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7년 2월 24일 (월) 10시 2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97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경 영 정 책 실
- 문 화 공 보 실
- 민 원 봉 사 실
- 내 무 과
- 재 무 과
- 지 역 경 제 과
(10:25 개의)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97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7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의장의 허락을 받아 질의하시되, 구체적인 질의는 3월중 군정질문 임시회시 하여 주시고, 이번 회기중에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감 사 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운영 지원, 군정 시책추진, 건전재정운영,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획감사실은 금년 1월 10일자로 기구개편에 의하여 기획실에서 기획감 사실로 정원은 10명에서 13명으로 3개 계에서 4개 계로 변경 되었습니다.
5페이지 군정운영은 군수님께서 보고드렸기에 생략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의회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상호 성숙되고 올바른 위상관계를 정립하고, 발전적인 군정수행과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존중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역개발과 군민복지증진 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군.읍면정에 대한 계획과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고, 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가능한한 신속히 제공함과 아울러 주민 숙원사항을 의회와 수시 협의 공동해결하는데 노력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는 성실하게 처리토록 하여 상호 신뢰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대 군의회 개원이후 군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수는 총 324건 으로 그중 282건은 완결 하였고, 1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26건은 도와 관련부처 에 건의 하였거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처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별로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조봉주 의장님께서 화순온천 개장 계획등 9건을 질문 하셨는데 화순온천 개장 등 7건은 완결 하였고, 농촌지도소와 행정 합병계획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영 부의장님께서는 관련 단체 예산지원 사항 등 102건을 질문 하셨는데 반상회 운영개선 등 98건은 완결하였고 군정 보도신문 보급대책 등 4건은 건의 및 반영 하였으며,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만장 폐수처리에 대한 사후관리 등 8건은 모두 완결 하였고,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관련 격무부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 3건은 완결 처리 하였습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조성 완공계획 등 9건은 광덕택지 3차 단지 주차장 변경사유 등 7건은 완결 하였고, 차량 정체 해소방안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도심 주거지역 쾌적한 환경조성 방안 등 39건을 질문 하셨는 데 군민제안제도 제정 등 33건은 완결 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보완대책 등 3건 은 추진중에 있으며, 농가소득증대 융자지원 사업계획 개선 등 3건은 건의.반영 하였습니다.
정찬섭 의원님께서 하천 정비계획 등 11건을 질문 하셨는데 채소생산 지원사업 등 8건은 완료 하였고, 화학산 고로쇠나무 식재 사업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광역 쓰레기매립장 추진사항 및 사후계획 등 16건을 질문 하셨는데 15건은 완결 하였고, 역천공장 산림복구는 도에 건의 하였으며 빠른 시일에 복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 시설 등 9건 중 대곡리 앞 도로 사고 위험 대책 등 8건은 완결 하였고, 신성교 가설은 연차적으로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 계획 등 45건 중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사회발전 계획 등 35건은 완결 하였고, 유리온실, 축사 등 사업의 효과적인 설계 및 감독이 되도록 토목.건축직 배치 등 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여타 사항은 도와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복댐 보호구역 확대 지양 등 19건 중 각종 사업 보상금 지급방법 및 미보상 내역 등 13건은 완결 하였고, 실향민을 위한 망향각 건립 등 2건은 추진중이며, 물염정.적벽 주변 관광화 계획 등 4건에 대하여는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복수원지 이용에 관한 계약서 관계 등 22건 중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확대 지원 등 20건은 완결 하였고, 화순온천 주차장 부지 미확보의 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군도 16호선 확포장은 연차적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정착 및 군민참여 방향 등 32건 중 모범 공직자 상 정립대책 등 26건은 완결 하였고, 폐광지역에서 추출되는 녹물로 인해 피해발생에 따른 보완대책은 추진중에 있으며, 동복천을 살리기 위한 동복호 방류 등 5건은 관련기관에 건의 및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중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님들의 업무보고 시 구체적인 보고가 있겠으므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추진사항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11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일간 본청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116건 중 예산배정 지연 등 69건은 완결 하였고, 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을 구체적으로 수립후 투자우선 순위는 의회와 협의 후 추진 등 2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위민이웃돕기 보상금 집행 부적정 등 25건은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토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와 읍면 업무계획 보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읍면별 조치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천 복지회관 보일러 수리비 예산배정 지연으로 회관 보수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주민들 이용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예산은 주무과의 배정요구에 의하여 사업 시기등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으나 본건은 주무과 및 해당면의 예산배정 요구가 없어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각종사업의 심사분석 결과에 따라서 적기에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이 조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정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군정은 민선자치 전반기의 성과를 거울삼아 각종 시책을 발전적으로 개선 정착 시키면서 군민 기대에 부응한 봉사행정 구현 등 5대 중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수용에 부응한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발하고, 운영 계획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적기 예산 지원 등 지원체계를 확립해서 지역개발과 군민복지증 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과 더불어 예산의 효과적인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각종 과표의 현실화를 비롯 세외수입원 및 탈루은닉세원을 지속 적으로 발굴하여 도 및 중앙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면서, 택지개발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세출에 있어서는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약속사항을 비롯 금년도 중점 시책 사업 특히, 농촌 활력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절감 이행에 철저를 기하는 등 범 경제적인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97년도 재정규모 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총 재정규모는 993억 4,300만원으로 '96년도에 대비 8.5% 증가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96억 7,500만원으로 이를 세분화 하면,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7.9% 인 161억 1,600만원이며, 지방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지원수입은 735억 5,600만원으로 총 세입의 8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35.8%인 320억 9,200만원이며,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비가 전체 60.6% 543억 2,900만원이며,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가 3.6% 인 32억 5,4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주택, 의료보호기금, 상수도 등 7개부분에 총 96억 6,800만원으 로 '96년 대비 26.1%가 증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96년말 현재 총 채무액은 319억 8,100만원으로 그중 읍.면 청사정비, 읍.면 상수도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군비 부담채가 30.5% 인 97억 7,900만원 이고, 주택사업, 농공단지 조성,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 시설 등 수혜자 부담 채가 46.7% 인 149억 4,500만원이며, 양여금부담채와 도비부담채인 화순읍 하수 종말처리장 시설 사업비가 72억 5,700만원으로 '97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 총 43억 2,300만원이며 그중 군비부담채가 15억 1,900만원이며, 수혜자부담채가 23억 8,900만원, 양여금 및 도비부담채 4억 1,500만원을 상환 계획에 따라서 상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기채계획은 총 158억 6,000만원으로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에 150억원을 연리 8%인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춘양상수 도시설 등 3건의 사업에 8억 6,000만원을 연리 3% ∼ 6.2%인 환특이나 재특자금 에서 3년거치 15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사업진도에 따라 적기에 발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군정시책 및 읍면 행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무사안 일 공직자는 엄단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건전 한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 기동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민생분야를 중점 감사해서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 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 종합감사는 4개 기관으로 능주, 도암, 동복, 산림조합에 대한 행정추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 현장, 관련자 면담 등 입체적 감사를 실시 하겠으며, 행정 누수현상과 무사안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기획 감사와 기동감찰 등 수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직자 부조리 예방에 철저 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내실있는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134건, 규칙 59건, 규정 24건 등 총 217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상위법령 제정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자치 법규 추록은 하반기에 발간 배부 하겠습니다.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법무소식지를 상.하반기에 발행 배부 하겠으며, 직원 법률교육도 2회에 걸쳐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 하도록 하겠습 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증거확보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어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를 분석 위법부 당한 처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도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행정건수는 행정소송 1건과 민사소송 5건으로 6건 입니다.
20페이지 계류중인 소송내용 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으로 동면 대포리 한국세라믹(주) 대표 전남연이 사업계획 승인후 2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므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 '96.11.25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동면 농공단지 편입토지내 종돈장 폐업 보상 청구 민사소송으로 동면 운농리 김덕룡이 돼지 293마리, 닭 2,000수, 개 15 마리를 사육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폐업보상금으로 4억 500만 원의 청구소송을 '94.3.3일 제기하여 '96.4.21.1심에서 우리군이 승소하였 으나 '96.5.17.광주고등법원 항소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민사소송으로 서울시 성동 군자동 박정운이 북면 옥리 600-3외 4필지를 '88.2월 김용옥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고 김판진 에게 명의 신탁한후,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93.4월 화순군에 이전된 토지이나 이는 기망하여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95.12.16일 소송을 제기 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소유권 확인청구 민사소송으로 청도김씨 석정파종중이 춘양면 석정리 60-1번지 답 1필지가 토지대장상 소유권은 이전되어 있으나, 6.25당시 화순 등기소 화재로 등기부가 소실되어, 원고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 로 보존등기의 필요상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96.4.30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다음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으로 광주 북구 오치동 조순희 동면 새마을 유아원 교사로 근무하던중 폐원되면서 면직처분 되자,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면직처분 이후부터 원고 를 복직시킬 때까지 입금전액 4,477만 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96.8.12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 민사소송으로 서울시 마포구 연남 동 오기영이 화순읍 강정리 27-8번지 답 1필지를 '77년도 W.F.P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화순천 개수공사 편입토지의 대토를 원고에게 이전등기 하였어야 하나, 행정착오로 배인수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 '96.10.8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경 영 정 책 실기획감사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정책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경영정책실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경영정책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경영정책실은 정원 8명으로 구성 되었고, 실장 밑에 정책개발계장, 심사분 석계장, 경영수익계장 등 3명의 계장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개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경영 마인드 도입의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는 처리 완료 되었 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 중 1건은 완결하였고, 1건은 추진중으로 홍이식 의원님께서 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시 의회와 협의 추진토록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96.10.25 화순군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소요사업비 45억원으로 일시에 시행할 수 없어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천반곡용소지구를 선정 시행코자 하였으나 '97예산에 미반영되어 보류되 있으므로 앞으로 문화공보실에 서 이 계획과 기 수립된 군 관광개발계획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투자계획을 수립 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중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여코자 공공기관과 도서 관 등을 이용 각종 자료를 관리하고, 우수기관의 선진행정을 비교 연수하여 활용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정책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산, 학, 연구기관의 자문 등을 구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정진 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지역주민의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넓혀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10페이지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입니다.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유도와 내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인재육성의 백년대계를 도모코자 하기 위하여 장학진흥기금 목표액 10억중 금년까지 8억원을 조성 하였 으며, 금년에 내고장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생 중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132명 에게 장학운용기금 6,520만원과 군 장학금 3,500만원 등 1억 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월 19일 지침시달 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3월중에 장학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 4월중에 장학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는 내고장 인재를 육성하여 고장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청소년을 선도하여 애향자조 운동으로 군민 일체감을 조성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화에 협의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등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중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사항 을 기본으로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을 활용하여 자매결연 추진 도시를 선정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 의향서를 교환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군을 각국에 소개 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 세계화 추진에 기여 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계화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영입니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 본군의 일반현황 및 풍물, 우수상품 등을 소개하여 세계화에 부응하며, 청소년들에게 본군을 홍보하여 미래의 화순 이미지를 부각코 자 자료를 수집하고, 현재 개설중인 시군을 방문 우수사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인터넷 구축을 위해서는 우수회사에 용역의뢰 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 로서 본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세계화를 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 화 하며, 청소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를 거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민선자치성과에 대한 군민의견 청취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등 군민 위주의 행정을 펴 나가고자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서는 모니터를 운영하고, 의견청취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하여 의견협의 결과를 군정정책 수립시 반영 조치해 나감으로서 군민의 군정참여 를 유도하고, 자치행정의 역량을 제고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등 의 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시 및 공약사항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시사항은 내용별로 해당부서에 신속히 전파하고, 처리사항은 카드화 하여 완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약사항은 연차적 추진계획에 의하여 추진사항을 점검 하겠으며,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하여 부진사항이나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정착에 역점을 두고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2개이상의 지방 자치단체가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주시,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군으로 구성된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은 조기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광역행정 수요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으며, 우리군은 '97년 5월부터 '98년 5월까지 행정협의 회 회장군으로 금년 하반기에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치단체의 현안문제와 분쟁사 항이 있을 경우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입니다.
군정의 주요업무와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과 심사분석을 통하여 누수 없는 행정을 수행하고자 5억원이상 건설사업은 월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군정 의 주요업무는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요인과 문제점을 정밀분석 대책을 강구하고, 생활민원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신뢰행정 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7페이지 너릿재 종합레져타운 조성입니다.
본 군의 관문으로서 우리군의 이미지 부각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시승격 대비 한 기능공원조성으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으로 정서함양 그리고 각종시설물 이용료, 주차료, 토산품 판매 등으로 군 재정확충에 기할 것으로 사료되여 화순읍 이십곡리 너릿재 국도변 좌측계곡 일원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61만 8,580㎡ 도시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1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공원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상업광고제 도입입니다.
관내 생산품 및 업체를 소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들에게는 각종 생활정보 전달로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며, 아울러 광고료 수입으로 지방재정확충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여 쓰레기봉투와 행정 공보물 등 각종 홍보매개체를 활용 상업광고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먼저 구체적 조례를 제정한뒤 각종 납입고지서 등 인쇄시 인쇄비 보존 차원에서 시도하고 그외 쓰레기봉투 등 광고 효과가 있는 공보물은 점차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상업광고제를 실시함으로서 연간 3,000만원 정도 군 세입이 될것으로 전망 됩니다.
19페이지 지역특화사업 경영 분석입니다.
세계시장 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고품질 작목을 개발, 지역특화사업으로 중점 육성키 위하여 작목별 지원자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 장래성과 수익성등 경영실 태를 정밀분석하여 부가가치가 낮은 작목은 타작물로 전환토록 하고,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유망종목에 대해서는 중점 지원 육성하는 등 농가소득증대에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경영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규 의원 거수) 이재규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 재 규
인문계가 화순군에 3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성적순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만,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 의원 이 재 규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문 화 공 보 실경영정책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정.현원은 22명이며 결원은 없습니다.
관련 사회단체로는 화순문화원외 3개 단체와 골프장 2개소를 지도 감독하고 있으 며,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10점, 도지정 문화재 14점, 문화재 자료 14점으로 총 38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의원 질문사항 12건 중 11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운주사 주차장 부지가 용도변경 되지 않는 이유와 포장후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할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는데, 추진사항은 농지전용허가를 '97년 1월에 완료 하였으며, 금후 대체농지조성비 878만 2천원을 추경에 확보 납부한후 지목변경할 예정이며, 관광지지정 및 조성사업 승인이 완료되면 유료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을 올바로 알려 주민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고, 지방 자치시대에 부응한 자율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군정시책의 보도자료 제공, 보도내용 분석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대중 언론매체 활용을 강화 해 나가겠으며, 군민 계도용 신문 보급과 D.M망 활용을 통한 군정 홍보요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군정시책 및 공지사항의 홍보를 위하여 유선방송사 를 적극 활용하고, 화순소식지 발간 배포, 군 공보 발간등 지역홍보 간행물 등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편집실 설치는 군 조직개편과 연계 추진토록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행정홍보 활동을 강화함으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으로 군정의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과 출향인사들에 대한 지역 소식 및 내고향 소개 의 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제16회 군민의날 행사 개최입니다.
전 군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에 실시하는 군민의날 행사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하는 옥외행사로 운주축제, 적벽문화제, 만연 제 등 문화행사와 연계 실시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야제 행사로 군민노래자랑, 생활체육대회로 테니스와 궁도를 군민 의날 당일 행사로는 경축행사와 읍면대항 체육대회, 민속경연, 문화행사 등 다채 로운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운주축제등 문화행사와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 일자개정을 추진 하겠으며, 8만군민의 화합과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의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입니다.
'91년부터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 6,000여평의 경역에 현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은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총 17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4,665평의 부지를 확보한후 부지 조성공사, 사당, 유물관, 사적비, 내외삼문, 관리사 등 건축공사와 부대공사를 마쳤고, 6차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 을 들여 강당, 유물전시시설, 주변정비 등의 공사를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금년에는 7차사업으로 4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2,000평의 주차장 부지 확보와 공중화장실 신축, 주차장시설을 계획중 이나 주차장 부지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 3억 2,000만원 중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부지 일부는 조만간 매입 가능하나, 미 확보된 면적 1,000여평 중에 금년도 사업계획인 공중화장실 신축예정지가 포함되어 조기에 확보되지 않으면 '97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토지매입이 필요한 소요예산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주실것을 아울러서 부탁 드립니다.
11페이지 오지호화백 기념 미술관 건립 마무리 입니다.
오지호화백 생가에 인접한 동복면 432번지 608평의 부지에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평 210평 규모의 기념관 건축공사를 '95년 착공하여 작년 7월에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시관 전시시설, 조경, 토목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공사가 완료되는데로 제반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통 문화유적의 보존관리 입니다.
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복원으로 전통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하므로서 문화유 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감과 아울러 문화 유적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운주사지 정비를 비롯 한 19건 사업에 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년말까지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군 전역에 산재한 무형문화재 학술조사도 실시하여 천연의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보존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운주사 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급증하는 운주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발 이익이 주민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효과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금년에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제반 절차가 용역중에 있으나 개발계획과 범위등에 있어서 현지 주민들이나 관련 학자들과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권위있는 전문가들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운주사에 관심이 있는 사학, 미술, 관광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의견을 요청했으므로 의견이 취합되는대로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강구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원만한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2회 화순 운주대축제 개최 입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남도지방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인 운주사를 중심으로한 관광 이벤트인 제2회 화순 운주대축제는 금년 11월초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 로 개최할 계획이며, 1회 내용의 문제점 보완은 물론 소박하고 신비한 운주사의 독특한 이미지가 널리 알려져 우리고장이 매력있는 고장으로 인식되도록 힘쓰겠 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 체계의 정비와 행사홍보, 보조금 확보 등 노력을 기울려 문화와 관광이 함께하는 모범적인 향토축제로 자리잡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체육진흥 시책 추진입니다.
체육 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력증진과 심신연마에 기여하고, 체육인구 저변 확대로 주민화합과 건전생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공설운동장에 설치 된 테니스 코트장 전기시설 공사를 1,500만원을 들여 마무리 하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배구, 축구, 농구장을 개설 주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로 육성하고 있는 우리군 배드민턴부 운영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선수들의 체력관리 지원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체육이 사회체육과 연결되도록 학교별로 종목 지정 육성토록 권장해 나가면서 우선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관내 초.중.고에 선수 육성비 2,000만원 을 지원하고, 화순여중 등 4개소에 400만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보수 하겠으며, 아울러 제36회 도민체육대회, 체육회장기 대회, 제9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광주.전남 친선 궁도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참가에 따른 사전 준비와 지원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전 군민이 청소년을 선도 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사상 확립과 건전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청소년 놀이마당 을 매월 1회 개최 운영하고, 방학기간중 향교, 노인회 주관 청소년 예절교실 11개소를 운영토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민 원 봉 사 실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 !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97년도 민원봉사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은 없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후견인제도의 활성화 입니다.
10일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및 다수기관 관련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 이 1회 방문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본청 계장 46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인의 이해와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APT 민원접수 창구 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6년도 5월 10일 화순읍 미륭타운 외 4개소 APT 관리사무소에 접수창구를 개설 안내 팜플렛 및 방송안을 제작 배부하고, 민원 접수분에 대하여는 군 차량을 이용하여 취합후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본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모든 민원은 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전 공직자 친절교육을 분기 1회와 민원창구 직원 매주 2회 전문 친절교육 강사 또는 자체 강사를 초빙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 민원자동 음성안내 및 군민의 소리 전화 서비스, 민원 모니터제, 민원 후견인제를 활성하여 예약민원처리제, 불허가.반려민원 등 대안 통보제를 실시하고, 군수 전일근무제, 민원인 무료건강상담소 운영, FAX민원 확대 발급 등 다양한 민원안내 시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민원실 환경을 정리하여 내집같이 아늑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완전 정착입니다.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방문으로 해결하여 주는 제도의 완전 정착을 위해 추진방침으로는 민원인이 수차 방문 설명하는 과정이 불식되 도록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간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민원사무처리 절차 간소 화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민원실 1회방문 상담창구에서는 민원인의 상담 및 서류를 접수 하고, 민원처리과정 확인 독려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유도하며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불편 신고 엽서를 배부하고, 불편사항 신고시 시정 조치하는 등 민편 위주의 민원처리 자세를 확립하겠으며,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실무계장들의 실무종합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허가 반려 대상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심의회의를 거쳐 대안 통보 및 구제제도 등을 안내 하겠으며 군청 계장 급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 민원접수에서 완결시까지 민원인을 대변 활동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의 내실을 기해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 고,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의 기대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등록관리 및 경신사업 추진입니다.
관할 구역내 주민의 거주관리와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의 정확성 유지로 대민행정 서비스는 물론 대통령 선거에따른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 위장전출자 색출등은 물론 화순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주민등록증 경신 사업으로는 기 확보된 6,900만원으로 읍면 출장소에 전산장비를 2월말까지 설치하고,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여 전산 주민카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자율평가제 실천 운영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기진단과 평가를 통하여 잘된점은 파급시키고, 미흡한 점은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친절봉사의 체질화로 군민에 게 만족을 주는 민주행정의 구현코자 하는 제도로서 군.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이 분기 1회 민원안내, 인사, 친절응대, 신속한 처리 등에 대하여 자율평가를 하여 잘된점과 잘못된점을 비교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무시간 10분전에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 낭독과 매주 토요일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토의시간을 운영하여 실천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내 무 과민원봉사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내무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내무과장 이 수 철
'97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회 업무 추진사항, '97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군 및 읍면 기구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기구는 6개실 과 5개사업소로 22개 실과이며, 66개의 계로 구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읍면 기구에 있어서는 화순읍은 2개과에 7개 계이며, 면은 능주면만 건설계가 구성되어 5개 계이고, 기타 읍면은 4개 계로 구성되어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군.읍면 기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본군 산하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 정원은 244명으로 현원 2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임업9급 1명이며 사업소는 5개사업소로 184명이며, 현원 185명으로 온천개발사업소 한시정원 건축 6급 1명이 과원이고, 군의회 사무과 정원은 19명이며, 현원은 16명으로 기능직 2명이 결원상태 입니다.
또한 읍면은 정원 315명에 현원 315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으며, 군산하 공무원 총 정원은 761명으로 759명이 근무하고 있어 결원은 2명 입니다.
세부적인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내무과 일반현황 입니다.
'97년 1월 10일자로 감사계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4개계에서 3개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원은 24명입니다.
9페이지 군의회 업무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총 질문 46건 중 완결 40건, 추진중 6건으로서 추진중인 6건은 제50회 정기회의시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과 유리온실 축사를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목직과 건축직 배치, 농림직과 지도직을 읍면장을 등용 할 수 있도록 배치 강구, 각종 사업 설계에 따른 설계용역단 설치와 홍이식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행정기구 개편과 조봉주 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농촌지도소와 행정의 합병 계획과 우리 실정에 맞는 제2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인력배치 및 직렬조정, 행정기구 개편 등 개선이 요구 되는 사항으로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을 현재 실시중에 있으므로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 총 3건중 완결 2건, 추진중 1건 입니다.
추진중 1건은 공무원 해외연수를 상급기관의 계획에만 의존하여 실시한다는 내용 입니다.
금년부터는 자체계획으로 계획을 수립 배낭연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조례 및 안건 처리사항으로 의회요구 15건중 의결 14건이고, 계류중이 1건 입니다.
12페이지 행정조직과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새로운 행정수요와 미흡했던 점을 보완 합리적으 로 개편하기 위하여 '97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수립 제1단계로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실태조사 및 자료를 수집하여 개편 작성된 기구안에 대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단계로 기구 개편안과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기구 및 인력을 분석 개편안을 확정하여 도 및 내무부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5월 20일까지 하고, 6월 30일까지 조례 및 규칙등을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관리와 공정하고 합리 적인 인사관리로 공직내부의 신뢰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결원발생시 적기 충원을 위하여 군 전입시험을 3월중에 실시 하겠으며, 전문인력은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하고, 장기 근속자는 순환 전보하여 행정 수행능력 향상과 공직자의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공직자 직무교육과 사기진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교육으로 업무 연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실과소장 및 읍.면장 30명을 1박 2일로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5회에 거쳐 새마을 남부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6급이하 공무원에게는 미래지향적 직무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해 160명에게 직무 전문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희망과 생활안정속에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일환으로 상.하반기로 직급별 대화를 실시하여 조직운영 제안 및 개인별 애로사 항을 청취후 해결해 나가겠으며, 매월 세째주 수요일을 건강관리의 날로 지정 취미클럽 운영을 활성화 하고, 학자금 융자, 선진지 시찰, 청우회 운영 등으로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 함양하여 인화단결로 즐겁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공직자 자질 향상입니다.
공직자의 자질과 행정 감각을 높이고 창의성과 개척정신을 함양하여 모든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원 상호간에 비방 안하기, 행정 순화용어 사용하기, 몸가짐 바로하기 등의 공직자 자기혁신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행정 자료실을 이용하여 공직자 월 1권이상의 책 읽기를 적극 권장하고, 11월중에는 독후감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계획과 병행하여 제도개선, 시책 사업관련 등 내실있는 해외연수 를 실시하여 사고력을 함양시키고, 8 ∼ 9월경에는 유럽, 미주, 아시아주를 대상 으로 우수공직자 18명을 엄선 배낭여행을 실시하여 국제화, 지방화에 대비한 공직자의 자질향상은 물론 주민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이동군정 설명회 개최 입니다.
군정의 흐름과 중요시책을 군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주는 공개행정과 믿음을 주는 자치행정 구현과 현장 대화를 통하여 참여 행정으로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믿음행정을 구현하고자 금년에도 상.하반기로 년2회에 걸쳐 읍.면별로 2 ∼ 3권 역별로 장소와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현장대화를 통하여 군정을 소개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13개 읍면 32개 장소에서 군정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군민 의식개혁 운동 전개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민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공직자는 윤리 관 확립과 도덕성 회복 및 친절교육, 주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의 역할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공직자는 매월 조회시 외래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고, 부읍면장을 참석시켜 전달교육을 실시토록하는 한편, 년 2회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부터 실천 토록하고, 주민교육은 민방위교육, 영농교육 등 기존 교육계획과 연계 추진함으 로서 의식개혁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정부의 역점 시책사업인 지방행정의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 을 강력 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사회의 과소비, 고물가, 고비용 추방을 위해 사무능률 배가운동으로 근무시 간내 사담, 사적인 일 안보기등 경상비 절감을 위해 행사비용 및 부대경비, 용역 비등을 절감하여 간접자본 투자토록 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창달을 위해 각급 기관 및 국민운동단체 등 자율실천과제를 선정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고객위주의 대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 행위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 별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준법질서와 기초질서를 확립해서는 그린벨트 훼손, 쓰레기 불법투기, 오폐수 방류, 노상 적치물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여 행정력 강화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군 중점과제로 선정 모든역량 을 집중하여 근절해 나가고자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 단체의 역할분담제를 강력히 추진 하겠으며,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철저히 지도단속하여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화순읍 지역에 폭력없는 안전지역을 지정 지킴이 업소를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 안정감을 고취시켜 학교폭력 없는 선진 화순군을 만들 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국민운동 민간조직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민간조직은 국민운동 조직으로 보다 활성화 시켜 자율실천 역량을 제고하 고,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병폐를 개선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토록 노력 하 겠습니다.
국민운동 전체 활동계획으로는 알뜰마당 운영, 여름철 행락지 안내소 운영, 주부 독서대학 운영, 건강한 사회가꾸기 등과 예절교육 및 각종 봉사활동을 자율적으 로 실천토록 하여 조직을 활성화 하겠으며, 사기진작 일환으로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학자금을 년 2회 지급하고, 의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 171명을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 국민운동 조직을 보다 활성화 하고, 사기앙양 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 가꾸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제15대 대통령선거 관리입니다.
오는 12월 18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가 일정대로 착실히 추진되도록 단계별 계획 을 수립하여 선거관리업무 추진과 공명선거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문서관리 입니다.
'96년말 현재 우리군에 관리하고 있는 보존문서는 영구보존 1,036건을 비롯하여 14,296건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와 불필요한 문서, 활용가치가 없는 참고자료등을 선별하여 폐기 조치하고, 보존문서 열람을 위하여 인출된 문서는 반드시 회수 조치하여 보존문서 관리에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문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통제로 체계적인 문서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 학계 또는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통계조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6년말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1월달에 기초 조사 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를 2월 15일부터 착수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공업 통계를 4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내 총생산 추계 조사는 6월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에는 '97년도 우리군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인구 동태 신고에 따른 통계조사는 매월 실시하여 정확한 표본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전산 및 통신망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의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예방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 겠습니다.
통신, 전산, FAX 등 1,470회선을 관리하고 있으나 통신망의 발달로 점차 초고속 화 되는 추세로서 통신 다중화 장비와 모아넷트망을 구성하여 타 시.도.군간 통신망 연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일점검과 월 정기 순회점검을 통하여 통신망, 장애예방, 자료 보안관리에 도 주력하고자 노후화 회선과 장비는 점차 교체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행정의 능률 향상과 전산화 조기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28페이지 소프트웨어 보급 및 전산교육 추진 입니다.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실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전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과소와 읍.면 컴퓨터에 하나큰글씨 등의 프로그램 을 보급 활용토록 하고, 전년과 같이 기본교육을 본청과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 로 워드프로세서와 PC통신을 상.하반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의 능률향상 및 전산화 조기 정착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재 무 과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총 17건은 처리 완료 하였으며, '96년도 행정감사 지적 사항 6건중 2건은 조치 완결 하였고, 체납지방세 징수철저 및 정수물품 일반 시중 구입 지양 등 3건은 계획에 반영 조치토록 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사기앙 양을 위해서 연말에만 실시했던 우수공무원 시상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근무성적 에도 반영 시킬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6페이지 지방세수증대 입니다.
공평과세로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탈루세원 을 방지하는 한편, 체계적인 납세 지도활동과 다양한 홍보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는 총 149억 1,8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19%가 증액 되었으며, 그중 도세 77억 1,000만원, 군세 72억 800만원 입니다.
도세의 주요 세목별 개요와 부과 징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기등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30억 400만원이며 등기등록원부와 전산입력 자료를 확인 대조하여 과세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등의 취득에 따른 세원으로 목표액은 44억 5,500만원이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미신고자에게는 15일의 납기를 정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에 따른 세금으로 매년 1월에 부과하 는 정기분과 인.허가등 행정행위시 수시로 부과징수하며, 목표액은 9,500만원 입니다.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석회석등 사용량과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 이며, 목표액은 900만원이고,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재산세 병과하여 부과징수하 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9,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군세에 대한 주요 세목별 부과징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비세는 담배 인삼공사나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전월까지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으로 목표액은 25억원이며, 우리군 세수증대를 위하여 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5억원이고,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이상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이상의 사업장 사업주에게 종업원 급여 지급총액 0.5%를 과세하는 종업원 할로 목표액은 1억 3,800만원이며, 농지세는 농지 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에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목표액은 100만원이 되겠 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목표액은 2억 8,000만원 입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자 에게 부과하는 소득할을 합하여 11억원을 부과 징수하겠으며, 자동차세 목표액 13억 4,500만원에 대해서도 적기에 부과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 두수를 세원으로 일정세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금월분을 익월 5일까지 자진 납부하게 되며 목표액은 2억원 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부과하는 목표액은 10억 8,400만원으로 토지이용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과세 누락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는 국공유재산 1,027필지를 임대하여 2,923만 6,000원을 징수할 계획 이며, 도로, 하천, 시장 점사용자를 비롯한 수입증지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7억 1,002만 9,000원을 징수 하겠으며, 개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등도 9억 9,060만 9,000원을 징수할 계획이고 기타 잡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41억 8,059만 3,000원의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유가증권인 수입증지는 10원권 부터 5,000원까지 잔량 159만 1,000매를 군금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소요량을 파악하여 부족분에 대하여는 한국 조폐공사에서 인쇄하고, 읍면장이 지정한 수입증지 판매업자의 신청에 의거 지급 명령서를 발행하여 농협에서 판매토록 하는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입니다.
1월말현재 총 체납액은 14억 6,700만원으로 취득세 등 도세 2억 2,9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등 군세가 12억 3,800만원 입니다.
체납액을 체납자별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도곡온천조합의 재정난으로 7억 9,800 만원을 비롯한 농공단지내 도산법인 및 중소기업 부도, 관내 거주자 거주불명, 일반납세자 재정난 등이며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의무자를 방문 납세독려와 아울러 체납자 재산과 예금, 전화가입권 등을 파악 압류 및 공매 처분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체납액이 일소되도 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는 재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세수확충과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함으로서 신뢰세정을 구현할 목적으로 사전 예고제 실시로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면서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과 법인의 중과세 대상을 중점 조사할 방침 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116개소로 계획하고있으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신고불성실 법인 및 사업자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목표액 달성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무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의식을 개혁하 고 맑고 투명한 건전세정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액 실명제를 확행해 나가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 고, 분기 1회 자체교육과 병행하여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도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상등 사기진작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청사 증.개축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사무소 증축은 기존 건물 2층위에 철근콘크리트라멘조 117평 규모로 3층을 증축키 위해 12월에 착공 하였으나 결빙기로 공사 중지상태 이므로 해빙기와 동시에 공사를 재개시켜 5월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으며, 능주면사무소 창고 신축에 있어서는 기존 건물이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봉서루 주변 정비차원에 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면사무소 청사 뒷편 부지에 50평 규모로 신축코자 설계 용역중에 있으므로 3월중에 착공하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건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 계획입니다.
군 본청을 비롯한 읍면 청사 건축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한 지방채는 총 8억 7,500만원이며, 그중 '96년도까지 4억 8,670만원은 상환 하였고, 금년도에 9,914만 9,000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적기에 상환하여 연체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차량관리 운영 입니다.
차량보유 현황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여 총 59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노후차량 승용차 1대를 비롯한 소형화물과 청소차 등 8대를 내구연한 도래와 동시에 신차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청은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복무이외의 사무사 용을 억제하고,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물품취득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물품의 취득, 사용, 보관, 처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 을 억제함과 동시에 적정수량 보유로 사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 니다.
금년에도 업무용과 사업량 물품 40종에 368점을 적기에 구입 공급하고 노후 파손 된 물품의 실태를 조사하여 수리 또는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입니다.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2,039필지를 비롯한 도.군유재산을 포함하여 총 15,511 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국유지 530필지, 도유지 242필지, 군유지 255필지 를 포함하여 총 1,027필지를 대부하여 임대료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은익재산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토지관련 공부 대조 등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상반기중에 전산화 작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주요 군유재산 매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화순읍 훈리 26-1번지 현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소관 대지 4,349㎡는 '96년도에 제정경제원으 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되었으나 건설교통부 내부사정으로 매각하지 못하 고 금년도 상반기에 매각코자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광덕택지개발지구내 구 경찰서 부지 6,389.4㎡의 부지는 매입대금 총 14억 5,800만원으로 그중 '96년도에 7억을 지불하고, 나머지 7억 5,800만원은 택지개발 이익금 중에서 상계 처리되므로서 금년 2월 5일자 등기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 지 역 경 제 과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군의회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97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지역경제과는 현원이 16명으로 정원과 일치하여 그중 3명은 차량등록업무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배치하고 있으며, 이하 간부명단과 사무분장표,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군의회 질문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16건으로 그중 14건은 완결 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제44회 임시회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동복면 폐광에서 흘러 나오는 녹물로 인하여 식수 및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완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면, 광산지역 폐수발생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시행 주체가 석탁합리화 사업단이므로 2회에 걸쳐 광해방지 사업을 실시토록 요청한 결과 우리군에서 시설부지 매입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도 본 예산에 부지매입비 5,900만원을 확보 하였으며, 석탄합리화 사업단에 통보하여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6회 임시회시 조영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화순읍 교통 체증 및 주차난 해소방안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주정차 단속요원 7명이 매일같이 단속한 결과 '96년도 874건을 단속 하였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하였으며,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3개소에 설치를 하였고, 군청 광장 주차장을 유료화 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으 며, 특히 교차로 및 횡단보도로 부터 25m이내의 불법 주정차와 2차선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주민홍보를 통하여 견인 단속을 실시하고, '97년도에도 민영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비 5,000만원을 융자해 주는 등 주차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순 ∼ 능주 및 화순 ∼ 동면간 국도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 되면 화순읍 시가지 교통 체증상태가 양호해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입니다.
지적사항 6건중 1건은 완결하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 드리면 먼저, 직업훈련 실시자 200명중 67명이 취업하고 15명 이 자격증을 취득하므로서 직업훈련 효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97년 도 직업훈련 이수자 157명중 현재까지 81명이 취업 하였으며, 49명이 자격증을 취득 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업정보 전산망을 '97년도 상반기중으로 설치 완료하고, 미취업자 전원 이 취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내에 영세농민을 취업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당초 취지에 미흡함으로 농공단지에 취업을 장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97년도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및 대상자 선발시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많은 영세 농민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 채용을 원하고 있으므로 '97년 3월까지 입주업체 소요인력 및 영세농민 중 취업 희망자를 파악 취업을 알선하므로 농외소득 증대 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교통 과징금 처분 촉구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6년 12월 19일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외 9개 금융기관에 함평교통 금융거래 사항 조회를 추진중에 있으며, 함평교통 현지를 2회 출장하여 자진 납부토록 독려 하였습니다.
금후 과징금 체납액 징수계획을 말씀 드리면, 과징금 납부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함평교통 전 차량을 압류 하겠으며, 특히 '97년 재 폐차되는 5대는 2월중에 압류 하여 일부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양농공단지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특정업체 일방적으로 편중 분양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기 조성된 3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영세하 고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휴.폐업 또는 부도업체가 발생하고 있어 대기업 유치로 연관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민의 고용증대 및 연관업체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금광기업을 입주 승인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기 업 입주를 지양하고, 재정능력이 건실한 유망기업체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차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재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화순읍 주차장 현황은 2개소의 공용 주차장과 4개소의 민영 주차장, 부설주차장 97개소 등 총 103개소 주차장에 2,049대의 주차공간이 있으며, 인구증가와 함께 날로 증가하는 주정차 위반차량 과 무질서한 주차질서로 인하여 교통이 체증되고, 안전사고위험이 상존하며, 매일같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질서확립을 위하여 견인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 왔습니다.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주차하여 사고발생이 우려된 지역과 2차선 양측에 주차하 여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우선 견인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화순경찰서에서 관내 26개소의 견인 표지판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견인 시행은 의회와 협의하는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상당기간 홍보를 한 후 견인등을 실시하여 견인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는등 화순읍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입니다.
금년에도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는 확고한 책임의식을 갖고 총력 대응함은 물론 물가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 농.축산물, 공산품 개인서비스요금, 공공요금 등 관련부서별, 품목별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고, 물가 안정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연말연시, 설, 추석등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기간동안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민간 유급 물가조사요원을 위촉하여 매주 2회이상 물가 변동 사항을 조사토록 하겠으며, 행정, 세무, 경찰 등 합동 지도 단속반을 운영함과 동시에 가격인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감면 및 규격 쓰레기 봉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수 서한문 발송과 물가 안정을 위한 공직자, 업소대표 교육등 홍보 활동 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업인 등 저소득 계층과 생산관련 직종의 직업훈련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훈련 이수자의 취업 알선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훈련계획인원 139명으로 국.도.군비 총 9,600만원을 투입 하여 '97년 3월 10일까지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 해당분야 훈련기간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관내 훈련기간은 매월 1회이상 점검 확인하고, 관외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시.구 청을 통하여 훈련기관 위탁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군, 노동관서, 훈련기관등과 연결되는 종합적인 취업 정보 전산망을 구축하여 훈련이수자의 취업 알선 및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에도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19페이지 가스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 입니다.
가스의 원활한 공급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사고발생 소지 를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을 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스업소 현황을 말씀 드리면, 일반판매업소 14개소, 집단공급업소 14개소,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6개소, LPG 저장시설 3개소 등 총 40개소이며, 그중 화순읍에 23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스 안정 공급을 위해서 LPG 판매업소의 공휴일 윤번제 공급을 확행하고, 가스공급 중단 담합행위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함과 아울 러 가스 취약시설, 가스허가 및 신고업소에 대하여도 주기적인 지도 단속을 펼치 겠으며, 신문, 방상회보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가스 안전사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저축증대 활동 전개입니다.
근검.절약.저축하는 사회 분위기를 정착 시키고, 지속적인 저축 증대 시책추진 으로 자립기반조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저축증대 확산을 위한 백일장 개최 및 비디오, 책자를 통한 경제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반상회, 학생저축, 직장, 여성단체, 푼돈 출생자저축 등 전 군민 저축생활화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저축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저축 우수마을 및 개인, 단체, 유공자등을 발굴하여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일시장 정비사업 입니다.
관내 5일시장을 정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및 군민 이용편익을 증진 시키고자 '97년도 본 예산에 총 1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시장 노점상 보호용 차양막 설치, 능주시장 바닥포장, 이양시장 장옥개축 및 시장도색, 동복시장 진입로 및 바닥포장, 남면 5일시장 하수구설치 및 바닥포장 등 총 5개시장을 정비토록 하겠 습니다.
'97년도 2월말까지 설계서 작성을 완료하고, 읍면 실정에 맞게 시기를 조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 관리입니다.
공공복리증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운수사업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 차량정비 및 불법 행위 단속을 철저 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청풍면 이만리에서 곰치재, 이서면 야사리에 묘치재, 이서면 신기리에서 북면 백용리, 남면 사평에서 검산까지 4개노선 총 24km를 벽지노선으로 새로이 지정하여 벽지 주민의 교통 편의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손실보상금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스 승강장 10개소를 설치하고, 공영버스 1대를 포함한 농어촌 버스 3대를 증차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체 지도단속은 버스 월1회, 택시 및 렌트카 분기 1회, 화물운송 업 반기1회 등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 하겠으며, 군민을 친절하게 모시고 군정 홍보에 이바지한 모범운전자를 분기별로 선정 년간 12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유권 공증을 위한 행정정보 제공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자동차 검사 불이행자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검사를 촉구하며 반기 1회이상 불법 노상 방치차량 처리와 월 1회 이상 무등록 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업소의 자동차 관리 교부대행업소와 자동차 관리 사업체를 분기 1회이상 지도 점검 하겠 으며, 불법 정비업체 또한 분기 1회이상 단속 하겠습니다.
관내 카센터등 42개소의 부분 정비업소에 대하여 등록하도록 지도하고, 화물자동 차 2.5톤이상, 승합 16인이상 자가용자동차 사용 신고미필자를 수시 단속하여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와 지연 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동차 의 효율적 관리와 법규위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주정차 단속은 의원님의 질문사항과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입니다.
그동안 교통안전 시설은 경찰서에서 설치 관리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경찰서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군이 설치하고, 관리업무는 경찰서에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정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교통신호기, 경보등, 시설유도표지판, 노면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신호 기 수리 등 관리업무를 경찰서와 협의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요 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안전 한 교통질서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유망기업 적극 유치를 위하여 공무원, 의회의원, 언론 인 등 12명으로 유치단을 구성하며,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토록하여 지역경 제 활성화와 공업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리의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과 시설 개체자금을 적기 지원 알선으로 지역의 재정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체질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으로 연2회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기술개발, 정보화, 공정개선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부족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군과 읍면에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 고, 군수실에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또한 우리고장 생산제품 판촉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에 널리 홍보하고, 우리고을 소식지 등을 활용 판촉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능주, 도곡, 동면의 3개 농공단지에 70개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신규 조성된 이양 농공단지는 '97년 2월 12일까지 모든 공정이 완료됨에 따라 13개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분양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경기침체와 자금난 및 경영자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9개업체의 부도가 발생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제3자 양도를 촉구하 고 법원 경매에 의한 경락받은 업체에 재분양 조치 하겠으며, 자금난으로 현재까 지 미 입주한 13개업체에 대해서는 조기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우수생산품목 전시회는 하반기중 군 주관 및 도 주관으로 2회를 개최 하겠으며,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자금과 경영정상화 자금등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조성 완료된 이양 농공단지는 조기에 분양 완료하여 지역민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섭 의원 거수) 정찬섭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이양 5일시장내 안종열이 짓고 있는 불법 건축물이 작년말까지 철저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 사항은 이양면장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할 계획이 있으므로 그 지역을 시장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서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지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되면,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 찬 섭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조기에 철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등 6개실과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2회 화순군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민 병 항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지방행정주사보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업과장 양 정 회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건설과장 송 기 채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도시과장 김 종 철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내무과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재무과장 정 부 웅
보건소장 이 대 현
지적과장 구 평 우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환경보호과장 김 영 렬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