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6년 11월 25일 (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96년도 군·읍면정 추진실적보고 요구의 건
(10:00 개의)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96.11.19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부터 안건 제출상황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화순군건강생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입니다.
다음은 지난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결사항 처리입니다.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96.11.23일 군수님에게 이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96.11.19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부터 안건 제출상황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화순군건강생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입니다.
다음은 지난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결사항 처리입니다.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96.11.23일 군수님에게 이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홍중희 의원 제안설명)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홍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의회운영위원회 홍중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회기는 연간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는 '96년도 지난 임시회까지 50일간 회의를 하였기 때문에 잔여회기 는 30일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 개의하여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되, 이번 정기회 첫날인 11월 25일에는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한 후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의 시정연설을 듣고 11월 26일에는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안 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 처리 한 후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96년도 군정 추진 실적보고 를 받고,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동안에는 읍면장으로부터 '96년도 읍.면정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12월 1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2일부터 8일 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기 위하여 휴회한 후 12월 9일과 10일까지 2일간은 군정질문을 하고 12월 11일부터 14일 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를 하고, 12월 15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2월 21일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다음 이를 심의 처리하고, 12월 22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2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한 후, 이번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4일에는 '96년 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6년 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등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등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 대로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팔갑 의원과 홍중희 의원 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팔갑 의원과 홍중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양동복 의원 제안설명)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양동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양동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금년도 군정을 결산하고, 새해의 우리군 살림살이를 심의 처리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써,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내용 과 같이 정기회 첫날인 11월 25일에는 군수를 출석토록 하여 새해의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듣고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6년도 군·읍면정을 보고토록 하기 위하여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군수를 비롯하여 기획실장 및 해당 실과소장의 출석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 까지 2일간은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출석을, 12월 9일과 10일 2일간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12월 21일에는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처리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를 비롯하여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이번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4일에는 '96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6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을 심의 처리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를 비롯하여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양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6년도 군·읍면정 추진실적보고 요구의 건 (김성인 의원 제안설명)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군·읍면정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96년도 군·읍면정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에 군·읍면 전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누차에 걸쳐 촉구한 바 있는데 참으로 주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열심히 추진하였는지 그 실적을 보고받고, 심도있게 파악하여 부진 한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촉구하고 문제점은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96 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97년도 에도 알찬 행정이 펼쳐져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군·읍면정 추진실적 보고 요구 내용과 같이 11월 16일에는 경영정책실, 기획실, 문화공보실, 민원 봉사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1월 27일에는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1월 28일에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 환경사업소,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11월 29일에는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11월 30일에는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당해 실과 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여금 '96년도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등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군·읍면정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임흥락 군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면서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이동군정 설명회와 각계각층의 초청 대화등을 통한 열린행정 과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하여 군민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 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기틀을 더욱 다지는등 알찬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겠습니다.
안으로는 실과소의 인력을 조정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친절의 생활화와 그리고 직원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였을 뿐만아니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주민등록 및 차적 화순에 두기와 고향담배 사피우기 운동 의 전개,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을 더 받아 오는데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과 만연로를 비롯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상수도.하수도 시설의 확충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모두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구 앵남분교에 전남학숙을 유치함으로써 도곡 온천개발은 물론 지역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처음 치룬 운주대축제를 계기로 우리 고장이 널리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관광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는 우리군의 무공해 농산물 외국수출 증대와 여러가지로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 총각 8명을 중국 조선족과 결혼하도록 주선하는등 매우 보람된 일은 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민선자치의 급증하는 주민 건의사항을 재정형편상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점등은 무척이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올해의 군정평가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군정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주민 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 생활 주변이나 주요 사업장등을 수시 방문하여 할일을 찾아 해결하는 현정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면서 군민의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하 게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내년 12월에 있을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면서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농촌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기계화와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은 물론 21세기 기술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면서 농민수산업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양한 농축산의 개발과 근교농업의 육성에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째,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전원농촌 건설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변여건이 감안된 그리고 후대에 불편 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하면서 광덕지구등 여러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와 일반주택 건립에 최대한의 행정 지원과 아울러 군 자체적으로 택지를 개발 공급 하여 광주의 많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고 의료시설, 학교시설, 관광위락시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힘모아 미래로 희망찬 새화순 건설에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째,어려움을 함께 하는 따뜻한 인보상조 분위기 조성과 쾌적한 환경을 보전 하는데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신체의 장애로 밝은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여생을 보내는 노인등이 많이 있습 니다.
이러한 분들을 돕기 운동을 펼쳐 훈훈한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인보상조 분위기 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과 장비를 보강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위락관광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향토문화를 전승해 나가겠습니다.
도곡온천과 화순온천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에 최선 을 다하면서 백아산등의 휴양림조성을 마무리하고 너릿재 도시공원의 조성과 문화유적의 정화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를 체계화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76억 600만원이 증가한 991억 4,3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896억 7,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4억 6,800만원이며 '96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8.3%가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72억 800만원, 세외 수입 89억 1,000만원, 자체수입이 161억 1,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7.9%이고 국도비보조금 247억 3,900만원, 지방양여금 107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 380억 8,500만원등 의존수입이 전체수입의 82.1%인 735억 5,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15억 6,900만원, 사회경제 및 소득 증대등에 551억 9,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9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1억 5,700만원, 의료보호 18억 3,300만원, 상수도사업 32억 7,800만원, 농림수산업 5억 8,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1억 9,000만원, 농공단지 조성 31억 100만원, 주차장사업 3억 2,500만원등 7개의 특별회계로 총 규모는 94억 6,8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농촌활력 대책과 지역개발 그리고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적 경비는 최대한 늘리고 경상적경비는 최소한 줄여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 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의원 님들의 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화 순 군 수 임 흥 락
○ 의장 이 재 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심의 처리한 후 경영정책실, 기획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소관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 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4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의원 박병옥의원 김성인부의장 조기영
의원 정찬섭의원 문정조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의원 양동복
의원 정광수총무위원장 조봉주의원 문팔갑산업·건설위원장 김경남
의원 홍중희(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월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김 재 휴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지방행정주사보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부군수 배 동 기
산업과장 양 정 회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산림과 장 김 근 식
기획실장 정 부 웅
지역경제 과장 임 양 환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건설과장 송 기 채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도시과장 문 두 식
내무과장 이 병 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재무과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적과장 구 평 우
보건소장 이 대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이상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