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6년 7월 23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6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경 영 정 책 실
- 기 획 실
- 문 화 공 보 실
- 내 무 과
- 재 무 과
- 사 회 복 지 과
(10:00 개의)
1. '96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군수로부터 주요 군정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듣고난후 경영정책실,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당해 실과 장으로부터 '96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군정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매우 자상하게 보고하여 주셔서 의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생산적이고도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문난 사항은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 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제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2대 화순군의회 1주년 이자 민선자치 1주년을 보낸후 처음 열리는 제46회 임시회에서 민선자치 1년을 돌아보고, 금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 상호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내.외의 많은 환경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오직 지역개발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회는 1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을뿐만 아니라 성숙한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 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집행부는 그 어느 때보다 직원들이 결속하여 지역내 문제 점의 해결과 날로 증대되고 있는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부단히 뛰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봉사와 경영이 조화를 이룬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불만의 소리에서 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 해결하는데 노력하면서 친절하고도 신속한 민원처리의 생활화와 민원편의 시책의 적극 추진을 비롯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과 주민등록 및 차적 화순에 두기 운동 전개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경지정리 및 농업용수 개발 등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 을 비롯 농업기술 및 농기계의 확대 보급과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활력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기반의 시설 확충과 도로의 확포장, 그리고 농공단지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물가안정 지도의 강화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보살피기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군민의 건강보호 시책 및 쾌적한 생활 환경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과 세수증대에 직결되는 위락 관광자원개발 및 향토문화 보전을 위해 화순.도곡온천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비롯 백아산과 한천 휴양림 조성의 마무리, 그리고 문화유적 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적으로는 도와 중앙 관계부처를 수차 방문 건의하여 화순∼동면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과, 동복.남면 소재지 우회도로를 비롯 화순읍 배후 순환도로개설과 청풍 백운.청룡, 남면 내리의 저수지 신설 등 주민 숙원사항이 모두 반영돼, 현재 설계중에 있거나 기본계획 조사중에 있으며,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재정의 확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예년보다 많은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아 왔으며, 광주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수 대학생의 기숙사인 전남학숙의 유치 등은 보람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개막과 함께 개인 및 지역 이기주의를 비롯 지역현안문제 등 주민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때문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과 하수종말 처리시설 추진 및 백아산 시멘트 원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지역다수민들의 불만을 조용한 분위기 속에 협의, 이해 시키지 못했던 일,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재정적인 지원의 미흡 등은 무척이나 아쉬운 일들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군정은 일천한 기간이나마 지난 1년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연구를 계속 하여 잘된 사례는 더욱 발전시키고 아쉬운 점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모든 면에서 군민 전체가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과 건전사회 풍토조성, 그리고 튼튼한 지방재정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살기좋은 고장을 이룩하는데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집행부가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는 군정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반기 중 군정 추진 상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번 회기중 집행부가 제출한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6년도 제2회 세입. 세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 7. 23 화 순 군 수 임 흥 락
○ 의장 이 재 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영 정 책 실경영정책실장 이원용 입니다.
경영정책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영정책실은 정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장 밑에 정책개발계장, 심사 분석계장, 경영수익계장 등 3명의 계장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계별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군정을 전개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힘쓰고자 주제선정에 따라 관계 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각급기관을 통하여 각종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선자치행정에 알맞는 제도의 개선 과 좋은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었던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너릿재 공원조성을 위한 기획단 회의를 4회 운영하였으며 장성군, 강진군, 전대도서관 등 각급기관 을 방문, 정책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농림수산업육성진흥기금조성 및 운영계획 등 5건의 군정시책을 개발하였으며, 민원사무 착오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라는 1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주민편의 홍보물로 "'96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라는 책자 450부를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복리증진과 주민편의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군정시책 개발 및 제도개선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면 농림수산업육성진흥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으로는 농림수산 분야의 자주적 재원 확충을 위하여 새마을소득금고 와 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을 통합하여 농림수산업 분야에 융자 지원코자 한 것 입니다.
재원확충은 기 조성자금 21억원과 매년 군 예산에서 2억원씩을 출연하여 중기 저금리로 농업인에게 융자 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과에 시행 통보하였으며, 민원사무 착오에 대한 보상금지급제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책임 행정과 군정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하여 단순, 경미한 민원 사무착오 에 대하여 교통, 식사비 정도의 보상금을 5,000원-2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민원봉 사실에 시행 통보하였고,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으로는 일용인부등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산재보상을 실시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코자 일용직 242명에 대하여 생명보험과 산재보험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보험계약 체결 토록 내무과에 시행 통보하였습니다.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에는 내고장 상품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상품구매 알선 창구의 개설운영 및 전시판매행사 개최와 공무원 급여의 2%정도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토록하는 등 내고장 상품애용 운동을 지역경제과에 시행통보 하였고, 공무원.기업체간 자매결연 운영방안으로는 지역입주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자매 결연업체의 행정자문명예이사로 위촉되며 기업체에서는 현장실습교육장을 제공 하고 친목행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화합분위기를 조성토록 지역경제과에 시행 통보하였으며, 지방화시대 공무원 자질 향상 방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욕구 총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 코자 교육과 업무연찬 및 토론회,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등 공무원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와 조직결속을 위한 행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내무과에 시행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고장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장학진흥기금의 조성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키 위하여 기탁금 모금 운동을 전개 하였으나, '96. 7. 1부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탁금을 조성 할 수 없어 앞으로 장학진흥기금조성을 위해서는 군 출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예산에 반영해 나가고, '97년부터는 장학적립기금의 이자액으로 장학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금년도 장학진흥기금 조성실적은 군 출연금 1억 5,000만원, 기탁금 6,0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6억 5,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를 개정코자 입법예고중이며, 상반기의 장학금은 군장학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19일 관내 고등학교 학생 120명에게 3,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장학금은 8월중에 지급하겠으며, 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 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군정의 주요업무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확인과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성과의 극대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5억원 이상 건설사업은 월 1회, 주요업무는 분기 1회에 걸쳐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하 여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시정해 나가고자 하였던바, 5억원 이상 건설사업은 15건중 신기∼다곡간 확포장 공사 등 9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오염 하천 정화사업 등 2건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4건은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94건으로 제15대 총선의 공정한 관리 등 4건은 완료되었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 등 81건은 정상 추진중이고, 너릿재 종합휴게소 설치 등 9건은 법적 행정적인 절차 등의 사유로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생활민원관리실태점검은 지난 4. 8 ∼ 4. 13까지 6일간 가로등, 유원지 청소 등 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 241건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진요인과 문제점을 심층분석하여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상 추진 되도록 하고 분기별로 생활민원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시정조치함으로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식 및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지시내용별로 해당 부서에 신속히 전파하여 완결시까지 점검관리함으로서 지시 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심사분석은 매분기별로 실시하여 완결시까지 카드 를 기록관리하고 부진사항이나 문제점을 정상추진 촉구할 계획으로 추진하였던 바, 군수 공약사항 51건중 동면 운농제 조기 마무리 등 2건은 완료하였으며, 이양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35건은 우리군에서 잘 추진하고 있으며 도곡∼광주대 간 도로개설사업 등 5건은 타부처에서 반영하는 등 40건의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기미도래 사업인 화순읍 수만리∼동면 백용리간 도로확포장 등 9건은 군중장기 계획에 반영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확보 착공토록하고 타부처 소관은 해당부처에 통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군수지시 사항은 518건으로 친절 봉사 자세 확립 등 431건은 완결되었으며, 국민 생활 질서개혁 10대과제 추진철저 등 8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시기 미도래사업 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기 추진 등 5건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은 우선 확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타부처 소관 사업에 대하여는 통보 조치와 함께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행정협의회 운영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며, 타 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업은 반드시 행정협의를 거친후 집행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북부권 행정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 30일 나주시에서 나주시,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군 등 6개시군이 협의회를 개최하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5건을 도에 건의하였던 바 도세, 세외수입 징수교부율 상향 조정은 열악한 도의 재정 형편으로 조정이 어렵다고 회신이 있었고,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확대지정,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 개선,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비 부담 개선 등 4건은 중앙부처에 건의중에 있 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은 직제개편으로 담당부서 변경과 자문위원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토록 규약일부를 개정하였고, 주암호권 행정협의회는 순천시, 화순, 보성군 으로 구성하고자 운영 규약안을 검토 순천시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역행정 현안문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먹는 샘물개발 사업입니다.
개발예정지역은 북면 원리 백아산 지역으로서 부지는 1만평 정도 소요되며, 원수 생산은 1일 350톤 규모로서 개발기간은 '98년까지 2년간 소요되고, 총소요사업비 는 30억원으로 농협협의회 21억원, 우리군에서는 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협 은 개발계획 수립 및 소비처를 확보하고, 군에서는 각종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 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주로 농협협의회에서 추진한 사항으로서 '95년 9월 23일 농협조합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설명하였고, '95년 11월 1일 농협협의 회에서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협의하였으며, '95년 11월 8일 생수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서를 작성하였고, '95년 11월 15일 우리군과 농협협의회와 분담투자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키로 협의하였습니다.
'95년 11월 16일 농협중앙회에 사업승인 신청하여 현재 사업내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농협측에 의하면 우리군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의 인가를 득하면 군의회에 사업승인을 요청하고 농협과 공동 투자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등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입니다.
화순읍 이십곡리 너릿재 국도변 좌측계곡 일원에 618,580㎡을 지구지정하여 근린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가칭 너릿재 공원을 2000년까지 29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목적 휴게소, 토산품 판매장, 잔디광장, 놀이터, 스포츠시설, 군상징탑, 5.18 기념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6년 3월 28일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96년 4월 29일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6년 7월 6일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6년 7월 16일 도시과에 도시공원 지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96년 12월말까지 도 및 중앙에 도시공원 지구지정 승인신청 및 설계 용역을 마칠 계획이며, '98년 12월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고, 2000년 12월말까지 휴게소 등 시설물 설치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민 소득증대 및 경영수익 홍보물 제작입니다.
본군의 특산물 등 명소 명품을 소개하여 군민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고 광주, 서울 등 타시도에 이를 널리 소개하므로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간접적 경영수익으로 군재정 확충에도 기여토록 하고자 홍보물을 병풍식 소형 리후렛 형태로 1만매씩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제작, 관내 및 관외 거주자에 배포할 계획 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96년 3월말에 1만매를 기 제작 배포한 바 있으며, 내용 은 온천, 골프장, 백아산 자연휴양림, 농특산물, 청정식품, 전통공예품 등을 수록하였으며, 제작비 280만원은 관내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8월중에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작성 1만매를 관내 업체로부터 소요제작 비 300만원을 후원받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경영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홍이식 의원 입니다.
년초에 경영정책실에서 업무보고 해 주실때 정책을 개발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그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정책을 확정지으면서 설문조사를 몇회나 실시했는지, 그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년초보고때 택지개발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반기 실적보고에는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계획이 용두사미로 없어져 버렸는지, 아니면 여건이 미흡해서 보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겠으며, 또 영산강 살리기 하상정비 작업을 경영정책실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추진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겠으며, 또한 추진 중이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획과 실적이 맞지 않는 업무보고가 된 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할 안건이 현재 정책개발에서 나온 사항이 없어서 주민 의견 수렴을 못했고, 택지개발은 도시과 업무가 되어서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중 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살리기 운동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영산강 살리기 운동, 하수종말처리장 등은 환경보호과에서 구체적인 사업비를 세워놓은 것을 우리가 사업비를 가져다가 병행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리채취 등은 일체 금한다는 지침이 있는 것을 몰랐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와 협의하다가 도저히 불가능 해서 사업을 이월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상반기중에 정책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은 한건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의원 홍 이 식
하상정비 사업은 보류가 된 것입니까?
, 완전히 취소가 된 것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하상에서 골재채취는 도저히 안된다." 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
○ 의원 홍 이 식
하상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골재를 채취한 걸로 되어 있 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골재를 채취하지 말고, 하상정비를 하여 경영정책실에서 정책 협의과정에 의회와 논란이 있어서 부결이 되었던 잔디포 식재를 하여 경영정책 사업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공설운동장에다 잔디포 식재를 하지 말고 이런 무유부지에다 잔디를 식재하면 어떻습니까 ?
홍수가 와도 잔디가 떠내려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군 관내에 하천 수계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부지를 잘 골라 잔디를 심어서 경영수익 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읍면에서 경영수익 사업에 관하여 안건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하반기에 구체화 시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우리 군청 관계공무원들께서 보고를 하는것은 상반기 실적보고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이자리에서 동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비젼을 제시해 주셔야만, "하반기에는 경영정책실에서 어떠한 수익사업이 추진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 아닙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제가 "하반기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못드린 것은 정책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의원님들께 의견도 물어보고, 또 각실과 추진사항에 대해 서 구체적으로 안이 만들어진 후에 발표를 해야지, 저희과의 생각만 가지고는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든지, 전원농촌건설에 대한 주택 사업 등 여러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보고 를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하반기 계획은 경영정책실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개발을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잔디포 말고 다른 계획도 전혀 없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들이 농촌에다가 택지개발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무더운 날씨에도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간부 여러분께 위로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은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해서 1년을 결산해보는 정말 뜻깊은 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임흥락 군수 취임이후 의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보겠다고 직제개편을 해서 경영정책실을 신설했습니다.
군민들도 거기에 많은 큰 기대를 가졌었고, 저희 의원들도 많은 기대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금년 상반기 결산보고를 봤을때 과연 8명의 직원이 6개월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가, 정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금 홍이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이나 하상정비사업은 분명히 상반기에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업무가 도시과소관인지 환경보호과소관인지는 저희들도 잘 압니다.
경영정책실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군에서 직영했을때 문제점이 없겠는가,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도시과로 하여금 지정하도록 하는 것 이 주업무입니다.
우리가 말한것은 타당성 검토가 되었는지, 더불어서 지난 상반기 보고때 공무원 창안보고회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도 말씀해 주시고, 목표관리제도라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도 상반기중 실시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국제자매 결연도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아산군립공원지정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상반기에 하겠다고 나열해놓고, 오늘 실적보고에서는 일언 반구 말씀 한 마디 없이 넘어가 버린다면 "과연 경영정책실이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반기 결산보고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들 중에서 추진 했던 사항들을 보고해주시고, 정말 하반기에라도 심기일전해서 경영정책실다운 사업을 펼쳐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경영정책실이 신설된 후로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고, 조정과정에서 택지개발 사항도 입지예정 등을 전부 했는데, 전문직인 건축직, 토목직이 없어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도시과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택지개발관계는 도시과로 넘겼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속을 했던 백아산휴양림 공원지정관계는 하반기에 타당성 검토 와 지역 주민의 여론도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 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리채취를 해서 경영수입을 올린다고 계획 을 세웠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하수종말처리, 오폐수처리 그리 고 하상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리는 팔아먹지 못한다는 지침이 있어 환경보호과에서 하상정비를 합니 다만, 이 사업자체는 계획으로만 마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조 영 길
공무원 창안보고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갖기로 했는데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들이 계장급 이상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몇 건 선택을 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말씀이 아니고, 보고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갖겠다고, 저희들한테 상반기 업무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보고회는 1회만 했습니다.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1회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정책개발을 몇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국제자매 결연을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그것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제가 왜 굳이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다른 관계공무원 들도 계십니다만, 오늘 이자리는 분명히 상반기에 대한 결산보고와 하반기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계획 보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상반기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군민에게 보고를 해주셨고 이에 대한 결산이 나왔으면 보고를 해 주셔야지, 상반기에 이러 한 사업을 하겠다고 나열만 해놓고 아무런 보고가 없으면 의미없는 군정보고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영정책실은 정말 군민의 기대가 큼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을 해서까지 만들어진 경영정책실입니다.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반기라도 군민들을 위해서 수입증대 사업이나 경영 사업에 대해서 최상선 분석이 충실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홍중희 의원입니다.
6페이지, 민원사무착오에 대한 보상제 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사무착오로 군정 재방문에 따른 교통비, 식사비 정도로 화순군 관내는 5,000 원, 광주시나 도 지역은 1만원, 그외 시.도 거주지는 2만원 이렇게 해서 민원 사무처리에 대한 착오가 있을 경우 보상이 나간다는데, 과연 화순군 관내에 이런 착오가 있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세부적인 계획은 민원봉사실장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을 개발해서, 대안 제시를 하여 지침을 만들어 실과에 통보한 것입니 다.
○ 의원 홍 중 희
앞으로 민원실에서도 민원처리과정에서 착오가 있다면 이런 보상이 나가지요?
본의원이 말하고싶은 것은 추호도 민원실에서 민원서류 처리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5,000원, 2만원 이런 보상이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는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해서 민원서류 처리과정에 착오가 있어 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책임 행정 구현과 군정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민원실에서는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민원봉사행정이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마치 화순군의 민원행정이 과거에 착오된 부분이 많아서 주민들로부터 시달림을 많이 받아 왔다고 하는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고, 또 앞으로는 민원행정을 잘 몰라서 이러한 누를 많이 끼칠 수 있고 "이런 행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행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 행정이고, 있을 수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중희 의원의 질문에 동조하면서, 착오가 나오면 최소한 그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부끄러워 해야하며 1년에 1건 정도 나올정도 하는 일을 이렇게 구체화 해서 화순군 관내에서 5,000원, 2만원 등을 써 놓았는데, 과거에 우리 화순군 민원에 대해서 말썽난 소재가 과연 얼마만큼 있었으며,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안을 세웠는지, 그 계획안을 설명할 수 없으면 나중에 설명을 해주십시요. 5,000원, 2만원이라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울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세웠을 것이 고, 또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웠 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위 민원봉사실에서 주민을 상대로 봉사행정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날마 다 칭찬받고 주민들이 고맙다고 오히려 껌을 사주고 가야 할텐데, 이런 계획을 세운것은 군정에 대한 불신내지는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 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와 같은 사례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경영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실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시책 추진, 군의회 운영지원,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 그리고 법무행정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군 인구에 있어서 농촌지역은 감소하고 있으나, 화순읍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화순군 전체 인구는 '95년 6월말이 7만 517명 이었으나, 금년 도 6월말 현재 인구는 7만 1,653명으로 1,13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실 현황은 제42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군정시책 추진사항 입니다.
금년도 군정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봉사와 행정이 조화 를 이룬 자치행정구현 등 5대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군개발계획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협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월별 예산배정 계획 확행과 적기 예산지원 등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하여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습 니다.
5페이지, 군의회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고 발전적인 군정 수행과 생산적 인 의회가 운영되도록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과 읍면정에 대한 계획과 추진상황을 2회 보고토록 하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에 필요한 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함과 아울러 지역개발 군민 복지증진 시책과 주요 현안사항 등은 의회와 협의 공동해결토록 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처리토록 하고,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대 군의회 개원이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총 246건중 205건은 처리 하였고, 19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22건은 도와 관련부처에 건의하거나 사업계획 에 반영토록 하는 등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별로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기영 부의장님께서는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추진 등 101건을 질문하셨는데, 백아산 휴양림 입장료 징수방안 등 93건은 완결하였고,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추진계획 등 4건은 추진중에 있으 며,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 및 유물관 관리대책 등 4건은 관련기관에 건의 및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홍이식 위원장님께서는 화순온천관리사무소 재산 미등기 책임 및 해결방안 등 19건을 질문하셨는데, 민원행정 및 건설공사 실명제 방안 등 13건은 완결하였고, 군민 제안제도 운영 등 5건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군금고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관심을 갖고 추진 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봉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개장 계획 등 4건은 모두 완결하였으며, 김경남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동복천을 살리기 위한 동복호 방류계획 등 32건중 농업통계 계수 정확성 촉구 등 27건은 완결하였고, 동복 외곽도로 추진계획 등 5건은 관련기관에 건의 및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인원 조정 방안 등 5건을 질문하셨는데, 광덕택지 3차단지 주차장 변경사유 등 4건은 완결하였고, 관내 공무원 주민등록 및 차적 이전 등은 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 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가로등 보수대책에 대한 사후관리 등 3건은 모두 완결하였고, 정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풍 어리 시설원예단지 실기중심 현장교육지도 등 4건도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내 각종 수목으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 등 3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문팔갑 의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8건을 질문하셨는데 7건은 완결하였고, 광주렌트카 화순영업소 운영에 대하여 는 개선명령을 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시설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 등 5건중 읍면 6급 일반직공무원 5급 승진 기회 방안 등 4건은 완결하였고, 도곡 대곡리 앞 위험도로 선형개선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편입부지 기공승락 불응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는 기계화 영농단 운영실태 등 30건을 질문하셨는데, 경지정리 사업계획 등 20건은 완결하였고, 군내 무형 문화유산 전수조사 등 5건은 추진중 에 있으며, 노인복지센타 설치 등 5건은 도와 관련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복댐 보호구역 확대지양 등 17건중 동복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경위 등 11건은 완결하였고, 실향민을 위한 망향각 건립 등 2건은 추진중이며, 동복 수원지와 주암댐 지역 간접피해 보상대책 등 4건은 관계기관에 건의 연구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는 화순군 관내 관광특구지정 가능성 등 15건을 질문하셨는데, 백아산 휴양림 진입도로포장 등 12건은 완결하였고, 화순온천 주차장부지 미확보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군도 15호선 확포장에 있어서는 연차별 계획에 반영 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 업무보고시 구체적인 보고 가 있겠으므로 7페이지부터 9페이지의 의원 질문사항중 추진사항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제44회 임시회의시 홍이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군민제안제도를 제정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보다 폭넓은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의 건설적인 제안을 채택 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화순군민제안조례안을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6월 14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0일자로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른 화순 군민제안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도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중에 있어 8월 16일 규칙공포 예정이므로 본 규칙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5년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본청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192건중 주요업무 심사분석 철저 등 172건은 완결하였고, 사회단체 소모성 예산지원 지양 등 15건은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읍면 비치 구지적도 교체계획 등 5건은 추진중에 있으므로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실과소 업무추진사항 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입니다.
민선자치후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자구적 노력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세원확충을 위해 토지 및 건물과표의 현실화를 추진하여 토지 및 공시지가는 20%를 30%로 사용료 및 수수료는 33%에서 최고 600%까지 상향인상 조정하였고, 비과세 및 감면대상의 단계적 축소를 위해 2건을 발굴 중앙에 건의 하였으며, 탈루 은닉세원 발굴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기채 및 채무부담 행위를 엄격히 통제해 나가면서,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개발 및 농촌 활력화 대책 사업에 중점 투자되고 있으며, 식수난 해결 및 환경오염 방지와 저소득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절감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금년도 재정규모는 제44회 임시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총 채무액은 275억 7,200만원으로 그 중 읍면청사 신축, 읍면 상수도 사업, 화순읍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군비 부담채가 29.4%인 81억 1,200만원 이고, 주택채 농공단지 조성사업,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사업 등 수혜자 부담채가 43.5%인 120억 200만원이며, 국비 양여금 부담과 도비 부담채인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비가 27.1%인 74억 5,800만원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10억 1,600만원이며, 그 중 군비 부담채가 3억 3,400 만원, 피해자 부담채가 5억 4,000만원, 그리고 양여금 및 도비 부담채가 1억 4,200만원으로 상환계획에 따라 적기에 상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기채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91억 2,500만원중 금년도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5억 7,000만원은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였고, 화순읍 하수 종말처리시설 사업에 투자한 76억 6,300만원은 연리 5%인 공공자금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노후 배수관 개량사업 1억 5,000만원도 연리 6.1%인 재특자금에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황조건으로 또한 능주상수도 확장사업 및 취수장시설비 4억 6,800만원은 연리 7%인 지역개발기금에서 2년거치 8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주암호 광역정수장 시설비 부담금 2억 7,400만원은 연리 6.2%인 재특자금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하여 승인된 기채는 사업진도에 따라 적기에 발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125건, 규칙 54건, 규정 24건 등 총 203건을 관리 운용하고 있 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조례 31건, 규칙 21건, 규정 4건 등 56건을 정비하였으며, 자치 법규대본은 9월중에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법무소식지 발행은 상반기에 100부를 발행 배포하 였으며, 법률교육도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9명을 차출하여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증거와 관련 판례를 수집하고 변호사 자문을 얻어 소송 승소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심판과 소송의 결과를 분석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의 재발 방지를 하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6건중에 4건이 재결되고, 2건이 심리중이며, 소송은 승소 4건, 패소 5, 계류중 6건입니다.
심리중인 행정심판과 소송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심리중인 행정심판 내용에서 먼저 '96년 1월 11일 부과 고지한 개발부담금 4억 4,600만원 취소 청구로 금호리조트에서 북면 옥리 510-1외 7필지 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은 '93년 8월 12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해야 함에도 금호리조트는 '85년 10월 15일 최초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본 사업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위법부당 하다고 주장, '96년 3월 12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0∼'94년 개별공시지가 무효 등 확인심판 청구로 금호리조트에서 북면 옥리 510-1외 5필지에 대하여 상기 토지는 화순온천 관광지로 '90년부터 '94년 까지 공시지가 선정에 있어 상업용지 도로 등 토지이용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고 표준지도 잘못 선정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6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계류중인 소송사건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으로 화순읍 교리 화일택시 대표 임세원이 화일택시는 합자회사로서 유한책임 사원이 현물 출자하여 운영해오고 있는데, 지입으로 잘못 알고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불복하고 5월 28일 행정심판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은 7월 8일자 기각 되었으나, 소송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소송으로 남면 주산리 김상인이 남면 주산리에 일반음식점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암호 수질오염과 주민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하여 불허가 처분하자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94년 12월 27일 기각되자 '95년 1월 26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확인청구 민사소송으로 청도김씨 석정파종중이 춘양면 석정리 60- 1번지 답 1필지가 토지대장상은 소유권 이전등기 되어 있으나, 6.25 당시 화순 등기소 화재로 등기부가 소실되어 원고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보존등기의 필요상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금년 4월 30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동면 농공단지조성 편입토지내 종돈장 폐업보상 청구 민사소송으로 서 동면 운농리 김덕룡이 동면농공단지 편입부지내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 293 마리, 닭 2,000수, 개 15마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폐업 보상으로 4억 500만원 청구 소송을 '94년 3월 3일 제기하였으나, 금년 4월 24일 자 본군이 승소하자 이에 불복하고 5월 17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계류중에 있고, 다음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민사소송으로 서울 성동구 군자동 115-12 번지 박정운이 화순온천지구내 도로부지 등에 편입된 북면 옥리 600-3외 4필지를 '88년 2월 김용옥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고, 김판진에게 명의 신탁한 후 공공 용지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93년 4월 화순군에 이전 등기된 토지이나 이는 기망 하여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95년 12월 16일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습 니다.
또한 화순온천도로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민사소송으로 광주 서구 월산동 박연룡은 북면 옥리 510-2외 1필지 도로부지 107평의 군유지에 대하여 본 토지는 원고의 백부 박정식의 소유로 '83년 12월 15일 특조법에 의하여 조준 호에게 이전등기된 후 다시 유한회사 화순온천에 경락되어 군에 기부채납된 토지 로 원고는 백부 박정식으로부터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임에도 조준호에게 특조 법에 의해서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94년 12월 15일 민사소송을 제기하 여 '96년 2월 5일 본군이 승소하자 다시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하여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 : 20 속개)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공 보 실문화공보실장 김영렬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6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정현원, 간부명단 및 계별 사무분장 내용과 3페이지, 사회단체 현황 및 체육시설인 관내 골프장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군 문화재 현황 입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인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민속 자료로 지정한 국가지정 문화재 10점, 도지사가 지정한 도지정문화재 14점, 국가 지정문화재 및 도지정 문화재 외에 도지사가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문화재 자료 14점 등 총 38점의 지정문화재를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0회 정기회시 김성인 의원께서 무형문화유산 전수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 단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 바, 1단계로 금년 1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군 관내 13개읍면 347개 마을에 대한 전수기초 조사를 마치고, 2단계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형별 자료분석을 실시하여 총 675건의 기초 자료를 구분 확보하고 있으나, 3단계 학술조사에 소요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학술조사 용역을 유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향토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전승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 여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리며, 학술조사에 필요한 소요예산 4,000만원이 금년 추경에 계상되어 본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귀중한 향토무형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행정홍보 강화입니다.
국.도.군정 주요시책의 적시 홍보로 군민에 대한 행정홍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자율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정 주요시책 보도 298건, 지역현안 및 시책사업 기획홍보 9건, TV. 라디오.신문 등을 활용한 군정 특별홍보 27회, 유선방송망을 통한 군정 주요시책 및 공지사항 방영 78회, 군 출입기자 간담회 14회, 화순소식지 발간 3회, 화순군 공보 발행 37회, 군민계도용 신문보급 984부, DM망 활용 및 군산하 직원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사업 및 군정소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직자 홍보요원 화 및 신문 보도자료 내용분석 등을 더욱 철저히 하고, 지역홍보 간행물 발간을 내실화하여 국.도.군정의 주요시책 등이 보다 알찬 내용을 담아 효과적으로 신속 히 전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5회 군민의 날 행사 개최 입니다.
전 군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군민의 날 행사는 금년 4월 25일 전일 행사인 체육회장기 쟁탈 궁도대회를 시발로 4월 26일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옥내 행사로 기념식과 다과회를 개최하고 백일장대회, 예술작품전시회, 사진전시회 등 부대행사를 가졌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군민의상 조례에 근거한 동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군민의 상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함과 아울 러 군민의 날 일자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 사업입니다.
'91년부터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 6,000여평의 경역을 대상으로 현창사업을 하고 있는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 사업은 '95년까지 5차에 걸쳐 총 17억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3,600평의 부지를 확보한 후 부지조성공사, 사당, 유물관, 사적비 내.외사문, 관리사겸 화장실 등의 건축공사와 부대공사를 마치고, 금년도의 경우 6차 사업으로 3필지 657평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강당신축, 유물전시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 등 주변정리를 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서가 납품 되는 대로 도를 경유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승인을 받은 후, 금년 8월, 9월중에 공사 착수를 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 다.
다음은 오지호 화백 기념 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호 화백 생가에 인접한 동복면 독상리 432번지 일원 608평의 부지위에 총 6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평 210평 규모의 기념관 을 6월중에 건립 준공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3억여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여 전시관 내부시설 및 토목, 조경공사를 하여야만 개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추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2차 사업의 개관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통문화유적의 보존관리 입니다.
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복원으로 전통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함으로써 문화유산 을 계승발전시키고,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감과 아울러 문화유적 의 산교육장과 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운주사 정비를 비롯 18건의 사업을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이중 능주향교 보수를 비롯한 14건의 사업은 예정대로 사업 추진이 되고 있어 연내에 완벽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수절제아문 보수, 한산사지 3층 석탑보수, 화순문화원 신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 등 4건은 선행요건 불비로 미 추진되고 있으나, 제반 문제점 해결과 선행요건이 완비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 다.
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향토무형 문화유산 발굴 보존입니다.
본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6페이지, 의원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추진상황 보고를 생략하겠사오니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광홍보의 내실화 입니다.
우리고장의 이미지 정립과 21세기 광주근교권 관광을 선도하는 선진관광 행정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관광홍보 소책자 발간,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 관광 기념품 개발, 사진엽서, 연하장 제작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대형 관광안내판을 제작 운주사 입구에 설치하고 우리군 관광자원 안내용 공중전화카드를 제작 활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종합관광 홍보책자를 새롭게 발간 배포하고 관광기념품을 개발 보급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정기적으로 발간 배포하고 있는 화순소식지에 관광 자원 홍보란을 만들어 우리군 관광자원이 보다 널리 소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운주사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객의 건전한 여과선용을 위한 휴대공간을 마련함은 물론 천불천탑에 얽힌 전설과 주변의 풍부한 문화유적 자원을 적극 활용, 개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산업 및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 개발에 필요한 현황분석과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용역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후 조사 용역업체가 선정되는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해 나갈 방침으로 있음을 보고드리며, 조사용역기간중 2∼3회 정도의 중간 보고회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운주사 지구의 특징이 훼손 되지 않는 개발계획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광이벤트 활성화 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의 하나로 우리고장 화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을 특화 하는 관광축제 행사를 개발하고 문화사랑과 애향심 배양을 통해 온 군민이 21세 기 굴뚝없는 산업이라 일컫는 문화관광사업의 주역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 운주대축제를 화순읍과 운주사 일원에서 개최키로 하고, 지난 3월 18명으로 구성된 운주대축제 추진위원회를 결성,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오는 7월 25일경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확정한 다음,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활동을 시작으로 행사추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방침임을 보고드리며, 세부 기본계획서가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알려 드릴 계획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체육진흥 시책추진 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력증진과 심신연마에 기여하고 체육인구 저변 확대로 주민화합과 건전생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각종 진흥 시책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해 테니스코트 관리사 1동을 건립하고, 광덕 3차 택지 잔토를 무상으로 반입 받아 부지매립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고, 동복 군자정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배드민턴 등 8개 종목을 육성시 키고 있는 관내 10개교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에 도 내실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요 체육행사로 제35회 도민체육대회 15개 종목 183명을 참가시키고 궁도와 테니스 2개 종목에 대한 제5회 체육회장기 협회별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관내 3개 지역에 동네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도 씨름왕 선발대회 를 비롯하여 제8회 도민 생활체육대회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참가시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해나가겠으며 축구, 탁구, 볼링 등 3개종목에 대한 체육회장기 협회별 대회를 개최하고, 11월중 화순읍 서양정에서 개최예정으로 있는 전라남도 남녀 친선 궁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지원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최근 각읍면을 통해 700여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 한 화순공설운동장 조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설운동장 시설은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약 85%가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의 대다수가 우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시설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단계별로 별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구상해보고, 어떤 구상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입니다.
전 군민이 청소년을 선도 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우리의 전통 사상 확립과 건전놀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상반기중 관내 중고생 등 청소 년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였고, 장한 청소년 생활수기 발표회를 군 회의실에 개최한 바 있으며, 순천 고인돌공원에서 개최된 개도 100 주년 기념 청소년 한마당 축제에 우리군 청소년 26명을 참가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매월 1회 청소년 어울마당을 계속 운영하고 여름 방학기간중 관내 11개소에서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참가 지원과 청소년 사랑 부모교육 및 지도위원 연수 등에도 사전준비와 지원을 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무 과내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96년도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내무과 주요업무 실적과 금후 추진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읍면 기구와 정.현원 등 일반현황과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특수시책과 일반시책 등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먼저 군 및 읍면 기구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기구는 15개 실과 5개 사업소로 20개 실과소에 65개 계와 읍면은 1읍 12개면 3개의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군.읍면 기구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청 및 산하 정.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현재 본청 정원 243명으로 현원 239명이 근무하고 있어 결원은 4명입니 다.
결원에 대한 내역은 농업직, 화공, 토목, 건축직 각 1명 입니다.
사업소의 정원은 5개 사업소로 정원 186명이며, 현원은 187명으로 농촌지도소에 1명이 과원입니다.
읍면은 정원 315명에 현원 312명으로 현재 세무 9급 2명, 건축 9급 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의 정원은 총 762명으로 현원 754명이 근무하고 있어 총 결원은 8명입니다.
결원보충은 '96년도 신규 지방공무원 9급 공채자가 농업직 6명, 세무직 3명이 배치되어 신원 조사가 완료가 되어 7월 22일자로 농업직 1명은 산업과에 충원하 였고, 농업직 5명등 8명은 실과에 수습토록 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결원직렬 에 대하여는 충원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내무과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제44회 군의회 임시회의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간의 불합리한 경계조정은 나주시와 인접한 도암면 운월리와 남평면 우산리 가 같은 생활권이며, 다도면 도동 1, 2구가 우리군 봉하, 왕정, 행산지역과 인접 되어 있어 현재 자료 조사중입니다.
앞으로 자료조사가 끝나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 나주시와 협의하고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읍.면.리간 조정은 화순읍의 4개리 교리, 만연 2구, 일심리 3구, 광덕 1구의 분구와 청풍면 백운리 1, 2구 통합의견이 제출되어 현지실사를 마치고, 지난 7월 15일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반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 칙안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 며, 앞으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와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우리군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이동군정 설명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이동군정 설명회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9일까지 13개 읍면 31개소에서 실시하여 3,110명의 주민에게 군정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동군정 설명회시 건의사항은 264건을 접수하여 해당 실과소별로 처리 하였는데, 136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00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28건은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96년 하반기 이동군정 설명회는 7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읍면별로 정자나무 밑이나 모정 등 72개소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동교환 안내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9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자동교환 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신속.정확한 전화응대로 장시간 대기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날로 증가하는 업무 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금년 7월말까지 보건소와 농촌지도소에 개소당 약 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코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군청 산하 전 기관에 설치하여 친절한 관공서 이미지 쇄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장확인의 내실있는 추진 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할 일을 찾아가 해결하는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며,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군민과의 만남의 시간 운영 으로 '96년도 상반기 이동군정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읍면 단위 행사를 계기로 수시 군민과 대화를 가졌으며, 생활민원 불편신고 고발창구를 설치 4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대형사고 예방 및 위험 시설물을 15회에 걸쳐 확인점검한 바 있으 며, 시설별 관리카드와 안전 책임자를 지정 대형사고에 대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과의 만남의 시간 운영으로 7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이동군정 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민과 대화를 통한 의견 수렴과 주민의 불편사항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사질서 확립으로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행정 수요에 맞는 행정조직 관리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공직내부의 신뢰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진흥과와 가정복지과 인력 19명을 새로운 행정수요 부서인 경영정책실, 민원봉사실, 환경보호과 등에 보강하였으며, 조직의 활력화 를 위한 군과 읍면간 28명을 인사교류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결원 적기 충원 및 연고지 배치 실적으로는 2월 26일 전국적으로 연고지 배치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본군으로 도내에서만 28명이 전입 희망하여 그중 10명이 전입하였고, 타 시군 전출 희망자는 서울로 3명, 광주로 7명, 장성으로 1명 등 총 11명이 희망하여 그중에 2명이 전출하였으며, 읍면간은 18명을 연고지 배치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화 위탁교육을 21개 과정에 60명을 실시하였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자치시대에 불합리한 조례.규칙.규정 등을 15회에 걸쳐 개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일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직이 지방직화 됨에 따라 내무부 기준 협의안 통보 즉시 농촌지도소, 보건소 등 조직을 검토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70여명에게 기본 및 전문교육을 교육원 등에 위탁 실시하겠으며, 매월 월례조회를 통한 소양교육을 실시 공직자 로서의 소양과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시대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등을 수시 개정하여 행정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인사질서를 확립해 나가겠 습니다.
15페이지, 주민여론 행정의 활성화 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파악 시책에 반영하고, 여론을 초기에 수렴 하여 집단민원 소지를 사전 예방하고,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및 이동군정 설명회 개최로 지역사회 안정과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여론수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읍면 동향관리 즉보 체계망을 구축하였으며, 집단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군정 설명회를 개최 하였고, 행정 사전예고제는 군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65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반회보는 편집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아울러 퀴즈응모자중 당첨자 30명에게 는 1만 5,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여론 수렴에 따른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집단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 조정하고, 이동군정 설명회 및 행정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와 성실한 건의사항의 처리 등 능동 적인 대처로 주민화합 및 신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입니다.
새마을 민간조직을 국민운동조직으로 보다 활성화시켜 자율실천 역량을 제고시키 고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병폐를 개선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지도자 347명 중에서 임기만료, 전출, 부적격자 등 91명을 4월말까지 완전 정비하였으며, 새마을조직 운영에 필요한 육성비를 30개 조직에 2,700여만원을 지원 각종 봉사활동 및 환경보호 운동전개, 학생예절 교육, 주부독서대학 운영 등에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 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새마을 민간조직을 보다 활성화 하여 국민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은 물론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 가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서관리 입니다.
체계적인 문서관리로 행정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불필요한 문서의 생산과 보관을 억제하여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문서정리대상인 '94년도와 '95년도 생산문서를 3월 2일 부터 3월 13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일제정리를 하였고, 보존기간 경과문서 5,980 건을 폐기 시켰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정부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이 금년도에 개정될 예정 으로 있습니다만, 개정되면 현재의 6분류에서 7분류로 일제 재분류 작업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문서가 과다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 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민.관.군 지역단위 통합 방위태세 확립 을 위하여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전시나 평시 통합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상협동훈련과 향방 훈련 지원을 위하여 지역방위협의회를 2회 개최 운영하였으며, 지상협동 훈련지원, 군기동대 운영비 지원, 지역방위 군경 위문 등 750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 지원계획으로는 '96년도 을지훈련 시 예비군부대 및 군기동대 훈련지원, 군기동대 운영비 지원, 향토방위 군경위문 등을 실시하여 민.관.군 유대 강화는 물론 사기앙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행정자료실을 개방하여 도서의 외부 반출과 열람 복사를 허용하고,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 6월말까지 3,073권의 장서를 비치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료의 열람시간을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일치시켜 다수인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자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신규도서 134권과 책장 2조를 더 구입하였으며,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1,704권의 도서를 대출해 주 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의 국제화, 지방화, 미래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반기 에도 전문도서 및 교양도서를 구입하여 행정자료를 공무원은 물론 군민 모두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로 각종 통계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4월에 지역내 총생산 추계 조사, 5월에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지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내도를 8월중에 제작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통계연보를 7월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10월중에 발간 전국 기관단체와 학교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종합감사 대상은 5개면으로 매년 3년 주기로 면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감사는 연중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기강 기동감 찰과 취약업무 진정 민원 등을 지도단속하여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벌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된 경미한 사항은 관용을 베풀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실시한 본군의 종합감사결과 147건이 적발되어 이중 행정상 조치 로는 시정 및 주의가 72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52건에 6억 300만원으로 그중 회수가 1,600만원, 감액이 5억 2,200만원, 추징이 6,500만원이며, 신분상 조치 요구는 훈계가 17명이고 6명은 경징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실적은 한천면 1개면을 대상으로 행정종합감사를 실시 하여 33건을 적발, 이중 행정상 조치 21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6건에 120만원을 회수 및 추징 조치하였으며, 관련공무원 6명에 대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수시감사는 7회를 실시하여 3건은 시정조치 하였고, 5건은 주의 조치하였습 니다.
미 실시한 4개면 종합감사도 '96년 10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부조리 유발요인과 취약요소를 중점 점검하여 각종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이양면 종합감사를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에 걸쳐서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적건수는 38건으로 신분상 조치는 4명에 대해서 훈계, 재정상은 10건에 감액 등 220만원을 조치 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행정통신망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 및 행정통신장비가 날로 다양화, 고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기존 노후화 된 구내 통신망으로는 전송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노후화된 구내 통신망 일제정비와 불량통신장비를 교체해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중 이양면, 능주면, 이서면 3개면 구내통신망정비 를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전용회선 및 장비점검 강화로 사전 장애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96. 6. 5 ∼ 6. 28까지 상반기 전용회선 정기점검을 실시하였 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중 청풍면, 도암면 구내통신망을 정비하고 한천 춘양, 청풍, 도암면의 노후화된 행정팩스는 추경에 확보하여 교체코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은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및 양질의 대민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과소, 읍면에 보급된 각종 행정전산망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장애예방 및 장애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6개 실과소에 응용 소프트웨어를 보급시켜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응용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해 나가 겠습 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금 본청 및 읍면 행정장비중 컴퓨터, 전화기, 복사기, 팩스 등이 고장났을 경우 고장수리를 즉시 해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고장수선에 어떻 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행정장비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점검도 하고,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각적인 보고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계약업체까지 공동으로 즉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대처를 하고 있다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과거에는 각 읍면에서 행정장비가 고장이 나면 광주나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선을 해주라고 하지만 적어도 2∼3일 걸려서 민원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예를 들자면 도곡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때 인근 면으로 가서 복사를 해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돼기 때문에 군에서 그 대책으로 기술자를 양성해 가지고, 어느 면에서 고장이 나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다면 즉시 가서 고장수리 를 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지금 현재 복사기를 수선할 인력은 없습니다만, 그런 분야는 업체에다가 연락 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컴퓨터나 팩스 등은 선로를 사전에 점검하 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점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복사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 업소에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한다는데, 즉시 와서 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2∼3일 걸려서 민원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인데, 각 읍면의 실태를 조사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우 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13페이지 입니다.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조직의 활력화를 위한 인사교류에 있어서 군.읍면간 28명이 교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공무원 조직 의 활성화 및 업무 능력향상 측면에서 볼때 너무나 미흡한 실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읍면간 인사교류는 인사요인이 발생했을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몇명을 해야 되겠다.
몇명이 적정한 수준이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보고드리기가 난처 합니다.
왜냐면 인사요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군.읍면간 인사교류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입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분들 을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요인만 발생한다면 많은 수가 교류 됨으로 인해서 더욱 활성화 된다고 저도 김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만, 사실상 틀에 밖힌 인사교류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문제는 많은 수를 합격시켜서 인사교류 기회만 있으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린사항입니다만, 군과 읍면간의 인사가 원활하지 못함 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의 측면에서 봤을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일반적인 여론으로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38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전입고사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면서 질문한 사항인데 "전입고사는 여러가지 형편으로 봐서 폐지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압 니다.
조직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를 일신하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라면 너무 형식적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금년 하반기까지 해서 많은 수가 인사교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김성인 의원님의 본 뜻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알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격적으로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된지 1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행정조직에 있어서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무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 : 30속개)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
'96년도 재무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회 업무처리 현황, 그리고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재무과 정.현원은 정원 41명인데 현원은 42명입니다.
1명은 운전원이 과원이며, 계는 '95년도에는 3개 계인데, 관재계가 신설되면서 4개 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의회 업무 처리현황 입니다.
먼저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의회 의결사항 5건 을 제출하였으나, 화순군제증명수수료인상에따른조례개정안을 포함한 4건은 의결 하고, 문화원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현재 유보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25건은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6 재무행정 기본방침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해서 지방세수 확보와 합리적인 회계운영에 목표를 두고, 자주재원 확충, 지속 적인 세제개선, 공평과세, 엄정한 예산집행,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 세수 증대입니다.
'9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상반기에는 125억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시 군세를 증액하여 129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도세인 도곡골프장 클럽 900의 사치 성 취득세 징수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입니다.
등록세는 군 민원실에서 직징한 세목으로서 상반기중 1만 1,282건에 15억 5,000 여만원을 징수하여 1일 평균 약 75건을 신고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등기등록원부와 전산입력자료를 수시 확인 대조하여 과세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취득세 부과물건은 정확히 파악, 상반기중 92억여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도곡골프장 클럽 900의 취득세 67억 5,000만원과 도곡온천 원탕호텔 7,800 여만원은 연장기한내에 전액 납부하였는데 계속해서 누락된 과세자료를 포착 추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면허세는 상반기중에 정기분과 수시분 1만 4,609건에 1억 7,000여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수시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시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실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화순온천, 도곡온천, 북면 고려시멘트의 석회석 등에서 상반기에 1,245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으며, 공동 시설세는 재산세 고지서와 병행하여 9,892건에 1억 4,238만 4,000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군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당초 목표액이 20억원이었으나, 내고장 담배 관외 판촉활동을 전개 5억원을 증액하여 25억원으로 변경 추진하므로서 상반기중 12억원이 수납되었으 며, 내고장 담배 판촉활동으로 5,5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7월부터 담배 가격 인상 예상으로 5월부터 담배공급이 중단되었으나, 7월부터 다시 재개토록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외산담배 수입금이 지역판매에 따라 수납이 됨으로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외래객이 많이 왕래하는 골프장, 온천 등에서 외산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재산세는 5월 1일 현재 건축물 등의 소유자 1만 9,413건중 1만 7,876건에 4억 5,0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페이지, 사업소세는 자진신고분 7,579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농지세는 기초공제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과세대상이 거의 없으므로 내무부에서 앞으로 폐지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세는 병행하여 6월중에 4,376건에 1억 1,200여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나머지는 10월중에 종합토지세와 병행하여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에 있어서는 상반기중에 소득할은 7억 2,808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8월중에 균등할은 부과하기 위하여 자료 정비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자동차세는 상반기에 1만 1,657대중 9,310대에 8억 6,386만 3,000원 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대수 증가로 매년 세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 승합, 특수자동차 등 10만원 이하는 연납하고 있으며, 기타 자동차도 연납하면 세액의 10%를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상반기에 1억 4,0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율인상 및 과세시가 표준 액 인상에 따라 목표액 초과 달성되겠습니다.
14페이지,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소유자 및 공부상 소유자 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토지 이동사항을 수시로 확인 대조하여 과세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원인은 도곡온천조합, 부도업자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나 체납 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해가면서 체납자 소재 파악 독려 등으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국공유재산 대지, 잡종지 등 상반기 임대료 529필지에 1,262만 1,000원을 징수 하였으며, 무단점용자는 계속 색출하여 5년간 변상금 및 도로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은 보건소 수입으로 당초 5,700여만원에서 공무원 신체검사 대상기관 으로 지정받아 1억 4,700만원으로 변경하여 상반기중에 5,100만원을 수입하였습 니다.
16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8,217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대기성 유휴자금 이자수입은 7억 7,464만 1,000원을 올렸으며 기타 도로점사용료, 개발 부담금 등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총 1백 11억 7,171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표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지방세 고액 납세자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수입증지는 10원권부터 5,000원권까지 200만 9,000매에 10억 3,910 만 7,000원을 군금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지정된 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급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세무조사는 상반기중 36개 법인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 및 축소 신고사항 등을 중점 조사하여 116건에 3억 6,083만 9,000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부과의 공평 성을 확보하여 건전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세무부정 방지 대책입니다.
각종 지방세 고지서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의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 하여 지방세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무부주관 지방세 정기특별 교육 1회, 도주관 지방세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1회를 실시하였고, 군주관으로 부읍면장 및 재무계장을 대상으로 징수대책 보고회 2회 및 4회의 교육을 실시하 여 세무부정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96년 징수결정액대 미납액은 3억 1,539만 2,000원으로 도세가 2,560만 6,000원, 군세가 2억 8,978만 6,000원 입니다.
세목별 미납내역은 공동시설세 2,500여만원, 재산세 3,800여만원, 자동차세 2억 2,000여만원, 도시계획세 2,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별 분석 및 징수대책은 농공단지 도산법인이 2,000여만원, 납세자 재정난 이 1억 8,000여만원, 거소불명자 4,000만원, 영세사업주 부도 2,800만원, 관외 거주 미통보분 4,200만원으로서 미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과 체납자 재산조회, 거소파악 등 미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화순읍사무소는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117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구조 안전진단을 의뢰중에 있으며, 도암 용강출장소는 6,200만원의 사업비로 26평을 신축코저 설계 완료하였고, 동면사무소 민원실은 8,700만원의 사업비로 32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7월중에 설계 완료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청사 지방채 차입금 상환계획 입니다.
총 차입금 10억 4,300만원중 '95년까지 6억 1,889만 6,000원을 상환하였고, '96 년도 상환분 1억 177만 4,000원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상환하여야할 액수는 3억 2,233만원이며, 상환 종료기간은 2003년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차량 관리 운영입니다.
차량보유현황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을 포함해 총 57대이며, 내구연한이 종료된 9대는 조달청과 단가계약에 의하여 구입을 완료,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 재산관리 입니다.
총 보유현황은 8,518필지에 919만 8,000㎡이며, 73필지에 1만 7,000㎡의 은닉 재산을 발굴 권리보존 및 조치하고 임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만연리 219번지 택지개발 지역 구경찰서 부지는 현재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과 계약중에 있으며, 동면 백용리 충의사 주차장 부지, 그리고 동면사무소 민원실 부지는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중에는 훈리 26-1번지 1,315평은 건설교통부 소유로서 현재 구입 협의중에 있으며, 훈리 49-6번지 외 1필지 32평도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함으로 서 효율적인 군유지 활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군세수 증대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과장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 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산품을 애용하고, 또한 농민을 보호하고 지역 세수를 증대한다 는 목적을 가지고 외국산 담배 추방운동을 펼쳐서 화순이 전국적으로 자존심있는 지역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양담배 판매에 따른 수입금 배분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물론 재무과장으로서 군 세수증대를 위해 외국산 담배를 많이 판매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화순의 자존심으로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이 자주 찾는 관광유원지라고 해서 외국산 담배 판매를 유도하는 것은 아직 빠르 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을 추진 해 나가실때 세수는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펼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여과없이 바꾼다는 것은 성급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하나의 자존심을 가지고 펼쳤 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너무 시급하게 생각하는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저희들도 애국적인 면에서는 양담배를 안사피워야 하고, 우리 군세입으로 보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는 유원지, 온천, 골프장 등을 상대로 해서 판매한다는 것이지, 우리 군민한테 양담배를 판매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점진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이 문제는 검토를 바라는게 아니고, 답변이 곤란하시면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세수 증대에 목적이 있지만, 국산품을 애용하고 또한 농민을 보호한다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풀리면 겉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화순지역이 양담배을 팔지않는 지역으로 자존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양담배를 팔지 않으면 세수가 떨어진다고 해도 국산담배 판매량의 수입금이 올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셔야지, 군에서 이런 말이 나와 버리면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고생했던 지역의 청년들과 담배 소매상인들이 허탈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켜나가주는 것이 그동안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에 대한 보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군수 임 흥 락
양담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펼쳐왔던 불매운동을 생각해 본다면 성급히 판단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재무과장으로서는 한푼의 세수라도 올라야겠다는 의지에서 이야기가 된 것인데, 이걸 구태여 외국인이 출입하는 온천, 골프장이라고 해서 양담배를 팔도 록 권유는 할 필요는 없고 단지,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척 하면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구태여 권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명심해서 우리가 양담배 판매를 권장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자동차세와 관련하여서 작년도 민선자치 시대가 출범한 이후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자동차 차적을 화순에 두기를 제안했던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내용이 추진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차적옮기기 운동은 추진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화순으로 옮기기 운동을 추진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은 전반적으로 차적을 옮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성과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 문제는 주민등록과 같이 차적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방금 조영길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양담배를 팔아서 세수를 올리겠다는 말씀보 다는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중에 외지에 차적을 두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외에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장비가 외지에 차적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군당국이 화순군으로 옮기도록 유도를 하고 이런 운동을 펼친다면 세수증대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 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군당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펼칠 의향은 없는지, 재무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 관계는 간부회의시 때도 늘 이야기가 되고,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으로는 광주사람들이 있어서 차적이 광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으로 옮기도록 유도를 하라는 군수님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주민등록과 병행해서 화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 다.
그런데 대수는 확인을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고, 공무원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모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특히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될줄 압니다.
어떤 군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차적을 100% 정도 당해 군으로 옮겼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들은 세수증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또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중기가 외지에 차적을 두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도 세수 증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장비들이 화순에 차적을 두어서 세수증대 효과를 도모할 수 있 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 입니다.
김성인 의원과 질문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화순군 레미콘 회사가 여러 개가 있지요?
그 레미콘 회사에 있는 콘크리트믹서 트럭들도 여기에서 돈을 벌고 있으면서 광주로 등록된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이전토록할 수는 없지만, 유도를 하셔서 우리 화순군으로 차적을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저희들한테 중기대장이 매년 세무서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조사해서 회사로 등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 겠습니다.
○ 군수 임 흥 락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8페이지,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의 건이 2건 있는데 몇회에 걸쳐서 승인연장을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특정 회사만 연장을 해주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연초 업무보고에서 연장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곡 골프 장 클럽은 그 당시 부도직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연기해주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체가 화순에 있기 때문에 화순회사를 보호하면서 세금징수를 해야지 "사업을 더 궁지에 몰면 되겠느냐" 해서 이 관계를 2회에 걸쳐서 기간내 에 납부했고, 온탕온천관계는 운영난이 어려워서 주식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로 넘기면서 세금징수를 한 것입니다.
○ 의원 박 병 옥
우리 관내에 여기처럼 연장해줘야 할 사업체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이렇게 크게 납부할 사업체는 없습니다.
○ 의원 박 병 옥
자료에 의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
○ 재무과장 이 수 철
체납된 것은 할 수 없고, 납세 의무자들이 1개월이내 자진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1개월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부의무자들이 사유서를 붙여서 연장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장사유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 병 옥
내용을 모르신 분들은 "특혜를 준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고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청사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청사유지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본 의원이 다니면서 여러번 느낀 사항입니다만, 본 의회의 청사가 당초 신축할 때부터서 부실공사가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1층부터서 지하실을 보면 방수처리가 되지 않아 지금은 여름인데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수시설등 하자보수를 하도록 의회에서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도 방수가 되지 않아서 습기가 차고, 물이 나오고, 비가 조금만 와도 한강이 49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1층관계는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 전반을 의회사무과장이 관장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세워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재무과장이 해주라고 하면 다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예산을 올려주시면 전부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회사무과에 하자보수비를 해 놓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하자보수 기간은 넘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건축에 대하여 문외한인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아도 하자가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자존심 문제지, 의회청사를 부실시공 해 가지고, 의원들이 날마다 회의하러 다니면서 벽에 옷이 닿으면 다 젖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하자건물에 대한 샘플로 해서 놔둔 것입니까?
전시해 둔것입니까?
우리 화순군민들한테 견학 한번 시킬까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 관계는 별도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근본적으로 보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 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공사감독을 잘못하여 군비를 투입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군비가 낭비되고 있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추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세워줘요?
그러면 예산을 투입하여 다시 복구하겠다는 말씀입니 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50 그때 당시는 방수처리가 잘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약 5∼6년간 되니까 방수처리가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하자보수를 시킬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하자보수 기간은 넘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예산을 들여서라도 방수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언제까지 조치 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다음 추경에 별도로 예산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리고 예금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원 신축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예금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저희들이 예금관계는 문화원 신축자금 등이랄지 특별히 사업별로 자금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총괄적인 금고가 하나이기 때문에 대기성 자금이 있으면 3개월, 6개월, 12개월, 1년 등으로 예금을 하는데, 단기성 이기 때문에 1년 예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신축자금도 지금 현재 6개월이나 1년으로 예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당초 예금이자로 7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수처리시설자금등 44억원이 들어와서 이율이 제일 높은 1년짜리 CD로 넣었습니다.
51 그래서 상반기에 이자수입 목표액 7억원 보다 높은 7억 7,000만원이 들어온 것 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문화원 신축자금은 무슨 자금으로 ....
○ 재무과장 이 수 철
별도로 문화원 신축자금이라는 것은 없고, 대기성 자금, 즉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자금 1억∼2억원 정도만 현찰로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자관리는 고수익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1년 목표액이 7억원인데, 현재 상반기에 7억 7,000만원이면 아주 잘한 것 아닙 니까?
○ 의원 홍 이 식
44억원 하나로 올렸다는데, 다른 자금은 얼마나 많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44억원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금까지 해서 수입한 것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렇게 이자수입을 높이 올릴 수 있었는데, 그전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 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꾸 촉구해서 그 정도라도 올라온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물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고, 재무과장 입장에서도 단 한푼이라 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금운영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화순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재무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자금운영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52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김으로서 차적이 옮겨지는데, 거기에 대한 세수증대가 정말로 많습 니다.
군수님이나 재무과장님께서는 아파트에 있는 차들을 조사해서 차적을 옮길 수 있 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보수 현황을 얘기하셨는데, 질문하신 홍이식 의원 에게 제출해 주시고, "청사보수 하자기간이 넘었으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보수하면 된다" 하는 무사안일한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추경예산을 해준다, 안해준다" 하는 것은 누구도 답변할 수 없지만, 해줄 수 있 는 요인이 발생했을때 추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청사관리를 소홀 히 하고 하자기간이 넘었는데,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그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따르고 다음에 반드시 추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사보수 하자관계 이것도 확실히 봐서 어디가 잘못이 있는지, 또 잘못 해서 하자기간이 넘었다고 해서 전부 추경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하자기간이 넘은것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대하여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대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제때에 사업을 못해가지고 자금을 예금시킴으로서 이자 수입이 많은것은 안됩니다.
다만, 계획대로 나가면서 자금관리를 잘 해서 이자 수입을 올려야지, 사업을 이월시켜서 이자수입을 올린 것은 절대 안됩니다.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복 지 과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6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사무분장표 및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저소득 주민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공적부조 강화로 생계의 최저 생활보장과 아울러 자녀학비를 지원하 여 생활보호자의 세습화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6년 생활보호 대상자수는 2,942세대에 6,977명으로 전군민의 9.9 %에 해당되며, 이중 거택보호 대상자는 936세대에 1,522명으로 생계비 지원액은 17억 2,600만원이며, 주.부식비 연료비 등 기본생계비와 차등급을 합산한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토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인 저소득층 자녀중 실업계 고교생 359명에 1억 8,400만원의 학비를 지원, 안정된 마음으로 학업에 열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인문계 고교의 학업성적 30%이내인 학생에게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는 있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68가구에 영세민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4억 8,200만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자립기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로 상반기에 7억 3,954만 5,000원을 지원 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자로 현실성있게 사업 계획서를 제시한 13가구에 대하여는 생업자금 1억 2,100만원을 지원하여 자활 여건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또한 실업계 고교생 및 인문고생 359명에게도 학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마음으로 학업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보자의 최저 생활보장과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어려움 을 함께하는 따뜻한 인보상조 협동하는 분위기 조성과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업 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생보자의 생활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38명에게 4만원씩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장애 인중 자활보호대상자 112명에 대하여는 의료비중 본인 부담액 20%에 해당하는 268만 8,000원을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9명에게 180만원의 예산으로 보장구를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38명에게 상반기중 1인당 월 4만원씩 912만원의 생계보조 수당지급과 장애인 3명에게 보조기, 휠체어, 흰지팡이 등의 보장구를 지원하여 생의 활기를 돋구웠습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진료비 지원으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며, 장애인 보장구 교부로 신체기능 보완과 생활 능력 향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사회 적응력 증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제고와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 제4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장애인 재활협회 주관으로 육상, 탁구 등 17개 종목으로 나주시에서 개최되어 우리군에서는 임원 및 선수 39명이 육상 등 5개 종목에 출전하여 육상부분에서 남면 김기선 선수가 금메달 1개를, 육상과 탁구부분에서 은메달 3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장애인의 날을 맞이 하여 저소득 장애인 425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여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와 사기 를 진작시키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사기앙양을 위하여 명년도 체육대회에는 많은 수의 장애인이 참여 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보험 입니다.
금년도 의료보호대상자는 7,743명으로 1종이 2,288명 2종이 5,455으로 이는 전체 군민의 11.1%에 해당되며, 1종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시설수용자, 국가유공자, 5.18 부상자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입원비의 80%, 외래진료비 전액중 1회방문 진료시 마다 본인 부담으로 1,500원만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심사 강화를 위하여 대상자 자격 유무확인 및 현지 실사로 부당 진료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료보호 진료비는 연 인원 15만 5,477명에 6억 8,497만 6,000원의 진료비를 지급하였고, 앞으로 하반기 의료보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3억 2,558만 9,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에 따뜻한 의료 시혜로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의료보호 사업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이어가면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부자가정 13세대에 가사보조비로 매월 2만원씩을 지급하 고, 어버이날을 전후한 경로위안잔치는 도단위 행사를 군민회관에서 추진하였고, 9개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효행자를 수시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70세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과 80세이상 거택보호자에게 월 5만 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였고, 또한 65세이상 노인 8,113명에게 교통비를 매월 4,800원씩 현금으로 통장 지급하였고, 교통비 인상으로 인하여 5월부터 600원씩 을 추가지급하고 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로 120명에게 매일 가정을 방문하여 야쿠르트로 위문 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보청기 31개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설날에는 홀로사는 노인, 장수노인, 영세부자가정, 경로당 122개소에 위문을 실시하였으며, 대한노인회군지부에 매분기 마다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경로당 122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실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기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노인 159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노인복지기금 1억원의 조성은 연말 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녀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모자가정 생활안정금으로 64세대에 월 2만원씩, 모자가정 에 아동양육비로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모자세대주 건강진단을 6월중에 실시 하였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은 능주중.고등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윤리 관 정립에 대한 주제로 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였고, 일반 부녀자 500명을 대상으로 부녀자 교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을단위 소득사업으로는 이서면 창랑부녀회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마포생산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설날 을 기하여 모자가정 64세대에 위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모자세대주 산업시찰과 9월에 자원봉사자 현지교육, 11월중에 여성단체에서 알뜰마당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화순자애원 수용 아동에게 주.부식비 3,579만 1,000원과 교육비 49만 9,000원, 운영비 7,11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퇴소아동에게는 하반기에 자립 정착금 및 전세금이 지원될 계획이며, 어린이집 2개소에는 운영비 7,648만 7,000 원이 지원되고, 어린이집 신축으로 '95년 이월사업과 '96 신규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으며, 종교부설 어린이집 신축도 희망자를 물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년가장 지원금으로는 보호비 640만 6,000원과 위로비 156만원이 지원되었고, 전세금은 희망자에 한하여 하반기에 지원하겠으며, 산업시찰은 7월중에 실시하겠 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아동들의 건강과 건전생활을 도모하고 후원이나 결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시기 미도래 사업은 시기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 사업입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관내거주 동거 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행복한 가정생활 유도와 더불어 함께사는 화합 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접수되어 있는 생활이 어려운 동거부부 4쌍을 대상으로 금년 하반기에 군민회관에서 관내 기관장과 지역 유지등이 다수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간소하나마 내실있게 합동결혼식을 올릴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신부의 드레스, 미용, 한복 등 경비로 1쌍당 약 50만원으로 200 만원이 소요되나, 예산이 미확보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 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주변 환경시설에 대한 깨끗한 정비와 종사자들의 친절.봉사자세로 수준높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개선 지도점검반을 6명 으로 3개반을 편성, 공중 및 식품위생 업소 894개소에 대하여 위생 관련단체와 환경개선 실태를 조사한 후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하여는 업소별로 미비사항을 도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전 위생업소 업주 894명에 대하여 친절. 봉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중 위생접객업 894개소를 조사하 여 개선대상업소 78개소중 37개소에 대하여 조리장 및 화장실, 간판 등을 정비 하였고, 위생업소 업주 840명에 대하여 친절.봉사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로 시설개선 미완료 업소 41개소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 완료토록 하고, 각 업종별로 시범업소를 확대 지정관리 하겠으며,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접객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심야 퇴폐.변태영업 및 불법 사행행위를 근절하고 자율 기능의 활성화로 자율 정화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위생업소를 지도, 자율 모범업소 등 3분화로 차등관리 함으로서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으며, 범인 성 유해환경 정화사업 대상업소는 6개 업종 627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강화를 위하여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 매월 2회이상 단속하고, 또 단속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라남도 주관으로 시.군간 교류단속을 실시하는 등 모든 업소가 모범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동안 646개소를 단속, 위반업소 72개소를 적발하여 사직 당국 고발 1건, 영업정지 6건, 과징금 8건, 과태료 9건, 개선명령 5건, 경고처분 43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 단속활동 강화로 위반업소 강력제재 조치 와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기능 활성화로 건전영업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평상시 철저한 위생관리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원천 봉쇄하여 식품 안정성에 대한 주민기대 욕구 충족과 식품에 대한 신뢰 풍토 조성에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270개소에 대하여 연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시장,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와 과채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국민 다소비식품 과채류 등 40건을 수거 검사토록 하여 건전 식품공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27개소에 대하여 지속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 3개소, 시정명령 1개소등 행정처분을 하고, 무허가 업소 1개소는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22건을 수거 검사하고 참외 등 과채류 5건에 대하여도 수거 검사하여 전부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패, 변질 우려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학교, 시장주변 유통식품을 집중단속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2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목표를 보면 4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고해주셨는데, 이 사업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 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현재 접수되어 있는 합동결혼 대상자는 4쌍이 접수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쌍당 약 50만원 정도이므로 약 2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 다.
○ 의원 김 성 인
4쌍 밖에 접수가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희망자가 4쌍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와 같은 사업들이 지나치게 형식적인 사업이기 때문 에 굳이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사업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사업 구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기왕 추경예산을 확보하실 바에는 동거부부도 좋습니다만 지금 농촌에는 노총각들이 많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장가를 못가는 총각들이 많은데, 이와같은 부분에 관심 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요즘에는 중국 연변까지 가서 신부들을 구해오는 사람도 있고, 도시에서 농촌으 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아가씨들과 맞선을 주선한다든지, 공동으로 여러사람이 같이 선을 보도록 자리를 주선한다든지, 또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중국이랄지 해외 신부들을 알아보는 사업을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절실하게 느껴 지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거부부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보다 훨씬 절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장가 못간 노총각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현재 동거부부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4쌍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각 읍면으로 연락해서 더 많이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총각관계는 아직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성립시켜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농촌 노총각 문제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지시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능주농공단지에 중국 백성시와 합작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 백성시 경제부국장이 당 부서기장인데, 그 분이 와서 저하고 자리를 같이 한 바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농촌에 장가 못가는 총각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좋은 규수감이 있으면 서로 교류할 수 없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5일전에 연락이 오기를 "백성시에서는 한족 즉 조선족 계통의 아가씨를 약 100명 정도를 중국 정부에서 모든것을 보증하고 알선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총각을 추천해주되 엄선 해주라 만약에 그 아가씨들이 결혼해 서 사는 과정에 사람이 저질이다든지, 생활에 어떤 의욕을 갖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온 그런 남성이라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느냐 그러니 "엄선해서 추천을 해주 라 그러면 서로 만나보는 기회를 마련해서 결말을 짓도록 하자" 는 연락이 왔습 니다.
그래서 우선 총각들을 추천하려고 보니 그럴만한 총각이 없어서, 각읍면과 농촌 지도소에다 연락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군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결혼을 위해 도시로 나가있는 총각까지 파악하여 신분을 확실히 분석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하나하나를 체크하여 아주 손색이 없는 사람만을 추천해서 상호 교류 결혼을 시켜보자 해서 지금 산업과 농정기획계에다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만, 어쨋든간에 사회복지과에서 동거 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을 형식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촌총각들 장가 보내는 대책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시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습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실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구상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7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기간은 '95년 4월 19일로 나왔는데 '96년이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죄송합니다.
'96년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참가 선수인원 21명, 임원.보호자 18명, 총 39명이 참가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의원 문 팔 갑
업무보고를 하실때는 70명을 예상하셨거든요?
그런데 39명밖에 못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장애인 체육대회에는 많은 수가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39명이 참석했는데, 명년도에는 적극 더 유도해서 많은 수가 참여하도 록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장애인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대회를 전원 참여 유도하신다고 했으며, 70명을 목표로 해서 소요예산 650만원을 세우셨는데, 650만원을 다 쓰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의원 문 팔 갑
소요 예산을 계상하실때에는 70명을 목표로 해서 650만원을 세운것 아니겠습 니까?
그러면 70명이 다 참가하도록 권장을 하시던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 사항은 장애인지회장과 몇번 연락을 했고 읍면에 있는 분회장들과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몇번 유도를 하였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40명이나 참가할 것으로 미리 예상을 하시고, 약 70명 참가한다고 하여 예산을 많이 계상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70명이 참가한다고 했으면 홍보를 잘 하여서 많은 수가 참여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홍이식 의원 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의료비를 보면 112명 계획에 268만 8,000원의 예산 이 세워졌는데, 의료비 진료 청구자가 1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112명이나 대상자가 되는데, 상반기가 지나도록 진료비 청구자가 1명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홍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여기에 있는 진료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즉 장애인중에서 자활보호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의원 홍 이 식
대상자 112명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 상반기중에 1건의 진료비 청구가 없었습 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없으면서 112명이나 계상을 해 놓았습니까?
이것 예산 사장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 사항은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매년 계획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돈이 오니까 그냥 써 놓은 것입니까?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장애인이 병원에 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화순군 관내에 병원을 갈것 아닙니까?
진료비가 한푼도 청구가 안된 것으로 보면 사회 복지과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들에게 공문이라도 발송을 해서 이러한 자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자비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금을 탈 수 있도록 신청을 하십시요. 하고 상세한 홍보를 장애인들한테 해주었더라면 과연 한명의 신청자 가 없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본의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각읍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에 진료비는 저희들한테 직접 청구 를 하지 않고 의료보호공단으로 해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 의원 홍 이 식
작년도에는 몇명이나 집행 되었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50명 정도 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작년에 50명 갔으면, 금년에는 10명이라도 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6월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연말에만 아파서 갑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되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홍보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건 분명히 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미숙으로 장애인들이 실질적 으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안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의원의 지적을 거울삼아 읍면에다 전부 공문을 내십시요. 이러한 자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러한 수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십시요. 하고 상세하게 청구방법까지 안내를 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2명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홍보를 해 주십시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리고 거택보호생계비 지원방법은 구좌로 해서 줍니까, 아니면 담당직원이 방문해서 생계비를 전달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전월말까지 사항을 받아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리한 다음에 매월 초에 읍면 으로 보내면 통장지급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여기서 바로 통장 입금하고 있습니까?
읍면에다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읍면에서 통장구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군에서는 읍면으로 자금전도해서 ....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전월말까지 변동사항을 받은 후에 읍면으로 전도해서 매월초 5일이내에 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당초 거택보호생계비 지원금이 7억 3,0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전입.전출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늘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부족하게 되면 도에다 청구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보육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월달의 사업계획이나 실적보고에도 보육시설 사업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사업예산중에서도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사업 이 지연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금년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2가지 항목에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반기 실적보고에 전혀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 증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도 이월사업이 1건 있고, 현재 동면에 낙원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1건은 추진중에 있고, '95년도 이월사업은 동면 지역에다 건축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과정에서 광해피해관계 때문에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는 데, 7월초에 결정이 난다고 했는데 아직 조사과정에 있습니다.
조사과정이 끝난 후에 곧 바로 착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신축부지가 광해피해 지역이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의원 홍 이 식
광해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광해피해 우려지역 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위치를 변경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법인측에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적당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당초에 사업을 신청 했던, 그 법인에 대해서 사업취소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라도 주어서 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상반기까지도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금년에 완공되기는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말에 다시 사고이월 시킬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우려지역은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조사가 끝났는데, 최종적으로 검토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건축허가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착공은 얼마걸리 지 않을 것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확정이 언제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당초에는 6월 1일날 나온다고 했는데 ....
○ 의원 홍 이 식
6월 1일날 나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안 나왔습니다.
다시 연락을 하니까, 7월중에 협의회를 거쳐 확정을 짓는다고 ....
○ 의원 홍 이 식
7월중에도 안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광해 피해 우려지역이기 때문에 심사가 끝난 다음에 건축을 해야 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7월중에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가부결정이 안나와서 지연이 되어버린다면 어떻 게 하실겁니까?
거기에 대한 예상도 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무조건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까?
국고금을 받아가지고 본군에 보육시설을 하도록 예산책정이 되었으면 그것이 빨리 완결이 되어서 우리군 관내에 어린이들이 수혜를 받도록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사회복지과에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작년 예산인데, 금년에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다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는 사업자가 대상부지까지 선정해서 올라와 있을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에는 다 올라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의원 홍 이 식
그런데 그 부지가 여러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계획이 변경 됐다면 감독 주무부서에서는 그 법인에 대한 사업을 취소 한다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빨리 제3자로부터 신청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어 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의 지적내용이 틀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 사항이 합리화사업단에서 조사가 끝났고, 심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7월중 아니면 8월초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분명히 8월초에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심사를 않기 때문에 ....
○ 의원 홍 이 식
그렇니까 문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안나와버리고 연말까지 지나가 버리면 사고이월도 못하고 국고를 반납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 사항은 건축허가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착공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착공을 합니까?
부지가 있어야지 사고이월이라도 시킬 것 아닙니까?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결정이 안나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에 이 사업을 착공 하지 않으면 반납이 됩니다.
아직 사업부지가 선정이 안되어 있고, 그 법인이 어떤 법인인가는 몰라도 이렇게 사업계획이 지진부진하고 추진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과감히 군정조정 위원회라도 열어서 사업자 선정을 다시 받아 가지고 금년 사업이 완수될 수 있 도록 군수님께서는 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 보고말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금년도 사업계획은 대상자들에게 서면으로는 받지 못했지만, 전화상으로 받아 서 금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몇 월달에 공모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5월달에 공모를 해서 응찰자를 봤는데, 자부담등 사업비 부담관계가 많아서 응모자가 1명 밖에 없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종교시설 부지는 ....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종교시설의 부대시설입니다.
큰교회랄지, 천주교 등 종교시설 지역에다 부대시설로 소요경비 3,000만원을 들어서 어린이 집을 신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적당한 대상자가 없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 사항도 사업실적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큰 종교시설자들에게 몇번 이야기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나오지 않습 니다.
○ 의원 홍 이 식
종교부설 보육시설인데 교회, 사찰, 천주교 등 공문발송을 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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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공문도 발송하고 직접 방문도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대상자도 없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가져왔습니까?
정부에서 해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상급기관에서 가능하면 보육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선정하여 하라는 사항으로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대상자 파악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금배정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시간이 없으므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사실은 실적 보고에 형식적으로 기록만 해놓고 구체적인 보고를 안해서 본의원이 예산서와 함께 확인해 가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사업비들은 당초 사업목적대로 기간내에 달성이 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지역주민들과 아동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 인 조치를 해주어야 대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고 앞서가는 행정이지 말로만 앞서가는 행정,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서비스 행정이라고 외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지진부진 해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더 철저히 사업을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5페이지 생업자금융자대상 32가구, 가구당 1,000만원이하 담보제공시 2,000만 원까지 연리 6.5%에 지원이 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36가구에 국비 500만원씩 연리 5%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생업자금융자는 32가구에서 13가구 1억 2,1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생활안정자금융자는 현재까지 지원이 없고, 하반기에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생업자금융자가 있는데, 32가구에 3억 3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인데, 상반기중에 1억 2,1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배정된 사항을 읍면에서 대상자 13명을 선정하여 1억 2,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하반기때 다시 배정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군비 사업으로서 매년 융자를 해주고, 융자 원금을 회수 받은 사항은 또다시 읍면에서 7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8월초에 배정할 계획 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책정이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읍면에서 7월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생업자금 13가구에 대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명단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대상자 선정기준과, 대상자 명단을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섭 의원 거수) 정찬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9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사업비 2,500만원, 사업량에서는 하반기라고 했는데 아무런 내용없이 해 놓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 사항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3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으로 1년 에 2,500만원씩 계속 적립해 오고 있는데, 현재 금년까지 목표액 1억원이 적립 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민원봉사실 지적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00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의원 조영길의원 홍중희부의장 조기영
의원 박병옥의원 김성인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의원 정찬섭
의원 문정조총무위원장 조봉주의원 양동복의원 문팔갑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남(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월
의사계장 임 병 배 김 재 휴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부군수 배 동 기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기획실장 정 부 웅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내무과장 이 병 일
재무과장 이 수 철
지적과장 구 평 우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산업과장 양 정 회
산림과장 김 근 식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건설과장 송 기 채
도시과장 문 두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보건소장 이 대 현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