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1996년 11월 30일 (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6년도 면정추진 실적보고 청취의 건
- 이 서 면
- 북 면
- 동 복 면
- 남 면
- 동 면
(10:00 개의)
1. '96년도 면정추진 실적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면정추진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 순이 되겠습니다.
면장들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간략하게 보고하시되 지역 현안문제점에 대하여 서는 상세한 보고로 의회와 더불어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소중한 자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고가 끝나면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서면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서 면이서면장 정해봉 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이서면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96년도 면정의 기본방향과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면정의 기본방침을 면민화합과 소득증대에 두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토요일 전일근무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면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코자 현장확인과 공개행정을 강화하여 왔고, 직장 보수교육과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공무원 자질향상을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군정의 5대 역점사업에 근간을 두고 추진해온 각종 업무를 분석 미진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민본위의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전직원 견문보고제 실시와 상담일지 작성 활용으로 다양한 민원을 처리 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였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실시함 으로서 민원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최대한 도모하여 왔습니다.
8페이지 면민 복지증진에 있어서도 거택보호 대상자 43가구, 자활보호 대상자 112가구, 영세 모자. 부자 가정 2가구, 65세이상 노인 교통수당 지급 227명, 경로당 운영 4개소, 노령수당 54명, 국가유공자 의료시혜 6세대, 생활보호 대상 자 자녀학비 지원 25명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불우계층의 소외감을 최저생활 보장 으로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기하여 왔습니다.
9페이지 면민보건 향상입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고 방역소독 실시, 간이상수도 소독 및 수질검사 농촌 주부 자궁암 무료검진,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시 하였으며,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대책에 있어서는 가정용 쓰레기 소각장 활용으 로 쓰레기를 줄이고 마을단위 쓰레기분리 보관용기 비치와 재활용품 수집판매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상지역에 지도단속 요원을 고정배치하는 등으로 쓰레기 감량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11페이지 애향운동 전개와 도덕성 회복입니다.
주민등록 및 차적을 우리 면에두기, 면민의날 개최, 오해소지 사전봉쇄, 경로잔 치 등을 적극 추진하여 애향운동 확산으로 면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12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여 생동감 넘치는 농촌건설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및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총 42건의 사업중 32건을 완료 하였고, 시공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결빙기 이전에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지방세징수 목표달성 입니다.
과세 예고 및 홍보등을 강화하여 도세 933만원, 군세 2,648만원, 세외수입 719만 5천원 계 4,305천원을 연말까지 달성하겠으며, 체납세금 210만 6천원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집주 12월말까지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징병검사 19명, 현역병 입영 12명, 예비군 자원관리 95명, 예비군 병력동원 6명, 민방위대원 관리 134명등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추진하여 왔습 니다.
20페이지 '96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우수 농산물 생산대책으로 우량종자 확보 2,320kg, 어린모 기계모 확대 215ha 등을 추진하여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등 11,371석의 식량을 차질없이 생산 하였으며, 한우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대형관정 7공, 소형 관정 34공, 양수기 38대, 송수호스 550m, 스프링쿨러 13개등을 확보하여 한해에 대비하여 왔으며, 지속적인 점검등으로 한해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지 대책입니다.
돌발 병충해 방제 69ha, 동력방제기 6대, 개량마스크 630개등을 적기에 공급하여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23페이지 농토배양사업 입니다.
석회질 비료 40톤, 규산질 비료 3톤, 볏짚깔고 깊이갈이 245ha, 안심지구 경지정 리 사업 70ha 등을 실시하여 지력증진과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일반농기계 공급 입니다.
54대중 43대를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었으며, 나머지 미공급분 11대는 금년말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96년 1군 1명품 사업계획 입니다.
원목 1,149톤을 구입 영지재배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생산된 원료로 영지가공 공장을 가동 영지캔.음료등을 생산하여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 하였으며, 판매망 확보를 위해 이서농협 및 백화점 등과 위탁 판매를 실시코저 추진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잠업생산 기반확충에 대해서도 애누에공동잠실 4동, 예취기 10대 등 기반확충으로 춘.추잠 1,388상자를 사육하여 누에를 이용한 건강 보조식품 개발 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미 완공된 애누에잠실 1동 에 대하여는 11월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0.1ha, 온풍난방기 2대등 사업비 1,7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관리입니다.
전업농 1명에 5,000만원을 지원 하였고, 후계자 1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하여 농업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8명에 대해서는 3/4분기까지 3백4만4천원을 지원 농민자녀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30페이지 '96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1농가가 사업확장을 기피하여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돼지경 쟁력 제고사업 1농가, 기타 축산 육성사업 1농가 총 2농가 사업비 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75%의 공정속에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 되도록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산지의 자원화사업 입니다.
치수가꾸기 15ha, 덩굴제거 16ha, 조림지 풀베기 2ha, 임도개설 4km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존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였습니 다.
3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존책으로 산불방지 중점기간 설정과 차량이용 순회방송, 마을 앰프방송을 통하여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였고, 하반기에도 더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서면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이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서면 '96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특이하게 많은 사업들이 설계중이거나 시공중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현재 지역개발사업 추진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내용에 많이 되지 않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10월말 현재로 보고서류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완료가 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 몇가지만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진작 착공하여 빨리 예산을 집행해야 할 사항등이 설계중이거나 시공중으로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반기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저희 면 청사관계 같은 경우도 청사내에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을 시설하다 보니 테니스장이 완료된 다음에 설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고 해서 사업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로같은 경우도 시공중이거나 설계중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적극 추진하여 12월말까지 완공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동절기 공사로 인해 부실하게 되는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예.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서면 보고에서 한가지 빠진것이 있습니다.
올해 인계리에 관광농원이 조성중에 있지요 ?
○ 이서면장 정 해 봉
예.
○ 의원 김 성 인
그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 이서면장 정 해 봉
계획된 보고내용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다 보니 빠진것 같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전반적으로 읍면장님들의 보고서 내용에 문제가 많습니다.
천편일륜적이며 특색도 없고, 각 지역의 숫자만 다르지 보고가 같습니다.
관광농원 사업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광주에 사무실이 개장되었고, 눈썰매장을 설치하려고 추진중에 있으나 다른 진도가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면장님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예. 가 보았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최근 현황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최근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읍면정 보고를 하시려면 당연히 현장을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
성실하지 못합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보고서에 누락되다 보니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관내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챙겨 보시고, 보고서에도 빠진것이 없는가 확인하여 성실한 보고가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에 있어서 실적이 대단히 부진합니다.
계획은 64대인데 실적은 38대 59%로 부진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계획 54대중 43대를 지원 하였습니다.
괄호안의 숫자 64대는 예정된 공급량이고, 실지 공급은 54대 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11대가 공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화순 공급업체 대리점에서 물량이 부족하여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연말까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반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미리서 철저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대리점에 촉구하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우리군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제까지 8개면 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이 느낀바는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 행정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지 않고, 농기계가 조기에 구입되지 않아서 금년 에 사용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들을 보고듣는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실과장님들 은 느낀바가 있다면 지금쯤은 정리가 되어서 나름대로 행정 지도감독있는 분으로 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문제를 군청이 어떻게 지도해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읍면이 잘못되고,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것은 읍면이 나태해서 하는것도 있 지만 군이 지도감독을 못한부분, 예산을 적기에 배정해 주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 라 생각이 되고, 농기계도 구입을 할때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이런일이 나오겠는 가, 지도감독을 하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 실과장님들 읍면에서 질타하고 질문받 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까 ?
저는 이 문제가 읍면에 있다기 보다는 80%가 지도를 하고 있는 군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보고를 받는 우리 의원들은 열심히 적고 있지만, 이 문제들 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과장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읍면이 잘못한 것은 곧 군이 잘못한 것이고, 군이 잘 못하는것은 우리 의원들도 지도. 감시를 못하는 부분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같이 잘 해보자는 뜻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과장님들 도 명심해서 자기 소관에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면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이서면 지역실정에 대해서 어디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서면 행정을 하면서 타면에 비해 문제점을 말씀하 여 주시고,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캠페인 실시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조금전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농원은 화순에서 한곳을 지정해서 하는 농원인데, 이 농원에 대한 추진사항과 애로점, 당초에 이 관광농원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 관광농원의 현 상황을 모르면 다음에 우리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먼저 이서면 행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 할것인가에 대하여는 관내는 적고, 관외에 가서 동복수원지라는 광주시민들의 식수라는 젖줄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대해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산비탈로 차가 다녀서 눈이 조금만 와도 교통이 두절되므로 버스가 노선을 빠짐 없이 자주 다닐 수 있는 주민편의를 해야 겠다는 행정여건과 무등산 바로 밑에 있는데, 현재 영평리로 많은 주민들이 생활근거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대책을 하기 위한 것인지 투기가 자주 일어난다는 사항 등에 대해서 연구해 서 앞으로 이서면민들이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서면 행정의 문제점은 모든 사업은 많이 들어 왔는데, 여건이 안좋아 추진실적 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재무계장이 직접 거래 를 하여 물량이 전라북도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로는 애로는 없습니다.
관광농원은 자세한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악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동복수원지 문제는 광주시가 물을 먹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장을 많이 보내고, 환경보호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오물이나 폐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지요 ?
○ 이서면장 정 해 봉
지역주민이 축사를 짓는다는 등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과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수원지로서 활용을 하려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서 수원지가 되어야지, 수원지 하나 사놓고 인근 50m, 100m, 1,000m 축사도 못 짓고, 농사도 못짓게 행위를 제한하는것은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
정말로 광주시에서 500m가 필요하면 개인재산 땅을사서 수목을 심든, 철조망을 치든지 해야합니다.
여러분들은 감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저희들도 축사를 짓는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농가에서 축사 안짓고, 닭 키우지 않고, 거름 만들지 말라면 뭘로 살아라는 것입니까 ?
이런것들이 수원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광주시가 대책을 할것입니다.
기타의 사항은 많이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
무등산 밑에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면 과연 이서면장은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 야 하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연구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할것입니다.
각 읍면 공히 그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과 애로점을 보고한 면은 없습니다.
또다시 말씀 드립니다.
면장으로서 군이나 의회에 할 이야기 많이 있을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이서면장에게 대표적으로 물어본 사항이니 다른 면장님께서 그 면에 특색을 살려서 우리 주민이 잘 살수 있고, 지역이 발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어제까지 8개 읍면의 보고가 끝났습니다만, 여름철 주민건강을 위하여 중요한 방역업무중 수질검사는 과거에는 도에서 실시하였는데, 금년부터는 군 보건소에 서 하고 있지요 ?
○ 이서면장 정 해 봉
저희들이 각 부락별로 간이상수도 물을 채취해서 보건소에 검사토록 의뢰합니 다.
○ 의원 홍 중 희
수질검사를 매분기별로 연중 4회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는 3회 실시하여 100% 적합하여 합격을 받았다는데 대상이 몇개소 입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18개소 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18개소를 3회 실시 하였는데, 100% 적합 합격을 받았다는데 틀림 없습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100% 받았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수질검사 하는데 전과 금년에 군 보건소에서 실시 하는데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은 없습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실무자가 직접 물을 채취해서 보건소로 보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보건소장님 적합 기준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8개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보건소장님!
화순군 관내 부적합 판결을 받은곳도 있지요 ?
○ 보건소장 이 대 현
8개항목 검사후 부적합 판결이 나오면 재 검사 의뢰를 합니다.
○ 의원 홍 중 희
오염된 간이상수도에서는 계속해서 부적합한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재검사해서 지금까지 불합격 판결을 받은 간이상수도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 의원 홍 중 희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무성의한 부락은 없습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각 마을 공히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군에서는 수질검사 업무가 각 읍면 대상개소가 몇개소이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 각 읍면에 업무 지도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 보건소에서는 검사 결과만 합니다.
○ 의원 홍 중 희
환경보호과장님!
화순군 전체 간이상수도 대상 개소가 몇개소 입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216개소 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216개소 대상지가 3회에 걸쳐 모두 실시 되었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모두 되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방역행정이 3월부터 6월까지는 월 1회, 7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로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역시간은 주로 어느시간에 합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일몰전에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방역을 실시하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차량에 실어서 담당직원과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읍면의 방역행정 업무에 애로 건의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1회 방역담당 직원과 기사가 근무시간외에 장시간 근무를 했을경우 특별수당이나 조치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업무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빠짐없이 잘 하고 있지요 ?
○ 이서면장 정 해 봉
차가 들어가는 곳은 차로 하고, 그렇치 못한곳은 휴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읍면장님들은 사실 이문제가 애로사항이고 문제점 아닙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집행부에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없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각종 공사에 명예감독관을 임명 하신다고 하였는데, 면에서 발주하는 전 공사 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감독하고 있습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명예감독관은 대부분 부락 이장을 임명하여 하고 있으며, 실무자가 현장에 나 가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장들을 공통적으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있습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인계리 2구의 명예감독관은 누구 입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김종철 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 문제는 감사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서면은 업자 한사람에게만 공사를 주고 있습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제가 와서는 면장 포괄사업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화순군 관내에 면허를 내서 단종 건설업체가 수십개 입니다.
그지역이 업자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개방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예. 잘알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서면은 본군에서 유일하게 잠업주산단지로 책정이 되어 많은 자금이 지원되 고, 소득을 올리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잠업주산단지 소득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답이 없는데 잠업주산단지의 현황과 농가소 득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당초 계획은 춘.추해서 1,412상자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 추잠까지 해서 1,388상자를 사육했습니다.
사육해서 겉누에로 kg당 70,000원, 환으로는 근당 50,000원으로 농가에서 개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잠견생산은 없는 실정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1년 총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
○ 이서면장 정 해 봉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특별히 이 관계를 질문 하는 것은 이서면의 업무보고라면 그 지역에 농가소득의 주종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잠업농가에 대해서는 이서면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작년과 금년을 비교하고, 상품을 어떻게 개발해야 고품질 농산물로 시장경쟁력에 서 이겨낼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 농가와 같이 연구하고 지도해서 의견이 나와야 합니다.
부임을 하셨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북 면이서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송 태 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대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 역점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세계화로 갈 수 있는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선진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자동화 추진으로 펙스민원을 확대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면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행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 첨부서류 감축과 각종 행 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의 공개와 주민참여의 확대로 신뢰행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9,527건의 민원행정실명제를 시행하는등 민원모니터 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여론 수렴을 확대하여 생활민원등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토록 하여 주민들이 신뢰하여 자율적인 행정참여와 주민과의 대화행정으로 지역사회 안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치시대의 참 봉사 행정 구현입니다.
면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행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 공직자에 대해서 주민에게 마음과 정을 줄 수 있는 친절과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여 질 좋은 서비스 행정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친절 배가운동 전개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책임봉사행정 구현과 생활현장 확인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민원을 주민 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자세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일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는 밝은 사회기풍을 확산시켜 나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애향운동 전개와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더불어 사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면민의식을 제고토록 노력 하였으며, 전 면민이 동참하는 "화합" 의 계기마련 및 애향정신으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여 "대화"와 "이해"의 장을 확산 하였습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완전 근절을 위해 관내 기관 및 각급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난 9월 12일에 317명의 노인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실시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이기주의 극복으로 면민 하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토지, 건축, 환경, 위생등 각종 취약 분야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면민복지증진과 복건위생사업을 위하여 농촌에서 소외되고 어렵 게 생활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보살피 고 있으며, 거택보호대상자 65가구 93명에 대하여는 매월 부식비와 연료비등 생계비를 지급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6명 에게는 매분기 학비를 지원하여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보건위생을 위하여 65세이상 노인 9명에 대하여는 노인건강진단을 실 시 하였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계획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소독과 간이상수도 20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경로당운영 활성 및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령화된 농촌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65세이상 노인 494명에게는 교통수당을 매월 지급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중 70세이상 노인 90명에게는 노인활동비를 지급함과 아울러 경로당 6개소에도 연료비와 매분기마다 운영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 1가구에도 매월 20,000원씩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도 실시하여 노인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추진 하였습니 다.
다음은 11페이지 마을환경 개선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입니다.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로 낙후된 농촌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농가소득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마을환경 개선사 업으로 옥리 1.2구 마을안길 포장공사외 7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 하였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임곡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외 7건 중 4건은 상반기에 완료 하였고, 다곡 2구 마을안길 포장공사외 3건은 공사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을환경 신축공사 및 지역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건중 옥리 2구 하수로 시설공사외 2건은 완료 되었으며, 이천 용수로 설치공사 외 6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한 곳을 우선적으로 찾아 해결하여 교통망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자연과 조화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 기위한 패키지마을로 다곡 1구 마을에 2억원의 사업비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계약까지 완료하여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개량사업 11동중 6동은 완료하였으며, 부엌개량 19동중 16동과 변소개량 17동중 14동은 이미 완료 하였 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11동에 대하여는 15일까지 완료토록 지도 독려하여 쾌적 한 농촌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벽한 재해 사전대비 입니다.
철저한 사전 예방조치로 각종 재난으로 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하여 직원의 현장 출장시에는 취약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 록 하였고, 집중호우시나 강설시에는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음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곡리외 재해위험 지구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수시로 점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다하여 주민 불안을 해소토록 하였습 니다.
15페이지 재정확보를 위한 빈틈없는 세무행정 추진으로 도세 3,208만원, 군세 6,900만원 합계 1억 108만원 징수 목표를 위하여 세원의 철저한 발굴과 관내 부동산의 유동사항을 수시파악 과세 공부정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운영과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납세 자가 자진 납부토록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징수목표의 338%의 3억 4,162만 9천원 을 부과하여 그중 3억 2,873만 5천원을 징수 하였으며, 미 징수액 1,289만 4천원 은 체납세금 징수 독려반을 편성 계속 추적조사 징수완료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운영과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처리 금지 및 금융기관에 납부원칙을 확행하여 세무비리를 완전 근절하는데도 노력하 여 왔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지가조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역실정에 밝은 조사공무원과 일반인 21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토지특성에 따른 공정한 지가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교육실시와 충분한 주민 의견 을 수렴하여 비교표준지 211필지를 선정 평가하여 표준지에 의한 지가대상 조사 총 16,032필지를 조사하였으며, 지가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의후 열람과 공고를 거쳐 지가를 결정하는등 지가조사에 있어 주민의 입장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질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면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반복적인 정신교육으로 질 좋은 서비스 행정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친절배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주민편의 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와 각종 민원인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자 징병검사 대상자 31명에 대하여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 입영자가 한명도 없도록 하였고, 지역 민방위대원 교육도 차질없이 실시하여 주민에게 마음과 정을 줄 수 있는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으로 주민이 쉬어가 는 민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휴경지 모내기운동 전개입니다.
농촌의 소득증대와 식량증산을 위하여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농경지 7ha를 조사 하여 휴경논 생산화를 추진하였음은 물론 인근농가 6농가와 1개 작목반을 지정하 고 소요종자 350kg 확보하여 영농교육을 실시하는등 175만 7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휴경지 없애기 운동과 병행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 하였습니다.
19페이지 농업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활력 회복을 위하여 쌀생산 기반시설인 경지정리 사업 51.5ha를 실시 하였으며, 쌀 전업농 2농가에 5,250만원과 농민후계자 3명 에게 7,500만원을 지원 융자하여 육성 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공동이용조직 1개소는 6,157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나, 추가로 배정받은 소규모 공동이용조직 3개소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농민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도 노력 하였습니 다.
20페이지 과학영농의 실현입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영농 차원의 농기계 공급으로 경운기를 비롯한 8종의 103대의 공급계획에 현재는 26대를 공급하여 실적이 부진 합니다만, 미 공급된 77대에 대하여는 연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농기계 지원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6동중 2동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온풍난방기 1대와 벼공동건조장 2개소를 완료하여, 지속적인 농업지도와 지원으 로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생산토록 노력 하였습니다.
21페이지 무공해 농산물 생산입니다.
유기농법에 의한 무공해 농산물로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질 우수 농산물을 집중 적으로 생산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청정미나리를 25농가에서 17ha를 재배하 여 3억 4,000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으며, 율무재배를 288농가에서 68.2ha를 재배 하였고, 당초 82톤의 생산 계획이었으나 금년에는 작황이 부진하여 60톤을 생산하여 2억 7,200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으며, 율무 조청은 지난 10월에 일본으로 13,000병을 수출 하였습니다.
또한 노지리 10ha에 1,034만 6천원의 사업비로 청정미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오리 2,000수와 청정미 48톤을 생산 하였고, 그중 35.2톤은 농협에서 서울의 장현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백미 80kg 한가마에 20만원씩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 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통식품의 개발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수요개발과 고부가 가치를 높이는 전통식품을 개발하고,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송단리에 부지 880평, 건물 200평 규모의 율무 조청단지를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육림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과 국토이용계획을 확대하여 산지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 하였으며, 우량 활엽수림을 이용한 용재림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불피해지와 불량림에 대한 수정갱신 사업으로 조림사업을 9필지에 3ha를 완료 하였고, 육림사업으로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40.5ha, 무육간벌사업 3ha, 덩굴제거사업 23ha, 천연임 보육사업 30ha를 완료하여 산림자원 보호에도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내고장 꽃나무 사랑 운동 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공간조성과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맑고 푸르른 깨끗한 산과 하천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로변 꽃길조성 5km를 추진 하였으며, 소공원 휴게소를 조성하여 국민정서 함양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로 귀중한 산림자원과 산림내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위주의 근원적 대책으로 실질적인 진화대 조직 재정비와 진화능력을 보강하여 봄철과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중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와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개최하는 이장회의시 주지시킴은 물론 아침. 저녁으로 마을 앰프방 송과 차량 가두방송 실시와 전직원 담당책임제로 노약자 및 정신질환자 27명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과 마을 유지 96명을 산불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불방지 취약지구 순찰을 강화하여 잠깐의 실수로 귀중한 산림자원을 불태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유관기관 및 의용 소방대와의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조기 진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추곡수매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을 결정체인 추곡수매 추진현황으로 '95년도에는 26,959가 마의 배정에 32,485가마를 수매 하였으나, 금년에는 1차로 15,415가마를 배정 받았고, 보고서에는 11월 15일 현재 수매실적이 기재 되었으나 그후 수매를 계속 하여 11월 28일 현재 1등 14,886가마, 2등 529가마의 수매를 실시 1차 배정은 완료하여 1등 비율은 96.5%이며, 앞으로 군의 지시에 의하여 수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북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북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청정미나리, 율무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보셨을때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것인가 에 대하여 파악 해 보셨습니까 ?
○ 북면장 송 태 규
보고서에는 미나리즙을 일본회사와 계약체결해서 판매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만, 현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나리즙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12월달에 제일제당 본사에서 현지를 답사한 후 추진 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수출 전망은 있습니까 ?
○ 북면장 송 태 규
정확히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들어보면 일본과는 전망이 희박하다 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제당과 교섭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재배농가수가 25호라고 했는데, 청정미나리 대금을 못 준것이 얼마나 됩니까 ?
○ 북면장 송 태 규
총 3억정도에서 50% ∼ 40% 정도 못받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청정미나리 금후 추진방향을 보면 현재 17ha를 앞으로 면적을 30ha까지 확대 하신다고 했는데, 뜬구름 잡는것 아닙니까 ?
○ 북면장 송 태 규
노지에서는 1년에 2번 재배하고, 하우스에서는 3번 재배하는데, 미나리즙이 계약이 되서 판로가 좋으면 농가에서는 소득이 좋습니다.
앞으로 판로가 어떻데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율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율무가 톤당 얼마 갑니까 ?
○ 북면장 송 태 규
작년에는 kg당 7,000원도 갔었고, 농협에서는 5,5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작황도 부진하고 가격 형성도 되지 않았으며, 작년보다 가격이 하락되 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청정미 생산단지에 오리가 있습니까 ?
○ 북면장 송 태 규
군에서 오리대금을 지원해 주어서 오리를 키웠는데, 쪽제비가 오리를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면장님께 자료를 부탁합니다.
청정미나리, 율무, 청정미에 대해 지금까지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정확히 조사 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북면장 송 태 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환경보호 차원에서 백아산 석회광산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 북면장 송 태 규
고려시멘트에서 하루에 약 2,500톤의 원석을 채취해가고 있는데, 수리에서 주민들이 물때문에 8,000만원을 요구해서 주는쪽으로 긍정적이며, 수리에 관정을 파서 수질검사를 의뢰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물을 먹고 있고, 석회석은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백아산 허가연장을 해주면서 추후에는 다시 연장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부군수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분진, 도로파손, 수맥이 잘리면서 입은 피해등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 까 ?
○ 북면장 송 태 규
고려시멘트에서 사람을 배치하여 과속을 못하게 도로변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 니다.
○ 의원 김 성 인
행정적으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 북면장 송 태 규
과속을 못하게 하고, 차 덮개를 덮고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못하게 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피해사항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거를 채집해서 차후에 연장을 해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북면장 송 태 규
근무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 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
○ 북면장 송 태 규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행정기관이 약속을 한 사항에 대해서 공신력을 가지고 부군수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근거를 남기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뿐입니다.
산림과장님 !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 현재 고려시멘트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선에서 2억원을 주려고 해도, 대표자가 구성 되지 않아서 돈을 못받고 있고, 과적과속에 대해서는 익산 국토관 리청과 이야기 해본 결과 과속방지턱은 할 수 없어서 라인마킹으로 표시하는 것 을 2군데 했고, 과적에 대해서는 양을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과적방지 저울을 반영할 계획이며, 현재 초소를 3개 지어서 군에서 공익요원을 북면에 파견시켰고, 고려시멘트측에서 감시원을 면에서 추천하여 같이 근무하는 조건으 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접 피해를 입은 수리마을에 대해서는 산계곡에 관정을 파서 수질검사소에 의뢰하여 그 물을 먹고, 원만하게 해결 하였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은 그렇게 강구를 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향후에 또다시 연장요구가 들어왔을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 고 계시는가가 질문의 요지 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번에 행정소송을 하면서 자료가 미비했던것은 먼지가 났을때 어느정도 오염 이 되었는가, 비가 왔을때 어느정도 하수구로 내려가는가에 대해서만 허가기간내 에 기술적인 면을 협의하여 검사를 할려고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그때 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미봉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 라 구체적인 채증작업을 지금부터 시작 하여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가 보았는데, 발파하면 먼지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와 같은 피해들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 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기술적인 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피해에 대한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과속방지턱 을 만들 수 없어 라인마킹만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정도로는 안됩니다.
과적방지 저울을 사시겠다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 다만, 과속이랄지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감시원 3명은 고려시멘트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감독을 하겠습니까 ?
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미봉책 입니다.
군에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북면장 송 태 규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자료를 요구 하였는데, 누락된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정미나리 재배농가 25호에 대해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납품량, 납품대금, 지급받은 액수와 미지급액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북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동 복 면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동복면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1996년도 저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과 일반현황, 연초에 보고드렸던 중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 다.
연혁과 일반현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참봉사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모든 행정을 주민의 편익증진에 두고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은 근면. 성실. 친절한 봉사정신으로 주민으로 부터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반복된 교육을 계획대로 실시 하였으며, 경지정리지구 민원유발 사항에 있어서도 보완공 사를 실시 해결하였고, 우리면 우회도로 노선도 원만히 협의 설계중에 있으며, 서남권 광역상수도 송수관 매설공사로 인한 한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를 중지시키고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친절. 정확. 신속한 행정 처리로 주민의 불편없이 만족할때까지 최대 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지정 리 1개소를 완료 하였고, 소류지 1개소는 '93년에 착공하여 계속공사로 금년에도 군에서 발주 전체공정 4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설치, 전업농육성, 후계자육성, 농기계공급,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에 있어서는 이미 완료 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어 12월까지는 계획대로 완료 하겠습니 다.
과학영농 실현에 있어서는 벼직파 면적 확대에 있어 일부 잡초제거에 대한 문제 점에 있어서 계획면적에 못미쳐 기계 이앙으로 대처 하였으며, 종자공급, 영농교 육, 토양개량제 공급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금년 자연조건도 좋아 풍작을 이루었 습니다.
8페이지 경쟁력있는 농산물 개발 확대에 있어서는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마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윤달이 들어서 없어서 못 팔았는데, 금년에는 중국산 싼 마포가 대량 수입되고, 저희면 현지에도 노동력은 부족하고 값은 오르지 않고 해서 생산실적 이 86%에 그쳤습니다.
특작에 있어서는 가을채소는 값이 저렴하나 지난 봄에는 평년가격을 유지 하였고 생약값도 괜찮아서 평년소득은 올렸습니다.
과수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도 계획대로 완료 하였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있어서도 참외, 고추, 도마토, 생강 포장을 공급 지원하 였으며, 또한 축산분야에 있어서도 소값은 떨어지고 있으나 부업형태로 두수를 줄이면서 꾸준히 사육하고 있어 축사폐수 처리시설도 2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화작목 사업입니다.
본면 특화작목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생강재배 면적이 작년 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금년에 50%정도 감소 하였으나, 단가가 작년에 비해 배가 비싸서 소득은 작년 수준입니다.
버섯에 있어서는 영지는 과잉생산이고 중국산 수입으로 생산비도 어려운 실정으 로 생산을 중단하였고, 느타리는 가격이 높아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저온저장고나 차량, 재배사 현대화사업에 본군에 많은 지원으로 서울 가락 동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아 최고값을 받고 있습니다.
토종염소, 한봉도 평년소득을 유지 하였으며, 복청영농조합법인을 설립 수집창고 를 건립하였고, 흑염소 대량 사용농가도 2세대가 늘어 났습니다.
앞으로 시장가격 동향 정보를 주시하면서 작목이나 출하시기 선택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활력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총 50건중 군발주 19건, 면 27건, 주민직영 4건등 총 15억원을 들여서 이미 완료 하였거나 나머지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12월까지 모두 완료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면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에 있어서는 거택보호 62가구 104명에 대하여 연중 부식비와 식량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보호, 모자가정, 부자가정과 독거 노인, 노인교통수당, 학비지원, 경로당운영비등 노인과 소외계층 저소득자 702명 에게 연간 1억 6,800만원을 지급하고, 면민 건강보호를 위해 순회진료, 방역소독 건강진단도 계획대로 실시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 300여만원의 봉투를 판매 하였고, 재활용품으로 29톤을 수집 하였으 며, 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추적 2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대청결운동과 홍보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맑은물 공급을 위 하여 간이상수도 14개소에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과 보호 노후관도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노후되어서 물이 적은 간이상수도 3개소도 보수 하였 고, 소독약도 정기적으로 공급 소독을 실시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15동중 7동을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어 부엌개량, 변소개량과 함께 연말까지 완공 하겠습니다.
오수처리 마을 3개소중 작년에 착공했던 2개소는 완료했고, 1개소는 금년에 착공 하여 내년에 완공 예정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는 금년에 6등을 신설 총 248등으로 관리자를 지정하고 수시 고장 신고를 받아 매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9등에 대하여 125만 5천원을 들여서 수리 하였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있어서는 어린나무 가꾸기 35ha와 덩굴제거 19ha를 모두 완료 하였습 니다.
16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맥위주의 전형적 농업형태에서 일시에 작목전환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주곡인 쌀 생산에 전 국민적 관심이 다시 일어나 고 있어 최대한의 면적 확보에 노력 하였으나 주경지 2.9ha까지 모를 심었어도 벼재배면적 5ha, 보리재배면적 9ha정도 미달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황은 좋아 평년작을 상위 하였습니다.
보리수매 실적은 4,675가마로 1등 비율은 98% 였습니다.
금년 추곡수매에 있어서는 응매 가능량이 48,000가마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예년에 비율로 보았을때 정부 농협수매를 23,000가마로 볼때 25,000가마가 시중 이나 농협자체 수매를 통해서 소화가 되도록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중 수매실적은 16,316가마로 1등 비율은 97% 였습니다.
17페이지 산불방지 입니다.
2월부터 5월까지, 11월부터 12월까지 봄. 가을철 산불이 잘 발생하는 취약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방제활동을 폈으나 금년 봄 노약자들이 논두렁에 불을 지르다가 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즉시 출동 진화하여 피해면적은 1,500평으로 극소화 하였 습니다.
남은 기간도 마을 앰프방송과 취약자에게 개별 발송과 철저히 홍보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입니다.
금년은 제때 비가와서 큰 어려움없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유사시 대비하여 대형관정 1개소를 더 개발하였으며, 양수기 호수, 관정 등 관리 를 철저히 하고 보보수, 소류지준설, 간이상수도 보수 등과 물 아껴쓰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락관광자원 개발과 향토문화 전승입니다.
향토문화 전승에 있어서는 문화재급 시설을 매월 점검하여 동복향교, 한산사지 보수와 동복 군자정 이설, 미술 기념관 건립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화순 한천농 악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능보유자 지정을 받아 동복 중학생은 물론 군내 각 중학 교에서 차출된 인원과 광주권에 있는 대학생들이 계속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기능을 가진 단원들이 노령화되고 직업을 찾아 외지로 떠나고 있어 인력확보에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비오는날 우산 챙기듯이 연중 몇차례 필요할때만 챙기다 보니 단원 모두에게 월급을 줄 수 없고, 한마을에서 150여년이상 체계를 세워가며 전통의 맥을 이어 오던 우리가락 농악이 군민의 격려와 관심속에 계속 이어나가 우리 화순이나 남도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은 물론 누구나 뜻이 있는 분은 한천농악전수관에서 노.소 불문하고 오셔서 배울 수 있도록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아직은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천변 유원지나 명산을 소개하면서 깨끗히 보존하며,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 이 허용하는데로 주차장, 공동변소, 안내판등을 설치 하였으며, 도로변에 애향수 심기 운동을 펴 1,230만원을 모금하여 봄에 200주를 도로변에 심었고, 국토관리 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심을 수 있다고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남은 나무를 심도록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후산 및 유천마을에 민박시설도 10호에 설치하여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습 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애향운동과 도덕성 회복입니다.
애향운동으로 금년 8월 16일 면민의날 행사를 실시 군 지원금 100만원과 면민의 성금으로 우리면 출신 대학생 6명에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하였고, 효자.효부 5명을 표창하고, 70세이상 노인 203명에게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학중 출향인사 자녀 16명이 고향방문시 안내를 하였고, 농협 연쇄점을 비롯한 내고장 업소 이용하기 운동으로 매 시장일 부녀회장과 농업후계자들이 솔선 이용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여름방학동안 향교에 충효교실을 운영 예절과 내고장 역사 와 한자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면 관내에 있는 효자문을 국민학생들이 방문하고 내력을 소개하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의 시범마을을 육성 1가정 1가훈 갖기로 가훈을 전 가정에 보급 하였으며 이웃간 서로 일손도와주기 공동작업도 실시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입니다.
군세, 도세 6,400만원 목표중 취득세 부분에서 세원이 늘어나 200%이상 세원이 생겨서 8,700만원을 부과 8,4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는 136%, 징수는 130%를 하였습니다.
납기가 안되었거나, 납세자 주소불명으로 일부 징수가 늦어지고 있으나 주소를 추적 계속 징수 완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의 42%로 미달 하였으나 쓰레기 봉투 판매가 부진한데 원인이 있어 계속 홍보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본면에 12,399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세금 부과나 토지보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고가격은 소재지 중심 국민학교앞 대지로 평당 30만원 정도이고, 최저가격은 신율리 산 1번지로 평당 250원 정도입니다.
보다 객관성이 있도록 세심한 주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정사가 평가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정한 대체적으로 본 평균치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보상문제로 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서 소비자들과 의견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만, 몇사람 때문에 주변 땅값을 높게 책정할 경우 매년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동복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동복면에는 여러가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추진 계획안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먼저 동복면 외각도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1안, 2안, 3안중에서 확정이 되었는지와 두번째, 동복면 한천리 익산합리화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로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현재 공사를 중단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한천마을 민원인들과 이야기 해본 결과에 의하면 설계변경을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대책을 원하는데 그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 요. 세번째, 동복수원지로 인한 동복천 생태계 파괴가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 하고 있습니까 ?
네번째, 동복수원지 주암댐으로 인하여 안개피해에 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 동복면에서 피해액에 대하여 조사는 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다섯번째, 칠정리 2구, 신율리 3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상수 도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여섯번째, 오지호 화백 기념관 공사는 몇%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일곱번째, 동복 한천농악 전수관은 준공이 되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여덟번째, 읍애리 국도변에 산림훼손 복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
아홉번째, 동복 군자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자정을 시공하는 사업체에서 부도가 났다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 군자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동복에는 소득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미맥으로 유지하는 형편에 있는데, 청풍면과 도곡면에 가면 유리온실이 실시되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선진지 시찰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복면에도 유리 온실을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설치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열한번째, 동복면에 녹차재배를 하고 있는데, '96년도 녹차재배 면적은 얼마고,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면장님께서 면정보고를 하시면서 동복면에 현안사업이 있다면 말씀하 여 주시고, 또 의회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첫번째 말씀하신 본면 외각도로는 지난 8월 익산관리청으로 부터 2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저희면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면민들이 2가지 안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제 3안을 제시하므로서 본군에 건의 하였습니다.
이 3가지 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제일 이상적인 안을 택해서 도로를 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한천마을 송수관 2차 공사로 인해 마을의 우물깊이보다 송수관을 더 깊게 묻기 때문에 마을의 우물 물들이 따라 나가므로 식수나 생활용수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하여 금년 3월에 건의서 가 들어와서 군에 진달하여 군에서 익산청에 연락하여 관계관들이 7월에 한천리 마을 사무소에서 주민대표와 협의한 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일부를 받아들여서 1차 공사때 미진했던 부분을 보수하고, 2차 공사를 주민과 협의하에 추진하겠다 고 했는데, 갑자기 지난 11월 3일 익산청으로 부터 시공업자가 일방적으로 공사 를 시작해서 주민들이 3일동안 현장에 나가 농성을 하고 작업을 못하게 저지를 시켜서 작업은 중지되고, 지난 27일 군에 동향보고를 하여 군의 주선으로 익산청 관계관들이 저희면 회의실에서 마을주민 대표와 협의를 한 결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약속을 지킨 다음에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2차 공사를 착수 하겠다고 하였는데, 어제 그제 비가와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수원지로 인한 동복천 생태계에 대해서는 댐이 완공된 이후 부터 서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광주시와 계속하여 싸워온 사항입니다.
시와 면이 직접 협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을 통해서 물을 조금씩 터 주면 농사도 짓었는데, 저수지가 된 뒤로는 아예 물을 터주지 않습니다.
금년 8월에도 군수님께서 각 마을 군정보고차 다니실때 저희면 3개 마을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군에서 연락하여 광주시에서 저희면에 출장을 나와 현지를 조사 하였습니다.
광주시에서도 물을 터 주어야만 하천이 살고, 농업용수도 쓰겠구나 하고 시인을 하면서도 광주시민의 식수가 더 급하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 달라는 요지로 이야 기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도 물은 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생태계 뿐만 아니라 관광휴양지가 없어져 버렸다든지, 농업용수. 생활용수 부족 안개피해, 온도차 등 각종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낄때 마다 서면으 로 전화나 구두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동복수원지와 주암댐으로 인한 안개피해 관계는 이미 저희면에서도 일찍부터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 군수님 부임이후 최근에 군청 경영정책실에서 전담을 하여 피해백서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댐이 있는 지역을 돌아 보시고, 우리 군에서도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면에 조사토록 지시가 있어 상세히 조사를 하여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도작을 비롯해서 밭작물, 과수, 축산, 양봉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개괄적 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 산출을 하는데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미 보고는 되어서 군에서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암댐이나 동복댐의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어서는 현행 법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 에 행정기관끼리 협상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상호간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 고 있어서 해결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처음에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피해사항을 예측을 못하고 당해버린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댐이 있는곳은 모두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회차원에서 법제화 되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저희면에 주민들이 먹고 있는 상수원의 보호구역중 칠정2구, 신율3구 마을의 보호구역 해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을 먹는 사람,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불편을 당하는 사람이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있어서 마음대로 풀고, 묶고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법으로 보호구역 주민들의 사유재 산권 행사에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점으로만 안고 계속 건의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여섯번째, 미술기념관 건물은 세워졌습니다.
사업비는 약 8억이 소요되는데, 6억으로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65% 공정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잔여 공사에 대해서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예산은 확보가 되었거나 상부로 부터 지원 약속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동복 한천농악전수관은 운영관리 조례상 면장에게 위임이 되어서 저희면에 직원이나 본직이 일주일에 1회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쇠에게 열쇠를 맡기고, 감독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상쇠도 자기 일이 바쁠때면 연습관을 자주 비웁니다.
농악이 우리 전통 국악으로서 각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자취가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것은 현재 저희 공직자들이나 군민들의 관심이 어느정도인가에 따라서 농악 이 없어질 것이냐, 계속 유지를 할것인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순군민은 물론 농악에 취미가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배울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고, 저희 군 이나 의회에서도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읍애리 국도변 산림훼손 복구는 산림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동복 군자정 사업은 지난 4월에 착공되어서 지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부도가 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유리온실을 저희면에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추진하는데는 개인 주체가 있어야 하고, 면장이 면에서 공영으로 만들기 는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면민들이 찾아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회의때마다 홍보를 해도 아직 희망자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녹차 재배에 있어서는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군비지원으로 2농가가 0.8ha를 씨로 파종을 하였고, 내년에도 재배 희망자가 있는지, 대상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열두번째, 저희 면에는 하우스나 기술분야에서 농사짓는데 소득을 올리는 분야는 미진합니다만, 농악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분도 있어 예술분야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있어 예술분야를 특색있게 더 발전 계승해 나가면 이것이 결국 부대사업 으로 해서 식당이나 주민들의 소득에 미치는 우회적인 영향이 있을것 같아서 예술분야에 저희면에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쪽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볼거리는 인공적 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나 자연조건도 있습니다만, 그 나라에 문화와 예술을 본다는 것이 제일 으뜸가는 볼거리 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관광소득은 엄청나다 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현대는 문화를 팔고 사는 시대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시대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나왔을때 계속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문제가 현대를 사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정자들이 해야할 일이 아닐까 싶은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면장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역구 의원과 면장이 화기애애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니 그렇치 못한 의원으로 서는 정말 부럽습니다.
동복에 경로당이 몇개 있습니까 ?
○ 동복면장 박 운 학
현재 경로당은 4곳으로 지원을 받는곳은 3곳 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다른 읍면에 비해서 경로당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 동복면장 박 운 학
저희면에 회관은 다 있었습니다만, 노인당 시설이 없어서 금년에 3곳을 더 만들어서 7곳이 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마을 회관은 몇개 입니까 ?
○ 동복면장 박 운 학
22개 마을에 21개 회관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동면 17개소이고 도곡은 15개소 인데, 동복면만 4개소 입니다.
면장님 관심이 적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
○ 동복면장 박 운 학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노인당 개소를 시작해서 3개소가 완료되었는데, 내년에도 더 하겠습니 다.
○ 의원 문 팔 갑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읍면과는 비슷하게 나가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저희들은 경로당 개념을 회관과 별도로 생각해서 회관과 별동으로 되었습니다.
다른면은 회관에 공사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노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한천농악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 합니다.
특히 동복은 문화예술적인 토양이 다른지역보다 충분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 다.
또 복청, 복삼, 삼베 등의 특산품등이 다른 지역보다 개발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동복면은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적인 토대를 활용하여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고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천 농악같은 경우는 호남의 좌도농악의 진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인데, 이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동복면 자체적으로 강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하고 계시면 어떤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농악의 고장인 저희고장에 전수관을 지어 주셨고, 면장에게 위임을 해 주셨기 에 관심을 가지고, 전수관이 없을때보다 마을 주민 자율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늘 격려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 경제적으로 날카로워서 일당을 따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됩니다.
사람들은 돈타령이다 하지만, 40명이 마을에 모두 거주를 하는것이 아니고, 광주, 부산등 대도시에 나가서 평상시에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려면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듭니다.
○ 의원 김 성 인
대책은 강구 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
○ 동복면장 박 운 학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모아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탈이 되지 않도록 어렵게 어렵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자율적으로 유지가 되고, 특별하게 면에서 보존대책을 강구해 보신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 동복면장 박 운 학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걱정만 하신다고 해서 문화유산이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을뿐만 아니라 면민과 화순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동복면에서 이 문제에서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볼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한천리 마을에만 국한 시키지 말고, 면민들 중에서 흥미가 있거나 기능을 익힐 수 있는 분들에게 대대적으로 전수하는 작업을 한다든지, 학생들로 하여금 농악 을 배우도록 해서 보존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복은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고, 산수도 좋은 지역이므로 앞으로 문화예술적인 바탕으로 지역을 개발해 나가면 훌륭한 지역이 되지 않겠는 가 생각해 봅니다.
면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더욱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작년 재작년에 저희면 도로변에 벗나무를 심으려고 모금을 해서 1,2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 번영회 차원에서 가칭 농악보존회를 만들어서 농악보존에도 우리 면에서 부터 관심을 가져야 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에서라도 조금씩 지원해 주시면, 한천 농악이 아니고 우리 남도적이고 화순 군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앞으로 구체적으로 면민들을 대상으로 전수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있습니까 ?
○ 동복면장 박 운 학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복 초등학교에서 50명을 뽑아서 농악 삼채까지 가르쳤고, 장구는 16가락을 가르쳐서 금년 면민의날 면민들 앞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외부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농악을 배우고자 오고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청년 들이랄지, 부녀층을 대상으로도 전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 니다.
한천리 마을만 대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전라남도 어느지역이든 전수를 해야 할 농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획들을 세워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지호 화백 기념관이 조성중에 있는데, 본 의원이 그 지역을 지나면서 보니 주변 경관이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변 경관을 정리하고 기념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
○ 동복면장 박 운 학
사업비가 추가로 약 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주변이 다듬어 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주변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대책을 세워 보십시요. 또하나 문제는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가 협소한 편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어떻게 충분하게 확보하고, 주차창 관계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과제인것 같습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진입로부터 전수관까지 땅은 매입 하였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기념 미술관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미술 기념관이 세워졌기 때문에 주변에 조경은 물론이고 담장이나 지붕 등 기타 주민들의 가옥까지도 기념관에 맞는 건축이나 보수를 하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동복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면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 면존경하는 이재규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8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정 전반을 빠짐없 이 살피고,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하시며, 충실하신 값진 노고에 대하여 5천여 남면 면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동안 면민과 함께 생활현장에서 지냈던 주요 면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편익을 위한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한 면민의 목소리를 생활현장에서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반영하고, 군정을 주민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하여 이동군정 설명회를 상.하반기 8개소에서 606명의 면민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장 회의와 매월 개최하는 반상회를 활용하였습니다.
지역 유력인사로 여론 모니터를 지정 운영하면서 주민여망에 부응한 열린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면회보를 10회 발행하고, 공지사항은 면 게시판에 공고 하였으 며, 예산이 수반되는 주민 숙원사업은 각 마을 주민대표와 협의 우선순위를 정하 여 원리 진입로 포장사업외 22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한 열린행정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실행하고, 투명행 정을 추진하여 면민의 자치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원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전 직원은 모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처리 하도록 관련 법규연찬과 친절. 봉사자세 정착을 위하여 주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명패를 착용토록 하여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모든 민원을 1회방문으로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는 신속히 민원을 처리함으로서 면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민원처리의 총 처리건수는 19,302건으로 생활민원이 32건, 일반민 원이 19,262건을 처리 하였으며, 면민의 현장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상하수도 등 47건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직원은 모든 민원을 긍정적으로 처리하여 면민과 공직자간의 거리 없는 신뢰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면민복지증진과 보건향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보호를 위하여 총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거택보호자 90명 에게 매월 생계비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3명과 농업인 자녀 59명의 학비 및 의료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모자가정 5세대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경로당 12개 소의 운영을 위한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고, 노인 활동비와 교통비로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 대상자 중 70세이상 노인과 65세이상 노인 721명을 지원하여 소외계층 노인들의 활동을 도왔으며, 특히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독지가의 희사금 이자로 면내 70세이상 노인 350명에게 설, 중추절, 동절기에 3회 목욕료 를 부담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를 금년 동절기부터 실시키로 추진하 고 있으며, 보건위생 사업으로 하계방역은 취약지역 288개소를 소독 하였으며, 사평상수도는 월 1회, 18개소의 간이상수도는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하여 면민 건강증진의 파수꾼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금후로도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현지에서 세밀히 살펴서 어려운 가정을 지속적으 로 지원하여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노인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 환경보호 업무추진 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환경은 우리 후손에게서 잠시 빌려쓰고 있으며, 깨끗하 게 돌려 주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관급봉투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청소차량 운행시 가두방송과 마을 앰프방송을 매일 실시하고, 매월 반상회시 주민들을 궤도하며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소 32개소를 지정 판매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반 편성운영과 각종 교육을 통한 주민을 궤도하며, 여름철 행락객에 대한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안으로 각 마을 부녀회와 미화요원을 통하여 재활용품 분리 수거하고,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캠페인 전개와 마을단위로 가연성 쓰레기 간이소각로 34개소를 설치하여 쓰레기 양 줄이기에 앞장서 왔으며 주암호 수질보호를 위하여 낚시 및 쓰레기 투기 금지 계도를 매주 실시하고, 주변 위생업소 31개소를 주 1회 순시 점검함을 아울러 축산농가의 오폐수 지도단 속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면민이 쓰레기 봉투 전량 사용과 주암호 상류지역임을 인식하고, 수질보호에 솔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범면민 차원에서 추진 모든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평 초등학교, 사평 중학교 자모회의 2회를 개최하여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가두캠페인을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이 참여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책추진위원회 지원 방안과 불량학생 사전 파악을 위하여 학부모, 학생을 통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설문지를 배포하는 등 사전 근절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협의회의 활동을 계속 실시하여 폭력행위 발생요인을 분석 사전 차단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운주대축제 행사 참여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운주대축제 행사 참여를 위한 이장회의와 유관기관 단체장 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홍보전단 5,000매를 배부하고, 경축 분위기 확산을 위한 프랑카드 게첨과 각 마을에 포스 터를 게첨하는 등 면민들의 동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행사 참여 는 전야제 노래자랑과 청년회에서 씨름대회 선수 2명이 출전 3위 입상과 호박요 리 경연대회는 장전마을부녀회 2명이 출전 대상에 입상하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학술토론회도 관심있는 지역유지가 참석하고, 운주대축제 기간에 많은 면민이 참여하여 처음 개최하는 우리군의 축제에 다수 면민이 동참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면민이 문화행사에 솔선 참여하여 우리지역 문화를 바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15대총선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공명선거의 실천은 공직자의 자세가 막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선거 업무에 임하 였으며 선거업무 법정기일 준수 및 엄정 중립자세 확립과 공직자 및 이.반장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동참 하였으며, 선거인명부를 정확히 작성하고 주민등록 사실을 통한 무단전출입자 정리와 전산교육 및 선거인명부 열.공람을 실시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주민단체 및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불법 탈법 사전 선거운동 등 신고센타를 운영하면서 불법선거 감시단 으로 개인택시기사, 지역유지 40명을 지정 선거기간동안 가동 하였습니다.
투표관리의 엄정을 위한 투표구 위원 및 종사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투표장 주변 관리와 투표참관인의 철저한 참관으로 엄정한 공명선거를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가 우리 지역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사평 - 대곡간 도로확포장 870m외 6건으로 총 사업비는 5억 2,963만 5천원이며, 원리 진입로 포장외 2건은 완공 하였습니다.
사평 - 대곡간 도로확포장외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생산기반시설 사업은 벽송 지구 '96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23ha외 4건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7,370만 9천원이며, 벽송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외 1건은 완공 하였으나 운산지구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외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마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화산마을 진입로포장 70m외 10건으로 총 사업비 1억 3,986만 9천원이며, 화산마 을 진입로포장외 9건은 완공 하였으며, 다산마을 안길포장 243m는 추진중에 있습 니다.
지역개발사업 다산 배수로설치 190m외 9건으로 총 사업비 2억 9,700만원으로 다산 배수로설치외 4건은 기 완공되었고, 벽송 소교량보수외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유마마을 안길포장 230m를 1,600만원 지원으로 완공 하였으며, 읍면장 포괄사업 으로 대곡 하천 하상정리사업 300m외 7건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1차 사업 으로 대곡 하천 하상정리사업외 4건은 기 완공 하였고, 2차 사업 주평 농로포장 190m외 3건은 공정 30%로 추진중에 있으며,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22동, 부엌개량 27개소, 변소개량 22동으로 주택개량 6동, 부엌개량 22동, 변소개량 9동 등 37건을 완공 하였으며, 3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방시설사업은 소방차고를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매입 200평을 2,000만원에 매입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여 소방차고 건립 준비를 마쳤습니다.
16페이지 미진사업 추진계획으로 오지개발사업 장전 - 영동간 도로확포장 공사 205m와 생산기반시설사업 '96 가을착수 경지정리 33ha, 운산교가설 군도확포장 1,200m, 지역개발사업중 쌍용교 가설 30m는 내년으로 이월 추진할 것으로 예정되 어 있으며, 기타 15건의 오지개발사업, 생산기반시설사업, 마을 환경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 읍면장 포괄사업,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모두 결빙기 이전 연말까 지 완료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보방안이 지방세의 징수에 있음을 통감하고, 우리면 의 경우 '96년 보다 12% 상향된 도세와 군세 총 목표액 1억 3,179만원중 조정액 1억 8,034만원을 부과하여 137%의 실적을 거양하고, 총 징수액은 1억 7,178만 6,000원으로 조정액대 징수비는 95.2%로 채납세액 855만 4천원은 보고서 제출 현재 액수이며, 어제 현재 체납액은 247만원으로 연말까지 완징하여 부과와 징수 100%의 원년을 이룩 하겠으며, 앞으로도 탈루세원 방지를 위하여 각종 과세, 관련 공부의 철저한 분리와 부동산의 이동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세원포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평한 과세로 조세저항을 없애고 신뢰 세정운영에 만전 을 기하며, 각종 주민교육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자진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 겠습니다.
18페이지 개별지가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국비와 지방세의 과세기준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개별지가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직원으로 조사관을 편성하고, 토지 특성에 따른 공정한 지가조사를 위한 조사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로 적정에 선정된 비교 표준지 212필지를 기준으로 14,253필지에 대한 세밀한 지가를 조사 하였으며, 지역간의 지가 균형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가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개별 지가 조사업무에 철저를 기한 결과, 단 한건의 이의 신청이나 재조사 청구가 없 었으며, 확정된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97년 개별지가 조사에도 표준지 선정 및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병무업무 추진입니다.
병역업무 부과의 기초 자료가 되는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1978년생 41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97년 징병검사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97년 제1국민역 편입 대상자 적출과 행불자 색출을 위한 연고지 및 경찰 전산망을 이용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예비군 1개대를 편성 지역 방어에 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운영은 직장 민방위대 1개대와 지역 민방위대 26개대로 편성 관리 하며,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실시 하였으며, 보유 장비를 철저 히 관리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 생산기반 시설 사업으로 비닐 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라 300평 규모로 이동 설치 완료하였고, 버섯 저온 저장고를 1.5평 규모로 7농가에 설치 완료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과실생산 유통 지원사업으로 배 재배에 필요한 다목적 스프링쿨러 등 5개분야에 3,560만원 을 지원하여 대부분 완료 하였으며, 단감의 과원조성, 생약재배도 일부 완료 하 였습니다.
배재배 분야 신규과원 2.3ha, 점적관수 2.7ha, 중형관정 1공, 단감 신규과원 1ha 를 연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 '96 식량증산 계획입니다.
우리쌀 자급기반 조성을 위한 벼 재배면적 확보책을 적극 추진하여 휴경지 33.7ha와 주암댐 주변 유휴지 27ha를 포함 632ha를 이앙 하였으며, 영농비 절감 을 위해 직파기 3대에 678천원을 지원 보급하여, 67ha를 직파하여 부족일손과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하고, 벼 병충해 방제는 도열병 4회와 기타 병충해는 1.2회 예방하고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여 작년에 비해 8.7%의 증산하여 대풍을 이루었으 며, 벼 적기 수확을 계도하여 미질 향상에도 노력 하였습니다.
22페이지 '96년산 하곡은 농가희망량 4,654가마 전량을 수매 하였으며, 추곡수매 는 산물벼 수매에 998가마와 정부 직접수매 배정량 19,570가마 전량을 수매 하였 으며, 앞으로 농협 자체 수매와 가을쌀 예약판매도 실시하여 농가희망량 전량이 수매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파종 면적 확대를 위해 각종 홍보를 실시 하였으나 파종시 잦은 강우로 계획 면적에 못 미치는 62ha를 파종 하였으며, 앞으로 영농기 절감을 위한 기술보급과 식량작물 재배 면적확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2001년 수입 쇠고기 완전개방에 따른 소 전산화 사업으로 바코드 부착은 계획대 로 완료 하였으며, 축산분뇨 퇴비화 사업 추진에 따라 퇴비사 30평 규모 1동은 추진중이며, 10평 규모 2동중 1동은 완료 되었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소규모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을 위해 3,000 만원을 지원하고, 이용조직에 필요한 농기계는 트랙터외 4종 9대를 공급 완료하 여 농업 영농기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4페이지 쌀 전업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 8농가에 9,232만 2천원을 보조하여 트랙타 6대외 6종의 농기계 21대중 경운 기 1대만 연말까지 공급하고, 다른 농기계는 기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급 지원사업 추진은 이앙기를 비롯 7종의 농기계 109대중 71대를 공급 하였으며, 미 공급된 기종의 농기계는 연말까지 공급 완료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육림사업 추진입니다.
총 육림계획 면적은 92.5ha로 천연림 보육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 간벌사업 덩굴제거 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깨끗한 국도변 가꾸기 추진 사업으로 도로변 풀베기와 소공원 관리 및 도로변 꽃길조성도 3km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가로조성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지속적으 로 도로변 환경정비를 추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산불예방업무 추진입니다.
우리면은 금년 현재까지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 직원과 온 면민은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산불 감시체제로 산불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전 유관기관 임직원이 홍보 요원으로 활동하며, 산불 발생 우려자의 특별 관리와 진화대를 조직 운영하고, 홍보활동으로 입산 통제구역 지정과 모후 산 등산로를 통제하며, 마을 앰프방송을 건조기에 매일 실시하여 산불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약자 및 정신질환자의 특별관리와 홍보물 제작을 설치하여 산불예방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우리면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개 피해에 강한 작목 권장사업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면은 동복댐과 주암호가 담수를 하면서 계절적으로 농사철에 심한 안개때문 에 많은 일조량이 요구되는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고, 감 등 과실에까지 영향이 있어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안개에 친화력이 있는 작목과 우리 지방에서 가능성이 있는 작목을 조사한 결과 친화력 작목으로 인접 보성군 회천면에서 집단 재배되고 있는 녹차와 느타리버섯을 조사할 수 있었고, 가능성 작목으로 우리군의 재배면적의 약 50%의 13ha를 재배하는 배와 찰옥수수 및 가을감자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녹차의 경우 저와 실무팀이 지난 10월 보성군 회천면 집단 차재배지와 녹차 캔공 장을 들려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차재배 리포트를 작성하고, 찰옥수수 및 가을감자 연작운영 교환을 작성하여 금월 25일 이장회의시 교육을 실시하여 본 시책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면내 일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어 면민의 큰 호응을 기대하고 있고, 12월초에는 차재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견학까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면민의 열의가 지속되면 차재배 연구팀을 초청 강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9페이지 모후산 고로쇠 약수 생산입니다.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유마산 주변일대 고로쇠 나무가 대량 10,000여주 자생하고 있어 유마리 주민으로 작목반을 구성하고, 고로쇠 수액 채취를 허가받아 182ha 에서 2,005본에서 금년 2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농한기에 40여일간 채취하여 52,200리터에 1억 4,500만원의 판매고를 보여 가구당 평균 850만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채취기간이 농한기에다 노력만 하면 되는 고소득 작목이어서 단기적으로 크게 기대되며, 앞으로 작목반 활성화를 위한 관리와 고품질의 약수를 채취토록 행정 지도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군민과 광주지역 시민들이 다수 찾는 명소로 성장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 한해 추진했던 주요 업무들을 하나 하나 점검하면서 우리 직원 모두는 세계화와 지방화에 따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면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얼마나 심도있게 추진했고, 면민의 불편한 사항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마음가짐과 면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면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었는지를 반성할 기회를 가졌음을 말씀 드리고, 우리면의 문제는 우리 직원 모두와 5,000여 면민 모두가 슬기와 지혜를 결집하여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논리 와 밝은 미래의 설계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할것을 다짐 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중 미진한 부분과 기타 업무도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하여 소기 의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 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면정추진에 따른 여러 의원님들의 해박하신 고견을 주시면, 지방시대에 따른 면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하여 우리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 할것을 다짐 드리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마사 올라가는 진입로 확포장 입니다.
현재 도로는 군도 5호선으로 남면 남계에서 동복 유천간 도로 10.5km 구간으로 현재 포장된 것은 3.34km가 포장 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 1.8km가 유마사까지 남았는데, 우선 1.5km 구간만 포장이 되어도 유마사에 접근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남면 지역 주민들이 무척 원하는 숙원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물론 집행부 예산이 여유가 있어야 하겠지만,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신다면 그 사업이 마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5km 구간내에 사업이 착수되면 토지대금은 받지 않겠다는 토지소유자도 있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남면 쓰레기 처리장을 남면 용리 주산부락에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3년간 쓰레기를 쌓고보니,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엊그제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 주산마을에서 그 마을앞 농조 용수로가 지나 고 있는데, 그쪽 3m폭으로 150m 포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남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각 본청과 읍면이 동일하게 소관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재 촉구하는 의미 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또는 군에서 일관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각 읍면이나 본청이 아직도 미진하고 민원 1회방문 처리가 되지않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이라는 것은 1회에 한해서 처리가 되고, 2∼3회 방문을 하지 않기 위하여 1회방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
○ 남면장 조 규 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기술적인 민원담당 직원이 출장이나 휴가, 연가를 갔을때는 대행민원 처리인이 있어서 1회에 한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 남면장 조 규 문
법적인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문제가 있을때는 그 담당자가 왔을때 처리하고, 그렇지 않는 업무는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민원실에서 고정 민원업무로서 호적등.초본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 총무계에 건축신고를 해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언제 일을 시작해야 겠다는 뜻에서 면에 찾아가 보니, 직원이 일주일정도 휴가를 가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누가 처리해야 합니까 ?
○ 남면장 조 규 문
법적인 업무를 연찬한 사람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만약 그사람이 장기 간에 걸쳐 부재중일때는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그사람이 1∼2일간 비워질때는 그사람이 올때를 기다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업무를 처리하다 그것이 잘못 처리되었을때 문제가 있기 때문 에 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제가 직접 민원을 물어보기 위해서 군 실과도 찾아갔더니, 계장말이 그 직원이 휴가를 갔으니 오면 해결하도록 하겠으니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 그후 또 찾아가 보니, 그 직원이 춘양면에 출장 나갔으니 내일 오십시오. 또 가니 도암면에 출장 을 갔다고 하고, 담당직원이 출장이다고 해서 1회방문 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가 수년에 거쳐서 계획만 세울뿐 정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읍면에서도 유념하셔서 민원 1회방문 처리가 계획에 의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남면장 조 규 문
예. 잘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김성인 의원 !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금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점심식사후 속개를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본 의원이 면장님 보고를 받고, 느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는 열의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남면에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셨는데, 보성군 회천면에 가서 녹차관계로 선진지 견학을 했고, 11월중에는 32명의 이장 님들을 모시고 교육까지 하셨는데, 녹차 교육을 했을때의 호응은 어느정도였고, 과연 남면에 녹차재배를 하실 농가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결과를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남면장 조 규 문
이장님들이 현지를 다녀오신 분은 많이 재배한다는 것은 알지만, 실지로 소득 등에 관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성 차재배 보고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차재배에 대한 전망이랄지, 현재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차를 재배해야 한다고 설득을 했었습니다.
이장들의 반응은 정말로 그것이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남면에서 재배된 차재배 면적은 '95년도에 파종해서 1.7ha에 묘목을 재배하 고 있습니다.
보성 시험장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차를 재배할때는 필히 묘목을 심어서 종자 를 받아서 해야지, 다른 잡종이 섞어버리면 재배해서 채취기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종자를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
대단위로 양명환씨가 20ha를 할 계획으로 차재배에 대한 농수산부의 지원책을 받아 가면서, 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면장님 보고서를 보면, 현재 미맥재배와 녹차재배를 비교 하였을때 소득의 차이가 있던데,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
○ 남면장 조 규 문
지금 벼를 재배했을때 1단보당 조수익이 73만 6,874원으로 소득이 53만 8,927 원 입니다.
녹차를 재배했을때는 조소득이 154만 4,000원이고, 경비가 51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102만 7,000원의 소득을 올림으로서 벼재배 보다는 50%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경지에서 재배해서 50만원의 수익을 하는데, 산지에 재배했을때 100만원이상의 소득을 해서 논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50%이상 소득을 할 수 있습 니다.
○ 의원 김 경 남
면장님께서 보고서를 만드셨다는데, 만든 보고서를 13개 읍면장님들에게 전해 서 남면만 소득사업을 할게 아니라, 13개 읍면이 모두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전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남면장 조 규 문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부의장 조기영 거수) 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7페이지 친절봉사자세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친절교육을 주 1회 하신다 고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친절교육의 내용을 복사해 주시기 바라고, 70세이상 노인 무료 목욕을 연3회 실시할 계획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 남면장 조 규 문
복지회관 입욕권을 발행해서 복지회관에서 목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 계획보다는 천주교에서 하고있는 이동목욕탕에 대한 계획서를 보시고, 거동불능자에 대한 목욕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 현재 남면에 쓰레기 매립장에 문제가 없는지와 주암호 주변 낚시,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계속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요식업소 등을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는것으 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하시되 우리 화순군 주민이 절대적으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이 사회정화 측면이나 환경 측면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광주시나 기타 소유로 하는 국가가 그 땅을 매입해서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이 왜 이렇게 미진한지, 오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건의했던 남면 유마리는 당초 오지개발사업에 책정이 되었는데, 왜 여태까지 하지 않고, 이자리에 와서 포장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지 묻고 싶고, 오지개발에 정말로 해당 되는 지역인가, 아니면 오지개발로 선심 행정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남면장 조 규 문
현재 오지개발사업은 면별로 책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이 오지면으로 책정된것이지, 남면 유마리가 책정된것이 아니었다고 생각 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남면이 오지면으로 책정이 된것은 남면사무소가 유마리같은 산이 없고 오지가 아니다면 책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지개발은 면에 것이니까, 면사무소 앞을 포장을 하든 시장을 포장하든지 관계 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목적을 확실히 모른것이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유마리는 어떤일이 있어도 내년도에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 남면장 조 규 문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남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 : 00)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동면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면동면장 김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읍면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저희면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연혁 및 행정여건은 생략하고, 저희면의 경제여건을 보고드리면 화순광업소 및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43개업체가 입주되어 현재 가동중이므로 2차산업 종사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농업소득기반이 다소 미약한 실정으로 면 행정력을 농업소득기반 확충에 쏟아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책임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실적으로 이동군정 설명 회를 상.하반기로 2회에 실시하였고, 36개마을 대상으로 마을주민 사랑방 대화를 통한 군정시책 홍보로 주민의 군정참여 분위기를 조성 하였으며, 면민 화합분위 기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기관단체 친목 체육대회 개최와 번영회, 청년회, 체육 회 등 민간단체 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 고 면민의 날 및 동면인 합동체육대회 등 체육행사를 통한 면민의 관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체제 확립을 위해 마을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매일 아침 또는 저녁 1회씩 이장과 전화연락을 통하여 마을실정 및 주민 불편사항 수렴하여 면정에 반영하고, 면 행정 전반에 대한 주간 종합출장 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2일이상 담당마을에 출장을 정례화하여 면정시책 추진 및 주민대 화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주민과 함께 걱정하고, 책임지는 면정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 하였으며, 주민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철저를 기하 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노후된 민원실을 철거하고, 32평 규모로 현재 민원실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시책의 홍보 강화로 주민의 행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주민 의견 을 최대로 수렴하면서, 신뢰받는 행정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와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및 상수도 등 생활민원 58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유기민원 606건, 창구 즉결 민원 20,705건 등 총 21,369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생활 민원 신고센타를 면사무소에 설치하여 신고된 사항은 기록 관리하면서,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신고된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행정 강화로 현장 확인행정 강화로 누수없는 행정추진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은 감독공무원 및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 하였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반을 편성 수시 점검 확인토록 하면서, 시설물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업무개시전 부면장 주관하에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민원처리 자세 확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현장을 찾아 주민과 함께 움직이는 면정을 수행하겠으며, 재난관 리와 부실공사 방지에 역점을 두고, 현장 확인행정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 다.
8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대책 입니다.
첫째, 농가소득 지원사업 육성을 위한 추진실적으로 '96년도에 지원된 과수 관정 개발 등 6개 사업은 완료 되었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5개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100% 완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확대와 지원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농업경쟁력 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 전략작목 지원육성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언도리 지역 화훼단지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관정개발 등 3건의 사업을 완료 하였고, 장미, 국화, 카네이션을 재배하여 농가당 연간 1,000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수단지는 4농가에서 배, 단감 등 2ha의 신규관원을 조성 하였고, 축산진흥 및 잠업농가 육성을 위해 수의사와 긴밀한 협조로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 업을 실시 하였으며, 양잠은 14농가에서 98상자를 사육하여 건강보조식품으로 제조 판매하므로서 많은 농가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훼단지 및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로 농가소득 및 농업 부가가치를 향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영농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입니다.
첫째, 식량증산을 위한 추진실적으로 미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촌지도소와 긴밀한 협조로 2회에 거쳐 영농교육을 실시하였고, 79톤의 토양개량제 공급과 공영예비못자리 0.2ha를 설치하여 모가 부족한 8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생력재배 를 위해 78ha에 직파재배를 하였고, 병충해 적기방제로 병충해 없는 풍년농사를 이룩 하였으며, 휴경답 5.6ha에 대한 식부면적을 확대하여 미곡증산에 기여 하였 습니다.
'96년산 하곡수매는 2,725가마를 수매 하였으며, '97년산 보리파종은 10월말 현재 50.3ha를 파종하여 계획대 70%로 파종기에 잦은 강우로 인하여 저조한 편이 나 11월에 부분적으로 파종한 면적은 현재 전수 조사중에 있으나 계획에는 다소 부족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추곡수매는 11월 27일현재 수매계획량 18,645가마 전량 수매 하였으며, 12월 수매량이 배정되는대로 차질없이 수매 완료 하겠습니다.
보고서상은 작성당시 예상숫자로 작성되어 다소 차이가 있는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휴답 깊이갈이를 실시하면서, '97년도 영농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 겠습니다.
둘째, 생산기반 시설확충 및 농민후계자 육성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용수 개발 및 수리시설 보수에 있어서 대형관정 개발 등 5개 사업은 100% 완료 하였으 며, 지난번 3회 추경예산에 지원하여 주신 경치리 용수로 보수사업은 추진중에 있어 연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및 호수는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97년도 영농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은 '95년까지 31명의 후계자를 육성 하였고, 금년에도 5명이 선정되어 계획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리시설의 지속적인 점검 정비와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농촌지 도소와 긴밀한 협조로 후계자 농가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보전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및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 3,831필지 518ha를 진흥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농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부득이한 사유로 37건의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민원을 접수하여 57필지 40,058㎡를 전용하였고, 허가 및 신고필지에 대한 초과전용 방지와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째,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51ha에 대한 조림지 풀베기 등 산림 무육사업을 계획대로 완료 하였으며,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밤나무 항공방제 21ha를 실시 하였고,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기 훼손지에 대하여는 특별법에 의거 26건을 양성화 조치 하였으며, 산불예방 대책을 위해서는 면사무소에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이장 및 부녀회장 자택을 산불발생 신고소로 활용하여 조기 신고체계를 확립 하였고, 이장, 부녀회 장은 물론 택시기사, 집배원 등 기동력있는 인사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활용하 면서 마을에 기 배부된 산불조심 계도 녹음테이프를 활용하여 매일 1회이상 마을 앰프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차량 진화장비 동력펌프를 확보 하므로서 산불 조기 진화에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봅니다.
저희 면에서 금년 봄에 산불 2건이 발생 하였으나 신속한 조기 진화로 큰 피해 없이 진화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의 불법훼손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면서, 산불 예방대책 강화로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면민 복리증진과 환경보전 입니다.
첫째, 어려운 처지의 면민보호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거택보호자 및 독거노인보호 등 저소득층 주민 보호와 함께 노인 복지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면 서 각종 지원금의 통장 지급후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인출사항을 수시로 확인토록 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사업비의 신속한 집행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 하면서, 상부상조의 면민의식 함양으로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맑은 물 공급대책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상수도 및 간이 급수시설의 효율 적인 관리로 깨끗한 양질의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 시급한 5개 지역의 노후관 교체 사업을 완료 하였고, 관 파열된 30개소는 즉시 보수 하였으며, 배수관 확장 2개소는 현재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간이 급수시설의 수원 확 보를 위해 관정개발 및 취수원 보수와 관로매설 사업은 100%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수인성 질환 방지를 위해 수질검사 및 간이상수도 소독을 정기적으로 착실 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 보건위생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실적으로는 꽃.나무 사랑 운동 일환 으로 꽃길 6km을 조성 하였으며, 가로변 소공원 제초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국토 청결의 날로 운영하여 서성제 주변과 하천변을 중심으로 기관 단체별 책임 정화구역을 지정하여 자연정화 활동 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촌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서는 17개 마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 하면서, 매일 차량수거를 실시하고 매립장 위생 관리를 위해 복토 및 소독작업을 실시 하였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무단 투기자 2명을 적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부녀회를 중심으로 추진한 재활용품 수집은 45,000kg을 수집하여 206만 8,000원의 기금을 마련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화 활동 및 지도 단속으로 깨끗한 국토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째, 보건위생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추진 실적으로는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로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간염 예방접종을 비롯 모든 보건사업이 당초 계획보 다 초과 달성 되었으나 결핵사업 객담수집은 계획보다 실적이 다소 미흡한 실정 으로 연말안에 100% 완료토록 노력 하겠으며, 방역 사업은 주택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일제방역을 29회 실시 하였고, 마을단위 방역은 마을 담당직원 현장 지도하에 자율방역단을 활용 차질없이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없는 지역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활동 및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활력있는 지역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 입니다.
첫째,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추진실적으로 군에서 시행한 용생 안길포장 등 4건은 100% 완료 되었고, 운농 진입로 이설포장 등 4건은 공정에 의거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 환경개선 사업 등 22건은 100% 완료 되었고, 우평 모정 설치는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연말안에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 현장에는 감독공무원과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지도감독 을 실시토록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지역 숙원사업을 파악하여 군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조기 해결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실적으로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 일환으로 지원된 주택개량 등 33동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연말안 에 완료 하겠으며, 농촌 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은 현재 513등이 설치되어 그중 고장난 가로등 210등을 보수 하였으며, 가로등 전기료 집행은 1,959만 8,000원을 대부받아 1,75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46천원은 4/4분기에 집행 되겠습니 다.
앞으로도 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가로등의 사후 관리 보수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난대비 및 위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추진 실적으로는 민방위대를 비롯한 소방대 등 재난대비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PP포대 등 수방자재를 확보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재해위험 시설물로 광산지역 및 교량 등 6개소를 관리하면서 시설별 카드에 의거 안전점검을 10회 실시 하였으며, 금년도 장마철 수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국동지역 소하천 등 4개소에 개버들나무 등 수목을 제거하므로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력관리 및 시설점검으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 겠습니다.
21페이지 재정확보를 위한 빈틈없는 세정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의 성공 을 위해서는 자주 세원 확보를 깊이 인식하고, 신규 세원의 철저한 조사 발굴과 함께 공평 부과 및 탈루 세원이 없도록 주력해 왔습니다.
'96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은 징수목표 3억 832만 4,000원 보다 24% 증가된 3억 8,383만 4,000원을 부과하여 3억 4,100만 4,0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아직 징수하지 못한 3,283만원은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전액 징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탈루세원 방지와 철저한 징수 독려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 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면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모든 시책이 빈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저희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 할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동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동면은 병무업무가 없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병무업무는 각 읍면에서 공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1국민역 편입자가 몇명 입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다른 면은 모두 보고를 하였습니다.
○ 동면장 김 종 철
저희 생각으로는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라 우리 군정시책을 위주로 보고 드리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20페이지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출동을 18회 하셨다고 하셨는데, 참석률이 이렇게 높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매월 정례적으로 출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 합니다.
따라서 18회가 되는것은 산불진화라든지 면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 추가된 횟수로 그렇게 된것입니다.
동면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율이 높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99.9% 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동면장 김 종 철
저희들 출동대장에 의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출석율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금년 봄에 산불이 발생하여 면사무소 옥상에 있는 스피커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게되면, 다소 시간차이는 있습니다만, 소방대원 전원이 참석하게 됩니 다.
○ 의원 문 팔 갑
소방대원들이 개인 생활도 할텐데, 이해가 안갑니다.
○ 동면장 김 종 철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출석인원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개 읍면의 세금 징수관계를 보면, 징수목표 보다 부과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많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목표는 5개년간 징수실적의 평균치로 해서 목표를 세우는데, 각 읍면의 세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목표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징수목표와 시상에 관계되는 것은 없습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징수결정액대 실적이 최고 목표이고, 체납액이 발생되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로 설득을 어느정도 해서 징수 했는가를 가지고 전반적이고 종합적인것을 보는 것이지 목표액대 실적만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 팔 갑
각 읍면을 보면 개발비도 기준을 두어야 겠지만, 100억을 거둬 들이는 데나 2∼3천만원을 거둬 들이는데도 인원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특수한 행정적 요건도 있으며, 꼭 세금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일을 많이 하는데에 시상도 해야지, 비율에 의해서 시상 을 한다는것은 잘못된 것 이라고 생각되므로 개선하는데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기계 구입지원이 65% 실적인데, 농기계 구입지원 관계는 산업과에서 챙기셔 야 되겠습니다.
농기계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다음은 올해 동면이 1읍면 1특품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 하셨습 니다.
면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6농가가 참여해서 화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남규 후계자가 시작해서 그뒤 5사람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농촌진흥원에 기술진을 초청해서 기술 교육을 해가면서 상당히 열의있게 추진하 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현재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보인다는 말씀입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예.
○ 의원 김 성 인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특품사업이 다수의 읍면이 전반적으로 부실 합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우면서 상당히 논란을 하며, 결국 형평성의 문제때문에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지금까지 1읍면 1특품사업으로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데가 1. 2군데 밖에 없습니다.
동면의 경우도 화훼로 얼마만큼 성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것인가, 의구심이 본 의원에게도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각별 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지원대책이나 성공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 입니다.
동면 운농리지역에 다수의 양돈농가가 있는데, 양돈농가의 폐수는 어떻게 관리하 고 계십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농소지역 축산농가에 있어서는 그전에 여러가지 행정여건이 펼쳐지지 못한 상 태에서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지라든지, 축사자체가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허가나 신고제를 해 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다가 금년도에 검찰 환경단속반에 적발되어 이번에 농가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은 이후에 사법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농지전용이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해주는 방향으로 행정처분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허가를 받는다든지,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규격에 맞는 폐수처리를 시설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카드로 관리해서 담당직원들을 1농가당 1명씩 배치해서 매주 정례적으로 점검 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작년에 본 의원을 포함해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면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 하셔서, 필요하면 예산요구까지 하시고, 그 지역 에 맞는 소규모 집단처리 시설까지도 필요한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한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법처리가 완료되므로서 미흡한 부분의 행정처분을 보완해 규격 에 맞는 폐수처리를 개별적으로 시설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작년에 특별위원회에서 현지 나가서 조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서 농가들에게 사법적인 처리까지 받도록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는데, 물론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책이 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집단으로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의 여러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 했습니다.
앞으로 동면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면장 김 종 철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서성리 지역에서 양계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동면장님이 관장을 하시지요 ?
○ 동면장 김 종 철
시설은 물론 정부지원 사업으로 군에서 적극 관여를 했습니다만, 현재 축산폐 수,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면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쪽은 특별하게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여름철이면 파리가 극성을 부린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축산계와 협조를 해서 파리 박멸대책 방역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분뇨를 땅에 쌓이도록 되었는데, 콘베아밸트시설로 개선해 나간다면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이 소득사업을 전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파리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 실과와 협의하셔서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단지내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성리 양계단지 운영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주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으면 좋은데, 자율적으로 하는 운영은 개입하지 못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밖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할 경우 행정에서 필요이상의 관여를 한다고 오해를 살까봐 저희들이 관장하 고 있는 방역사업에 대해서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해 면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될것 아닙니 까 ?
○ 동면장 김 종 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내용을 물으면, 간섭으로 생각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10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에 8농가 매각된 것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당초에 정부 지원을 받아 농가에서 시작은 했지만, 형편상 타인에게 매각을 할때에는 정부보조 관계는 자율적으로 협의하에 하는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매각 을 하고, 한농가가 줄어든다지, 사업이 축소가 될때는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어떻게 되었는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이루어 지겠습니다만, 사업 규모에 변동이 없고, 자율적으로 매매에 의해서 조정 하는것으로 이해하고, 거기 까지는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만 해놓고, 매각처분을 했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데, 본 의원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했을때 는 그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만 도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에서 사고, 팔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산업과장님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매매를 할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승인을 했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2농가는 승인을 했고, 6농가는 .....
○ 의원 김 성 인
주무과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확인해 보십시요. 8농가가 매각처분 되었고, 2농가도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처분한 6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공문으로 사유를 규명하든지,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서 들어오는 농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아서 임으로 군의 허락도 없이 매각처분 했던 사항에 대해서 도 주무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는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셔서 위법한 사례가 있을때는 보조금을 회수하실 용의가 있으시 죠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김 성 인
정부의 보조금을 개인의 치부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면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산업과와 협의 하셔서 정당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동면에 화순광업소와 농공단지가 있는데, 화순광업소로 인한 장.단점과 농공단 지로 인한 장.단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면장 김 종 철
화순광업소가 있으므로 장.단점을 이야기 한다면, 국영기업체의 경제여부를 가지고 장.단점을 이야기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체감하는 사항은 광업소가 있으므로서 동면지역의 경제는 활성화 되었고, 현금 노획이 손쉽기 때분에 농업기반이 상당히 미약했었다는 자책의 소리가 다소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미치는 영향은 물론 동면지역에 농공단지가 28개업체 가 입주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17개업체가 입주해서 3개업체가 부도가 나고, 14개업체가 현재 가동 중 입니다만, 동면지역의 광업소 포함 320명정도가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있음으로 유휴인력 고용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 의원 김 경 남
광업소나 농공단지로 인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진, 공해, 폐수관계로 많은 민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광업소나 농공단지에서 나오 는 것은 쓰레기뿐만 아니라 분진, 공해, 폐수 민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몇 십년 에 거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면에서는 어떤 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신 마음으로 질의를 해 주십니다만, 개발 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수적인 공해 발생이 전혀없이 개발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축산농가가 있음으로 축산폐수가 발생하고, 공장이 들어서면 공해가 발생하므로 개발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큰 피해가 없다면, 법적 범위내에서 조치들을 해 나간다면,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견딜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는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동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들어 보시면, 설득해서 들을 수 있는 선이 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동면장 김 종 철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18페이지 군시행, 면시행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면시행 2,000만원이 있고, 군시행에도 1,900만원이 있는데, 군시행과 면시행의 사업비 상한선이 어떻게 됩 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가 2,000만원에 가까운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 용생 안길포장은 2군데로 나뉘어서 군 예산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고, 구암리 하수 구 2,00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면장 포괄사업으로 해서 형평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군에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군에서 합니다.
금액의 한계는 2,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2,000만원 이하는 면에서 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형편에 의해서 구암1구 포장은 요구해서 저희들이 했습니 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2,000만원 이내에는 읍면장이 시행했는데, 다시 변경해서 1,000만원 이하만 읍면장이 시행하고, 1,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일괄 발주해서 독주하는 일이 있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본회의 석상에서 군의원들의 질문 사항인데, 실지 물가상승으로 본다면, 3,000 ∼ 5,000만원까지도 면에서 시행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재무과에서 관계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았다 고 답변 했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재무과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본청 예산에 있는 공사는 본청에서 시행하는것이 이고, 읍면 예산은 읍면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워 2,000만원 상한선에서 읍면으로 보내야 할것 아니냐 해서 주무과장이 판단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앞으로 2,000만원 이하는 읍면으로 시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동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본청, 사업소, 읍면의 '96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실과, 사업소 읍면 모두가 중요한 업무를 보고서에 누락시킨것이 많았고, 보고자 대다수가 보고서의 숫자만 읽어 내려가는 식의 형식적인 보고가 되었다고 보며, 각종 사업 을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 편익제공과 소득증대에 기여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 하고, 늦게 발주하여 동절기 부실공사를 한다거나 년도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 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시켜야만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는 대체로 당해 공무원들의 성실성과 적극성이 결여된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실적 보고 서에서는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그에 따른 대책 또는 건의, 그리고 수범사례 등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 든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 내용을 깊이 파악하고 관계 법규를 연찬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 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59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의원 조영길의원 홍중희부의장 조기영
의원 박병옥의원 김성인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의원 정찬섭
의원 문정조총무위원장 조봉주의원 양동복의원 정광수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남의원 문팔갑(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월,
의사계장 임 병 배, 김 재 휴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부군수 배 동 기
산업과장 양 정 회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실장 정 부 웅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건설과장 송 기 채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도시과장 문 두 식
내무과장 이 병 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배 기 평
재무과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적과장 구 평 우
보건소장 이 대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이상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