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6년 7월 24일(수)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6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환 경 보 호 과
- 산 림 과
- 도 시 과
- 농 촌 지 도 소
- 보 건 소
- 온 천 개 발 사 업 소
- 위 생 환 경 사 업 소
- 휴 양 림 관 리 사 업 소
(10:00 개의)
1. '96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환경보호과, 산림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 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휴양림관리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보 호 과보고에 앞서 평소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동안 지원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무원 직급별 현황, 직원현황, 계별 사무분장,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추진사항처리결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6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무원 직급별 현황, 직원현황 3페이지 계별 사무 분장표 5페이지 일반현황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피해 및 민원해소 대책 적극 강구 요망 에 대해서는 민원해소를 위해 '95년도에 1.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도곡면사 무소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관련주민 불참으로 무산된바 있고, '96년도 상반 기에 3. 4차에 걸쳐서 군수실 및 부군수실에서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 나 서로간 의견 불일치로 원만하게 협의를 이루지 못하여 '96. 5. 29일 인근주민 100여명이 군청사내 군수실앞 복도에서 농성후 오후늦게 앞으로 주민대표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각서로서 제출한후 해산한바 있었고, 그후 기 설치 운영 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1차로 환경보호과장, 능주면장, 도곡면장, 상하수도 계장 등 4명이 지난 5월 7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부곡, 온정, 나주 하수종말처리 장 3개소를 선진지 견학을 한바 있었고, 2차로 나주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군수님을 비롯한 군본청 실과소장, 읍.면장 및 도곡. 능주출신 공무원 75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3차로 능주. 도곡면사무소 근무 공무원 34명과 하수종말처리장 반대추진위원장 이 시성부부와 죽청1구 이장 이 중근부부도 합류 직원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한바 있었습니다.
4차로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주민 130명에 대해서도 '96. 5. 30일 선진지 견학을 실시 하려고 하였으나 농번기로 불가피 연기해 오다가 7월 24일 나주 하수종말 처리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려고 잠정적으로 일정을 받았으나 도곡면 지역 및 죽청마을 작목반 하계수련 관계로 연기해 오다가 8월초순경부터 주민들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 서로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38회 임시회시 문정조 의원님께서 실향민을 위한 망향각 건립 추진계획에 대한 결과를 '9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추진결과로는 위치선정을 추진위원회의 중지 결과 수몰되기 전 이서면 월산리 도산사터 망미정 부근으로 확정을 하고, 산림과에 추진하고 있는 임도개설에 있어서는 이서 월산 ∼ 장항간 4.68km를 사업비 2억 2,700만원으로 7월 23일부터 금년말까지 완료계 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망향각 건립은 '97년도 건립 목표로 추진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협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제44회 임시회시 문정조 의원님과 정광수 의원님께서 동복댐 관련 직. 간접피해 및 IBRD차관 내역과 동복댐 장래에 대하여 광주시장과 논의 및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광주시에 보상요구와 관련법 개정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토 록 박찬주 국회의원등 43명에게 건의한바 있었고, IBRD차관 내역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자료제출이 곤란하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김경남 의원님께서 동복면 신율리 2구, 칠정 2구 일원을 보호구역에서 제외토록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96년도 업무보고시 답변드린 사항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13페이지 37회 임시회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 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개요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설치규모는 70,000㎡로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부터 '9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보지별 타당성 조사가 기 완료되어 각 후보지에 대한 침출수 처리 방안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환경부에 의뢰하여 지금 현재 조회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8월중에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를 확정 하고 입지선정 계획공고와 동시에 주민공청회를 실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과 국.도비 예산 확보, 환경부에 위생매립장 설치 승인신청등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우리군의 당면한 숙원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14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오염된 화순천을 정화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군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에 거쳐 국.도비 19억 7,500 만원, 군비 5억 7,400만원등 총 25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95년도에 추진하려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매설이 늦어져 명시이월시킨 '95년도 사업과 '96년도 사업을 동시에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과의 차이는 해마다 물가상승등으로 사업물량, 계획변동에 기인한 것이며, '95년도 명시이월 사업도 당초 계획은 2.9km를 7억 4,500만원으로 추진 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설계해보니 1.1km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96년도 의회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95 명시이월과 '96년도 정화사업 5.9km를 15억 4,5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다고 보고 하였으나 '95년도 설계분 1.1km와 '96년도 계획물량 3km로 4.1km를 변경하였으며, 사업비에 있어서는 환경부에 '97년도 제출시 물가상승등을 포함시켜서 1억 7,600만원 사업비 증요구로 증액된 25억 4,900만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사업구간도 당초 동면 대포교에서 도곡 죽청교까지 9km로 되었으나 당초 사업계 획 물량과 실제 설계물량과의 차이가 많아 구간을 축소하여 화순읍 삼천1구보 ∼ 도곡면 죽청교까지 7.2km로 계획 변경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5페이지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동면 농공단지내 각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하천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화순천으로 보존키 위해서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 동면 오.폐수처리장 처리시설 정상운영을 위해서 정기점검 31회를 실시 하였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15회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질향상을 위해서 방류수에 수질검사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오.폐수처리장이 정상 운영되 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천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하천 수질검사는 주요하천의 오염도 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수질오염 원을 파악함에 있어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월1회 정기적으로 하천 수질검 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결과로는 화순천 2개소, 지석천 3개소, 외남천 1개소등 주요 지점 6개소에 총 6회에 거쳐 정기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보다 정확한 검사가 되도록 하여 검사결과 우리군 주요 하천수는 화순천을 제외한 BOD 기준 2급수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앞으로 매월 실시되는 정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천 오염도 변화 추이를 파악해 나가겠으며, 대상하천 수질 오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도단속을 야간이나 연휴, 우천시등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과다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여 노후시설 개선등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대기, 수질 배출 업소에 대해서 정기.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조업정지 1개소, 사용금지 1개소 개선명령 3개소등 사법처리를 병행 하였으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7개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7백 643천원 부과와 광덕택지개발지구와 화순 ∼ 능주간 도로 확포장 구간을 흙먼지 발생억제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지정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조치이행 명령 및 사법처리 하였으며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신문고를 설치 전화, FAX, PC통신을 통한 신고체제를 구축 환경명예감시원 22명을 증원하여 총 75명을 위촉 하였습니 다.
앞으로 공해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천시 및 공휴일에 정기 지도점검 강화로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환경명예감시원 활동등 단속효과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와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수질오염의 미연 방지로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존을 위해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저장조 및 퇴비 사를 콘크리트 타설토록 하여 누수방지와 병행 방류시설을 퇴비화시설로 하도록 하고 소량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강화로 자율 실천을 유도하였고 축산폐수 배출업소 단속을 3회에 거쳐 75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개선명령 하였 고, 2개소는 사법처리 병행 1개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53만 3천원을 부과 하 였으며, 관련법 개정사항 이행으로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14개소를 설치 허가 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시간대 오염물질 무단배출 감시 강화등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20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강화 입니다.
매연 과다 발생 경유사용 차량에 대하여 우리군 등록차량 15%에 해당하는 차량에 배출가스 검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그동안 추진 결과는 7회에 거쳐 955대를 점검하여 15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2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1회에 거쳐 390대를 점검한 결과 7대의 기준초과 차량을 자율 정비토록 유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차고지 중심으로 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 는 한편, 무료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대기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주기적 실시로 처리효율을 제고하고, 소규모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와 오수정화시설 운전요령 교육실시, 주암호 주변 26개소와 일일처리용량 200톤이상인 오수정화시설 7개소에 대해서 특별관리업소 로 지정 관리와 반상회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의식을 고취 시키겠습니다.
추진결과는 31인용 이상 정화조 49개소 점검결과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하였고, 일반정화조 1,840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청소 독려엽서를 발송 청소대행업소로 하여금 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청소확인 사항은 청소대행업소 및 위생환경사업소 대장을 대조해서 청소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실시 업소는 계속 독려하여 청소를 실시토록 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77개소중 34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60만원을 부과 하였고, 주암호주변 업소에 대해서 14회에 거쳐 지도단속 결과 10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 하였고, 정화조 설치업소 20개소에 간이오수 여과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시 운전요령의 지속적 교육실시와 음식점에 대해서 도 간이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지도 계몽하는 한편,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 여 깨끗한 수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시설의 순차적 확충으로 급수지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추진한 결과 화순읍 확장사업 완료로 지난 3월부터 1일 5,500톤의 용수를 받아 가정에 공급하고 있으며, 도곡면과 동면 지역은 관로개설은 완료되었으나 마무리 작업인 감압시설과 분기점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여 10월중에는 통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능주확장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총 관로매설 12.7Km에 대하여 1차로 추진중인 8.4Km는 현재 9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7월 2일 의원님께서 승인하 여 주신 지방채 4억 6,800만원으로 2차 추진예정 구간인 4Km를 추진 하겠으며, 본 공사 문제점으로 화순 ∼ 능주간 국도 4차선 중복구간인 1.4Km 공사구간으로 되어있어 관로매설에 어려움이 뒤따라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공사는 총 45개소중 33개소는 완료 되었고, 추진중인 8개소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앞으로 추진될 이양 ∼ 청풍 상수도시설 사업은 농어촌상수도사업 특별 교부세로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 28개마을에 1,400가구에 4,700명을 급수할 목표로 국비 44억원을 투자 1일 2,000톤 규모 시설을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 할 계획으로 '95년 2월 5일자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및 농지전용, 산림훼손등 사업추진관련 각종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5월 3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인가를 득했고, 송.배수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익산 지방국도관리청에 요구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96. 8월부터 9월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암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주암호는 전라남도 광주지역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로 각종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있으며, 행락객 다중 출입지역 행락철책을 년차별로 설치함과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인 남계마을회관 신축과 장학금 및 교육 기자재 지원사업의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투망, 낚시 사용 불법어획행위를 적발 하여 시인서 징구후 경고조치 하였고, 육영사업으로는 상반기 장학금 지급을 사평중학교 16명에 대해서 16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창고(콘테이너)설치 및 출입통제 철책 설치와 남계 마을회관 신축공사도 9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하반기 장학금 지원 도 16명에 대해서 16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하수도 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과 주택 밀집지역등 배수불량 및 노후 하수관거시설을 개보수할 방침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10개소를 총 5억 3,300만원으로 10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그동안 화순읍 3개소, 능주면 3개소, 춘양면 3개소, 이양면 1개소를 10월말까지 추진하겠으며, 동복면 1개소는 명시이월사업으로 기 사업이 완료되었 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하수 발생량이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우리 군 실정으로서는 하루속히 하수처리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의 자원인 화순천 오염을 방지하고 영산강 상류지역 수질개선책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총 180억 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96년 4월 15일자로 환경부 실시인가와 '96년 6월 10일 농지전용 협의 및 익산 지방국도관리청의 협의도 완료 하였으며,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조치결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에 대해서 나주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견학을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서로간 공감대를 형성 민원을 해소키 위하여 8월초순경부터 실시코자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7페이지 동복,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주암댐 상류지역인 동복면 천변리 지역과 남면 사평리 지역에 각 1개소씩 총 2개 소에 40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으로는 '96년 3월부터 4월까지 농지전용 및 공공용지 입지 가 선정 되었고, 금년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 습니다.
28페이지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사업입니다.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13페이지 군정질문사항 답변으 로 가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변화로 증가추세에 있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 원인자 부담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교육을 마을대표와 업체를 대상으로 2회 실시와 전단 및 스티커 3,300매를 제작 배부하여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 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통해 고발 1건, 계도 3건과 쓰레기 불법 투기 326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청소 행정 정착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중점관리와 종량제 봉투 미 사용자 단속을 지속 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이 조성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으며,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하반기 6개마을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자연보호 운동 활성화입니다.
건강한 국토환경 보전과 올바른 쓰레기 처리관행 확립을 위해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전국토 청결의 날"로 정해 공무원, 학생, 주민등 전 군민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범군민운동으로 정착 되어가고 있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군에서는 11개소 피서행락지에 지도단속반 2개조 10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읍면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단속반을 편성 운영 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토요일에도 계속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를 적극 홍보하고 각급 기관단체 들로 하여금 정화책임 담당구역에서 행락 쓰레기 손수치우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여 올바른 쓰레기 처리 관행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인류의 마지막 자원인 환경을 보존하여 우리 후손에게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상쾌한 주거환경을 물려줄 수 있 도록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과 배려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주 의원 거수) 조봉주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하천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동면쪽에 있는 화순광업소 폐수 동면천 수질검사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화순광업소 저탄장 분진 공해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보호 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현재 동면쪽에는 저희들이 화순천 지구 1개소에 포함되어 화순천에는 화순읍 삼천리와 동면 대포리 지구 입니다.
동면은 그동안 6월중 수질검사를 결과를 보면, PH 7.4로 기준의 중간정도 되며, BOD 1.1 기준치가 3이하면 되므로 중간이며, SS 8.7이고, 대장균수는 3,000으로 서 기준치는 1,000인데 대장균은 많습니다.
동면 저탄장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T.V에 보도된 이후 도에서 여러번 현지를 확인하고, 세륜장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수시 도와 협의를 해서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 봉 주
석탄이 팔리지 않아서 저장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분진공해가 발생하고, 만약에 폭수가 왔을때는 수질검사가 결과로는 보편적으로 괜찮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왔을때는 엉망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다지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보 호과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잘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환경보호과 업무는 실로 막중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세차장, 카센터, 농기계 수리센터등에서 는 실로 많은 기계나 차량을 수리하면서, 기름을 쓰고 또한 엔진오일 교환으로 인한 폐유 처리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이 상반기 보고시 보다는 사업이 지지 부진하여 금년안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착공이 내년 으로 미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가 규격에 미달되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규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봉투 규격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는 했으며, 검사를 하셨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화순군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면서 규격미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세차장, 카센터, 농기계수리센터등에서 나오는 폐유는 환경위탁처리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여천에 여천환경위탁처리소가 있습니다.
OiL 구입시 전표를 확인하여 위탁처리 없는것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과에서 보다 더 관심있게 현지를 확인하여 철저하게 지도감독에 임하 도록 하고, 두번째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설계용역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 위생처리 장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나온 침출수 관계가 관심이 제일 큽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후보지별 쓰레기 위생매립장 중요 지역에 대해서 환경부에 침출수 처리방안을 회시하여 주라고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곧 도착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 규격 관계는 현재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 고, 조달청에 의뢰하여 조달청 품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달된 규격 봉투가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하여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에 대해서는 엔진오일 관계는 정리가 되는것으로 알겠습니 다.
문제가 되는것은 차량이나 농기계를 정비하면서 경유같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런것은 처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소 앞에서 경유를 쓰고 말아 버리면, 그대로 토양으로 오염되어 환경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계도 위치 선정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 봉투는 납품자체는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군에서 규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보시고, 규격검사를 이행하여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쓰레기 봉투 관계는 납품시 시험성적분석 결과표를 붙여 확인후 납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현재까지 미달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시험결과표와 실지 쓰레기 봉투와 규격이 다르다는 말씀 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공업협회에 의뢰하여 보니 규격이 적어 주민들에게 불이익 이다는 내용이 나왔기에 규격함량을 잘 재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방법으로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설명이 되었는데, 군. 읍면 전 직원이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결론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이나 농업에 종사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 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700여 공무원 중에서 몇분이 다녀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군수님을 비롯 간부급 공무원들이 모두 다녀왔으면, 반응이 좋았으면 주민들과 만나서 반응좋은 내용을 설명해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저와 저희과 계장들이 죽청리 마을을 몇차례 갔습니다.
이야기도 해보고,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렸으며, 이에대해 나주 하수종말처리 장에서 대해서는 "냄새가 나서 못하겠다"는 그런 반응은 주민들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견학을 갔다온 주민은 몇명이나 됩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주민은 알게 모르게 갔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곡. 능주면직원 34명 이 저희과 직원들과 함께 동승해서 갔습니다.
현장에 이 시성 부부와 죽청리 1구 이 중근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견학을 실시 하였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과장님이 주민들과 이야기를 할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지나갔는가는 모르지 만,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을 하느냐 못하는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민들인데, 사실 주민들의 견학은 몇사람이 알게 모르게 갔다왔다고 하고, 군에서는 주민들을 견학 시킬려고 하였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전혀 없고, 5월 29일날 집단으로 농성을한 후 집행부에서 는 환경보호과장님만 왔다 갔다 했을뿐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장소를 선택해서 만나서 서로 타협을 한적도 없고, 견학후 공무원들이 반응이 좋으면 책임있는 간부 공무원 몇분이라도 가서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과 만날 기회를 가져 서로 타협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태세를 갖추어야지 주민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데, 중요한 공장을 설치한다는데 본 의원도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죽청리, 능주 주민들은 이 사업을 절대 못한다는 여론이 있 는데, 현재 상태로 집행부에서 추진한다면 이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길 부탁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 처리가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고, 그런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흡한 점은 점차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성인 의원님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주무과장님께서 미흡하다고 말씀 하셨으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별도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자료로 제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문제는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것은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화순읍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에서는 오히려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것이 현실 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에 공익요원과 직원들로 반을 편성해서 수시 로 취약지나 읍.면의 계곡과 도로변을 순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순찰을 철저히 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순찰을 몇일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3일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몇명이 하고 있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5명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5명이 3일 간격으로 하면 군관내 버려지는 쓰레기를 모두 단속할 수 있다고 봅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저희들이 화순읍 지역이 넓고 쓰레기 투기량이 빈발하고 있어 화순읍 지역을 주로 하기때문에 면쪽은 소홀한 편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양이 많다고 말씀 드렸는 데 쓰레기 종량제가 농촌지역까지 과연 실정에 맞는가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규정된 봉투에 담아서 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이 보이지 않는곳에 쓰레기 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으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 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으면 어떤 지역은 받지 않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음에 수거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수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봉투에 담지 않았다고 해서 쓰레기를 계속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건설특위 관계로 북면 온천을 갔을때도 30일만에 쓰레기를 치운 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온천을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 읍.면단위에서도 봉투에 담지 않았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보완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보완책을 강구해서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행락객들이 많이 몰리는 유원지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현재 군에서도 2개반을 편성해서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불법주차등을 단속 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계몽하고 있고, 현재 면에서도 직원들이 현지에서 주재 하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원지 쓰레기 문제는 잘 처리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유원지가 더욱 정화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유원지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지역에 있는 유원지를 가 보았는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있 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계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말로만 하고, 구호로만 쓰레기 대책 세운다고 떠들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심각한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화장실이 부족해서 오물이 여기저기 많이 널려있어 인근 전.답들은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늘 촉구하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잘 하겠다는 말만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늘 촉구하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잘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야간에 불법 투기를 하고, 비 협조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각성을 느끼고 추진하고 있으며, 대책으로 종량제 실시 를 하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봉투에 넣지않고 타 봉투에 넣어서 길가에 투기한 장소에 1차경고 안내문을 부착해 놓고, 2차로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 의원 김 성 인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유원지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현재 산림과에 소속된 공익요원이 많습니다.
겨울철에는 산불진화에 동원되는데, 지금은 읍.면으로 이관이 되어 있으며, 산림 과에서나 저희들도 공문으로 행락지역 쓰레기 투기 방지와 수거 협조를 해라고 했고, 읍.면장은 확인을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공익요원은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1일 행동한 사항은 결재를 받으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 사항은 군수님 이동군정 설명회시 저희 도암면 지역에서 주민 한분이 건의 한 사항입니다.
일용직을 세워서라도 쓰레기 대책을 세워달라는 건의를 하셨는데, 일용직을 고용할 수 없다면 공익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유원지 쓰레기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기 보다는 정책적인 대안을 말씀 드리고자 질의 합니다.
사실 환경에 대해서는 너나 할것없이 국민이라면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질문할 사항이 대단히 많습 니다만, 시간 관계상 모두 할수도 없고, 또한 군정질문 시간이 20분인 관계로 한가지만 정책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실천하시겠 다고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성과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화순 환경은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된것 처럼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을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할것인가, 저희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행정이 형식적이고 일관성에 그치고 즉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 시정이 되지않고, 개선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와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여 분석하는 과학행정을 우리 화순군에서 도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말씀에 여러가지 감시, 고발, 벌과금을 부과 하신다고 하였는데, 물론 이것 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화순 환경에 대해서 1년단위로 점검을 해 나가자는 것 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 환경기획계에 분장업무 내용에 환경보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환경보호과에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종합계획을 세우고 계셨 는지 의회에서는 종합계획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화순 환경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에서 1년에 2번씩 환경 오염에 대한 환경평가 백서를 발간해 주시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수질. 대기. 진동. 분진등 이러한 내용들이 날이 갈수록 오염이 되고 있는데, 오염되고, 단속되고, 발생되는 과정들이 수치로 나와있지 않아 일과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작성해서 오염지역을 지역별, 사업장별, 수계별로 기준을 정해 지표를 작성하여 지도단속을 하였으면 결과과 나와야 합니다.
상반기 보고와 하반기 보고시에는 반드시 그 보고서가 나와서 보고서를 근거로 의회에서 환경 지도감독을 잘하고 화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를 했는지 기준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십시요. 이런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충분히 환경기획계와 환경지도계에서 업무 협조를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 배출이 많으면 발생사유, 오염을 시켰으면 오염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1년에 2번씩은 반드시 점검을 해서 우리 화순 환경이 어제보다는 내일이 더 깨끗해지고, 최대한 오염을 줄일 수 있 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대안을 본 의원이 제시를 하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오염도 에 대한 기준치를 정하여 의회에 백서로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백서를 발간한다면 그 백서를 작성하기 전에 모든 환경기준치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 이에 따른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
○ 의원 홍 이 식
환경지도계와 환경기획계에서 하는 업무가지고 지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방대하게 하지말고, 수치로 정확하게 수계별, 지역별로 확인을 해서 줄여 보자는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도 재건축을 한다든지 신축할때 발생되는 폐기물이 어디로 가서 처리 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고, 확인하면 폐기물이 하천변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기 때문에 밤중에 불법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보고를 받아 보자 는 것입니다.
하반기때부터는 이러한 실천사항들이 얼마나 개선되어 화순군에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노력을 했는가 하는것을 결과가 나와야 의회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잘했다 아니면, 주민들이 정말로 열심히 환경을 지키는데 노력했다는 저희들이 평가를 내릴것 아닌가 합니다.
회의에 나와서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질문 답변을 통해 약속한 사항은 군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실천이 되어 연말에 군민들에게 공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좋은 의견 이십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나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오염백서를 발간한 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격소지자가....
○ 의원 홍 이 식
기준치 수치로 우리 공무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또 백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하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함과 동시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고하실 과장님들과 질의하실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질문시간이 있으니 중요한 질문은 내일 해 주시고, 지금 당장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지 않으면 곤란한 사항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96년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 일반현황, '96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임야면적 56,386헥타로 군 전체면적의 74%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유 림 4%, 공유림 3%, 사유림 93%로서 대부분이 사유림 입니다.
산림과 공무원 현황과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산지의 자원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불 및 산림병해충 피해지를 대상으로 적기에 조림을 완료하였으며, 지방행정 인센티브제 평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조림실적은 장기수 240ha에 72만본, 환경조림 10ha에 1만 5,000본, 솎은나무 재조림에 1ha에 1,000본을 도합 251ha에 73만 6,000본을 조림 적기인 3월 30일까 지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조림지 활착상황을 전수 및 표본조사로 풀베기 작업과 병행하여 산주가 직접 참여하는 조사방법으로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7월부터 8월중 에 풀베기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인축등 각종 피해를 예방하는등 조림지 사후관리에 주력 하겠습니 다.
2페이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은 5개 사업으로 1,335ha인데 현재 38%인 510ha를 실행 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60ha, 덩쿨제거 220ha를 4월부터 6월중에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데 330ha중 165ha를 실행하고 나머지 165ha 를 계속 작업중에 있으므로 10월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어린나무 가꾸기 165ha는 10월말까지 완료 하겠으며, 조림지 풀베기 작업 645ha는 7월부터 8월중에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무육간벌 80ha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림입지 조사입니다.
국가지리정보시스템망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산림의 생태계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등 산림구성 24개인자의 정밀조사로 산림 경영에 필요한 다각적인 정보제공을 도모하고자 우리군 산림 총면적 56,386ha에 대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에 거쳐 연차적으로 인접 군내지 4개 읍면을 1개 단지로 선정하 여 완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5년도에 이서, 북면, 동면, 남면 4개소에 21,949ha를 기 완료하여 총 계획면적의 39%를 계획대로 조사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계획면적 8,318ha 중 화순지구 3,684ha를 현지 조사하여 현재 공정 44%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면적 4,634ha를 10월말까지 현지조사 완료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입력과 도화작업, 도면작성등을 12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하여 산림 정책 수립과 산림사업 실행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영림계획 편성운영 입니다.
과학적인 산림경영 현대화와 계획적인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 고 있습니다.
모든 산림에 대한 영림계획 편성은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유자는 10년간 계획으로 영림계획을 편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산림사업을 추진하 게 되어 있으므로 모든 산림은 영림계획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실적은 우리군 관내 총 임야면적 56,386ha 중에서 55,186ha는 '95년 12월 31일 까지 기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잔여면적 1,200ha에 대해서는 6월말 상반기 동안의 500ha 41%를 내업작업인 현지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내업작업인 현지조사 700ha와 내업인 영림계획서 작성 1,200 ha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영림계획서 작성후 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11월 1일 부터 15일까지 확인후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11월 30일까지 인가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은 국토보전과 물의 이수기능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추진한 산림재해 예방 사업으로 야계사방 2Km를 한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도 직영 사업으로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2월에 착공하여 5월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해 위험지역 특별관리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산사 태 위험지역을 계속 조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산림병해충 추진실적은 솔잎 혹파리 방제로 수간주사 20ha, 솔껍질 깍지 벌레 수간조사 100ha, 피해목벌채 50ha, 흰불나방등 돌발해충 50ha, 밤나무 항공 방제 700ha등 모두 920ha에 대하여 방제할 계획으로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20ha 에 대해서는 운주사 주변등 우량 소나무에 실시하였으며, 흰불나방등 돌발해충 방제에 대하여는 조기 예찰과 적기 방제를 원칙으로 관내 가로수, 마을숲등에 대하여 발생즉시 방제에 임하고 있으며, 밤나무 항공방제는 어제까지 1차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겨울철에 주사 하여야 하는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는 반드시 살려야 할 주요지역의 해송림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12월중에 실시 하겠으며,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는 11월말까지 완료 하겠으며,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발생즉시 방제를 하여 해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산림청의 헬기를 지원받아 1차가 끝났으나 2차로 8월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하여는 지역 공동 예방체계를 확립하여 군민과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서 등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처하여 왔습니다.
2월 15일부터 5월말까지를 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산불예방 기간으로 설정하여 가을철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 읍면 14개소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임하였으며, 48개소 15,292ha에 대하여 입산을 통제 하였습니다.
백아산등 4개소에 감시초소를 운영 하였으며, 1,259명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하 여 신속한 산불 신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산불감시와 진화체계의 정형화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68명을 배치받아 산불예방 과 산불감시, 산지정화등에 임무를 부여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방화선설치 1km와 보수 1km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산불 발생지 피해목 제거를 11월말까지 완료하고, 피해지 복구를 위한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97년 조림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도시설 입니다.
임업경영 기반구축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 개설을 목표로 금년도 신설 20km와 보수 7km등 도합 27km를 총 사업비 11억 6,887만 5천원을 투자하여 완벽 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설임도 7km로 종합진도 30%로서 공사기간내에 무리없이 추진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설 13km와 보수 7km등 도합 20km를 11월말까지 완료하겠 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임도개설 해당 마을 산림계장,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완벽한 시공 지도를 위하여 군, 읍면, 시공자, 설계자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지구별, 노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관리토록 하며 년 2∼3회 보수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로쇠나무 수액채취 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산촌 소득개발과 국민건강 기호 음료인 고로쇠나무 수액채취 판매로 산촌마을 주민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95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에 고로쇠나무 자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아산, 모후산, 두봉산등 302ha에 18,217본이 자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96년 2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48일간에 고로쇠나무 수액을 39,060ℓ를 채취 하여 1억 850만원의 소득으로 참여자 18명 모두에게 생산비용을 제외한 1인당 500만원의 소득의 분배로 짧은 기간내에 2년간 농업소득 이상의 소득을 올리게 되어 어렵고 가난한 산속의 빈촌 마을에 이제는 자연속에 묻힌 아름다운 산속의 부촌마을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고로쇠 채취로 1억여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고로쇠 수액을 먹기위해서 찾아오는 는 방문객으로 얻는 간접 부과소득 역시 주민들의 소득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계속해서 고로쇠나무 자원조사와 넝쿨제거등 사후관리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여 '97년도 수액채취에 대비하고 고로쇠나무 조림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계절별로 꽃피는 나무와 화초를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기존 화단 22개소에 대하여 수목관리와 시비, 제초작업등 사후관리 를 실시 하였으며, 소공원 화단 4개소에 봄꽃으로 베취니아, 금잔화등 5,200본을 식재 하였고, 여름꽃으로 사루비아, 메리골드등 5,200본을 식재하여 모두 10,400 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녹화 사업으로 화순읍 시가지 콘크리트 담장에 넝쿨장미와 담쟁이 넝쿨을 4,810본을 식재 하였으며, 주요도로변 50km에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생육상태가 매우 좋은 상태로서 절재작업등 사후관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존 화단 22개소에 대한 사후관리와 소공원 및 가로화단에 대한 가을꽃과 겨울꽃을 조화롭게 식재하겠으며,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한 제초 작업등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종자를 채취하여 '97년도 꽃길조성에 사용토록 대비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361km에 풀베기 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연 휴양림 조성입니다.
지리적 여건과 국민 휴양에 부합되는 휴양공간 조성과 기 조성지에 대한 체계적 인 보완작업으로 질 높은 휴양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백아산 휴양림 시설 보완을 위하여 용역설계를 6월 14일 계약 체결하 여 용역중에 있는데 7월 24일까지 용역을 완료 하겠습니다.
한천 자연휴양림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도 6월 26일 계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11월 28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설계용역이 끝나면 즉시 발주 하여 결빙기 이전에 완료 하겠습니다.
한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9월 중순경에 할 계획 이며, 최종 보고회를 10월 하순경에 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되고 군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풀베기 작업을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풀베기 작업을 너무 빨리하면 장마시 또 풀이 커 버립니다.
그래서 8월중에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풀베기 작업을 멀리서 보아 보기 좋아라고 하는것은 아니지요 ?
나무를 식재하는 주변 잡관목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지요 ?
○ 산림과장 김 근 식
조림목에 피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작업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단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만 풀을 제거해서 형식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읍.면에 지시하셔서 예산낭비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한천 자연휴양림 진입로 주변에 폐광이랄지 과거에 광부들이 기거했던 빈집들이 많이 있어서 진입로 경관이 보기 싫습니다.
이왕에 휴양림을 만드시려면 그 주변정비 계획도 같이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한천 자연휴양림은 매우 좋은 휴양림입니다.
지리적인 여건도 좋고, 교통망도 좋고, 소유도 우리군으로 되어있어 대한민국에 서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춘 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입구에 있는 폐광을 합리화 사업단에서 내년초에 정비하도록 공문도 내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옥에 대해서는 현재 살고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군유지 속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도 기간이 되면 다른곳으로 옮기도록 조치하여 좋은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한천휴양림에 대하여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기본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였으니 이제는 군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가 끝나면 실무자와 선진지도 가보고 하여 중간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휴양림이 잘 되므로서 우리군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잘 만들려고 노력해 보겠습 니다.
○ 의원 김 성 인
휴양림 가는 길목과 주변을 잘 정비하여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가는 도중에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하는 모습이 보여 지는데, 산림훼손도 신중하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목적이 있어서 훼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휴양림이라면 관광지 로 조성을 하는 것인데 주변의 경관을 그렇게 해치면서 폐광된 잔해들이 정리되 지 않는 상태로 있다면, 한번 왔다 가는 사람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변경관에 각별히 신경쓰셔서 정비하여 주시고, 산림훼손도 무분별하게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공익근무원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였는데, 현재 68명으로 연간 114명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제대를 하고 나가는 총 전.출입 관계 숫자 전부를 명시한 것입니다.
현재는 68명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공익요원은 집에서 출.퇴근 하고 있지요 ?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예를들어 화순읍이라면 화순읍에 15명이 있고 한천에는 1명도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연고지 배치가 어려워지므로 가장 출.퇴근이 가까운 면으로 하고, 전입되어 오면 본인이 어디 배치를 희망하는지에 의해 저희들이 판단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질문을 드린것은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것 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들어 도암출신이 도암에 자리가 없으면, 도곡. 능주쪽으로 나오는 것이 원칙 이겠는데, 그 출신들을 북면. 이서등으로 보냈을때는 제대로 된 공익요원 배치겠 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도암출신을 나누어서 도곡이나 한천으로 해야 하는데 그곳도 자리가 없을때는 부득히 이런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공익요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행입니다만, 힘이 없어서 이렇게 밀려났다 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 배치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함과 동시에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0 속개)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보고에 앞서 날로 발전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관심이 많은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상반 기 주요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과는 도시계, 지역개발계, 주택계 3개계로 18명의 정원으로 되었습니다.
직원 정.현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계별 사무분장표도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44회 임시회시 농촌주택개량 사업중 정부지원 융자금과 물량 이 부족하므로 금융기관과 협의 융자금을 늘리고 군비로 융자금 금리중 일부를 보조할 용의가 없는가 ?
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차입과 이자보조는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대안으로 주택개량 융자금 금리를 전라남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지방비 부담액 20%를 우리군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물량을 확대 배정받거나 순수 군비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립하겠다 고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이의 시행을 위하여 이미 전라남도에 우리군의 부담조건 물량확대 배정요청 공문 을 보내 현재 전라남도와 내무부가 협의중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금 이라도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광덕택지 3차 개발사업입니다.
화순읍 만연, 일심, 신기, 유천리 일원 104,581평의 택지를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5년 8월 10일 착공 현재 부지조성 공사진도가 70%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택지분양은 단독택지 86%, 공동택지 100%, 상업용지 82%의 실적으로서 잔여택지에 대하여 계속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 12월경에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주택건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전대병원 화순병원 시설입니다.
화순읍 일심리 일원 94,016평의 부지에 본관동, 노인질환센터, 심장센터외 학교 시설을 설치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전대병원 화순병원 시설은 '94년 10월 16일 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하여 현재 97%를 매수 완료 하였으며, 미 협의자 3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하여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년 8월경에 본군의 병원시설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전남대학교 측에서 금년 11 월부터 부지조성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재정비중에 있는 대상지역은 본군 도시계획지구 6개읍면중 화순, 춘양, 능주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3개 읍면 모두 지적고시가 용역 추진중이며, 화순읍과 춘양면 재정비안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96년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14일간에 거처 주민공람 공고를 끝마쳤습니다.
차후 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군 고시후 재정비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능주면은 금번 변경계획에 포함된 면적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진흥 지역 대체지정을 위해 대체면적을 확정하여 산업과와 협의 검토중에 있으며, 추후 진흥지역 해제후 전라남도에 재승인 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추진중인 3개읍면에 대한 지적고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 시설사업입니다.
춘양 석정교 가설 공사는 면사무소 앞에서 춘양시장으로 통하는 도시계획 도로상 의 구간으로서 도시계획선을 따라 연장 40.5m, 폭15m로 현재 90%의 공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휴게소 설치입니다.
화순읍 남산공원내에 건축물 1동 약 15평 규모의 철콘 목조 및 한식기와 구조 로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연천 기존 도로재정비 사업은 화순읍 만연리 부처샘 진입도로를 1억원의 사업 비를 들여 교행차량 대기시설 설치로 이용주민의 불편해소와 차량소통 원활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개발제한구역은 광주광역시 구역으로서 광주역을 반경 15 ∼ 20km이내 의 본군 1읍 2개면 16개리에 41.7k㎡ 가 해당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건축면적은 1,208동이며, 토지는 8,482필지 입니다.
관리실적은 청원경찰 5명이 매일 순찰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26명의 명예감시원을 위촉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고발센터 4개 소를 운영하여 제한구역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원경찰의 순회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불법행위가 없도록 사전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화순4차 택지개발사업 입니다.
사업계획 후보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화순읍 시가지 구역내에 5만여평의 부지를 선정하여 약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부터 '98년 3개년에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순읍 관내 개발 가능구역 5개소를 현지 조사하였고, 그중 최적지를 확정하여 선정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교통부에 예정지구 지정 승인신청을 하겠으며, 예정지 구로 승인이되면 예정지구 및 시행자를 지정하고 동시에 택지개발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등 택지개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 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소득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총 262건에 45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마을환경개선사업을 75%, 지역개발사업 42%, 주민편익사업 36%의 진도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모든 사업이 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독려 지도와 함께 견실한 시공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 니다.
12페이지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만연리와 향청리 만연로 226m로 폭 7m에서 20m로 확장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소요사업비 45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편입부지 39필지중 38필지 2,796㎡와 건물 25동 2,510㎡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80%의 진도로 토공작업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는 강화례씨의 건물에 대하여 지장물 철거를 위해 법정소송과 관계없이 토지수용재결과 함께 당사자 설득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낙후 소외지역에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개면당 20억원씩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 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8개면이 지원 대상이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21억 6,000만원으로 춘양, 도암, 동복, 남면 4개면에 면당 5억 2,900만원씩 투자하여 춘양면 대신 ∼ 화림 간 도로 확장사업등 총 40건인데 준공 6공, 추진중 34건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사업독려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14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201동, 부엌개량, 변소개량 각 237동 공가정비가 4동등 총 679동을 대량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진도는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년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 하겠으며, 특히 사업대상이 주민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 을 다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등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내무부의 심사결과 한천 평리, 도암 용강, 동복 연둔, 남면 원리, 북면 다곡리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4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시행 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기반조성은 마을주민이 원하는 순위에 따라 사업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하고자 이미 마을회의와 주민 설명회도 거처 배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조속히 발주하여 사업이 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을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서울약국에서 구세약국앞 까지 도로폭을 7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화순읍 만연리 165-3 토지와 건축물이 강화례씨와 김근호씨간에 소유권 관계로 법원에 소송중에 있으며, 수십 차례에 거쳐 이해관계인을 설득하였으며, 소송대리인과 변호사 담당재판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지장물 철거에 따른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강화례씨의 반대로 현재까지 철거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14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여 7월 18일 승인을 받아 지장물 강제 철거에 따른 법절차가 추진중에 있으며, 건물철거와 관계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촌 지 도 소'9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과 9계 12개 읍면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간부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사무분장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44회 임시회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질문사항은 관내 특수작물 재배농가의 과다시비로 인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정결과에 따른 시비처방서를 발부해서 농가 시비지도를 하고 있으며, 현지 농가 토양에 우리군의 주산작물인 참외 2개소, 고추 1개소 실증시범포를 설치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다시비로 인한 품질 저하와 장해 대책지도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쌀 단위수량 증대를 위해서 적기 모내기와 단보당 500kg이상 생산이 가능한 다수 성 우량품종 76M/T을 공급 하였습니다.
평당 포기수 확보를 위해서 이앙기 보유농가 교육을 13회에 거쳐 1,160명을 실시 하였고, 전 직원이 줄자를 휴대하여 기계 모내기 현장지도를 하였습니다.
휴경논 44.6ha 생산을 위해서 우량품종 공급과 제초제 처리등 관리지도에 임하였 습니다.
벼농사 시범사업 8개소를 설치하여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을 농번기에는 매일, 평상시는 매주 2회이상을 꼭 담당지역에 출장해서 농민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병충해 예찰 및 방제 지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예찰소 1개소와 벼 관찰포 3개소를 활용해서 병해충 발생 추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벼멸구 초비래 시기는 7월 4일로 전년보다 5일 빨리 비래가 되었습니다.
병충해 종합관리 사업으로 천적을 이용하여 농약을 적게 뿌리고 피해를 줄이는 사업에 대한 교육을 금년 계획이 4회 있었으나, 2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찰결과 벼 물바구미가 전년보다 3배정도 발생 되었으며, 잎도열병도 전년보다 더 많이 발생되어 적기 방제를 하였고, 계속해서 잎도열병 방제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순회예찰을 강화하여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홍보 지도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밭작물 생력재배입니다.
밭작물 생력재배는 파종기계를 이용해서 콩 재배단지 17개소 85ha와 옥수수 재배 단지 4개소 20ha를 활용 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찰옥수수 재배단지를 도암면에 5ha 실시하여 지금 출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찰옥수수 출하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후작으로 배추, 감자등 작부체계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자, 보리 우량종을 계속해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경제작물 기술지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추진실적으로 채소생산 및 유통지원사업 현지지도 56회와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사업, 시설채소 육묘법 개선등 301회 연인원 1,335명에 대한 현지지도와 교육을 마쳤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원예시설 환경개선 1개소,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2개소를 추진 하 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채소 신규농가 주 2회 순회 방문지도를 하겠으며, 주산 단지 중심 시설환경개선 및 연작 장해 대책지도에 임하겠습니다.
화훼재배 지도는 2개지역 45명의 화훼 전문 생산단지조직체를 육성 하였습니다.
시설화훼 단지를 중점 지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구근류 자급생산 기술보급으로 우량 꽃 생산 지도와 화훼 시설 환경개선 시범 사업추진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과수분야 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대상 농업인 184명에 대한 지도 및 과수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4회에 140명 교육을 실시 하였고, 과수 정지 전정법 현장순회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포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병해충 적기 방제와 과실 저장에 대한 단경기 출하 및 과수 유통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추기 과수식재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버섯류 기술지도는 영지, 느타리 2개작목에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버섯 재배사 시설현대화와 생력재배 기술보급, 고품질 버섯생산 및 저장출하지도를 42회에 252명을 지도 하였습니다.
고급버섯 사계절 생산시범 1개소를 동복면 연둔리에 설치 추진중에 있으며, 천마재배 시범포 1개소를 도암면 용강리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고급버섯 사계절 생산시범 운영으로 농업인의 1일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잠업기술 지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봄누에는 125농가에서 923상자를 약누에로 사육해서 적기에 조제 판매하게 하였 습니다.
뽕밭 비배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6회 170명을 지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뽕밭 비배관리 및 병해충 방제와 잠실 잠구소독등 가을누에 사육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술지원단 운영에 있어서는 5개분야 30명으로 기술지원단을 편성하여 45회 90명 을 영농 현장등에서 문제점을 해결 하였으며, 현지 미해결 문제점 발굴 분석결과 를 9회에 거쳐 신속하게 통보 하였습니다.
분야별 실기중심 영농현장 교육으로 25회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주산단지 중심으로 월 1회 순회 방문지도를 실시 하겠습니다.
농업인 요청시 신속하게 현지를 방문하여 지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10만수 사육규모로 육계 협업단지를 한천면 정리에 조성중에 있으며, 가축분 발효 처리시설을 동복면 신율리에 설치중에 있으며,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을 이양 강성리에 설치 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찰 및 진단실 운영에 있어서 진단검사 900점 계획에 475점을 실시 하 였습니다.
재래약닭 사육 시범사업을 도암과 북면 2개소에 1,000수를 사육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육계 협업단지 축사 신축과 자동화 시설등을 조기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소 분만보조기 20대를 보급 활용 하겠습니다.
우사 안개분무시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재래약닭 사육후기 방사, 한약부산 물 발효후 급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래방 및 전화상담 10,782명, 농업정보 이용 743시간, 기술 및 가격 정보 12,562회를 이용 하였으며, 컴퓨터 2대와 자동응답기 시설을 확보하여 활용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으로 복숭아 속포장재 5kg짜리 2,500개를 제작하여 상품화 에 활용중에 있으며, 작목별 경영성과 분석은 시금치등 7개작목 24농가를 조사 분석 완료 하였습니다.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8농가를 연말까지 지도.분석.평가하여 내년 영농에 활용토 록 지도하겠으며, 농촌 지도사업 전산화 추진을 위한 직원 전산화 교육을 41명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영상담실 상담자료를 확충하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 다.
작목별 경영성과 분석은 복숭아, 시설국화등 11작목 33농가를 조사하고, 직원 전산교육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우량종묘를 총 10,000개 생산계획에서 백합 종구를 6,700구를 생산 하였으며, 우량씨감자 2차 증식해서 1,220kg을 생산 농가에 보급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우량씨감자 증식포를 150평 실시하는데, 1차증식 30평, 3차증식 120평과 백합 증식포 50평을 실시하여 생산전량을 관내 농가에 보급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합 3,000구, 안스리움 300개를 배양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사계절 출하기술 개발입니다.
추진 실적은 단감을 '95년 11월 17일부터 '96년 4월 15까지 시험 조사를 하였습 니다.
시험결과는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복숭아 4개품종, 포도 3개품종에 대한 저장 시험을 '97년 1월 까지 마치고, 시험결과를 조사 집계 분석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대농민 지도 자료로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환경보전지속농업 지도입니다.
추진실적은 224점 토양 정밀검정과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참외 실증시범포 2개 소를 설치 하였습니다.
밭토양 정밀 검정사업으로 시료 880점을 이양과 능주면에서 채취 하였습니다.
환경 친화형 농업 홍보를 위해서 329명에 대한 교육과 리후렛 3,000부를 제작하 여 여름철 영농교육시에 활용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정밀검정 176점과 시비처방서를 발부 하겠으며, 고추 실증시범 포 1개소 추진과 종합검정을 위한 기자재를 확보 하겠습니다.
원자흡광분광광도계, 전압조정기, 제습기를 구입 확보하여 종합검정실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한 성장 단계별로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지역농업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촌지도자 회원 356명을 과수, 추경작물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영농조직화 하였습니다.
신규 농민후계자 39명과 전업농 12명등 51명을 선발 현지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 다.
금후 농촌지도자회 영농선진지 견학과 4-H 야영교육 및 경진대회등 행사와 4-H 봉사활동을 통한 무연고 묘지에 대한 풀베기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세계화시대 농업인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은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141개소에서 4,400명 을 실시 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배, 포도등 4개작목을 선정하여 연중 1개작목에 4회 영농 단계별로 포이, 연식, 실습, 견학등 참여식 실증교육을 500명 계획에서 256 명을 지금까지 실시 하였습니다.
신규후계자 40명과 쌀전업농가 47명을 대상으로 2일간씩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에 있어서는 포도등 4개작목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외 1기술 갖기 훈련 도배등 4개분야 100명을 실시하여 농외소득증대 및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유망 소득작목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97년도 교육시에 이를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간 100회 계획에서 51회에 거쳐 경운기등 190대 를 수리 하였습니다.
순회수리 장소에 참여하는 농민에게 농기계 이용율 향상교육을 363명에게 실시 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연간 1,100명 계획에 이앙기반, 부녀자반, 안전보수반등 589명에 게 교육을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7월부터 12월 사이에 50회에 거쳐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을 구입하여 순회 수리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훈련용 장비 콤바인 1대, 트렉타 절단모형 1조를 조기에 구입해서 농민 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기계화 영농을 위해서 겨울철 농기계 보관요령 교육을 12월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생활개선 지도입니다.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개선 가계 지도와 주거환경 개선등 각종 시범사업을 지도해서 선진교육장화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활성화에 힘써서 우리 농산물의 상품화와 여성들의 능동적인 경제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를 활성화 시켜서 건전한 농촌문화 선도와 지역사회 활동에 앞장설 수 있는 자질향상을 위해서 생활과학기술교육과 지도소내의 생활과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을 위해서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건강관리실 과 비닐하우스내 건강휴게실 3개소를 설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영농활동과 더불어서 휴식을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 습니다.
23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주재지역은 도곡면 평리와 쌍옥리이며, 주재지도사 1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 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득작목 확대재배로 참외, 버섯, 과수등 15ha를 확대 하였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 0.5ha와 온수보일러 설치 참외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첫 출하를 5일 앞당겨 생산량 증대와 농가소득에 기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근교 소득작목 개발 및 확대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 시설하 우스 현대화 사업,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한 선진지역 견학등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입니다.
새로운 과학영농시설 확충으로 한자리 종합상담 기능을 강화해서 교육장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현대화 버섯재배사등 9종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래방 농민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후 기본시설을 활용해서 배양, 증식, 검사, 진단, 검정을 실시해서 래방 농민들의 실증교육장으로 이를 활용하겠으며, 농민교육용 강당과 농기계공작실등 160평등을 신축하여 농업인 각종행사와 교육 에 이를 활용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종 사업이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시 질문했던 질문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미진 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관내 시설하우스에 대한 특수작물 재배농가의 농경지 에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과다시비로 인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농가 시비지도를 해달라는 질문요지 였습니다.
처리결과 답변은 과다시비로 인한 품질저하와 장해대책 지도도 완결을 해 주셨 고, 주산작물에 대한 실증시범포도 설치 하셨다고 하였고, 시비처방서 발부 및 농가시비지도도 완결 하셨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의심이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전체에 대해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농가시비지도를 완결한 것입니까 ?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저희들이 전 하우스에 대해서는 전부 못하고, 농가가 몇년에 한번씩 토양검정 은 합니다.
그 농가에 대한 토양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시비처방서를 발부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지에 실증시범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참외를 2개소에 고추를 1개소에 처방서에 의한 시비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자료를 보니까 전혀 완결 결과와는 맞지 않습니다.
시비처방처를 발부해야할 대상면적은 우리 화순군 관내에 논. 밭 전체 입니다만, 양이 엄청나기에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우선적으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해서 해달라는 취지 였습니다.
왜 시설하우스를 해달라는 요지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생업을 그곳에 걸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우스를 만들어 계속해서 작물을 재배해서 생산하지 않습 니까, 그러다 보니 과다시비로 인한 토양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농부라 할지라도 경험을 위주로 하고, 과학적인 정밀검정을 통하여 농사를 짓는것이 아니고, 관례에 따라 경험을 통해 시비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소는 그런것을 보완해 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과다시비로 인해 경제적인 작물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지도소에 있다면, 지도활동을 해 주어야 당연합니다.
많은 대상지가 있습니다만, 시설하우스 면적에 한해서는 했으면 좋겠다고 질문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담당직원의 자료를 보니 금년에 본의원의 질문과 전혀 관계없는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시비처방을 발부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과는 동떨어지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실시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에 완결을 한것처럼 보고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이양과 능주는 도 계획에 의한 5개년 계획에 의한 집중 종합검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지도소장 재량에 의해서 실시를 해보라는 뜻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가 400점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토양검정을 무조건 하는것이 아니고 1점 하는데 약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보니 저희들이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도소장으로서 수정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년에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거짓된 보고가 될것 같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금년에 1,056점을 하신다는 것은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지요 ?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이양과 능주는 중앙계획에 의한 토양 검정이 5개년에 거쳐서 실시됩니다.
자체적인 토양검사는 400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200점정도 실시 하였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200점은 어디어디에 하였습니까 ?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특수작물과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토양검사를 한 것입니다.
일반 벼농사 하는데는 토양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우선 자체사업으로 소장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 관내에 시설 하우스 재배 농가가 몇 농가인가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파악한 대상농가중 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하는 농가부터 하는것이 좋겠지요. 400점을 하여야 한다면 재배면적순으로 1년동안 시비지도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 다.
시비지도를 할때와 하지 않을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다시비를 하였을때 대상농가에 대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이렇게 해서 감소되었 다는 농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실증시범포 관리를 한 평균치를 통해서 농가소득이 추가로 발생 하더라든지 처방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보았지만 별 수확 이 없다는등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토양검정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특수작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토양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4번까지 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시비검정과 금년도 시비검겅이 틀릴 것 아닙니까 ?
몇년전에 해 놓은것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
일단은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계획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인 것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오늘 보고에 완결은 맞지 않지요 ?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저희들이 실증시범포를 해서 결론내린 것을 말씀 드린것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내년 연초 보고시 시비처방서에 의한 시험결과, 주민들의 소득관계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함과 동시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96년도 보건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추진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간염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군비 지원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는 간염예방접종 약품이 고가이므로 전주민에 대한 무료 접종은 군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영유아 만5세이하는 전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관련부서와 협의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제40회 정기의회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와 진료소에 에어콘시설 등 필요시설 설치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95년 9월 23일 물품정수책정을 받아 '9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추경예산 또는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산화 계획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컴퓨터 14대를 '96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현재 재무과에서 조달 요구중이므로 구입즉시 설치하 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건강을 위해 농부후유증, 하우스병등 실태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93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전남의대에 용역의뢰 하여 저희군 관내 4개읍면 화순, 춘양, 남면, 능주면 지역주민 6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명이 양성자로 판정되어 전원 보건소에서 관리 치료하고 있으며, 농부후유증 및 하우스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 무료시설 도입과 보건의 료 기관에 한의사 배치와 물리치료실 설치 계획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각 보건지 소에 한방 무료시설과 물리치료실 설치는 현단계에서 인력, 장비 확보등에 막대 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어려움이 있으며, 보건지소에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토록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내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계속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전 공직자는 친절봉사 자세로 신뢰받는 보건행정 구현과 양질의 무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친절봉사 교육을 6회에 거쳐 실시한바 있으며, 환자진료는 연인원 26,830명을 진료 하였으며, 치과 의자 등 5종의 무료장비와 방역소독기를 적기에 구입 읍.면에 배부하여 양질의 무료 46회 - 본회의 제4차) 서비스와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일반약품과 예방접종약품은 전량 단가 입찰하여 필요시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양질의 환자진료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12개 보건지소에서 34,609명의 환자를 진료한바 있으며, 농촌등 보건의료 취약지 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관계 공무원 에 대한 지도감독을 4회 실시하여 그중 훈계 1명, 경고 1명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 하겠으며,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의 진료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14개 보건진료소에서 연인원 13,371명의 환자진료를 상반기중에 실시 하였으며,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2회 실시하여 친절봉사 자세로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주민의 진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물론 진료원 및 마을건강원에 대한 교육을 차질없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인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로 부터 '96년 1월 30일자로 건강검진 기관으로 저희 보건소가 인정을 받아서 공무원 및 교직원과 성인병, 직장, 모자세대 3,043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상반기에 592명 을 실시하여 1천 126만원의 재정수입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의원님들께서 제1 회 추경예산에 지원하여 주신 생화학분석기를 7월 15일에 경쟁입찰 구입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으므로 나머지 2,420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차질없이 실시하여 군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족계획 및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34세이하 가임여성에 대하여 상반기중에 불임시술 10건, 자궁내 장치 40건을 실시 하였으며, 결핵관리 사업은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B.C.G 예방 접종 735명을 실시 하였고, 환자발견 사업중 X-선검진은 3,081명, 객담수집 922명을 실시하여 신환자 124명을 발견 등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자 가족을 중심으로 환자 발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핵 환자의 조기 치료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으며, '93년부터 '95년까지 3년연속 도내 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최우수 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 겠습니다.
11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질병 및 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합병증 예방 및 질적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담당 간호사, 보건진료원, 통합 보건요원이 월1회이상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래소관리하여 고혈압환자 851명, 당뇨검사 299명, 농부증치료 65명, 기타 704명을 치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인병 환자 1,919명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진료에 있어서는 관내 저소득층 거동불능환자 51명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순회 검진반을 편성하여 매주 화요일에 가정방문을 실시 현지에서 투약 치료를 실시함과 아울러 동거 가족들에 대해서는 혈압과 뇨당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세 거동불능자 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외계층 환자 진료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건강관리 입니다.
저소득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담당지역별 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순회 진료반을 편성 가정방문과 경로당을 통한 주기적 건강관리로 혈압측정, 뇨당, 혈당검사와 이동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529명의 저소득 노인을 치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및 노인정 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외되기 쉬운 노인건강 관리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인 농촌주부 자궁경부암 검사입니다.
30세에서 65세에 달하는 여성인구 14,501명중 '92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3월 5일부터 3월 21일까지 13개 읍.면을 순회하여 2,900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로인하여 121%의 실적을 거양 하였고, 혈압측정과 뇨당검사 3,099명을 병행 실시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재검을 요하는 15명은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 하였으며, 그중 1명 은 조대병원에서 수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급이상자 16명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으며, 질염, 성병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투약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주부 골다공증검사 입니다.
폐경기이후 여성에 다발하는 골다공증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조기 발견은 물론 예방을 위하여 '96년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에 거쳐 폐경기이후 여성 185명에 대해 검진반을 편성 읍.면 순회검진을 실시하여 골다공증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무료 독감 예방접종 입니다.
저항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독감이나 감기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서 노년기 건강생활을 증진코자 저소득층 607명 대상으 로 10월중에 지역담당자로 하여금 정기 노인건강관리 일정에 맞추어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예방의약업무 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장티푸스외 4종에 대한 예방접종은 대상자 10,630명에 6,315명을 실시하여 59%의 실적을 올렸으며, 장티푸스와 콜레라 보균자 색출검사는 1,826건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계방역 소독중 자율방역단 및 군.읍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일제 방역소독은 5회 를 실시한바 있으며, 취약지역 64개소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직접 주2회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택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 로 소독을 실시하여 금년에도 주요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 습니다.
16페이지 의료약무지도 입니다.
의료약무 대상업소 68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중에는 정기점검 1회를 실시 하였으며 진정, 제보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점검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지역적으로 하천이 많고, 주암호와 동복댐이 위치한 지역으로 디스토마 감염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입니다.
대상자 1,600명에 1,820명을 실시하여 114%의 실적을 올렸으며, 그중 간디스토마 양성자 116명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전원 무료로 치료약을 투여하여 계속 치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디스토마 감염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 고취와 민물고기를 생식하지 않도록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성병관리 입니다.
성병으로 인한 각종 폐해와 예방법을 홍보하여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성병의 사전예방을 도모하고 성병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개인건강 및 타인 에게 전파를 예방하여 군민 건강을 도모코자 검진 대상자 2,550명중 성병검사등 1,981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성병감염자 60명에 대해서는 무료 치료 실시하였습니다.
에이즈검사 대상자 1,250명중 775명을 검사 하였으나, 검사결과 전원 이상없음이 판명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등록된 성병감염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위생업소 종사자 450명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보자 성인병검진 사업에 있어서는 생활보호자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으 로 성인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하여 질병의 양성화를 방지코자 생보자, 시설 보호자 20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이상소견자 121명에 대하여 보건기 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받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인 외국인 근로자 보균검사 및 치료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산업체 근무 외국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해외유입 전염병을 검사 치료하여 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산업체 근무 외국인 29명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양성자 없음이 판명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산업체 근무 외국인을 수시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무료건강상담실을 저희 보건소에 상설 운영함으로서 건강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질병 조기발견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보건소내에 상담요원 1명을 전담 배치하여서 2,758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혈압, 당뇨, 성인병등 관련 상담은 물론 무료로 이를 측정하여 성인병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디스토마 구제사업입니다.
동복호 및 주암호를 비롯하여 많은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민물고 기를 생식하여 타지역에 비해 디스토마에 감염된 주민이 많아 대주민 홍보 및 치료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 영세민 및 취약지 주민 94명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 그중 34명의 감염자가 발견되어 전원 무료로 투약 치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검사결과 감염자 전원에게는 무료로 투약 치료토록함은 물론 민물고 기를 생식하지 않도록 지도계몽도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20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관리에 있어서 임신 조기신고 등록 및 정기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조기신고 200명과 임산부 등록 180명, 당.단백뇨검사 591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모성 및 신생아 사망율 감소와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증진 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관리 입니다.
기초적인 건강진단과 기본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철저로 정신박아자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 등록관리 582명과 기초 예방접종 7,112 명을 단계별로 실시 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125명을 적기에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기초 예방접종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 하여 영유아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건강진단사업 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읍.면을 순회하면서 임산부 검진 37명, 영유아 검진 40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을 우선하 여 실시하는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입니다.
임신과 분만에 따른 영유아 관리에 필요한 모자건강 교실을 저희 보건소에서 매월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원, 부녀자, 위생업소 종사자등 5,800명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홍역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홍역에 대한 기본 접종은 어느지역에서나 시행하고 있으나, 1회 접종만으로는 면역 멸실로 홍역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불신이 생기고 있으므로 추가 접종을 실시하여 완전 면역을 형성케 함으로서 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 자 저희 34개 초등학교 1학년생 619명에 대해서 전원 무료 접종을 실시 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는 기본접종 대상자 생후 9개월 영아 45명을 적기에 접종토록 하겠습니 다.
끝으로 23페이지 학생 성교육입니다.
사회의 급변화와 만연된 성개방 풍조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 혼란을 예방하여 올바른 성지식 보급과 건전한 윤리의식을 고취시켜 도덕성 함양과 성병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생, 중학생 3,181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상반기 중에 실시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1월중에 유치원생 30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차질없이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보건지소 컴퓨터 구입이 '96년도 예산에 14대 확보 되었고, 현재 재무과에 조달 요구중인데, 보건소와 각 지소 사이에 전산망이 연결 되는 것입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아직까지는 전선망이 연결 되지않고, 보건지소 12개소와 화순읍과 보건소로 해서 점차적으로 연결하려고 하고 우선은 진료 시스템을 전산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장비가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왜 제가 이 사항을 묻는가 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지소에서도 모두 컴퓨터를 치실 수 있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의사 선생님과 진료 보조원들 80%정도가 컴퓨터 교육을 마쳤고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의원 문 팔 갑
혹시나 컴퓨터만 사놓고, 활용을 못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신문을 보니, 소장님께서 학교에 나가셔서 1일 교사로 강의하신 적이 있지요 ?
무엇을 강의 하셨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용은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일본뇌염, 콜레라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 하였고,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는 것 등으로 교육을 1시간 정도 하였습니다.
도 교육위원회 시범 학교로 지정이 되어 강사 초빙계획에 의해서 제가 참여 하였 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23페이지 학생 성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기에 물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성인병 예방도 참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 혼란된 상태에서 어렸을때부터 성에 대한 가치관 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1일 교사로 나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1일 교사로 나가실때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느끼 십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화순여중에 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어서인지 교장실 옆에 자료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강의 를 하면 전 교실에서 앉아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 다.
저도 앞으로 보건교육을 하려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성교육이나 보건교육에 필요한 테이프를 30여점 확보 해 놓고 있습니다.
각 학교 양호선생님께서 비디오 테이프를 요구할시 대여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보건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 천 개 발 사 업 소저희 사업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추진사항 처리결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 4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천하수처리 비용 징수 조치건으로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96. 5. 2 의회 승인을 거쳐 '96. 5. 9 공포 시행했습니다.
조례공포후 6월에 4개 사업장에 1천 431만 9천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고, 7월에 부과한 583만 5천원은 납기가 매월 말일이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징수토 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40회때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온천 관리사무소 부지중 현재 공유 재산으로 등기되지 않은 2필지 946㎡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때 조합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에 서면으로 5회 촉구하고 구두로도 수차례 촉구 하였습니 다.
또한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부지도 총 22필지 13,425㎡ 중 미확보 부지 9필지 4,239㎡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 성적이 미흡합니다만, 홍이식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관리사무소부지 추진사항과 병행해서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에 계속 촉구 하였으나, 공공부지를 토지소유자들에게서 매입해서 우리군에 기부 채납 하여야 하는데 조합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합에 촉구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속히 우리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화순온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기반조성사업은 약 23만1천㎡ 를 6개공구로 분리하여 개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에서 1. 2공구를 12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약 12만 4천㎡의 부지정리와 도로개설 포장, 상하수도 관로사업을 기 추진 하였 고, 3∼6공구 약 10만 6천㎡를 추진하여야 하나, 추진상 문제점으로 토지소유자 들이 조합 분담금을 납부치 않아 조합의 재정형편이 어려워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부터는 우선 지구 조합원들이 합심하여 활발히 추진된 4. 6공구 35,556㎡를 금년 8월중에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에서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화순온천 공공시설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계실 바닥이 누수가 되어 450만원을 투자하여 방수공사를 하였 고, 관리사 및 주차장옆 공중화장실 2동, 타일시공, 창문 유리교체, 물탱크 관 밸브 교체등 우선 가급적 급한 부분만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보수 하였습니다.
이 화장실은 건축이 10년이 넘어서 낡았기 때문에 변기 교체등 대대적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예산이 허용하는한 보수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 다.
문제점으로 금년에 추진할 계획이었던 주차장 아스콘포장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 사용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가하고, 가로등 사업은 기반조성사업 이 단지내 3∼6공구가 추진되지 않아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가 50%, 도비 15 %, 군비 35%로 간선도변에 30등과 기 조성된 잔듸광장내 조경식수와 파고라, 간선도로 배수로(암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지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을 받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온천수 사용자측과 공급자측의 의견대립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 으나, 의견조정을 통하여 군조정위원회 심의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15일날 온천수 가격을 고시하였습니다.
주요 온천수 고시가격을 보면, 여관이 900톤미만 사용시 톤당 2,500원, 대중목욕 탕이 3,000∼10,500톤 사용시 1,700원, 종합온천장이 19,500∼22,500톤 사용시 1,400원이며, 이번에 고시된 가격은 '98년도 이용시설물 증가시에 재조정할 계획 입니다.
또, 온천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온천공 동력장치 설치 및 이용허가를 총 5공 완료하여 1일 1,463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천수 공동급수시설은 화순온천 공동급수조합측에서 10억원을 들여 배수 지 시설, 가압장, 송.배수 관로시설 및 관리사 신축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 으나, 급수조합의 재정형편상 금년에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임시 로 설치된 시설로 계속 공동급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용시설물은 지난해 완공된 종합온천장 1동 과 금년 5월 4일 개장된 숙박시설 1동이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 추진계획인 숙박시설 4동과 상가 1동은 모두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끝났으며, 그중 콘도 1동, 여관 1동은 건축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 개장된 종합온천장과 여관, 서울리조텔의 운영 및 홍보강화로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이용시설자들을 설득하여 시설물을 조기에 건축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관광지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곡온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비포장도로로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았던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를 지난 5월 6일 착공하여 길이 272m, 폭 3∼5m, 두께 20cm로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 하였 습니다.
도곡 온탕호텔앞 공중화장실 1개소에 정화조 설치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객의 수요에 따라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온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 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기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이용시설물 건축은 도곡온천 온탕모텔과 지난 1월 11일 개장한 엔돌핀여관이 운영중에 있으며, 상가 3동과 여관 8동 총 11동이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그중 상가 2동 여관 4동은 건축중에 있으며, '96년도 계획인 여관 8동 상가 2동 에서 상가 1동이 추가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주와 수시 접촉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이용시설 부지 소유자에게 촉구하여 조기에 건축토록 함으로써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 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온천수 공동급수시설은 '95년도에 완료된 시설로 재점검하고, 호텔, 여관등 이용 시설물에 온천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온천수 사용료를 결정 고시하고, 1일 3,500톤의 온천수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화순온천, 도곡온천 개발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온천개발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온천개발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위 생 환 경 사 업 소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와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6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중 직원현황과 사무분장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의원 질문사항은 없습니다.
5페이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분뇨처리능력의 극대화 입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분뇨처리 계획량은 작년 처리량 5,800톤에 준하여 6,000톤으로 정했습니 다만, 6월말 현재 3,139톤을 처리하여 연간 목표량에 66%를 처리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약 10,000톤을 처리할 전망입니다만, 앞으로 반입량이 더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많은양을 처리하게 된것은 분뇨처리업자가 기존 2개에서 2개를 더 허가 4개소로 증가되어 그동안 분뇨수거에 관한 적체되었던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연2회 수거 하도록 되어있는 아파트는 택지단지내에 대규모로 건설이 되 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 3년 후에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뇨 가 많이 반입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처리시설에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계를 설치 가동한지가 2년 6개월이 되어서 강산성인 분뇨의 특성때문에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고장이 잦습니 다만, 큰 고장이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고장은 즉시 수리하여 처리업무에 차질 이 없도록 기술요원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와 부유물질 SS는 각각 30ppm이하 가 기준치 이며, 대장균 110이상 3,000마리, 질소는 120ppm, 인 16ppm이하 입니 다만 이 다섯가지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저희 사업소에서 매월 1회씩 실시 하여 적합판정을 받은후에 최종 방류함으로서 화순천과 영산강상류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전문 운영요원 육성과 안전관리의 생활화는 일상 추진하는 업무이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위생환경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생환경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관리사업소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 양 림 관 리 사 업 소'96년도 휴양림관리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백아산 및 한천자연휴양림 기본현황과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본 사업소 총 사업비는 3,475만원으로 사업비 추진현황은 평상 50개 와 텐트 20조, 태양열발효식화장실 1동외 4종의 부대사업으로 현재 7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시설 보수와 전망대 방충. 방염처리를 조기에 완료하 고, 휴양림 이용객 유치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군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 하겠으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최대한 협조하여 휴양림 이용객 편의를 도모 하고, 관리사외 35종의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자연휴양림 개장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는데로 별도 일정을 잡아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천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한천 오음리 산1-1번지외 2필지 군유림 148ha를 '94년 3월 31일에 한천산림욕장 으로 조성 확정되어 시설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로등 28종 사업을 '94년 11월 16일부터 '95년 7월 23일까지 완료 하였으며, '96년 2월 16일 산림청 고시 제96-8호로 한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되어 금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97년, '98년 2년간에 거쳐 국.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기본 휴양 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세수입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산림과 산림지도계에서 추진하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적극 협조하고, 불법훼손. 쓰레기 투기행위. 난채취. 산불예방등 자연경관 훼손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 조성된 진입로등 시설물 28종의 유지관리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휴양림관리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임흥락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11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의원 조영길의원 홍중희부의장 조기영
의원 박병옥의원 김성인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의원 정찬섭
의원 문정조총무위원장 조봉주의원 양동복의원 문팔갑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남(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월
의사계장 임 병 배 김 재 휴
지방행정주사보윤 영 복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부군수 배 동 기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기획실장정 부 웅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내무과장 이 병 일
재무과장 이 수 철
지적과 장 구 평 우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산업과장 양 정 회
산림과장 김 근 식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건설과장 송 기 채
도시 장 문 두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보건소장 이 대 현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