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사항입니다.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96년 11월 28일 오후 4시 50분에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는데 위원 장에는 정광수 위원님이, 간사에는 양동복 위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정 보고를 청취코자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한 바 있는데, 구평우 지적과장이 지적 측량기술경연대회 출석을 위하여 광주시에 출장중이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부웅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 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의사계장 !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읍·면정 추진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 도암면 순이 되겠습니다.
읍면장들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지역 현안 문제점에 대해 서는 상세한 보고를 하여 의회와 더불어 모든 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고 소중한 자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읍.면에는 별도 질의나 질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자리에서 많은 질의 를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읍.면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질문에 답변을 하시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읍에는 계,과장 그리고 면에는 각 계장님들이 그자리에 일어서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답변하던가 아니면 메모를 전달해서 읍.면장님들이 상세히 답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화순읍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읍장 임 호 위
화순읍장 임호위 입니다.
이재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읍정에 대한 '96년도 주요 업무보고 를 드리게 된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일신상 저의 신병치료 관계로 업무에 다소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읍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여건을 인구 3만 1,472명에 9,717 세대로서 '95년 대비 15.9%의 증가를 보이 고 있으며, 25개 법정리와 금년 10월에 4개 운영리가 늘어서 59개리에 222개반 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2,943정으로 96%가 보급되었으며, 주택도 8,939세대에 88%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정원 58명에 현원 57명으로서 기능직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계장급 이상 직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사무분장표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입니다.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24시간 민원접수제 시행과 토요일 전일근무 제 실시, 현장확인 행정 확행등으로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각종 행정장비와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위주의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수립 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협의회 6회, 캠페인 1회, 불우청소년과 자매결연 및 선도활동 7회를 추진하였으며,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과 결손가정자녀, 비행 청소년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폭력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 질서추진계획 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단속 464건, 불법 주정차단속등 강력한 단속과 엄격한 법집행 으로 국민의식이 정착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인구로 인하여 이장 1명으로는 이 행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교리, 만연 2구, 일심리 3구, 광덕 1구로 분리를 해서 4개 부락과 83개 반을 새로이 확정하여 '96년 10월 12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생활보호 및 소외계층 지원입니다.
거택보호 144세대, 생보자 학비지원 98명, 노인활동비 및 교통수당 지급등 4억 3,046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늘진 곳을 보살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로 자립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 입니다.
환경미화요원 22명과 차량3대, 손수레 13대로 생활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 및 방역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서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 입니다.
전 국토 청결의 날 행사로 자연정화운동 10회, 행락지 주변 환경정화 5회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청결운동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 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정비 입니다.
고정광고물 38건, 유동광고물 330건, 현수막 340건등 708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허가 7건, 신고 66건등 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정비 기동반 운영과 홍보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량증산 추진사업 입니다.
벼 795ha, 보리 95ha등 식량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식량증산 시범단지 5ha, 육성과 휴경지 대리경작 2.5ha등에 만전을 기하였고, 추심경지도와 '97년 보리파종 면적 확대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물벼수매 7,114가마를 수매를 하였으며, 일반수매는 1차 배정이 19,000가마 였으 나 어제 현재로 해서 19,000가마를 수매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배정이 있을 때는 철저한 건조나 조제지도로 1등급 높이 받을 수 있도록 농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과학영농과 유통개선 사업 입니다.
과원조성 9.1ha, 관정개발 7공, 다목적 스프링 쿨러 2ha등 총 166농가가 참여하 였고, 1억 8,02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추진 입니다.
비닐하우스 13동 시설과 온풍난방기 12대 공급등 총 1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출하 조절 지도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의 추진 입니다.
트렉타 2대, 경운기 33대, 이양기 6대, 관리기 20대등 총 사업비 2억 373만원을 투입을 해서 농기계를 구입을 하였고, 사후 관리에 따른 교육과 철저한 사후 봉사로 농기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입니다.
축사 개축 3동, 신축 2동으로 2억 1,6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5동의 축사개 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진된 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육성사업 입니다.
'96년도 신규 후계자 4명과 기존 후계자 54명, 전업농 6명등 64명의 농업인 후계 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트렉타 1대, 콤바인 2대, 이양기 1대등 6,112만원의 사업 비로 전업농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육성으로 식량자금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농업생산시설 기반조성 사업추진 입니다.
저수지 그라우팅 2개소, 양수장 정비 2개소, 대형관정개발 5개소등 총 14개소 수리시설 개발과 양수기정비 34개등 3억 4,67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비하 였고, 수리시설물과 양수장관리 철저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산녹화 사업의 추진 입니다.
조림사업 3ha, 조림지 풀베기 15ha등 34ha에 1,557만원을 투입을 해서 치산녹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불이 잦은 건조기를 맞이해서 귀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토록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가로등 정비사업 추진 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보수 251등, 노후 가로등 교체 60등, 농촌가로등 설치 17등, 총 328등에 3,238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마을별 가로등별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시설 사업의 추진 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11개소, 관파열보수 46개소, 간이상수도 시설 4개소, 하수도 정비 및 뚜껑보수등 3억 5,498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상.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노후 급수관 개량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마을권 환경사업 추진 입니다.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19건, 범죄없는 마을사업 1건, 주민편익사업 8건등 3억 863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미진된 사업은 연말 이내 에 준공이 되도록 독려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입니다.
주택개량 29동, 부엌개량 40동, 변소개량 42동등, 111동을 5억 2,920만원의 사업 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풍수해 예방 대책 현황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4개소, 하상정리 2개소등 재해 위험지구 사전 점검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위험지구 점검 정비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입니다.
3개소의 중점 단속대상 지역을 매주 2회 합동단속과 특별 정비의 날 지정운영으 로 행정 대집행 12개소, 자율정비 188개소를 단속, 정비 하였으며, 상습 노점상 및 불법 노상적치물의 강력한 단속으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합리적 지방세정 운영 입니다.
10월말 현재 35억 1,554만원을 조성을 해서 11월 12일 현재 33억 1,230만원을 징수해서 94.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고액과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입니다.
총 24,182필지 대상토지를 지가조사하여 결정 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담배 판매운동 추진 입니다.
'96년 3월 1일 부터 연말까지 8,208보루의 판매 목표중 7,071보루를 판매를 해서 86.2%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정확충과 애향운동 차원에서 지속적 으로 판매코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친절한 대민봉사 행정의 구현 입니다.
호적 등.초본 1만 5,048건, 주민등록 등.초본 6만 875건등 창구민원을 10월말 현재 1만 2,616건을 발급을 해서 1일 평균 415건을 처리하였으며, 보다 친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과 민방위 자원관리 입니다.
'96년도 징병검사대상자 255명은 전원 검사 완료하였으며, 향토예비군 2개대대 2,352명과 민방위대 55개대 3,02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의무 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60여의 화순읍 직원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화순읍의 자긍심과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으로 3만 2,000여의 읍민과 함께 대화와 타협, 이해와 설득으로 힘모아 미래로 희망찬 화순건설과 차질없는 읍정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으로 읍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화순읍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의원 거수) 조영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임호위 읍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읍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년도 얼마남지 않으셨는데 성실한 군정 보고에 대해서 감사에 말씀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읍면에는 질의 시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읍면 행정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지시하거나 물어보고 싶거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천면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천면장 최 명 식
한천면장 최명식 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감사 지적사항, 주요업무 추진순서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적인 사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입니다.
"오음리 산 103번지에 1필지에 대해서 산림훼손을 14,711㎡를 복구했는데, 사후 관리 부실로 인해서 조림을 한것이나 또한 떼를 입힌 것이나 전부 고사 직전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면에서는 시행하는 임업자로 하여금 조림시기인 3월 30일 부터서 4월 5일까지 14,711㎡에다 리기다 2,100주와 잔디 120㎡를 조림 보식을 하고 또 복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착율은 조림이 82%, 잔디는 모두 다 살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입니다.
7페이지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 시대적 요구에 우리들의 소명의식 및 공직자세 쇄신은 그어느때 보다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세 정립을 위해 유기한 민원, 창구민원, 생활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15,247건을 처리했으며, 주민편익적 생활민원을 간부급 직원으로 하여금 지역순찰제를 시행 해서 사안에 따라 즉석에서 그때 그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직원의 정신교육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주민참여 의식을 제고키 위해서 대화행정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민복지 증진과 환경보존 입니다.
무의탁 무능력자는 생계를 지원해 주고, 영세민에게는 생업자금을 지원해서 자력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54세대 80명과 저소득자녀 학비, 노령수당, 모자가정등 지원해야 할 대상자에게는 그때 그때 시기적절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생업자금도 정완식외 2인에게 2,500만원을 융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 국토청결은 주기적으로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국토가꾸기 날로 지정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환경정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생활안정으로 인해서 더불어 사는 기쁨과 지역건강을 위한 행정력 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의 활기찬 추진,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정서의 기반이 되는 금년도 본면 지역개발 사업은 마을환경개선사업, 금전리 농노포장 210M을 비롯 6개소에 9,900만원을 투입해서 모두 완공하고 지금은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배수로 정비에 6,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현재 한계리 1구 창고 보수공사만 추진중에 있고, 그외는 모두 완공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주민숙원사업으로 한계 1구 농노포장 280M를 비롯 12개소에 2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4건을 추진중에 있고, 9건은 완료하여 역시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는 모두 완공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금년도 본면 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25동과 부엌개량 18동, , 변소개량 22동등 총 65동에 62동은 완료하고 주택개량 3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12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입주까지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는 5개소에 1,032M에 5,1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건은 완료하고 반곡리 1구 구역만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역시 12월중순 까지는 완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해예방 대책, 재난관리는 대책에 앞서 예방위주 목적에 비상대책반을 을 구성해서 항시 지역감찰제를 시행하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6개의 수방단을 조직 운영하고, 유사시 복구에 필요한 중장비를 업체와 항상 협조체제를 강화하 고 응급복구할 자재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의치 못한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생산 기반 구축,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민 후계자와 쌀 전업농가 육성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계화 경영으로 생산비를 절감 실질소득 생산과 81ha의 가을 경지정리사업으로 농업구 조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학영농 실현은 벼종자 개량품종 공급확대, 벼직파 재배 면적확대, 공동건조장 설치로 영농선진화, 과학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사항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축산물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수입개방 대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원예화, 현대화는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하우스시설 5동중 3동은 완료 하였고, 완료한 3동에 대해서는 참외와 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풍난방기는 8농가에 1대씩을 공급하고, 버섯 저온저장고 1동도 완공하 고,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은 과원조성 3.3ha, 단감 2.5ha, 배 1.8ha, 관정개발 3공, 분쇄기, 에스에스 분무기, 굴삭기, 각 1대씩을 공급하였으며, 벽설치와 점적관수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사 신축도 4동에 3동은 완료하여 지금 사용중에 있으며, 닭과 돼지 그리고 1동은 내부시설중에 있습니다.
곧 완공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치산녹화, 자연경관과 환경공해 예방에 일익을 맡고 있는 산지의 자원화는 장기수 29ha의 조림과 넝쿨제거 14ha, 어린나무가꾸기 30ha의 육림사업 , 산불피해목 제거 11ha, 깍지벌레 50ha를 전부 추진하겠습니다.
산하경방 대책은 지역안정 차원에서 감시 담당구역 책임제를 시행하고 입산통제 를 강화하고 산화경방 경계시 1일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신고체제 확립으로 초등 진화를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가정 명예감시원으로 활용으로 산화경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8,246만 8,000원 입니다.
그런데 부과는 1억 1,431만 7,000원 입니다.
그중에서 징수는 1억 171만 8,000원으로 89% 입니다.
여기에서 계획과 부과의 차이는 소득세인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 증가로 인한 요인 입니다.
저희면에 미납 세금도 많이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됩니다만은 주로 이것은 저희면에 영세업자 즉 공장기업체 이런 분들이 부도가 나서 징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 의뢰를 해서 압류 신청도 해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력 을 동원해서 미납세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배애향운동을 비롯해서 공평한 세정운영을 해서 지방세정 운영에 기여 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병무행정과 재해예방, 국가안보에 일익을 맡고 있는 병무행정은 수검 대상자 37명 자원관리 철저, 향토예비군 160명 관리운영의 적정, 의무부과 대상 자 사전 독려로 병무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안정의 기본적 자원인 민방위는 직장대 21명과 지역대 281명에게 정신교육 및 실기교육 적정운영으로 재난예방과 유사시 능동적 대처로 지역안정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면 면정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한천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의원 거수) 홍중희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한천면장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 주민복지 증진과 환경보존에서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11회이고, 노령수당 지급이 9회,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9회 그리고 모자가정이 4회인데 11월달 현재까지 9회만 지급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10월달 것을 계산에 넣지 않은것 같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다 배정이 않되었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지출 작성기준 조서때 책정이 않된것 같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노령수당 지급이 9회죠 ?
○ 한천면장 최 명 식
노령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10월분이 작성기준 했을 때 부터 전도가 되지 않았 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전도가 않되었죠 !
○ 한천면장 최 명 식
예.
○ 의원 홍 중 희
경로당 운영도 9회만 지급이 되었는데 11월중인데 2회분이 지급이 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한천면장 최 명 식
군에서 아직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배정이 않되었죠 ?
그리고 모자가정 지원은 2세대 4회 지급했는데 이것이 월 지급하게 된것입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분기별 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분기별이죠. 그러면 노인교통수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11회가 지급이 되었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지급이 않되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1월 부터 9월까지 지급 을 하고, 10월 11월까지는 지급이 않된 것으로 알고 집행부에 질문을 하니까 이미 각 읍면에 배정이 되었다고 보고를 해서 제가 면장님에게 확인을 하는 것인 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허위 보고를 한것이 아닙니까 ?
해당실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현재까지 집행이 않된것이 노령수당하고, 경로당 난방비인데, 당초에 예산 국비보조가 현재 122개소인데, 87개소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수당하고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와 도비가 당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예산계획 차질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중단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문제 입니까 ?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저희군의 노인당 계수가 122개소 입니다.
하지만 국비의 전도가 87개소만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결론적으로 9회만 지급을 하고 앞으로 지급을 못하게 됩니까 ?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금년 추경에요 ?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령수당이나 교통비, 경로당 운영비, 소년소녀가장 지원금 은 그때 그때 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계획 차질에 의해서 집행부 에서 행정상 잘못되어 가지고 주다가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시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세우던지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알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남의원 거수) 김경남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동복출신 김경남의원 입니다.
한천면장님 !
수고 하십니다.
지금 면장님께서는 이양면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 한천면장님으로 발령을 받아서 간지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자기 고향에서 행정을 담당했을 때 하고 지금현재 한천면에서 행정을 담당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천면장 최 명 식
먼저 내적인 면에서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일의 가지수는 같고, 다만 양의 적다, 많다의 차이는 있습니다.
외적인 면에서는 지역형태, 인성,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차이는 제가 적응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김 경 남
면장님께서 적응을 해서 잘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지금현재 군에서 한천면 직원들에게 명찰을 착용하라고 해서 착용을 하신분도 계시고, 착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한천면은 총무계장님도 명찰을 착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찰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한천면장 최 명 식
제가 감독을 잘못한 탓입니다.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직원들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요 ?
○ 한천면장 최 명 식
정신적인 문제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공무원이라면 대접받고, 인정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명찰을 착용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양면에서 한천면으로 가셔가지고 주간행사표를 만들고 있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주간행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주간행사표를 주무자에게 받아 가지고 제가 체크를 하고 있고, 다음주 월요일 날 지난주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주간행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면장님만 보실것이 아니라 계장님들, 직원들 까지 도 전체가 그면에서 일주일동안 무엇을 할것인가 하는 주간행사표가 분명히 나와 야 하고 또 그 지역구 의원도 그지역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고, 해야 할일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간행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예.
○ 의원 김 경 남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어요 ?
○ 한천면장 최 명 식
지금까지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특별한 일이 있다든가, 지역현안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에게 제가 간다든 지, 의원님이 나오시면 같이 타협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지금 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본 의원이 지방자치를 해석할 때는 지방자치제 실시가 되기 전까지는 지역의 개발을 행정기관에서만 해왔어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제로 인해서 행정도 지역의 발전을 하고, 우리 군민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지역발전을 하자 그래서 지역구 의원을 뽑아 놨던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과 주민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공개행정, 전체의 행정을 알아가지고 과연 어떤것이 득이되고, 실이 되는가를 알아서 지역발전에 서로 동참을 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만 중요한 사업을 알고 있고, 지역구 의원과 지역주민이 모른다고 하면 누구라도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할 것이 아닙니까 ?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공개행정에 대해서는 어디를 가나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주간행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구 의원집에 까지는 가져다 드리지 못하더라 도, 군의원 공문함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그공문함에 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이 가서 공문함을 보고 주간행사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천면장 최 명 식
알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리고 면단위에 위원회가 몇개나 있습니까 ?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라든가, 개발위원회등 위원회가 많이 있죠?
○ 한천면장 최 명 식
자연보호위원회등 3∼4개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 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참여를 해서 행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석회 비료 있죠 ?
○ 한천면장 최 명 식
예.
○ 의원 김 경 남
몇년도 부터 몇년도 까지가 무상이고, 소석회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홍보를 지역구 의원이 정확하게 알고, 그지역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 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이런 사항은 주민들도 정확하게 알아야하고, 지역구 의원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군의회 회기가 열리면 회기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알립니까 ?
공문이 군에서 면으로 가면 주민들이 알아야 할것 아닙니까 ?
그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알리고 있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주민들에게 홍보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상회나 이장회의때 회보를 해서 주지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회기가 열리고 있는데 반상회에 회보를 하신다면 ... 한천면에 직원들이 몇분 입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18명 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18명중 의회에 와서 방청을 한번도 하지 않는 직원도 있죠 ?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행정기관에서도 이렇게 참여가 있었는데 ... 면장이 모르는데 어떻게 군민이 알겠습니까 ?
이런 공문이 오게되면 마을 담당직원에게 엠프방송을 통해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방자치제가 발전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온군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 참여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 한천면장 최 명 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면장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암출신 김성인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오음리 산 103번지 1필지 14,711㎡되는 지역을 복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내용을 보면 리기다 소나무를 2,100주를 심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사업을 어디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
면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
아니면 산림과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임업조합에서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임업조합에서 했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예. 그복구 작업을 임업조합에서 했고, 조림할 때도 임업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다 했습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하자보수는 임업조합에서 한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임업조합 자체적으로 했어요 ?
그러면 임업조합 예산으로 시행을 한것입니까 ?
그런데 과장님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리기다소나무가 수익성이 있는 수종 입니까 ?
, 아닙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역에 따라서 척박하고, 살기가 어려운데는 리기다소나무를 식재를 해야 활착이 잘됩니다.
다른 수종을 식재를 하게되면 고사하기 때문에 토질에 따라 수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리기다 소나무는 경제성이 없는 수종입니다.
속성수이기는 한데,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기왕에 나무를 심으시면서 활착력도 강하고, 경제성도 있는 수종을 심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심으셨는지, 아니 면 다른 수종이 없었기 때문에 심으셨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하시 면서는 그런 측면을 검토해 주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기왕에 나무를 심으서면서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식재하면서 경제성이 전혀 없는 수종을 심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골라가면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래서 읍면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 어떤 의견들을 제출하지 않습니 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리기다 소나무를 심겠다 했을때 아무 이야기 없이 하도록 한것입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같이 협조를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어진 나무인데 뽑아 낼 수는 없겠죠 ?
그러나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실 때 주무실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장래를 봐서 경제성이 있는 수종으로, 그리고 활착력도 강한 수종으로 심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가지 경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유념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춘양출신 홍이식의원 입니다.
한천면 보고에 의하면 각종 사업들이 상당히 부진한것 같습니다.
보고해주신 사업중에서 준공처리가 안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연된 사유를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항별로 물어보겠습니다.
한계리 1구 창고보수 공사는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몇 % 진척이 되어가지고 추진중이라고 적어 놨는지, 지금 발주는 했습니까 ?
지연사유가 무엇 입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설계해서 계약하고 아직 착공중에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 사업비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늦어서 죄송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고시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어떻게 해서 늦게 되었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고시리 진입로 포장관계는 최근에 배정이 되어서 이제 사업이 추진됩니다.
10월중순경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10월 중순에 배정이 되었으면 1,000만원 포장하는데 두달이 걸려요, 석달이 걸려요, 오늘 실적보고를 하러 오실려고 하면 자기 관내의 추진사업에 대해서 읍면장님들께서는 한번쯤 점검을 하셔가지고, 사업의 마무리 문제를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성 마무리를 시켜가지고 이자리에 나오셔야지, 추진실적 보고는 11월말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서에는 "12월 20일로 완공하겠습니다"하고 보고서를 작성해놨어요. 이런 추진실적 보고를 받을려면 뭐하러 이 아까운 시간에 이자리에서 면장님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겠어요 ?
12월 20일날 누구에게 보고를 할것입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리고 문제점이 되는게 복지회관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 1회 추경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월 2일날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섰다고 하는 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섰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다 섰겠죠.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이 되지않아 추경에 설 때, 5월 2일날 예산을 세워줬으면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공사를 하지않고 추진중이라고 해놨어요. 지금까지 공사를 하지않고 추진중이라고 해놨어요. 우리 관계자 의원님에게도 물어보니까 아직 공사가 안되었는데, 복지회관이 무엇 입니까 ?
복지회관을 언제 운영해요 ?
목욕탕 수리시설인것 같은데 8월 넘어서 9월 초부터서는 목욕탕이 가동이 되고, 주민들에게 따뜻한 목욕물을 데워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하는 시기인데 이제서야 복지회관 보수하고 배관해서 목욕못하면 복지회관 지어서 무엇해요 ?
목욕탕 지어서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
그안에는 무엇 했어요. 도대체 ... 이것은 여름에 보수를 해야할것 아니에요. 여름에 ... 그리고 사업비가 그렇게 필요가 없으면 3회 추경에 세우던지,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지, 뭐가 그리 급해서 1회 추경에 세워놔요. 본의원 지적이 맞죠 ?
○ 한천면장 최 명 식
11월 5일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것은 반드시 목욕탕이 가동 되기전에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해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추진실적 보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보설치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재원에 관한 예산이 언제 배분이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않해 봤습니다만은 보도 농사철을 피해가지고 보통 9월달, 10월달이면 보공사는 끝내 줘야 합니다.
특히 보같은 경우는 12월달에는 얼어가지고 보공사를 해놔도 균열이 나고, 하자 보수 생기고 그래요. 기왕에 이 아까운 세금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사업을 해주시려고 하면 당겨서 하셔야죠. 금액도 많은것이 아니잖아요, 읍면장님들이 얼마든지 관심만 가지면 춥지않는 날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단 한천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이런 지역주민에 편익사업들은 적기에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행정을 실천해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리면 서 돌아가신 후에 확인하셔서 조속 발주를 해서 처리해주시고, 내년도 부터서는 이런 보고를 하지 마세요.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박병옥의원 거수) 박병옥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질의보다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고내용을 보면 전부 차이점만 있지 똑같은 형태로 해서 지금 보고 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면에 여러가지 보고내용을 질의를 하게되면 다음면에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면에 이것을 물어보면 다음면에서는 빠진 분야를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3개 읍면을 질의를 할텐데 한면에 4,5가지 해버리면 다음 할분들은 할것 이 없어요. 그래서 중복된 질의는 제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읍면장들에게 많은 질타를 해주셨는데, 읍면장님들이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읍면장님들의 보고내용을 보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 자기 업무소관도 관장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화순읍을 비롯한 모든 면들이 예산을 해달라고 할때는 자주오는데 착공은 않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목욕탕 같은 것도 있지만 그 기반시설을 함으로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않해줌으로 해서 그 사업이 겨울착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읍면에서 좀 빨리빨리 움직여서 주민을 위해서 나간 예산에 대해 서는 빨리 착공을 해주어야 겠다는 느낌을 갖고, 읍면장님들이 자기 업무소관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는 것이 구두로 보고해야 할것을 "나중에 서면보고 하겠습 니다" 라고만 하면 됩니까 ?
쭉 나열된 통계를 서면보고 하는것이고 그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야 하는데,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하고 그자리만 모면하자고 하는 그런식의 읍면장님들은 지금현재 자기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현재 보고로는 박병옥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전부 똑같은 식으로 양식이 되어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샅샅이 뛰었다면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것이고, 애로와 건의사항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군의원들에게 여러분들이 건의할 사항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아는데 구태의연하게 군에서 지시한 사항만가지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애로와 건의사항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말해서 지금현재 담배를 144보루를 한사람이 팔고 있는데, 이것도 부당성이 있다면 144보루면 갑으로 1,440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외지로 다 파는것이 아니라 적당히 50%는 소비하고 있을 거에요. 그래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문제점, 애로점, 건의사항 중심으로 하고 자기 소관을 쉬는시간에 확실히 파악해서 손으로 써야하는 통계적인 숫자 외에는 확실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읍면장들이 해주셔야지, 지금현재 보면 소신이 없고, 파악된 것도 없습니다.
다.
좀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 기 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춘양면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양면장 구 장 남
춘양면장 구장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계별 사무분장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신뢰받는 깨끗한 봉사행정은 민원인을 대하는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전직원 회의시 민원교육을 실시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전직원 ½을 편성, 10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 을 수시 점검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입니다.
마을회관 개선사업 6건을 100% 완료하고, 6페이지 오지마을사업 8건, 지역개발 사업 17건, 총 25건중 14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중에 있으나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2건, 주민숙원사업 3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건, 범죄없는 마을사업 1건 총 18건중 12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중이나 12월말 까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여 차질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를 28개소 지정하여 16,228매 공급하였으며, 쓰레기 재활 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26개 부녀회가 11,695Kg을 수거하였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각종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쓰레기 감량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행락질서확립 대책은 피서철 '96년 7월 6일 부터 8월 20일까지 46일간 베틀바위 유원지에 행락객 안전을 위하여 경고판 4개, 위험수위 안전표시 부표 1개소를 설치하였고, 산림공익요원 2명을 배치 활용하고 있으며, 공중변소 2개소를 설치 사용하고 있고, 토,일요일 1조 2인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근무토록하여 질서 지키기와 쓰레기 투기 방지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농촌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30동중 22동은 완공하였고, 8동은 추진중으 로 되었으나 11월중에 완공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간이급수시설사업 입니다.
간이상수도 18개소에 주변환경 정비와 철저한 소독관리를 하였으며 특히 소독약 품 209Kg을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배정하였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연 3회 실시하여 18개소를 적합 판정을 받아 수질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간이상수도 그라우팅 공사 2개소, 간이상수도 탱크 설치공사 1개소, 물탱크 30t 1개소 설치등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11페이지 생활보호사업 입니다.
생활보호 지원대상자 189가구에 413명이며, 거택보호 대상자 62가구 118명등에 1억 1,644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127가구 295명에게 의료, 자활, 교육, 보호중이며, 학비지원 17명에게 584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생업 자금 융자는 4가구에 4,000만원 지원하였으며, 월 1회이상 가구 방문하여 그들 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생업자금 지원 대상자들의 자립, 자활 조성을 위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소외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교통비 609명에게 3,115만 7,000원, 노인활동비 86명에게 2,629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6개소에 214만 5,000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8명에 게 21만 9,000원을 지원 하였으며, 거택보호대상자 가사봉사제 실시와 영세노인 3명에게 보청기를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보호 및 위로금 68만 8,000원 저소득가정 생활안정자금 24만원 지원과 장애인 1명에게 의수 보장구를 교부하였 고, 사랑의 정 나누기 운동 추진으로 5명에게 14만원을 지원하여 관리하고 있습 니다.
13페이지 '96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 도세 8,634만원, 군세 2억 4,507만원, 세외 수입 2,152만 3,000원 합하여 목표액 3억 5,293만 3,000원중 10월 30일 현재 부과액 4억 4,470만 9,000원중 4억 4,0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각종 세목별 납기에 따라 부과 징수 목적달성과 체납자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 개별 공시지가 조사 입니다.
계획 13,277필지중 실적 13,005필지 98%를 조사 완료 하였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신농정 추진 입니다.
생산기반 확충은 농업인 후계자 육성 1명, 쌀 전업농 육성 4명, 공동이용조직 1개소,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 1개소 등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96 가을 착수 회송지구 경지정리 27.7ha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과학영농 실현으로 벼 공동건조장 2개소, 벼 신품종 공급 및 지원 6,280Kg을 농가에 공급 완료 하였으며,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139대등 134대를 구입 완료하였고, 공급되지 않는 5대에 대하여는 관련회사에 공급촉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뭄대비 용수 확보 추진으로 저수지 물채우기 1개소, 논물 가두기 사업 2개소, 암반 관정 개발 3공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1읍면 1특품 사업 추진으로 우봉리에 도라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2.6ha를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10동중 7동을 설치하였고, 1동은 12월까지 설치 완료 하겠으며, 온풍난방기 9대를 100%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신규과원조성 6농가에 2.7ha를 조성하였고, 과수관 정 4농가에 관정 4공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점적관수 3농가 2.9ha를 완료하였고, 전정목 분쇄기 1농가에 1대와 트랙타 1농가에 1대를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17페이지 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영지버섯 재배사 0.1ha와 원목구입 189t, 인삼재배 현대화시설 0.5ha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시설 관리에는 용두리 저온저장고에 단감 5천박스가 저장되어 활용하고 있으며, 농산물 간이집 하장은 기존 시설 1동 용두리 복숭아 작목반에서 운영하고 있고, '96년 신규 1동 은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산 추곡수매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산림자원 보호육성 입니다.
조림사업으로 장기수 28ha에 1만 4,000본을 조림 완료하였고, 육림사업으로 넝쿨제거 15ha,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25ha,조림지 풀베기 사업 90ha를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은 4개월 가을철은 11월 1일 부터 12월 15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산불위험지역 3개소를 입산통제하고 있으며, 공익요원 3명을 3개소에 배치하고 산불명예감시원 46명을 위촉하여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대민홍보 활동을 위하여 산불조심기 13개소 설치, 민방위 교육 2회 307명, 반상회, 각종 회의시 홍보 활동강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 하고 취약농가, 산인접 경작농가를 중점관리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병무행정 및 민방위관리 입니다.
'96년 징병검사를 2월 20일 광주지방병무청에서 33명을 수검 실시하였고, 예비군 자원 184명, 민방위자원 307명을 상반기, 하반기 각 4시간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 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춘양 면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춘양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춘양면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능주출신 문팔갑의원 입니다.
홍이식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춘양도 보니까 5건에 5∼6,000만원에 예산 이 서있는데 공사를 못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 춘양면장 구 장 남
부지 선정이 잘 안되어 가지고 부지 선정을 해서 이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나머지는 다 착공 하셨습니까 ?
○ 춘양면장 구 장 남
전부 착공을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서류에는 안되어 있는데요.
○ 춘양면장 구 장 남
보고서류에는 미진 사항이 있습니다만 50% 이상 전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뭐하러 이서류를 냅니까 ?
○ 춘양면장 구 장 남
이것은 앞에 11월 15일자로 했기 때문에 차질이 나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11월 15일 이후에 50% 하셨다는 거예요 ?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 의원 문 팔 갑
석정 부녀경로당은 지금 10% 진척이 된 것으로 나와있고, 회송 1구 하수도 시설공사, 화림 2구 진입로 포장공사, 대신 1구 농수로 보수, 대신 4구 하수도 보수, 회송 2구 암거날개벽 설치 이것은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춘양면장 구 장 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5일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착공을 하지 않았었는데 회송 2구 진입로 포장공사나 양곡리, 월평리 소하천 정비나 회송리 2구 하수도 시설공사는 지금현재 공정이 전부 50% 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여기다 기재를 하지못할 사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회송 1구 하수도 시설공사는 업체가 어디 입니까 ?
○ 춘양면장 구 장 남
영창건설 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화림 2구는요 ?
○ 춘양면장 구 장 남
미도 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대신 1구 어디 입니까 ?
○ 춘양면장 구 장 남
영창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대신 4구는 어디 입니까 ?
○ 춘양면장 구 장 남
영진건설 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회송 2구도 영진 입니까 ?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 의원 문 팔 갑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동료의원이신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길래 또 공교롭게 춘양이 몇개 빠졌길래 사실인가 확인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간이급수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석정리가 전체 몇 농가에 몇명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 춘양면장 구 장 남
석정리요 ?
○ 의원 김 성 인
예.
○ 춘양면장 구 장 남
254농가에 956명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지금 지석천에서 물을 끌어 올려서 사용을 하고 계시죠 ?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 의원 김 성 인
지금 254농가에 956명이 사용하는 상수도 인데 수질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고 를 해주셨죠 ?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상수도 물탱크가 사슴목장 건너편에 있죠 ?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 의원 김 성 인
현장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 춘양면장 구 장 남
확인 해봤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별 문제 없습니까 ?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작년에 건설특위때 그현장을 가본적이 있는데 철난간 이라든지, 철재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녹이 많이 나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었는데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녹방 지 대책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
○ 춘양면장 구 장 남
아직 ...
○ 의원 김 성 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그대책을 세우셔야 하겠습니까 ?
않하셔야 되겠습니까 ?
○ 춘양면장 구 장 남
춘양면 수질대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 입니다.
그래서 춘양면이 일괄 수질을 먹으려고 하면 수질개발을 해서 춘양면민이 한꺼번 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만이 ...
○ 의원 김 성 인
광역상수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지금현재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희 의원 들이 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녹물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이 흘러들어 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녹이 많이 나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들도 세심하게 세우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춘양면장 구 장 남
자주 확인을 해서 ...
○ 의원 김 성 인
철재구조물을 스텐레스로 바꾼다든지 하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셔 가지고 검사해서 별 문제 없으니까 문제없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다중이, 천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먹고 사는 생활용수 이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정리 같은 경우가 마을이 상당히 큽니다.
도시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마을인데 지금 상수도 관로가 과거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매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 춘양면장 구 장 남
앞으로 완급을 가려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 실태를 파악을 해보셨어요 ?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파악해 보았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파악해 보시니까 어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 춘양면장 구 장 남
새마을사업때 관을 매설을 했기 때문에 녹이 많이 슬어 있고 또 물이 잘 않나 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완급을 가려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화순관내 간이상수도가 전반적으로 취약합니다 만 특히 석정리 같이 큰 마을에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간이상수도가 부실하게 되어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수라든지, 관로에 관한 자료가 별로 없고, 관로가 어디 어디로 지나갔 다는 지도가 상세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없고,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 물이 새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저희들이 그때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상수도 관로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면장님께서 다시한번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외부에서 오물이 유입이 된다거나 또는 관로가 낡아 가지고 누수가 많이 생긴다 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면장님 12쪽을 봐주십시요. 노인복지 관련 소외계층 지원사업에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소양원이 개원을 했죠 ?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양원 옆에 규석공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
요양시설이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공장옆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 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면차원에서는 어떻게 강구하실 예정입니까 ?
○ 춘양면장 구 장 남
아직은 특별한 대책은 세워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도 그때 그곳을 가보았는데 분진이 발생되기는 하지만 그쪽으로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분진이 발생이 되면 그곳을 차단막을 씌워주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은 앞으로 노인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분진 관계로 문제가 생길 테니 차단막을 씌우던지, 아니면 공장을 옮기던지 그 두가지 문제는 거론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요양원 시설이면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또 여러가지 깨끗한 자연환경이 전제조건 입니다.
그지역의 부근에 유해환경이 별로 없어가지고 유치하기는 좋은 지역인데 거기가 공장이 하나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것도 먼지가 많이 나서 바람이 불거나 기류가 변하면 그쪽으로 갈 우려가 많고, 그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도 유사한 시설 이 있으면 먼지 때문에 말썽이 많이 생기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면차원에서 강구를 하셔 가지고 관계실과와 적극 협의를 하셔야 될 것아닙니까 ?
그래서 공장에다가 집진시설을 만든다든지, 먼지가 원천적으로 안나올 수 있는 시설들을 보강하던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우다든지 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 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십니까 ?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규석공장이 설립된 후에 소양원이 들어와서 설립당시에 인근 주민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장옆에다가 소양원을 설립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니냐 하니까 절대 그런말을 하지 않고, 그런 소지가 없을 것이다해서 설립했으니까 민원은 제기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양원측에서 저희 군으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나가서 앞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신고가 안되고, 문제 제기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같은데 그것은 아니죠 ?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아닙니다.
○ 의원 김 성 인
환경보호과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않됩니다.
더구나 요양시설이 옆에 있는데 공장을 가동하는 어떤 순간에는 상당히 먼지가 많이나서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가는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 제기가 안된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쪽이 유원지입니다.
공장측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먼지가 가급적이면 나지 않도록 시설을 철저히 한다든지 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면장님 !
춘양면에서도 거기 에 대한 여러 여건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천적으로 해결방안이 없는지를 강구 를 해보십시요. 요양시설이 섰으니까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면서 공장도 돌아가면좋겠죠.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춘양면장 구 장 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제가 환경보호과장에게 말씀드리는데 노인당이 들어서기 이전에 그 공장은 분진이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진이 나지 않을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경로원이 들어섰으니 까 절대 분진이 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데, 여러분의 업무 소홀로 지금 분진이 많이 날리고 있어요. 앞으로 절대 분진이 나지 않도록 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의원 거수) 홍중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면사무소 직원을 했기 때문에 면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뿐만 아니라 명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각 읍면에 공통사항 입니다.
겨울철 산불예방의 기간을 40일간의 기간을 정해놓고 공휴일에도 읍면직원들을 대기조를 편성해서 대기 시키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식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춘양면장님 ?
공휴일에 각 읍면에 산불대기조 직원 식대는 개인이 부담하죠 ?
○ 춘양면장 구 장 남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예산은 배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양비에서 집행하여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
○ 의원 홍 중 희
급양비는 기본급으로 해서 특별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금년 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는 읍면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명년봄에 산불예방 기간동안의 식대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읍면장님들이 급양비하고 관서당경비에서 충당을 하면 현재는 맞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춘양면장 !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만은 오후에 보고를 받을 읍면이 많기 때문에 1개면의 보고를 더 받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풍면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풍면장 최 성 기
청풍면장 최성기 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면정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은 정·현원으로서 18명으로서 결원은 없고 간부명단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주 참봉사 행정 실현 입니다.
신뢰받는 깨끗한 봉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46회 에 걸쳐 친절봉사자세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 현장대화 공개행정,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등을 실시하여 면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4대 질서운동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청소년 예절교육, 효행자 표창등을 통하여 건전한 도덕사회 기풍을 진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비상대책반 수방단을 조직 운영하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정비 및 재해 위험지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활기찬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22건에 1억 1,400만원, 농업기반사업 8건에 39억 6,5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 6건에 5,600만원, 도로사업 3건에 10억 7,700만원, 마을환경 개선사업 8건에 1억, 지역개발사업 11건에 1억 7,400만원, 하상정리사업 5개소 에 3,200만원등 총 63건에 55억 900만원이 저희면에 지원되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도가 100% 가 안된것은 모두 착공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25일 이전에는 전체 완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쾌적한 환경보존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 및 소독을 실시하여 주변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 며 농촌공동 급수시설 15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자 지정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자연정화 활동과 3개소의 농약병 수집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등 30동을 지원받아 27동은 완료하고, 추진중인 3동은 12월중에 완료 시키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농촌 폐자원 수집에 있어서도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지속 적인 홍보와 마을 부녀자를 중심으로 농촌 폐자원 수집을 대대적으로 전개, 농촌수익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노령수당, 모자세대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생활안정 자금등을 차질없이 지원 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 지급, 노인당 연료비 및 운영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10월달 부터 노령수당하고 교통수당이 전도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지방세 징수 입니다.
공평과세 구현과 누락, 탈루세원 색출을 철저히 한 결과 당초 목표액 5,800만원 보다 5%를 초과한 6,1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체납액 73만 4,000원에 대해서는 100% 징수 완료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도 전액 징수 완료 하였으며,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부재산의 일제 점검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만 768필지에 대해서 조사 완료 하였습니다.
내고장담배사피우기 운동도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재력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경지정리사업, 우량종자보급, 객토사업, 깊이갈이, 토양개량제공급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농기계 반값 공급 사업에 대해서 도 대동농기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미공급된 16대의 경운기를 제외하고는 전량 공급이 되었고, 16대의 농기계에 대해서도 12월말까지는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쌀전업농에 대해서 트렉타 1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에 대해서 콤바인 1대를 공급하여 농업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농약안전 마스크와 벼물바구니등 벼 병충해 지원 방지사업과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과수단지조성 원예특작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비닐하우스 0.3ha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를 변경해서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가축방역사업을 계획대로 완료 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96년도 추곡수매 계획은 15,757가마인데, 현재 12,570가마를 수매해가지고 79.8%의 실적이고, 이중에서 1등이 12,250가마 97.5% 로 1등 실적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해가지고 완료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장기수는 43ha, 환경조림 2ha 총 44ha를 계획대로 100% 추진했고, 덩굴제거 사업도 신규사업 5.0ha, 보완사업 3ha,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0.0ha를 해가지고 총 28ha 100% 완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산불방지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담당직원 매일 1회이상 마을 출장, 산불예방지도 앰프방송 입산통제구역 표시판 설치, 계고장 부착등 산불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 및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27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완료했고, 징·소집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병역기피자가 현재 한명도 발생치 않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인력동원 자원, 주민신고망 관리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방위 역량을 제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청풍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옥의원 거수) 박병옥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한천출신 박병옥의원 입니다.
청풍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물자를 아끼자는 구호는 많이 합니다만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풍면에서는 양면지를 사용함으로서 물자를 절약하는데 대하여 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조림사업 관계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면의 형식이 같겠지만 계획량과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풍면의 조림 규모를 아십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산지면적이 약 76% 이기 때문에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만 그중에서도 조리매을 해야할 지역이 있고, 않해야 할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했던적은 없습니다.
○ 의원 박 병 옥
제가 그런것을 느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치산 녹화사업을 해왔습니다.
계획대로 지금까지 조림을 해왔다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조림할 것도 없고, 엄청 난 수목들이 울창했어야 됩니다.
매년 각면에서 40ha면 엄청난 규모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산에나 가면 쓰러진것, 구부러진 소나무만 있지, "조림이 좋다". "욕심난다" 라는 조림지를 한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각면에서는 조림계획을 확실히 세우셔가지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조림사업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청풍면장 최 성 기
전체 면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할 면적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박병옥의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4ha라고 하셨는데 장기수 조림은 면 시행으로 되어있는데 한군데가 42ha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면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군에서 자금전도를 받아가지고 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면에서 직영공사를 하셨어요 ?
○ 청풍면장 최 성 기
산주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산주로 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조림 전문업자가 추진을 했습니다.
4사람이 나누어서 조림을 했는데, 정확한 필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만은 여러필지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한 것은 보조만 주고 자담은 안들어간 것입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자담은 산주가 부담을 해야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자담을 부담하지 않고 임협에 서 보조금으로 시행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사업이 보고서를 보니까 임협사업은 보조금만 가지고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면에서 시행한 것은 자담으로 했는데, 산주가 원했기 때문에 이사업을 시행을 한거죠 ?
○ 청풍면장 최 성 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산림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장기수 조림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조금이 몇 % 나갑니까 ?
이 비율을 보면 거의 80%이상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
○ 산림과장 김 근 식
운반비는 소운반비, 대운반비, 인부임을 보조해 줍니다.
자담이라고 하는 것은 산주가 같이 참여해서 식재하겠다고 했을때 자담이라고 하는 것이고, 임협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작업자로 하여금 식재하는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어떤 경우에는 임협에서 시행을 하도록 전도를 해주고, 어떤 경우는 면에서 시행하도록 구분을 합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주가 원하는 것은 읍면에 전도하고, 산주가 시행을 못하여 군수에게 위임을 하면 군수는 임협에게 위탁을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럼 산주가 시행하겠다는 것은 자부담이 필요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부담이 필요치 않고, 그렇게 시행합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면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받아서 주는것이 아닙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장기수 조림을 할때 원래 사업 지침이 보조금하고 자담하고, 어떤 사업을 시행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보조금만 가지고 시행을 하라고 했습니까 ?
사업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자부담까지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집행 과정에서는 자부담을 못하고, 보조금 만 가지고 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의원 홍 이 식
청풍면장님께서는 장기수 조림, 환경조림에 관한 내역을 본의원에게 서면자료 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확인을 해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남의원 거수) 김경남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최성기 면장님 !
고생하십니다.
지금 최성기 면장님이 13개 읍면 면장님중에서 최연소 면장님이시죠 ?
○ 청풍면장 최 성 기
예.
○ 의원 김 경 남
그리고 지금 면장님으로 임명받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11개월 됩니다.
○ 의원 김 경 남
청풍지역구 의원님이 의회에 나오시면 최성기 면장님의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연소 면장님으로서 그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에 청풍에서 일을 하시면서 청풍지역 발전을 위해서 면장님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지역구 의원에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하시는 묘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면정 보고를 하시면 서 청풍면에서 꼭 이런 사업은 의원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려야 되겠다 하는 협조 부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지금현재 사무관 면장님들이 몇분 나가계십니까 ?
○ 부군수
3명 입니다.
○의원 김 경 남
면장님으로 임명받아 그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잘한다는 찬사가 나오고 했을 때는 그런분들을 군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지 사무관 면장님 들이 각 지역에 나가 열심히 일을 추진하려고 하지 그런 배려가 없으면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을것 아닙니까 ?
부군수님께서는 그점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면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소신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풍면장 최 성 기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1월 4일자로 청풍면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 고향이 이양인데 이양하고 청풍은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고향에 간것이나 다름없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친척관계가 이양면 보다는 청풍면에 인척이 더 많습니다.
저희 형님들이나 인척들이 제가 청풍면에 있는 동안에 잘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힘껏 노력했을뿐이지, 특별히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풍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성원을 해주시고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가지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청풍 백운리와 청용리에 저수지를 막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확보되면 수리 안전답이 될것이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류하천을 쓴다고 하는데 그저수지가 완공되면 상수원 수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광역상수도가 환경보호과 주관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 에 지역개발사업이 충분이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험교량으로서 한지리 교량이 지금도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농사를 짓는 도중에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만 청풍 어리에 어리저수 지가 1제와 2제가 있어, 저수지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스핀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물을 양수기로 저수지에서 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전에 양수기로 물을 전부 품어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비비를 지원 받던지 해가지고 올 연말안에 보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끊임없이 지원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김 경 남
최면장님께서 소신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장님들도 많이 나와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칭찬을 한다는 것은 개인이 칭찬을 하는것이 아니라 그면주민 전체가 칭찬을 하는것으로 최면장 같은 분이 나올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1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구축을 보면 몇가지 통계숫자들이 있는데 본의원 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되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을 하셨는데 1ha를 모내기를 하셨습니다.
1ha를 실적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1ha를 딱 맞추어서 일부러 하신겁니까 ?
아니면 어떻게 해서 1ha만 하시게 되었습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이 1ha만 시행한 것이 아니라 1ha 이상이 시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1ha면적은 추가로 우리면에서 농협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했던 면적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럼 별도로 시행하신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
군에서 하도록 해서 하는 것이아니고 농협과 별도로 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 청풍면장 최 성 기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럼 군에서 시행한 사업은 몇 ha에요 ?
○ 청풍면장 최 성 기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은 총 3,800평을 했는데 농민이 휴경농지를 추가로 더한 것이 아니라 우리면하고 농협하고 해가지고 하는 계획이 1ha였는데, 1ha를 추진 하고 거기에 추가로 800평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800평을 추가로 했어요 ?
○ 청풍면장 최 성 기
예.
○ 의원 김 성 인
추가된 것은 800평 정도 밖에 안되군요.
○ 청풍면장 최 성 기
본래 목표가 1ha였는데 1ha는 계획대로 했고 ...
○ 의원 김 성 인
본래 목표를 1ha로 잡으신 이유는 뭡니까 ?
지금 청풍같은 경우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계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식량증산 차원에서 이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할 지역입니다.
도곡이나 능주지역 같은 경우는 한계답이 적습니다.
그런데 청풍등 산간지역들은 한계답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 청풍면장 최 성 기
휴경지 생산화 작업은 1, 2년전에 휴경논이 되었던 것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을 하는데 실제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농로가 개설이 안되어 휴경논이 될 수 밖에 없는 지역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면적을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오지개발 사업에 농로개설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휴경논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올해 파악해보신 면적이 몇 ha 입니까 ?
청풍면에서 휴경되고 있는 논이 몇 ha 있습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계속적으로 휴경논이 되어 있던 면적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면적이 있고, 휴경논을 다시 재경작할 수 있는 면적 1ha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ha는 계획대로 추진했고, 더 해야겠다는 면적이 나와서 추가로 한 것이 800평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휴경지 재경작 방침이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면적 조차 파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면적은 전체적으로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담당 직원을 통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전 지역에 거쳐서 휴경논을 전수 조사를 해야하는데 농로개설이 안되어가지고 또 생산해가지고 소득이 훨씬 적을 지역까지 파악을 해야지만 휴경농지중에서 생산화 가능면적만 파악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면적만 추진을 했고,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못했습니다.
49 그런데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면적을 전수조사를 못했지만 농로를 일부 개설을 해주면 내년도에 휴경논을 추가 경작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여 앞으로 의원님 뜻대로 생산화 사업을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생산화 가능면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휴경논중에서 재경작이 얼마인가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져야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부의 시책에 부응해서, 군에 방침에 부응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가뭄우심지역 논물가두기 추진은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가뭄우심지역 논물가두기 추진은 장흥 경계에 해당되는 이만리, 신석리 지역을 집중적으로 추진했고, 그다음에 논물을 가두지 않으면 한해우심 지역인 대비리 지역하고 어리지역에 추진했습니다.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필지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사업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에 본적이 있는데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리안전답에는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죠 ?
○ 청풍면장 최 성 기
예.
○ 의원 김 성 인
천수답이라든지 한해 상습지역에 해야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 청풍면장 최 성 기
제가 아까 보고드리지 않는 지역은 수리안전답이 되어있고, 이만 신석지역 하고 대비리지역, 어리지역이 한해 우심지구 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논물가두기 사업을 ...
○ 의원 김 성 인
50 그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답사를 못했고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자칫 이런 사업들이 도로변에서 보이는 전시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되지 못하고 전시적으로 된 지역이 많아요. 경지정리 지역에 추진된 곳이 있습니다.
수리안전답에도 이런 사업을 해놓은 지역을 제가 몇군데 확인을 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이사업의 당초 취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에 이사업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 청풍면장 최 성 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면 지역에 논물가두기 사업을 한 지역은 수리안전답 이 없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렇게 하셨다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장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다 이사업을 하셔야 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집행 차원에서 이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사업이 되지 않토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객토사업 같은 경우도 6.9ha면 여기 통계숫자로 나와 있는것을 보더라도 전체 미곡을 생산하는 면적 571ha인데 비교해보면 대단히 형식적인 숫자라는 알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미질 개선차원에서 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야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객토가 필요한 지역들은 객토를 할 수 있도록 ...
○ 청풍면장 최 성 기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46ha를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전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면에 46ha 희망면적이라고 내려와서 46ha를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때 지시를 해가지고...
○ 의원 김 성 인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내년 보고때는 6.9ha, 51 7ha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경운기 공급에 있어서 46대가 목표였는데, 30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구두 보고를 했습니다만 대동농기계회사 내부에서 노동쟁의가 있어가지고 생산이 안되어서 16대가 농가에 미 공급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12월말 까지는 16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혹시 사업자가 자꾸 바뀌는 과정속에서 연말까지 온것은 아니죠 ?
○ 청풍면장 최 성 기
그래서가 아니고 대동농기계 회사내부에 노동쟁의가 있어서 정상 가동이 안되 어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그랬으면 다행입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사업자 선정 이 잘못되어 늦어졌다면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유념하셔가지고 적기에 제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숫자 나열방식에 사업보고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청풍면장 최 성 기
예.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청풍면장 들어가시고 지금 읍면행정이 대부분이 군지시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아쉬움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더라면 이자리에 와서 과장님, 부군수님, 의원님이 계시는데 말씀드릴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것들을 보고하지 않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읍면에서는 휴경농지 같은것도 전체 휴경지가 몇ha 인데, 현재 경작가능이 몇 ha, 그리고 못할것은 얼마, 가능한 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면장님이 보고서를 직접 집필하신 분들이 몇분이나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좀더 보고서에 충실하여 주시고 업무에도 충실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4개면의 보고를 받았지만 읍면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시간절약과 여러가지 측면에서 꼭 질문할 것만 질문을 해주시고 가급적 시간을 아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양면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면장 노 병 곤
이양면장 노병곤 입니다.
이양면 면정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2폐이지 일반현황에 있어서 직급별 정·현원과 계장급이상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계별업무분장표는 총무계, 호병계, 재무계, 산업계, 출장소로 업무분장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뢰받는 참봉사 행정구현 입니다.
그실적으로는 현장위주의 확인 행정강화에 있어 견문보고제 운영을 월 1회 실시 하였고 생활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파손하수구 덮개 교체, 무단방치 건축폐자재 수거, 농어촌 가로등 보수도 100% 하였으며, 사랑방 좌담회도 금능리외 8개 마을 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주민으로 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면정 수행을 위해 주민 불만요인 해소를 위한 현장확인 및 대화를 10회 이상 실시하였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개행정 을 추진하고 행정정보 공개와 민원실명제 실시를 차질없이 추진 하였습니다.
6페이지 지방화 시대의 대민행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 확립으로 대민봉사 행정수행을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50회 이상 실시하였고, 계장급 공무원이 5일 시장날 근무하여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를 정착하였고, 면민원실에 민원불편 신고센타를 운영하여 면민불편을 해결하 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입니다.
'96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매정, 쌍봉지구, 소교량 2개소, 마을안길 9개 마을 진입로 2개소에 사업비 3억 6,377만 3,000원으로 7% 추진중이고, 면소재지 지구 마을안길 7개소에 1억 1,221만 9,000원의 사업비로 80% 되었으며, 금능, 묵곡지 구에 소교량 1개소, 마을안길 11개소, 마을진입로 1개소에 사업비 2억 906만 8,000원으로 50%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정비사업은 계획동수 20동에 15동은 완공되고 5동은 추진중이며 12월 중순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숙원 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마을환경개선 사업으로 마을환경 개선사업 9건에 사업비 9,945만 2,000원을 투자하여 100% 완료하였고, 지역개발사업 3건에 3,336만 9,000원의 사업비로 100% 완료하고 군수포괄사업 1건에 800만원과 마을 회관신축 1동에 3,000만원으로 100% 완료 하였습니다.
9페이지 면장포괄 사업은 초방 안길포장외 10건에 사업비 5,400만원으로 100%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추진한 쌍봉 소하천 87개, 이양 1구 건조장 330평 율계지구 소하천공사 80M는 100% 완료하였고, 향토문화재인 쌍봉사 선방 개축 25평은 90% 추진되고 확·포장 담장설치 60M는 100% 완료 하였습니다.
지방도 818호 옥리공사 3.0KM, 100% 완료되고, 군도 13호선 호방, 송정간 1.56KM는 80% 추진중이며, 매정지구 경지정리 사업 54.5ha는 현재 20% 추진중에 있어 '97년 5월 15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11페이지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불량한 농촌주거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5동 계획중 3동은 군에 반납하였고, 2동은 100% 완료하였 으며, 입식부엌개량 9동은 100% 완료되고, 변소개량 7동 계획중 5동은 완료하였 고, 2동은 현재 추진중이며, 빈집정리 2동과 변소개량 2동은 12월 중순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기반조성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한 생활보 호 대상자 81가구 136명에게 12회 1억 762만 3,000원의 거택보호비를 지원하였 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155가구에 398면이며, 생활보호대상자 안정자금을 2농가 에 1,600만원 지원하였고, 저소득자녀 실업계 고등학교 27명에게 721만 2,000원 지원 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5가구 19명에게 491만 6,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하 였고, 노령수당 77명에게 2,320만원을 지급했으며, 경노당운영비 9개소에 연간 643만 6,000원중 321만 8,000원 50%를 지원 하였습니다.
13페이지 국토청결운동과 환경보존입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오.폐수 방출업체 지도 단속을 위하여 관내 12개 유관기관 단체별로 책임정화 구역을 지정하여 16회 280명이 참여하였 고, 송석정 유원지에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을 10회에 걸쳐 복토 및 소독을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함과 동시 에 쓰레기 재활용품 57.7t을 판매대금 311만 9,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향상에 있어 하계방역 소독을 3월부터 10월까지 32회 동안 차량방역을 실시하였고, 30개 자율방역단을 이용하여 20회 자율방역을 실시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방재정의 확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의 철저한 조사와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도세인 취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의 목표액 1,558만원중 1,995만 4,000원으로 146%의 실적을 올렸으며, 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목표액 6,085만원중 실적 5,441만 1,000원으로 현재 89%이며, 도세, 군세 목표 액 7,643만원중 109%인 8,324만 9,000원 실적이며,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입니다.
모든 토지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하고, 조사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 24,235필지중 조사대상 17,818필지를 12명의 조사요 원을 투입, '96년 1월부터 2개월간 조사후에 지가심의 1회, 주민열람등을 거쳐 지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조사 청구는 없었으며, 앞으로 공시지가 조사는 주민의 재산을 평가 하는 기본조사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방위를 위한 효율적 자원 관리 입니다.
'96 징병검사 48명을 '96년 2월 23일 실시하였고, 징집.입영 48명 계획중 40명이 이 입영하고, 나머지 8명은 연기 신청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104명을 자원 관리하였고 민방위대를 31개대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참여인원은 393명이며, 지역대 30개대, 직장대 1개대로 세부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100% 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촌건설 입니다.
'96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농민영농 교육을 3회 365명을 실시하였고, 양질미 확대재배를 위하여 795ha에 우량종자 5,520kg을 공급하고, 어린모기계 모내기 421ha 확대재배 하였으며, 농토배양사업 530ha를 하였고, 토양개량제 142t을 공급하고, 보리파종 148ha 계획면적 100% 파종 완료 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에 있어 쌀 전업농가 농기계 5대 공급 완료하고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 계획 141대중 실적 128대를 공급하였으며, 미 공급한 경운기 12대는 대동농기계 신청분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말까지 공급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사업 2농가중 품평리 민오연 0.4ha는 100% 완료하고, 이양리 이인휴는 0.3ha는 70% 공정중이며, 비닐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5농가 10동중 4농가 8동은 100% 설치 완료하였고, 1농가 2동은 12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온풍난방기 12대중 8대는 공급 완료하였 고 4대는 하우스설치 완료 즉시 공급 조치 하겠습니다.
농산물 및 버섯 유통사업은 저온저장고 설치는 11농가 11동 100%를 지원하였고 사업비는 2,750만원이며,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를 3개 작목반에 지원하였고, 농산물 정보 이용을 위한 P.C 1대를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과수생산 및 유통지원사업 서리방지시설 2농가 2개소에 100% 지원하였 고 사업비로는 6,720만원이며, 전정목 분쇄기 1대를 100% 지원했으며, 사업비는 200만원으로 과실품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잠업 종합단지 관리로는 관내 상권 면적은 3.4ha 이고 봄누에 6농가 37상자, 가을누에 6농가 41상자를 사육하여 약제로 판매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뽕밭관정 1공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사업비 5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사업입니다.
미래성 있는 조림과 육림으로 전국토의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한 일반조림 사업 44ha와 조림지 풀베기사업 110ha는 8월까지 사업 완료하였으며, 덩쿨제거 사업 20ha와 어린나무가꾸기 30ha는 10월까지 임업조합에서 시행 완료 하였습니다.
22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을 보고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체제 정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96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치 운영하고 산불위험 취약지역 3개소에 3명의 공익요원을 고정배치 하였으며, 전직원 지역담당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명예감시원 43명을 위촉 활용하고,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산불예방홍보강화에 총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입니다.
조성지구는 이양면 오류외 425번지외 122필지, 조성규모는 45,000평, 현재 공정 83%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말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양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양면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능주출신 문팔갑의원 입니다.
6페이지 민원상담을 위해서 계장급 공무원이 5일시장에 1회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 이양면장 노 병 곤
예.
○ 의원 문 팔 갑
좋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일 시장하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양 5일 시장입구에 건물을 신축하다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중단된 채로 방치해 놓은 건물이 있죠 ?
○ 이양면장 노 병 곤
예.
○ 의원 문 팔 갑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 이양면장 노 병 곤
해당된 농가는 능주에서 광고사업을 하고 있는 안종열이라는 분인데, 역대 부모님이 시장안에서 집을 짓고 살았었는데, 그땅이 실질적으로 이양시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유자를 보면 개인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자로 한 15일전에 면에다가 ...
○ 의원 문 팔 갑
10월 몇일자 입니까 ?
○ 이양면장 노 병 곤
10월 7일날 처리 신고를 했습니다.
면적이 49.45㎛니까 15평이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도 했고, 시장주민들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에서 토목기사가 없기 때문에 심의를 군에다가 의뢰를 했지만 읍면에서 법적 절차를 몰라가지고 신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후 주변과정에서 보니까 제출했던 서류하고 건축과는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철회 공문을 발송하여 지금은 건축하지 않고 12월말까지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건물은 농가로부터 더이상 건축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철거 명령을 시행하 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면장님 !
방금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앞에 길이 전부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앞을 다 막아도 관계가 없겠네요 ? 없겠네요 ?
○ 이양면장 노 병 곤
다 막는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저희들이 민원인이 제출한 것을 접수를 해가 지고 어떻게 할것인가, 조금이라도 민원이 생기면 해주지 않으려고 수차 현지답 사도 하였습니다.
막상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양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서명운동 해서 저희들이 민원처리로 짓지 못하도록 마무리를 지어 놨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언제까지 철거를 하신다구요 ?
○ 이양면장 노 병 곤
12월말까지 철거하도록 ...
○ 의원 문 팔 갑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당시에 면장님이나 직원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하셨다고 하면 610명의 주민들이 화순군에다가 진정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종열씨도 철거한다면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
○ 이양면장 노 병 곤
예.
○ 의원 문 팔 갑
허가를 했다가 취소를 한다는것 자체도 모순이 있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안종열씨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까 ?
○ 이양면장 노 병 곤
보상은 저희들이 해줄수는 없구요.
○ 의원 문 팔 갑
신고를 할때는 지으라고 허가를 한 사항아닙니까 ?
그당시에 못짓게 했어야지요.
○ 이양면장 노 병 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목기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미스러 운 일이 있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12월말일까지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종렬씨에게도 어떤 재산상에 불이익이 안가도록 해주셔야지요.
○ 이양면장 노 병 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사람은 그땅을 130만원씩을 달라고 해서 대화가 되지 않고 있어 애로가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안종렬씨나 지역주민들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해결을 해주십 시요. 12월말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 이양면장 노 병 곤
예.
○ 의원 문 팔 갑
그리고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280일짜리 전산요원 있죠 ?
이분들에게 얼마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
○ 이양면장 노 병 곤
그사람들은 280일은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일당으로 1일에 16,340원씩 지급을 해서 나갑니다.
○ 의원 문 팔 갑
'95년도 임부임으로 주고 있습니까 ?
다른면은 17,800원씩을 준다는데 16,340원씩을 주고 있어요.
○ 이양면장 노 병 곤
우리 주무계장이 잘 몰라서 이렇게 저에게 ...
○ 의원 문 팔 갑
지금 현재 예산은 16,340씩이 맞아요.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는 17,800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기획실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
○ 기획실장 정 부 웅
파악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이양면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능주면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능주면장 김 지 명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공무원 직급별 현황 및 계별사무분장 그리고 금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과 6페이지 공무원 직급별 현황 및 계별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페이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변화와 개혁으로 직분을 다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자기혁신과 자질향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였으며, 매주 월요 회의 시에는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면민에게 보람을 주는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 상수도를 비롯 189건의 민원을 처리하 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을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책임처리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타기관 업무도 비교분석하여 봉사와 경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치행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계화를 향한 신한국건설의 적극 전개입니다.
국민생활질서개혁 10대 과제와 4대 질서지키기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면민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유관기 관 협조체제 유지는 물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지도층 인사들이 자율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아울러서 노상적치물 과 불법광고물등 94건의 불법행위를 단속, 면민들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속보다는 철저한 지도계몽으로 전면민이 자율 실천토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를 활용, 우범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종교지도자와 청소년지도위원 그리고 청년회원들을 소집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능주향교와 수동마을 에서는 예절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 정서 함양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모든 학생이 마음놓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학교와 가정, 학부모가 공동 대응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수증대 추진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는 도세 1억 7,148만 6,000원과 군세 1억 9,671만 9,000원으로 모두 3억 6,820만 5,000원을 목표로 하고 도세 1억 6,220만원과 군세 1억 8,432만 4,000원을 징수 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168만원의 체납액은 자동차세와 취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체납 자별 담당징수제를 실시 전액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면민복지증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호지원 대상농가 239가구에 669명에게 9,394만원의 보호비를 지급하였으며, 더불어사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호대상 가구는 수시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 대책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시설 취수상류 보호는 물론 저수탱크 청결유지와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였으며, 환경오염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도 복토 와 분리수거등으로 오·폐수 유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들의 의식개혁 촉구로 깨끗한 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과학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경지정리 사업과 대규모 영농단을 육성, 사업비 1억 6,500만원이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도 비닐하우스 8동과 온풍기 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재배단지는 금년에 1ha의 면적을 확대 조성하였음은 물론 기 조성된 과수단지도 점적관수시설과 관정을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물 육성에 노력하 였습니다.
17페이지 영농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기영농 추진을 위하여 480ha의 면적에 6월 25일까지 이앙을 완료하였으며, 평당 주수확보 지도와 병충해 방제지도는 물론 잡초제거 사업과 물관리 요령등을 마을 담당직원과 농민상담소장이 합동지도 단속함으로써 풍년농사를 이룩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겨울철 영농교육과 토양개량제 철저 시용등으로 내년에도 풍년 농사가 이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확보대책 현황입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담당직원 순산제 실시와 행정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철저히 실시하였으며, 진화장비 점검은 물론 산불조심 캠페인도 전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1일 입산객의 부주의로 연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의 피해를 가져온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철저한 산불방지 근무태세를 확립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추곡수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곡수매량은 군으로 부터 1만 5,519가마를 배정받아 지난 27일까지 4회에 걸쳐 배정된 물량을 전량을 수매하였습니다.
그래서 1등이 1만 1,853가마, 2등이 269가마로 해서 1등은 98%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성심정밀회사를 비롯 고려섬유, 수강산업등 11개 업체가 자동차 부품을 비롯 각종 공산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무직 68명과 생산직 292명을 포함 외국인도 23명을 종사원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성화학을 비롯 5개 업체가 경영난으로 폐업이나 가동중지 상태에 있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대책의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매월 실시하는 협의회에 참석 경영상의 문제점, 육성시책 발굴을 건의하므로서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국토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석고리 하수구 포장사업을 비롯 9개소에 9,952만 2,000원을 투입 지난 8월 1일까지 모두 완료하 였으며, 준공된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의 향상 시키기 위하여 주택개량 14동,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23동과 변소개량 23동등 모두 60동에 보조 또는 융자사업으로 2억 6,0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시켜 51동은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9동은 11월 30일까지 완공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개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동마을 유물관 전시대 사업을 비롯 8개소에 7,188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공중인 2개 사업도 12월 31일까지는 완공토록 지도하겠 습니다.
또한 광사마을 회관 신축사업을 비롯 9건의 사업은 군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공정이 부진한 2개 사업은 기술공무원을 상주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12월 31일 까지는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변생활 환경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남리 정자나무 주변 포장사업을 비롯 모두 12개소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백암 2구 마을회관 옹벽설치등 3개 사업은 지난 10월 30일까지 완공되었으며, 잠정리 회관신축등 4개소는 11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설계중인 5개 사업도 현재는 설계를 완료하여 시공중에 있으므로 12월 31일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추진입니다.
일제 방역철저 이행으로 질병없는 한해를 이룩키 위해 마을별 자율방역단을 운영 하였으며, 방역장비 점검은 물론 취약지 주변환경 소독을 철저히 실시 하였습니다.
특히 방역활동에 동원된 인원과 장비는 공무원 323명과 연막분무기 228대, 수동 식 분무기 630대가 동원되어 255ℓ의 약품을 사용하여 철저히 전염병 예방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재해예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수기전에 재해 위험지구를 사전점검 담당제를 실시 책임관리 하도록 수방단 조직과 수방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저수지 6개소도 관리자를 지정 점검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제설용 모래 확보는 물론 폭설로 인한 농업 생산시설 피해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병무행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피자와 행방불명자가 없는 병무행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61명의 징병검사 대상 자와 소집대상자등 모두 36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 수시 방문 독려등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원수검 또는 입영, 입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능주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소규모 주민편의 시설이 면장 포괄사업비죠 ?
○ 능주면장 김 지 명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24페이지 능주면 경우는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과정을 보니까 상반기에는 하나 도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때는 포괄사업비는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하반기에 농로 포장이나 회관신축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능주면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를 2회 추경에나 세워주면 되겠네요 ?
내년부터서는, 그렇죠 ?
면장포괄사업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어떤 목적 예산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에 생활 불편이 일어난 지역에다 면장님께서 신속하게 민원을 받아서 생활 민원을 즉시 처리를 하시라고 사업예산이 5,000만원씩 할당되어 가지고 갔는데, 여기 사업명 을 보니까 굳이 하반기에 해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하반기에 그것 도 11월달 넘어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공도 안되도록 해놓았는데 이것은 제가 보았을때 포괄사업비에 성격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신다고 볼 수가 없어요.
○ 능주면장 김 지 명
여기에 나와있는 새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때 하고난 다음에 11월달이나 12월달에 100M를 했는데 한 10M쯤 남아서 보기가 흉해서 다시 재사업을 신청해서 그곳에 투자한 사업비 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본 의원이 보았을때 포괄사업비의 용도에 맞게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 화장실신축이나 이런 부분은 이장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굳이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능주면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능주같은 경우는 공무원 직제상으로 보더라도 다른면 보다도 건설공사에 대해서 는 훨씬 원활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능주는 다른 지역에 없는 건설계가 따로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까지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을 한것이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의원의 취지에 맞게끔 행정 지시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서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적기에 집행이 되고, 가능하면 상반기, 하반기 예산을 절반정도씩 나누어 가지고 편성해서 상반기에 다 써버리면 하반기에 긴급한 것이 나왔을 경우 재원 조달이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상반기 하반기 예산을 균등하게 나누셔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배 동 기
예.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남의원 거수) 김경남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동복출신 김경남의원 입니다.
능주면장님 !
수고 하셧습니다.
면장님께서 건강도 별로 좋지 않으신데도 면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성의껏 면정 보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능주면에서 총무계장님이나 부면장님 나오셨어요 ?
본의원이 능주 사업장 현지를 나갔는데 면장님이 직접 현지를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설명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능주면장님이 열과 성의가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계장님께서는 면장님의 건강도 좋지 않기 때문에 면장님이 능주발전을 위해 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능주면장 !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곡면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곡면장 이 병 훈
도곡면장 이병훈 입니다.
면정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도 저희 면정발전에 힘써 주시고 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손과 발이되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본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애정어린 보살핌을 부탁드 리고,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면정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직급별 정원 간부명단 또 계별사무 분장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뢰받는 깨끗한 봉사행정에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깨끗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행정공개 처리를 위해 주민공청회 및 이장회의를 15회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 매주 월요일 일과시작 20분전에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 각종 고지서 및 민원서류등에 담당자의 성명 을 표기하여 현재까지 8,762건의 민원행정 실명제를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면 공직자들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 인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현장확인 행정의 적극 구현입니다.
대형인명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우이웃에 대한 자매결연등을 실시하여 12건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였습니다.
각종 생활민원에 대해서도 수시로 출장을 실시, 사전예방에 노력하여 왔으며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행으로 연 2회 2년 연속 우수마을로 선정되 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건, 사고 및 생활민원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 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다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실 행정을 위해 담당 공무원 친절교육과 반성의 시간을 운영하므로서 문제점 보완 및 민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직원들의 직무연찬을 통해 민원처리절차 및 규정의 완전한 숙지로 민원처리에 있어서 신속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미비점을 포함한 참봉사 행정으로 민원인의 편의 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보존과 오염방지 추진입니다.
취약시설 10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공익요원 및 담당 공무원을 투입 수시로 오물 수거와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며 온천지구 천암리 숲 그리고 지석천 주변등을 특별구역으로 지정 많은 관심과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국토 대청결운동을 실시 현재까지 6만 4,417kg의 재활용품 을 수거하였으며, 주민 건강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 및 매분기 수질검사와 관리인 건강진단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정착을 위해 매월 이장회의나 각종 모임시 지속 적인 홍보활동을 강조하였으며, 현재까지 17,012매의 봉투를 판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실시하고 특히 무질 서한 관정개발을 지양하고 폐관정 관리대책을 수립 맑은물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의 활기찬 추진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22동,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각각 31동으로 현재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쌍옥리 안길포장외 7건의 사업 을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은 총 사업비 9,750만원 을 투입해서 죽청리 안길포장에 15건을 완료하였으며, 세부적인 추진내역은 보고 서 10, 11,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각종 사업장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을 없애는데 노력하겠으며, 정주권 개발사업등과 연계하여 살기좋은 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어려운 이웃 돌봐주기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비 지원등에 관심을 가지고 차질없이 집행, 어려운 이웃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우이웃과 저희 공무원 및 유관단체들과 자매결연 추진에 힘써 지속적 인 관심으로 불우이웃들의 소외감을 없애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 입니다.
'96년도 지방세 부과액 85억 1,600만원, 군세 9억 1,800만원 세외수입 1,300만원 합계 94억 4,700만원중 94.8%인 89억 6,0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체납액으로는 4억8,70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이중 군세 체납액이 4억 6,470만원으로 체납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면의 사정과 도곡 온천지역의 미납액으로서 금년도말까지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의 의식강화로 투명 행정구현에 최선 을 다하겠으며, 탈루세원 발굴 및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에 노력 하겠으며,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완벽한 세무행정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저온창고를 사업비 2,500만원들여 10동을 완공했고,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으로는 화훼잡목 육성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향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기계화사업 추진으로는 사업비 5억 3,707만원에 119대 공급 계획중 현재 107대를 공급해서 95%의 추진 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전량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으로는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및 비닐하 우스 현대화사업등에 총 39억 6,700만원에 81.7%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작규모의 적정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 수입개방에 따른 능동적 대처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농기계 사후관리 철저 및 농업 경영개선을 유도하여 농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판로확보에 노력하여 농산 물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식량생산 종합대책 입니다.
금년도 저희면의 식량생산 추진실적으로는 계획면적 총 883.8ha에 880ha를 파종 해서 생산계획량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보리 재배면적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휴경논을 일소해서 식량생산 증대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참외, 고추등의 포장재 총 20만 3,520매에 사업비 1억 4,724만원을 투입해서 전량 공급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품목별 작목반내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지도 하여 표준 출하규격품 농가 및 생산조직별 출하실적 관리 체계화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지의 자원화사업 추진으로는 조림사업 및 칡덩굴 제거사업등 총 191.5ha에 사업비 1억 8,705만원을 투입해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으로는 '97년 경제수 조림 대상지 20.5ha에 벌채 및 정리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수 조림대상지 사후관리 및 산불없는 도곡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곡면 직원들과 면민 일동이 한해동안 추진해온 면정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면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 서 저희 면정 추진에 대한 당부 사항이나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도곡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도곡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면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화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실때 그동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원만하게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서 12월중에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장님이 보시기에 문제 없이 원만하게 타결이 되어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시작하는데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무성하고 주민의 반발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군청 담당과의 지속적인 설득, 예를 들면 전국적인 환경단체나 거국적으 로 반대를 하는 영광원전 같은 사업도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어차피 해야하고 또 특별한 피해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협조적인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주민들의 욕구불만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를 실정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
없다는 말입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훈
지금 저도 현지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해야지요" 하고 주민들도 아직까지는 큰 반발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최종적인 협의를 11월 19일날 부군수실에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해서 마을당 5천만원씩 지원을 요망했고 사업을 2개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합의가 다 된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훈
그부분은 저희들에게 특별히 합의 사항을 공문하달한 적은 없고 각 해당된 마을에 5천만원에 상당하는 사업계획을 보고하라고 하여 그쪽 부분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렇게 해서 타결이 된것이 아닙니까 ?
그렇게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합의가 끝난것이 아닙니까 ?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사업을 12월중에 시작하시겠다고 하는것 아니예요.
○ 도곡면장 이 병 훈
합의가요 ?
○ 의원 김 성 인
예. 주민들과의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 문제가 해결이 다 된것으 로 보고를 받았는데 면장님께서는 애매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
○ 도곡면장 이 병 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렇게 합의가 된것으로요 ?
○ 도곡면장 이 병 훈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해가 되는것하고 문제가 다 끝난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훈
저는 합의가 꼭 되었다는 사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아직 모르고 있어요 ?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 의원 김 성 인
환경보호과장님 !
합의가 다 되어서 12월중에 착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 게 된것입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11월 19일날 부군수님실에서 능주지역하고 도곡지역 7개마을 12명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비닐하우스 관계가 주 쟁점으로 되었는데 어른이나 젊은이나 노인들이나 공통적으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해달라, 공통적인 사업 을 해달라고 해서 별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엊그제 당해지역분들을 우연히 몇분을 만나 게 되었습니다.
그때 답변하신 내용을 전해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합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누구하고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
그래가지고 2∼3일내에 군청에 다시 항의하러 정식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다 마무리가 된것처럼 보고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당해지역 면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해보 세요. 잘 파악을 하셔야 될것이 아닙니까 ?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덮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
문제는 문제대로 들어내놓고 충분한 토론과 설득속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곧 군청으로 항의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못들으셨어요 ?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못들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과장님이 면밀하게 파악하고 계실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원지리에서 한분이 전화를 했는데 이제까지 도곡지역에서 강력히 항의를 했는 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원활해 졌는데 돈으로 매수를 한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데 공무원이 매수를 하겠습니까 ?
그사업을 전화상으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설득을 시켰고 또 저희들도 변칙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려를 하면서 ...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하실때 그런 문제점들도 있다 라고 보고를 해주셨 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고때는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런 항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락이 몇개 부락입니까 ?
2개면에 걸쳐서 7개 부락이죠 ?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7개 부락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때 의회에서 면장님께 부탁을 드렸을 것입니다.
책임성있는 대표기구를 뽑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지난 봄에 업무보고 하실때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책임있는 대책기구가 없어요. 사실은 행정이 유도를 해가지고 책임있는 대책기구를 통해서 책임을 질수있는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
어떤 특정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서 전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죽청리 마을 한 부락하고만 합의를 해서 될 사항입니까 ?
, 아니죠 ?
그 부락 주민들하고만 합의를 해서는 안되죠 ?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몇개 부락주민 대표들을 나오도록 해서 당해지역 능주면장 님하고 도곡면장님이 앞장을 서셔가지고 책임있는 대책기구,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기구를 유도를 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나 가야지 말입니다.
지금 죽청리 주민들하고만 또 다른 부락주민들하고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만은 현재의 사항들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주민들의 합의속에서 대표들이 선출이 되어가지고 책임있는 대표기구를 통해서 행정부와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서 공유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도곡면장 이 병 훈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구요 다음에 또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 의원 김 성 인
능주면장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면장님들이 앞장을 서야 할 부분입니다.
입장 곤란하다고 적당히 처신하실것이 아니라 면장님들이 앞장서서 책임있는 대책기구가 결성되도록 우선 유도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통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여러가지 합의점들을 상의하 고 논의를 해서 도출을 해내야지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요.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도곡에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별로 우수하지 못합니다.
다른 읍면하고 비교했을 때 썩 우수하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도곡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골프장도 있고 또 온천지구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서 대동소이 하거나 오히려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신경을 안쓰시는것 아니예요.
○ 도곡면장 이 병 훈
다른면에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금 이양면의 경우에 57.7t 입니다.
그래서 311만 9,000원에 실적을 올리고 있고, 또 춘양면의 경우에도 4만1,695kg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는데, 골프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궁금해서 질의하 는 것입니다.
지금 골프장이나 온천은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
그러면 이것은 읍면에서 수입하는 양은 포함이 안됩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별도로 그양은 얼마나 됩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훈
그양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 도곡면장 이 병 훈
재활용품을 쓸 수 있는 수거량이지,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다른 소각하고 그런 것까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의원 김 성 인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도곡면장 이 병 훈
그사람들은 자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자체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훈
자기들이 매각을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자체 매각을 합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 의원 김 성 인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대청결 운동과 관련해서 온천지구와 천암리 숲 이야기가 나옵니다.
면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천암리 숲 주변에 많은 건축물들이 몇동 지어지고 있죠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 의원 김 성 인
여기 저기 지어지고 있습니다.
면장님은 천암리 숲을 어떻게 보십니까 ?
그 숲이 잡종지죠 ?
○ 도곡면장 이 병 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보기드물게 여러 수종들이 섞여서 수림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 도곡면장 이 병 훈
그러니까 거기 잡종지에 침범은 않죠.
○ 의원 김 성 인
잡종지에 침범은 안하는데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앞으로 온천지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주민들에 휴식공간으로서 보존되어 야 할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훈
그러니까 그쪽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보존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개발붐을 타고 자기 지역에 지으니까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짓는 것이죠.
○ 의원 김 성 인
보존되어야할 지역으로 보시냐, 안보시냐 하는 것입니다.
○ 도곡면장 이 병 훈
숲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도곡 면장이나 일개 개인이 그곳을 보존 한다고 고집을 해서 보존은 안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그주변에 있는 농지들은 진흥지역은 아니죠 ?
○ 도곡면장 이 병 훈
농지들은 일부 진흥지역도 있고, 진흥지역이 아닌곳도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훈
아닙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아니라고 해서 마땅히 보존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마을주민들이 쉴 수 있는 정자도 숲안에 있고, 또 온천에 오는 내방객들이 여름 철에는 공원처럼 쉬어도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땅들이 사유지라고 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들어서도 좋은가를 면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훈
그것은 생각을 해보죠.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개인사유이고, 여건이 되어 허가를 내서 집을 짓는데 면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
○ 의원 김 성 인
개인 사유지면 전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훈
면장 힘으로는 제한할 힘이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면장 힘으로는요 ?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 의원 김 성 인
담당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지전용 관계는 진흥지역 밖에 위치에 있고, 농지법상이나 모든 법에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전혀 없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김 성 인
주변에 경관 보존이랄지 지난번에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도 저희들이 도에서 통과를 시키고 했는데 ...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러니까 조례가 앞으로 통과되어서 한다면 규제를 할 수가 있지만 그조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을 아무렇게나 지어도 좋다는 말씀이지요 ?
○ 도곡면장 이 병 훈
김의원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보실른지 모르지만 그쪽 주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지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쩔수 없는 개발붐에 의해서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개발붐에 의해서 지역이 개발되어진다는 것은 좋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그지역은 마을 대대로 마을에서 관리해온 숲입니다.
그렇죠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그곳에 정자도 있구요. 또 최근에 온천지구가 개발이 되어서 앞으로 그지역에 레저타운들이 들어서게 될 지역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지역이죠 ?
그렇다고 본다면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다는 말씀은 저도 수궁이 갑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지역을 훼손하지 않토록 설득하고 유도할 수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훈
의원님들께서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풍치림으로 조성을 해서 조성을 해서 풍치림, 몇M 이내에는 준농림지역이 아니라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 이라도 못짓는 법이 있기전에는 면장 힘으로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제가 보고있는 부분은 여러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집들이 둘러싸게 되면 그지역에 유흥업소들 내지는 식당들의 영업공간으로 전락 을 하고 맙니다.
이것을 당해 지역에 책임자이신 면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도를 하실수 있는것 아닙니까 ?
당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주민들의 의견은 농지위원들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4∼5개 마을 농지위원들을 소집해가지고 그대표성이 있는 농지위원들에게 "여기다 집을 지어도 되느냐 ?
"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이 안되었으면 "환경시설을 제대로 해라" "다른 풍치림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해라" 하는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주도록 하고 저희들 면장이 해야할 사항이면 면장이 처리를 하고 군에 진달할 사항이면 진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법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대답이신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난번 임시회기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준농림지역내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일정하게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면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그지역에다 계속해서 건축물을 그런식으로 난립하도록 허용을 하실 생각이신지, 더이상은 제한을 해서 못하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한번 해보세요.
○ 도곡면장 이 병 훈
그이야기는 의원님께서 넓으신 차원으로 환경보존하고 풍치림을 보존하기 위해 서 대국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하신 것은 충분히 받아 들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면장의 입장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고, 개인 소유의 땅으로서 주위의 농지 위원들의 허가를 받아서 자기가 짓는다고 하면 억지로 짓지 못하게 하는 행정력 을 발동을 못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 조례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는 이야기 에요 ?
○ 도곡면장 이 병 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면장에게 현지 행정을 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법적인 근거 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근거에 의해서 안된다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앞장서야죠.
○ 의원 김 성 인
그지역에 행정 책임자는 그지역이 질서있게 개발되는 것을 유도할 책임도 있죠 ?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지역 더이상에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활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제한을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유재산권을 법을 초월해서까지 제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지 역이 본의원이 보건데 앞으로 관광지 개발에 따른 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마을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지역이 무질서하게 유흥업소 내지는 식당들이 난립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영업공간으로 유흥공간으로 전락 되는 것은 막아주셔야할 책임이 면장님에게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을 드렸습니다.
유념을 하셔가지고 가능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홍이식의원 입니다.
도곡에 인구가 작년과 비교해서 전체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
아니면 줄어들 고 있습니까 ?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요.
○ 도곡면장 이 병 훈
4,300명 정도가 되었다가 월말로 주민등록 전출입이 있어가지고, 4,200∼300 선에서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도곡에 주민등록상 인구는 4,033명인데, 300명 이야기가 나와요 ?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4,033명이요.
○ 의원 홍 이 식
혹시 주민등록 전입을 할 경우에 면장님은 새로 전입해오신 분들을 한번씩 방문 안하십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훈
주민등록을 옮기기 위해서 오신분들은 제가 민원실에 있을때 오신 분들에게는 "우리 도곡주민이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고 커피 한잔씩 대접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개인적으로 볼때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 의원 홍 이 식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가능하다면 덧붙여가지고 면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면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내 지역에 살겠다고 전입해오신 분에게 꽃다발을 전달해드리지는 못할지가도 월별로, 분기별로라도 민원실에 대장이 있으니까 한번쯤 확인을 하셔가지고 과연 우리지역에 이번달에는 몇명이 전입이 되었고, 몇명이 전출이 되었는가 또 전입 해 오신분들은 분포가 어떻게 되었는가 ?
집을 새로 지어서 오셨는가, 아니면 주민등록만 옮겨놨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쯤은 확인 점검을 하시고 또한 가능하다면 면장실에서 전화연락을 해가지고 "내 지역에 살러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인사말씀과 덧붙여서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고 따뜻하게 안부전화를 드려도 굉장히 좋을것 같은데 ...
○ 도곡면장 이 병 훈
아주 좋으신 고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도곡면장님 저보면 "홍의원이 무엇을 질문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것이 있을 것인데 ...
○ 도곡면장 이 병 훈
쓰레기장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
○ 의원 홍 이 식
쓰레기장이요 ?
쓰레기장은 그때 4군데로 해서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잊으신것 같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도곡온천이 개발되고, 골프장이 개발되고 각종 지역 에 자연경관을 훼손해가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개발이 된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도곡 주민들이 개발에 효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개발은 많이 되고 있어도 도곡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입하 고 직결되는 효과가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런 주문을 면장님에게 했습니다.
도곡온천이 개장을 해가지고 평일과 주말에 몇백명씩 왕림을 하고 계시니까 도곡 온천을 상대로 해서 지역에 주민들하고 연대를 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창안을 해가지고 저에게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사례들을 연구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건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면장님에게 요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작년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고도 안받아 봤고 구두상으로도 들어보지도 않았습 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것은 도곡 관내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온천 개발로 인해가지고 땅값 상승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확장해가지고 개발 이익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온천개발을 해가지고 식당은 짓고, 여관을 짓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이 객지 사람들입니다.
도곡온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돈은 그사람들이 벌어가지고 가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돈버는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곡면장으로서 그런 수익사업을 창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점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세요. 기억나시죠 ?
○ 도곡면장 이 병 훈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사꾼은 농사꾼일 따름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들면 땅 한평에 만원짜리를 1년뒤에는 10만원 갈텐데 그것을 못보고 지금 5만원 준다고 하니까 만원에서 5배를 주니까 금방 팝니다.
그것이 우리 농민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개발 이익이 없는것이 아니라 지금 골프장 내지는 온천을 찾는 주민들 그리고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저희들이 생산한 참외나 방울토마토 다른 특산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의 상술이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하는 것이지, 농사를 짓는 사람은 를 해도 안됩니다.
그리고 홍의원님께서 지금 수지타산을 계산해 봐라, 그것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 서 신빙성 있고, 어느 기관에 내놓아도 믿을만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방분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참외가 공판장에서 한상자에 4만원하는데 여기서는 현지니까 5만원 해도 즐겨 사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질문에 핵심을 비켜가는 답변이신데 제가 거기에서 얼마를 투자하고 소득을 거두어라 그 질문을 드린것이 아니고 복잡한 수치계산 해가면서 하지 말고 간단 한것 하자니까요. 도곡온천을 저도 몇번 가봤더니 고구마 판사람 강냉이 판사람들 전부 도곡사람이 아니고 다른곳에서 와가지고 장사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고구마나 강냉이나 아니면 감자대 하나를 갔다가 팔더라도 우리 지역사람들이 가급적이면 거기서 터전을 잡고 팔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께서 면장포괄사업비라도 일부를 지원하여 건물을 짓지않고 있는 빈땅에다가 판매 편익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 도곡온탕 호텔입구에 어떤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할머니들에게 군밤이라도 팔 수 있게 하는 방법등 주민들하고 유대하는 상품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 을 드렸거든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라. 밤구어서 팔 사람이 누가있고, 강냉이 쪄서 팔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 하실려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광지를 다니면서 보면 그렇게 지방자 치단체 행정하고 연결을 해서 부녀회나 작목반 또 기타 마을에 어떤 공동 사업단 체들이 나서가지고 열심히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못하는 곳도 있고 잘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면장님께서 가능하면 오신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 사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린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이해가 갑니다.
그부분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온천 2∼3동 지어가지고는 장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도곡온천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 홍 이 식
현재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본의원에 취지를 충분히 아시고 이후에 도곡온천이 활성화되고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 될것이 아닙니까 ?
그랬을 경우에라도 관계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재임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실꺼에요. 우리가 2∼3년 전에 그때 어떤 군수님이 지시 하셨는지는 몰라도 벽돌로 만든 쓰레기 소각로를 마을마다 설치를 했는데, 그 이용 실태를 제가 몇군데 마을을 가서 봤더니 벽돌은 담을 쌓았는지, 한장도 보이지 않고 쓰레기 소각하는 사람 도 구경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그거 설치하느라고 몇천만원 들었 을 것입니다.
그 이용실태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 도곡면장 이 병 훈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보급된 것을 일부는 보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동식 드럼통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서 보급해가지고 그 효과가 지대해서 지금은 개인 적으로 전부 만들어서 쓸 정도로 드럼통으로 교체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드럼통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만든 것입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훈
일부는 포괄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마을별로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나 만들면 10,000원 정도면 드럼통 소각장을 만듭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걸로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과거에 했던 것은 전혀 사용을 안한다는 말씀이 죠 ?
○ 도곡면장 이 병 훈
일부 사용한 농가도 있죠. 3년전에 공급 했기 때문에 돌이 아니고 세면트이기 때문에 깨지기도 많이 깨지고 또 움직이면서 많이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이것을 특별히 오늘 지적을 한것은 대표적으로 전시행정에 실패 사례입 니다.
그때 당시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아실겁니다만은 이게 난리였어요. 면사무소 현관 앞에다가 굴뚝같이 만들어가지고 좋다고 사진찍고 전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추진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정착되지 못하 고, 예산만 낭비해버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때에는 이런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가지고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토록 정책을 잘 세워주십사 하고 제가 특별히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도곡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곡면에 문화마을이 조성된다고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문화마을 조성계획이 용두사미식으로 되어버렸는데 도곡에 문화마을을 조성하지 않을 것인 지, 아니면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 도곡면장 이 병 훈
효산리 일대에 10,000여 평의 정주권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정주권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
○ 도곡면장 이 병 훈
정주권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효산리 일부쪽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하는 한계농지라고 해가지고 농촌 주택을 형성해서 보급하는 것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문화마을은 정주권 개발사업의 계획사업에 하나로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
○ 도곡면장 이 병 훈
아직 실행 단계는 아닙니다.
정주권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것은 아니군요.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관계과에 묻겠습니다.
남면에 문화마을이 조성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
거기는 어떤 재원으로 해서 합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국가에서 준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공사에서 20억 범위내에서 땅을 사서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여 저번에 저희들이 도곡도 관광지가 되니까 문화마을조성 계획을 세워보고 효산리도 세우고 두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이 농업진흥공사에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산업과에 심의가 들어와서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00평을 진흥공사에서 별도로 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진흥공사 자체적인 사업으로 하시고 도곡면 문화마을은 별도라는 말씀이세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홍 이 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의원 거수) 홍중희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 홍중희의원 입니다.
도곡에 대형공장을 신축을 하는데 900클럽 골프장이나 또는 농공단지, 또는 도곡온천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애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관계실과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도곡에 쓰레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미화요원 쉼터공간 및 재활용품 보관에 따른 콘테이너 창고 가 없어서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자료에 의한다면 읍면별 매립장 장비설치 현황을 본다면 소각로 가 6개소가 설치가 되고, 캔압축기가 4개소, 프라스틱 압축기가 1개소, 콘테이너 창고가 5개소 이렇게 각 읍면에 설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곡에는 콘테이너 창고도 없고, 기타 소각로만 1개소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도 용량이 적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콘테이너 창고 미설치로 인하여 겨울철 쓰레기 매립장 현장 에서 소각처리장에 미화요원들의 쉼터 공간이 없어가지고 건강상에 애로점이 많고, 또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선별하여 재활용품을 수거,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서 우천시에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재활용품 보관에 필요한 콘테이너 창고가 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면장님 알고 계시죠 ?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 의원 홍 중 희
관계 실과소장님은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다음에는 도곡면 쓰레기 소각로 가 우리 도곡에 소각용량이 40kg, 연 116.8t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가 설치가 되어있고, 도곡온천, 도곡 농공단지, 골프장, 행락지 마을등지에서 나오는 쓰레 기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죠 ?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 의원 홍 중 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 용량이 40kg로 아주 적은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데 도곡에서 40kg 용량 가지고는 도저히 현재 투입되는 쓰레기를 처리를 못하고 아주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재 설치된 소각로도 벽돌이나 통풍관로가 녹아버려 가지고 분진이나 매연이 심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그렇습니다.
○ 의훤 홍 중 희
현재 쓰레기장이 설치 당시에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2년간만 사용을 하고 군에서 대형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된다면 각 읍면에 쓰레기를 그곳에 투입을 하게 되니까 그동안만 현재 설치된 곳에다가 투입을 한다고 그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지요 ?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연 292t 정도가 소각이 되어야할 100kg 정도의 쓰레기 소각로의 설치가 시급히 되어가지고 효산리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죠 ?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이것이 도곡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파악이 되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파악이 되었어요 ?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 의원 홍 중 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찬조발언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도곡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암면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암면장 민 병 항
먼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군 의원님들께 도암면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 면서 저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연혁은 생략하고 행정여건으로 면적은 50.43㎢로 군 전체의 6.5%이며, 농지가 19%이고, 2,756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이농현상으로 계속적으로 감소추세 에 있습니다.
산업여건은 지방도 20.9km와 3개소 준용하천 그리고 14개소의 저수지로 수리안전 율이 65%로 24개소의 간이상수도로 95%의 수도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및 문화여건은 천불천탑의 운주사가 위치하고 있어, 금년 처음 치루어 진 운주대축제는 우천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성황리에 개최되어 도곡온천 , 골프장, 나주호 등과 연결되는 관광명소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지역특산품 판매등으로 지역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페이지 공무원 직급별 현황 및 직원 현황과, 5페이지 계별 사무분장표는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면정의 최우선 시책인 자치시대 에 부응한 내부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확대시행과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내실있게 운영함과 아울 러 민원인의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친근감을 주는 민원실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본의의 민원 행정을 적극 추진하 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사랑방, 영농현장등 좌담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면정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추진 사업의 공개행정을 추진하였으며, 공직자 직무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개행정 추진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여론수렴 및 관리를 위해서 각종 사건, 사고등 주요 여론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집단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중장터 하수도 정비와 운주사 관광지 용수등 주민 의견을 계획 단계에서 부터 적극 수렴하여 면정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해서 면민의 총화 단합을 위한 대화 행정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15대 총선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1일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전주민이 적극 동참하여 불미스런 사례없이 깨끗하게 선거를 치루었으며, 각종 사고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위험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하고,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 재난발생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 복지증진 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와 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거택보호 59세대, 저소득 자녀학비 21명, 모자 및 부자가정, 소년·소녀 가장에게 1억 4,100만원을 지원, 자활능력 을 고취시키고, 노령수당, 노인 교통수당 지급과 경로잔치 및 경로당 운영비등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최저 생활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모자가정, 독거노인등 소외 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복토와 방역소독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관내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천 수질 오염을 방지하였으며, 국토 대청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생활환경 오염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 정착시키고, 축산폐수 배출 시설을 지속적으로 감시, 관리하며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 보건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자세를 개선하고,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하 였으며, 21개소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및 6개소의 시설보수를 철저히 하여, 주민 건강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수질관리로 주민보건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벼의 신품종 공급과 휴경지 생산화 대책으로 식부면적을 최대한 확대하였으며, 농기계 공급과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설치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새기술 보급과 시설을 현대화 하고, 농기계 보급으로 과학영농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으로는 등광제를 축조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이루고 있으며, 우치제는 기본 세부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착공단계에 있어 이 두저수 지만 완공되면 저희면 관내에 생활 및 농업용수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월지구 34.1ha의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저수지 준설 3개소와 대형관 정 2공을 개발하고,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과 농민 후계자를 육성하여 농업 경쟁 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도암지역이 과수단지의 좋은 여건을 최대한 이용할 계획으로 신규과원 조성 , 관정개발 및 점적관수 시설과 덕을 설치 하였으며, 유통지원 사업으로 규격포 장재 공급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로 질 좋은 상품이 출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산녹화 사업에는 조림 및 육림사업 107ha를 완료하고, 산불방지를 위하여 입산통제 4개 지역을 실시하고, 산불진화대를 49명으로 운영하여,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의 활기찬 추진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등 45동을 추진하고, 오수처리 시설 1개소 와 상하수도 관로 1.2km를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초리 진입로 확포장등 15건의 오지개발사업과 16페이지 호암 농로보수등 7건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그리고 운월2구 도수로 설치등 11건의 주민 숙원사업, 17페이지, 봉하리 진입로 포장등 12건의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완공함으로서, 활기찬 지역개발로 복지 농촌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를 철저히 하겠으며, 하수정비와 주택 개량을 병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광자원 개발과 향토문화 정비입니다.
운주사지 정비사업으로 일주문, 누각신축, 석탑보수와 운주사 주변정비 사업비로 5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도장리 밭노래가 남도 문화재에 우리군의 대표로 출연하고 전라남도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와 지난번 운주대축제때 공연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의 예술적, 학술적 보존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관광 지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전통 문화유적의 체계적인 정화 와 복원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주대축제 추진입니다.
금년에 처음 치루어진 운주대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저희면에서는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각 기관, 사회단체 및 요식업체, 그리고 주민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친절한 손님맞이 면민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행사당일은 부녀회의 음료수 무료제공과 의용소방대원의 질서유지 실시를 하였으 며, 도장리 밭노래와 도암중학교 농악놀이가 이번 행사에 참여해서 분위기 조성 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용강리 농산물 직판장과 지역 특산품을 농협을 통한 판매 와 자체 판매를 실시한 결과 우천으로 많은 판매량을 못 올렸으나 우리 농민들이 산지에서 직접 관광객을 통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조성했다 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 나가며, 지역 특산품 판매등을 통한 주민소득 방안을 계속 연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가 4,468만원이나, 6,887만원을 부과해서 6,72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세외수입은 폐기물 수수료 결함으로 목표액 은 미달되었으나, 폐기물 봉투판매에 철저를 기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을 연말까지는 회수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세예고제 실시 및 홍보활동으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은닉, 탈루 세원의 철저한 조사·발굴로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조사대상 13,963필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조사 청구가 51필지중 48필지가 상향 조정되고 3필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앞으로 '97년 조사대상 필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면을 작성하여 표준지 선정에 따른 정확하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향담배 판매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저희면 목표량이 28,800갑중 12월말 현재 28,070갑을 판매해서 94.7%를 달성하였습니다.
출향인사에 대한 지속적인 판매 추진으로 목표량을 초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를 올리면서 이상으로 저희면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도암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의원 입니다.
운주사 일원에 관광지를 지정하게 용역을 주신것을 아시죠 ?
○ 도암면장 민 병 항
예.
○ 의원 문 팔 갑
주민설명회 개최때 참여를 하셨습니까 ?
○ 도암면장 민 병 항
예.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용역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
○ 도암면장 민 병 항
대다수 주민들은 환영을 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질문하는 것은 위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치를 환영해요 ?
○ 의원 민 병 항
대다수 주민들이 환영을 하는데 거기에 땅 주인들, 밭 주인들이 25명이 되는데 그분들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현 땅값을 못 받는다는 노파심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다른 면민들 이나 우리군에서도 그 장소를 환영합니다.
일부에서는 좀 줄여서 45,000평을 계획으로 용역을 하는데, 조금 줄여서 중장터 나 구릉지를 활용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면장님이 주민들 의사하고 다르게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 주민들은 중장터 쪽으 로 위치를 정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
○ 도암면장 민 병 항
일부 주민들이 ...
○ 의원 문 팔 갑
일부 주민들만 그래요 ?
저희 김성인의원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공보실하고 자꾸 의견이 부딪히는 게 위치를 그곳으로 할것이냐, 더 빠져나가서 개발을 할 것이냐 ?
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김성인의원 이야기하고 면장님 이야기하고 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것 같은데요.
○ 도암면장 민 병 항
예. 김성인의원님 ...
○ 의원 문 팔 갑
김성인의원 의견 안들어 보셨어요 ?
○ 도암면장 민 병 항
김성인 의원님께서는 그앞에 주차장 있는 부근에다 기념품 코너나 조그마한 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중장터나, 구릉지로 돌리자는 의견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난번에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원래 당초에도 계획은 10만평으로 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45,000평으로 줄였는데 최소한 그면적은 되어 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공보실에서 가지고 온 내용을 봤습니다만은 일부 주차장, 그외 소규모의 숙박시설 한두동, 그리고 식당, 기념품 판매등의 기본적인 면적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중장터 쪽으로 시설하자는 말씀아닙니까 ?
○ 도암면장 민 병 항
1차 주민설명회때 내용을 봤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공연장, 주차장, 일부 숙박시설 그리고 식당, 기념품 코너의 면적이 다 들어갑니다.
○ 의원 문 팔 갑
45,000평에요 ?
○ 도암면장 민 병 항
예.
○ 의원 문 팔 갑
45,000평 앞 뜰도 별로 넓지도 않습니다.
45,000평이 그앞에 들어서버린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겠어요 ?
○ 도암면장 민 병 항
토지소유자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나서거든요. 토지소유자들을 계속 설득을 하고, 그분들도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유재산 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개발했을때 현지 시세대로 땅값을 받지 못한다는 노파심에서 "땅값을 올려달라", 보상을 받기 위한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운주사 앞에가요 ?
○ 도암면장 민 병 항
예.
○ 의원 문 팔 갑
보상비만 많이 주면 다 팔겠네요 ?
○ 도암면장 민 병 항
그렇죠. 보상비만 많이주면 ...
○ 의원 문 팔 갑
자리를 중장터 쪽으로 옮겼을때 효과하고, 그자리에 개발하는 효과하고 주민들 이 어떤것을 더 선호하냐는 것입니다.
○ 도암면장 민 병 항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 주민들은 지금 계획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일부 주민들은 더 줄여서 극소수 기념품 코너만 만들고 나머지는 구릉지나 중장터로 보내자는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당초 계획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안드려도 그내용은 소상하게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그부분은 면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공보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용역 계약한 곳이 어디 입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한국기술개발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용역비가 9,000만원이죠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예.
○ 의원 문 팔 갑
이것은 몇년도에 했습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93년도에 우리 화순군 전체적인 관광개발 방향으로 용역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93년 12월에 하셨죠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예.
○ 의원 문 팔 갑
운주사 용역을 올해 맡겼습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그렇습니다.
운주사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것은 얼마 주셨어요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그당시에는 제가 공보실장을 안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1억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2∼3년 있다가 용역을 맡기겠군요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것 보다는 그계획은 우리군의 첫째 계획이고, 이번에 실시한 계획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소정의 절차 과정을 밟아가지고 승인을 받아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어떤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지 하다가 안되면 다시 용역주고, 하다 안되면 또 다시 용역주고 1억이라 는 돈은 사장되어 버렸어요. 예산도 낭비요, 시간적으로도 낭비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말씀하신 사항은 운주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 팔 갑
운주사, 송석정, 유마사 세개가 다 들어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화순군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용역이 된것이고, 거기에 하나에 예시적으로 운주사지구, 송석정지구, 유마사지구 다 예시적인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여기에 보면 아주 세분되어 다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배치도까지, 개발 계획까지 1안, 2안 다 나와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그러니까 그관계가 개념에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용역이 확정이 되어서 계획이 확정이 되고, 개발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체 계획이 아니고, 우리군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을 이런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를 보면 유마사은 유마사, 송석정은 송석정, 운주사는 운주사 종합개발 계획까지 1안, 2안, 3안으로 장.단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 과정을 밟아 가지고 승인까지 받았다면 당연히 그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아닌 종합적인 하나의 계획안으로서 저희들 이 자료로 보관하려고 용역을 준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주사 지역은 관광개발진흥법을 통한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지 관련한 법에 근거한 내용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과정을 확정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운주사지구라도 관광지로 조성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준것입 니다.
○ 의원 문 팔 갑
유마사지구를 개발한다면 용역을 또 주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의원 문 팔 갑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해요 ?
이문제가 얼마전에 보도가 된것입니다.
보도가 되었죠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예. 광남일보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별도로 이해를 시키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앞으로는 용역을 준다고 해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용역을 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가급적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지속성 있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주택개량 사업이 현재 16동이나 완료가 안되고 추진중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어느 마을이 사업이 부진합니까 ?
○ 도암면장 민 병 항
저희면에 운주사를 상징하는 중장터를 바꾸어보자는 차원에서 패키지마을로 중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하고, 하수도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늦어 최근에 계획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바로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하수도정비 사업도 중장터 입니까 ?
○ 도암면장 민 병 항
예.
○ 의원 홍 이 식
그것은 사업 진척이 얼마나 되었어요 ?
○ 도암면장 민 병 항
설계해서 착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설계가 이제 끝났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연된 사유가 뭐예요 ?
○ 도시과장 문 두 식
신택지개발 대로 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럼 계획도 없이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
○ 도시과장 문 두 식
마을 공청회에서 말씀한 사항인데 현 기반여건이 않좋으니까 앞에 논을 샛터로 잡아서 하자는 뜻에서 지연된 사업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조금 지연되었습니까 ?
○ 도시과장 문 두 식
조금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 계약도 안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되었다고 하면 말씀이 돼요. 저희들이 자꾸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예산이 제때에 제시기에 집행이 되어야지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도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넘어가버리면 그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손해입니다.
기 편성된 예산이면 사업부서에서 빨리 빨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집행을 해가지 고 성과가 주민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어야지 사업 성과가 있는 것이지, 안된다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계약 했습니다, 곧 착공합니다, 곧 됩니다.
내년 연말이 되어도 안됩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사고이월 하겠습니다.
사고이월해서 명년 봄까지 ...
○ 의원 홍 이 식
사고이월을 안하고 사업을 해야 도시과장이 사업을 잘 하신다고 하지, 사고이 월하는 것을 자랑을 해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세부계획은 마을 번영회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
○ 의원 홍 이 식
사업을 추진하고 완결하고 감독해야할 부서가 도시과장인데 마을에다 위임했다 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
사고이월을 안하고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훌륭한 공무원이죠 ?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의원 홍 이 식
사고이월을 했으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의원 홍 이 식
그런데 사고이월이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
사고이월 하면 된다고 그래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내무부에서 늦게 내려와서 용역설계를 하다 보니까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매년 저희들이 감사를 하거나 예산을 점검을 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의 관행으로 내려온 것이 착수 자체를 빨리 빨리 하지 않습니다.
봄에는 슬슬 하다가 의견좀 듣고 하다가 나중에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안온다고 감독내려오고 하면 그때서야 급히 해가지고 연말에 발주하고, 이게 관행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부터서 민원이 많고, 어렵다는 것은 예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무실과에서는 여기다가 담당공무원을 상주를 시키고, 공청회를 한다든 지, 합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빨리 빨리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는 지도감독을 하고 행정 지원을 해주셔야지 이 사업이 완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주민들에게 합의해 가지고 올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까 ?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패키지 사업이라는 것이 내무부 소관인데요, 특수한 사업이라 ...
○ 의원 홍 이 식
패키지가 다른 겁니까 ?
오수처리도 하고, 하수도 관도 하고, 주택개량도 하고 모아서 하는것이 패키지 사업 아닙니까 ?
○ 도시과장 문 두 식
사업이 늦은감이 있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만은 이런 어려운 사업들은 연초에 사업계획 보고를 할때 부터서 어렵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 거에요. 이런 사업일수록 주무부서에서는 챙기고 또 본청에서는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심사 분석도 하지 않습니까 ?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챙기세요. 챙겨가지고 연내에 공사들이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빨리 빨리 갈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운주사축제때 중장터에 가서 보니까 삽질 한데가 한곳도 없어요. 저는 운주사 주변에 중장터가 금년에 주택개량이 되어가지고, 변해가지고 운주사 축제에 맞추어서 개장한줄 알고 한번 가봤어요. 가서 봤더니 흙 한삽도 안파놨습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신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집을 지으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 사실 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여러가지 주민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을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완결이 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않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
빨리 빨리 민원을 수렴하시고 우리 면장님께서도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방관하지 마시고 그 지역의 사업이고, 그 지역주민들에 수혜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론을 통합을 해주시고 결론을 맺어가지고 사업 이 빨리 빨리 진척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조 체제를 유지해서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이런 사업말고 다른 도로사업도 면에서 군 과에다 협조해야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들은 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들께서 보다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 야지만이 군에 있는 실과장님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것이 아닙니까 ?
그런 협조체제를 갖추어 주시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암면장 !
들어가십시요.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서면, 북면, 동복 면, 남면, 동면 소관에 대해서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 니다.
108 시간 늦지 않토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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