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6년 11월 26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4. '96 추곡수매 건의안
5. '96년도 군·읍면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경 영 정 책 실
- 기 획 실
- 문 화 공 보 실
- 민 원 봉 사 실
- 내 무 과
(10:00 개의)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장 정부웅 제안설명)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기획실장 정부웅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후 주민 건의사항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7.9%로써 국.도비 등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 줄이고 투자적 경비는 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한 명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97억원과 특별회계 94억원을 포함 한 총 991억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대비 8.3%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에서 시달된 징수목표에 의하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 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은 '96년 대비 29%가 증된 72억 800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지방세 수입의 34.7%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금년 대비 25%가 증가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2,900만원과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7억 1,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및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등에 20억 3,200만원 등으로 3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 세계 잉여금 35억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수입 7억 6,000만원, 기타 잡수입 6억 4,400만원을 포함한 5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의 부족재원 보존차 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96년 대비 12.9% 증액된 38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 77억 7,600만원과 하수도 및 소하천 정비사업 및 수 질오염 방지사업에 9억 2,100만원 등을 포함한 총 10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적사업인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96년 대비 31.1%가 증액된 247억 3,900 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 습니다.
'97년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군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중앙이나 도의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를 우선 부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예산안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로 입법 및 선거관계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 고, 일반행정비로는 기획관리에 공무원 봉급, 각종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총 86억 3,400만원을, 공보관리와 행정감사운영에 7억 1,200만원을, 내무행정 에는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금 3,500만원과 화순군 장학기금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산정하였고,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비 44억 4,500만원을 포함한 80 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행정에는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장비의 확충에 2억 3,100만원, 업무용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와 공공건물신축 및 유지 관 리 등 6억 6,700만원을 비롯한 1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로 교육 및 문화에는 문화예술에 충의사 주차장 부지매입을 비 롯한 문화재 보수와 문예진흥에 13억 5,900만원을, 체육진흥관리에는 배드민턴 경기부 육성자금 1억 7,800만원을 포함한 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 활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의료장비 보강과 전염병 예방 등 보건비에 34억 1,000만 원을, 환경관리에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비 15억원을 비롯한 쓰레기 매 립장 편익시설과 상.하수도 정비 등에 3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에 있어 일반 사회복지비는 종합 복지회관 신축 2억 3,300만원을 포함한 장애인 주택전세자금과 장애인 체육대회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 등에 4억 2,300만 원을, 생활보호비는 거택보호자 구호비 19억 4,100만원을 포함한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와 돌발 영세민 구호 등에 2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정복지에는 노령수당 7억 2,600만원과 노인교통수당 5억 6,000만원을 비롯한 경로당 신축 및 운영비, 그리고 부녀복지 및 소년소녀 가장돕기 등에 총 23억 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있어서는 주택사업비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500만원을 포함한 주택관리 운영비 등으로 1억 400 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비에 11억 600만원을 비롯한 개발제한지역 관리와 지적관리 등에 총 17억 6,400만원을, 지 역 사회 개발비로 오지개발 사업비 24억 8,200만원을 포함하여 광고물 정비 등에 2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수산 개발로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정관리는 농업용수 및 경지 정리 사업비 101억 1,400만원을 비롯한 정주권 개발사업 9억 2,600만원, 비닐 하 우스 등 농업현대화사업 7억 7,200만원,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및 농기계구입자금 10억 6,300만원, 그리고 농어민 자녀학자금과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등에 총 165 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수산 진흥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 3억 1,500만원 등 축산행정에 4억 1,800만원을 산정하였고, 농촌진흥에는 지도소직원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12억 2,400만원과 실험실습 기자재 및 농촌지도 운영비 등에 총 2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는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 5,100만원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9,700만원을 포함한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등에 3억 4,400만원을, 광공업관리 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 2,000만원, 폐광지역 수질개선사업 5,900만원을 비롯 한 2억 3,000만원을, 관광 및 국제교류는 관광이벤트 행사비 1억 5,000만원을 포 함한 온천지구 관리와 관광지 시설관리 등에 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에 있어서 교통행정관리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승강장 정비보수 등에 1억 8,100만원을, 교통안전에는 차선도색, 교통신호기 설치 등에 1억 5,1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민방위 관리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과 을지연습, 그 리고 병적관리 등에 1억 7,300만원을, 소방관리에 소방차고 부지매입 및 장비 구 입,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등에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지방채는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 등 국.도 비나 군비로 상환해야 할 18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군정에 긴급 을 요하는 재난 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10억 6,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소관으로는 읍면직원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59억 3,000만원, 소규 모 주민편익사업 6억 6,000만원, 미화요원 인건비 13억 7,000만원을 포함한 농어 촌 가로등 전기료와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에 총 13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7개 회계로써 예산규모는 '96년 대비 19.1%가 증 액된 9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금 8,3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7,400만원을 포함한 1억 5,700만원의 세입으로 융자금 상환과 운영관리에 충당 하였습니다.
둘째, 의료보호기금운영에 있어서는 융자금 회수 및 국.도비 보조금 등 18억 3,300만원 세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토록 계상하였으며, 셋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3억 2,500만원, 국.도비 보조 금 17억 2,000만원과 상수도 사용료를 포함한 총 32억 7,800만원의 세입으로 기 존 상수도 보수관리와 청풍.이양 상수도 및 춘양상수도 시설, 그리고 노후 급.배 수관 개량사업비로 충당하여 맑은 물 공급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수 입 3,100만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 3억 6,200만원, 순세 계 잉여금 1억 9,200만원을 포함한 총 5억 8,400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사업에 지원토록 하였고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융자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 계 잉여금 6,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의 세입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자활기반을 구축토록 하였으며 여섯째, 농공 단지 조성상덥 특별회계는 부지 분양대금과 이자수입 등 31억 100만원의 세입으 로 능주 등 4개 농공단지 조성비로 차입한 융자금 등을 상환토록 하고, 마지막으 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경비 3,4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800만원 등 임시적 세외 수입 2억 9,1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 2,500만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편익시설과 관리 운영비에 계상하여 원활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별도 상임위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 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로 '9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 상임 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소관 분야 를 심도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2월 14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찬섭 의원 제안설명)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본건 발의하신 정찬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정찬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제출한 '97년도 본 예산과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그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중 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 여부 등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고, 또한 본회의에서의 제한적 질의로는 그 내용을 심도있게 심의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13인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토록 한 후, 그 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 처리하는 것이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또한 회의진행 에도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등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정찬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그러면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 을 추천하겠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13인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13인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13인의 의원이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 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균형발전과 온 군민이 행정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12월 20일까지 의장에 게 보고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3.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홍이식 의원 제안설명)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홍이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이식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획득과 군정의 잘못된 점을 파악하여 개 선 대책을 세워 보다 나은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에 실시하게 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행정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 면에서 집행한 사무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우리군 고 유 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감사대상 사무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 및 사 업소와 13개 읍면을 수감대상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수감대상 읍면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분야를 감사토록 하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6년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수감대상기관별 감사일정에 따라 주요감사 사항에 대한 업무현황을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와 서류 및 현지확인 등 을 하도록 하였고, 감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12월 23일까지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의장에게 제출 하고 제출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에 화 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 및 해당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 을 부탁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홍이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본건은 홍이식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96 추곡수매 건의안 (김성인 의원 제안설명)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 추곡수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 발의하신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김성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이 발의한 '96 추곡수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풍으로 생산비가 저하된 다는 것과 UR협상에 의한 보조금 감축, 그리고 상투적인 물가원리를 내세워 농민 들의 생존권적인 요구를 외면한채 수매가를 3년째 연속 동결하려 하고 있고, 수 매량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순군의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을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동참하는 뜻에서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6 추곡수매 건의문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6 추 곡 수 매 건 의 문 올해는 순조로운 날씨와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대가로 쌀농사에 있어서 보기 드문 대풍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쌀 생산량이 3,500여만석에 이를 정도로 사상 유래가 없는 대풍이 라는 농림부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인 농민은 정작 수확의 기쁨보다는 또 다시 허탈과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농민들과 농민단체들 및 양식있는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 고 식용쌀 수입을 강행하였고, 30%대를 밑도는 식량자급도와 최근 심각해져가고 있는 쌀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과 대책도 없이 대풍만을 소리 높여 광고 하며 다시 UR협정으로 인한 보조금 감축과 물가인상을 내세워 올해의 쌀 수매가 와 수매량의 축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올해초 쌀부족을 내세워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며 휴경지까지 재경작케 하고 농민들의 원성을 사면서도 이미 허가도 나고 영농계획이 끝난 하 우스 작목 등 쌀이 아닌 타작물은 논에 심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을 똑똑히 기억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쌀자급 위기는 한마디로 수매가의 연속동결, 수매량 축소 등으로 생산비 도 건지지 못하는데서 오는 농민들의 쌀농사 기피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무시하고 도시자본이 농지를 쉽게 잠식할 수 있도록한 농지법 등으로 인하여 농지가 매년 3∼5만㏊씩 감소하고 있는데서 기인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론하지 않더라도 식량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안정에 필수불가결 한 요소이고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도 나아가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우기 쌀은 5천년 우리민족의 생명과 문화전통을 이어온 우리의 주식이요, 얼이 요, 혼이며, 지금도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어떤일이 있어 도 반드시 자급해야 하는 우리 농업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비교우위론자들의 말대로 언제까지나 값싼 외국농산물을 사다먹을 수 있다고 생 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명줄을 외세에 의탁하고 자 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쌀자급을 위하여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적정 식부면적을 확보 하여 안정된 쌀공급 실현이라는 농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올해 수매가는 반드시 인상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물가는 다 오르고 영농에 필요한 비료, 농약, 농기구 등 영농자재와 인건비 는 껑충 뛰었는데, 3년치 쌀값은 동결하고 수매량마저 줄인다면 쌀농사를 포기하 는 농가가 늘고 휴경, 전용면적은 더욱 확대되어 쌀자급에 대한 전국민적인 염원 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정부가 주곡자급의 의지를 가지고 적정면적의 농지확보를 위해 농지규제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농지법의 재개정과 공공요금, 의료보험료, 학자 금, 일반생필품값 인상 등 물가인상을 감안한 농민의 소득보상 차원에서 수매가 와 수매량을 적정하게 결정해 줄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화순군민과 화순군의회의 뜻을 정중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정부는 쌀수매가를 작년보다 12.3%(2등품 기준 14만 2,286원)인상하고 UR 협정에 근거한 수매자금 1조 9,000억원을 전액 사용하여 850만섬 수매해야 한다.
2. 쌀생산 농가에 대한 직접 지불제를 확대하고 충실하게 시행해야 한다.
3. 최소 시장접근에 의한 의무도입 물량이외의 쌀 추가수입은 하지 말고 이미 수입한 물량은 가공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4.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정면적의 농지확보와 도시자본의 농지잠식을 막기 위 해 농지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농지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1996년 11월 26일 화 순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이상으로 말씀드린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부처 장관과 국회 및 각 정당대표에 게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6 추곡수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김성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 '96년도 군·읍면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군·읍면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경영정책실, 기획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시되 실적이 부 진하거나 군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자상하게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소별 보고가 끝나면 가급적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성 있는 사항은 메모해 두셨다가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 에 있을 예정인 군정질문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아직 1시간도 못되었고 이왕 나오시라고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만 받고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문 팔 갑
타협할 것이 있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경영정책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경 영 정 책 실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먼저 경영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경영정책실장 이원용입니다.
경영정책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저희 경영정책실은 정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장님께 정책개발계장과 심사 분석계장, 경영수익계장 등 3명의 계장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심사분석계장이 공석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계별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사항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군정을 전 개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힘쓰고자 주제의 선정에 따라 관계인을 구 성원으로 하는 기획단을 운영하고, 각급 기관을 통하여 각종자료를 수집 관리하 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선자치 행정에 알맞는 제도개선과 좋은 정책을 개발한 계획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너릿재 공원조성을 위한 기획단 회의를 4회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성군, 강진군, 전대도서관 등 각급 기관을 방문 정 책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등 6건의 군정시책을 개발하였으며, 농림수 산업육성진흥기금조성 및 운영계획 등 2건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민 편의 홍보물로 "'96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라는 책자 450부를 발간 배포하고 민선자치군정 "이렇게 달라져가고 있습니다."라는 홍보물 7,000부를 발간하여 출향인사 및 이동군정 설명시 지역주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민선자치 1년 군민의견 청취를 989명으로부터 받아 분석하였으며, 그 자료를 군 정 시책 개발에 활용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군민 복리증진과 주민편의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군정시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면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산재보 상 방안으로는 일용인부 등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산재보상을 실시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코자 일용직 242명에 대하여 생명보험과 산재보험중 한가지 를 선택하여 보험계약 체결토록 내무과에 시행 통보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폐분교 활용방안으로 초등학교 폐분교를 매입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군 유재산을 확충하기 위하여 폐분교 15개교를 분석 11개교를 매입 대상으로 선정하 여 마을공동 이용시설 등으로 이용토록 재무과에 통보하였으며, 화순군 관광종합 개발 투자계획으로 군내 산적한 관광자원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및 여건 등을 감 안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한천 반곡용소지구 외 16개소를 45억 4,000만원의 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공보실에 시행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으로는 내고장 상품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자 상품구매 알선 창구의 개설운영 및 전시판매 행사개최와 공무원 급여의 2% 정도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토록하는 등 내고장 상품애용운동을 지역경제과에 시행 통보하였고, 공무원·기업체간 자매결연 운영 방안으로는 지역 입주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자매결연업체의 행정자문 명예이사로 위촉하여 기업체에서는 현장실습 교육장을 제공하고 친목행사,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화합분위기를 조성토록 지역경제과에 시행 통보하였으며, 지방화시대 공무원 자질향상 방안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 원의 자질을 향상코자 교육과 업무연찬 및 토론회,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등 공 무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조직결속을 위한 행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내무과에 시행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농림수산업육성진흥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으로는 농림수산 분야의 자주적 재원 확 충을 위하여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을 통합하여 농림수산업 분야에 융자 지원코자 한 것입니다.
재원확충은 기조성자금 21억원과 매년 군예산에서 2억원씩을 출연하여 자금을 조 성하며 중기 저금리로 농업인에게 융자 지원하여 농업 경재력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산업과에 시행 통보하였으며, 민원사무착오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로는 지방자 치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과 군정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하여 단순 경미한 민원사 무 착오에 대하여 교통, 식사비 정도의 보상금을 5,000원에서 2만원까지 지급하 는 것으로 민원봉사실에 시행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고장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입니다.
내고장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와 내 고장 사랑의 계기를 만들고 인재 육성의 백년대계를 도모할 목적으로 내고장 인 재 육성을 위한 내고장 일류 학교만들기 장학생을 군 장학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 7,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하여 군비 1억 5,000만원, 기탁금 6,0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을 조성 현재까지 6억 5,000만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장학진흥기금의 조성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탁금 모금을 전개하였 으나 '96년 7월 1일부터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장학진흥 기금조성을 위하여 군예산을 출연할 수 밖에 없어 '97년에 1억 5,000만원, '98년 도에 2억원을 출연 10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장 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을 12월중 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세계화에 대비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경제 활성 화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경재력을 제고하고자 자매결연 도시 선정을 위한 관련기관과 상급기관을 통한 정보수집 및 제반 절차를 협의하고 상대도시의 의사 타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경험 시군인 완도군과 장성군을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본군 현황을 알리는 인터넷 홈 페이지를 소개하였으며, 중국 호북성 의창시와 일본국 시즈오카현 친선대사를 통 한 시즈오카와 자료를 교환하였습니다만, 연초 업무보고시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타당성 등이 제기되어 군의 여건 미비로 추진이 유보되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군정의 주요업무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목표관리제도를 도입, 현장확인과 심사 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과 성과의 극대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5억이상 건설 사업 월 1회, 주요업무는 분기 1회에 걸쳐 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정상추진 을 유도하고 생활민원을 상.하반기 확인한 결과 문제점을 도출, 시정해 나가고자 였던바, 5억이상 주요건설사업 13건중 노기 경지정리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신기 ∼다곡간 군도 확포장 공사 등 7건은 추진중이고,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등 4건은 사업추진이 부진하며,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시기미도래 사업입니다.
주요업무는 94건으로 제15대 총선의 공정한 관리 등 13건은 완료되었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 등 7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너릿재 종합휴게소 설치 등 7 건은 시기미도래 및 부진사업이며, 생활민원관리실태를 상.하반기 4월, 9월에 각 1회씩 점검하여 가로등, 공중화장실 등 미흡한 사항 318건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시 및 공약사항 처리관리입니다.
지시내용별로 해당부서에 신속히 전파하여 완결시까지 점검관리 함으로써 지시 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심사분석은 매분기별로 실시하여 완결시까지 카드 를 기록관리하고 부진사항이나 문제점을 도출 정상추진을 유도하고 추진하였던바 군수 공약사항 51건중 동면 운농제 조기 마무리 등 2건은 완료하였으며, 이양 농 공단지 조성사업 등 35건은 우리군에서 잘 추진되고 있으며, 도곡∼광주대간 도 로 개설사업 등 5건은 타부처에서 반영하는 등 40건의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기미도래 사업인 화순읍 수만리∼동면 백용리간 도로 확포장 등 9건은 군 중장 기 계획에 반영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확보 착공토록하고 타부처 소관은 해당부 처에 통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군수 지시사항은 620건으로 전직원 명함 패용 등 564건은 완료되었으며, 군청 주 차장 매입 등 5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시기미도래 사업인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기 추진 등 4건으로서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은 우선 확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타부처 소관사업은 방문 및 건의하여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2개이상 자치단체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 회 운영 관련 자치단체간 업무를 협의코자 전남북부권 행정협의회를 년 2회 상. 하반기 정기적으로 나주시, 화순군 등 6개 시군이 각종 광역 현안문제 등을 협의 하기 위하여 상반기는 '96년 1월 30일 나주시에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 시설운영 비 지원 등 2건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난 11월 7일 담양군에서 농업용수개발 등 3건 협의하여 도암면 운월리 출경작 농민을 위한 농업용수개발, 진입로 포장 2건을 나주시에 건의하였던바, 나주시에서 '97년도 예산에 최우선 반영 사업시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시장의 확약을 받았으며, 앞으 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으므로 운영비 지원을 재건의 하는 등 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군 경계지역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암호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제정안을 검토 순천시에 통보 하였습니다만, 아직 회시가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조성입니다.
군의 관문으로서 우리군의 이미지 부각과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시설물 이 용료, 토산품판매 등으로 군재정 확충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 너릿재 종합레저타 운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너릿재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의결 을 거쳐 사전 의회 의견을 수렴, 접수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97년 상반기중에 도시공원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도시공원시설 결정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용지매입과 휴게소 등 편익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민 소득증대 및 경영수익 홍보물 제작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등 관광명소와 군내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홍보하여 군민의 소 득 향상과 지방재정 확충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우리군의 이미지를 대외에 부각 시키고자 상반기에 1만매, 하반기에 1만 2,0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화순읍의 인구증가에 따라 저렴한 우량택지의 공급을 위해 도시과 주관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먹는 샘물개발 사업입니다.
먹는 샘물개발사업은 총 자본금 30억원으로서 우리군에서 9억원을 출자 농협협의 회와 공동투자사업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사업내 인 가를 받았으나 참여 읍면 농협장 회의결과 출자금 확보문제로 사업을 일단 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우수 민간업체로 하여금 먹는 샘물을 개발토록 권유하여 판 매 가격의 10%인 수질개선 부담금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영산강 살리기 하상정리 사업입니다.
오염하천정비와 병행하여 부차적으로 사력 등 산출물을 채취하여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려고 하였으나 퇴적된 자갈, 모래 등 수량이 적어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군립공원 지정관리입니다.
백아산 군립공원지정에 대해서는 지정계획 수립 용역비가 다액 소요되며, 현재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시설사용료 등 징수하고 있으므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며, 군립공원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경영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지금 처음으로 경영정책실에서 나와서 군정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들께서도 계속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보고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 다는 내용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와서 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읽은줄은 모르지만 요약을 해서 문제점, 예를 들어 경영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영정책실 하나만 있어도 화순군정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노루 뼈다귀 3년을 먹다"라고 경영정책실장이 보고한 것을 또 기획실 장이 보고하고, 기획실장이 보고한 것을 내무과장이 보고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과연 경영정책실장으로서 1년 동안 해보니까 정말 경영정책실이 필요했고 내가 아니면 화순군정이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신명나게 일하 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 에 대해서도 먼저 밝혀 주셔야 했고, 방금 경영정책실에서 보고한 것을 듣고 어 떤 생각이 들었냐면 회사에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부사장, 수석고문, 고문 등 이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서 자리만 완비하는 식인데, 그래서 경영정책실에서 확실한 핵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다 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었으면 우리가 듣기가 쉬운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군수가 군정전반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을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획실장 보고를 듣고 보면 이것도 이것이고, 저것도 저것이고 해 서 전혀 못 알아 듣겠습니다.
내가 볼때는 이 체계가 회장, 부회장 식으로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모두 만들어 진 식과 같아서 과연 정책실장이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 다듬어 주시고, 기타 중요한 사항은 질문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보고하실 실과장 님들께서는 약방에 감초식으로 전부를 보고하지 마시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경영정책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6페이지, 초등학교 폐분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 으로 계획을 세워 보신적이 있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폐분교 활용 방안을 연구해라 해서 저희들이 15개 분교 를 방문해서 현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마을문고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분교가 몇군데나 되는지를 파 악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마을공동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만들어서 재무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 문제를 가지고 화순교육청이랄지, 도 교육청으로 협의를 해보신적이 있습니 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아직 해본적은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실제로 폐교부지는 교육청 관할재산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의원 김 성 인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협의를 안하셨어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들이 필요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가지 임대가 되어 있는 학교가 많고, 또 교 육청 자체내에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계시면 일이 다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순은 앞으로 광주의 배후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여건도 변화될 것이며, 또 인구가 유입되므로 인해서 폐교을 다시 학교로 활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폐교관리에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가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인근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돈 많은 분들이 와서 폐교부지를 매각하려고 하 고, 또 실지로 매각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한테 매각처분된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데로 자치단체가 소유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가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변화될 격리여건을 대비해서 나름 대로 활용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관련 교육청 등에도 협의를 충분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활용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13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시·군 경계지역 행정사각지대 주민 불편사항 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결과로 용수개발, 진입로 포장 2건을 해결하도록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용수개발이랄지, 진입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나주시와 협의를 했는데, 나주시에서 우리가 할 곳이 있고, 나 주시에서 할 곳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세워 주시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진입로 부분 중에서 한건은 해결 됐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그다음 농업용수개발은 '97년도 대형관정이 나오면 남평 우산리쪽에 우선 적으로 개발해 주시기로 나주시장님께서 확약을 해 주셨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한번만 확인하지 마시고 신년도 예산 확보 등을 더 충실하게 해주시고,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특히 도곡, 도암 일부지역은 나주시와 경계가 대단히 불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목사이로 시·군이 갈리는 경우도 있고, 개천사이로 시·군이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지역에 살면서도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회수할 수 있는 상호 지역통합이라고 할까요, 경계를 재조정하는 문제 를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 니다.
이런 문제는 자치시대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련된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해결 해야 할 문제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현황 파악을 해서 다음 협의회때 그 안건을 제시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다음은 16페이지, 먹는 샘물 개발사업이 보고때 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타당성 이 있는 사업이다고 보십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당초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30억원을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농협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중앙에 까지 승인을 했습니다만, 회원조합들이 자금을 댈 수 없다고 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보되었다는 내용을 의회에다 통보를 했고, 저희들은 내년이라도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면 수입차원에서 개발부담금 20%가 나오기 때문에 군에다 10% 정도, 장성 화니 경우에는 1년에 8억∼10억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 문제는 매번 보고를 해주시고, 논란이 많이된 사항입니다.
우선 타당성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는 훨씬 많은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 인데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된 사항임에도 계속해서 안이하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오다가 결국은 농협에서 돈을 못대겠다고 하니까 포기했다 는 말씀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민간업자로 하여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업자에게 권유하겠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지하수 개발문제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 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문, 방송 등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서 문제점들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면 일찍 포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들이 상투적으로 늘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8페이지, 민원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 사 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민원사무 착오로 보상금 지급 총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들은 이런 사항을 정책개발해서 시행은 실과에서 하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 니다.
○ 의원 홍 중 희
민원실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하나도 없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정식직원이 몇명이고, 일용직원이 몇명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별도 민원소관 보고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민원사무 착오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서는 안되지요?
실지 민원실이라는 것은 군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유능한 직원들을 배치해서 추호도 민원사무처리에 착오가 있어 서는 안되고, 오류착오를 안해가지고 보상금 지급이 한건도 없다고 하니까 다행 입니다만, 그런 보상금이 나간다는 것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화순군 민원실 행정 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종을 물어본 것입니다.
내무과장님!
제가 수차례 거쳐서 질문한 사항이고 민원실에는 될 수 있으면 일 용직, 기능직 보다는 유능한 정식직원을 배치해서 추호도 민원서류처리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너릿재 종합레져타운조성에서 너릿재 도시공원조성 수립계획으 로 해서 사업비가 29억 5,700만원이 세워져 있으며, 다른 중요한 사업도 추진계 획을 해놓고 사업비 관계로 전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릿재 도시공원을 3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사업비 확보는 어떻 게 할 계획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때는 '96∼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너릿재 소공원을 보면 식당이 생겨있고 말하자면 기본적인 배경없이 지저분해 있 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주시에서 제2순환도로라든지, 지하철 개발을 한다든지 했을때 잔토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농지매입이 빨리되면 유상매입을 받아 서 우리가 약 8톤 트럭으로 해서 10만차 정도가 들어가야만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매입을 해가면서 우리 화순군에 도시공원다운 공원이 없 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하면서 경영수익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추진실적을 보면 '96년 3월 28일 너릿재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되었는데, 그러면 약 30억원의 국비, 도비, 군비 등 지원 사업비 확보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군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화순공설 운동장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을 벌려 놓고 이렇게 방치 상태로만 해 놓을 계획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연차계획에 의해서 군비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면 사업비 조성계획이 세워져서 사업을 해야지, 무계획적 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정책실이 고문에 수석고문이 되어 가지고 하 기 때문에 실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영정책실에서 내가 1년동안에 확실히 해놓은 것이 있다면 말 씀하여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원다운 공원이 없어서 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무계획성, 남산에 노인정을 짓지 말고 남산 으로 가꾸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산에다 집짓고 공원다운 공원을 가꾼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경영정책실 보고만 가지고 군정질문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경영정책실이 했던 부분만을 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장에 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고 전실과소장이 있어야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회장있고, 부회장있고, 수석고문 식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실장이 총괄 수석고문입니다.
이렇게 나열만 해놓았지 아무것도.... 경영정책실장이 과연 화순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익이 있고, 정말로 해놓은 것 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야기 해 보십시요. 그래서 저는 경영정책실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다른 질문은 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홍이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보고를 받고보니 금년도 경영정책실에서 과연했던 사업이 무엇인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경영정책실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관련된 부서에 전달을 해주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의원 홍 이 식
해당 실과소에서는 그 정책을 도입해서 실시를 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오늘 이자리가 금년도 군정시책에 대한 실적보고인데, 시행을 했으면 시행한 결과에 대한 성과와 평가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경영정책실에서 해야 하지요?
해당 실과소에서 합니까?
어떤 사업을 해당 부서 에 주었으면, 그 부서에 가서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이 미쳐 있는지에 대 하여 시행이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성과평가는 최종적으로 경영정책실에서 분석을 하여 오늘 이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셔야 맞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의원 홍 이 식
그런데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하려고 나오셨습니까?
추진실적 보고 아닙니까?
가부가네 한가지라도 구분이 되어서 진척이 어느 정도고, 또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먹는 샘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시점이라면 이미 평가가 끝나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이 보고내용에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누차 지적을 했듯이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우리 화순군이 참여하는 것은 이미 시기적으로 봤을때는 늦었습니다.
기타 우수한 업체들이 진작 참여를 하여 돈은 다 벌었습니다.
이제 참여해 가지고 하면 망하기 딱 좋습니다.
장성에 화니생수회사에서 돈 벌었다니까, 우리 화순군도 금방 돈 벌 것같습니다.
전국에 생수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라성 같은 영업망과 판매조직을 가지고 활동하는 업체들이 우리 보다 몇년 앞서서 개발을 하고 돈을 다 벌었는데, 이제서야 그 뒤에서 고무다리 긁고 앉아 서 개발하겠다고 계속해서 보고자료가 올라오니까 동료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하 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경영정책실에서 새로 개발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경영정책실 생기기 이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을 짜집기 해서 실장님이 보고하신 것같습니다.
개발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십시요. 나는 경영정책실에서 할 일이라는 것이 우선 그렇습니다.
심사분석을 경영정책실에서 하는데, 심사분석이라면 우선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서 부단히 해야하고, 또 중요한 업무로는 새로운 수익사업에 대해서 연구 하여 보고서가 나오고, 이에 대한 성과분석,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뜬구름 잡기입니다.
그다음에 투자를 해서 돈을 못 벌겠으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행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그동안에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분석검토를 해서 예산절감하는 방법이라도 내놔야 경영정책실의 존폐유무 이야기가 안나올 것 아 닙니까?
본의원의 지적에 공감합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공감 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답변 한번 해보십시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경영정책실이 금년 1월 27일자로 생긴 뒤로 저희들 나름대로 개발을 한다고 했 습니다만, 말하자면 새마을소득사업의 도시과와 산업과의 괴리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여 조례안 준칙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여 산업과에 주었다든지 이러한 것 을 저희들의 권한위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각종 홍보자료 를 통해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경영정책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 는데, 정말로 경영정책실이라면 그 지역에, 그 조직에 싱크탱크들이 다 모여서 우리 화순군의 미래상 설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의 복지 서비스를 높 일 것인가, 행정의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 부단히 연구해서 해 나가야만 생존 경쟁 체제에서 우리 화순군이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게 무사안일식으로 근무해서 되겠습니까?
한번쯤 오늘 기하로 해서 좀더 반성을 해보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화순군 의 주요 정책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 면 군수님 지시사항 추진사항을 보면 전직원 명찰패용을 완료했다고 써 놓았는데 한심한 보고를 받아 봅니다.
공무원 명찰패용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김경남 동료 의원께서 1대 의회때부터서 친절 봉사행정 일원화라고 해서 공무원 명찰 패용을 강조하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내용인데, 금년 군수님께서 언제 명찰을 착용하라고 지시를 해서 완료하였다고 보고를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을 보면 명찰 착용한 사람이 절반도 안됩니다.
명찰 착용하라고 했으면 청내에서는 착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들은 전부다 보고서에는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 는데, 또 다시 군수님이 별도로 지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와서 의원들의 질문에 "완료했습니다." 하는 것은 허위보고라는 것입니다.
자료상으로 근거가 나오잖아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의원님들이 건의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의회에서 나온 것을 군수님 별도지시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니까요, 명찰 패용문제는 몇년전부터 나와가지고 진즉 실시를 해서 지금 쯤은 다 착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민선 군수님이 지시할 정도로 한가한 화순군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한번 이야기가 되면 시행이 되어서 해야지요, 여러분이 완료했다고 했지만 몇분 이나 착용을 했는가 눈으로 보십시요. 그러면 또 다음에 지시할 것 아닙니까?
또 조회시간에 군수님께서 지시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그런 지시나 하고 앉아 계셔야 되겠습니까?
더 좋은 지시을 하셔야 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자리에서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것이 반드시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 록 해주시고, 또 실천이 될 수가 있도록 해주셔야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지, 귀중한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말장난하러 우리가 이자리에 앉아 있 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행정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저는 군수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본의원이 질의 했을때 경영정책실을 경영정책계로 신설을 해서 고급인력 7∼8명이 업무도 없는 부서에다가 둘 필요없이 기구개편해서 기획실 기획계에다 업무를 주던지 할 용의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1년내에는 기구개편이 어렵고 1년간 해본 다음에 기구개편을 그때 가서 생각해 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1년이 지 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존속을 시켜서 경영정책실을 놔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구개편 을 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조직개편 관계는 금년 1월 27일 조직개편 단행을 했습니다.
경영정책실이 신설되었는데, 실장 이하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상부지시하는 업무만을 추진하던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소 업무 가 생소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저도 느낀바가 있고 해서 기구문제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모 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재평가하고, 인력조정 문제도 다시 조정을 해야 할 필요 가 있어 지시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존폐문제는 "폐지를 하겠다" 하는 확답은 아직 자료를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토후에 결단을 내려서 의회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군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효율적으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이번에 본예산를 다루면서 인건비에 우리의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고, 본예산이 승인나기 전에 군수님께서는 그 대안을 우리와 같 이 절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충이 없을때에는 저희들 다름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경영정책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경영정책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경영정책실이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정책실 신설이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에 대해서 여러가지 미숙함이 있기 때문 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영정책실에는 조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정말 화순군에 수익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겠는가에 대해 좋은 안건을 각실과소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의원 김 경 남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토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업을 하나 했을 때에 는 분명히 그 지역에 가서 무슨 사업에 무슨 도로를 어떻게 하는데, 어떠한 방법 으로 해야만 제일 효율적이고, 또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합니다.
이렇게 공청회를 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주민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순군에서는 사업비가 20억원이 넘은 사업을 해도 그 지역에 가서 공청회는 그만두고라도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사업이 경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경영정책실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화순에 보탬이 되고, 화순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수익이 된다면 이런 방향을 조정위원회 심의를 한번 거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순군 남면, 동복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약 40억원 가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있으면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활성원스레지공법, HBR공법 C-3시스템 공법 등 여러가지 공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공법을 써야만 적은 돈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그 지역에 가서 공청회를 거쳐서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지역구 의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과 과연 어떤 공법을 써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을때 화순의 보탬 이 되고 이익이 될 것이냐 하는 의논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정책실에서는 이러한 것을 더욱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화순에 수 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경영정책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거기까지는 힘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업이면 건설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환경이면 환경에 대 한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영정책실에는 행정직, 농업직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인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도 토목직이 있어가지고 부실 공사가 나면 원인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사업의 추진사항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 행정적으로만 다룰뿐인지, 현지확인을 한다든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정책실 시스템이 완전히 잘 되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 고 자질있는 공무원이 있었다면 김경남 의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울 것같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경영정책실에서 전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로부터서 이러한 이야 기가 나온것 아닙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의원 김 경 남
지금 보고서를 보면 경영정책실에서 실시해야될 것이 군정시책 개발도 연구해 야 되고, 군 경영수익에 대한 연구와 사업적 수익에 대한 분석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보고서에다 수익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 왜 적어 놓았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분석을 하려면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인재가 와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
○ 의원 김 경 남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경영정책실이 필요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경영정책실에서 수익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들이 그런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지금 전문적인 인재가 없어서 도저히 안된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가 '91년 4월 15일에서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10억원, 20억원 등의 범위를 정해서 모든 행정이 지방자치실시로 인하여 공개행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업을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알릴 수 없을 경우에 그 지역의 대표자들에게 또는 지역구 의원에게 예를 들면 남면에 하수종말처리장 20억원의 사업을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 는데 공법의 종류가 10가지가 있는데, 무슨 공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또 지역 주민들은 어떤 공법을 원하고 있는가를 의논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봤을때에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제가 끝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뒷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음표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해가지고 지방자치제 실시를 5년 간 했다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관계를 분명히 신경 쓰시고, 앞으로 경영정책실이 발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라도 철두철미하게 따져 보시고, 정말 화순에 어떤 이득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 십시요. 이상입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더 자세한 것은 군정질문 시간에 해주시고, 경영정책실장께서는 한가지라도 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해서 답변할때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4 : 00 속개)
- 기 획 실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기획실장 정부웅입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 시책추진, 군의회 운영지원, '96 예산운영, 그리고 법무행정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군 인 구에 있어서 농촌지역은 감소하고 있으나, 화순읍 인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화순군 전체인구는 '95년 10월말 7만 222명이었으나,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7만 3,411명으로 3,189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히 화순읍 인구는 '95년 10월말 2만 5,880명이었으나, 금년 10월말 현재 5,296 명이 증가한 3만 1,176명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 기획실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군정시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군정은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한 봉사행정 구현과 주민 숙원사항 해결, 그 리고 지역 균형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초에 계획했던 봉사와 행정이 조화를 이룬 자치행정 구현등 5가지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역점시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군개발 계획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협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도비 지원건의와 월별예산 배경계획 확행 및 적기 예산지원 등 지원체계 확립에 노력하였으며,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대주민 군정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군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 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페이지, 군의회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간 상호 존중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발전적인 군정수행과 합리 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군과 읍면정에 대한 계획과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함과 아울러 군민 숙원사항과 지역개발 등 주요 현안사업들을 의회와 협의 공동대책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43건과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280건과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192건은 카드화하여 성실하게 처리토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대 군의회 개원이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총 280건중 239건 자체 처리와 36건은 도와 관련기관에 건의 반영토록 하였고, 추진중인 사항은 5건 입 니다.
의원님별로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기영 부의장님께서는 장학진흥 기금조성 개선방안 등 102건을 질문하셨는데, 민원담당공무원 일과전후 친절교육 실시방안 등 101건은 완결하였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징수 방안에 대하여 는 추진중에 있으며, 홍이식 위원장님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 계획등 24건을 질문하셨는데, 군민 제안제도제정등 23건은 완결하였고, 화순온천 관리사무소의 공유재산으로 등기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봉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 개장계획 등 6건은 모두 완결하였으며, 김경남 위원장님께서는 공무원 대민봉사 자세확립 등 32건을 질문하셨는데, 세수 증대 방안 등 31건은 완결하였고, 폐광지역 녹물로 인한 식수 및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석탄합리화 사업단에 건의하는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공무원 인원조정 방안 등 9건을 질문하셨 는데, 모두 완결하였으나, 공무원 주민등록 및 차적이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가로등 보수대책에 대한 사후관리 등 7건은 모 두 완결하였고, 정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풍 어리 시설원예단지 실기중심 현장교육 지도 등 4건도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영정책실 운영대책 등 3 건은 완결하였으나, 하천내 각종 수목제거 방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등 11건을 질문하셨는데, 모두 완결하였고,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곡면 토지거래 신고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 등 9건도 완결 처리 하였습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장단회의 운영 개선방안 등 34건도 완결 하였으며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복댐 보호구역 확대지양 등 17건중 군도와 지방도 의 확포장 계획 등 16건은 완결하였고, 실향민을 위한 망향각 건립은 광주시, 그 리고 주민대표와 협의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는 화순군 관내 관광특구지정 가능성 등 22건을 질문하셨는데, 백아산 휴양림 진입도로 포장 등 21건은 완결하였고, 화순온천 주차장부지 확보 대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 업무보고시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95년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본청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192건중 주요업무 심사분석 철저 등 188건은 완결하였고, 읍면비치 구 지적도 교체계획 등 4건은 추진중에 있으므로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 장으로 하여금 업무추진사항 보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년도 예산운영 입니다.
지난 10월 제3회 추경까지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총 1,066억 5,500만원으로 일반 회계가 972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4억 4,8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수입은 총 21.2%인 206억 7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 지원수입이 전체규모의 70.3%인 683억 7,000만원이며, 지방채는 82억 3,3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31.3%인 304억 5,5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29.7% 인 288억 7,2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 346억 800만원으로 35.6%이고, 민방위비 4억 1,600만원,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 및 기타경비 28억 5,600만원으로 편성 운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 의료보호기금, 상수도 등 7개 특정사업에 총 94억 4,800만원으 로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총 채무액은 316억 2,900만원으로 그중 읍면청사 신축, 읍면 상 수도 사업,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 군비 부담채가 27.8%인 88억 900만원이 고, 주택채, 농공단지조성,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사업 등 수혜자 부담채가 48.6% 인 153억 6,200만원이며,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따른 국비 양여금 부담채와 도비 부담채가 23.6%인 74억 5,800만원 입니다.
금년도 말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10억 5,000만원으로 그중 군비 부담채가 3억 3,400만원이며, 수혜자 부담채가 5억 7,400만원, 그리고 양여 금 및 도비 부담채가 1억 4,200만원으로 상환 계획에 따라 적기에 상환해 나가겠 습니다.
금년도 기채승인액은 총 91억 2,500만원이나, 그중 노후배수관 개량사업비 1억 5,000만원과 '96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5억 7,000만원, 정수장 시설비 부담금 2억 7,400만원은 차입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고,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비와 능주 상수도 확장사업비 등 81억 3,100만원은 사업진척에 따라 적기에 차입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129건, 규칙 57건, 규정 24건 등 총 210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례 43건을 비롯하여 규칙 29건, 규정 4건 등 76건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배부는 11월 18일까지 200부를 발간해서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법률소식지 100부를 발행 배포하였으며, 법률교육 도 인허가담당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증거와 관련판례를 수집하고 고문변호 사 자문을 얻어 승소를 제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결과를 분석하여 위법부당한 처분 재발을 방지하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9건중 7건이 재결되고, 2건은 심리중이며, 소송은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11건, 총 18건중 승소 6건, 패소 6건이며, 계류중이 6건입니다.
심의 및 계류중인 행정심판과 소송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심리중인 행정심판 2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로 광주시 동구 지산동 배용철이 화순읍 광덕리 96-2번지에 주택을 건축코자 7월 11일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남산공원 주변으로 주위환경과 도시공원경관 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9월 19일 불허가 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11월 16일 행정 심판을 청구하여 심리중에 있고, 다음 역시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배정수가 화순 읍 광덕리 96-3외 1필지에 주택을 건축코자 7월 10일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이도 역시 남산공원 주위환경과 도시공원 경관보호를 위하여 9월 19일 불허가 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11월 16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계류중인 민사소송 6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편입토지내 종돈장 폐업보상 청구소송으로 동면 운농리 김덕룡이 동면 농공단지 편입부지내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 293마리, 닭 2,000수, 개 15마리를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폐업보상으로 4억 500만원을 청구, 소송 을 '94년 3월 3일 제기하여 '96년 4월 24일자 본군이 승소하자 이에 불복하고, 5월 17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계류중에 있으며, 다음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으로 서울 성동구 군자동 115-12 박정운이 화순온천지구내 도로부지 등 에 편입된 북면 옥리 600-3번지 외 4필지를 '88년 2월 김용옥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고, 김판진에게 명의신탁한 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93년 4월 우리군에 이전된 토지이나 이는 기망하여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95년 12월 16일 소송를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고, 다음은 소유권 확인청구 소송으로 청도김 씨 종중이 춘양면 석정리 60-1번지의 답 1필지가 토지대장상은 소유권 이전등기 되어 있으나, 6.25당시 화순등기소 화재로 등기부가 소실되었으므로 원고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소유권 확인소송을 4월 30일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으며, 다음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광주 북구 오치동 조순희가 동면 새마을 유아원 교사로 근무하던중 폐원되면서 면직처분되자, 면직처분 취소청구소를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확정됨에 따라 면직처분 이후부터 원고를 복직시킬때까지 임금전액 4,477만 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8월 12일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 에 있고, 다음은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소송으로 서유가 도곡면 신성리 495-1번지 의 답 1필지가 토지대장상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6.25당시 화순등기 소 화재로 등기부가 소실되어 원고명의로 보존등기로 쓰고 있는 상태이므로 보존 등기의 필요상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8월 13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 청구소송으로 서울 마포구 연남동 오기영이 화순읍 강정리 27-8번지의 답 1필지를 '77년도 WFP지원사업으로 추진한 화순천 개수공사 편입토지의 대토로 원고에게 이전등기 하였어야 하나, 행정착오로 배인수에게 소 유권 이전등기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10월 8일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 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문 화 공 보 실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문화공보실장 김영렬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6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정현원, 간부명단 및 계별 사무분장내용과 3페이지, 사회단체 현황 및 체육시설인 관내 골프장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군 문화재 현황 입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이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한 국가지정 문화재 10점, 도지사가 지정한 도지정 문화재 14점, 국가지정 문화재 및 도지정 문화재 외에 도지사가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 다고 지정한 문화재 자료 14점 등 총 38점의 지정문화재를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행정홍보 강화입니다.
국.도.군정 주요시책의 적시 홍보로 군민에 대한 행정홍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자율홍보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주요 시책 신문보도 342건, 지역현안 및 시책사업 기획홍보 21건, TV, 라디오, 신문 등을 활용한 군정 특별홍보 42회,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 주요 시책 및 공지사항 방영 93회, 군출입기자 간담회 26회, 화순소식지 발간 4회, 화순군 공보발행 56회, 군민계도용 신문보급 984부, DM망 활용 및 산하직원 홍보 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요사업 및 군정소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화순소식지 및 군공 보 발행과 군홍보요원 및 군민 계도요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들을 홍보요원 화해 나가는 등 국.도.군정의 주요시책 등이 보다 내실있게 효과적으로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5회 군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전 군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군민의 날 행사를 금년의 4월 25 일 전일행사인 체육회 장기쟁탈 궁도대회를 시작으로 4월 26일 군민회관 대강당 과 소강당에서 옥내행사로 기념식과 다과회를 개최하고 백일장 대회, 예술작품 전시회, 사진 전시회 등 부대행사를 가진 바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군민의 상조례시행규칙의 제정과 군민의 날 일자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 사업입니다.
'91년도부터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 6,000여평의 경역을 대상으로 현창사업을 하고 있는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사업은 '95년까지 5차에 걸쳐 총 17억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4,257평의 부지를 확보한 후 부지조성공사, 사당, 유물관, 사적비, 내.외삼문, 관리사겸 화장실 등의 건축공사와 담장, 계단, 석축, 배수로, 암거, 유물관 전시시설, 경내외 전기시설, 조경 등 부대공사를 해왔으며, 금년의 경우 6차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투입 강당신축, 유물전시시설, 석축.조경사업을 할 계획으로 11월 20일 착공계를 제출받아 '97년도 4월중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중 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후로도 국.도비의 지원과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부지 매입, 진입로 개설, 공중화장실 건축, 주차장 설치 및 영정.전황도 제작 등 정화 사업을 위한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호 화백 기념 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호화백 생가에 인접한 동복면 독상리 432번지 일원 608평의 부지 위에 총 6 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평 210평 규모의 기념관을 7월중에 건립 준공하였으나, 앞으로 3억여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여 전시관 내부시설, 주차장시설 및 토목.조경공사를 하여야만 개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원과 도지사가 현장에서 약속한 '97년도 도비보조금 1억원의 재원이 마련되는대로 2차사업을 시행하면서 개관에 필요한 제반준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통문화 유적의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복원으로 전통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함으로써 문화유산 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감과 아울러 문화 유 적의 산 교육장 및 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운주사지 정비 등 19건의 사업 을 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나, 운주사 원형다층석탑 보수 등 8건 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운주사 일주문 건립등 10건의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 사업 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양한묵선생 현창사업 1건에 대하여는 현창사업 추진위측의 묘역부지 미확보 및 사업계획 미 제출 등의 사유로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함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완벽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 추진상황은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향토무형 문화유산 발굴 보존입니다.
본 사안은 제40회 군의회 정기회시 김성인 의원께서 무형문화유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실시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은 바 있고 이의 중요성을 공감하신 군수님의 특별대책 강구지시에 따라 3단계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1단 계로 금년 1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군 관내 13개 읍면 347개 마을에 대한 전수기초 조사를 마치고 2단계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형별 자료분석을 실시하여 총 675건의 기초자료를 구분 확보해 놓고 있으나, 3단계 학술조사에 소 요될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학술조사 용역이 유보되고 있습니다만, 앞으 로 학술조사 연구용역비 4,000여만원의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지체없이 전문기관 에 용역을 주어 이를 자료화 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광홍보의 내실화 입니다.
우리고장의 이미지 정립과 21세기 광주근교권 관광을 선도하는 선진관광 행정기 반 조성을 기해 나가고자 관광홍보 소책자 발간, 관광안내판 제작설치, 관광기념 품 개발, 관광사진 엽서.연하장 제작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우리군의 총체적인 관광자원 등을 수록한 포켓용 관광안내책자와 팜플렛 2만 4,000부 발간, 관광안내판 1개소 제작설치, 관광기념품인 부채 1만개 제작 배포, 공중전화카드 540매를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운주축제와 연계하여 플랑카드, 어 깨띠, 팜플렛을 제작 활용하면서 반상회보와 화순소식지 등에 축제내용을 게재하 는 등 홍보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이미 발간.제작해 놓은 각종 홍보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테마 관광을 위한 관광루트 개발 홍보와 함께 운주축제와 연계한 관광화순의 홍보에 더욱 주력하면서 2002년 월드컵대회에 대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방안 등을 별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운주사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운주사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객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함은 물론 천불천탑에 얽힌 전설과 주변의 풍부 한 문화유적자원의 보존 활용과 관광산업 및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개발에 필요한 현황조사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을 위한 조사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조사용역 기간중 2∼3회 정도의 중간 보고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운주사지구의 특징이 훼손되지 않 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면서 운주축제와도 연계한 효율적인 관광지개발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광이벤트 활성화 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의 하나로 우리고장 화순의 대표성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특화하여 우리 화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에 심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훌륭한 문화유산과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자,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96 운주축제 이벤트행사를 운주사지 일원 등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개최시 강우로 인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회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군민 들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게된 점, 이자리 를 빌어 모두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결과 우천에도 불구하고 예상인원 5만여명 보다 많은 7만여명의 인원이 방문 하여 축제행사를 빛내주었으나 잘된점보다 잘못된점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 점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금년행사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분석과 지역민들의 여론 등을 종 합하여 보다 매끄럽고 발전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 한 지역이미지 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운주축제 개최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제와 관련한 문제점, 개선방안, 발전방향 등 고견을 제공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체육진흥 시책추진 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력증진과 심신연마에 기여하고 체육인구 저변확대 로 주민화합과 건전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에 계획한 각종 진흥시책 업무 를 열심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해 테니스코트 관리사 1동을 건립하고 광덕택지 잔토를 무 상으로 반입 받아 부지정리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고, 동복 군자정 건립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지도 감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청풍, 이서, 동면 3개 지역에 동네 체육시설로 테니스코트 3면을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능주 영덕정에 자동운시대 시설을 보완하였고,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관내 10개 교에서 육성중에 있는 배드민턴 등 8개종목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우리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92년부터 현재까지 3억 5,000만원을 조성, 한국투자 신탁에 정기예탁해 놓고 있으며, 금년 조성분 1억원은 12월중 예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년중 주요 체육행사로 제35회 도민체육대회참가, 체육회장기협회별 대회 개최,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참가,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및 제8회 도민생활 체육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등 체육진흥 시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입니다.
전 군민이 청소년을 선도.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우리의 전통사 상 확립과 건전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그동안 청소년 사랑부모교육,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를 실시하였고,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에 관내 청소년 4명을 참가 시킨 바 있으며, 장한 청소년 생활수기 발표회와 개도 100주년기념 청소년 한마 당 축제 참가 등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아울러 관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11회에 걸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여 건전오락, 장 기 자랑, 전통문화 프로그램 등 건전놀이 문화 보급에 주력하였고, 관내 초.중학 생을 대상으로 향교.노인회 등 12개소에 청소년 예절교실을 설치 운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금년 9월중에 임시회의시 질문사항인데, 화순공설운동장 사업추진이 '96년의 해가 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사업추진 사항이 보이지 않아서 알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을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비 조성실적과 '97년도 사업비 조성계획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공설운동장은 화순읍 대리 501-6번지 일원에 약 2만 9,000여평의 부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을 보면 '92년도부터 2005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농구, 배구, 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주차 장, 녹지 및 기타시설 등의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 소요사업비는 158억원에서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26억 8,600만원을 투 입을 해서 부지매입공사에 17억, 테니스장 건립에 1,200만원, 성토 7억 6,600만 원, 기타 1억원 정도를 투입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부지매입이 되어 있고, 테니스장과 성토정지공사도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투자할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완성하려면 최소한 130억이상, 150억, 또는 200억원까지도 재원이 필 요하는데, 현재 재원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시설을 그대로 방채해서 는 안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대안을 강구해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여론 수 렴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7월중에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그 내용은 우 리군 재정실태가 이렇고, 또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있지만,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고 설문해본 결과 중장기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해나가면 서 개발을 하는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지공사만 하더라도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80㎝이상 더 매립을 해서 정지공사 마무리를 하고, 그 위에다가 당초 예정했던 체육시설인 축구장을 만들던지, 공설운동장 조성 등 여러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에는 3,000만원이라도 투입을 해서 필요한 복토내지는 기반을 다듬어서 축구장이랄지, 배구장, 농구장 시설 등을 1차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재원확보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서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연차별 단계적으 로 사업을 실시해 나가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계상을 해놓고 있는 실 정 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홍중희
현재 그 부지를 사실 양질의 토지를 가져다 농민들에게 구입할 당시에 호응을 해서 순순하게 내놓은 농민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강제 수용을 해서 부지매입을 하여 기반조성을 해놓은 일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투자한 26억 8,000여만원을 연중 '9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서 이자는 얼마이며, 또 여기에다 벼를 심었을 경우에 생산액이 적어도 1년에 6억원 정도는 수입이 되는데, 지금까지 무계획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비 조차 조성이 안되어 있는데, 또 내년도 사업비 조성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금 실장님께서는 주 민 여론 수렴결과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실시해도 된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여론을 듣기로는 순수한 농민의 땅이고 농경지인데, 지금 현재까지 사용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농민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지, 조금전에도 경영정책실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너릿재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 순수한 군비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보고 하셨는데, 공설운동장도 전혀 추진도 못하는 상태에서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무계획적인 보고를 하기에 본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사업비 보고를 한 것은 도곡에 있는 900클럽 골 프장, 춘양에 있는 남광주골프장 등에서 들어오는 세수 수입을 가지고 연차적으 로 사업비 조성을 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금년 3월경에는 900클럽에서 세수가 24억원이 군금고로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해 놓 은 것은 전혀없고, 우선 급하다고 해서 써버리고는 이렇게 방치상태에 있다는 것 은 행정의 누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도 사업비 조성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화순군 행정이 군민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 추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보다 앞서서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각별히 유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오지호 화백 기념 미술관 건립을 하고 계시지요.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3억원(국비 2억, 도비 1억)을 투입하여 공사가 끝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오지호 화백 후손이 서울에 한분이 계시고, 광주에 한분 이 계시는데, 두분다 화가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분들하고 12월중에나 늦어도 내년 1월중에 별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황을 본다면 관리자체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도록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100%로 관리를 한다고 본다면 그에 따른 여러가지 부수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후손측이나 또 기타 이에 관계인들과 협의를 가져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되겠는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환경보호과에 관계된 것입니다만, 화순 하수종말 처리장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짓는 것 뿐만 아니라 다음에 운영비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가능하면 후손들이 조상들을 잘 두 었다는 어떤 자부심에서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12페이지, 향토무형문화재 문화유산 발굴 보존에 대해서 '97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97년도 1회 추경이 곧바로 있을 것으로 보고, 1회 추경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연구 용역을 줘볼까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보고서에다 1월 1일이다고 안쓰셔야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금년도에 저희들이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2단계까지는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인 학술조사 용역을 줘가지고 필요한 CD카드 입력까지 해서 학계의 인증도 받고, 기록으로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큰 2단계 전략으로 해서 육성해 나가는 방안을 별도 모색을 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재원이 마련됨과 동시에 지체없이 용역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때 예산이 세워지도록 기획실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리고 운주대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점 운영이라고 해서 음식점 부수를 제작 했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예.
○ 의원 문 팔 갑
그당시 무척 말썽이 많았습니다.
지금 해결이 다 됐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해결은 되었습니다.
이벤트사, 사회복지과, 요식업조합 등과 협의를 해서 부수 1개소당 당초에는 100 만원이었는데, 60만원으로 서로 협의가 완료되어서 타결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 렸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운주대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장점과 단점이 나와서 내년에는 보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기념품 판매에 있어서 지난번 서울 에서 진도에 있는 의원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 가지고 말을 들어보니 강매형식 으로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입장할때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주의해 주시고, 방금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다음에는 개인에게 할 것이 아니라 1개면당 한자리씩 배분해서 공익 사업에 쓸 수 있는 어머니회랄지, 주부대학이랄지 등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인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고, 이번에 보면 운주대 축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협의회가 자주 열리지 않고 공보실장 님이 이벤트에 매달려서 모든 사업을 처리하지 않았는가 하는 뒷이야기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민 원 봉 사 실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민원봉사실장 박혜숙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민원봉사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6명이며, 현원은 6명과 일치합니다.
참고로 현재 민원봉사실에는 타실과 파견근무자 사환 등을 포함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명에 대한 직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3명, 일용직 4명, 재료비 5명으로 비치되어 있으며, 민원상담계 민원처리계 등 2계가 있습니다.
4페이지, 계별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8페이지, 군민본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친절운동 부분으로 군산하 전공직자에 대하여 친절 실습교육, 결의대회 13개 읍 면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화응대실태 일제점검을 통하여 친절도를 크게 향상 시켰습니다.
또한 친절교육교재 800부를 제작하여 군산하 전직원에게 배부하였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258명에 대하여 매분기 1회씩 자율평가를 실시하여 자기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잘된점에 대하여는 파급되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먼저 민원후견인으로 23명을 지정 활동케 하였 으며, 민원모니터 130명을 위촉하여 현재 5건을 신고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또한 FAX민원은 전국 확대발급에 따라 송.수신료 FAX장비를 본청 및 읍면, 출장 소 및 전 민원실에 설치, 민원서류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민원인 대기실에 수족관, 정수기, 민원인 수신전용 전화설치, 대형관광 사진부착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등을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친절교육 및 편의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 및 민원불편 신고엽서 1만매를 제 작 활용하므로서 책임있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개부서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실무종합 심의위원회를 개최 182회의 민원조정위원회 6회, 불허가 반려민원에 대한 통보 41건, 본청 계장급 23명을 민 원인 후견인으로 지정 활동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모든 민원인이 1회 관청방문으로 민원을 처리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 편의위주의 민원처리의 자 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등록 업무추진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상.하반기에 거쳐 2회를 실시한 결과, 등록, 정정, 말소, 전입 등 총 2,720건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96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1개월에 걸쳐 다세대 거주지인 화순읍 12개 아파트를 중심으로 화순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추진하여 동기간 동안에 총 834명의 전입실적 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1일부터 본청 민원실에도 전국 온라인망을 통하여 1,200건의 주민 등록등.초본을 발급하였으며, 주민등록담당자 실무교육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실시하게될 주민등록 갱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원안내 음성자동응답장치 설치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96년 9월 10일부로 사업완료와 동시에 총 305개의 문항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안내목록 및 팜프렛 7,000매를 제작하여 실과소, 읍 면 및 각리에 배부하였고, 우리고을 소식지, 화순소식지, 언론 등에 홍보한 결과 지금까지 총 1,69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안내 자동응답장치에 대해 군민의 소리 전화기능을 설치하여 군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군수가 직접 청취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제작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6년도 7월 20일까지 민원사무편람 600부를 제작 완료하고, 군, 읍면 민원실, 각 마을,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편람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찾아 가서 해결하는 민원창구 설치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화순읍 5일시장, 현장민원실은 군 및 읍사무소와 근거 리에 위치하게 된다는 지적으로 계획은 취소하였으며, 미륭, 공간 1차, 부영 1차 유창 2, 3차 등 1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5개소에 민원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많은 아파트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청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현장 민원접수창구를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민원발급 전용 FAX 설치입니다.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주민이 해당 행정기관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 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96년도 9월 2일부터 FAX민원 전국 확대 발급제도를 시행하였으나, 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 전용일반 FAX가 없어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96년도 10월 27일 군 예비비 3,400만원을 투입하여 송.수신 전용 일반 FAX 33대를 군, 읍면, 출장소까지 설치 완료하여 현재까지 총 733건의 FAX민원을 처리하였고, 수수료는 81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FAX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이 사항은 실장님 보다도 내무과장님이나 군수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에 대해서는 군이나 읍면에 진즉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어 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실과소를 보면 민원1회 방문제라는 것은 1회에 한해서 그 민원서류를 처리하여 민원인이 두번 다시 찾아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1회방문 처리제 정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면 민원인이 찾아가서 기술직에 대한 민원서류의 문의랄지, 처리를 하려고 방문했을 때 "담당직원이 출장을 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대리로 계장이랄지, 옆에 있는 직원이 그 민원서류를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담당직원이 출장을 가고 없으니 내일 오시오, 모래 오시오" 이렇게 되돌아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는 몇년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기술직 업무는 대리해서 처리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장이라도 해줘야 하고, 계장이 못하면 부면장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사업설계서 작성시에 10일, 20일 정도 출장을 내 놓고 군에 와서 합동집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민원를 보기 위해서 찾아가면 이 업무는 아무라도 보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내일 오시오", "모래 오시오", "며칠 후에 오시오" 이런 사례가 전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도 있고, 군에도 건설업무에 민원인이 가면 담당한 직원이 출장가고 없 으면 민원1회방문 처리가 되지 않고 되돌아 가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1회방문 처리제 정착 업무는 보고서에 나와 있어 본의원이 말씀 드렸 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 실과소에서 민원을 보고있는 직원 이 출장을 간다면 옆에 있는 직원이나, 계장이 책임지고 민원1회방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의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 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민원봉사실에 280일 인부임을 받고 있는 직원이 5명 있지요?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예.
○ 의원 문 팔 갑
현재 일당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1만 7,800원을 주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기획실장님!
읍면에 전산요원 인부임 1만 7,800원씩 내려갔습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일용인부임 재료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단가인상때 같이 올려주어야 하는데, 금년에 못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결과적으로 280일로 나가는 인부임은 1일당 1만 6,340원씩 나갔지요?
○ 기획실장 정 부 웅
예.
○ 의원 문 팔 갑
1만 7,800원씩 지급했다면 280일을 못쓴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실장 정 부 웅
예.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250일만 쓴다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그래서 단가를 조정해서 사역을 시킨다면 일수가 줄어지고, 낮게 해서 임금을 잡으면 280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액수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명이 모두 근무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사업부서에서 조정이 되면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
○ 의원 문 팔 갑
본청에서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읍면 전산보조요원들은 돈이 없어서 앞으 로 쉬어야 할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는 돈이 나올때가 없으니까, 전산보조요원들이 한달 보름정도를 쉬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예산부서와 주관과와 함께 타협해서 좋은 방법으로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앞으로 금년도 최종 추경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군수님!
처리좀 해 주십시요.
○ 군수 임 흥 락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쉬어야 할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280일을 300일 정도로 해주면 안쉬 고 ....
○ 의장 이 재 규
잠깐만요, 허락을 받아 질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읍면에 전산보조요원 280일짜리가 내려간 돈은 1만 6,340원씩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급은 1만 7,800원씩을 주고 있기 때문에 280일짜리가 250일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 전산보조요원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전에 홍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처리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280일짜리를 정해진 일당으로 주었으면 280일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소급해서 인상하여 내려줄 것으로 예상해서 주었기 때문에 약 250일 정도 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 30일 인부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노임도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확고한 지침도 없이 소급해서 일단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각읍면에 의원님들이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각읍면에서 의원님들에게 추가로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 었던 면들이 있어서 본예산에서 추궁내지는 이런식으로 질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기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 니다.
문제는 추가로 주든지, '97년도부터 본예산에 정식으로 세워서 주든지 하는 대책 이 필요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1,460원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280일을 곱하니까 40만 8,800원입니다.
1개읍면에 40만 8,800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9페이지, 민원인 무료건강상담 설치운영이라고 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 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항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건강진단관계로 며칠간 쉬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며칠간이 아니라 제가 가끔 가봅니다만, 갈때마다 없습니다.
민원실에서 관장을 하시지요?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예.
○ 의원 김 성 인
설치를 해놓았으면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서 잠깐 보건소에서 종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실적을 보면 2,070명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딱 한번 보고 그동안 못봤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놓았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민원불편 신고엽서를 1만매씩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활용실적은 어떻습니 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보내는 집에다 독촉했는데, 한건도 회신이 안옵니다.
저희들도 여론을 수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손상이 없었는지 회신온 것이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1만매를 모두 배포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공직자 친절운동을 실시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친절하고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문제가 있으면 전화도 오겠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1만매를 배포했는데, 한건도 신고가 없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발송한 집에 또 연락해 보면 "할말이 없습니다." 하 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FAX민원이나 통신시설이 좋아서 큰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앞으로 이 엽서는 제작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1만매를 배포했어도 한건도 답이 없으면 제작해서 배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시기적으로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관련대장 등은 있지요?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예,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실질적으로 공직자 친절운동과 관련해 의회에서 늘 지적이 됩니다만, 얼마나 친절해졌다고 보십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공직자 친절교육은 각읍면에도 다니고, 본청에도 개최했기 때문에 제가 100%로 좋아졌다고 해도 의원님께서 직접 느끼기 위해서는 전화 한번 해보십시요.
○ 의원 김 성 인
좋아졌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파악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본다든지,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앞으로는 계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늘 말씀은 드립니다만, 민원봉사실은 우리 화순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친절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예.
○ 의원 김 성 인
다음은 민원안내 음성자동응답장치를 설치하셨는데, 실제로 이용실적은 어떻습 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 의원 김 성 인
총 몇명이나 사용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총 1,698명이 이용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대책 은 어떻게 강구를 하시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부락까지 배포하고, 각종 매스컴에 활용하고 있 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각종 매스컴은 어떤 것들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우리군소식지, 언론, 팜프렛 등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은 못해보셨지요?
자동응답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널리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홍보대책들을 우선적으 로 강구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시행초기이니까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셔서 많은 주민들과 우리 화순군정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예.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각 읍면 공통사항입니다만, 호적사무편제용 사무기기 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당초 예산의 어려움을 들어 한자, 한글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고 한글만 나오는 타자기를 사용하므로 호적부 정리에 있어 한글부분은 타자, 한자부분은 직접써서 정리하므로 글씨의 정결성이 없고, 현재 전국이 모사전송으로 호적등.초본의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조속히 워드프로세서 컴퓨터로 교체해야 된다고 각읍면 민원실에서 요망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은 여러가지 제한없이 조치를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내 무 과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내무과장 이병일입니다.
'96년도에 내무과에서 추진해 왔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읍면 기구와 정.현원 등 일반현황과 특수시책, 일반시책 등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군 및 읍면 기구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기구는 16계 실과, 5개 사업소로 21개 실과소에 67개 계와 읍면은 1읍 12면, 3개의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군, 읍면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군 산하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 정원은 244명으로 현원 240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결원은 4명입니다.
결원에 대한 내역은 행정직 1명, 지적직 1명, 화공직 1명, 임업직 1명입니다.
사업소의 정원은 5개 사업소로 정원은 186명이며, 현원은 187명으로 농촌지도소 에 1명이 과원입니다.
군 의회사무과 정원은 18명으로 현원은 16명입니다.
현재 기능직 2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읍면은 정원 315명에 현원 315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군산하 공무원의 정원은 총 763명으로 현원 758명이 근무하고 있어 총 결원은 5명입니다.
결원보충은 기술직렬 3명은 타 시군에 전입동의 요구 조치 하였으며, 행정직 1명 에 대해서는 연말쯤에 승진 및 수습중에 있는 신규자를 배치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이동군정설명회 운영 및 자동교환 안내시스템 설치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군정 설명회 운영은 상.하반기로 년 2회 실시하였으며, 개최장소는 13개읍면 103개소에서 9,121명의 군민에게 군정 추진계획과 실적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 렴한 바 있으며, 주민 건의사항 746건을 접수 해당 실과소별로 이동군정 설명회 주민 건의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136건은 완결하고, 33건은 군정에 반영하였으 며, 577건은 '97년도에 완급을 가려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 다.
금후 추진방향은 매년 이동군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대화를 통한 민원 해결에 주력하면서 열린행정을 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자동교환 안내시스템 설치에 있어서는 금년 7월에 보건소와 농촌지도소에 설치 완료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 산하기관에 연차 적으로 실시하여 통화량 적체현상 및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장확인의 내실있는 추진과 인사 질서확립으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현장확인 행정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할 일 을 찾아가 해결하는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군민과의 만남의 시간 운영으로 이동군정 설명회를 개최하였 으며, 읍면단위 행사나 영농현장을 수시로 방문, 군민과 대화를 가졌으며, 대형 사고예방을 위하여 위험시설 43개분야 613개소를 17회에 걸쳐 확인 점검하였으며 시설별 관리카드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 사전예방에 주력하여 한건의 대형 사고도 없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불편신고 고발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4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은 이동군정 설명회와 읍면단위 행사참석, 영농현장 확인 등을 계 기로 군민과 만남의 시간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대형사고 예방과 민원불편 사항 신고창구를 지속 운영하여 위민행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질서 확립으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조직 관리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조직 내부의 신뢰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상.하수도, 가스, 건축민원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결원 적기충원 및 연고지 배치, 군과 읍면간 인사 교류 등 총 401명의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 전문화를 위한 위탁교육을 95명 실시하였으며, 불합 리한 조례 및 규칙 등은 22건을 개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 여 사업소와 하부조직인 보건소와 화순읍에 대한 조직개편 협의안을 내무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내무부에서 통보 즉시 시행하고 앞으로 더욱 더 조직을 검토, 보완, 발전시켜 나 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교양교육을 실시,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직무 수행능력을 배양하는데도 노력하면서 자치시대의 불합리한 조례, 규칙 등을 수시 개정하여 행정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인사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여론 행정의 활성화와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입니다.
주민여론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파악, 시책 에 반영하고 여론을 초기에 수렴하여 집단민원의 소지를 사전 예방하고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및 이동군정 설명회 개최로 지역사회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 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여론수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읍면 동향관리 직보 체계망을 350개 리에 구축하였으며, 집단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군정 설 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반상회 활성화를 기하고자 반회보 편집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아울러 퀴즈 응모자중 당첨자 30명에게는 1만 5,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여론 수렴에 따른 관리체제를 재정립하여 집단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하고, 이동군정 설명회 및 행정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와 주민 건의사항의 성실한 처리 등 능동적인 대처로 주민 화합 및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입니다.
새마을 민간조직을 국민운동 조직으로 보다 활성화시켜 자율실천 역량을 제고시 키고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병폐를 개선하여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지도자 347명중에서 임기만료, 전출, 부적격자 등 91명을 4월말까지 완전 정비하였으며, 새마을조직 운영에 필요한 육성비를 30개 조직에 각종 봉사활동 및 환경보호 운동전개, 청소년 예절교육, 주부독서대학 운영 등에 3,900여만원을 지원하고, 새마을교육생 125명을 위탁교육시키는 등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만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금후 추진방향은 새마을 민간조직을 보다 활성화시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시키고, 국민운동 교육 확대를 통한 군민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서관리와 지역통합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96년 2월 문서 정리기간을 정해 총 1만 4,296권의 문서를 정리하였으며, 영구, 준영구 문서 2,732권을 통합보관 관리하여 행정자료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불필 요한 공문서가 생산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문서기록대장을 재정비하여 보존문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 니다.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 4월 지상협동훈련과 8월에 을지연습, 10월 독수리 훈련시 방위협의회를 4회 개최하여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에게 급식 비를 지원하였고, 화순군기동대 운영비와 지역예비군부대 비품 구입비 등을 지원 하였으며, 명절 및 행사시 지역방위 군경위문을 실시하여 사기앙양에 힘을 기울 였습니다.
금후에는 연말 군경위문을 실시하는 등 군.관.민 유대 강화로 철저한 지역방위 체제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 및 통계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자료실에 기증도서 16권, 신규도서 263권과 책장 2조를 구입 운영하였으며, 자료실 홍보를 위하여 직원교육,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여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자료실 도서 3,202권중 2,692 권의 대출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행정자료실을 완전 개방하여 자료의 이용율 제고에 힘쓰겠으며, 1인 1독서하기 운동전개와 독후감 쓰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2월중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중에 119개 업체의 광공업 통계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7월중에 지역내 총생산 추계 조사를 하였으며, 화순군 관내도 1,000부를 제작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통계연보 300부를 발간 12월중에 배부할 예정이며, '96년말 인구통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감찰활동과 정보통신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자체 행정종합감사는 5개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 총 181건을 적발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38건에 1,400여만원을 회수 및 추징 조치하였고, 관련공무원 30명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훈계 조치하였으 며, 또한 수시감사를 15회를 실시 48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고, 관련공무원 16명에 대하여도 훈계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각종 인,허가 사항등을 민원인들에게 전화점검을 실시, 공직 비위여부 등을 색출하였으며, 대민 친절봉사자세 정착을 위한 수시 감찰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전산 및 행정통신장비가 날로 다양화, 고속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노후화된 구내통신망 6개면을 정비 완료 하였으며, 전산업무 처리 능률 향상을 위하여 본청 및 읍면 직원 108명을 전산위탁교육 실시하였고, 전용회선 및 행정통신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 사전 장애발생요인 제거에 주력하여 행정전산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연차적인 구내통신망 정비로 장애발생 최소화와 업무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한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1세기 정 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주전산기 도입 및 전산기기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 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96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당해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15 : 57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의원 조영길의원 홍중희부의장 조기영
의원 박병옥의원 김성인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의원 정찬섭
의원 문정조총무위원장 조봉주의원 양동복의원 정광수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남의원 문팔갑(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월,
의사계장 임 병 배,김 재 휴,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업과장 양 정 회,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기획실장 정 부 웅,
건설과장 송 기 채,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도시과장 문 두 식,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내무과장 이 병 일,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재무과장 이 수 철,
보건소 장 이 대 현,
지적과장 구 평 우,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