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민원봉사실, 지적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순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군정 추진과정 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상한 보고로 당면 군정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이고도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민원봉사실장 박혜숙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봉사실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민원봉사실 일반현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 습니다.
참고로 민원봉사실 정원은 총 6명이나 사환 및 타 실과에서 파견된 창구 근무 공무원 14명을 포함하여 20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군민본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모든 민원을 군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군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 체제로 전환키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친절운동 전개, 민원사무 편람 제작 보급 및 민원안내 자동응답장치 설치, 민원 후견인 제도 시행, 민원실 환경정비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직자 친절운동에 있어서는 '96년 5월 7일 군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 생활화를 위한 결의대회 및 가든백화점 친절 홍보팀을 초청하여 친절 실습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민원봉사실 직원에 대하여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퇴근시간 후 10분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또한 "얼굴에는 미소가 손끝에는 정성이" 라는 친절 책자 교재 800부를 제작하여 전 공직자에게 배부하여 활용케 하였으며 군·읍면 민원 담당 공무원 162명에 대한 자유평가 2회를 실시하여 친절을 일깨우고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을 대변하기 위한 본청 계장급 20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였고, 주민등록의 각종 불편사항, 행정오류, 건의사항등을 신속히 발견 하여 해결하고자 관내 거주하는 퇴직공무원, 공인중개사, 개인택시 기사등 총 130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활용케 하였으며, 현재 민원봉사실에 배치 되어 있지 않는 다수 민원부서를 중심으로 총 21명을 민원종합 상담팀으로 구성 하여 모든 민원을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상담에 응하도록 하는 대응체제를 구축 하였으며, 기타 민원인 무료 건강상담소를 설치하여 건강진단 및 상담 1,46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 대기실에 수족관, 정수기 설치, 화순군 관광명소 대형 사진 부착,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및 화분 비치등 환경정비에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민원안내 자동응답 장치를 8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원격 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친절교육 기타 민원 편의시책등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정착입니다.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민원사무의 처리절차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민원불편 사항 수렴등을 통하여 민원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설치 119건의 인.허가 민원을 상담 접수 처리하였으며, 모든 복합민원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에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서 실무 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 종합 심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민원행정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였 으며, 불허가 반려 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확행 및 불허가 반려 민원 에 대한 대한 통보 59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군본청 계장 20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인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주민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관할구역내에 거주 주민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전산 자료 및 시스템 점검, 담당자 실무교육등을 추진한 결과 '96년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 재등록, 정정, 직권 말소, 전산자료 정비등 총1,692건을 처리 하였으며, '96년 3월 1일부터 본군 민원실에 설치된 주민관리 온라인망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등 493건을 발급 처리하였고 매월 1회씩 주민등록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 10월 1일부터 1개월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올해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 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지문등을 통합한 다기능 주민전자카드로 경신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화상정비 입력시스템 설치 및 시범용 주민전자카드 시연회 홍보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민원안내 음성자동응답장치 설치 운영입니다.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업무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각종 민원 및 군정 주요 생활정보를 전화음성 및 팩스로 신속. 편리하게 제공키위하여 '96년 6월 26일 시스템 설치계획을 체결하였으며, 305문항에 대한 해당분야 안내문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7월말까지 시스템 설치 및 안내문 녹음을 끝내고 8월 중순까지 시험가동을 실시 한 후 8월말부터 군민에게 본격적인 안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원사무 편람 제작 보급입니다.
군 및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종 민원 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및 기준절차등을 수록한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여 군 읍면 민원실 및 각 마을에 배부할 계획이며 그 추진실적은 6월 10일까지 해당 실과소 편람수록 자료를 취합 인쇄 의뢰하였 으며, 7월 20일까지는 민원사무편람을 제작 완료함과 동시에 군 읍면 민원실 및 각 마을 유관기관등에 배부하겠으며, 많은 군민이 본 편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고을 소식지등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창구 설치 운영입니다.
화순읍 5일시장에 현장 민원실과 1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민원접수 창구를 설치하여 찾아가서 해결하는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고자 100세대 이상 아파트인 미륭타운, 공간 1차, 부영 1차, 유창 2,3차 아파트등 5개소에 민원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민원신청서등을 비치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으며, 화순읍 시장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코자 조립식 건물 설치 사업비를 '96년도 제1회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실효성 문제로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기 설치된 아파트 현장 민원실이 군청과 읍사무소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발급 소요시간이 길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실적이 저조한 바 금후에는 군청으로부터 원거리에 건립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팩스 민원처리 방법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기 설치된 아파트 관리소내 민원접수 창구를 이용하도록 대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민원봉사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친절운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고해주신 내용 대로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친절해졌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원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친절해졌다고 보십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시작했는데 설문내용이 공직자 자세가 친절한 것으로 달라졌다는 여론이 통계숫자에 나왔습니다.
이 책자도 전라남도내에서는 화순군만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아주 내용이 좋다고 해서 다른 시.군과 단체에 보내주기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은 공직자 자세가 약간 달라졌다는 설문 내용이 나왔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설문내용에는 친절도가 향상되었다고 나왔다는 것이죠?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예.
○ 의원 김 성 인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화순군청 민원실 같은 경우는 써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일선 읍면의 민원창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특위활동 때문에 일선 면에 나가봤는데 정문을 들어서도 전혀 아는체 하는 분이 안계시더라구요. 제가 뺏지를 떼고 갔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여겼을겁니다.
정문을 통해서 면사무소 회의실로 들어갔는데 아는체 하는 분이 한 분도 안계시 고 본인들의 업무에 열중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물론 바빠서 그렇다고 너그럽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친절해졌다고 볼 것인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을 가다듬는데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선행되지 않고 말로만 구호로만 "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한다, 민원인들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몇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자치단체의 민원창구를 가본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친절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나 어려움을 상담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제가 여러번 봤는데 우리 화순군도 과연 그런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때는 상당히 많이 뒤져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구호나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정말로 친절한 공무원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특히 화순군청 민원실은 화순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읍면의 민원실은 그 읍면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정말로 세일즈하는 자세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민원인들의 애로를 파악해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민원실장 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이동민원 접수창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화순읍 시장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셨다가 삭감되었죠?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예.
○ 의원 김 성 인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 소형 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이동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꼭 어떤 장소에다 조립식 건물이나 다른 형태로 가건물을 지어서 이동민원 접수 창구를 만들것이 아니라 버스를 활용해서 장날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민원을 접수 받아서 현장에서 처리해주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연구 검토해서 기왕이면 주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문 팔 갑
민원봉사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읍면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요원이 있지요?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예.
○ 의원 문 팔 갑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13개읍면과 출장소까지 합하여 16명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96년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일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16,600원...
○ 의원 문 팔 갑
인상된 단가는 얼마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17,800원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지금 인상이 안된 단가로 주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저희들이 노력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재정 형편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예산요구는 하셨는지요?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못했습니다만 차후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 의원 문 팔 갑
기획실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280일은 예산과목상 재료비 기타이고, 300일 이상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까지는 인상을 못 시켰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예산을 아끼신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 및 일용직의 형평성과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단가 인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추경이 있을시에는 그것을 고려하셔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부의장 조 기 영
저는 질문이 아니라 몰라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민원인들이 공무원들한테 참 친절하다고 했을때는 무엇을 했을때 과연 친절하다 고 하고, 반면에 민원인들이 민원실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했을때는 무엇을 가지고 과연 불친절 하다고 하는가, 왜 민원실만 친절운동을 하고 있는가, 민원실이 전부 불량하고 악랄한 사람만 모여서 잘 못하니까 민원실만 친절운동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면, 공원에다 감나무를 심어놓고 "햇감을 따먹지 맙시다" 하고 써 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감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외국인 이 볼때는 한국사람은 전부 감을 따 먹고 도둑만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보편적인 것을 이렇게 운동화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 가 있을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저희들이 어제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 수칙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듣기좋은 말로 인사도 고개만 까딱 하는것 보다는 서서 인사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인사는 정중하게, 안내는 성실하고 친절하게 하고, 태도는 예의바르게, 복장같은 경우도 제복을 했습니다만 단정한 옷으로 깨끗한 복장을 하고 용모도 단정하게, 말씨는 부드럽게, 전화도 공손한 태도로 받아라, 같은 음성이지만 고성를 높이면 듣는 사람으로부터 어감이 안좋기 때문 에 볼륨을 낮춰서 친절한 말씨를 써주고, 상담은 경청하는 자세로 해주고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처리는 신속. 공정하게 하고 가부는 분명 하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하지만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운동을 더 벌려서 주민과 관이 더 가까운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그런 뜻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어떤 의미에서 친절운동을 과잉하게 해버리면 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 니다.
그런 친절운동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차라리 민원봉사실에 웃옷을 벗고 악쓰고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데려다가 민원봉사실장이 교육을 시키세요. 제가 볼때는 꼭 공무원들만 잘못 한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실 보다는 이권부서나 여러가지 대민을 상대하는 사업부서에서 업무 에 대한 친절도, 정확성, 그리고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친절해졌 다" 고 해야지 앞에서 북적거리고 나중에 가서 욕해버리면 이런 친절보다는 업무 적으로 화순군 행정이 많이 개선되었구나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민원실은 화순군의 얼굴이고 그 읍면의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과연 주민들이 들어왔을때 무엇이 불편하지 않겠는가 여름 같으면 에어컨 온도는 맞는가, 볼펜은 있는가, 안경은 있는가, 물은 있는가, 애기를 데리고 왔으면 눕혀 놓을때는 있는가, 하는등 군이 할 수 있는것을 해 놓으면 친절해졌다 할 것이고 조용한 가운데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들어오는 주민도 조용해 져요. 민원봉사실 친절도를 잘 연구를 해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잠시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구 평 우
지적과장 구평우입니다.
지적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 추진사항 처리결과, 군의원 질문 사항 처리결과, 주요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추진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중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지적도가 '72년도에 제작 되어 오손.마멸되어 있으므로 신규 지적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금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총 24만 721필지중 과세대상 17만 5,546필지와 국.공 유지 3,886필지를 조사하여 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지가 열람등을 통하여 금년도 6월 28일자로 결정 공고하였으며, 금년도 6월 29일부터 60일간 지가 재조사 청구기간에 이의가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구거, 도로, 하천, 학교용지등 행정재산 6만여 필지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개발 이익금 환수입니다.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국토의 균형개발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목적을 두고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990㎡ 이상, 도시 계획 구역외에는 1,650㎡이상 토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중 도곡미곡종합 처리장과 화순읍 광덕리 그린파크등 2개소에 개발부담금 4,852만 5,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과대상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누락자 없이 부과 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형성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되는 지역과 토지이용 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순읍은 270㎡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도곡은 1,000㎡ 이상 면적에 대해서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토지거래 허가 211건, 신고 22건, 사후신고 143건, 검인은 토지, 건물을 합하여 2,3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일제정비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국토의 면적이 전산면적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지적공부의 불일치된 토지를 색출 조사하여 금년 말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필지는 토지. 임야 24만 721필지, 지적. 임야도면 6,645매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9만 5,500필지를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필지는 연말까지 정비 완료하여 토지경계 분쟁 및 지적도면 전산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확인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현지확인 위주로 측량검사토록 되어 있으며 사전에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민원인에 의한 측량 민원처리 건수는 2,968필지이며 지적 기초측량 기준점은 98점입니다.
금후에도 지적측량 검사시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본업무는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그 대상은 공유자 1/3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면적의 건물을 소유하고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정리상태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의거 분할 및 등기가 가능 토록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24필지를 현지 조사 완료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하반기에도 특례법 시행에 대한 각종 교육과 반상회 회보등을 통해 홍보하여 해당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 니다.
12페이지, 토지표시변경 촉탁입니다.
'95년도 4월 1일부터 지적법령 개정시행으로 기존 법무사에서 하던 등기촉탁을 소관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대행하고 있으며 등기촉탁 대상으로는 종전에 시행하 던 등록전환, 지목변경, 면적정정, 분할합병이 추가로 확대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예상 업무량을 파악하여 등기소와 사전 합의하여 처리하고 있으 며, 상반기 761건에 1,821필지를 등기촉탁하여 2,283만원의 등기비용 절감으로 군민의 등기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13페이지,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지적제증명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민원인 편의 위주·신뢰와 공신력 이 제고된 지적민원 봉사행정을 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민원써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적제증명 발급 10만 9,000필지, 측량민원 7,000필지, 소유권정리 9,000 필지를 처리하여 3,081만 8,000원의 증지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을 위한 대기실 정비, 행정장비 현대화, 창구직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등기소에서 통보된 등기필통지서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 변동사항을 신속. 정확히 정리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소유권 보존 1,169건, 소유권 이전 5,712건, 기타 1,670건으로 총 8,551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부정리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제증명이 발급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과세자료로도 활용토록 부본을 읍면에 송부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축물대장 인수 및 관리입니다.
그동안 지적과에서 관리해둔 토지.임야대장과 도시과 및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대장을 금년도 7월 1일부터 토지대장 및 건축물 민원창구 일원화 계획에 따라 지적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3개 읍면의 2만 4,064건의 건축물대장을 인수 완료하였고, 금후부터는 건축물대장 발급과 더불어 전산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지적 인력 보강을 위해 부동산등록계를 신설하여야 하나 인력조정이 안되어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경 남
지금도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김의원님의 질의에 의해서 작년까지 전부 대조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등기소에서 저희들에게 등기가 그대로 넘어와서 정리 되고 있습 니다.
등기소에서 누락이 되었으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일치하다고 봅니다.
○ 의원 김 경 남
'96년도 7월 1일부터 토지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일치가 안된다면 토지실명제가 아무런 의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실명제는 등기소나 세무서의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추진실적에 보면 소유권정리 실적이 8,552건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연중을 이야기 하신 겁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상반기에 등기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에 의해서 정리한 실적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런데 이것을 맞출수가 없습니까?
컴퓨터에 입력해서 계속 맞출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지적과장 구 평 우
제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예전에는 촉탁등기를 안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이나 등록전환 이런것은 촉탁등기를 전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틀리면 촉탁등기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등기부와 저희 지적공부와 일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
○ 의원 김 경 남
지적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재산세 납부관계를 토지대장등본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어서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지적과장 구 평 우
예.
○ 의원 김 경 남
그러니까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을 일치시켜야만 행정이 정확하게 맞아 갈것이 아닙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그것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읍면에 통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정리가 누락된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새대장과 우리 대장이 조금 차가 있다고 봅니다.
○ 의원 김 경 남
등기소에서 등기가 변경이 되어 군청 지적과로 오면 면으로 보내면 면에서 정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다시 보고를 받습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읍면에 확인을 해본바 정리 한데는 착실히 하고 있고, 업무가 바빠서 정리를 못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들을 출장을 보내서 늘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면에서 월말이나 분기별로 다시 보고서를 받아서 정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지적과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지난번에는 등기필통지서를 읍면에 보내주면 저희들한테 다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등기필통지서를 보내지 말고 우리가 정리한 사항을 컴퓨터에 의해 복사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컴퓨터에 입력해서 등기소나 지적과나 읍면에서 같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 지적과장 구 평 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지적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산업과 소관 '96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이 19명으로 농업직 9급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22일자로 충원이 되어서 현재는 결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현황 및 개별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7회 임시회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실 농업인 후계자 처리 및 계도에 대하여 '95년 11월에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3명이 부실운영 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사유별로는 이주가 8명, 사망 3명, 사업장 변경 1명, 재촌취업 1명입니다.
이 13명에 대하여 사망한 후계자 1명은 부인으로 하여금 승계토록 하였고, 나머지 12명은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96년 3월 5일 전원 사업 취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계화영농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의 사유화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사유화 방지 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많은 농가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의 경영상 부실한 조직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비와 시설을 동원 하여 농업부산물의 퇴비생산과 객토사업에 투입하는등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우수 영농조직을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페이지, '97년도 농림수산사업 예산 신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이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자율사업은 농어업 인의 신청을 받고, 지방공공계획사업은 사업추진 주무부서의 계획서를 제출받아 92종목에 총 사업비 656억원을 '97년도 농림수산사업 예산으로 전라남도에 신청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96억원, 도비 46억원, 군비 41억원, 융자 205억원, 자담 68억 원입니다.
농림수산부로 부터 예산이 확정 시달되면 사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97년 1월 15일까지 사업 대상자를 확정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96년도 농민후계자 39명을 선정하여 9억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4분기 까지 17명에 대하여 자금배정 하였으며, 전업농 12명중 8명에게 4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미배정된 후계자 및 전업농에 대하여는 자금이 도로부터 배정되는 대로 대상자에게 지원하여 사업을 조속 완료토록 독려해 나가겠으며 지원대상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기앙양 및 정예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에 거주하고 농지를 1ha미만 소유하고 있는 농민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자금을 470명에게 1/4분기, 2/4분기에 총 9,6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금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겠 으며 3/4분기, 4/4분기 지급액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우리군 설치사업 대상은 춘양농협, 도암단감 저온저장고 영농조합법인, 동면대양내추럴 영농조합법인, 도곡 화순 기계화영농조합법인등 4개소입니다.
4월 24일 사업 확정하여 농지전용허가등 집하장 설치에 따른 행정조치는 완료 하였습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 아직 설계도서가 시달되지 않아 착공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 문의한바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금주중에 설계도서가 시달될것이라 하니 설계도서가 시달되는 즉시 착공하겠으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수시 현장점검과 아울러 완공후 상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18개 품목에 65개 작목반이 참여하여 64만 760매의 규격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 23일 금년도 규격출하 사업을 확정 시달하였고 그동안 26만 2,630매를 출하 하여 6월 21일 현재로 화순농검으로 부터 확인 통보를 받아 24개 작목반에 5,270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출하희망량 전량을 지원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농가에서 출하한 실적을 농검에서 확인하여 우리군에 통보한 수량만 을 지원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후 작목반별 자율검사제를 성실히 실시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출하 품목에 대하여 공동선별, 공동출하하여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정보용 컴퓨터 공급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96년 컴퓨터 보급 계획은 저희군에 10대입니다.
'96년 1월 10일 전라남도의 '96 보급계획에 의거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부터 사업계획이 시달되지 않고 있어 아직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도 사업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농발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민후계자, 작목반, 영농 조합법인등에 우선 선정 보급하겠으며, 대상자에게는 11월중에 농민교육원에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여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농산물이 안전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관광농원개발 및 민박마을 조성입니다.
먼저 관광농원은 이서면 인계리 '96년 4월 9일 무등산 관광농원을 사업계획 승인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96년 7월부터 '97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사슴사육외 13종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지전용 협의절차중에 있으며 도의 전용협의만 끝나면 바로 사업은 착수 하게 되겠습니다.
민박마을 조성은 동복면 유천리에 10호를 선정, 4월 24일 민박마을로 지정하여 현재 4호는 공사중에 있고 6호는 미착공 되었으나 7월중에는 전농가가 착공하여 10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민의 건전한 휴식장소로 제공되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가 되도록 홍보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 산지 가공사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동면 무포리 대양내추럴 문화용이 생산할 감음료와 북면 송단 리 일성식품의 황용철이 생산할 율무조청입니다.
'96년 6월 28일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현재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동시에 사업 착공하고 수시 현장 확인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입니다.
우리군과 계약된 창고는 1급 및 2급창고 74동이 있습니다.
'96년 6월 30일 현재 정부양곡 보관현황은 통일벼 541톤, 일반변 1,619톤, 쌀보리 319톤, 쌀 527톤, 보리쌀 3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양곡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96년 4월 29일 유관기관과 양곡 보관업자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서침 사전방지를 위하여 '96년 6월 일제 훈증 소독을 실시한바 있으며 쥐약을 4월중에 1회 투약하였습니다.
정부양곡의 수급안정과 창고시설 유지를 위해서 '96년 3월말 정기제고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3회에 걸쳐 시설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점검 및 미실시한 건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농토배양 사업입니다.
'96년도 객토사업 계획은 40㏊, 볏짚깔고 깊이갈이 5,430㏊, 토양개량제는 1,65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억 9,979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 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객토사업 40㏊, 볏짚깔고 깊이갈이 5,430㏊를 3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춘기용 1,100톤을 2월말까지 공급 완료하였습 니다.
금후 추기용 토양개량제 550톤을 10월말까지 공급 완료하여 유기물 증시 확대로 환경보전농업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기계화사업은 농기계이용조직 11개소, 쌀전업농 육성 47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1,279대, 농기계보관창고 6개소등 총 사업비 29억 7,700만원을 투입 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은 농기계이용조직 11개소에 대하여 농기계 22대를 공급하였고, 쌀전업농 40농가에 농기계 7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은 518대를 공급하였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는 부지확보와 기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쌀전업농등 농기계구입지원은 12월 말까지 공급 완료하겠으며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개소로 유기자연농업식하우스 1,200평, 유기자연농업식축사 370평, 토착미생물 발효시설인 창고 50평, 기계 4종등 총 사업비 2억 5,000 만원 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구를 이서면 보월지구로 선정하고 시설부지 확보 및 농지전용, 건축신고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비닐하우스, 축사등이 건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96년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1,100㏊, 동력방제기 92대, 개량마스크 15,684개, 방제복 280착등 총사업비 7,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실적은 돌발병해충인 벼물 바구니와 저온성해충에 대하여 1,711㏊에 공동 지원 방제를 실시 완료 하였으며, 동력방제기 92대, 개량마스크 15,864개, 방제복 280착을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식량 안전 생산을 도모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입니다.
대규모 공동 퇴비제조장은 '95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으로서 퇴비제조장 건축물 1,650㎡, 기계설비 11종등 총 사업비 4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를 남도환경유기농업 영농조합법인으로 선정하고 설계도서 작성, 공장 창업신고, 건축허가등 행정절차를 상반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공장부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기계설비 11종을 구입 완료하여 비료생산업 허가를 득한 후에 퇴비제조장 운영에 만전을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25페이지, 벼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벼 공동건조장은 금년에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3,400만원을 투입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개소를 설치하였고 미설치된 5개소는 8월말 이전까지 완료하여 건조장을 활용 곡물안전 건조지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서 6농가가 참여하여 도곡면 효산리 에 철골 유리온실 6,976평, 양액재배시설 6,976평, 관정 2공, 예냉시설 50평, 선별기 1대를 설치하는데 33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시공업체는 상농기업과 중앙농자재가 공동 도급으로 5월 23일에 착공하여 철골 유리온실은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골조공사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이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10㏊에 100동,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2㏊에 20동, 온풍난방기 100대를 17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비닐 하우스 시설은 65동을,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은 10동, 온풍난방기는 64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소요자재를 조기 확보하는등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서 단감 및 배 2개의 영농조합법인에 7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규과원등 10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중 에 있으며 과원조성은 12월 10일, 관수시설은 9월 30일, 농기계공급은 8월 30일 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1지역 1명품 특화사업입니다.
영지버섯 재배사 및 스프링쿨러 시설 0.2㏊와 영지버섯 원목구입 2.4㏊를 추진 하는데 1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영지버섯 재배사 및 스프링쿨러 시설은 완료하였으며, 영지버섯 원목구입은 2㏊ 에 83%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 영지버섯 원목구입 0.4㏊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페이지, 1읍면 1특품사업으로 이양면에는 느타리버섯, 동면에는 화훼를 특품으로 신규 조성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으로 13개읍면에 1읍면 1특품사업 을 완료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느타리버섯 재배사 5동 150평은 완료하였으며,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780평은 70%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화훼사업은 저온처리시설 8평, 간이집하장 20평, 관정 3공은 완료하였으며 부지포시설은 25%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 개선 사업은 10월 30일까지 부지포시설은 8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생약재배 36㏊, 생약제조시설 100평, 인삼재배시설 0.5㏊, 느타리버섯 저온처리 시설 43동에 65평, 느타리버섯 냉동차 구입등 4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생약재배, 생약제조시설, 인삼재배시설, 느타리버섯 냉동차 구입등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느타리버섯 저온처리시설 5평은 8월초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잠업지원사업으로서 뽕밭관정등 4종의 사업에 4,500만원을 투입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잠실 20평과 뽕나무 예취기 14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뽕밭관정 1공과 공동잠실 60평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축사신축, 축사내부시설 자동화, 목책시설, 양축장비 등 축종별 농가소요사업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174, 젖소 67, 돼지 7, 닭 2, 기타가축 14농가등 264농가에 16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6월말 현재 사업추진 종합공정이 46%입니다.
금후 9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사업농가에 지도를 실시 하겠으며 농가별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 지원입니다.
축산분뇨의 퇴비화 시설지원을 확대코자 간이정화시설 3개소, 정화시설 14개소 퇴비처리장비 3대, 주암댐수계 폐수처리 8개소등 28개소에 1억 9,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사업추진 종합공정은 22%로 축산분뇨 처리 시설은 조기 완공하여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 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돼지오제스키, 일본뇌염, 콜레라, 소기종저등의 예방 사업을 확대 실시코자 예방주사 41,500두, 기생충 구제 41,100두, 무료진료 300 두를 실시함에 있어 1,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 가축 예방 주사를 27,804두를 실시하였고, 가축기생충 구제를 20,317두를 실시하였으며 금후 하반기 가축 예방주사를 10월부터 11월중에 13,696두를 실시할 계획이며 벽지 마을 가축 무료진료를 이양면, 동복면 10개마을에서 300두를 8월중에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과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금년에 휴경지가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전체 62.1㏊인데 그 중에서 생산화가 가능한 면적은 44.6㏊입니다.
44.6㏊에 대해서는 벼이양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본의원이 알기로는 화순읍 서태리, 내평리에 13,000평 정도가 안심어져 있는데 왜 안심어진 겁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유휴면적이면 2년이상 묵혀서.... 경작을 할 수 없는 유휴면적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단 2년이내에 경작을 안 한 면적중에서 생산이 가능한 면적만 조사를 해서 금년 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생산가능한 면적이 13,000평 정도 안되어 있기에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자료 하나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이 264농가가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있습니다.
○ 의원 박 병 옥
대상자 264명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설치된 농산물간이집하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부터 시설된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이번 건설공사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대개 보면 목적사업으로 활용하지 않는 곳이 있고 또는 출하성수기 때는 당연히 목적대로 농산물을 집하를 해서 출하를 해야 함에 도 그런것이 잘 안된것 같고, 출하성수기 외에 비수기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활용한 흔적이 없어서 이번에 전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 입니다.
'97년도에 9동이 되어있고, 금년에도 4동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게 된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에 고정적으로 배정 되어 시설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관계부서에서 나가서 지역실정에 맞는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실시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된것 같은 문제점과 만약 이대로 간다면 효과적인 사업이 못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용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홍중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활용실적과 활용계획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활용실적이 없는 집하장도 있지만 하반기에는 활용한다는 계획 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우리가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만 금년도 4개소 선정 된 집하장에 대해서는 기 농지전용이나 자부담금은 읍면장과 공동명의로 전부 예치가 되어 사본까지 저희들한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에서 설계도서가 아직 안와서 금년도는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 9개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저희과에서 해서 사업확정 시 농발심의회 위원들로 하여금 현지 확인과 재검토를 하도록 해서 꼭 필요한 집하장에 한해서만 내년에 사업을 하고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는 집하장에 대해 서는 사업비를 반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이번에 우리 의원님이나 과장님이 함께 집하장 시설 지역을 직접 돌아다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줄 알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 의원 홍 이 식
홍이식 위원장입니다.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중희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작목반이나 법인에 집하장이 나가고 있는 것을 운영실태를 볼것 같으면 명목만 법인이고 작목반이지 실제는 개인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도 적고 여러가지 운영도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후에 간이집하장을 설치해야될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예산을 편성 한다고 하면 법인이나 작목반 앞으로 주지 말고 .... 우리 화순군 관내에는 13개읍면에 전부 조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해서 조합원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일부를 편법 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 니다.
간이집하장이 추후에 설치가 된다면 조합과 연결을 해서 그 지역 단위조합, 또 원예를 하시는 분들은 원예협동조합한테 집하장 사업을 가지고 가서 시설부터 관리까지 하도록 하고, 이용은 그 조합원들이 하면 훨씬 더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편법으로 쓰여지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고, 정부 시책에도 부합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나 작목반이나 법인에게 주는 것을 지양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견해를 본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금년까지는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 할때는 검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전 농협조합원들이 생산한 것 전부를 농협에 집하해서 출하를 해줄 수 있다면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농민이 생산한 것을 농협에서 일괄 집하를 해서 판로까지 책임만 해주면 그 사업 이 좋은 사업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1개읍면에 1개 이상씩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협에서 앞으로 사업을 맡아서 하면 좋겠고 기 지어진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운영 관리문제는 농협에 이야기해서 농협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고,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조립식 건물로서 대충 지어서 여기에 대한 자금을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들려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보다는 잿밥에 먼저 욕심이 가 있으니까 잘 안되는 것입니다.
지어만 놓고 운영이 안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할려면 농협에다 사업을 주라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지어서 관리도 하고 그 지역 작목반이나 조합원이 이용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할것 같아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리고 산업과 업무가 예전과 같이 미작생산 위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사업부서입니다.
이 사업을 산업과장님께서 전부 지도 관리를 하실려고 하면 정말로 밤잠 안자고 출장을 다니시고 현장지도를 하셔야만 이 사업이 연말에 다 완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방대한 사업이 연말에 무사히 완결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이나 군비지원금등 대단히 많은 자금들이 제대로 투여가 되어서 당초 정책목적에 부합되도록 쓰여지는가 경로를 잘 확인 하셔 가지고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 사업을 하는 농민들한테는 다시는 이런 정책자금이 안 나가도록 제제 조치를 반드시 취하시면서 사업을 해줘야만이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감독을 하셔서 아예 능력이 없어서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과장님 !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한우 등록사업을 하신 일이 있지요?
귀에다 바코드 설치하는 것...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김 성 인
완결이 됐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거의 완결은 되었습니다만 1개면이 전산 입력 처리만 안되고 다 됐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제가 전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농가는 가서 보고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바코드를 설치하고 확인을 안 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전산입력을 하고 수의사들이 제출을 해줍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출을 하면 확인을 안 하느냐 말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읍면에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읍면에 확인을 하도록 지시를 하셨을테고 그 지시가 잘 이행되는지 확인을 안하신가 하는 겁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확인을 안 하신건 어떤 이유때문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바빠서 미처 못했습니다.
춘양면이 아직 전산입력이 덜 끝났기 때문에 입력이 전부 끝난 다음에 일제 확인 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일제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한우등록 바코드 설치 사업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소사육두수나 모든 통계를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주민등록번호같이 부여 를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효과적인 축산정책을 위해서 바코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바코드 사업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바코드만 갖다 두고 부착도 안한데가 있고 새로 태어난 송아지나 도중에 폐사를 했던 소의 경우도 거의 확인을 안해 보셨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죽었다고 신고가 들어온것은 죽은 것을 확인해서 전산정리를 합니다.
새로 태어난 송아지는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사료보상도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잘 활용을 해야될 사업인데 본의원이 생각 하기로는 마무리가 덜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예산만 투자해서 그때 당시에 끝내버리고 방치해둘 사업이 아니 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이것이 한번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누락된 소가 없도록 재조사를 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전산화작업도 빨리 완결을 해서 이 사업이 당초에 의도한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과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역경제과장 임양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추진사항 처리결과,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추진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3건중 2건은 처리완료하였고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면, 과징금 체납액 50건의 2,395만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독촉장 발급, 업체방문, 체납액 압류 등을 하여 39건에 1,14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분기 1회이상 현지업체를 방문 하여 자진납부토록 독려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압류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질문건수 5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44회 임시회시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렌트카 영업개시에 따른 문제점 해소"에 대하여 '96년 5월 16일 점검 을 실시한 결과 등록차량 2대가 부족하고, 화순 전화정보지등에 게재한 광고내용 등이 부적절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96년 5월 29일 개선 조치하고, 전라남도에 보고 하였으며, 금후 대책으로는 개선명령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며 이중 2명은 차량등록에 따른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개별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물가안정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물가안정이 민생안정이라는 확고한 책임의식을 갖고 총력대응 물가안정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물가대책 상황실 14개소를 군청 및 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물가합동지도단속반 4개반 20명을 편성, 3회에 걸쳐 지도 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민간물가 조사요원 2명을 위촉 30개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37개 품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물가동향을 전산관리 하기 위해 150개 업소를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편 신고용 엽서 3,000매를 제작. 배포하여 물가안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가대책위원회의 내실운영과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함은 물론 30개 생필품 및 47개 개인서비스 요금의 동향을 월 6회 이상 점검 하겠으며 9월중에 물가안정을 위한 교육을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축증대입니다.
근검, 절약정신을 함양 저축하는 생활풍토를 정착시키고 신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범군민 저축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축증대를 위한 공무원 및 민간인 240명을 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 전단 1,500매를 제작 배포하고 푼돈저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저축증대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저축실천 생활화 풍토를 조성코자 직장인 푼돈 저축을 군.읍면 직원부터 우선 참여토록 하고 점진적으로 유관기관의 임직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나감은 물론 '96년 12월중 저축 우수 읍면 유공자를 시상하고 저축 추진 우수마을에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축추진 홍보강화로 금년도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석유류 및 연료 유통관리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으로 주민의 편익증진과 완벽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관내 2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량거래 확인을 위한 일제검검을 2회 실시한 결과 전업소가 정량을 거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으며, 가스집단 공급시설 11개소와 가스판매업소 14개소에 대하여 도,군, 가스 안전공사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전 업소 정상공급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 로 확인하였습니다.
가스충전시설인 영진가스는 시설자체가 일부 미흡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였으며 또한 가스사용신고 업소 43개소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 미흡업소 5개소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초에 수립된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가스안전 점검을 강화 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 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조기정착을 위한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촉진 직업훈련생 200명을 화순읍 향청리 성모컴퓨터학원등 16개 훈련기관에 위탁하였고 직종별 훈련실시 내용을 보고드리면 정보처리분야 100명, 전기.전자 35명, 자동차 정비 40명, 미용 6명, 보일러 14명, 기타 5명을 훈련 실시하였으며 산업인력 부족업체에 대한 취업 알선을 강화하여 훈련수료자중 54명을 취업알선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용촉진 직업훈련 이수생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중도탈락 방지 및 자격취득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업인력 부족업체에 대하여 취업알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내 5일시장을 일제 정비하여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현대적인 시설확충을 위해 화순읍 시장의 노점상 보호막 지붕설치, 춘양시장 바닥포장 및 하수구 설치, 이양시장 바닥포장 및 맨홀설치, 능주시장 장옥보수 및 바닥포장, 남면시장 바닥포장 및 화장실 신축등을 위해 총 사업비 2억 5,815만원의 예산을 확보 읍면장 책임하에 지역유지, 상가대표등과 협의하여 시장여건에 따라 설계토록 하였으며 화순읍, 춘양면, 이양면, 남면은 설계 완료 하였고, 능주면은 현재 설계중이며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전문기관의 자문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가급적 우기철을 피해 8월중순 이후에 발주할 예정이며 '96년 12월 말까지는 차질없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오지주민 교통편의 증진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군내버스 운행지도등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춘양면 용곡리에서 도암면 등광리까지 동복면 가수리 하다에서 상가까지 이서면 야사에서 인계리까지 3개노선 16㎞를 벽지노선으로 지정 신설 운행하였고, 능주면 내리와 남면 검산리 2개노선 6.5㎞의 오지지역도 신설하여 개통 운행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6대를 증차하였습니다.
아울러 벽지노선의 결행등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벽지노선 종점부락의 이장, 부녀자등 42명을 교통불편 신고요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고, 버스 승강장 표지판 32개소를 설치, 정비하였습니다.
화물의 물동량 수송과 과적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80대의 화물자동차를 공급 하였고, 택시사업구역 확대 운영등 택시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 하였으며, 결행, 부당 요금등 지도단속을 실시 30건을 적발, 96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대여사업 의 개선명령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주민에게 친절하고 군정협조에 앞장선 모범운전자 2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 운전자의 직업의식 고취와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면허등 적절한 사업용 자동차 공급을 하겠으며, 2개소의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동차등록 및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규등록 178건등 총 858건을 등록하였고, 자동차 등록 번호표 일제 갱신실적은 사업용의 경우에는 86.6%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비사업용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표 교부대행업소 및 자동차 관리업체 7개업체에 대하여 지도단속 각 2회를 실시하였고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 94건과 자동차 검사 및 구조변경 승인 323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585명에 5,876만원의 과태료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위반자 248명에 978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 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96년 11월 이후 카센타등 30개 사업체의 신규 정비등록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용자동차 225대의 자동차 등록 번호표 일제갱신을 독려 지도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계획에 의거 군청 광장 주차장 관리수탁자를 지정하고자 '96년 7월 9일 입찰 공고하여 7월 23일 입찰을 실시 수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 화순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등 4개소 2,600m를 '96년 7월 10일부터 계도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상반기중 총 559건에 8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 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차금지 표시판 40개소를 설치하고 노상에 주차금지 표시를 하는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을 줄이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구 화순읍 중앙파출소 부근 대한석탄공사부지등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에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주차공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적극유치에 대하여 군의회의원, 공무원, 언론인등 12명으로 유치단 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18개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상반기중 관내 유망기업 7개업체 13억원과 일반 중소기업 13개업체 13억원을 알선 지원하였으며, 기업 애로 직소민원 12건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소.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하여 기업애로 창구를 효율 적으로 운영하였고 25개 중소기업체 54명을 취업알선 하였으며 14개 중소기업 제품 20개품목을 판매. 알선과 아울러 관급자재 구매 촉진 홍보도 4회 실시하였 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유망중소기업을 적극유치 공업기반을 강화하고 부족인력 알선,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적극 지원, 기업체 재정난 해소와 생산제품의 판촉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농공단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부도발생 업체중 4개업체에 대하여 재분양 하였으며 부지계약후 미입주한 17개업체중 2개업체는 건축공사중이고 나머지 15개업체는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안정자금은 9개업체, 15억원을 알선 지원하였으며 부지 분양대금 및 이자는 23개업체, 12억 4,86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농공단지 우수 생산품목 전시회를 군 주관으로 4월 15일부터 20일가지 동면농공단지에서 개최 하여 15개업체의 20개품목을 전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관리중인 7개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채권관리 금융기관에 제3자 에게 양도토록 종용하겠으며 미입주한 17개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장을 건설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부지분양대금 원금 및 이자 체납업체는 수시 방문, 조기 완납토록 하고 도 주관으로 개최하는 농공단지 우수 생산품목 전시회는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양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규모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이양 오류리 425번지 일원에 '95년 12월부터 '96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 56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45,000평 규모 의 농공단지를 조성 기계, 금속, 전기, 전자등 20개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지 정지토공 80%, 배수로 시설 50%의 공정으로 정상적인 공사 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경, 전기, 통신공사는 토목공사 마무리 즉시 착공하겠으며 단지내 지하수 개발은 관정 4개공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포장공사와 조경, 전기, 통신등 계획된 공사기간내에 차질없이 완료 하겠으며, 농공단지 분양공고는 8월중에 하여 9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절감으로 분양가 저렴 및 입주여건을 홍보하고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해 자금조달 능력을 고려하여 입주업체를 결정하고 입주예정 업체의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여 환경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양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 꾸준한 홍보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그간 입주의사를 갖고 상담을 하여온 업체는 목재 가구업종 7개사, 식품업종 5개사, 철조구조물 업종 5개사, 기타 제조 업종 11개사등 총 28개 업체이며 그중 6개업체가 입주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난번에 택시 관계로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읍면에 영업허가를 받은 운행택시가 일부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구감소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놀고 있는 택시들을 1개면에 2대내지 1대씩...
○ 의원 문 팔 갑
휴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공식적으로는 휴업은 아닙니다만 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 지요?
화순읍으로 영업구역을 바꿔서 운행을 하라고 했는데 기존의 업체들로부터 약간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쌍방간에 원만히 이해가 되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면단위 택시중에 내인가가 몇대나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 계획으로는 약 13대 정도나 할 계획입니다.
인가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업체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적정선이겠다 하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시책을 추진한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증차효과도 있고 면단위 택시 업체의 경영난도 덜어주고 바로 이것이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잘 연구를 하셔서 화순읍민도 좋고 업자들의 경영난도 덜어 주고 이런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택시사업구역 확대운영을 읍면구역에서 군 전지역으로 확대 운행 실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화순군고시 1996 - 19호로 택시구역을 확대 운영토록 전면적으로 고시를 했습 니다.
다만, '95년 12월말 이전에 면허를 받은 차들은 대개 읍면으로 묶어져 있거든요. 앞으로 신규는 전군이 운행대상이 되고 '95년 12월말 이전에 면허받은 것은 그대로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도 다 그렇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차고지가 능주가 있다 하더라도 화순에 나와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앞으로 등록된 것은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증차 요인도 없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면에는 요인이 별로 없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개인택시회사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광주택시들이 앞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개인택시와 화순택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손님을 태우고 능주도 가고 이양도 가고 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더라구요. 다시 한가지 부탁드릴것은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외지 택시들이 와서 영업하는 것을 단속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제가 44회 임시회시 가스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더니 2개월 후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고 답변을 하셨 는데 결과가 나온것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때 추진중인 사항은 저희 계장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통상산업부에서 가스공급 문제가 여러가지로 관계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치를 할려다가 두번일이 될 것 같아서 안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임시회때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앞으로 약 40일간 더 기다려야 겠네요. 한번 기다려 보지요.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공단지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곡농공단지에 미입주 업체가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언제까지 조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농공단지 미입주 업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저희들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 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농공단지에 입주를 시키고자 업주들이 상담을 할려고 오면 한개 단지가 2,000평인 경우에 자기가 쓰고자 하는 면적은 그보다 적다 했을때는 비슷한 업종끼리 나눠서 분할을 해준다거나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화순군 전체적으로 17개업체가 미입주 상태이고, 건축 착공을 해서 공사중인 업체는 2개업체 밖에 안된다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입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1, 2년 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이 부지계약을 해가지고 확실한 연수는 기억이 안나지만 일정기간 입주 를 안하면 계약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계약취소를 안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몇년 정도 입주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 없습니 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계약일로 부터 4년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년초 보고때나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재분양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입주 준비중이다,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는 답변으로 언제까지 일관하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년초에 부도업체나 미입주업체가 17개였는데 또 부도가 나서 나가고 들어 오고 하니까 숫자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부지만 분양 받아놓고 건축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몇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5개 업체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부지를 분양 받아 놓고 계속해서 건축을 하지 않고 있어도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약일부터 4년까지 입주를 안할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면은 3년째가 되었고, 도곡은 2년째입니다.
능주는 없습니다.
이 업체들이 부지대금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부지대금을 계속 낸다고 하더라도 원래 목적대로 그 땅에 건축물이 지어져서 공장들이 가동이 되어야 본래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빨리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도곡 농공단지 1회 추경때 예산으로 세운 관로와 상수도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관로공사와 상수도공사는 업자가 선정되어서 착공할 겁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그때 예산 성립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서 관계공무원 을 문책 조치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 부분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파악을 안했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조기영 거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조금전에 문팔갑 의원이 광주택시가 와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광주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다면 분석을 해서, 무조건 광주택시를 오지 말아라 할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택시가 없고 가야 하겠고 그래서 광주택시를 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증차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광주택시가 거기서 영업을 하면 주민들은 광주택시인지 화순택시 인지 모르고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금면에서 많이 받아도 문제가 생기고 적게 받아도 욕을 할 것입니다.
행정적인 요금에 대한 일괄적인 통제가 안된다.
행정에 불신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된다 안해줬을때는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요금 문제 가지고도 기존의 업체와 행정 기관간에 서로 불신을 초래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현재 화순에 개인택시를 해주고 있는데 개인택시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의 근거대로 하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화순군에 거주한 자로서 화순사람으로서 개인택시 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은 공부상으로 주민등록만 옮겨서 화순으로 되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경력을 인정할때도 부산이나 서울에서 영업을 했다고 해도 확인할 길도 없고 적당하게 회사가 많이 해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순영업소에서 죽어라고 영업 을 한사람, 화순에 있는 일반택시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화순에서 정말로 개인택시를 하기를 갈망하는 자격의 소지자를 해 주어야 합니다.
화순주민이라면 택시를 했어도 화순에서 하고 사업을 했어도 화순에서 하고 주민등록상 화순사람이어야 하지만 고향이 화순이고 화순에 근거를 두었다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급적이면 개인택시 면허를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택시 면허 소지자가 타도의 말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내용을 지역적인 감정을 유발할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택시를 많이 얻을려고 하는 시점에서 조금 참고해서 행정의 묘를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농공단지에 있어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이양농공단지 조성을 못하게 했어요. 이 농공단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농공단지 를 하는데 우리 화순군 농공단지는 앞으로 이양 농공단지가 끝나면 화순에 배정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부의장 조 기 영
마지막 보루인 이양 농공단지를 동면 농공단지에 입주자가 전부 차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기왕에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않겠지만 분양에 있어서 정말로 내실있고 신중을 기해서 명실공히 농공단지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 농공단지 역시 화순에 소규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화순 주민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화순이 너무나도 영세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법에는 어떤 저촉을 받을런지 모르겠지만 행정의 묘를 살려서 조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광주택시가 화순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 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빈차로 가기가 뭐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기준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화순에서 장기 거주 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최소한 주민등록을 5년전에 옮겨서 산 사람이라면 몰라도 주민등록 어제 옮겨 서 개인택시 자격증 받기 좋게 서울에서 만들어 오면 그 사람이 1등 돼요. 그렇게 해주면 화순사람은 뭡니까?
누가 만약에 나한테 개인택시 자격을 20년 이상 있는 사람이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 그런것을 고려해서 화순주민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양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읍면에 공문 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으로 외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28개 업체가 상담을 했으며, 6개업체가 입주를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동료의원들께서 택시에 관해서 두분이나 질문을 해주셨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 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화순군 택시협회로 부터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장기대책이라는 자료 를 받아 보신적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봤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저희들한테도 그 자료가 와 있습니다.
읽어보셨으면 그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신빙성이 어느 정도나 있던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납니다만 저희들이 택시 행정에 참고될 사항이 많이 발견 되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장점이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달에 화순군택시제도운영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이 발표 되었는데 거기 에 보면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현재 기존에 면단위에 있는 회사용 택시가 총 몇대입니까?
개인택시와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96년 5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2분의 1인 범위에서 구역을 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하실때 신규로 택시면허가 발급된 부분에 한에서만 구역을 해제한다고 하셨는데 2분의 1 범위내에서 풀어주는게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2분의 1 범위내에서 운영구역을 군 전체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95년말 이전 차들은 허가조건에 부가로 붙쳐 놨습니다.
2분의 1 범위내에서 인가를 해주면 구역이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앞으로 신규로 회사택시나 개인택시가 면허가 되었을 경우는 전 구역을 풀어서 화순군 일원 어디서나 운행을 해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여기 내용을 보면 화순읍에는 택시가 굉장히 부족한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본 것인데 여기 조사에 의하면 우리 화순읍 택시 1대당 인구가 868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전남 평균은 342명이고, 전국 평균은 320명입니다.
그러면 두배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 주장대로 한다면 증차요인이 있어도 한참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증차를 안한 것은 어떻게 보면 화순읍 주민들한테 교통행정 서비스를 지역경제과 에서는 못해줬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이 5월달에 택시운영계획을 작성할때 숫자는 화순군이 545명...
○ 의원 문 팔 갑
여기 나와있는 것은 화순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화순읍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화순읍이 716명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716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화순읍에서 운행되고 있는 댓수에 배를 증차해 주어야만이 전남 평균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순읍에서 운행되는 택시나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읍에서 있는 지역 주민들은 택시 타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었던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 자료는 잘 만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업자 입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기는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말 현재 자동차 증차요인을 분석을 해봤었습 니다.
그결과 25대 증차요인이 발생을 했어요. 25대중에서 신규는 10대, 증차 6대, 개인택시 4대해서 나머지 5대는 '97년 이후 에 ....
○ 의원 홍 이 식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분들 말씀이 100% 맞다고 확신은 안 갖습니다.
저도 나중에 집행부 안과 여기 안과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추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순읍에 택시가 33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개인택시가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개인택시가 22대, 회사택시가 11대로 해서 33대입니다.
택시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져 있는데 화순읍에 택시가 몇대인지도 모르세요. 이 사람들 주장대로 한다면 55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50대만 한다고 하더라도 증차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증차요인은 있습니다만 50대라는 숫자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증차요인은 25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현재 있는 택시와 합쳐서 55대라는 얘기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해가 안가시면 보충설명을 동료의원께서 해주십시오. 택시문제가 몇날 며칠 시끄러웠는데 주무 담당 과장께서 그렇게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55대가 화순읍에서 운행이 되어야 맞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결정한 것은 면에서 운행중인 회사택시 13대를 구간을 해제하여 화순읍에서 운행하도록 풀겠다는 방침이지요?
그 중에서 7대가 우선 되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홍 이 식
7대중에서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면단위에 거의 택시회사가 한개씩 있는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읍면단위로 택시를 골고루 한대씩 착출을 시켜서 읍에서 운행 을 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능주는 2대, 북면은 2대인데, 면단위에 한대도 배정을 못 받은 지역이 있어요. 그 협회내에서도 실력싸움 또는 어떤 제재조치를 해서 부득불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7대를 우선 운행하도록 해줬다면 이양면에도 1대, 춘양면에도 1대, 능주면에도 1대 해서 일차적으로 7대를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6대는 능주면에 영업용 택시가 많으면 추가로 1대를 더 배정해서 운행을 하도록 해줘야 상식적인 일일텐데 현재는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택시가 몇대 안된 회사들은 화순읍에 나와서 운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3대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35대까지 해주라고 합니다.
13대로 한다는 것은 사업용 택시 회사들과 대충 정책적인 합의를 이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3대의 산정은 본인들이 협회에서 15대를 요구를 해 왔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13대를 한 것이고 일부 면에서 화순읍으로 올 차가 없는 면은 자기 들이 신청을 안 한 내용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 내용은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답변이 틀립니다.
그러면 13대가 본인들이 대충 조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당장 해제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갖고 있으면 뭐가 괜찮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화일택시가 지입사실이 발견되어서 8대를 운행정지 시켜 놨습니다.
행정소송과 아울러서 행정처분 정지 소송도 같이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졌습니다 저희들이 면에서 택시를 빨리 들어오게 한 것은 화일택시가 총11대인데 지금 10 대가 운행정지 처지에 놓여서 급하게 들어오게 했는데 가처분 신청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8대가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차요인은 물론 있지만 기존 업체들이 영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잠시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화일택시를 위해서 6대를 안 풀고 놔둔다는 것입니까?
화일택시 11대가 전부 운행을 해도 25대의 증차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6대밖에 운행을 안하는 데도 25대가 아니라 13대를 풀었을 경우에도 화일택시가 충분히 장사가 되지 않느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화일택시 8대가 영업정지가 될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영업정지를 아직 않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법원에서 정지 판결이 났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현재 11대가 전부 운행이 되어도 택시가 부족한 것 아니예요. 부족해서 증차요인이 25대라고 했잖아요. 운행정지가 6대가 되면 정말로 부족하죠. 20대 정도가 면에서 나와야 화순읍의 교통수요를 감당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2분의 1 범위내에서 갑자기 많이 들여온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과장님 대신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처음에는 13대를 하기로 했는데 개인택시가 몰려오기 전까지는 7대를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문 팔 갑
회사택시와 개인택시가 싸우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보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서로 합의해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리 붙치고 저리 붙치고 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 의원 홍 이 식
화순읍에 택시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1인당 인구수가 700명정도가 되는데 업자 들한테 합의해서 오라는 것이 교통행정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합의해서 오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합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기애애하게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 의원 홍 이 식
증차요인이 되면 당연히 행정관청에서는 증차요인의 필요성을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협회에 통지를 해서 증차를 시켜줘야 당연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 보고 대충 말썽 안 생기면 나머지 6대 증차해 준다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13대 전부를 다해 줘도 택시가 화순읍에 부족하단 말입니다.
부군수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리는지 잘 들으세요. 화일택시가 전부 운행을 해도 부족한데 현재 6대를 정지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썽이 있고 차가 많이 들어오면 개인택시 회사들이 데모할까봐 눈치봐서 적당한 기간에 해결되면 풀자는 그런 발상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13대를 풀어준다고 이야기 했는데 기 7대 들어간 회사들은 화순읍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나머지 6대 택시를 면에서 배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배정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왜 안 해 주냐고 아우성이고 난리입니다.
그 실상을 알고 계시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런데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하세요?
본 의원의 지적이 틀립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맞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맞으면 나머지 6대는 언제까지 풀겁니까?
주무과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풀어지는것 아니예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눈치를 봅니까?
과장님이 지금 위법한 것입니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해주자는 것인데 해줘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 입니다.
분명히 증차요인의 필요성을 25대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고 읍면에 택시회사들 이 우선은 13대를 해주라고 해서 잠정적인 합의를 했으면 13대에 한해서는 풀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빠른시일안에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 빠른시일이 언제쯤이나 되겠어요. 대충 이야기라도 하세요. 10일이면 되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이 지난번 말썽이 있은 후에 개인택시회사 협회하고 택시조합에 공문 으로 소송이 종료될때까지 잠정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보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는 추세를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 다.
○ 의원 홍 이 식
그게 말씀이나 됩니까?
개인택시회사 사람들이 데모 한번 하니까 소송결과를 보고 증차해 주자고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담보로 발목이 잡혀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대를 선운행을 하고 있는 회사들중에 큰 회사들은 2대씩 나가서 하고 있고 한대도 배정을 못 받아서 못 나가는 회사도 있는데 하루에 수입금이 택시회사들 로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해소를 위해 13대를 해준다고 했는데 동시에 빨리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읍면 택시들도 골고루 배정을 받아서 불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회사에서는 7대만 해 주라고 하니까 회사택시 정지하면 그 6대 계산해서 화일택시 운행 안할것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 6대를 풀자는 식으로 얘기 를 해 놨습니다.
그건 증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주무과장이나 군수님과 정책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읍면에 택시업자들한테 강한 불만이니까 잘 아시고 또 몰려오기 이전에 합리적 으로 해결을 해 주십시오.
○ 부군수 배 동 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시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협회의 차고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택시가 승강장 운행을 하고 있어요?
차고지 운행을 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차고지 운행도 하고, 순회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니까 차고지 운행을 하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차고지라는 개념이 차가 저녁에 운행을 안 할때 있는 곳으로 전화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광덕지구와 같이 승객이 많은 지역에 기다리고 있다가 승객을 수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차고지가 별도로 있고 주 사무소 위주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주 사무소가 읍면에서 나와 있는 택시협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개인택시 앞에 옛날 도서관 자리에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거기에 있는 것이 타당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녁에 운행을 안 할때는 거기에 있는 것이 맞겠지요.
○ 의원 홍 이 식
지금 화순읍의 택시 요금 계산은 구간요금으로 합니까, 미터요금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구간요금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구간요금이면 차고지나 주소재지에서 몇㎞로 계산이 되지요?
택시회사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연폭포에서 감도리를 갔을때도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 의원 홍 이 식
물론 구간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택시 소재지 회사에서 부터 거리가 정산이 되는 것 아니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개인택시든 화일택시든 버스정류소 앞에 다 있습 니다.
그런데 이번에 택시협회의 사업장 승인도 바로 그 근처에 해줬어요. 지금 우리 화순 주민들이 택시를 타는데 가장 불편을 느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광덕단지입니다.
영업용 택시가 화순읍에 순회하는 것을 봤습니까?
그 지역은 택시를 타고 싶어도 전부 전화로 불러서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2의 택시회사를 면허발급을 해준다거나 택지협회로 하여금 회사가 별도로 운영이 되어 주 사무소를 정해준다 할것 같으면 기존에 먼저 되었 던 것은 기득권이라도 있었고 하니까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를 했지만 이제는 교통수요가 분산이 되고 신 도시지역인 광덕단지 주변에 택시회사 사업장 승인을 해줘야만이 그쪽에 광덕리, 만연리, 일심리 시내버스도 안 들어간 지역에서 주민 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택시회사 이익만 보고 교리에다 그대로 승인해 준것이 교통행정입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물론 홍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광덕지구 아닌 지역 에 사업장을 설치하겠다 하는 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유도를 하거나 권장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사무소나 신규 택시 허가가 나갈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번 신규허가도 못내줬는데 또 신규허가 택시회사를 내줘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화순읍에 못 들어와서 안달인데 만연리 중심지역이나 부지를 마련해서 그 쪽에 해줘야만이 향후 전대병원이나 4차 택지단지를 감안한다고 본다면 당연히 행정적 으로 그쪽에다 유도를 해 주셔야 되고, 택시회사 사업소를 설치를 해줘야만이 정말로 교통행정이 화순군 주민들을 또는 화순읍 주민들을 위하여 멀리 내다보는 행정이 아니었는가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개선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다음 신규택시회사 허가를 내줄때는 광덕택지 단지를 고려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증차요인이 25대가 발생되어서 13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3대는 신규택시회사를 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금 면에 있는 택시가 화순읍에 와서 영업을 하는 것은 증차가 아닙니다.
화순읍으로 봐서는 증차지만 화순군 전체적으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차요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25대가 다 남아 있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죠. 신규회사 최소 단위가 10대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들어 보십시오. 지금 그 얘기가 우리 의원님간이나 군민을 위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 다.
승주군하고 순천시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승주군 택시도 순천시에 50%가 나와서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25대중에 다시 신규회사를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 행정기구가 줄어서 인원이 남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새로 모집을 할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남은 인원을 배치해서 활용을 하지요. 그것은 저로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남은 인력이나 남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군으로도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아주 간단하게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만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96년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9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현황은 상반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 다.
4페이지, 계별사무분장도 그동안 변동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6페이지, 하천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하천 현황은 직할하천 1개소에 18㎞, 준용하천 62개소에 388㎞로 총 소하천을 제외한 준용하천, 직할하천이 407㎞이며 개수율은 34%입니다.
시가지 가로등은 저희들이 설치한것이 총 1,181등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농림수산부소관 709필지와 건설교통부소관 12,000필지이며 지목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7페이지, 재해발생 응급복구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방자재 P.P대 등 4종에 대해서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읍면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답면적은 8,734㏊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5,397㏊이며, 그중 66.2% 인 3,572㏊는 '95년까지 시행 완료하였으며, '96년 봄마무리 7개소 207㏊도 기 완료하였고, 가을착수도 9개소에 406㏊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1,212㏊는 '97년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수리시설 보유현황은 총 1,638개소로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527 개소이며 농조에서 관리한 것이 1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농촌 가로등의 총 4,636등중 '95년까지 4,294등을 설치하였으며 잔여 등수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 및 교량현황입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국도 3개소, 지방도 5개소, 군도 20개 총 28개 노선에 연장은 336㎞이며 포장율은 67.7%이고 교량은 113개소에 6,495m입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는 226개노선에 432㎞이며 포장율은 17%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 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4회 임시회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관리업무가 건설과로 집중 되어 신속한 처리 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읍면에 예산을 집행 개선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가로등 관리 업무를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고소차를 사기 위해서 일괄 업무 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군 기술직이 1명있기 때문에 1명으로는 관내에 4,000등을 수리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읍면하고 순회를 하면서 상반기에 542등을 보수하였고, 2차에 걸쳐 상반기에 읍면에서 보수할 수 있는 돈 987만원을 읍면에 전도해서 221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고소차가 지난 6월달에 구입되어서 읍면에 부담하고 있는 가로등을 저희들이 신속히 보수하기 위해서 구입은 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소차는 7월 5일 등록을 마쳤고, '96. 7. 13일자로 도에 기사 정원승인신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조속히 나오는데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은은 11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로 쾌적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고 노상적치물의 일소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순읍, 능주면, 남면 시가지를 중점 단속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거리별 우심 지역에 대하여 주1회 이상 단속하여 고질적인 불법 행위 3건의 강제 철거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 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시설입니다.
주민 및 차량통행의 원활과 학생 및 농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에 사업비 9,500만원으로 농촌가로등 100등을 신설하고 노후가로등도 300등을 교체 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은 '96년 7월중에 준공 예정이고 농촌가로등 설치와 교체사업은 8월중에 착공하여 9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고장가로등은 상반기에 763등을 보수 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풍수해 대책입니다.
완벽한 재해 사전대비 업무 강화로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체제를 정비, 71개의 수당반 조직, 수방자재의 확보와 174개소의 수리시설 및 배수문의 관리자 지정, 70개소의 이재민 수용소를 지정하였고 18대의 수방 동원 장비를 지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월 1회이상 주기적인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달력, 리후렛, 표어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지난 5월에 읍면 및 유관 기관 담당공무원 30여명에 대한 방재 교육을 실시하고 인명구조대와 수방단 합동 으로 송석정에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해위험지구 점검 정비로 인명피해 경감대책을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천정비입니다.
우리군 관내 하천은 총 405개소에 연장은 936㎞입니다.
금년에는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소하천 2개소, 준용하천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5개소는 완료하였고 7월중에 발주 예정도 있습니다만 동복천은 기공승락 이 조금 늦어서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해야 할 입장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도 변경해서 소정 기일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은 '91년부터 '95년까지 능주면을 책정해서 완료하였고, 금년부터 2000년까지는 이양면을 대상으로 8개부문에 30개사업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금년에도 7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우리군과 농조에서 7개 지구에 207㏊를 기 완료 하였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9개지구에 406㏊를 실시설계 완료하여 10월중에 벼만 베어지면 바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시설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지구의 수원 확보로 안정적인 관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금년에도 6억 8,100만원을 투자 우봉제등 4개소의 저수지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기제와 가수제는 설계가 완료되어 기초처리 문제로 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착공해서 금년 연말에 완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다목적 용수개발로 농어촌 용수 수요 증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수원공 11개소를 개발하여 이용시설을 금년에 6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위험 수리시설 개보수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금년 에는 4억 2,500만원을 들여 11개소의 노후 수리시설을 보수하였고, 등광제등 6개소는 6월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미곡제와 차리제는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소정 기일내에 완공 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리제는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한해를 대비하여 저수지 담수량을 증대시키고자 금년에도 2억 2,600만원으로 14개소의 저수지를 지난 4월까지 준설해서 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군도는 20개 노선에 161㎞이며, 포장율은 41%입니다.
금년도에 군도 확포장사업은 신기 - 다곡등 5개소 확포장 6.35㎞이며 신기-다곡 등 3개지구는 착공하여 현재 시공측량 및 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늦게 책정된 수만 - 송계와 복암 - 안심 지구는 9월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농어촌도로는 226개 노선에 432.7㎞이며 포장율은 17%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0개소에 9.5㎞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리 - 풍암등 8개 지구는 착공하여 현재 시공측량 및 가설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효산 - 용강과 개천사 진입도로는 현재 발주만 의뢰 하였습니다.
지구별 추진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위험교량 개축공사입니다.
금년도 위험교량 개축공사는 부곡교등 5개소에 460m이며 사업비는 21억 7,800 만원입니다.
부곡교등 3개소는 지난 6월에 완공하였고 운산교, 쌍용교등은 8월에 착공하여 소정 기일내에 완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타 도로입니다.
오지 낙후마을 지역 주민의 사기를 앙양시켜주기 위한 도로로써 화순읍 앵남 3구 등 4개소의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610m이고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입니다.
앵남 3구 진입로는 완공하였고 계소 2구 진입로는 현재 공정 15%입니다.
운농리 진입로는 기공승락 징구 지연으로 10월중에 착공 예정이며 앵남 2구 진입도로는 서남권상수도 관로 매설후 착공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교통안전 시설 정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 1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추계 도로 심사시기와 맞춰 9월중에 군 주관으로 차선도색 사업을 시행하고 경찰서 주관으로 교통신호 기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8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국도 공사중 능주 - 화순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98년도에 완공 목표로 현재 10% 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예재터널은 금년도 완공 목표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도 공사중 복내 - 이양간은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앵남 - 세량간은 현재 편입토지 보상중에 있으며 확포장 공사는 '96년 8, 9월에 도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95년도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하시면서 환지대금 정산을 안한데가 있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환지 청산금은 지적공사에서 경지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확정 면적을 지적공사로부터 인계를 받아서 등기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라야 1년 걸립니다.
금년 7, 8월중에 인계 받아서 이전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1년 이상 2년정도 걸립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2년은 안 걸립니다.
전에는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지적공사에서 일이 밀리지 않는 한 바로 되고 있습 니다.
○ 의원 문 팔 갑
촉구를 하셔서 빨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구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사유권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문정조 의원 거수) 다음은 문정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있는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시설과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농어촌 가로등은 설치하고, 농촌 노후가로등을 교체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농어촌가로등은 지금 설계중이고, 농촌 노후가로등 교체는 계획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나 교체실적이 전혀 없어서 아쉬운감을 느끼 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획수립이나 설계에 있어서 아주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렇게 늦고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는 것인지?
읍면별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풍수해 대책보고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난 6월 24일 많은 폭우로 인해서 저희면 보월리에서 4살 먹은 어린아이가 실종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면사무소로 부터 보고도 받고 또 과장님이 현지에 나와서 현장도 보시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실것으로 생각하지만 과장님께서 보셨을때 그런 실종사고가 나게된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미연 방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가로등관리는 저희들이 농촌가로등과 시가지가로등으로 구분되는데 농촌가로등 이 애당초 나눠진 이유가 관리계하고 기반조성계로 업무가 분리되어 나눠졌습니 다만 원칙적으로 합해서 처리해야겠지만 시가지 가로등은 관리계에서 했기 때문 에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가지 가로등은 화순읍을 중심으로 능주나 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 4,600등은 농촌가로등입니다.
농촌가로등은 자연부락으로 몇백개 부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읍면직원이 확인을 해서 제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설이 늦어진것은 저희가 고소차를 샀기 때문에 100등을 계획으로 설계까지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교체전주도 5m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1,200등을 고쳤습니다.
읍면별 계획은 수시 받고 있어도 즉시 못 고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즉시 일정별로 짜서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월 24일 폭우로 실종된 현지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사실상 중앙에서도 질책을 많이 들었습니다.
10살까지는 부모들이 보호를 해야하는데 .... 현지를 가보니까 농조 개거 수로 폭이 50㎝ 되는데 비탈면이 있으니까 애기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부주의로 그런 것 같은데 집하고는 몇십m 되었습니다.
사실상 부모가 비가 오고 그러면 주의를 시켜야 될텐데 .... 이런점의 에방에 대해서 저희들도 방재 담당자나 읍면에 교육을 자주 시킵니다만 이번에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곳은 사고날 곳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주민들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읍면에 계도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제가 보기로는 농지개량조합의 용수로가 마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것들은 복개를 하면 사고가 없을것 아니냐 그 현장을 보면서 개거가 복개만 되었더라면 그날 사고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슴아픈 일이고 부모들이 애통한 일입니다.
마을 앞에 복개가 안 된것 하고 위로 올라가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못 내려가도록 차단하는 보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느라 고 전부 뜯어서 제쳐놓고 공사를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수로에 엄청남 물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고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군 관내 어느 마을이 되었던지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개거에 있어서는 특별히 사업을 앞당겨서라도 복개를 전부 해서 이서 보월에서 일어나는 그런 가슴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25페이지, 위험교량 개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이 부곡교외 5개소가 책정이 되어서 완료된 교량이 3개소, 발주 의뢰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부곡교는 무슨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농어촌도로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세청교, 연둔교, 운산교, 쌍봉교는 각각 무슨 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세청교, 연둔교는 농어촌도로이고, 운산교는 '95년도에 군도로 승격이 되었고 쌍봉교도 군도로 승격되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지금 도곡 신성교가 붕괴직전에 있어서 버스가 통행을 못하고 있어 4개부락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군수님 이나 화순군청에 있는 실과장, 나가서 전 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공사 계획에 누락이 되었는가 알고 싶은데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신성교는 현재 도로가 접속도로까지 130m인데 거기 하폭이 약 250m가 됩니다.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280m 되어서 하폭에 맞출려면 소요사업비 가 약 24억이 소요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곡교와 세청교는 연차적으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도비가 포함 되어 3억 5,000만원을 2년에 걸쳐 했습니다 . 신성교는 워낙 대교이기 때문에 올해도 도나 중앙에 지원해주도록 건의를 했습니 다만 돈이 많이 들어 가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중앙에서 예산 보조가 되거나 외부에서 예산이 온다면 거기에다 몇군 데라도 탑을 지어서 시작을 해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시급함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교량길이가 길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누락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몇년전부터 교각이라도 세워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줘야 거기에 해당된 부락민들이 희망을 가질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착공되지도 않고 방치상태에 있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시급한 지역에 있는 교량을 방치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군의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 해서 추진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이신데 이것이 현재 주민들이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될 지역이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데로 실천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27페이지, 교통안전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관내에서 학교앞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암면 지역의 경우에 천태초등학교 앞에서 올해 사고가 나서 선생님 한분과 학생 한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김 성 인
거기에 보면 종전에는 신호등이나 경보등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횡단보도만 그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최근에 경찰서에서 경보등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보다는 보완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학교 건너에 가게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등하교시간에 반드시 길을 건너서 왔다갔다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경고등 하나가 설치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경고등보다는 반드시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보아 집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는데 먼저, 현재 운전자들이 유감스럽게도 경고등 은 거의 무시를 하고 달립니다.
그래서 경고등은 설치해놔야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학교 앞이라도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 측면에서는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를 해놔야 특히 학생들의 교통안전 교육에도 상당한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신호등을 설치하되 정지신호가 들어가도록 설치를 해서 점멸시간은 짧게 하더라도 반드시 정지신호가 들어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골 학생들이라 사실 신호등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해 놓으면 교육적인 효과도 아울러서 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호등으로 교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일전에 제가 경찰서에 가서 담당자 를 만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신호등을 교체 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제가 여기서 확답은 곤란합니다.
국도나 지방도 주변에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 시가지만 하더라도 벽라리 나가는 거기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도에 표주병을 설치코자 하였는데 그것이 지침으로서는 국도는 차가 달려야지 그런것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국도이리사무소에서 현지를 조사 해봐라 사고가 한달에 한번씩 빈번히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검토를 해서 한군데만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나주하고 3개군에서 들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제작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언제 해드린다는 말씀은 곤란하고 전문가 와 협의해서 사고 없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실은 제가 사고가 났을때 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설과에 가서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과속방지턱은 지방도에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장치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필요한 시설인데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없다면 교통신호등이라도 달아서 교육효과도 거양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효과도 누리고 해서 일거양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속방지턱 관련해서는 도에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건의를 해봤는데 국도나 지방도는 어렵다는데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 고 다시 건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방도라 할지라도 남평지역에는 여러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앵남에서 남평으로 넘어가다 보면 마을앞이나 학교앞에 반드시 과속방지턱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화순군만 특별히 안된다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도 그런것을 건의드려서 얘기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안전하게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붙쳐서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과 관련해서 각종 건축공사로 인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시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도시과에서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것과 관련해서 건설과와 도시과가 협의를 하도록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전에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건축물을 짓으면 일시 사용허가를 집 짓을때까지 도시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승인을 받아 철근이나 모래를 교통불편 없는 곳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징수는 도시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김 성 인
나중에 도시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12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1대 신설 설치비가 45만원 드는데 현재 기 설치된것이 몇등이나 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4,300개 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앞으로 몇개나 더 설치를 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약 200개 정도 됩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가로등은 전부 완료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거의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농촌노후가로등 교체는 금년에 180등을 한다고 했는데, 노후가로등은 몇등이나 있고 앞으로 몇등이나 더 고쳐야 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노후가로등 정의를 내리기는 조금 힘듭니다만 거기에 전구를 꼽지 못하고 보수를 해야 될것이 노후가로등인데 하반기에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노후가로등 교체는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가 어떻게 계획이 되었기에 등당 18만원 정도 나온 겁니까?
전주를 다시 세웁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교체는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없는 전주는 다시 교체를 하고 노후등 보수는 전구를 바꾸는 것은 돈이 얼마 안들어 가는데 보수하다 보면 전선도 다시 이어야 될 곳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스위치를 해줘야 할 형편도 있어서 현지에서 파악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교체할 것은 과감히 교체하고 보수해야 될 것은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기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수를 한다면 그 자리에 대부분 할텐데 그러면 전신주는 교체를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등당 18만원정도 평균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스위치를 부착하고 전기선을 단다고 하더라도 평균 잡아서 등당 18만원 이라고 하면 사업비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것도 유념해서 적정가격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노후가로등 교체비용을 가로등 1등당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평균잡아서 어떻게 산출이 나오는지 산출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화제에 금년도 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는 사업비입니 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연화제가 10년이 걸렸습니다.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완료하고 보니까 애당초에 진입로가 없더라구 요. 농로에도 진입로가 없고 ....
○ 의원 홍 이 식
어디 진입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 안에 논,밭이 조금 있는데 용지도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돈이 없었고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올해 그런것을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금 제방은 전부 쌓아져 있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홍 이 식
저희들이 건설특위에서 지난번에 나가서 확인한 걸로는 농로를 내는 것이 시급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누수가 되버려요. 과장님께서는 연화제 제방이 누수가 된다는 사실을 최초로 언제 아셨어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일시에 물을 많이 넣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물을 많이 안 넣고 30% 찼을때인 올 3,4월쯤 됐을겁니다.
그래서 많이 넣고 빼고 해서 1년정도 된 후에 물을 넣어야 완전한 것입니다.
그 뒤로는 만수위여서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작년에 완공되기 이전에는 한번도 물을 안 넣었어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한번도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
○ 의원 홍 이 식
저희 위원들이 가서 확인한 것으로는 상당히 우려되는 만큼의 많은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누수되는 곳에 써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좋겠는가 판단을 하셔서 상당히 시급하게 고쳐야 할 저수지인것 같아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우선 시급성을 감안 현지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23, 24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계수가 잘 못 되었는지 착공이 23페이지는 8월착공 예정이고, 24페이지는 5월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가 맞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용강 - 효산은 기공승락이 늦어져서 아직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차리 - 풍암도 나머지는 착공을 해서 진도가 나와 있습니다.
착공 안한 지구는 8월달에 발주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23페이지에 착공율이 나와 있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지금 저희들이 시공측량과 가설공사 한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본 의원은 이것이 정확한 비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보면 작년 예산에 교통신호기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처음 접해보지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교통신호기 사업량을 발주를 하고 사업비가 교통신호기 1대당 얼마씩 드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경찰서에서 올리면 군에서는 그냥 예산서에 넣어 버립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대강 그런 지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오는데 신호기하고 경고등은 예산을 전도해서 경찰서에서 입찰을 해서 예산 사용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확인은 못하고 정산은 합니다.
○ 의원 정 광 수
경찰서에서 올리면 얼마드는지도 모르고 전부 해주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가령 신호기가 2,200만원이 들었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가격을 깎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의원 정 광 수
신호기도 1개짜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경찰서 소관이라서 사업내역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읍면단위에서 필요한 곳에 해달라고 건의 내지 청원을 하면 이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물량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경찰서에 이런 지구에 신호등을 설치해주라 하면 자기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설치해야 될곳은 설치를 하고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도에 책정이 되면 경찰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현재는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 여기에 나와 있는 교통신호기나 경고등의 사업내역서를 기 시행된 작년도 사업 내역과 올해 사업내역, 계획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본 의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중에 추진한 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들을 각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1페이지부터 2페이지의 직급별 현황, 직원현황, 계별사무 분장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한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4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확보하여야 할 민방위 경보싸이렌 교체등 5건에 대한 시설장비중 상반기중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군민 회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싸이렌을 교체하기 위해서 '96. 5. 29 일자로 전남도에 조달품목으로 조달신청하여 금년 11월 이전에는 교체가 완료 되겠습 니다.
광덕택지 지구내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군비 40만원으로 시설을 보완하여 본 시설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였으며, 민방위장비 보관창고내에 각종 장비를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진열대를 군비 400만원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추진치 못한 경보시설, 보안기 설치, 인명구조보트등 각종 시설 장비등은 금년 하반기중에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상 대비태세 확립 추진상황입니다.
동원자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 대응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동원지정 업체는 총 14개 업체로서 통상산업부 2개업체, 보건복지부 1개업체, 건설교통부 8개업체, 정보통신부 3개업체이며 인력동원 자원은 총 431 명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5월 16일을 기하여 동원지정업체 및 동원인력자원 점검을 실시하여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4박 5일동안 실시하게 되는 을지 '96 연습은 전시 국가비상사태 대비능력 향상과 각종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 및 실효성 검토에 중점을 두고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능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합회 운영비, 출동수당, 피복비지원 의용소방대원 경연대회, 의용소방대원 선진지견학, 대원자녀에 대한 장학금등을 지급하여 사기진작코자 상반기중에 연합회운영 및 활동비로 375만원, 자녀장학금 25명에 대해 2회에 857만 7,000원, 출동수당 8회에 4,329만 6,000원을 지급 완료 하였으며, 또한 남면 소방차고 부지 218평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연합회 운영비, 장학금, 출동수당, 소방복지원, 선진지시찰등으로 대원들의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의용소방대 읍면 경연대회를 금년 11월중에 실시하여 도 경연대회에 참석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각급 민방위대원 및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중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한 교육은 중앙부처 주관인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관에서 실시한 소양교육강사외 5개과정 6명, 도 주관교육인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을 담양 군민 회관에서 우리군 관내 직장민방위대장 23명 또한 군 주관인 상반기 교육을 4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대상 3,747명중 기본교육 2,882명, 1차 보충교육 784명, 총 3,66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도 주관인 화생방요원 20명에 대하여는 도 계획에 의거 실시 하겠으며, 군 주관인 지역민방위대원 교육은 금년 9월부터 11월중에 실시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단위 재난대비 예방체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 니다.
지역단위 재난상황의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난위험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유관 기관 및 관련부서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1회 회의를 소집. 운영하였으며, 지난 1월 26일 재난관리부서가 발족된 이래 재난관리상황실 을 설치하여 운영 24시간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7개분야 37개소를 중점안전관리대상으로 선정 관리하며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5회에 걸쳐 17개분야 185개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점검 필수장비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등 4종의 장비를 3,230만원을 투자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면 지난 6월 12일자 도의 지시공문에 의하여 안전점검 필수장비 소요액 3,230만원중 도비보조액 45%인 1,458만 3,000원을 확보하고 군비부담 55%인 1,717만 1,000원을 확보토록 지시 되었으나 우리군에 서는 1차 추경예산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이후 추경예산 편성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9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상반기중 추진한 업무로는 제1국민역 대상자 631명을 전산 출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징병검사는 지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총 734명을 실시 하였습 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은 277명 입영시켰습니다.
향토예비군 16개대, 4,311명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병력동원 훈련은 273명을 실시하였고 행방불명자는 33명중 3명을 색출하여 의무 부과 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는 '97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인 1978년생에 대한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를 8월 1일부터 두달간에 걸쳐 629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역병등 입영 391명, 향토예비군 자원관리 4,590명, 병력동원 훈련소집 258명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행방 불명자 30명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 집중적인 색출 활동으로 그 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역병등 입영 명령된자는 입영일 10일전부터 시작하여 입영일 2일전까지 입영 독려활동을 전개하여 기피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민방위경보싸이렌은 지금 잘 울리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예. 이상 없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실험해 보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도에서 체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만 있으면 도에서 연락이 오고 즉시 와서 고치고 며칠전에도 다녀 갔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전에 북한에서 미그기가 넘어와서 서울에 소동이 난적이 있지요?
재난통제소장이 구속이 되는등 염려스러워서 여쭤 봤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시고 시험도 여러번 하셔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저희 싸이렌이 설치된지가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도에 계약 의뢰를 해 놨습니다.
곧 조달청에서 납품될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조달요청을 그 이후에 하셨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아닙니다.
5월 29일날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미그기 넘어온 이후에 하셨는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작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나 그 외 장비 보유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소방차 관계는 의용소방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소방파출소로 넘어 갔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소방파출소에서 관리하는 장비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차 대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어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장비들은 어떻게 확충을 하고 있습니까?
도 예산으로 합니까, 군 예산도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도에서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 지역 관내에도 고층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순읍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만약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때 진화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 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우리 화순소방파출소에 고가사다리 3단차가 와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몇층까지 진화가 가능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5층까지 가능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벌써 15층, 20층 되는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당연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도내에서 나주시보다 아파트가 더 많고 앞으로 3차까지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아파트가 엄청 늘어날텐데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나주소방서 에서도 이런 실정을 알고 고가사다리도 당초에 화순에 배정이 안 되는 것인데 나주에 주려던 차를 저희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을 수 있는 차고를 짓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5층정도 밖에 진화할 수 있는 장비라는데 적어도 20층 정도 진화가 가능한 장비로 확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도와 협의를 하시던지 나주소방서와 협의를 하셔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그런 장비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 관내에도 큰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응급하게 진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나 응급소화장비 보유현황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그것도 소방파출소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면적을 가진 건물에 반드시 비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에 대한 지도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 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저희들이 고층건물을 한번씩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소화기는 건축법상 의무조항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점검은 얼마만에 한번씩 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시설물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분기별로 1회씩 해 보시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건물을 새로 다 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미비점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점검과 관련된 서류가 있겠네요?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대장은 전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관련된 대장, 조치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서 대장은 특별히 복사를 해서 본의원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방대책에 대해서 특히 고층건물이나 사람이 많이 살고 있거나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응급소방장비 확충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화재가 발생했을시 신속하게 대응해서 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정 광 수
작년에 소방소 1개소를 신축할려는 움직임이 보이던데 혹시 그 추진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위치는 어디쯤인지?
아시면 밝혀 주시겠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그것은 금년에 1동을 짓기로 도 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위치는 도곡온천관리사무소 옆에 공공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정해 놨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관내에서 도곡만 1위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북면도 마찬가지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지만 여의치 못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단지 부지때문에 곤란을 겪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부지가 우선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 의원 정 광 수
부지는 도에 지원 요청하면 과장님의 로비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그런데 부지대금은 전부 군에서 확보하고 건물만 도에서 지어 줍니다.
의용소방대 차고도 전부 군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소방파출소를 유치하려는 과장님의 노력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소방파출소는 우리 군하고는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도 감독할 권한도 없고 그렇습니다.
소방파출소와 유대는 좋아서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 로 지휘 감독권이 없어요.
○ 의원 정 광 수
지휘 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환경보호 과, 산림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