화순에 고로쇠 나무가 자생하고 있는데, 농가소 득 지원을 위해서 고로쇠나무 식재를 대대적으로 지원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청풍면 청용리 산 132에 고로쇠나무를 1ha에 2,000본을 식재하였고, 금년에도 1ha에 2,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팔갑 의원님이 질의하신 역청공장 산림복구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석채취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순읍 서태리 산 26번지외 6필지 26,311㎡에 대해서 도로 역청 및 아스콘 쇄석을 생산할 목적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채석허가를 '89년 9월 10일 ∼ '94년 5월 10일까지 받아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습 니다.
같은 장소의 농지에 면적 1,217㎡에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명으로 육상골재 허가를 '93년 7월 8일 ∼ '94년 1월 7일까지 받아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전라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장에게 복구명령을 하여 도로관 리사업소에서 복구공사를 발주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차 산림복구지에 하자 보수를 이행토록 통보를 하였으며, 탈색한 암벽면은 탈색 되지 않는 메나멜페인팅을 재도색하는 것과 등나무 또는 칡등 덩굴류를 추가 식재토록 하여 미진한 부분을 재복구토록 수차례에 걸쳐 복구 계획을 제출, 촉구하였습니다.
'97년 1월 28일자로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복구계획이 통보되었는데 복구계획으로 암벽면 9,500㎡를 도색하고, 등나무 철선보수등으로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 8월 ∼ 10월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총 6건 중에서 3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입니다.
완결된 3건은 조림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조림사업을 실행할것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른 나무도 조림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과 공익요원의 읍면배치 를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배치요망등의 세가지는 완결되었습니다.
추진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표고재배 56농가에 대한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농가 관리사항은 표고재배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표고작업 수급을 위한 벌채허가등 신속한 처리에서 표고재배가 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96년도 실적으로는 4농가에 대해서 8,800만원, '97년도 계획으로는 10농가에 2억 1,900만원을 보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사항으로는 표고재배 기술교육을 도주관으로 전라남도 농민교육 원 및 산림청주관으로 군민회관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1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 14 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87주, 노거수 312주의 관리대책 및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대책으로 입간판 설치는 총 대상 87개소 중에서 23개소는 기 설치하 였고 나머지 64개소중 '97년 계획으로 1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총 36본으로 10본은 기 실행하였고, 나머지 26본은 '97년도 에 8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대책으로는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에 대해서는 '97년 4월 부터서 5월 까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을 검토 확인해 보호수로 지정 확대를 하겠 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변 꽃길조성은 주변 학교등에서 관리토록 이관을 검토하고, 마을앞 공지는 마을에서 관리토록 하는 지적사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 계획은 국도와 지방도 50km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는 지난해까지는 읍면에서 관리하였으나 도로와 가까운 초.중.고등 학교와 연계하여 관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 하겠습니다.
공한지 관리계획은 기존 읍면관리에서 인근마을 청년회, 부녀회와 연계관리 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관리할 경우 풀베기는 가능하나 나무 전정작업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기술미숙으로 어려운 점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림사업 입니다.
금년도 조림은 경제수조림 110ha, 큰나무조림 14ha, 고로쇠나무조림 2ha, 밤나무 조림 5ha등의 모두 131ha에 36만 2,000본을 사업비 3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 확대로 조림성 제고와 산지자원화촉진을 목표로 풀베기 611ha, 덩굴제 거 338ha, 어린나무가꾸기 200ha, 천연림보육 73ha, 무육간벌 100ha등 모두 1,322ha를 사업비 5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별로, 시기별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산사태 우려지역을 사전에 조사하여 중점 관리함으로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지사방은 2ha를 실시하고, 사방지추비 2ha등 산지사방을 4월 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으며, 사방댐 1개소는 사업비 2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서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예방과 초동진화체제로 강화하여 산불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철저한 예방 대책과 신속한 신고 및 초동진화 산불 위험요인의 단속과 주민 홍보에 주력하며, 산불피 해지의 신속한 복구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봄철에는 '97년 2월 25일 ∼ 5월 31일까지 가을철은 '97년 11월 15일 ∼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진을 하겠으며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위험지역 48개소 15,292ha에 입산 통제를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114명을 취약지를 중심으로 고정배치하여 예방활동에 적극 대처하고 백아산, 봉학산, 만연산, 옥녀봉등 4개소에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겠 으며 관내에 무전기가 장착된 택시운전원 50명 등 1,259명을 산불명예감시요원으 로 위촉하여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관내 정신이상자, 노약자등 44명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화선 사후관리로 2km의 보수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주력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지입니다.
우리군은 주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솔잎혹파리 피해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수간주사 28ha, 솔껍질깍지벌레방지에 270ha등 수간주사 190ha, 피해목벌채 80ha, 기타해충 12ha, 밤나무 항공방제 700ha등 모두 1,118ha에 사업비 1억 6,592만원을 투자하여 병해충별로 적기에 예방위주 의 방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 입니다.
16 신설 15KM와 보수 5KM등 도합 20KM를 사업비 9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측량설계는 2월∼4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공사발주는 관계 법령 에 따라 발주하여 11월말까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농산촌 주민 소득원개발과 국민건강 기호음료의 개발을 목표로 고로쇠나무 수액을 판매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고로쇠나무 자원조사를 '95년 7월 20일 ∼ 9월 20일까지 2개월간 모후산, 백아산등 분포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던바, 302ha에 18,217본이 자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96년도에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를 성공 적으로 실시하여 약 1억 8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우리군 관내 모후산, 백아 산에 있는 고로쇠나무 수액채취 한도수는 5,200본으로 채취 가능한 양은 52,000ℓ로 1억 4,000만원의 소득이 가능하나, 국유림과 개인소유 임야내에 생식 된 고로쇠나무는 수액을 채취를 할 수가 없으며, '97년 금년에는 채취 가능량이 2,300본에 1억 2,000만원의 소득을 올려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계절별로 꽃이 피는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 도로변 소공원 가로화단에 계절별로 꽃이 피는 다양한 화종을 식재하고, 도로변 공한지에 소공원과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향토수종을 식재하였 으며, 기존 조성지역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기 조성된 23개소에 대해서는 제초, 전정, 시비등 사후관리 를 철저히 하고, 소공원 및 가로화단 4개소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피는 화초를 식재하고, 화순읍 국도, 지방도에 코스모스길 50km를 조성하겠으며, 도로변 풀베 기 작업은 440km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공 원 및 가로화단 조성계획은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아름다운 자연공 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아산휴양림 조성입니다.
산림청 소관 부지 및 조성면적 100ha에 '90년 ∼ 96년까지 총 8억 5,400만원을 17 투자하여 '97년 3월 완전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통나무 합숙소 1동을 사업 비 1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휴양림 조성입니다.
한천면 오음리 산 1-1번지외 2필지 국유림 148ha에 대해서 사업비 4억을 투자하 여 산림욕장을 조성하였으나, 국민의 보건휴양과 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산림욕장을 자연휴양림으로 확대지정하여 '96년도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 습니다.
기본 설계용역에 의해서 '97∼'98년까지 2년간에 총 12억을 투자해서 휴양림을 조성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4계절 눈썰매장등 6동에 사업비 6억을 투자하여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지재배방식에서 시설재배방식으로 전환하여 표고버섯을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표고재배 단지 조성과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2건으 로 표고재배단지는 밀알농수산영농법인에 의해 사업비 4억 8,000만원, 표고재배 현대화사업은 2억 1,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10농 가가 기 선정되어 금년 3월∼10월중에 추진 완료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부의장 거수) 조기영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오늘 군정보고를 위해,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군정을 잘해보자는 뜻에서 군정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군정보고 를 하실때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중에서 한분만 계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와 상관없는 실과장님들도 참석해 계시는데 보고를 하는 과장이나 계장 18 님들은 참석을 하시더라도 그외 과장님은 참석을 안하셔도 좋지만, 군정질문이 있을때는 산림과 소관을 업무에 대해 질문하다가도 연관되어 타 실과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 할때는 모든 과장이나 계장이 참석을 해주시고 업무보고할때는 보고가 있는 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은가 ?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원들도 군정질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내용중 이해하기 힘든 부분만 질의하고, 나중에 군정질문 시간에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실과소장님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근식입니다.
'97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97 주요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총 5건으로 이중에서 3건은 완결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2건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화순에 고로쇠 나무가 자생하고 있는데, 농가소 득 지원을 위해서 고로쇠나무 식재를 대대적으로 지원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청풍면 청용리 산 132에 고로쇠나무를 1ha에 2,000본을 식재하였고, 금년에도 1ha에 2,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팔갑 의원님이 질의하신 역청공장 산림복구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석채취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순읍 서태리 산 26번지외 6필지 26,311㎡에 대해서 도로 역청 및 아스콘 쇄석을 생산할 목적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채석허가를 '89년 9월 10일 ∼ '94년 5월 10일까지 받아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습 니다.
같은 장소의 농지에 면적 1,217㎡에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명으로 육상골재 허가를 '93년 7월 8일 ∼ '94년 1월 7일까지 받아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전라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장에게 복구명령을 하여 도로관 리사업소에서 복구공사를 발주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차 산림복구지에 하자 보수를 이행토록 통보를 하였으며, 탈색한 암벽면은 탈색 되지 않는 메나멜페인팅을 재도색하는 것과 등나무 또는 칡등 덩굴류를 추가 식재토록 하여 미진한 부분을 재복구토록 수차례에 걸쳐 복구 계획을 제출, 촉구하였습니다.
'97년 1월 28일자로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복구계획이 통보되었는데 복구계획으로 암벽면 9,500㎡를 도색하고, 등나무 철선보수등으로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 8월 ∼ 10월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총 6건 중에서 3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입니다.
완결된 3건은 조림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조림사업을 실행할것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른 나무도 조림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과 공익요원의 읍면배치 를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배치요망등의 세가지는 완결되었습니다.
추진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표고재배 56농가에 대한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농가 관리사항은 표고재배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표고작업 수급을 위한 벌채허가등 신속한 처리에서 표고재배가 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96년도 실적으로는 4농가에 대해서 8,800만원, '97년도 계획으로는 10농가에 2억 1,900만원을 보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사항으로는 표고재배 기술교육을 도주관으로 전라남도 농민교육 원 및 산림청주관으로 군민회관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1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 14 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87주, 노거수 312주의 관리대책 및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대책으로 입간판 설치는 총 대상 87개소 중에서 23개소는 기 설치하 였고 나머지 64개소중 '97년 계획으로 1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총 36본으로 10본은 기 실행하였고, 나머지 26본은 '97년도 에 8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대책으로는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에 대해서는 '97년 4월 부터서 5월 까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을 검토 확인해 보호수로 지정 확대를 하겠 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변 꽃길조성은 주변 학교등에서 관리토록 이관을 검토하고, 마을앞 공지는 마을에서 관리토록 하는 지적사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 계획은 국도와 지방도 50km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는 지난해까지는 읍면에서 관리하였으나 도로와 가까운 초.중.고등 학교와 연계하여 관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 하겠습니다.
공한지 관리계획은 기존 읍면관리에서 인근마을 청년회, 부녀회와 연계관리 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관리할 경우 풀베기는 가능하나 나무 전정작업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기술미숙으로 어려운 점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림사업 입니다.
금년도 조림은 경제수조림 110ha, 큰나무조림 14ha, 고로쇠나무조림 2ha, 밤나무 조림 5ha등의 모두 131ha에 36만 2,000본을 사업비 3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 확대로 조림성 제고와 산지자원화촉진을 목표로 풀베기 611ha, 덩굴제 거 338ha, 어린나무가꾸기 200ha, 천연림보육 73ha, 무육간벌 100ha등 모두 1,322ha를 사업비 5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별로, 시기별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산사태 우려지역을 사전에 조사하여 중점 관리함으로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지사방은 2ha를 실시하고, 사방지추비 2ha등 산지사방을 4월 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으며, 사방댐 1개소는 사업비 2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서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예방과 초동진화체제로 강화하여 산불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철저한 예방 대책과 신속한 신고 및 초동진화 산불 위험요인의 단속과 주민 홍보에 주력하며, 산불피 해지의 신속한 복구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봄철에는 '97년 2월 25일 ∼ 5월 31일까지 가을철은 '97년 11월 15일 ∼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진을 하겠으며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위험지역 48개소 15,292ha에 입산 통제를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114명을 취약지를 중심으로 고정배치하여 예방활동에 적극 대처하고 백아산, 봉학산, 만연산, 옥녀봉등 4개소에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겠 으며 관내에 무전기가 장착된 택시운전원 50명 등 1,259명을 산불명예감시요원으 로 위촉하여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관내 정신이상자, 노약자등 44명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화선 사후관리로 2km의 보수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주력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지입니다.
우리군은 주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솔잎혹파리 피해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수간주사 28ha, 솔껍질깍지벌레방지에 270ha등 수간주사 190ha, 피해목벌채 80ha, 기타해충 12ha, 밤나무 항공방제 700ha등 모두 1,118ha에 사업비 1억 6,592만원을 투자하여 병해충별로 적기에 예방위주 의 방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 입니다.
16 신설 15KM와 보수 5KM등 도합 20KM를 사업비 9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측량설계는 2월∼4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공사발주는 관계 법령 에 따라 발주하여 11월말까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농산촌 주민 소득원개발과 국민건강 기호음료의 개발을 목표로 고로쇠나무 수액을 판매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고로쇠나무 자원조사를 '95년 7월 20일 ∼ 9월 20일까지 2개월간 모후산, 백아산등 분포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던바, 302ha에 18,217본이 자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96년도에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를 성공 적으로 실시하여 약 1억 8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우리군 관내 모후산, 백아 산에 있는 고로쇠나무 수액채취 한도수는 5,200본으로 채취 가능한 양은 52,000ℓ로 1억 4,000만원의 소득이 가능하나, 국유림과 개인소유 임야내에 생식 된 고로쇠나무는 수액을 채취를 할 수가 없으며, '97년 금년에는 채취 가능량이 2,300본에 1억 2,000만원의 소득을 올려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계절별로 꽃이 피는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 도로변 소공원 가로화단에 계절별로 꽃이 피는 다양한 화종을 식재하고, 도로변 공한지에 소공원과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향토수종을 식재하였 으며, 기존 조성지역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기 조성된 23개소에 대해서는 제초, 전정, 시비등 사후관리 를 철저히 하고, 소공원 및 가로화단 4개소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피는 화초를 식재하고, 화순읍 국도, 지방도에 코스모스길 50km를 조성하겠으며, 도로변 풀베 기 작업은 440km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공 원 및 가로화단 조성계획은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아름다운 자연공 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아산휴양림 조성입니다.
산림청 소관 부지 및 조성면적 100ha에 '90년 ∼ 96년까지 총 8억 5,400만원을 17 투자하여 '97년 3월 완전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통나무 합숙소 1동을 사업 비 1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휴양림 조성입니다.
한천면 오음리 산 1-1번지외 2필지 국유림 148ha에 대해서 사업비 4억을 투자하 여 산림욕장을 조성하였으나, 국민의 보건휴양과 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산림욕장을 자연휴양림으로 확대지정하여 '96년도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 습니다.
기본 설계용역에 의해서 '97∼'98년까지 2년간에 총 12억을 투자해서 휴양림을 조성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4계절 눈썰매장등 6동에 사업비 6억을 투자하여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지재배방식에서 시설재배방식으로 전환하여 표고버섯을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표고재배 단지 조성과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2건으 로 표고재배단지는 밀알농수산영농법인에 의해 사업비 4억 8,000만원, 표고재배 현대화사업은 2억 1,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10농 가가 기 선정되어 금년 3월∼10월중에 추진 완료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부의장 거수) 조기영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오늘 군정보고를 위해,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군정을 잘해보자는 뜻에서 군정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군정보고 를 하실때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중에서 한분만 계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와 상관없는 실과장님들도 참석해 계시는데 보고를 하는 과장이나 계장 18 님들은 참석을 하시더라도 그외 과장님은 참석을 안하셔도 좋지만, 군정질문이 있을때는 산림과 소관을 업무에 대해 질문하다가도 연관되어 타 실과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 할때는 모든 과장이나 계장이 참석을 해주시고 업무보고할때는 보고가 있는 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은가 ?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원들도 군정질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내용중 이해하기 힘든 부분만 질의하고, 나중에 군정질문 시간에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실과소장님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께서 질의하신 처리결과, '96년도 행정사무감 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 건설과 현원은 일반직 16명이며, 청원경찰 6명, 수로원 8명으로 총 30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별 사무분장입니다.
건설과는 4개 계가 있으며, 관리직에는 도로 및 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지하수개발, 이용에 관한 업무, 건설 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건설기계 및 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항, 가로등 설치 및 관리, 골재 채취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방재계에서는 풍수해 대책 및 하천관리, 기성제 정비를 담당하고 농지 조성계에서는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사업, 가뭄대책, 정주기반사업,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토목계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 수, 버스정차대에 관한 사항, 접도구역 관리, 도로변 휴게소설치 허가, 사도개설 허가, 도로 편입토지 보상,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개설, 부실공사 방지 대책업무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군관내 하천 현황은 직할하천 1개소에 18KM, 준용하천은 62개소에 388KM, 이며, 소하천은 343개소에 520KM로 총 406개소에 937KM이며, 개수율은 17%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농림수산부 소관이 1,243필지와 건설교통 부 소관 12,000필지이며, 지역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요원이 활용하기 위한 수방자재 P.P포대 10만 4,000매등 4종 을 유사시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읍면에 유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지정리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밭면적은 총 8,734ha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5,397ha이며, 그중 70%인 3,779ha는 기 완료하였으며, '97년에도 봄마무리 10개소에 396ha, 가을착수로 4개소에 234ha를 추진하고 나머지 988ha는 '98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 입니다.
관내 수리시설은 1,638개소로서 우리군이 1,525개소를 관리하고, 농지개량조합 에서 11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가로등 총 등수는 4,829등중 '96년까지 4,407등을 설치하고, 잔여등수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겠으며, 시가지 가로등은 1,031등을 설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 및 교량현황 입니다.
국도 3개 노선에 99km, 지방도로 6개 노선에 76km, 군도 22개 노선에 182km 로서 총 30개 노선에 357km이며, 포장율은 62%이고, 교량은 113개소에 6,495m 입니다.
또한 농촌도로는 231개 노선에 437km이며, 포장율은 19%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과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16건중 13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3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시 정찬섭의원께서 질문하신 겨울철 제설대책 강화 및 제설작업 요원 사기앙양 대책과 하상정리 사업을 확대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설해 위험도로에 대하여 군과 읍면에서 교통소통 대책 계획을 수립, 만전 을 기하고 있으며, 제설작업 요원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97년도 추경예산을 확보 하여 방한복을 지급하고, 우수읍면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하상정비 대상은 435km이며, 소요사업비는 38억 9,700만원으로서 '96년∼2001년 까지 하상정리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년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 6,000만원으로 23개소에 7km를 정비하였으며, '97년에도 9km를 정비 할 계획입니다.
잔여사업량은 년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회 임시회시 문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에 건의하였고, 동복우회도로 현장 설명시 익산국도관리청 실무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5건으로서 2건은 완결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를 위하여 고소차를 구입해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96년도 7월 고소차를 구입하였으나 고소차를 운전할 운전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용을 못하고 있으나 운전원이 확보되면 즉시 보수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에 따른 상습 침수지역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97년 1월 13일 ∼ 18일까지 상습 침수지역 현황을 정확히 조사, 12개소를 지정 하고 지구별 책임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기 이전까지 하자보수등 시정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회사인 풍전종합건설에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협조를 받아 해빙이 되면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성 및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성 정비로 쾌적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고, 노상 적치물의 일소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순읍 능주면, 남면 시가지를 중점 단속대상 지역 으로 지정하여 거리별 우심지역에 대하여 주1회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고질적 인 행위자는 강제 철거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신설입니다.
주민 및 차량통행의 원활과 학생 및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에 사업 비 1억 6,500만원으로 농촌가로등 210등을 신설하고, 노후가로등 250등을 교체하 여 야간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의 편익을 제고하겠으며, 농번기에 야간 작업을 하는 농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연재해대책 입니다.
완벽한 재해사전대비 업무 강화로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방재체제를 정비하고 71개의 수방단 조직과 P.P대등 수방자재 확보 173개소의 22 수리시설 및 배수문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70개소의 이재민 수용소와 9대의 수방 동원장비를 사전에 지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뿐 아니라 재해위험지구 3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주기적인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재해달력, 리후렛, 표어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재해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읍면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방재교육은 4월중에 실시하고, 방재훈련은 5월중에 인명 구조대와 수방단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상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깨끗한 하천을 만들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11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23개소 2km 의 하천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촌정주권생활 개발사업 입니다.
농촌정주생활권사업은 '96년∼2000년까지 이양면을 대상으로 8개 부분에 3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7억 900만원으로 주민의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생산기반 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농촌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기계화영농 기반구축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지정리 사업의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리군과 농조에 봄마무리 사업으로 10개소에 396ha를 '97년 5월 15일에 완료 계획으로 시행하고, 가을착수 사업은 4개소에 234ha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시설입니다.
농업 용수부족 지구의 수원 확보로 안정적인 관개 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시설 공사는 금년에도 노기제와 가수제등 20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다목적용수개발로 식수부족지구의 수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식수공급으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도에도 5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착정 3공과 '96년도의 기존 이용시설 2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을 보강하겠으며,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시설물의 철저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5억 2,000만원을 들여 노후 상태와 재해위험등 우선 순위에 따라 노후 시설물 14개소를 보수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입니다.
경작로 확·포장으로 영농기계화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 하여 금년도에도 12.3km의 경지정리 지구내 시행지구를 우선 추진하여 유통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결로 유통개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 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군도는 21개 노선에 182km이며, 포장율은 36%입니다.
교통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처하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굴곡도로의 선형개량 및 위험교량 개축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51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일심, 송계등 군도 4개소에 4.9km 확.포장, 도천교등 7개소의 교량가설 180m와 죽청교 선형개량 1개소의 150m등 총 12개소를 추진하겠으며, 교통편익의 제공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농어촌 도로는 231개 노선에 437km이며, 포장율은 19% 입니다.
농어촌도로 단기사업지구의 선정등 교통량, 이용인구, 농업생산등을 종합평가하 여 선정 추진하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도로 확.포장 사업이 7개소에 8.1km, 교량가설이 10개소에 75m 이고, 총 사업비는 31억 5,500만원으로 지구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위험교량 개축공사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위험교량은 군도상에 18개소, 농어촌도로상 59개소, 총 77개소로 서 교량사고 위험지구를 우선 시행하여 '96년까지 15개소를 개축하였으며, 금년 에도 사업비 8,600만원을 들여 5개소를 개축하여 교량사고 위험 요소를 해소시키 고 주민통행에 편익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 기타도로사업 및 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 낙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으로 지역주민의 사기를 앙양시켜주기 위하여 수만 4구등 2개 마을의 진입로 700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요철 및 포장파손이 심한 노선에 대하여 차선도색, 소파보수, 덧씌우기, 사리부설등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께서 질의하신 처리결과, '96년도 행정사무감 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 건설과 현원은 일반직 16명이며, 청원경찰 6명, 수로원 8명으로 총 30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별 사무분장입니다.
건설과는 4개 계가 있으며, 관리직에는 도로 및 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지하수개발, 이용에 관한 업무, 건설 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건설기계 및 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항, 가로등 설치 및 관리, 골재 채취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방재계에서는 풍수해 대책 및 하천관리, 기성제 정비를 담당하고 농지 조성계에서는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사업, 가뭄대책, 정주기반사업,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토목계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 수, 버스정차대에 관한 사항, 접도구역 관리, 도로변 휴게소설치 허가, 사도개설 허가, 도로 편입토지 보상,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개설, 부실공사 방지 대책업무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군관내 하천 현황은 직할하천 1개소에 18KM, 준용하천은 62개소에 388KM, 이며, 소하천은 343개소에 520KM로 총 406개소에 937KM이며, 개수율은 17%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농림수산부 소관이 1,243필지와 건설교통 부 소관 12,000필지이며, 지역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요원이 활용하기 위한 수방자재 P.P포대 10만 4,000매등 4종 을 유사시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읍면에 유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지정리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밭면적은 총 8,734ha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5,397ha이며, 그중 70%인 3,779ha는 기 완료하였으며, '97년에도 봄마무리 10개소에 396ha, 가을착수로 4개소에 234ha를 추진하고 나머지 988ha는 '98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 입니다.
관내 수리시설은 1,638개소로서 우리군이 1,525개소를 관리하고, 농지개량조합 에서 11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가로등 총 등수는 4,829등중 '96년까지 4,407등을 설치하고, 잔여등수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겠으며, 시가지 가로등은 1,031등을 설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 및 교량현황 입니다.
국도 3개 노선에 99km, 지방도로 6개 노선에 76km, 군도 22개 노선에 182km 로서 총 30개 노선에 357km이며, 포장율은 62%이고, 교량은 113개소에 6,495m 입니다.
또한 농촌도로는 231개 노선에 437km이며, 포장율은 19%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과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16건중 13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3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시 정찬섭의원께서 질문하신 겨울철 제설대책 강화 및 제설작업 요원 사기앙양 대책과 하상정리 사업을 확대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설해 위험도로에 대하여 군과 읍면에서 교통소통 대책 계획을 수립, 만전 을 기하고 있으며, 제설작업 요원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97년도 추경예산을 확보 하여 방한복을 지급하고, 우수읍면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하상정비 대상은 435km이며, 소요사업비는 38억 9,700만원으로서 '96년∼2001년 까지 하상정리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년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 6,000만원으로 23개소에 7km를 정비하였으며, '97년에도 9km를 정비 할 계획입니다.
잔여사업량은 년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회 임시회시 문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에 건의하였고, 동복우회도로 현장 설명시 익산국도관리청 실무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5건으로서 2건은 완결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를 위하여 고소차를 구입해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96년도 7월 고소차를 구입하였으나 고소차를 운전할 운전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용을 못하고 있으나 운전원이 확보되면 즉시 보수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에 따른 상습 침수지역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97년 1월 13일 ∼ 18일까지 상습 침수지역 현황을 정확히 조사, 12개소를 지정 하고 지구별 책임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기 이전까지 하자보수등 시정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회사인 풍전종합건설에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협조를 받아 해빙이 되면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성 및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성 정비로 쾌적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고, 노상 적치물의 일소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순읍 능주면, 남면 시가지를 중점 단속대상 지역 으로 지정하여 거리별 우심지역에 대하여 주1회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고질적 인 행위자는 강제 철거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신설입니다.
주민 및 차량통행의 원활과 학생 및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에 사업 비 1억 6,500만원으로 농촌가로등 210등을 신설하고, 노후가로등 250등을 교체하 여 야간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의 편익을 제고하겠으며, 농번기에 야간 작업을 하는 농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연재해대책 입니다.
완벽한 재해사전대비 업무 강화로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방재체제를 정비하고 71개의 수방단 조직과 P.P대등 수방자재 확보 173개소의 22 수리시설 및 배수문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70개소의 이재민 수용소와 9대의 수방 동원장비를 사전에 지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뿐 아니라 재해위험지구 3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주기적인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재해달력, 리후렛, 표어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재해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읍면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방재교육은 4월중에 실시하고, 방재훈련은 5월중에 인명 구조대와 수방단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상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깨끗한 하천을 만들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11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23개소 2km 의 하천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촌정주권생활 개발사업 입니다.
농촌정주생활권사업은 '96년∼2000년까지 이양면을 대상으로 8개 부분에 3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7억 900만원으로 주민의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생산기반 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농촌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기계화영농 기반구축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지정리 사업의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리군과 농조에 봄마무리 사업으로 10개소에 396ha를 '97년 5월 15일에 완료 계획으로 시행하고, 가을착수 사업은 4개소에 234ha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시설입니다.
농업 용수부족 지구의 수원 확보로 안정적인 관개 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시설 공사는 금년에도 노기제와 가수제등 20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다목적용수개발로 식수부족지구의 수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식수공급으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도에도 5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착정 3공과 '96년도의 기존 이용시설 2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을 보강하겠으며,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시설물의 철저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5억 2,000만원을 들여 노후 상태와 재해위험등 우선 순위에 따라 노후 시설물 14개소를 보수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입니다.
경작로 확·포장으로 영농기계화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 하여 금년도에도 12.3km의 경지정리 지구내 시행지구를 우선 추진하여 유통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결로 유통개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 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군도는 21개 노선에 182km이며, 포장율은 36%입니다.
교통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처하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굴곡도로의 선형개량 및 위험교량 개축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51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일심, 송계등 군도 4개소에 4.9km 확.포장, 도천교등 7개소의 교량가설 180m와 죽청교 선형개량 1개소의 150m등 총 12개소를 추진하겠으며, 교통편익의 제공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농어촌 도로는 231개 노선에 437km이며, 포장율은 19% 입니다.
농어촌도로 단기사업지구의 선정등 교통량, 이용인구, 농업생산등을 종합평가하 여 선정 추진하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도로 확.포장 사업이 7개소에 8.1km, 교량가설이 10개소에 75m 이고, 총 사업비는 31억 5,500만원으로 지구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위험교량 개축공사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위험교량은 군도상에 18개소, 농어촌도로상 59개소, 총 77개소로 서 교량사고 위험지구를 우선 시행하여 '96년까지 15개소를 개축하였으며, 금년 에도 사업비 8,600만원을 들여 5개소를 개축하여 교량사고 위험 요소를 해소시키 고 주민통행에 편익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 기타도로사업 및 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 낙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으로 지역주민의 사기를 앙양시켜주기 위하여 수만 4구등 2개 마을의 진입로 700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요철 및 포장파손이 심한 노선에 대하여 차선도색, 소파보수, 덧씌우기, 사리부설등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건설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직원 정.현원 현황은 현재 정원 18명중 1명이 부족한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4페이지 계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 사항인 각종 건축, 토목공사 설계 를 외부기관에 용역의뢰한 현황과 집행기관에서 직접 설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는 내용등 11건에 대해서는 기 자료제출 및 처리 완료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셨던 총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5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 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25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당시 미 준공된 북면 남치리 농로포장공사는 동절기동안 공사 중지하였다가 지난 2월 21일자로 공사중지 해제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모든 시설공사는 조기 발주하여 동절기 이전에 시공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6개 읍면중 금년도 정비대상은 동복면과 이양면으로서 산업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화 및 특성있는 도시개발을 구상하면서 일정별 추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 3월중에 기존 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의견을 수렴, 파악한 후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추진은 도시지역의 교통망 확충 및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 공원 및 도시의 환경을 깨끗히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리 광장에서 읍사무소간 도로개설을 위해 총 사업비 21억원중 금년도 예산에 8억 4,200만원이 확보되었는바,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 잔여사업비는 추경 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조기에 완공함으로서 화순시 장이 열리는 날마다 심화되고 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일심공원 위험지구복구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중 금년도 예산이 1억원이 확보되었는바, 우선 예산의 범위내에서 붕괴 위험지역의 토지를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복구설계는 자체적으로 완료하였으므로 복구비 8,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우수기 이전에 복구 완료하겠습니다.
화순읍 만연천 주변도로 정비사업은 만연리 부처샘 진입도로 정비를 위해 의원님 들의 협조로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현재 광덕 3차 택지개발 공사가 추진중에 있는 관계로 택지개발공사가 완공되면 현지 여건을 감안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서 부처샘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 10페이지 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군 개발제한구역은 화순읍 도곡면, 이서면 16개리에 41.7㎢로서 관리대상 건축물은 1,208동이며, 토지는 8,482필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는 청원경찰 5명이 지역책임자로 매일 순찰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하면서 26명의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불법행위 고발센타 4개소를 운영하는등 제한구역 시설 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토이용계획도면제작 입니다.
우리군의 토지이용계획은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등 5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도면이 노후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변동사항 누락등으로 민원 처리에 애로가 있어서 각 용도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실과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1/5,000의 국토이용계획 도면을 제작하여 토지관련 민원을 정확하게 처리하 여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문건설업체입니다.
현재 관내에 주소지를 둔 전문건설업체는 토공 공사업체등 146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전문건설업체들의 건설업 면허갱신, 신고수리등 면허관련 민원을 신속, 정확히 추진하므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연 2회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입법 부당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등 행정 제재를 취해나가면서 건전한 업체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은 화순 광덕 택지 개발등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화순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화순읍 이십곡리에서 광덕 3차 택지지구 상단부까지의 배후 우회도로 1.3km를 금년부터 '98년까지 2개년에 걸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5억원중 금년에 확보된 5억 5,000만원으로는 우선 편입토지 일부를 매입토록 하고, 부족사업비는 추경 예산에 단계적으로 확보토록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월중에 군수님과 함께 익산 국도관리청을 방문하여 열악한 군 재정 형편을 감안, 현재 추진중인 능주∼화순간 국도4차선확장공사와 병행하여 국도 29호선에서 광덕택지까지 배후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주도록 건의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 추진은 화순읍 도시개발을 위한 택지공급과 군 경영수입 차원에서 화순읍 시가화 구역 10,000여평의 부지에 약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대상구역 선정은 3월중에 군의회와 협의하여 우선 개발지구 1개소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은 월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 면서 현재 택지개발을 위해 150억원이 기채 승인이 된 상태이므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5페이지 입니다.
화순읍 소도읍개발사업 추진은 서울약국 앞에서 훈리, 만연리 일부지역을 거쳐서 광덕택지에 이르는 240m 도로개설 사업이 '97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내무부에 서 확정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 주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국도비지원이 2,000만원 이고, 나머지는 군비를 투자해야할 형편이므로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내시가 되는 대로 추경예산에 확보토록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각종 관공서 10여개소가 밀집한 구시가지와 광덕택지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주민들의 편익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의 조기발주로 투자효과를 증대시키는 한편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29건은 지난 2월 20일까지 설계 완료하였으므로 3월중에 조기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마을회관 및 정자 28 신축사업과 마을 환경개선사업등 다른 사업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 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오지개발사업추진은 낙후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90년∼'99년까지 10개년 계획 으로 1년당 20여억원씩 년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8개면이 지원대상으로 금년도에는 한천, 청풍, 이서, 북면등 4개면에 면당 6억 400만원씩 24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등 총 26건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대상 면단위로 일괄 설계 용역중에 있으므로 해당면의 의원님과 면장과의 긴밀한 협조로 지역 실정에 맞는 협의가 되도록 지도해서 설계가 완료 되는 대로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광고문화를 정착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새로운 환경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광고물 전수조사를 4월중에 실시한 후 단계별로 정비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는 전수조 사 결과에 의거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2단계는 금지지역에 표시된 불법 광고물이 나 간선도로변의 주요상가를 중점 정비토록 하고, 3단계는 고질위반자에 대하여 에 대하여 철거 및 고발 조치해 나감으로서 질서있고 깨끗한 도시미관 및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금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년과는 달리 부엌개량과 변소개량을 농어촌진 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개량사업과 공가정비만을 추진하 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주택개량 465동과 공가정비 10동등 총 475동을 개량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작년과 같이 주택개량 동당 1,600만원 융자이고, 공가정비는 공당 50만원 보조입니다.
앞으로 전남도에서 사업량이 배정되면 다소의 물량변경이 있을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확정한 계획이 시달됨과 동시에 읍면에 배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농촌하수도정비사업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하천 오염방지와 농촌마을 기반조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7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도곡면 죽청리, 청풍면 백운리, 남면 절산리, 이서면 야사리등 4개 마을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과 병행하여 기반조성사업을 할 계획 으로 사업 시행전 마을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화순군건축조례개정업무추진은 현재 운영중인 화순군 건축조례는 '93년 5월 31일 제정 공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 건축법령이 개정되고, 주민 의 생활과 의식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개정시에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례 조항간의 상충된 부분을 조정하고, 시행상 불편한 점을 시정하여 주민편익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97년 1월 28일 ∼ 2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 였으며, 3월 31일까지 군의회에 부의하여 의결이 되면, 5월부터 개정 조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평소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의원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도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건설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직원 정.현원 현황은 현재 정원 18명중 1명이 부족한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4페이지 계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 사항인 각종 건축, 토목공사 설계 를 외부기관에 용역의뢰한 현황과 집행기관에서 직접 설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는 내용등 11건에 대해서는 기 자료제출 및 처리 완료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셨던 총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5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 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25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당시 미 준공된 북면 남치리 농로포장공사는 동절기동안 공사 중지하였다가 지난 2월 21일자로 공사중지 해제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모든 시설공사는 조기 발주하여 동절기 이전에 시공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6개 읍면중 금년도 정비대상은 동복면과 이양면으로서 산업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화 및 특성있는 도시개발을 구상하면서 일정별 추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 3월중에 기존 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의견을 수렴, 파악한 후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추진은 도시지역의 교통망 확충 및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 공원 및 도시의 환경을 깨끗히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리 광장에서 읍사무소간 도로개설을 위해 총 사업비 21억원중 금년도 예산에 8억 4,200만원이 확보되었는바,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 잔여사업비는 추경 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조기에 완공함으로서 화순시 장이 열리는 날마다 심화되고 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일심공원 위험지구복구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중 금년도 예산이 1억원이 확보되었는바, 우선 예산의 범위내에서 붕괴 위험지역의 토지를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복구설계는 자체적으로 완료하였으므로 복구비 8,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우수기 이전에 복구 완료하겠습니다.
화순읍 만연천 주변도로 정비사업은 만연리 부처샘 진입도로 정비를 위해 의원님 들의 협조로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현재 광덕 3차 택지개발 공사가 추진중에 있는 관계로 택지개발공사가 완공되면 현지 여건을 감안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서 부처샘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 10페이지 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군 개발제한구역은 화순읍 도곡면, 이서면 16개리에 41.7㎢로서 관리대상 건축물은 1,208동이며, 토지는 8,482필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는 청원경찰 5명이 지역책임자로 매일 순찰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하면서 26명의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불법행위 고발센타 4개소를 운영하는등 제한구역 시설 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토이용계획도면제작 입니다.
우리군의 토지이용계획은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등 5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도면이 노후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변동사항 누락등으로 민원 처리에 애로가 있어서 각 용도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실과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1/5,000의 국토이용계획 도면을 제작하여 토지관련 민원을 정확하게 처리하 여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문건설업체입니다.
현재 관내에 주소지를 둔 전문건설업체는 토공 공사업체등 146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전문건설업체들의 건설업 면허갱신, 신고수리등 면허관련 민원을 신속, 정확히 추진하므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연 2회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입법 부당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등 행정 제재를 취해나가면서 건전한 업체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은 화순 광덕 택지 개발등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화순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화순읍 이십곡리에서 광덕 3차 택지지구 상단부까지의 배후 우회도로 1.3km를 금년부터 '98년까지 2개년에 걸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5억원중 금년에 확보된 5억 5,000만원으로는 우선 편입토지 일부를 매입토록 하고, 부족사업비는 추경 예산에 단계적으로 확보토록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월중에 군수님과 함께 익산 국도관리청을 방문하여 열악한 군 재정 형편을 감안, 현재 추진중인 능주∼화순간 국도4차선확장공사와 병행하여 국도 29호선에서 광덕택지까지 배후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주도록 건의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 추진은 화순읍 도시개발을 위한 택지공급과 군 경영수입 차원에서 화순읍 시가화 구역 10,000여평의 부지에 약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대상구역 선정은 3월중에 군의회와 협의하여 우선 개발지구 1개소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은 월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 면서 현재 택지개발을 위해 150억원이 기채 승인이 된 상태이므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5페이지 입니다.
화순읍 소도읍개발사업 추진은 서울약국 앞에서 훈리, 만연리 일부지역을 거쳐서 광덕택지에 이르는 240m 도로개설 사업이 '97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내무부에 서 확정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 주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국도비지원이 2,000만원 이고, 나머지는 군비를 투자해야할 형편이므로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내시가 되는 대로 추경예산에 확보토록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각종 관공서 10여개소가 밀집한 구시가지와 광덕택지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주민들의 편익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의 조기발주로 투자효과를 증대시키는 한편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29건은 지난 2월 20일까지 설계 완료하였으므로 3월중에 조기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마을회관 및 정자 28 신축사업과 마을 환경개선사업등 다른 사업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 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오지개발사업추진은 낙후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90년∼'99년까지 10개년 계획 으로 1년당 20여억원씩 년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8개면이 지원대상으로 금년도에는 한천, 청풍, 이서, 북면등 4개면에 면당 6억 400만원씩 24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등 총 26건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대상 면단위로 일괄 설계 용역중에 있으므로 해당면의 의원님과 면장과의 긴밀한 협조로 지역 실정에 맞는 협의가 되도록 지도해서 설계가 완료 되는 대로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광고문화를 정착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새로운 환경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광고물 전수조사를 4월중에 실시한 후 단계별로 정비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는 전수조 사 결과에 의거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2단계는 금지지역에 표시된 불법 광고물이 나 간선도로변의 주요상가를 중점 정비토록 하고, 3단계는 고질위반자에 대하여 에 대하여 철거 및 고발 조치해 나감으로서 질서있고 깨끗한 도시미관 및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금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년과는 달리 부엌개량과 변소개량을 농어촌진 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개량사업과 공가정비만을 추진하 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주택개량 465동과 공가정비 10동등 총 475동을 개량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작년과 같이 주택개량 동당 1,600만원 융자이고, 공가정비는 공당 50만원 보조입니다.
앞으로 전남도에서 사업량이 배정되면 다소의 물량변경이 있을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확정한 계획이 시달됨과 동시에 읍면에 배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농촌하수도정비사업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하천 오염방지와 농촌마을 기반조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7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도곡면 죽청리, 청풍면 백운리, 남면 절산리, 이서면 야사리등 4개 마을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과 병행하여 기반조성사업을 할 계획 으로 사업 시행전 마을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화순군건축조례개정업무추진은 현재 운영중인 화순군 건축조례는 '93년 5월 31일 제정 공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 건축법령이 개정되고, 주민 의 생활과 의식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개정시에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례 조항간의 상충된 부분을 조정하고, 시행상 불편한 점을 시정하여 주민편익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97년 1월 28일 ∼ 2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 였으며, 3월 31일까지 군의회에 부의하여 의결이 되면, 5월부터 개정 조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평소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의원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도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30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입니다.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건수는 2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40회 정기회시 질문하신 홍이식 의원님의 질문요지와 처리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화순온천 관리사무소 부지가 공유재산으로 이전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화순온천 관리사무소 부지가 등기되지 않는 책임 및 해결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면 촉구와 구두로 수차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에 독촉하였으나 조합의 재정상태의 취약으로 순 부채만도 13억 6,300만원인 상황에서 부지매입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개발사업소에서는 화순온천관리사부지 2필지 946㎡중 일부를 상가부지로 조성계획을 변경해주고, 공공시설과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토록 협의 완료하고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 주차장부지가 공유재산으로 이전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의 조합비 징수를 적극 지원하여 부지를 매입, 기부채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결과 입니다.
감사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는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화순온천관리사 및 주차장 부지의 기부 채납 사항을 지적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전혀 없음에 대해서 홍이식 의원 님, 정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된 지적사항으로 협의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결사항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및 계장의 전출시 기념패제작의 예산사용입니다.
31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업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화순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단지를 6개공구로 분리하여 개발이 용이한 1,2공구는 기 시행하였고, 나머지 3,4,5,6공구는 '97년∼2005년까지 시행 완료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주관 융자투자방법으로 4공의 기반 조성 공사를 추진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2월 ∼ '97년 7월까지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매설 과 도로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공공투자로 화순온천 배수암거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 30 ∼ '97년 5월 8일까지 사업비 2억 3,764만 2,000원을 투자하여 토공, 배수암거, 구조물을 시공하므로서 각종 이용시설 투자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공공편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온천관광지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후된 시설을 보수함으로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편익시설물의 수시점검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 하여 노후된 시설을 우선교체 또는 보수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으로서는 공공화장실 좌변기, 화변기 보수와 소각장 진입로 포장, 가로등시설의 유지보수와 조경수 전정 및 잔디광장등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관광 객의 편익도모와 관광지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단지내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로 방류수질 기준치를 유지함으로서, 깨끗한 관광지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시설유지관리철저로 단지내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여 방류수질 기준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종합온천장과 서울리조텔의 온천하수처리비용 부과징수와 하수 32 종말처리장의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월 1회 실시하고, 기계시설과 전기배전판 수리와 방류관로보수 및 포장, 차집관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단지내에서 배출되 는 하수의 정상적인 처리로 깨끗한 관광지의 이미지 제고와 수질기준치 이행철저 로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용시설물 건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온천 관광지에 맞는 건물의 구조와 미관등을 조화롭게 건축토록 유도하고, 지나 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관광객 유치시설 조성 및 시설이용물의 활성화 와 투자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자투자로 기 개장된 종합온천장 1동, 여관 1동과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콘도미니엄 1동, 여관 1동, 상가 1동의 신축에 따른 이용시설물의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고, 금후 유치할 여관 2동과 기타 이용시 설자들에게 서한문 발송, 전화등으로 건축을 독려하고 업체별 개별 홍보와 안내 표지판 설치를 유도 및 지원하여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곡온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온천관광지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함으로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와 공중화장실 보수, 제초작업, 조경수 전정 작업실시, 단지내 공공시설물 및 불법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 겠습니다.
11페이지, 상수도 인입공사입니다.
부족한 생활용수난을 해결하여 이용시설물 소유자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기 설치된 심정은 지하생수로 전환토록 지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코자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하여 350m의 상수도 인입공사를 '97년 3월 30일까지 마무리하여, 이용시설물 소유의 생활용수난을 해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용시설물 건축입니다.
이용시설물과 종합온천장 건축을 유도하여 온천관광수요 부응과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기 완공된 여관 4동, 상가 1동은 기 개장, 영업중에 있고, 앞으로 여관 1동과 33 상가 1동에 대해서는 조기에 건축토록 지도하고, 종합온천장 체비지를 조속히 매각토록 유도하여 종합온천장 건축분위기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유희시설지구개발입니다.
유희시설지구를 개발하여 관광객의 놀거리, 볼거리, 휴식처를 제공하고, 관광객 수입증대 등 온천 관광객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유희시설지구 토지소유자와 회의 및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사업단체 결성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유희시설지구 위치는 도곡면 천암리 575번지외 50필지로 지금은 98,594㎡ 약 10ha 입니다.
추진 일정은 앵남 ∼ 광주간 지방도 개통시기에 맞추어 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 30분에 광주 모아건설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 16명이 회합을 갖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본인과 관계직원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추진시책으로 화순온천 체육위락시설지구 개발입니다.
본 보고서 작성시에는 금호화순리조트 주간으로 본 계획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회사 자체내 수지타산을 맞추어 본 결과 보류결정이 나가지고 추진이 중단되었음 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순군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화순온천과 도곡온천개발에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광수의원 거수) 정광수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화순온천이 한창 개발중에 청풍면장에서 온천사업소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질문이라기 보다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34 단지내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처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하수종말처리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방류수가 정상적으로 방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본 의원은 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사업소에서 계획은 물론 그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의원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낮지 않는가 ?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할것도 있고, 또 공개해가지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할것도 있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온천사업소장께서 생각하시는 관광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은 어떤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온천개발사업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과등 7개과 및 사업소의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토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 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입니다.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건수는 2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40회 정기회시 질문하신 홍이식 의원님의 질문요지와 처리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화순온천 관리사무소 부지가 공유재산으로 이전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화순온천 관리사무소 부지가 등기되지 않는 책임 및 해결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면 촉구와 구두로 수차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에 독촉하였으나 조합의 재정상태의 취약으로 순 부채만도 13억 6,300만원인 상황에서 부지매입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개발사업소에서는 화순온천관리사부지 2필지 946㎡중 일부를 상가부지로 조성계획을 변경해주고, 공공시설과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토록 협의 완료하고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 주차장부지가 공유재산으로 이전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의 조합비 징수를 적극 지원하여 부지를 매입, 기부채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결과 입니다.
감사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는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화순온천관리사 및 주차장 부지의 기부 채납 사항을 지적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전혀 없음에 대해서 홍이식 의원 님, 정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된 지적사항으로 협의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결사항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및 계장의 전출시 기념패제작의 예산사용입니다.
31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업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화순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단지를 6개공구로 분리하여 개발이 용이한 1,2공구는 기 시행하였고, 나머지 3,4,5,6공구는 '97년∼2005년까지 시행 완료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주관 융자투자방법으로 4공의 기반 조성 공사를 추진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2월 ∼ '97년 7월까지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매설 과 도로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공공투자로 화순온천 배수암거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 30 ∼ '97년 5월 8일까지 사업비 2억 3,764만 2,000원을 투자하여 토공, 배수암거, 구조물을 시공하므로서 각종 이용시설 투자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공공편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온천관광지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후된 시설을 보수함으로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편익시설물의 수시점검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 하여 노후된 시설을 우선교체 또는 보수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으로서는 공공화장실 좌변기, 화변기 보수와 소각장 진입로 포장, 가로등시설의 유지보수와 조경수 전정 및 잔디광장등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관광 객의 편익도모와 관광지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단지내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로 방류수질 기준치를 유지함으로서, 깨끗한 관광지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시설유지관리철저로 단지내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여 방류수질 기준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종합온천장과 서울리조텔의 온천하수처리비용 부과징수와 하수 32 종말처리장의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월 1회 실시하고, 기계시설과 전기배전판 수리와 방류관로보수 및 포장, 차집관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단지내에서 배출되 는 하수의 정상적인 처리로 깨끗한 관광지의 이미지 제고와 수질기준치 이행철저 로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용시설물 건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온천 관광지에 맞는 건물의 구조와 미관등을 조화롭게 건축토록 유도하고, 지나 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관광객 유치시설 조성 및 시설이용물의 활성화 와 투자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자투자로 기 개장된 종합온천장 1동, 여관 1동과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콘도미니엄 1동, 여관 1동, 상가 1동의 신축에 따른 이용시설물의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고, 금후 유치할 여관 2동과 기타 이용시 설자들에게 서한문 발송, 전화등으로 건축을 독려하고 업체별 개별 홍보와 안내 표지판 설치를 유도 및 지원하여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곡온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온천관광지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함으로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와 공중화장실 보수, 제초작업, 조경수 전정 작업실시, 단지내 공공시설물 및 불법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 겠습니다.
11페이지, 상수도 인입공사입니다.
부족한 생활용수난을 해결하여 이용시설물 소유자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기 설치된 심정은 지하생수로 전환토록 지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코자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하여 350m의 상수도 인입공사를 '97년 3월 30일까지 마무리하여, 이용시설물 소유의 생활용수난을 해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용시설물 건축입니다.
이용시설물과 종합온천장 건축을 유도하여 온천관광수요 부응과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기 완공된 여관 4동, 상가 1동은 기 개장, 영업중에 있고, 앞으로 여관 1동과 33 상가 1동에 대해서는 조기에 건축토록 지도하고, 종합온천장 체비지를 조속히 매각토록 유도하여 종합온천장 건축분위기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유희시설지구개발입니다.
유희시설지구를 개발하여 관광객의 놀거리, 볼거리, 휴식처를 제공하고, 관광객 수입증대 등 온천 관광객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유희시설지구 토지소유자와 회의 및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사업단체 결성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유희시설지구 위치는 도곡면 천암리 575번지외 50필지로 지금은 98,594㎡ 약 10ha 입니다.
추진 일정은 앵남 ∼ 광주간 지방도 개통시기에 맞추어 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 30분에 광주 모아건설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 16명이 회합을 갖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본인과 관계직원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추진시책으로 화순온천 체육위락시설지구 개발입니다.
본 보고서 작성시에는 금호화순리조트 주간으로 본 계획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회사 자체내 수지타산을 맞추어 본 결과 보류결정이 나가지고 추진이 중단되었음 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순군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화순온천과 도곡온천개발에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광수의원 거수) 정광수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화순온천이 한창 개발중에 청풍면장에서 온천사업소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질문이라기 보다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34 단지내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처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하수종말처리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방류수가 정상적으로 방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본 의원은 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사업소에서 계획은 물론 그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의원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낮지 않는가 ?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할것도 있고, 또 공개해가지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할것도 있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온천사업소장께서 생각하시는 관광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은 어떤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온천개발사업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과등 7개과 및 사업소의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토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 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 04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봉주의원 문정조의원 정찬섭부의장 조기영
의원 정광수의원 문팔갑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의원 김경남
의원 홍중희총무위원장 양동복의원 이재규의원 김성인
산업건설위원장 조영길(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민 병 항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지방행정주사보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업과장 양 정 회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건설과장 송 기 채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도시과장 김 종 철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내무과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재무과장 정 부 웅
보건소장 이 대 현
지적과장 구 평 우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환경보호과장 김 영 렬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