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4회 화순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96년 4월 22일 오후 2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기영 부의장님, 간사에는 양동복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 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이며, 질문순서는 양동복 의원님, 문팔갑 의원님, 산업.건설위원 장 순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은 군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수단이자 군민의 이름으로 잘못된 군정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엄숙한 자리이며, 다양한 군민 의 목소리를 대승적 견지에서 여과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동료의원들의 질문 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중복성 질의는 삼가하여 회의가 명랑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도록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양동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이양출신 양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
이제 진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출범 2년째를 맞이 하였습니다.
비록 길지않은 기간이였지만, 그동안 우리의 지방행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오면서 주민 만족을 군정의 최고 목표로 삼고 군민과 밀착된 행정을 펼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새로운 자치문화 창출과 날로 새로와지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좋은 내고장 건설에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직할하천 1개소와 60개소의 준용하천이 있고, 이의 총연장이 407Km에 달합니다.
그동안 하천직강공사등 하천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홍수시 제방유실 및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만, 이의 관리소홀로 유수에 장애 가 되고 있는 각종 수목이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 몇년동안 극심한 가뭄이 계속 되었는데 그때 당시 굴착된 하상을 그대로 방치하여 홍수시 극심한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가 걸려 있어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 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급히 하상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하상정비의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아 추진하지 않으셨다면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92년부터 '96년도까지 하상정비를 위한 예산집행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정책실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지방행정에 있어 가장 큰 변화중 하나는 행정 써비스를 극대화 시키고 지방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에 기업가적 경영기법의 도입을 의미하는 "지방행정의 경영화"라는 결코 낯설지만은 않은 용어의 등장과 더불어 경영정책실이라는 기구의 신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일을 보면 군수의 지시사항을 관계실과소에 보내고 이의 처리결과를 취합하는 지극히 단순한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 기획실 기획계의 일부 사무를 경영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은 군민의 기대를 가장 많이 해결할 것으로 사료되었던 경영 정책실 예산을 살펴보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활력이 넘치는 정책실 운영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은 본 의원의 심정을 알아 주신다는 의미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먼저 건설과장 !
나오셔서 하천내 수목 등 각종 유수 지장물 제거대책에 대하 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양동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천내 각종 수목으로 홍수피해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직할하천 1개소 19km, 준용하천 62개소 388km로 이에 따라 군에 서 관리하고 있는 342개소 529km 총 405개소 936km의 하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6년 하천정비 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매년 하천내 잡목이 자라고 있어서 금년도 에 포크레인을 투입해서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 4개소를 완전 정비는 되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6,000만원 세워서 13개 읍면에 배정하여 16개소 약 9,500m 를 정비하였습니다.
소하천도 13개소에 8,100m를 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 니다.
하상정비 문제는 저희들이 수혜복구때 굴착을 해서 위험한 곳은 즉시 복구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미흡한 지구가 있다면 우수기 전에 복구를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하상정비비는 예산 형편상 1년에 400∼500만원씩 소규모로 정비를 하였습니 다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년부터 예산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보수 사업 을 추진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에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은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중앙에 회의가 있어서 가서 건의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계속 건의해 서 중앙에 보조를 받아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천제방이 잡목이 무성하기 때문에 주무 과장으로서 잡목은 제거하고, 우수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곳이 있다면 주민자체라도 해서 보수하여 우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고 풍수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양 동 복
금년도 예산에 6,000만원과 추경에 3,000만원해서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3개 읍면이면 1개 면에 700만원 정도밖에 않되는데 이것가지고 그 많은 하천 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산타령 같습니만, 저희들이 빈약한 재정이기 때문에 주무 과장으로서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것은 주민이 하고, 명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우선 급한곳을 찾아서 홍수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홍수가 났을때 잡목이 우거져서 물의 흐름이 막혀버리면, 엄청난 피해가 오는 데 그때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갈것 아닙니까 ?
미리서 방지하는 측면에서 군정을 펼쳐나가야지 홍수로 피해가 났을때 복구하려 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
이런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여기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앞으로 세심을 기해서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정책실장 !
나오셔서 경영정책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경영정책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정책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실과는 지난 '96. 1. 26자로 신설하여 군수 공약사항 52건, 지시사항 469건, 주요시책 94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부진 및 미진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 행정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 착오보상제 실시와 농림수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기금 조성 및 운 영계획을 수립 해당 실과에 실시토록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경영수입 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샘물 개발입니다.
먹는샘물 개발은 기 의회에 의견 조회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우리군과 구례군의 사업계획 타당성을 농협중앙회에서 심사중이며, 7월말까지는 확정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우리군에 선정되지 않을시는 민간자본 유치등 별도 개발계획을 검토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너릿재 공원조성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이십곡리 터널부분 약 618,580㎡에 공원지구로 지정하고, 117,960㎡를 시설지구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조성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약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군의회 의견을 조회할 계획 으로 의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면, 세부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학진흥기금을 조성 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힘쓰고, 군정의 주요업무를 심사. 분석. 평가하여 차질없 는 군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경영정책실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양 동 복
군수님이 안계시니,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경영정책실을 '96. 1. 26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업무 추진사항을 보니, 기획실의 기획계의 업무 일부밖에 안되는것 같은데, 경영정책실을 없애고 다른과 로 대체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부군수 배 동 기
경영정책실 운영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올 1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참고 해서 내년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경영정책실이 별로 필요치 않는것 같고, 또 유능한 사무관이나 계장님들을 거기에 썩이고 있는 편이 됩니다.
앞으로 더 진단을 하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저희들이 앞에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군의회에서는 재정을 감소한 뜻에서 전문위원 한 사람만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금년에 해 보시고, 인력 을 배분한다는 뜻에서 하시지 말고, 군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서를 책정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경영정책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팔갑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
이제 우리 화순군의회는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한걸음 한걸음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군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격려와 성원으로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모아 미래로 희망찬 새화순 건설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민선군수로써 군정수 행을 위해 고생하시는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 을 드리며, 평소 궁금하게 느끼고 있는 점들을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답변보다는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논의한다는 생각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의 지역제한 해제 용의 및 민원발생 대책 방안 촉구입니다.
현재 읍면의 액화석유(L.P.G) 가스배달 실태를 보면 읍의 경우는 그런대로 양호 한 편입니다만, 면단위의 경우 공휴일에는 업체들의 휴무로 인해 가스배달이 되지 않아 수용가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5. 11. 7. 고시한 화순고시 제1995-49호의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 제4조 (판매 제한) 제2항을 보면 판매지역주민의 생활권 위주로 허가받은 지역에 한하며, 읍.면 행정구역을 넘어서 판매할때는 사업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한후 공급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공휴일이나 오지에는 가스를 제때에 배달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휴일에도 수용자들에게 원활한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화순군 고시 제1995- 4호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 제4조 제2항의 규정의 특정업체보호 및 행정 편의 주의 발상이며, 독소조항인 지역제한을 철폐할 용의는 없는지 ?
만약 동조항의 철폐 용의가 없다면 이로 인한 수용가들의 민원불편 해소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랜트카영업과 기존 택시업체 영업권 침해에 대한 민원발생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랜트카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기존 택시업체와 심한 마찰이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군의 랜트카 영업허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기존 택시업체의 영업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랜트카 영업소의 경우 일정 규모의 차고지 면적만 확보하면 누구나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랜트카 영업소개설 및 사업범위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화순군에 랜트카 영업이 개시될 경우 기존 택시업체와 마찰등 민원발생 대책에 대한 구체 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문팔갑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스판매사업의 지역제한 해제 용의와 렌트가 업체와 기존 택시업체사이에 영업권 침해문제로 마찰이 심한데 이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
나오 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문팔갑 의원님께서 가스판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준용에 따른 민원 발생등의 문제점 및 가스판매사업의 지역제한 해제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공의 이익과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4조에 읍면 행정구역 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두고 있으며, 행정구역을 넘어서 판매하고자 할때는 사업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휴일 가스업체의 휴무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있을것으 로 사료됩니다만, 판매 지역제한을 해제할 경우 자유경쟁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더 많은 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가스배달이 될 것으로 판단은 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면단위등 오지의 배달기피 및 지연으로 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 가 있습니다.
2. 화순읍등 인구 밀집지역의 집중에 따른 업소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3. 가스배달 업소의 잦은 변경에 따른 수용가의 안전점검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4. 사고발생시 가스배달업소의 책임 회피로 인한 수용가 보험혜택도 지연됩니 다.
5. 화순읍 판매집중에 따른 차량 장시간주차 및 노숙차량 발생등으로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6. 읍면간의 원거리 배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높습니다.
가스판매사업의 지역제한 해제는 많은 문제점이 돌출 될 우려가 있어 충분한 시 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된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공휴일등 휴무를 대비하여 관내 13개업소에 대한 윤번제 영업을 유도하고 있으나 주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완벽한 실천이 잘 되지않고 있는 실정으로 전화 자동응답기를 설치하여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출타할 수 있 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스판매업소도 보호하면서 주민생활 에도 불편이 없도록 수용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시책개 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렌트카 영업개시로 인하여 기존 택시업체의 영업권 침해등 문제점은 없는 지 ?
문제점이 있다면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있는 렌트카가 화순영업소 1개업체에 면허는 20대이며, 승용차 18대, 승합차는 3대이나 승용차 15대, 승합차 3대 총 18대가 '96년 4월 25일현재 등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은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형식으로서 일정한 사업구역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 사업과는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대여사업자로 부터 자동차를 대여 받은자(임차인)가 택시와 같은 형태의 요금을 수수하는등의 불법 영업행위가 우려되나 이의 해소를 위해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하며 기존 택시업체 영업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운송업체가 확립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함은 물론 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 택시업계와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대여사업 허가기준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 니다.
등록기준은 최저 자본금 3억원, 최저 자동차 대수 100대, 최저 차고면적 1,800㎡ 주 사무소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두도록 되어 있으며, 군단위에는 영업소 만 가능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면허등록 또는 허가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영업행위를 할때에는 과징금 180만원이며, 인가를 받은 운송약관. 알선약관 또는 대여약관에 위반할때는 과징금 60만원, 자동차 대여 사업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이외의 지역에 상시 주차 영업을 할때는 과징금 120만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대여 사업의 관리를 위탁할때는 과징금 360만원, 사업 을 불법으로 양도양수 및 법인을 합병했을때 과징금 360만원등 처분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지적하신 기존 택시업체와 랜트카와의 마찰이라든지 불미스 러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문 팔 갑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려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부분이 업자들의 대변을 하는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 지역제한 을 풀었을때 6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풀었을때는 모두 해결됩니다.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안된다는 시각을 가지고는 무슨 개선이 되겠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공휴일 휴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는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최선책이 과연 무엇인가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가 되고, 업자도 구하는 양면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 서 시정해 나가겠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화순군에는 가스 판매업소 3개 업소가 있는데, 배달이 잘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업자 상호간에 유기적인 연결이 잘되어서 불편이 없어서 그런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경쟁을 붙여놓으니 잘되는것 아닙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점도 이해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13개 읍면을 한꺼번에 풀어서 문제가 있다면, 예를들어 능주와 한천을 묶는다 든지, 도곡과 도암을 묶어서 어떤 소지역으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것들을 연구해 보셔야지, 여기와서 안되는것만 얘기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방청객들이 많이 와서 계시니 가스 배달이 잘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요. 배달이 안되는것은 둘째치고, 방청객들이 비싸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연구를 해보시고, 무엇이 안된다면 부정적으로 보시지만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랜트카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에서 랜트카 문제가 발생되는거 알고 계십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나주에서는 택시업자와 랜트카업자간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렌트카 신청이 20대 들어와서 19대가 등록이 되었는데 이 때문에 업자들간에 진정이 계속되어 수사중에 있고, 시장이 차량등록을 1개월간 거부를 하였습니다.
우리 화순은 렌트카 신청이 들어오니까 바로 해 주셨지요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문 팔 갑
화순은 18대가 등록이 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택시와 같은 형태로 요금을 수수하는 불법행위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스티카의 내용은 택시요금과 동일 전화해 주세요. 화순랜트카. 지금 시골은 전부 택시를 전화로 부르지 않습니까. 영업이 택시업체와 마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자동차 운수사업 제55조 제11항을 보면, 사용제한 또는 금지 임차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해 사용하거나 임대를 할때는 사용제한을 하게 되어있고, 제55조 제8항을 보면, 유상운송의 금지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 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어떤 처벌 목적보다는 영업권이 서로 다르다니까, 진정서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조 영 길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지역경제과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 리면서, 조금전 문팔갑 동료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연구하시겠다.
두번째 질문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흔히 관행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를 하면 언제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겠다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가스 판매에 관한 사항은 주민 의견도 수렴하려면 최소한 2개월이 소요되겠습 니다.
랜트카 사업은 2주면 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가스판매는 앞으로 2개월이면 6월 30일까지, 랜트카 사업은 2주후까지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과장님들께서도 명확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라는 보충 질문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홍 이 식
가스판매 사업에 대한 문팔갑 동료의원에 대한 질문의 답이 전혀 대안은 나와 있지 않고,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동료의원의 추궁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문팔갑 의원께서 군의원에 당선되시자 그 지역의 민원으로 인해 서면자료 요구도 하고, 담당자도 만났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또 앞으로 2개월을 연구하시면 문팔갑 의원 의원기간의 절반을 다 소모해 버린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참작을 하셔서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안제 시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6가지가 문제점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관적인 판단을 하시지말고, 공급자와 수용가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가 있어야 할것으로 압니다.
업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주민들간에 공론을 붙여 보십시요. 공론을 붙여보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겠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시지 말고, 대립이 되는 부분은 공청회를 붙여 기타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어느것이 타당하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한 가운데 개선될 부분들은 신속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 생각은 수용가 의견을 수렴한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업자도 참여시 켜서 공청회를 하는것이 객관성이 있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좋은 안건이 나와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남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군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리에 군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군수님 어디 가셨습 니까 ?
○ 부군수 배 동 기
합리화사업단 기공식에 참석하시러 가셨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현재 군정질문을 하는것은 김경남 본인이 하는것이 아니고, 화순군민을 대변해 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것인데, 그에대한 답변을 해주실 군수님께서 자리에 없는데, 과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군수님이 계시지 않기때문에 실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동복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8만 화순군민과 군수를 비롯한 7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사당을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 4. 11. 제15대 총선도 끝났고 이제는 국가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다같이 노력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발 로 더불어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역간 잘살기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WTO체제 출범으로 지방도 하나의 경제 주체가 되었습니다.
국내와 세계를 상대로 뛰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 군은 낮은 재정 자립도와 사회 간접자본 부족등으로 타지역 보다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5. 6. 27. 역사적인 지방 4대 선거로 민선 군수가 직선제로 이루어졌고 도의원, 군의원 전 화순 군민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힘을 합한다면은 우리 화순군은 광주라는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전남의 중앙지의 이점을 살려 지속적으로 농업을 발전 시키면서 관광사업 확대 공설운동장 조성, 전대병원 유치, 능주 농공단지. 도곡. 동면. 이양 농공단지 조성, 900 골프장. 춘양 남광 주골프장, 전문대학교 광주은행 연수원건립, 도곡온천. 화순온천, 오지호 화백 기념관, 동복. 한천 농악, 최경회장군 유적지등 도청 유치를 추진 한다면 화순군 은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화순군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93년 4월 10일 제16회 1차 본 회의에서 화순출신이신 정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화순군 인심찾기 결의한 내용 이 본의원의 뇌리를 스쳐갑니다.
우리 화순군은 산자수려하여 인걸은 지령이라 수많은 역사적 인물이 배출된 고장 입니다.
고국의 일등 공신이요 의병장이신 충의공 최경회 장군, 조선 유학사에 빛나는 양한묵 선생, 정일신 선생, 호남 회화사에서 찬연히 빛나는 송염재 선생, 동복에 오지호 화백은 그 높은 인품과 예술의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고장 우리들의 사표 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은 의향이요. 문향이며, 예향입니다.
옛글 동국여지승람에도 화순군 검소하고 순박하여 미덕이 넘치는 풍성함속에서 "인심은 화순이요"라고 호남가에 노래한 우리고장이 언제 부터인가 투서와 고발 모함이 난무하는 일들이 전라남도 에서 모략건수가 최고요. 따라서 공직자 징계건수가 최고라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순박했던 우리 화순 인심 여유롭고 넉넉했던 이웃간의 우리 인심 서로 믿고 위해 주는 우리 우정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
우리 다같이 너와 내가 아닌 공동체적 의식을 함양하여 잃어버린 화순 인심을 되 찾아 맑고 깨끗하고 화목하는 화순인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숙된 일원으 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 는 자주 능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화순 인심 되찾기 운동 결의안이 범국민 운동으로 계속 확산되길 바라 면서 '95. 6. 27일 선거에서 자기와 경쟁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열한 방법으로 고발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농민을 위하여 일을 한다면 농업이 진정으로 발전 하겠습니까 ?
또 이런 사람 당선되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농민을 존경하고 사랑 하겠습니까 ?
예를 들면 똑같이 축조의금을 2만원 이상하고 자기의 비행을 감추기 위하여 7만원을 2만원으로 고쳐쓰고 2만원 이상 한것을 감추기 위하여 남의 축조의금 장부를 찢어내고 칼로 오려내고 갖은 비열한 방법으로 선량한 농민들을 속여 축.조의금 장부를 보여 달라고 사정하여 상대 후보자가 2만원 이상한 축.조의금 장부만 골라 농민의 피와 땀으로 사놓은 복사기에 복사하여 남을 시켜 고발케 하고, 나는 안 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누구고, 축.조의금 몇 백건을 복사한 사람은 누구이며, 고발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이러한 사람이 화순군민 입니까 ?
본 의원은 이런 사람은 우리 화순군민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무허가로 한약을 지어 판매 한것이 농민을 위한 것입니까 ?
환자를 위한 것입니까 ?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남의 잘못만 아는 사람, 본 의원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허가로 한약을 15년 넘도록 조제 판매하면, 행정당국에서 잘 알 수 있을 것인 데 왜적발하지 않은지 모르겠고, 하물며 행정당국 직원들이 밤이면 무허가 한약사와 만나 밥을 먹고, 술을 먹고, 뇌물을 받는다는 여론이 파장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본 의사당에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 무허가 한약방을 단속 하라고 하니 까, 이제는 본인이 직접 조재하지 않고 한약방에 가서 사다 판매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말로는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지 확인해 보세요. 환자가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병명을 정확하게 알고 약을 지어야지 병명도 모르 고 약 지어서 판매 하면서 농민을 위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 이하 7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병명도 모르고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한약을 제조하여 판매한 한약 방이 정말로 있다면 행정당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용사회로 발전하는 시점에서 지금 신용을 져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 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
풀뿌리 약초 뿌리 몇개 넣어 원가 5,6천원 가지고 5만원 6만원 받은다면 마진이 1,000%가 넘습니다.
지금 슈퍼마켓트 마진이 10%, 20% 정도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마구잡이로 모은 돈은 어떻게 쓰여 지겠습니까 ?
상상해 보십시요. 곧 불법은 사회를 좀 먹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은 막걸리 한잔 짜장면 한그릇도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농가 부채가 호당 900만원을 넘습니다.
밤이면 농가 부채로 인하여 발을 제대로 뻣지 못하고, 새우잠을 자는 농민도 있다는 사실을, 군수이하 700여 공무원들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화순군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얼마전 메스컴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일만불이 넘고,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191만원이 넘는다는 뉴스를 듣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 나라 온국민 모두가 이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을 가슴 뿌듯이 생각 했을 것이고, 멀지 않은 가까운 시기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전 국민이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통일벼가 나오기 전인 1970년 이전까지만 해도 빈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끼니 걱정을 하고 살아온 것이 엊그제인것 같은데, 그 어려운 시대를 경험 한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잘 산다는게 감개 무량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
우리 화순군과 군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군수를 비롯한 7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우리가 현재 전반적으로 넉넉히 잘 살고 있다는데 왠지 가슴 한구석 깊숙히 아쉬 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아니 농사를 짓고 사는 농촌의 농민 !
모든 분들이 과연 잘 살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요새 농촌에 가보면 어린애 울음소리가 사라진 대신 하루걸러 상여 소리가 끊이 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모두가 열심히 부르짖고는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진정으로 붙잡고 어려움을 해결해 줄려는 의지는 찾아 볼수 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가 부채는 호당 900만원을 넘어 올 연말에는 1,000만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많은 분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5년의 의정활동에서 얻은 결과에 의하면, 우리 농촌에서 좌절하면서 정든 고향 화순을 등지고 떠나는 분들에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원인중에는 자금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사업의 중간에 조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 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화순 군민 여러분 !
내고장 화순과 농민을 사랑하는 군수이하 7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군정을 책임지고 수행하자면 여러 분야에서 시급한 문제가 너무나 많으리라고는 믿습니다.
또 타분야의 모든 것들도 군민을 위한 것이고 마땅히 해결 되어져야 할 숙원사업 임에는 분명하지만,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우리 화순군 13개 읍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 주는것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져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1. 내고장 화순과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을 지키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고 참신한 영농후계자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중장기 장기저리 자금으로 융자하여 주실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2. 기존 우리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살려 소득작목 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지방비의 일정 금액을 중장기 자금으로 융자하여 주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사항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로는 너무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 책임을 회피해 버릴 수도 있습니 다.
그러나 이상의 내용을 지금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하여 깊은 관심을 갖는다면 분명 히 복지 화순은 이루워지리라 믿습니다.
3. 우리 화순군 농가부채는 얼마나 되고 행정당국에서 연구한 농가부채 감축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화순군은 주암댐 동복수원지로 인하여 안개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 인데, 본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안개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몇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화순군 안개 피해액 조사가 끝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순군 안개피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상청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안개피해 보상 관계는 이서출신 문정조 의원님과 중복된 질문이니 내일 문정조 의원님 질문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화순군 상수도물 노후관 교체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건수는 몇건이 며, 해결 방법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방의회 홍보방안인데 오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많은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남으로 이 관계 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것은 의회에서 감시감독 하는데, 사실상 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는 화순군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 활동사항에 대해 서 많은 견제와 의회에 참여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화순군 읍면에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는 몇건이 되며 국유지, 도유지, 군유 지를 살려고 하는 군민은 몇명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군수께서는 '96년도 1월 22일부터 2월 9일까지 19일간 이동 군정 설명회를 실시 했는데, 군수께서 현안 사업 공약은 몇건을 했고, 현재 현안 사업처리 상황 은 몇건이나 되는지 또 주민의 현안 사업 건의는 몇건이나 받았는지 군민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화순 지역실정에 알맞는 지방자치 제도에 대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연구한 결과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군 경영 수익 연구 분석결과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화순군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장학회는 몇곳이나 되며, 개인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람은 몇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았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2. 동복면 신율리 3구 칠정리 2구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부락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축소해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동복 독상리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구분되어 축사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축소 또는 조정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화순군 녹차재배 면적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재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동복면 주민들은 폐광에서 흘러나오는 녹물로 인하여 식수뿐만 아니라, 농작 물에 까지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확인해 보았는지 보았다 면은 어떻게 보안대책을 강구 하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철주야 화순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찬사와 경려를 보내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김경남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 1시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장의 성실한 답변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경영정책실장 !
나오셔서 동복댐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보상청구 방안, 군 경영수익사업 성과 분석결과,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장학금 지급 현황, 이동군정 설명회시 공약사항 추진현황과 주민건의 사항, 지방자치제도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실적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께서 이동군정 설명회시 현안사업 공약은 몇건이며, 주민건의 사항과 현재 추진상황은 몇건인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군정 설명회는 지난 '96. 1. 22 ∼ 2. 9 사이 13개읍면 31개소에서 실시 하 였으며, 참여인원은 3,110명 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정설명, 군민대화, 불우이웃 및 노인당 방문이었습니다.
현안사업 공약은 없었으며, 지역주민들로 부터 총 264건의 건의를 받아 95건은 완결하였고, 169건중 중앙(도). 타기관에서 처리할 사항 18건은 해당부서에 통보 하여 현재 추진중이며, 우리군에서 추진해야할 사항 151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은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건의자에게 각 실과소에서 회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지역 실정에 알맞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실과는 '96. 1. 26일자로 신설되어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정에 주요시책등 대상업무를 목표관리제도를 도입 종합계획을 수립 매분기별 목표달성 여부를 분석, 미진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발굴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 습니다.
농림수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기금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기존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가칭 농림수산업육성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토록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과에 통보 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착오에 대한 보상제 실시,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등 지침을 마련하여 각 실과에 시행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증대 및 경영수익 홍보를 위해 내고장 명소. 명품 안내 홍보물 10,000매를 제작하여 관내 각급기관단체, 마을, 도청민원실등에 배포한바 있습니 다.
다음 경영수익 연구분석 결과로는 기 양동복 의원님 질문사항에서 먹는샘물 개발 과 너릿재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을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장학회는 몇곳이며, 개인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람은 몇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95년도 화순군내 중.고교 15개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군청에서 내고장 인류학교 만들기 장학금등 7종에 9,946만원이 지급되었고, 화강 문화재단등 6개 재단에서 1,6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기타 개인등 53개소에 10,185만원등 총 21,781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개인별 장학 금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서는 '96. 4. 19. 화순군 관내 중.고교에 장학금을 지급하였던 기관.단 체 및 개인에게 군수 감사 서한을 발송한바 있읍니다.
이상으로 경영정책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김 경 남
화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구한 결과 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본 의원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도 필 요 하지만, 의회가 개원된지 5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과 연구한 결과를 서로 토의와 설명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지방시대 에 맞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연구한 결과를 분기별로라도 보고할 의향이 없는지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들이 정책개발을 한다고 해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제를 가지고,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가시화 되었을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내용을 가지고 와서 협의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경영정책실이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이런 질문을 한다는것도 본의원으로 서도 무리라는 것을 압니다.
탁류가 흐르면서 맑아지듯이 점점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 있을것으로 믿고, 심도있고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수께서는 이동군정 설명회를 실시했는데, 현안사업 공약은 몇건을 했고 현안사업 추진상황은 몇건이나 되는지, 또 주민에게 현안사업 건의는 몇건이나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각 읍면을 다니면서 현안 사업 설명회를 한것은 군민의 입장에서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현안사업 건의를 한 결과를 공문으로만 보내는 결과가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공문으로 문서화 해서 보내는것도 맞지만, 주민 들이 그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건의를 했을것 입니다.
담당직원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찾아가서 주민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득 할 수 있도록 성실한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의도를 갖습니다.
이 관계는 경영정책실장님께 질문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이자리에 계시면 군수님께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경영수익 연구 분석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간에 잘살기 경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 중앙으로 부터 자금을 받아 의지하면서 발전시킬려고 하는것 보다 경영 수익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중앙으로 부터 자금을 받지 않고도 화순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료에 보니 식수사업을 농협에서 20억, 화순군에서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도 있듯이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화순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곳이 몇곳이나 되고, 개인이 장학금을 지급 하는 사람은 몇명인가에 대해서, 먼저 화순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 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 한단계 높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남도합숙을 지어 운영하고 있는 뜻있는 분들과 의논을 해서 우리 화순도 서울에다 지역 인재 차원에서 화순합숙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조사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경영정책실장님께서는 연구하셔서 이런 방안도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홍 중 희
군수가 읍면 순시 또는 방문시 현안사업 처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상정 내용을 보면, 읍면 순회시 주민이 그 읍면에서 건의를 많이 했다 고 해서 치우쳐서 편파적으로 지원하고, 적게 했다고 해서 적게 사업이 지원되는 선심성 지원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양이 되어야 하고, 군수로서는 읍면의 우선순위를 보아서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현재 군에서 추진이 151건 입니다.
151건을 모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금년에 각 읍면 방문시 이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경영정책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과 불하 희망자는 얼마나 되는지 재무과장 !
나오 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화순군 읍.면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는 몇건이나 되며 국유지, 도유지, 군유 지를 살려고 하는 군민은 몇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보유 현황은 국유지 2,034필지, 도유지 3,562필지, 군유지 2,846필지 총 8,442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유지와 도유지는 우리군에서 매각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익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관리청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국유지 매각승인 건수는 주민들로 부터 9건, 매각승인 건수 9건으로 755평으로 현재 감정 의뢰중에 있습니다.
군유지는 가능한한 매각을 불허하고 있으나 공익을 목적으로한 토지사용시와 군유지에 기존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매각 요청이 있을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분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김 경 남
'95년도와 '96년도에는 군유지를 한건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 이지요 ?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 의원 김 경 남
지금 군유지 땅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군수님 임기동안에는 매각하지 않겠다는 소신에 따라 매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의문점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한천면 동가리 같은 경우는 군유지 땅에다 집을짓고 몇십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집짓고 살고 있는데 그땅을 군유지 땅이라고 해서 매각 않는다면, 이런 사항들은 고려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군유지 땅을 몇십년 동안 전.답으로 해서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땅이다고 생각하면 퇴비도 하고, 객토도 해서 옥토로 만들어 놓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군유지 땅의 감정가격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옥토를 만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타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듯이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행정이 원하는 데로 하는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절실히 군유지를 사고 싶어하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파는것이 아니고, 의회와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하십시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현재 군수님의 공약으로 군유지를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군유지에 기존 건물이 10년이나 20년 이상 있는것은 측량을 해서 건물의 한도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치만 장기간 전.답을 점용해서 소유하고 있는것을 군민들이 살려고 하면, 곤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군의 재산을 경작하고 있지만, 우리 군민의 재산입니다.
수년간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팔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신청을 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군유지 땅으로 전.답을 무엇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까 ?
농민들이 거기에서 농사짓고 먹고 살게 해 주어야지 뭣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건 우리 군민의 재산입니다.
개인에게 함부로 팔 수는 없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서 승인을 받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맘대로 하지 말고, 타당성이 있는것을 팔아라는것 아닙니까 ?
진심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그 땅이 꼭 필요한 농민에게는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도록 의회에 한번 올려 보십시요. 행정을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다수의 공익을 위한 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매각을 해주고, 개인이 생활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것을 매각을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 문제는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 말씀드려서 어떻게 할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동복면 신율2구와 칠정2구 상수도 보호구역 축소용의와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따른 민원현황과 해소방안, 그리고 동복면 소재지내 가축사육 제한지역 축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상수도물 노후관 교체로 인한 민원야기 건수 및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평소 상수도와 관련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경남 의원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수도관 노후시설에 대해서 '90년도부터 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시 행중에 있으나 현재 우리군의 수도물 공급량의 유수율이 68.6%로 노후관 교체사 업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고, 시행하여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발생 건수는 총 4건으로 '96년도에 화순읍에서 상수도 노후 급수관을 교체해 달라는 내용이 2건, '96년도 동면에서 각 가정 노후수도관을 교체해 달라 는 내용이 1건, '95년도에 동복에서 상수도 노후관의 녹물을 제거해 달라는 내용 이 1건 이었습니다.
4건에 대해서 처리내용으로서 화순읍 2건은 금년도 노후관 교체 공사비로 전도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고, 동면 1건은 급수관이 수용가 시설부담으로 해결 하도록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해주었고, '95년도 동복면에서 건의한 1건에 대해 서는 이토변 작동으로 해서 녹물제거를 완료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는 면에서 하기때문에 면으로 하여금 이토관을 열어서 녹물을 제거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동복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동복은 상수도 보급율이 19.4% 입니다 즉, 급류량을 이용하는데 이토변이 제일 끝부분으로 오래 급수량이 저장되므로 이물질이나 모래가 쌓이므로 자꾸 열어주어야 하는데, 열어주지 않으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결방안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능주 상수도 시설공사를 작년 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완료에는 광역상수도인 주암댐이 공급될 예정으로 있어 화순읍, 능주, 도곡, 동면 급수구역은 전반적인 수압의 상승으로 해서 급수 사정이 좋아지리라고 예상됩니다.
그외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인 한천, 동복, 남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도 해당 지역의 수돗물 공급사정을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우리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아주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단기간내에 전체 노후관을 교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등 타 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복면 신율2구, 칠정2구 일원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 해주라는 질의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복 지방상수원보호구역은 '87년 4월 20일 동복면 신율리, 칠정리 일원의 4.7㎡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각종 규제등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상수 원 보호구역 지정은 시설당시에 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법하게 지정된 사항 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축소는 각종 오염으로 인한 상수원보호 및 수혜주민의 보건위생과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불가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복면 독상리 소재지 지역은 축사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소재지 지역 축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고시하게된 목적은 군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해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92. 11. 17 (조례 제1034호)자로 7개 읍.면 35개리 소재지 마을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축사허가가 불가합니다.
이는 동복소재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대다수 주민의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일부 소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축소 또는 개정함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김 경 남
먼저 노후관 교체 민원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제일 중요한것이 공기입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만 있으면 다 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선 순위로 해서 다른 사업을 미루더라도 물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우선해서 세워서 녹물을 먹는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관 교체 관계라든지, 간이상수도 관계등 민원관계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 고 예산을 5억정도 세워 주었습니다.
더 많은 돈이 들더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복 신율리 3구와 칠정리 2구의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 게 생각합니다.
동복 상수도물은 동복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먹어서는 안되는가 하면, 지금 동복 상수도 위로 동양광업소와 광진광업소 에서 빨간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에서는 고기도 살지 않는데, 수질검사를 하면 그 물이 좋다고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물을 동복에서는 먹고 있습니다.
저는 항시 수질검사를 더욱 철저히 한번 해보고, 왜 꼭 광업소 상류에서 흐르는 지표수 물만 먹어야 하는가 ?
동복은 지금 주암댐 상류에 있습니다.
주암댐 수질보전 차원에서 동복 사람들이 주암댐 물을 먹으면, 우리가 먹는 물이 기 때문에 더 보호를 할것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서로 좋은 결과가 올것인데, 광업소 위에서 흐르는 물을 먹고 있는 단계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동복 주민들이 먹고있는 물을 철저히 수질검사를 해보시고 주암댐 물이나 동복댐 물을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요. 이 관계는 여기서 대답을 하시지 말고, 더 협의를 거치기로 합시다.
또 본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동복면 독상리 소재지 지역으로 축사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관계도 소재지 지역이라 하면 지역주 민들이 밀집해 있는곳을 소재지라 하지, 집과 4km이상 떨어진 곳을 소재지 구역 이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독상리 소재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을 가 보셨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평소에 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소재지와 4km이상 떨어진 곳에 축사를 짓는다면 주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92. 11. 17일날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고시를 했는데, 그때는 관선 군수시대고 지금은 민선 군수시대로 왔기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옛날에 했던것은 무시해 버리고, 새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독상리를 가셔서 정말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묶어야 될것 인가, 해제를 해 주어야 할것인가를 알아서 풀어주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여기에서 제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소재지 지역으로 축사허가를 묶었지요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소재지만을 묶은것이 아니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제한구역으로 정한 것입니 다.
법에 의해서 시장.군수는 의무적으로 고시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제가 읍.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현황을 보았는데, 동복면 독상리, 칠정리 1.2구 천변리, 신율리 3구로 다섯군데를 묶었습니다.
제방골을 한번 가 보십시요. 가보면 이런 곳은 장려해서 가축을 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조례 제1034호로 묶었으니 해제 방법으로 현실에 맞지 않으니 풀도록 하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이 사항은 김경남 의원님께서 민선시대가 되었으니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주어 야 할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환경보전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 돼지 한마리 이상 키울때부터 환경에 적용이 됩니다.
○ 의원 김 경 남
이 관계를 독상리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번 해보고, 소재지 지역이나 부락과 인접해 있는곳도 아니므로 해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
○ 부의장 조 기 영
그 지역이 법으로 묶어졌습니까 ?
○ 의원 김 경 남
조례로 묶어졌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로부터 현재 풀 수 있다.
없다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과 소득작목 육성기금 조성 융자계획, 우리군의 농가부채 현황과 감축방안 그리고 군 관내 녹차재배 면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영농후계자 육성기금을 지방비로 조성하여 중장기 자금 융자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선정된 후계자 수는 '96년 39명을 포함해서 모두 506명 입니다.
농민후계자에 선정되면 본인들의 영농계획에 따라 1,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전액 국고융자로써 연리5%, 5년거치 5년균분상환조건으로 차등지원되고 있습니다 선정 당해년도에 지원되고 있는 1,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의 융자금이 다소 적다고 생각되나, 3년이상 같은 작목을 경영하였을 때에는 전업농으로 선정될 수 있어 5천만원의 융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을 농민후계자로 한정하는 기금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전체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가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을 기존의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 및 군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지원하려는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추후, 전라남도나 농림수산부에 농민후계자 지원자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으며, 농민후계자. 전업농등 농업정예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지방비 일정금액을 중장기 자금으로 융자 하여 주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소득작목 육성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 1억 3,4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8억 3,700만원과 군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매년 2억원이상)을 재원으로 하는 가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을 약 30억원 규모로 조성코자 현재 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이 기금은 농어촌에 정착 의욕을 갖고 농어민, 소득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어민 단체 및 작목반과 생산의욕이 강한 농어가에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림.수.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판매등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녹차 재배면적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녹차 재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복면과 남면 관내 산기슭에 옛부터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인공호 주변 안개 지역에 차재배가 가능하여 현재 우리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녹차 재배면적은 동복 면 신율리 김정운 0.3ha와 남면 벽송리 김재근이 육묘포에 0.1ha를 포트 육묘중 에 있으며, 금후 비가오면 본포에 정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1,000만원의 사업비로 동복면 0.8ha (2호), 남면 2.6ha(2호) 등 총 3.4ha를 4농가가 조성중에 있으며, 앞으로 20ha를 년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다원면적을 확대,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사업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화순군 농민 부채는 얼마나 되고, 행정당국에서 연구한 농가부채 감축 방안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화순군 농민부채가 얼마인가를 직접 조사해본 적은 없고, 다만 농림 수산부에서 전국 3,140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가경제실태조사 결과를 가지 고 추정을 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농림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부채는 916만원으로 총 14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순군 농민 부채는 화순군 농가수가 95년 12월말 현재 11,104가구로 부채없는 농가 전국비율인 19.5%, 2,165가구를 뺀 나머지 8,939가구에 약 81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들어 농가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흉작이나 가격파동 때문에 농가소득 이 감소했던 '80년대 중반과는 달리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영농규모화 및 기계화 투자 등을 확대한 것 때문으로 부채구조가 갈수록 건전화 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 감축방안은 농가부채 탕감 등 포괄적인 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구 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우리군에서는 지원된 자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 농가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지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김 경 남
소득작목 육성자금 조성에 지방비 일정금액을 중장기 자금으로 융자하여 주실 계획인데, 현재 새마을소득금고자금과, 특별지원자금 목이 설치되어 융자를 해 주고 있는 단계이지요 ?
소득작목 특별회계 자금은 산업과와 도시과 두군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 업무가 앞으로는 산업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운영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과에서 모든것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현재 소득금고자금과 특별지원자금의 잔액은 남아 있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현재로는 전부 융자지원이 되어 있고, 잔액이 없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소득금고자금과 특별지원자금의 이자, 거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새마을소득금고는 연 3%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은 무이자로서 3년거치 2년 분할 상환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융자 한도금액은 얼마입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새마을소득지원은 가구당 200만원 이내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은 500만원 이내로 되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을 하나로 일치시켜 주는게 좋겠고, 이자를 받지 않는것 보다는 이자를 받는 방향으로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쓰고싶어 하는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화순군 농민수산업진흥기금 운영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과장님께서는 화순군 농민부채가 농기계를 많이 사기 때문에 농가부채가 많다 고 하셨는데, 우선은 자녀들 학비가 많이들고, 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미맥의 농사로서는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맥의 농사에서 특용작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녹차재배는 미맥에 비해서 수익이 많이 있다고 하니, 보성에 있는 녹차재배 연구 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갖다가 수익성 분석을 하는등 농가 부채 감축방안을 연구 해 보았으면 합니다.
영농후계자 육성 중장기 자금 계획은 지방비로 1,500만원 ∼ 3,000만원까지는 '96년도에 시행된 것이고, '95년도까지는 1,5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사를 300평 지으려고 하면 평당 50만원 정도로 1억 5,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돼지도 1,000두 이상 키워야지 경쟁력에서 따라가는 것이지, 몇두 키워서는 되지 도 않습니다.
또 농사를 지을려고 할때도 5,000평 정도 지어야지만, 농업고등학교나 농과대학 을 나온 사람들이 농촌에서 정착을 해서 살지, 돈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농촌에서 정착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정말 농촌에서 정착해서 살고 싶은데, 사업비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화순 녹차재배에 관해서는 녹차재배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흡한것 같습니 다.
그래서 녹차의 중요성과 수입성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복 같은 경우도 녹차를 대단위로 재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 다.
대단위로 재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종자대라도 지급해서 녹차를 심어서 화순에 녹차재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홍 이 식
동료 의원 질문에 보충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영농후계자에 대해서 전라남도나 농림수산부에 농민후계자 지원금을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다고 했고, 또 농업 정예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이 부족해서 후계자가 지역에서 정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화순군 농촌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에 대해 서 실질적으로 후계자가 가져갈 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
우선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하면, 1,500만원 ∼ 3,0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예비후계자로 책정이 되면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사람들이 정착해서 3년뒤에는 전업농 요건에 해당되면 5,000만원을 줍니 다.
이것 말고도 농기계 이용조직을 신청하면 4,000만원 ∼ 5,000만원씩을 실질적으 로 후계자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비닐하우스 자금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조, 융자, 보일러 비용까지 지원해 줍니다.
산업과에서 전업농이나 후계자를 전문분야로 육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았을때는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보십시요. 후계자가 자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부분은 극소수에 불과한것 같고, 보다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주무과에서는 후계자를 분야별로 전문화 시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의 농민이 60%라고 하지만, 후계자는 극히 일부 입니다.
대다수의 불특정 영세서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집행기관에서는 참작을 해 주시고, 농민이 아닌 사람들도 40%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화순군의 예산이 골고루 적제적소에 잘 배분이 되어서 화순군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군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행정을 공정 하게 집행해 주시고, 자립의식을 키워 주십시요. 계속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농촌에 자금을 투자한다고 하니 자금만 받아서 하는 요즘 농촌 귀족들이 여러군데에서 태생되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홍 중 희
'96년, '97년에 거쳐서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정부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 습니다.
'96년도 신청농가가 57농가에서 39농가만 확정이 되어 39농가에 대한 9억 2,500 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 한도액이 1,500만원 ∼ 3,000만원미만 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96년도 사업계획을 본다면 1,500만원 1호, 2,000만원 미만이 8호, 2,500만원 미만이 30호로서 39농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왜 한도액이 3,000만원인데 우리 화순군만은 1,500만원 ∼ 2,500만원까지만 지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97년도 지원현황은 83농가가 지원해서 한 농가도 탈락없이 83농가 전원 책정이 되어서 그에대한 지원금액은 24억 8,000만원인데, 이 농가에 대해 '96년도 농가 는 원예, 화훼, 과수, 특작, 축산으로 구분해서 지원금이 지급 되었고, '97년도 에는 83농가가 구분없이 3,000만원씩 균일하게 지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96년과 '97년도가 차이가 나는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97년도는 3,000만원씩 해서 83농가에 대한 예산신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사업이 확정 되었을때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후계자들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한 사람, 2,500만원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 한 사람등으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김 경 남
'96년도까지 화순군의 영농후계자는 총 몇명이나 됩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506명 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506명 전부가 화순에 정착하지 않고 고향을 떠난 사람이 있지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 관계는 농촌지도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고향을 떠난 후계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물어 보십시요. 과연 농촌에서 후계자들에게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도 왜 농촌을 떠나는 것인가 ?
후계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자금도 나오지 않고, 그 자금 가지고는 농촌에서 정착 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동복면 폐광에서 흘러 나오는 녹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동복면 폐광지역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폐수발생 지역 수질개선사업은 사업시행 주최가 석탄합리화 사업단으로 서 관내 4개소의 폐광지역 수질개선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현황과 군수 검토의견 을 '96년 2월 29일 석탄합리화 사업단에 제출하여, 폐수 정화사업 담당 임영철이 현지 답사 확인한바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폐광지역 수질개선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해 여러차례의 요구 및 건의 를 한바 있는데,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폐광지역 수질개선 시설지는 확보되어 있으나 시설에 따른 부지매입 예산이 없으므로 시설부지를 자치단체에서 확보하 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석탄합리화 사업단에 부지매입비 소요예산 50%를 긴급 지원해 주도록 건의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앞으로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건의서에 대한 회시가 오면, 50%의 군비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
○ 의원 김 경 남
가수리에서 폐광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나오고 있는데, 현지 확인해 보셨습니 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폐광에서 나온 녹물로 인한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피해금액은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폐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합 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석탄합리화 사업단이란 부서가 광산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정부지원으로 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폐광으로 인한 각종 피해나 복구를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 는 사람들 입니다.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폐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동복이 폐광으로 인해서 피해액을 조사하여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여기에 대 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만들어 놓고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보상해 줄 사람도 없으면 피해보는 주민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하겠 습니까 ?
그래서 현재 동양광업소 폐광에서 나오는 녹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수도 관계 등 피해액에 대한 석탄합리화 사업단에 피해보상 청구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석탄합리화 사업단과 교감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주민들에게 조사해서 피해금액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 다.
주민들과 좌담회 형식으로 해서 깊이있게 알아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금 상황은 조치할 대안이 없습니다.
우선 웅덩이를 파서 1차로 침전을 시킨 다음에 수로로 흘려 보내는 방안을 연구 해 보았는데, 오히려 웅덩이를 파서 하면 지하까지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전문 가의 이야기를 듣고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석탄합리화 사업단과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땅만 확 보만 해주면 협조하겠다고 합니다.
○ 의원 김 경 남
땅을 군에서 사 달라는 것입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석탄합리화 사업단이라는 단체가 용지를 매수할 수 없는 단체랍니다.
통상사업부 장관이나 군수가 사야 되는데, 용지 매수를 해주라고 해서 땅은 사주 고 시설은 어떻게 할것인가 했더니,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것을 준답니다.
○ 의원 김 경 남
피해가 나면 피해를 유발시킨 원인자가 있습니다.
업자가 복구비 예치도 전부 하니까.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 다.
그래서 원인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홍 이 식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느낀 사항이 있어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문했던 폐광 피해보상 문제나, 댐 주변의 피해보상 문제,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지역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있어 그에 따른 집단민원 문제, 우리 지역은 광주인근에 있기 때문에 화순읍이나 도곡같은 경우 그린밸트 해제 문제, 앞으로 설치해야할 혐오시설에 대한 집단민원 문제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법이 만들어 지고, 규제를 하고, 시설이 들어서므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민원입니다.
하나의 예로 방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폐광문제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을지 어떨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니 답답합니다.
행정이 이렇게 단절되어서 정말 한심합니다.
과장이 누구로 바뀌든 이 폐광문제도 몇년전 부터 나온 이야기 이므로 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집단민원이나, 민원발생이 다수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서는 카드로 작성해서 책임자가 누구로 바뀌든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금 까지의 추진 경과와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부군수님께 말씀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화순군에 대한 현안 사업등에 대해서는 직속에 기구를 두시든지 아니면 주무실과에 협조를 받아 직접 챙기셔서 과장이 바뀌어도 인수인계를 해서 자기 업무에 대한 진행사항을 충분히 보고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후임자가 왔을때 행정을 집행해야만 이런 질문이 나오 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배 동 기
제가 일선에 와서 보니 민원이 생각보다 많고, 집단된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집단민원을 접하고 느낀바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집단민원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제가 정기적으로 보고회도 개최하고 추진상황도 점검 하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문 팔 갑
폐광문제에 대해서 사진을 보니까. 녹물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하 갱구를 철거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아 부식되어서 나오는 것 같습 니다.
○ 의원 문 팔 갑
부지는 무엇 때문에 필요 합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폐수가 나오면 정화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부지가 동복은 800평이 필요 합니다.
축산폐수, 하수종말처리장 그 원리를 연상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다른 지역보다 동복만 이런 문제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갱으로 개발이 되는 곳은 이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 법상으로 볼때 폐광을 할때 철재를 철거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폐광을 할때 앞 입구를 막으라고 합니다.
앞을 막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하로 녹물이 전부 들어가 버립니다 장래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정화하는 것이 더 좋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 속히 석탄합리화 사업단과 절충을 해서 하루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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