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6년 9월 20일 (금)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
- 김 성 인 의 원
- 박 병 옥 의 원
(10:00 개의)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의사계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 회의에 참석토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한바 있는데 이병일 내무과장님이 가사형편으로 인하여 연가중이므로 내무과장님을 대리하여 정부웅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내무과소관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의사계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 회의에 참석토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한바 있는데 이병일 내무과장님이 가사형편으로 인하여 연가중이므로 내무과장님을 대리하여 정부웅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내무과소관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질문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김성인의원과 박병옥의원이 질문하시겠으며, 질문과 답변방법은 어제와 같이 한분씩 질문을 하고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하실때 중복질문을 피하시고 간략하고 요령 있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 성 인 의 원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흥락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가 열린지 어언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측면에서 많은 우려와 반지자제론자들의 거센 반대속에서 출발했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도적인 많은 제약과 주민의 낮은 자치의식등 어려움 속에서 도 비록 더디지만 착실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대망의 21세기는 오로지 올바르고 앞서가는 자치역량만이 국경이 사라 진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요, 대안임을 본의원 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아울러 그 최전선에 공직자가 서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런뜻에서 지금 우리는 스스로 변화하고, 쇄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적 인 시점에 서있다고 봅니다.
최근 일련의 문제와 관련하여 수시로 드러나고 있는 공직사회의 나태와 비능률 과 무원칙과 무소신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과감히 척결해야 합니다.
자치단체 스스로가 스스로를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미구에 낙후와 정체를 면치못할 것이고, 그책임은 지금 이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수입된 식용쌀 보관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초가을 들녘에는 그동안 농민들의 피땀을 머금고 풍성하게 영글어가는 오곡의 황금물결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굽혔던 허리를 펴고 풍성한 들녘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에는 안도와 여유로움 대신 또다시 걱정과 분노의 정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현 김영삼정부는 언제는 쌀이 부족하니까 묵허놨던 휴경지까지 재경작을 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더니 농사를 지어놓으니까 올해 또다시 추곡가를 동결하고 수매량을 줄이겠다고 할 뿐만아니라 거기에다 한술 더 떠 식용쌀은 절대 수입 하지 않겠다던 철석같은 약속을 깨고 이제는 중국등으로 부터 먹는 쌀까지 사오 고 있는 실정이니,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전체 국민과 600만 농민을 끊임없이 기만해온 이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하늘까지 미치는 농민들의 허탈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심지어 우리 화순지역에도 수입 쌀을 490t이나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는 보도를 보고 관계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본의원은 분노와 경악을 넘어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그것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혹시 농민이 알까봐 새벽녘이나 밤에 은밀히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
우리군까지 지방정부까지 이렇게 농민을 무시하고 깔아뭉게도 되는 겁니까 ?
지역농민들의 정서를 무시한채 아직은 농군인 우리군에 수입 쌀을 보관하게된 상세한 경위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리고 우리 화순군이 수입쌀을 보관해야 할 정당성은 무엇입니까 ?
지역농민들의 반발과 정서적인 이유를 들어 중앙정부의 수입 쌀 보관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한 시군도 여러군데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단 한마디 이의 제기도 없이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우리 군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시키겠 다고 말씀해 오셨고, 선진 농업 화순 건설을 부르짖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의원 뿐만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는 농업 분야에서 거의 평생을 지역 농민과 고락을 같이 해오신 민선 군수이시기에 그 말씀을 믿음성있게 들어왔고 지역농정의 획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시리라 믿어 왔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져온 본 의원은 이번 수입 쌀의 이의없는 보관과 선진 농업 화순 건설이라는 구호와의 연관성을 아무리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군수께서 말씀하시는 선진 농업 건설의 구체적인 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
그것은 그냥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까 ?
본 의원은 선진 농업 건설의 가장 큰 전제는 생산자인 농민의 생산 의욕을 고취 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좋은 정책도 농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고 농민의 생산의 욕을 고취하지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고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지역 농민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생산의지를 꺽어버리는 일을 쉽게 해버리는 이번과 같은 우리 군당국의 자세로는 선진 농업 화순 건설은 이룩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아프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일관성없는 무소 신 행정이고 관선치하에서 중앙정부의 충실한 대리인 역할을 했던 구태의연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난 모내기철, 휴경지까지 재경작하라고 예산지원 해가며 설득 권장했던 농민들 에게 이를 뭐라고 설명하고 납득시키겠습니까 ?
예상되는 제한수매와 가격동결에 따른 우리지역 농민들의 생존권 차원의 요구에 는 또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
중앙정부가 그런다고 지방정부마저도 철저히 농민을 속이고, 농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농민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한다면 농민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 니까 ?
아울러, 차제에 중앙정부의 잘못된 농정으로부터 지역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실정과 조건에 맞는 지역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중앙 농정에 의존해온 것에서 탈피하여 우리 지역의 지역적, 사회적.경제적 , 역사적인 조건을 감안, 지역 농업자원의 종합적인 재편과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지방 농정의 담당조직과 인력을 활용하고 재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지역 농정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의 일관성있는 추진이 필요함과 아울러 지역 농 정 수립과 추진에 있어 지역 농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할 지역 농정 협의 회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하는 등 지역 농 정의 기틀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함은 오랜 세월 농민과 같이 해온 초대 민선 군수 로서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는데 지역 농업 발전의 초석을 놓는 심정으로 이를 적극 추진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운주사개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화순군은 올해 운주사와 관련하여 두가지 의미가 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역 이벤트행사로서 11월 1일 부터 3일까지 운주사와 화순군일원에서 갖게 될 운주대축제 행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장차 운주사일대를 이지역의 유수 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주사는 잘 아시다시피 당대의 주류미학에서 탈피하여 독특한 예술성과 조형미 를 보여주는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한 유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후대에 길이 전하고 이지역의 명소로 만들어 지역개발의 자양분으로 삼는 것은 이 새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행중인 운주사 지구 관광개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조성계획 수립이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학술적인 검토 및 당해 지역 주민들과 합의없 이 절입구의 4만 3천여 평의 토지를 집단 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기로 하는등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졸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벌써부터 해당 주민이 반발할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개발 예정 지구의 유물조사 발굴 및 보존대책이 미비한 점, 자칫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당해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생활터전을 빼앗아 몇 몇 돈많은 외지인들을 위한 상업적인 개발로 전락할 우려가 큰점등 문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대대로 소유하고 생활터전으로 삼아온 전체 밭 면적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내놓아야할 용강리 주민들의 생활터전 보전 차원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하고 아니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탑골, 탑선 거리로 불리는 개발예정지구에 상당히 묻혀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매장유물 및 유구에 대한 조사, 발굴 및 보존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집단지구지정 개발방식은 운주사 의 유물유적의 특성과 보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우리군의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대단히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당지역주민의 생존권 보호와 나아가 지역개발효과의 달성 및 주민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중장터등 주변 취락에 대한 재정비 및 개발, 주변의 계곡, 유적, 유원지 등 잠재적인 관광자원의 개발, 주변 농경지 및 임야등의 소득 및 관광자원화 등 의 개발방식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소신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운주대축제가 해당 지역면민을 포함한 군민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이 지역 축제로서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축제분위기 고양과 참여의식의 고취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현수막 몇 개가 걸린것 이외에는 이렇다할만한 홍보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출향인사들이 대거귀향하는 다가오는 한가 위명 절시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외지 관광객들이 쉽게 운주사를 찾을 수 있도록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정표를 시급히 보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예술인단체, 생산자단체등 각종 사회단체 및 각급학교 학생의 참여 방안은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부족할것으로 예상되는 전체행사 추진에 필요 한 재정의 충당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사나 기업의 협찬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9일부터 1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동 군정 설명회에 관해서 묻겠 습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공개 행정 차원에서 군수께서 직접 현장으로 주민을 찾아 가 보다 많은 주민에게 군정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그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토론 하고 공유하며, 주민의 애로나 건의를 직접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이동 군정 설명회는 그런뜻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러나 여러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최장소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장기간에 걸친 군수의 청내 부재의 문제 그 준비에 해당 실과뿐 만아니라 특히 읍면직원들이 2, 3일간씩 매달려야 함에서 오는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그리고 실시 과정에서 지나치게 군정의 업적만 나열하고 주민과의 대화는 정작 형식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함, 실과장들의 보고가 지나치게 딱딱하고 지역 실정에 맞지않게 천편일률적임등이 문제로 지적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와 반성은 있었는지 ?
개최 장소를 읍면당 2, 3곳으로 줄여 과도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주민과의 대화를 우선시하는 보다 자연스럽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주민의 각종 건의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조치할 계획인지 그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나갈 작정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 수급 전산화 작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1년 소 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축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바코드 이표부 장착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가에 따르면 공수의에게 위탁하여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이 아예 당초부터 형식적으로 되거나 일부 공수의의 태만으로 바코드이표 부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가하면 송아지출산시나 소 매매시 농가가 일일히 수의사에 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어 큰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등 많은 문제가 되고있어 자칫 예산 낭비적인 사업이 될 우려가 있는데, 군 당국은 이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소상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아지 출산시 신고농가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사료가 올해는 농가에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농가의 불편을 덜고 효과적인 신고와 등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가가 직접 공수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면 산업계에 신고토록 하거나 산업계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일괄 취합 공수의에게 통보하여 매월 1, 2회 정기적으로 이표를 부착하도록 하는등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내부의 독선과 아집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일관성 없는 무소신과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행정형태도 반드시 개선 극복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자치역량 배가에 모두가 입에 발린 미사여구가 아닌 진지 한 노력과 실천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화순군은 대망의 21세기에 역사발전에 웅비하는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김성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인의원께서 질문하신 운주사 지구 관광지개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주사 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가나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주민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지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주사 관광지개발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국단위의 관광개발 기본계획과 '92년 도에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수립된 관광개발 계획을 준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주사지내는 도 권역별관광지 개발대상지구로 계획된 곳이기 때문에 관광 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운주사지 주변일대에 상가 및 음식점등이 난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주사지의 보존과 지역 주민 정서등을 고려한 관광지로 개발키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 고 주민이익과 지역발전이 연계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둘째, 운주사 개발 계획과 관련된 유물, 유적 보존대책 그리고 주민의 생존권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지구가 개인 소유 토지로서 유물 유적의 발굴이 어려우므로 관광지 조성계 획이 확정되고 대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유물 유적의 발굴과 보존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집단 지구 개발을 지향하고 인근 자연 관광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계획과 중장터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 겠습니다.
이어서 수입 쌀 보관경위와 금년 추곡수매대책 그리고 농정시책의 효율적 추진방 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쌀 보관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는 국가의 위임사무로서 WTO 및 우루과이 협상등에 따른 국제적 여건 및 국내 쌀생산 감소등을 고려하여 도에서 수입 쌀을 시군별로 배정,보관케 되자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어 우리군을 비롯 나주등지에서 보관 반대를 건의 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시책이며, 우리 군민이 소비 할 양곡이아니라 대도시민에게 방출될 양곡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창고 여석등을 감안하여 '95년도 인도산 현미 434t과 '96년도 중국산 현미 490t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추곡수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수매계획이 현재까지는 미확정 상태이나 동향보고 등을 통해 우리 군민이 원하고 있는 15%인상된 가격에 전량수매토록 건의한 바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확충과 인력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중앙 과 도의 지원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확 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농정 담당인력을 조정하는등 농업발전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자문 을 구하는등 체계적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다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별도 사안에 따라 그때 그때 제가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김 성 인
제가 질문드린 사안들이 상당히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답변하 셨으면 합니다.
특히 수입 쌀 보관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에 여러가지 정서랄지, 농민들에 사기저 하를 감안해서 본의원이 희망하는 것은 한번쯤 강력히 이의 제기를 해보고 받아 도 받았어야 되지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군수님의 체면도 서실 수 있고, 또 의원들의 체면도 설 수 있다고 봅 11 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모르게 수입 쌀이 관내에 들어와서 보관되게 되었다는데 대단 히 저로서는 자존심이 상했고,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느꼈던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지역 농업에 대하여 별도에 구체적인 계획 들이,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활용가능한 농업 제자원이나 인력내지는 영농조직들의 재편이라든지 등등해가지고 우리지역의 조건과 실정에 맞도록, 우 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우리지역은 스스로 가꾸어나갈 책임이 있고, 그것은 지 방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십니다만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지역농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에 운주사 개발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당해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생각해볼 때 지금 화순군에서 추진하 고 있는 집단 지구개발 방식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개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지역이 지장물이 없고, 평탄한 지역이고 절 입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매력적인 지역이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지역 은 용강리 주민들의 중요한 생활터전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 터전을 지난번 설명회때 보니까 일방적으로 금을 그어놓고 그지 역에 포함되는 땅을 내 놓아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통보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자리에서 우리 실장님에게 도대체 뭣하는 것입니까 하고 항의 를 한적이 있는데, 지금 용강리 주민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심한 반발을 보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단지구 개발방식보다는 중장터라는 지역이 어차피 운주사와 연관이 되어있는 지역이고, 또 그런 지명이고, 그 지역들을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근에 있는 여러 사찰과 연계해서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12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역을 개발해 들어간다면 주민들이 주거환경이라든지 생활여건도 개선함과 동시에 개발의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4만3천여평에 땅을 수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분양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개발이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아닌 몇 몇 돈많은 외지인들을 위한 상업적인 개발로 전락해버릴 우려가 있다고 봤을 때 그런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심도있게 들으신 연후에 개발 방식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현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문제들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연구하고 전문기관 과 협의를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권익 이 보장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적으로나 여러가지 여건상 부득이한 부분은 어쩔 수 없으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최대한으로 피하도록 유도해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조금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운주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구릉지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일정하게 상당한 면적에 구릉지가 분포해 있고, 도로 왼편 으로 마을쪽으로 상당한 구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체로 기 천펑내지는 거의 만평에 이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그 지역에다가 간단한 기념품을 살 수 있는 시설이라든 지 차를 마실 수 있는 시설 내지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주차 시설등 간단한 편익시설 내지는 이런 시설만 설치를 하고 본격적으로 숙박업소라 든지 유흥업소들은 중장터쪽을 개발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라고, 개발방식에 있어서 처음이 잘못 시작되면 앞으 로 계속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주사는 대단히 중요한 유적이고 또 우리군내에서 거의 유일한 유적이라고 보아서 이 유적에 보존과 관련된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 게 생각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차원을 감안해볼 때 운주사 입구에 집단지구를 지정해서 4만 몇 천평을 개발하겠다는 방식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을 해서 그부분은 반드시 제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군수 임 흥 락
예.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상충시켜서 거기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가지고 손색없는, 피해가 없는,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그러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으시죠 ?
없으시면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중요 사항은 그때 그때 군수가 답변하도록 실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하겠습니다.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문화공보실장 김영열입니다.
김성인의원께서 질문하신 운주사개발지구 관계는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 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겠구요, 운주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운주대축제와 관련해서 홍보미흡이랄지. 추석때의 홍보대책 행사장 안내표지판 설치계획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운주대축제 홍보활동은 경향신문에 특집으로 한번 홍보를 했구요, KBS라디오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했고 그리고 지방신문에 특집기사로 해서 5회 정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화순소식지 및 반상회보와 민선자치 1주년 홍보지에도 기재를해서 관내 에 널리 알리고 있고 개도 100년 기념행사시 조형물을 통해서도 또 홍보를 해오 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석 명절때 귀성객을 위한 홍보물을 다각적으로 검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추석전에 대내외적으로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고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김의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가는길에 설치할 표지판은 사실상 김의원님이 잘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재원이 마련이 안된 상태이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할만한 다른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표시기를 저희들이 제작을 별도로 해가지고 운주사 들어가는 중장터, 도암입구랄지, 화순 주요간선도로변이랄지 해가지고 그표시기를 오색표 시기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시각적으로나 느낌으로 감각에 와 닿도록 홍보방안 을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해서 홍보라는 것은 1회나 2회 해가지고는 효과를 거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 아직 한달정도 남아있기 때문 에 추석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한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주대축제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이나 외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대책이랄 지, 부족한 사업비 확보방안이나 협찬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관계는 지금 축제의 세부내용에는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사생대회랄지, 화순 출신 미술작가전 또는 문협이 참여하는 작가와의 한마당, 도암 도장리 밭노 래, 도암초등학교 체조, 도암중학교 풍물놀이, 씻김굿 공연등을 비롯해서 화순 군 민속공연한마당이나, 중장터 물물교환 장터, 화순특산물전등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도 제시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더 부가를 할 수 있다면 부가를 시켜가지고 지역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더많이 참여하고 또 우리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참여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방향 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기부금, 협찬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 만은 완도 장보고 축제때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어 가지고 금년 7월 1일 이후 부터는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완전히 명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기부금이나 성금이 나 협찬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관계는 그런점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법에 저촉이 안되는 다른 사안을 별도로 검토해 나가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김 성 인
간단히 몇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와 관련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 축제는 그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축제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잘다듬어진 전문적인 예술인들이 와서하는 여러가지 공연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사가 있을지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축제의 주인으로 서지 못하면 의미가 없 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 아까 말씀해주신 것은 우리지역이 아닌 관외에 대한 홍보를 말씀해 주셨는 데 본의원이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홍보입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민들이 운주대축제가 있는지 알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문화공보실장 짐 영 열
지금 홍보를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당수가 아직 운주축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서 다각적으로 … …
○ 의원 김 성 인
그래서 그런 실정이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본의원이 본면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와닿고 있지 않습니다.
축제가 어떤 것인지, 행사인지, 아니면 다른형태의 것인지 이런 개념들이 명확 하게, 상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행정당국이 기왕에 이 축제를 주관해서 주최를 하고 계시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당위성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랄지 사회 저명인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심지어는 이분들에 명함 하나에 까지 운주축제라고 들어가게 해서 선전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권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이 챙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귀성객들이 오는 추석명절을 기해서 여러가지 포스터들이 만들어져 붙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운주사와 관련된 선전물들을 넣으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아 거기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것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인 홍보가 17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 한가위명절에 많은 분들이 운주대 축 제에 대해서 가급적 소상히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과 관련해서 협찬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 다고 말씀 하셨는데 협찬금은 돈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엇그저께 이천도자기 축제와 관련된 자료를 이천군청으로 부터 받아봤는데 거기에도 기업이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협찬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그행사를 협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메꿔나갈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행사장내 표지판을 말씀하셨는데 표지판 이야기가 아니라 이정표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여러차례 듣는 이야기인데 운주사를 가는데 이정표가 여기, 저기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찾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릿재 등 여러인근 시군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부터 외지의 관광객들이 잘 찾아 오시도록 이정표를 많이 만들어서 이정표만 보고도 운주사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야하지 않는가, 당장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보완조치도 좀 강구를 해야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뭏튼 이번 운주대축제가 주민 들이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외지인들이, 출향인사들이 찾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현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홍이식 의원 입니다.
운주대축제에 대해서 동료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운주대축제를 위해서 지금 본군내에다가 운주대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저는 프랑카드를 보고 알았습니다.
11월1일부터 3일까지 운주대축제를 한다고 프랑카드가 걸어져서 본의원은 알았 는데 참 한심한 것이 말이죠,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운주대축제 추진위원회에 다 위임을 해가지고 어떤 축제의 개념정리를 하고 행사내용과 기타 그에 따른 종합적인 행사내용을 그쪽으로 위임해 가지고 추진토록 했으면 적어도 축제기간 이 다가오기 전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는 문화공보실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다 한번쯤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말이죠, 거기에 참여하는 일부 소속의원님들이나 알고계시는지 몰라도 운주대축제에 대해서 전혀 아는바가 없어요. 어떠한 일을 얼마나 추진해서 잘 했는가는 몰라도 그래서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으면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벤트업체에서 "종합보고서가 확정이 안되어서 추후에 나오면 드릴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축제기간이 11월 1일부터 3일인데 여기에 앉아있는 동료의원들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해가지고 관광객은 얼마나 유치해서 하는지를 동료의원들께서는 아는 사람들이 ... ...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됐고 의회에다가 보고 한번도 안한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축제내용을 한번 상세히 설명해보세요 재원 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추진 하고 ...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당연한 사항이고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해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시에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사항과 곁들여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난번 의원총회때 제가 서울에 출장을 갔었고 또 담당자들이 그 연 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때 충분한 보고를 못드려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 다만, 당초 추진위원회 군의회 의원님들도 세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개략적인 사항은 일단 아시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의원 총회를 기다리다가 그시기를 한번 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이 유인물을 배포 해 드리면서 알려드릴것은 알려드리고 또 조언을 받을것은 조언을 받고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시기는 일실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점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문화공보실장님!
확정을 해놓고 의회에다가 보고서 낭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
제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추진한다 손치더라 도 대체적인 보고서가 나오면 확정되기 이전에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한번쯤은 보고를 드리고 자문이라도 받아가지고 최종 확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 입 니다.
확정다해 놓은것을 보고들으면 뭐해요 ?
○ 문화공봉실장 김 영 열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념을 달리해서 생각을 한것이 군의회 의원님들이 한분도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해주신 세분에 의원님들이 계셨 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달리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해서 또 필요한 사항은 자문을 얻고 이렇게 준비를 해나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념에 차이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이해 ....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언제쯤 보고를 한번하실 계획입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오늘 시간이 나신다면 오늘이라도 이것이 끝난뒤에 별도로 의원사무실에서 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이미 열흘전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총회를 기다리 다가 제가 마치 출장을 가는 날에 의원 총회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시 기를 일시를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동료 의원들에 다양한 지적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수정해서 축제를 다시하실 계획입니까 ?
수정, 보완할 겁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그것은 사실상 어렵구요 추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같이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문화공보실장은요 오늘 뿐만아니라 날짜를 빨리 잡아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구 요, 10일전에 만들어 놨으면 좀더 빨리하지 오늘 질문하니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우리가 날카롭게 질문해도 무디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솔직히 집행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무디게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좀 날카롭게 받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제같은 경우에 읍장이나 안나온 사람들에 대한 질책이 있었는데 기강확립 차원에서 여러분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안했을 것이고 물어보도 안했을 것이에요 그렇게하면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주대축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10일 전에 만들어 놓고도 보고를 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성을 하세요.
○ 의원 홍 이 식
부의장님 잠깐만요 제 질문이 덜 끝났습니다.
여기에 답한 내용중에서 운주대축제의 내용을 쭉보니까 말이죠 본의원이 지적하 고 싶은것은 지금 사생대회를 한다, 미술작가전을 한다 해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면 각종 문화행사에 어떤 잡탕행사 종합적으로 다른행사를 다 짜집기해가지고 넣어 놨어요. 이렇게 행사를 할것이 아니라 우리사생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년 실시하 고 있는 적벽문화제가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만연축제가 있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행사에 성격 구분을 어떻게 구분해서 할것인가 아니면 통합해서 할것인가 아니면 1년에 사생대회를 만연축제, 적벽축제, 운주축제로 해서 몇 번이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가 우선 이런것부터 본의원은 혼선이 와 버려요 또 특색도 없고 잡탕축제라는 말입니다.
이내용이 … …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사에서 정말로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추진위원회에서 들어가지고 정말로 독특한 운주대축제로 개발을 해야만이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는데 다른데 다했던것을 모방한것 같고 이것,저것 짬뽕해 가지고 넣어둔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려섞인 시각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예. 알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나와있는 행사 내용은 우리지역에 단체랄지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행사를 예시적으로 거론한 것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가 구체적 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좀더 충분한 준비와 여론을 들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 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운주대축제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날짜 받아가지고 의원들 에게 다시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
없으시죠 ?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 내무과장을 대리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기획실장 정부웅입니다.
내무과장님이 가정형편상 연가를 내게 되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널리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인의원님께서 하반기 이동 군정 설명회와 관련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이동군정 설명회시 무더운 날씨임 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 군정 설명회는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정계획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실적을 군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 추진함과 아울러 군민이 군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서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이동군정설명회는 13개 읍면 12개소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13개읍면 68개소에서 실시하였고, 미 실시한 곳은 추후에 일정을 잡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인원은 6,011명이었고, 의료봉사 2,187명, 농기계수리 봉사 172대이고, 건의사항은 482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동안 군정설명회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점들은 개선.발전시켜서 내년 도에는 보다 더 알찬 이동 군정설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 군정설명회시 각종 건의사항은 해당 실과소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카드 화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건의사항 처리 계획은 완급을 가려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가려 우선 순위를 정해서 재원의 범위내에서 군정에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노력 하고 건의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줌으로서 우리 행정에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기획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이동군정보고에 대해서 자체내에서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지금 전체적인 평가를 10월초에 하고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경영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아직 평가를 안해 보셨다는 말씀이죠 ?
○ 기획실장 정 부 웅
예.
○ 의원 김 성 인
이동군정설명회가 여러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온다 든지 또 실질적 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대단히 형식적인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동 군정설명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지 않느냐 또 어떤 군정의 업적이랄지 치적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그런 행사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칫 여러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군민들에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주민과의 실질적인 대화, 격의없는 대화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과거에 여러가지 보고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고, 주민들의 참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딱딱하고 대화 자체 발언자가 미리 정해지거나 해서 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이 있어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을 해야만이 훌륭한 군정보고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길다란 보충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것들을 유념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이번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알찬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김성인의원께서 질의하신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대하여 국내 소 사육 안전 기반구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코드이표 부착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 고 있으며, 소 거래 및 생산에 대한 전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송아 지 생산시 지급하는 사료를 '96년도에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산화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산요원에게 신고케 되어있는 것을 읍면 산업계에 서도 접수토록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 수급전산화사업의 효과는 어느정도인가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소 사육두 수는 '96년 6월말 현재 11,700두이나 현재까지의 전산입력실적은 9,697두로서 대부분의 대상우가 이표장착 및 전산화가 이루어진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95년 10월 30일이전 출생된 소중에서 숫소는 전산입력에서 제외케 되어있고, 임신.만삭우 등 사고가 우려되는 소에 대하여는 이표장착을 송아지 출산 이후에 실시토록 하고있어 아직 이표가 부착이 안된 소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사업의 효과는 전국의 소가 전산 입력된 후 중앙단위에서 소 수급 조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우리군에서의 사업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 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일부 전산요원의 태만 으로 바코드장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김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전산화대상은 기초등록이후 송아지 생산, 가축시장에서의 판매, 폐사, 도축등의 동향을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사업초기의 혼선이 다소있었습니다만 은 본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감안 기 위촉된 전산요 원들이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되었을시는 과감히 교체하여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시 인공유 사료지급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출생시 지급하고 있는 사료는 '95년도 대상 403농가에 492두분의 사료를 지난 8월중에 축협을 통하여 공급 완료하였으며,'96년 이후 출생된 송아지 845두 에 대하여는 당초 축산발전기금보조로 지원하던 재원을 '96년도 분부터는 농축회 계 재원으로 군예산에 계상후 지급토록 변경되어 현재 4,95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만은 예산 확보후 지금까지 출생된 송아지를 다시 파악하여 일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를 위하여 송아지 생산신고를 전산요원 뿐만아니고 읍면 에서도 접수하도록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출생시는 전산요원에게 신고하여 바코드이표를 부착후 인공유사료를 지원 케 되어있습니다만은 김성인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 여 읍면에서도 접수하도록 하여 전산화요원과 협조 사업추진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사업은 시행초기로 전액 국비인 사업비 및 사업용 자재지원이 적기에 안되고 전산화요원들의 미숙으로 다소의 혼선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산화요원들의 교육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화요원들이 태만히 하면 교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죠 ?
초기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라든지 해가지고 이표를 잘못 부착을 해서 문제가 생기고 했던 지역이 있는데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그 지역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고, 대부분 원하는 답변이 제시 되었기 때문에 긴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적당히 되거나, 또 예 산 낭비만 하고 마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부에서 정 책적으로 당초에 의도했던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산업과에서는 각별하게 유 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농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불편이랄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 고 사업효과가 의도대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으시죠 ?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남아있는 질문사항이 두개뿐이므로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 병 옥 의 원박병옥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님 군정발 전에 얼마나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십니까 ?
그동안 다소 어수선하였던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다 접어두고 몇 가지 묻겠 습니다.
평소 우리가 매일 접하면서도 관심밖에 있었던 출장소에 관하여 알고자 합니다.
합니다.
본군은 산간오지가 많은 지역으로서 13개읍면중 3개면에 출장소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도 한기관의 일부임에 분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확실히 알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장소설치 법적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출장소 운영에 따른 연간 소요경비, 인건비, 유지비, 관리비등은 얼마이고 셋째. 출장소가 존치됨 으로서 얻어지는 이익은 무엇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넷째, 출장소를 만약 폐지한다면 어떤 경우에 폐지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탁영농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군 읍면에 있는 위탁영농회사는 합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을 바랍니다.
둘째, 영농회사에 지급한 보조금, 융자금은 얼마인지 각각 현황을 밝혀 주시 고 세번째로, 지급된 보조금과 융자금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지금까지 현지조사하여 관리한 증빙서류나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내무과장을 대리해서 기획실장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박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출장소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먼저 출장소설치의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 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71년 5월 22일 조례 제208호로 화순군 읍.면출장소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출장소운영에 따른 연간 소요경비는 본군에 설치된 3개소의 출장소에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총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장소별 내력은 답변카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가 존치됨으로서 얻어지는 이익과 폐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출장소를 설치함으로서 관할지역 주민화합의 구심점으로서 행정을 수행하고 정부시책을 신속히 홍보할 수 있고, 민원업무를 신속히 해결 해서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과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잇점은 있으나 지금까지 큰폐 단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출장소폐지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출장소 존치가 필요 없게 될 경우에는 주민의 공청회등을 통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내무부 승인을 얻은후 조례를 개정하여서 시행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정 양정회입니다.
박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에 있는 위탁영농회사는 합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와 이들 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을 밝혀주고, 지급된 보조금은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이 되었는지?
현지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에 걸쳐 7개의 위탁영농회사가 설립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일반농가에 농기계가 많이 공급되지 않아 위탁면적 확보에 큰어 려움이 없었으나 '93년부터 연차적으로 일반농기계지원보급, 기계화영농단, 쌀전업농가 농기계 공급등으로 많은 농기계가 일반농가에 공급되어 위탁면적 확보에 큰어려움이 있어 위탁농작업의 정밀실시 등으로 위탁면적을 확보해나가 고 있으며 회사설립 당시 지원되어 공급된 농기계를 3년간 사용하면 노후화 되어 많은 수리비가 들어도 5년간 사용해야 하며 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할시는 읍면장 폐기확인서를 발급받아 폐기처분하고 회사 자체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난으로 신규 구입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탁영농회사 보조금 지급현황은 '92년부터 '94년까지 7개회사를 육성 트렉타, 콤바인, 이양기, 건조기등 농기계 55대를 보조 3억200만원, 융자 3억1,200만원 자담 7,400만원등 총 7억600만원이 투입되어 설립 되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지급된 보조금은 설립당시에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이 되었으나 '94년도에 설립된 한천 위탁영농회사에서 보조지원된 콤바인 1대를 임의 처분하였다는 여론이 있어 '96년 9월 2일 현지 확인한 결과 콤바인 1대를 임의 처분하였기에 '96년 9월 9일 보조금 1,186만원과, 융자금 853만원을 '96년 9월 30일 까지 반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96년 9월 17일 전라남도와 우리군 관계자 가 합동으로 7개회사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한천 위탁영농회사를 제외한 6개회사는 보조지원한 농기계를 전량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하여 당초 보조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하고 위탁영농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농어민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옥의원 거수) 박병옥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자료를 상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경영하고 있는 영농민에 대해서 질타보다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할것이 있으면 농촌문제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시고 부적절한 사례 가 발생하면 과감히 지도단속하여 본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큼 최선을 다해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하여 자꾸 문제가 되고있고, 또한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상 애로가 큰데말입니다.
본의원이 첫번째 군정질문에서도 이를 언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위탁영농회사의 어려운 경영여건 들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내지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지도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금 농업회사법인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용역을 맡겨 가지고 조사를 다했습니다.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해서 기 설립 운영중인 농업회사의 활성화를 위 한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중앙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만은 노후화된 농기계 대체 구입시는 추가 31 자원을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중앙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노후화된 농기계에 대한 대책 뿐만아니라 비싼 기계가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기간은 별로 안됩니다.
그래서 넓은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의 한달이나 두달쓰면 한 10개월 이상을 보관 해야하는 처지인데, 이런 농기계의 활용방안 특히 트렉터같은 경우는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주시고 꼭 기계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부업들을 개발해서 장려를 해서 경영난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탁영농회사가 자료에서 보면 벌써 우리 화순군만보더라도 7군데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소규모, 대규모 영농단이라든지 각 마을에 있는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계가 전체 식부면적이라든지 적정대수보다 훨씬 많이 공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변칙적으로 기계를 처분한다든지 또 여러가지 어려 운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문제를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강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한번 ....
○ 의원 김 성 인
연구 검토하시겠다고 늘 답변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있는 것을 방치해 두고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의원 거수) 홍중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각종 농기계구입 자금을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 했을 때 그 농가 에서 구입을 했을때 과연 규격품이 구입이 되었는가 확인을 누가 합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읍면에서 확인을 합니다.
공급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자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만약의 경우에 규격품 구입을 않고 다른 물품이 구입이 되었을때 처리는 어떻 게 하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읍면에서 다른 것일때는 규격품으로 교체토록 하고 만약에 그것이 어려울 때는 변경승인을 저희들에게 제출해주면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해드립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확인책임은 면에만 있고 군에서는 안해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군에서 1년에 1,500대정도 농기계가 들어가는데 1,500대를 담당자 한사람이 전부 확인을 해서 금액 집행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기계확인증, 기계넘버라든지 , 전부 지금 '95년부터 엔진넘버를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면 저희가 그것 을 확인해 가지고 집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전 기계를 군에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농기계 구입관계로 각처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지상에 보도가 되는데 우리군에서 일제정비를 해본 사실이 없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체 일반농기계는 다 확인할 수는 없고, 표본으로 해서 하고 그 이외 쌀전업 농이라든지 위탁영농회사라든지 이런 회사에 공급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전수조 사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거기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들어 왔습니다만은 '95년도 '96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앞으로 군에서 농기계가격이 적은 소규모의 농기계는 모르지만 그래도 몇 천만 원 대형 농기계는 군에서 일제조사 기간에 확인을 해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앞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랍니다.
그러나 워낙 산업과에 농사계장이하 직원 3명 입니다만은 농기계담당 한사람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상당히 바빠가지고 일일히 확인은 못 합니다만은 대형농기계에 대해 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의원 입니다.
한천 위탁영농회사에는 이호석씨로 되어있죠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대표자가 이호석씨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이번에 콤바인을 임의 처분한 분은 임호석씨가 아닌것 같던데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같은 회원입니다.
회원이지만 대표에게 우리가 반환지시를 내려야지 개인에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 다.
대표자가 있고, 법인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 의원 문 팔 갑
반환 지시를 내린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임의 처분한 과정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이호석씨에게 반환청구를 하셨다고 하면 나갈때도 명의가 이호석씨에게 나갔을 것이 아닙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전부가 이호석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말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
지금 … …
○ 산업과장 양 정 회
개인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위탁영농회사 대표 이호석씨로 해가지고 농기계가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누가 얼마 누가 누가 몇대 이런 관계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회원 5명이 기계 10대를 구입.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과장님 답변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쪼개져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
나뉘어져 있죠 ?
○ 산업과장 양 정 회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공동으로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회원 5명이 10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2대 씩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법을 가장한 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기계관리 운영관계를 회원들간에 서로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콤바인은 누가하 고 트렉터는 누가 운전하고 기계조작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나누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에 여쭙기로 하고 이게 몇 년도에 지원받은 사업입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94년도에 지원받은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94년 몇월 입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94년도에 지원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임의 처분은 몇년도에 했어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작년 7월중에 했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무안으로 간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지금 들어올때까지 한번도 사후관리를 안하셨어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관리를 했는데 거기가 당초에 콤바인 2대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설립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콤바인 2대가 있고, 설립한 후에 지원된 콘바인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탁면적은 줄어지고 굳이 4대가 필요 없지 않나해서 한대를 처분하기로 하였으면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콤바인 을 처분을 해야할 것인데 새로 구입한 콤바인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현지를 확인할 때 콤바인이 대수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엔진번호 라든지 '94년도에는 엔진번호를 확인하도록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수만 그저 확인하고 맞는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게 매스컴에 한번 나왔죠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문 팔 갑
다른것도 지금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어요. 이런것까지도 매스컴을 탄다고 하면 정말 화순군 더 좁게는 우리군수님 … …
○ 산업과장 양 정 회
앞으로 철저히 지도. 관리해서 이런 일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절대 이런 우리 화순군이나, 의회나, 군수님이나 이하 여러분에게 누가 안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산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흥락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특히 바쁜 가운데에도 저희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짧은시간 동안이나마 수고들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한 바 있는 각종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하신 광주 도시 지하철도 화순까지 연장 촉구 결의안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않토록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11 : 30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의원 조영길의원 홍중희부의장 조기영
의원 박병옥의원 김성인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의원 정찬섭
의원 문정조총무위원장 조봉주의원 양동복의원 문팔갑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남정광수(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월,
의사계장 임 병 배, 김 재 휴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부군수 배 동 기,
산업과장 양 정 회,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실장 정 부 웅,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건설과장 송 기 채,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도 시 과 장 문 두 식,
내무과장 이 병 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배 기 평,
재무과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적과장 구 평 우,
보건소장 이 대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이상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